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배성길 의원 발언
진규
선진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총무사회위원회 회의가 있어서 10분이 늦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미안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기획실, 금정보건소, 금정도서관 총무국 소관 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토요일날 감사 실시하던 기획실과 금정도서관, 금정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처음 출발을 안 하시려는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담당관한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를 하겠는데 전번 회의석상에서 기억을 못하실 겁니다. 그때는 담당관을 맡지 않으셔 가지고 범어사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까? 받지 않고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문화공보담당관
지금 받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협조를 요청 김효학 총무국장 말씀하신 것 기억하십니까?
효학
김효학총무국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등산을 순수 지나쳐 가는 입장객한테도 입장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번 회의석상에서 말씀드린 게 있는데 아마 협조를 요청해 가지고 순수한 등산객에게는 입장료를 면제하는 방법쪽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연웅
김연웅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추진한 적이 있는데 보고 드릴까요?
복찬
박복찬위원
간단하게 하십시오.
연웅
김연웅문화공보담당관
방금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등산로 개설이 주지스님으로 계실때와 지금현재 선홍스님과 대홍, 석구스님이 계십니다. 순수한 등산객한테만 문화재 보호료라는 명목으로 돈을 내어달라고 여러번 요구를 우리가 현장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상마 뒷마을로 나와 있는 등산로는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멀어서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고 실제적으로 이용효과는 적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까이로 많은 사람이 범어사를 경유하지 아니하는 등산로를 내기 위해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올라가 가지고 역회전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어려움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순수한 등산객한테는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계속 절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전번 앞에 총무사회위원회 회의 있을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자체 공무원과 주민과 어떤 여론 조사를 해 가지고 구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것 그 다음에 공무원 자체에서 상급자가 되었을 때 구 행정의 시책 같은 것이라든지 우리 의회의 존재를 가늠할 수 있는 여론조사 이것을 한번 실시할 이의가 없느냐 했을 때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다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대답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어떤 계획서를 갖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98년도 예산보고를 하면서 주민욕구조사를 한 번 해보겠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전반적인 구정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기술적인 문제와 활용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보다는 주민들이 과연 구정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욕구조사를 내년 상반기내에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런데 그것이 95년도 민선자치단체장이 생기고 나서 한 1년쯤 지나고 나서 했었어야 하는 일로 생각을 하십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주민설문 조사는 필요에 따라서 해야 되겠지만 사실 자치구 단위에서는 설문 조사하는 기법도 문제지만 활용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이 따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다소 정치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안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본 위원의 생각이라니까 지금은 모든 것이 공개되는 형식으로 해서 주민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 자치시대에 필요한 것은 공개되고 관심을 가지고 직접 참여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내년에는 아까하신 말씀대로 그런 조사가 아니고 민선자치장 시대와 2기 의회 같이 통틀어서 반성하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폭넓은 여론 조사를 실시하는 쪽으로 기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조정식위원입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에게 토요일날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가 나왔는데 검토를 해보았을 때 96년도 국고보조사업 정산조서만 나왔기 때문에 본위원이 요구하기로는 정산조서서는 누구나 보면 쓰고 남은 돈은 우리가 결산서 나와 있습니다. 다만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30억에서 3억을 불용액을 남았는데는 우리 가정복지과장이 일을 제대로 찾아 했는지 우리 공무원들이 제대로 찾아서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을 제대로 어려운 아동들 가정복지에 찾아서 일을 했는지 알려고 사업 현황을 떠달라고 했거든요. 그것이 안나온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포괄적으로 이 계기에 본 위원이 꼭 짚고 넘어가고 실장님을 비롯해서 각 부서에서는 본위원이 묻는 말에 답변을 해주시고 정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우리가 한번 챙겨야겠습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94년도 이 사안은 가정복지과 불용액이 생겨서 3년치를 결산서를 뒤져보았습니다.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 불용액 내용은 연말 결산서에 의거 현황을 파악해보면 이렇습니다. 94년도에 불용액이 각 부서는 밑에 제가 짚어 드리겠습니다만 70억139만2,850원 이렇게 엄청난 돈이 나왔습니다. 다음에 95년도 우리 금정구에서 보조비 포함해서 불용액이 85억2,828만8,170원이 됩니다. 96년도 34억3,167만4,640원이 됩니다. 불용액이 엄청난 돈이죠. 특히 내무행정 분야에 보면 사회진흥 분야에 보면 95년도 1억7천만원이상 96년도 1억4,780만원이상이 됩니다. 사회보장 및 가정복지 분야에도 95년도 2억2,600만원이 넘습니다. 96년도에도 5억이 넘습니다. 이러한 시 국비 불용액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쓰지 못하는 예산을 왜 계상 했는지 첫째입니다. 두 번째 그렇게 사업판단을 하는데는 그렇게 전문 분야에 계시는 과장, 실장께서 어두운지 묻고 세 번째는 우리 구에서 이러한 사유가 발생된다고 보았을 때는 다른 구도 마찬가지인지 묻고요 그렇다면 담당과장들께서는 시장이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한 번 건의라도 해보았는지를 묻고 싶고 또한 한해도 아니고 해마다 이렇게 누적되어서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세금을 내는 한 사람으로서 또한 구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엄청나게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업 분석을 총괄 심사하는 기획담당관과 원칙은 내무행정을 담당하는 총무과장과 가정복지분야를 담당하는 가정복지과장께서 말씀을 하시고 내년도부터는 이러한 일이 줄어질 수 있다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이 감사장에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차례대로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저 답변보다 진솔하게 우리 위원들이 또한 본 위원이 자료 챙긴데 대해서 그저 잘하겠습니다를 떠나서 한 번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불용액이 남은 이유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가계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공공단체에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차기연도 예산을 전년도에 편성합니다. 해 가지고 최대한 예산서에 준해 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불용액이 남는 사유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가장 첫째되는 이유는 공사비같은 경우는 입찰잔액이 남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해서 입찰잔액이 남았다 해서 타 용도로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국시비 보조금같은 경우는 상당한 금액이 남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당히 남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 쓸 수 있는 용도가 아주 자세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아복지비중에 교사 인건비라든지 피복비, 공공요금, 부식비 이래서 등등 하나하나 세목 별로 지정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불용 잔액을 타용도로 전용을 할 수 없도록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부득이 남게 됩니다. 저희들이 불용액이 많이 남는데 대해서는 누차 지적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최대한 불용액이 적게 남기 위해서 해당 부서에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속 남는 이유는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전년도에 계획했던 외에 변수들이 상당히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리하게 계속 집행을 하면 오히려 다른 부작용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남기고 무리한 불용액을 줄이기 위한 그런 예산 집행은 아마도 방침을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내무행정 부서의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사관리 부분은 명예퇴직하고 일용인부의 정원 삭감하고 저희들이 당초에 수습 공무원의 예산을 잡아놨던 것 수습 공무원이 안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회진흥 부분은 세부적으로 뽑아 가지고 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다음 복지 분야에 대해서
복지과장에게 계속 몇 가지만 연결해서 묻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내려오는 지원금에 대해서 설명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시장이나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러한 불합리한 예산에 대해서 건의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복지과장 자리에 몇 년이나 계셨어요?
매년 이렇게 불용액이 생기고 있지요, 구민들이 내는 세금이 우리 구만 보더라도 10분의1일 불용액이 생긴다고 봤을 때 전국적으로 시 군 구의 이러한 사실이 있다면 엄청난 자금이 우리 세금이 사장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어째서 시장한테 정말 창의적으로 해서 부서장관에게 이런 것은 건의를 한번 해 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98년도 예산 수립은 제로 베이스에서 예산 수립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쭉 해 오면서 그 전례에서 답습을 해 가지고 돈을 많이 요구해 가지고 모자라는 것보다 낫다, 나으니까 했다가 남으면 돌려준다 했을 때 우선 금정구의 과장으로서는 윤택할는지 몰라도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본질은 이렇게 사장되는 돈은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이다 하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지요, 그러한 측면에서 내가 공직자로서 정말 이것은 건의를 해서 이러한 사실은 없어야 되겠다는 데서 내가 묻는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실장께 포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우리 1년 살림을 살기 위해서 예산을 붙들지 않습니까? 세원확보를 해야되지요, 세원확보는 우리 구 예산 시, 국 보조비 모두 포함해서 세원을 붙들어서 결산서 만들잖아요? 그 전에도 책에도 참고 문헌에도 보면 예산은 제로 베이스 점에서 답습을 하지 말고 그 시점에서 새로운 예산을 수립한다는 그런 참고서적에도 그전부터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본 위원이 작년에 감사하고 올해도 두 번째 감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것은 정말 현실에 맞는 우리 담당하는 부서에 정책을 입안하는 자로서 또한 정책을 결정하게끔 하는 중간에 있는 실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상열
문상열기획실장
조정식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먼저 94년도 70억139만2,050원, 그리고 95년도에 85억2,800만원 96년도 34억2,100만원 이상의 불용액이 남아 가지고 해마다 지적을 당했는데 그래서 아까 담당관들이 말씀한대로 불용액이 남게된 동기는 집행잔액과 그 다음에 목적 외 사용할 수 없는 국시비보조금 주로 복지사회 분야입니다. 이런데서 나오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러한 국 시비 보조는 법정 과목이 되고 목적 외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전혀 재량권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안 쓰면 전혀 재량권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안 쓰면 도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금년에 저희가 예산 관계 때문에 회의를 열어 가지고 금년부터 제로 베이스로 짜고 그 다음에 각과에도 전혀 불용액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도록 자료를 받았습니다. 금년에도 한다고 했는데 또 해도 이것이 국 시비 보조비가 남아돌는지 아니면 모자랄는지 그것은 집행을 해 봐야 알겠는데 그래도 금년에는 98년도 예산부터는 제로 베이스 예산 기법 도입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다고 했습니다만 좀더 두고 봐야 되겠고 이렇게 해서 해마다 불용액을 많이 남기게 된 것은 저희들이 어떤 제도상의 구청직원으로서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나 예를들면 95년도에 의료보호비가 우리는 모르고 있는데 시청 직원도 모르고 있는데 병의원에서 먼저 알고 의료보호비를 안 주느냐 이래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보사부에서는 부산시로 내려보냈는데 부산시에 도착이 안됐어요, 이런 빙산의 일각의 예를 하나 들어 드렸는데 구청직원으로서는 불가항력적인 사항인데 앞으로는 많이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저희들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다시는 이런 재 지적을 안당 하도록 금년부터 한다고 했는데 잘 될런지는 한번 집행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상의 문제점하고 또 편성상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 혈 세를 가지고 1년 동안에 남겨놨다 돌아가는 것 저희들도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동감합니까?
상열
문상열기획실장
동감하고 여기에 대해서 제로베이스로 바꿔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되도록 바라고 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98년도부터 제로 베이스에서 예산수립한데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만족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본 위원이 건의를 한다면 의회에서는 관여할 문제는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지는 않았는데 다만 실장이하 그 익년도 예산 수립을 하면 예산 수립을 위한 소위원회 를 각 부서에 구성을 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서 정말 각과에서 예산을 요구한 것이 합리적이고 1년의 근시안이 아니고 3년의 최소한의 근사치를 가지고 예산 수립 요구를 했는지 모두를 포함해서 예산 수립 결정하는 소위원회 구성을 해서 거기서라도 한번 걸러서 예산서를 내놓고 집행을 하고 결산서를 검토를 하게 된다면 우리 금정구에는 정말 불요불급한 또한 적기적소에 예산 투입을 하고 국민이 낸 세금이 사장되지 않을거다, 본 위원은 생각되어 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것이 좋은 점이 있다면 그런 점도 착안하시고 하시는 것이 좋을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꼭 약속합시다.
상열
문상열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등 아니면 어떤 형태든 간에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적정 예산이 맞는지의 여부를 지금 기획실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좀더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 가지고 그 결과는 다음 감사 때 보고를 드리도록 오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조정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 조정식 위원의 질의 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시죠, 이강자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강자
이강자위원
이강자 위원입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면 시행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열
문상열기획실장
조례는 시행하기 위해서 개정을 합니다.
강자
이강자위원
가정복지 여성위원이라서 관심이 많은데 조례가 개정이 된게 있죠, 그 다음에 추경예산도 받으셨죠, 어떻게 안하고 있는 이유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시에는 여성 정책과가 설치돼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구가 먼저 시행을 그러면 우리 금정구가 앞서가면 또 그렇다, 추경예산까지 받았으면 시행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정복지과 업무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인구의 반이 여성인데 좀 더 찾아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난해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우리가 예산을 받아 가지고 어느 지역인지 잘 모르겠는데 다른 구에 반납한 것도 있었습니까? 과장님께서 우리 여성을 위해서 좀더 찾아서 일거리를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여성이기 때문에 안하고 그런것보다는 예산이 많이 주어질 때는 우리의 일을 우리가 찾아서 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여성이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 권익 신장을 위해서 과장님 내년부터 좀더 찾아서 하자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내년부터는 여성교육도 우리가 좀더 쓸 수 있는 가까운 것을 찾아 가지고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들로서 요리를 한다든지 예를 들자면 음식도 우리 고유의 음식이라든가 그런걸 교육을 해 가지고 여성들의 권익을 신장을 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자고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내년 계획은 어떠신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을 위해서 올해 교육 한 게 몇 가지가 있습니까?
복지과장님 과장님은 여성의 리더자리에 계신 분이 복지과장님 아닙니까? 금정구의 여성의 복지에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진규
선진규위원장
이강자 위원님의 핵심을 아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평소에 복지과장님 수고를 많이 하시고 늘 조언의 말씀을 드리고 복지 예산이 적다 해마다 힘이 없느냐 늘 조언을 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다른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강자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부분 몇 가지만 잠깐 질문 하겠습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에 출마하신 분들이 여성 지위향상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여성 지위 향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구청장 출마이후에도 여성지위 향상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지금 이 지역에 있는 김도언 국회의원도 지위향상에 관한 한 상당한 부분을 그렇게 하겠다, 이런 추세도 역시 다음 정보화 사회인데 선진국에 가 있는 나라들도 여성들이 사회 참여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우리도 여성의 사회참여가 거의 다 되야 된다, 우리는 문화가 유교문화이기 때문에 남자는 밖에 나가서 일해야 되고 여자는 집에서 있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빨리 변모되지는 않는데 앞으로 거의 유아원이나 유치원이 확대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된 재택근무라든지 정보화 사회라든지 여성들의 섬세함 이런 것들이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부터 정책문제라든지 적은 것에부터 큰 것까지 그런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그마한 일이지만 금정구로서는 큰일이다, 부산시에서도 정책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다.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서 여성위원회를 만들었으면 또 의욕적으로 일해 보겠다고 예산까지 편성 받았으면 해봐야지 해 보지도 않고 마치 옆에 하는데 곁눈질하고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안 하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 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통폐합은 내년도에 하고 아직 멀었다 아닙니까? 남북통일은 아직 멀었다 아닙니까? 남북통일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수반되는 문제지만 하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 아닙니까? 노력을 하지 않고 통일 아직 안되었으니까 통일되고 난 뒤에 통일되기 전까지는 꾸준한 통일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되고 국민들도 그런 관심을 갖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들이 조례 제정을 했는데 조례 제정을 한 위원들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잘못된 부분은 잘못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판단해 보건대 시기적으로 이른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맞지 않다, 실제 모아서 회의도 한번 해 보고 집회 라도 한번 해 보고 의논도 들어보고 과정이 있어야지 과정은 없이 덮어놓고 안 하니까 그런 조례 앞으로 제정할 필요 없지요, 집행부에서 안 해버리면 조례 제정할 필요가 뭐 있어요, 조례 포기할까요?
그러면 예산을 배정 받지 않아야지요, 지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예산이 필요 없습니다. 예산을 안 받았으면 모르겠는데 예산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집행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소신이 안 서면 예산 집행 안 받아요, 안 그렇습니까? 워낙 고생을 많이 하시고 어려운 분 도와주는 그런 부분의 일이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 가정복지과장은 좀 심하게 말하면 천사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여러 가지 쪽에서 여성정책 문제에 있어서 저는 늘 도와드리고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인데 오늘 이 부분은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박갑득 위원입니다. 기획실장 그리고 기획감사 담당관, 가정복지과장 세분에게 동시에 묻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예산을 항목을 짰을때는 그 돈을 가지고 그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죠, 맞습니까?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해서 예산을 짤때는 심사숙고를 해서 대단히 면밀하고 계획성 있는 예산을 짜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불용액 남은 숫자를 보니까 아까 조정식위원이 질의 한 것과 마찬가지로 대단히 많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그 분야에 대해서 최대한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돈이 남았다. 이렇게 대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것도 숫자가 어느 정도이지 연간 몇억이란 숫자가 남는다는 것은 그 계획이 제대로 짜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됐습니다.
제가 이해를 했으니 됐다 하지 않습니까? 이 불용액 남은 것이 금년에 처음 이런 숫자가 남았으면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94년, 95년, 96년, 97년도 계속해서 이런 숫자가 남습니다. 과장님 지금 다들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국가가 부도 사태에 있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경제사정입니다. 이런 연연이 이렇게 알면서 그 돈을 남게 하는 것보다는 한 번 내지 두 번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최소한도 기초단체에서는 이것은 대단히 좀 잘못된 편성내지는 잘못된 예산이라고 지적이 돼서 그런 건의를 한 번 해 본 사실이 있어요?
무조건 돈 받아 가지고 쓰다가 남으면 돌려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건의를 해서 시정 조치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이다를 말씀드리는 과정이 아니고 그것은 마지막에 말씀 종결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언제는 여태까지한 행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정합니까?
이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저희들 스스로 분명히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이 잘못됐다든지 차질이 있다든지 상부로부터 내려오는 돈이라도 잘못이 있다면 과감하게 잘못됐다고 건의를 할 수 있는 것이 대단히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획실장과 기획담당관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지요?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그러면 총괄하는 부서장께서 이것을 그대로 한 해도 아니고 몇해 계속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잘 못했습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여기는 잘못됐다고 대답만하고 끝내고 그렇게 할 것도 아니잖아요.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불용액이 많이 남은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불가피한 사정이 좀 있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작년의 96년도 불용액이 34억3,200만원입니다. 본예산 대비하면 본예산 하고 추경하고 일반회계가 722억 그것하면 약 4.7% 남았습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됐습니다. 꼭 현재 지금 지나간 사실에 대해서 어떤 수치를 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괄적으로 생각해볼 때 이러한 사실은 정말 있어서도 안되고 분명히 시정이 꼭 되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가정복지과에서만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됐습니까? 여기에 다른 부서장님도 다 계시지만 다른 부서 국과장님이 아무리 잘해도 한 부서에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나고 우리 예산에 차질이 있고 이러면 다른 부서에서 설사 잘한다 치더라도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상열
문상열기획실장
인정합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분명히 조금 전에도 답변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어떠한 계획은 이제는 옛날모양으로 우물우물 해 가지고 넘어가는 그런 때가 아니라고 봐집니다. 정말 예산 하나라도 긴축해서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우리구내에 보면 천만원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간혹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두고 봤을 때 이런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부터는 정말 면밀하고도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혹시 시 단위에서 잘못된 예산이 편성되어서 내려오더라도 그것은 과감하게 잘못됐다는 것으로 건의를 해서 그 돈은 불용액이 남지 않고 제때에 어떠한 경우든지 다른 방법에 써지도록 이렇게 해야만 전체적인 발전이 있다. 그렇게 봐집니다. 분명히 명심하시고 내년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맺겠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휴식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중에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를 하셔 가지고 오전 중에 질의 가 종결되었으면 하는 그런 동료위원들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기획실 업무에 집중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44페이지 97년도 관내 투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에서 금년도 투자 사업에 대한 추진이 매우 저조합니다. 구비사업에서 6,7,13,14,15,17,18항 7개항 하고 신규사업 13개 도합 `20개항은 각 사업은 진도가 최저 3%, 5%밖에 안됩니다. 그것을 첫째 부진한 사유를 설명해주시고 둘째 공사기간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 추진 계획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셋째 기획실에서는 심사 실적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 세 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연말에 무더기 착공해 가지고 절대 공기부족이라는 이유를 대서 이월시키고 공기를 연장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왜 생기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사 분석 결과 진도가 늦은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심사분석을 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건수는 시책사업하고 건설사업 다 합해 가지고 181건입니다. 매 분기마다 분석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질의 해 주신 그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처음에 1.4분기에 보면 일제히 설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설계가 저희들이 물론 대형 공사는 용역을 하지만 소규모 사업들은 자체 설계를 하게 됩니다. 하면 저희들 건설과하고 관련부서에 기술직 인력으로서는 동시에 발주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획실에서는 관련부서에다가 5억이상 1억이상 계속 단위사업별로 제목을 붙여 가지고 조기발주 보고회도 합니다. 그때 관련부서 과장님으로부터 지체 사유라든지 진도 사항을 수시로 청장님 주례로 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출되는 대표적인 문제가 요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공사가 소규모도 있지만 대규모 공사는 1년 안에 마무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회계원칙상은 1년에 마무리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공사 규모라든지 이 내용을 봐서 1년 안으로 안 되는 것이 많고 옛날하고 달라서 공사 진행에 보상 문제라든지 주민들간에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는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민선이후에 행정의 투명성이라든지 공개성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득이 여기에 보면 1억이상 20건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중에 보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명시이월내지 사고이월이 되야 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염려를 계속 하고 관련부서를 같이 협의도 하고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런데 비근한 예를 들겠습니다. 동래여고에서 두구동간 도로가 이제야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게 봄부터 시작했으면 공사가 착공이 되고 마무리할 단계가 돼야 하는 공사 아닙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보상문제가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동안에 뭐 했습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그 문제는 두구동하고 동래여고는 올 추경에 10월부터 주관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부득이 지금 된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사업진행상 어쩔 수 없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 질의 없으면 기획실 업무에 관하 다른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갑득 위원 질의 하십시오.
갑득
박갑득위원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재무담당관님 우리가 공사를 발주 줄 때 조건부 계약을 해서 발주 준 것이 있죠.
영융
김영융재무담당관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십시오.
갑득
박갑득위원
예를 들면 브니엘학교를 허가해 주는데 앞에 도로를 조건부 허가해 줬다든지 또 구서 2동과 명륜동간 도로 건설공사를 허가해 줄 때 철탑, 그리고 옹벽을 해주는 조건으로 허가해 줬다든지 그런 사실을 알고 있죠. 물론 금년의 건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작년에 도시에 있다보니까 그것 물어보지 못했는데
영융
김영융재무담당관
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서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릅니다. 시공부서에서 그 조건을 제시하기 때문에
갑득
박갑득위원
허가해 줄 때 청장님께서 허가해 주신다면 총괄 부서인 기획실 기획담당관이나 재무담당관께서 그 사실을 모릅니까?
영융
김영융재무담당관
허가 사항은 잘 모릅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도시국장에게 물어야 됩니까?
영융
김영융재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기획실장님. 그렇게 생각합니까?
상열
문상열기획실장
브니엘학교의 철탑조건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 절차는 도시국에서 관련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재무담당관은 세부적인 걸 모르고 저는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기획실장께서 묻는데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상열
문상열기획실장
세부적인 것은 모르지만 답변은 드릴 수 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그 문제는 도시국장에게 시간을 할애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분 질의 하십시오. 김도영 위원 질의 하십시오.
도영
김도영위원
56페이지 보면 67항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습니다. 페이지 31페이지와 관련된 내용인데 지원한 보조금을 보니까 적년 보다 올해 상승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만 금액이 다른 데 다른 단체도 오해 없이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면 안됩니까?
영융
김영융재무담당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각종 단체 보조금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 단체입니다. 정액보조단체는 3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법에 얼마씩 주도록 정해놨습니다. 그게 정액보조단체는 3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법에 얼마씩 주도록 정해놨습니다. 그게 정액보조단체고 임의보조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전년도 실적이라든지 그 사업의 중요성에 따라 가지고 판단해서 지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차등을 두게된 큰 이유는 사회단체라는 게 활동여부에 따라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게 그 단체를 관리하고 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차등을 두면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그러며 임의단체장한테 지급하는 것은 구청장이 임의로 할 수 있습니까?
영융
김영융재무담당관
임의단체는 주관하고 있는 주관 부서에서 98년도 사업계획서를 97년도 예산편성할 때 요구를 해서 봤습니다. 주관부서에서 사업내용을 검토를 하고 전년도 실적을 참고를 하고 임의보조단체의 기능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예산요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보조하는 단체는 어떤 단체들이 있습니까?
영융
김영융재무담당관
새마을 관련단체하고 바르게살기하고 있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경비 지급내역 및 향후 지원계획은 내년에 그렇게 한다는 계획입니까?
영융
김영융재무담당관
여기에 나온 자료는 97년도 96년 겁니다. 98년도는 이 범주에서 다소는 변할 수 있습니다마는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도영
김도영위원
왜 그러냐하면 동에 가보니까, 새마을 지도자 형편을 보니까 동으로 지원해 줬으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법의 규정에 위반이 안 되는 것이라면 예산은 줘도 되겠지만 내년 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융
김영융재무담당관
예산 편성 지급사항에 보면 단체장은 2억8,600만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올해 1억3천만원정도 절반 수준정도 하고 있습니다. 동까지 다 하려면 수정이 가겠습니다마는 조금 더 많이 늘어나겠습니다. 동하고 새마을하고 사업은 늘어납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이강자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강자
이강자위원
단체보조금이 96년보다 97년도에 많이 올랐죠?
영융
김영융재무담당관
예. 많이 올랐습니다.
강자
이강자위원
지난해에는 어떤 단체에서 어떤 보조금을 받았는지 내역서가 상세하게 나왔습니다. 올해에는 없습니다. 자료를 부탁합니다.
영융
김영융재무담당관
96년도에는 잠깐 그때는 정책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정책적으로 사회단체의 보조금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됐고 97년도에는 그렇게 운용하다 보니까 이것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운용하다 보니까 이것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중앙부처에서 정책판단이 나가지고 97년도에 많이 불어나게 된 것입니다. 불어나게 된 것은 구 자체적으로 임의로 판단해서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강자
이강자위원
어떤 일을 했는가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숫자와 그리고 성격에 따라서 많고 적음과 경중은 다르지만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1년에 한 어느 정도 되는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대충 파악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웅
김연웅문화공보담당관
지금 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를 방문하거나 찾아오는 민원인에게서 포괄적으로 정리된 것은 없습니다. 금정문화예술제는 우리가 통계를 연 6천여명으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많이 찾아오시는 손님들에게 우리 구의 참모습과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어떠한 형식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문화공보담당관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직책이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공보관의 기능을 수행해야할 직무입니다. 이 공보관은 광의와 협의의 직무라 하겠습니다. 직제규칙에 의한 관례적인 업무라든지 이런게 통상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광의의 업무를 본다면 우리구 전체의 홍보 또는 구정을 구민들한테 널리 알리거나 일반 선전을 한다거나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이나 중앙단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공보관의 기능을 실제 못하고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그렇다면 지금 현재 담당관께서는 직제 규정에 맞는 협의의 개념의 공보담당관을 하고 계신다. 광의의 개념에까지 업무를 추진할 여력이 없으시단 말이죠.
연웅
김연웅문화공보담당관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금정구에 어떤 개인적인 볼일을 오시는 분도 많고 또 단체로 금정구를 알고자 해서 찾아오는 손님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각과에 해당하는 분들이 개별적으로 안내를 하고 소개를 하고 홍보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앞으로는 어떤 특히 문화담당관실에서 주축이 돼서 그러한 모든 손님들에게 전문적으로 안내하고 소개하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그 직원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준비를 하고 개척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웅
김연웅문화공보담당관
답변을 드릴까요? 지금현재 문서상으로 지금 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서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 구상을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제가 5개월 넘게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정을 널리 홍보하고 알린다는 것이 모아놓고 강연 식으로 일시에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사람 찾아오는 민원인을 우리 금정맨으로 금정을 더 아끼고 지지해 주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한 사람에 대해서 적극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배위원 질의 한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문화향수 등록표라 해 가지고 우리 구민이 우리 구의 어떤 문화 행사를 요구한다거나 혹은 그것을 알고자 하는 사람 그런 방문객을 등록을 받아서 앞으로 작은 행사지만 우리 문화행사를 전부 그 분들한테는 반드시 소개하고 최우선으로 초청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의 홍보 대상으로 일 순위로 잡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린다면 앞으로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광의의 공보관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저도 구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민원봉사과에 소속된 안내직원이 당직실에 한 사람 있습니다. 9급 직원인데 한 사람이 앉아서 민원 안내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차후에 조직을 점검을 하고 협의를 받아서 그런 사람을 우리과로 한다면 민원안내 뿐만 아니라 방금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의의 공보 기능까지 부분적으로 하고 또 저도 노력한다면 광의의 공보 기능까지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리고 더 좋은 일이 있다면 발굴을 해서 광의의 공보 기능까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셨다는 말씀입니까?
연웅
김연웅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필요성을 못 느낀 것이 아니고 제가 현재 협의의 직무에만 수행하는 데에도 실제로 인력이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연구를 못한 것 같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광의의 개념까지 업무의 범위를 확대해서 하실 수 있도록 그래야만 우리 금정구를 알고자 하는 분들에게 제대로 참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웅
김연웅문화공보담당관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기획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중 28, 29, 30 페이지입니다. 미착수 사업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지만 미착수 사업이라 함은 계획을 했던 것이 착수를 하지 않은 거지요.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그렇다면 계획의 타당성에 문제가 있은 겁니까? 물론 그렇겠지요. 글나 주요 여건의 변화가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여기에 미착수 사업으로 나와 있는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중장기 발전 계획의 용역사항을 집행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실천 계획을 94년도에 준비를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간의 다소 여건 변화라든지 예산상 문제점이래 가지고 추진이 잘 안되고 있는 내용이 22건으로 정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건에 대한 자료는
성길
배성길간사
그러면 이것이 93년도 94년도 용역 결광에 대한 미착수 사업이죠?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그러면 올해 자료에는 빠져 있는 미착수 사업이 95년도 96년도에는 올라왔던 미착수 사업이 생략되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생략됐던 것은 착수했거나 또는 완료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성길
배성길간사
기획감사담당관 본 위원이 질의하는 대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여기에 미착수 사업으로 등재가 안되어 있는 것은 95년도 96년도에 자료집에 나와 있지만 올해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착수를 했거나 완료를 했거나 그렇지요.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이 내용을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지난번에 중장기발전계획 해가지고 부산개발연구원 그때 당시 동남개발연구원 이었습니다. 그때 용역을 9,700만원 들여 가지고 용역 한 내용입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담당관이 하시려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질의 하시는 대로만 답변해 주시면 제가 다음 질의 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그래 하겠습니다. 여기에 빠졌던 내용은 일단 완료됐거나 또 우리가 보고 여건 변화에 의해 가지고 사업을 안한 것도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포기한 사업도 있다.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포기는 아닙니다. 포기라기 보다는 여건 변화에 따라 가지고 당초 계획을 폐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폐기하고 포기하고 틀립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포기는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러니까 어원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내용은 같습니다.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내용은 다릅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그런데 지금 보면 미착수 사업중에 30페이지 내용을 봅시다. 노인복지회관 건립 부녀회관 건립 장전, 부곡동 복지회관 건립 청룡, 남산권 복지회관 건립 지금계획 사업비중에 단위가 안나와 있어 금액을 말씀드리기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단위는 억원입니다. 미안합니다. 단위가 빠진 것 같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전년도 자료와 조금 상이한 점은 차지하고라도 과연 실시에 의구심이 많이 갑니다. 과연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을 계속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아니면 조금 전 말씀하신 어떤 여건 변화로 폐기할 생각이 있으신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감사자료 제출 요구 사항이 중장기발전계획 추진 현황입니다. 발전계획추진현황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바로 같이 금정구 21세기 미래를 어떻게 개척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 용역기관인 부산발전연구원에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작성된 내용입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담당관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용역은 계속 듣고 있잖아요. 그럼 용역결과를 받았지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것은 도저히 실시할 가치가 없다면 포기나 폐기를 하셔야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다는 것은 하실 의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질의 하기를 이 미착수 사업을 계속 하실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그런 것을 묻는데 자꾸 앞에 것을 이야기하시면 진행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여기에 나온 사항은 우리가 노인복지회관하고 모자보건센타 건립 부녀회관 건립 장전, 부곡동 복지회관 건립 생활 환경권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단 비젼을 제시하고 이런 계획을 가지면서 다른 이와 유사한 사업이라든지 다른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리가 계획에 참고하기 위해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 당장에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발전계획에 하나 과정이라든지 목표라든지 방향으로서 제시해 놓은 것이고 지금당장 추진하지 못한 사유는 거기에 나온 바와 같이 대부분 가용 재원 부족으로 사업 우선 순위가 밀리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업비가 상당한 많은 돈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이야기 드린다면 이 계획은 어디까지나 연동 계획입니다. 또 사업 우선 순위에 대해서는 수시로 항상 수정이 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할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러한 미착수 사업이 계속 용역이후에 계속 물론 어떤 기획담당관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연동화에 의해서 수정에 의해서 계획이 자꾸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며 이러한 사업들이 지금 3년째 계속 딜레이 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몇 년 연기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과연 능동적으로 행정을 하신다면 이러한 전시 행정적인 사업을 여러 개 나열할 것이 아니라 과연 꼭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가 하나만이라도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옳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연기시켜갈 것이 아니라 우리 금정구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노라 구민들에게 떠벌릴 것이 아니라 과연 필요한 사업 하나만 하자 이 것이죠. 무엇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이러한 사업 우리는 지금 구민들에게 모든 것을 아름답고 좋게만 이야기하려 합니다.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 하나만 능동적으로 행정을 하신다면 하나만 선정해서 뭐든지 하나만 해봅시다. 그럴 생각 없으십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 배성길 위원님의 질문 의 핵심은 예산도 없는데 정치적으로 많이 떠벌릴 것이 아니라 내실 있게 하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계획을 수립한 것 은 94년도부터 2002년까지 장기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에 한 권입니다. 이 계획을 다 집행을 할려면 수천억원이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안될 이유가 우리가 단시안 적으로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이 사업이 좋겠다. 몇 십억 드는데 몇 백억 드는데 이것 하나만 하자. 이럴 때는 이것을 집행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선 상당한 시행착오도 일으킬 수 있고 사업 우선 순위라는 것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몇 천억 짜리 여러 가 지 우리 금정구가 과연 21세기를 향해서 나아갈 이 사업들을 적어도 이 정도는 앞으로 예산 사정이 허락한다면 복지계획에서부터 건설사업까지 추진됐으면 바람직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여러 사업을 떠벌린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지도 못하면서 떠벌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우리 금정구 구세 가지고는 이 사업들을 못합니다. 쭉 늘어놔야 시비국비 보조 사업을 타오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사업도 안하고 있으면 아예 예산도 안줍니다. 단 5억이라도 벌여놓고 도저히 이 사업을 못하겠다. 시에서 지원해달라 이런 정책적인 변수가 상당히 백서에 깔려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본 위원의 질의 중에서 제가 의도적으로 집행부에서 사업을 떠벌린다고 그렇게 들으실 정도로 본 위원이 질의했다면 수정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재차 반복되는 내용이겠습니다만 우리가 용역 결과에서는 어디 가고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 몇 가지를 정해서 하자는 것이지 어떤 정책적인 그러한 좋습니다. 예산을 따올 수 있는 그러한 배려 집행부에서 하실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루어낼 수 잇는 어떠한 것들을 해보자는 뜻입니다. 그러실 생각은 전혀 없습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배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책 수립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기획실장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우리 의회의 반대 입장에서 엄청난 사업 투자를 벌이고 있습니다.
상열
문상열기획실장
의회 반대에도 불구하고
복찬
박복찬위원
반대에 불구한 것이 아니고 예산 승인은 해줬으니까 반대는 아니죠. 그러나 의회에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부곡동에 온천천 복개하는 공사가 저는 사실 몰랐습니다. 6월달에 추경에 용역비 6천만원하고 온천천 복개 개선비 19억3천만원하고 그리고 지금 재정계획에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가 19억이 다시 올라온 것을 봤을 때 이번 예산에도 됐을 것으로 봅니다. 도합 주차장특별회계 40억 전부입니다. 서2동사무소가 주차장으로 된 구동사 부지가 주차장으로 된 원인을 기획실장 알고 있습니까?
상열
문상열기획실장
한마디로 토지 이용 효율을 기하고 그 토지를 팔려고 했는데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찬
박복찬위원
그래서 주차장으로 했습니까?
상열
문상열기획실장
그리고 현 실정으로봐서
복찬
박복찬위원
주차장이 필요하다. 우리 김효학 총무국장께서는 초대부터 우리 의회를 잘 알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보시죠. 분야는 아닙니다만 하실 말씀 없습니까? 왜 서2동사무소가 구동사 부지가 주차장으로 확보되었는지 원인을 알고 계실 겁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효학
김효학총무국장
조금 전에 기획실장이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서2동 지역은 정책이주지역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1차적으로는 서2동사가 노후해서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건물을 그 자리에 안 짓고 인근의 부지를 구입해서 건물을 새로 짓고 나머지 잔여 부지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조금 전에 기획실장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매각조치가 안되니까 또 그 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동 지역에는 정책이주 지역으로서 개인 부지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주차면적이 아주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재산 이관이 돼 가지고 주차장으로 건립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대 의회 때 구청 주차장특별회계를 가지고 남산동 복개 주차장 설립 계획이 27인가 올라왔습니다. 그때 우리의회에서 왜 우리 주민이 낸 주차 과태료를 그 복개하는 쪽에 투자를 해 가지고 주차장관리공단에 이관을 시킬 그런 사업을 돈을 허비를 하느냐 그것은 시 교부금을 받아서 복개를 하고 우리 주민들이 직접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일 주차난이 어려운 서동지역 다음 장전 부산대학교지역 다음 부곡동, 구서동 지역을 땅을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건립하라는 것을 적극 장려를 했던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고 계십니까?
상열
문상열기획실장
그 당시 사항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김이경 담당관님 그때 교통과장 했었어요?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저는 93년도에 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93년도 정도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그때 제가 알기로는 경영수입 차원에서도 땅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활용 면에서 주차장을 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는 시에도 상당히 돈이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장전역 온천역하고 시 예산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온천 북측 복개 주차장은 제가 알기로는 부곡동 주변에 상당히 주차 시설이 열악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서동
복찬
박복찬위원
잠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남산동에 복개를 할려던 우리 특별회계를 그렇게 쓰지 말고 땅을 매입해서 우선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면 그 주차장 땅은 우리 구 재산이 되니까 재산 확보 면에서도 낫다고 조금 전에 담당관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람직한 정책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서도 보니까 구서1동쪽에 20억이란 교부금으로 주차장 복개를 해 가지고 하겠다는 기획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 40억이라는 36억이라는 돈은 반드시 우리 의회에서 정해준 대로 순차적으로 시 교부금을 받아서 하천을 복개하면 되는 것이고 왜 기금은 가지고 지역에 땅을 사서 주차 빌딩을 짓든지 정책을 일관적으로 나가야지 왜 특별회계 기금이 온천천 복개하는 쪽으로 투자가 될 기획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말입니다. 기획실장 답변하십시오.
상열
문상열기획실장
죄송합니다. 93년도, 94년도에 말씀하신 것은 제가 이해를 못하겠고 지금 온천천 복개는 주차장 난으로 주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입안된 것으로
복찬
박복찬위원
기획이 어디에서부터 입안됐는지 말씀하는데 왜 자꾸 그 이야기를 합니까? 남산동 지역은 그로 인해서 시 교부금으로 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36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그리고 애초에 하고자 하던 새벽시장 쪽으로 올라가는 진입로는 전부 도로화 공사가 시작이 되고 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만약에 우리가 30 몇억을 들여서 주차장을 했더라면 그 문제가 어떻게 진화가 되었겠어요? 지금 주차장 하고자 하는 자리는 도로로 되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정책이 맞았죠. 그러면 그 밑 부분은 시교부금으로 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죠. 지금 맞았지 않습니까? 그 정책이 그런데 왜 어느 날 갑자기 특별회계 기금으로 부곡동에 땅을 사면됩니다. 500만원짜리 600만원짜리 500평 사면 30억입니다. 나머지 10억 가지고 얼마든지 지을 수 있습니다. 또 그 재산으로 하다가 다음에는 동사 부지로 쓸 수 있고 우리 재산으로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지역 주민을 위해서 주차장 행위는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특별회계 기금이 하천복개 쪽으로 왜 입안이 됐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기획을 누가 했습니까? 자, 누가 했는지 부터 답변하십시오.
상열
문상열기획실장
그것은 나중에 하면 안되겠습니까?
복찬
박복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복개공사를 하다가 환경심의 단체에 하천을 말살시킨다는 보도까지 나왔었죠? 언론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상열
문상열기획실장
예, 일부 그런게
복찬
박복찬위원
그리고 지난 12월14일경엔가 이 회의실에서 시민단체와 경실련에 합의한 토론을 하셨죠?
상열
문상열기획실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우리 동료위원들도 참석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했던 정책에 의회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정책을 이미 실시가 되고 있고 또 이번 98년도 예산이 다시 10몇억이 올라온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을 입안하신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입니다.
상열
문상열기획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리고 처음에는 반대하던 시민단체와 행인단체에서는 어떤 로비에 의해서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긍정적으로 합의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기획담당관께서는 의회 3층 회의실에서 금정구정책에 대한 토론회가 있을 때 반드시 우리 의회 앞에다가 어떤 간담회 어떤 토론회 하는 형식을 항상 첨부를 해서 게시판을 하나 만들어주십시오. 제가 만약 12월14일 이 토론회를 한다고 했다 면은 저는 여기에 왔을 겁니다. 자격은 없지만, 초청이 안됐기 때문에 그러나 의원으로서 금정구 전체를 생각하는 입장에서 와서 반드시 이 정책은 잘못되었다는 비판을 저는 그 자리에서 했을 겁니다. 그래서 기획담당관께서는 중요한 사항이 어디까지인지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이 관할 동이 아니어도 자기가 평소에 갖고 있는 정책에 대한 소신을 펼 수 있는 홍보판이라 해야 됩니까 게시판이라 해야 됩니까. 일종의 중요한 회의가 진행되는 토론회라든지 설명회라든지 관심을 갖고 있는 위원은 참석할 수 있도록 알림판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문상열기획실장
예, 잘 알아듣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리고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은 지금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마는 누가 하셨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의회 의견과 잘못된 처사에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우리가 또 토론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다른 일이 없다면은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예, 없습니다. 계속하십시오.
복찬
박복찬위원
오늘 기획실 끝을 낸다니까 동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담당관 하고 기획실장한테 묻겠습니다. 기 제출된 현금에 대한 제출된 것이 전부입니까? 세입세출 현금 외 유가증권이라든지 모든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정에 대한 부분은 애초에 제출된 것과 추가로 요구했던 이 자료입니다. 이 자료 외에는 없습니까?
영융
김영융재무담당관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자금 현황은 지난 10월말 현재입니다. 이 자료가 10월말 현재로 지금 제출되어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이외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기타 각 부처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른 잡부금 모아놓은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까?
영융
김영융재무담당관
세입세출에 현금 출납원은 우리 재무담당관실의 경리계장입니다. 저희들 경리계장이 보관 관리하고 있는 자료는 앞에 나온 이 자료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전부 입니까?
영융
김영융재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여기 이 돈 말고 우리 구청 재정이 공금으로 따로 있다면은 만약에 있다면은 재무담당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융
김영융재무담당관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세입세출의 현금은 주관부서에서 보관을 좀 해달라 요청이 있을 때 저희들이 보관 관리를 하는 것이지 각 부서에서 요구가 없을때는 저희들이 임의로 가지고 오너라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자료에 의하면은 환매채라는게 있습니다. 재무담당관 알고 계십니까?
영융
김영융재무담당관
예.
복찬
박복찬위원
신종 환매 조건부채권입니다. 그렇죠?
영융
김영융재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신종 환매조건부 채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십시오.
영융
김영융재무담당관
환매채권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자가 좀 높습니다. 금리가 좀 일반 보통예금 금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금리가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매체를 구입해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주로 현금예금을 했을 때 이자를 11%, 11.5% 정도를 받고 있습니까?
영융
김영융재무담당관
지금 현재 금리가 환매채 금리가 11.7%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아니 현금으로 했을 때
영융
김영융재무담당관
지금 금리가 일정치가 않습니다. 수시로 바뀝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아니 현금을 예금했을 때 얼마를 받고 있느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융
김영융재무담당관
보통예금 이자는 1% 정도밖에 안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아니, 현금도 정기예금한게 있지 않습니까. 그 예금이 얼마냐 이겁니다.
영융
김영융재무담당관
정기예금은 지금 7%정도 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몇 개월 짜리를
영융
김영융재무담당관
3개월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3개월 기준으로 했을 때 7%를 받구 있다구요?
영융
김영융재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자료에는 그렇게 안나와 있는데, 11%에서 12%로 나와 있는데
영융
김영융재무담당관
그것은 환매채로 적립을 했을 때 그렇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자료에는 환매채가 아니어도 11%로 나와 있었어요. 그러면은 우리 재원을 채권으로서 관리 할 수 있습니까?
영융
김영융재무담당관
지금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현금을 관리할 때는 채권을 매입해서 이자를 좀 높이기 위해서 채권구입해서 지금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채권이라는 것은 이자율이 하락할 수도 있고 채권값이 떨어지면은 하락할 수 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기를 11.7%라고 하셨는데 환매조건부채권은 11.7%가 아니고 일단 공채를 삼으로 인해서 일단 배당 받는 조건이 있습니다. 11% 12% 조건이 약정된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채권이라는 것은 항상 투기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익이 더 발생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이익이 더 발생되었을 때 2-3%에 대한 이자를 더 준다는 조건 때문에 환매채권을 사게된 것 아닙니까?
영융
김영융재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렇죠? 그러면은 1억이상 이라든지 고금리가 되었을 때는 거기에 더 한 프러스 알파의 이자율이 포함되고 있습니까?
영융
김영융재무담당관
구체적으로 박위원님 어떤 사항을 지적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복찬
박복찬위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재원관리를 채권으로서 관리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까? 저는 채권으로서 관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 채권을 샀느냐에 대해서 대답하십시오.
영융
김영융재무담당관
저희들은 지금 채권을 매입해 가지고 관리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저희들 세입세출의 현금보관사항을 보면은 현금이 수시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금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1억정도 지금 저희들이 보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억정도 중에서 저희들이 신탁을 해 놓은게 4,000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예금을 일부 좀 해놓은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아니 재무담당관, 97년11월17일부로 동남은행에 14억9,000만원이 신종 환매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융
김영융재무담당관
박위원님 그 사항은 특별회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복찬
박복찬위원
아니, 특별회계를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채권으로서 재원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합니까 이 말을 대답해 보십시오. 채권으로 관리해도 됩니까?
영융
김영융재무담당관
예, 특별회계는 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특별회계는 가능하다?
영융
김영융재무담당관
예.
복찬
박복찬위원
그게 어떤 조항이 있습니까?
영융
김영융재무담당관
자금을 올리기 위해 가지고
복찬
박복찬위원
아니 구 재정을 특별회계의 자금을 채권으로서 관리해도 된다는 조항이 있느냐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영융
김영융재무담당관
명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채권을 매입하지 마라 하는 그런 규정도 없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렇겠죠.
영융
김영융재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은 채권이라는 것은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권이라는 것은 하락할 수도 있고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영융
김영융재무담당관
예.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또하나 단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특별회계 기금이라 하더라도 장기간 둘 수 있는 기금이라고는 볼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필요한 시기에 채권이 만약에 하락을 했다. 그랬을 때 필요한 시기에 빨리 매도가 안되었을 때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융
김영융재무담당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교통행정과에서 특별회계 관리는 환매채 적립을 해서하고 있는데 그 기간이 거의 단기간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3개원 내지 많은 것은 6개월간 단기간이지 장기간 채권 매입한 것은 없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자금 운용에서 채권으로서 관리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정기예금이 왜 7%밖에 안됩니까?
영융
김영융재무담당관
자금 증식을 위해서 하는 목적인데
복찬
박복찬위원
거기에서 손실이 온다든지 그때 채권을 팔지 못해 가지고 지불하는 것이 지연된다든가 이런 일은 없었습니까?
영융
김영융재무담당관
없었습니다. 은행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정기예금 현금 예금한 것이 지금 7%밖에 안 받고 있습니까?
영융
김영융재무담당관
일반정기예금은 7% 정도 정기예금은 그 기간에 따라 가지고 다소 다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자료에 의하면 11.5% 12%로 되어 있는데 왜 7%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융
김영융재무담당관
저희들 일반회계 자금 예치 사항을 말씀드리면 정기예금은 6개월 만기로 했을 때 금리가 7%입니다. 연 7%이고 3개월 만기로 했을 때 연 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개월 정기예금을 했을 때는 금리가 3%로 그런 실정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이 금리 관계에 대해서는 결국 이자는 우리 재정의 수입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리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나중에 휴식 시간에 동료위원들과 다시 이야기해서 그것을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리고 세입세출 현금 보관 현황에 대한 장부를 본 위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영융
김영융재무담당관
의회에서 요구하신 다면 제출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전체 위원님 보다는 제가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일단 제출하실 수 잇겠습니까?
영융
김영융재무담당관
지금현재 장부를 말씀하십니까? 어떤 장부를 말씀하십니까?
복찬
박복찬위원
세입세출에 대한 현금 장부 그러니까 조건부 채권을 사서 관리했던 1년간의 장부를 말씀드립니다. 현금 정기예금 했던 이자의 수입과 모든 그 장부를 얘기합니다.
영융
김영융재무담당관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저희 구에는 3개 부서가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3개 부서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마지막 지출 현황은 우리 기획실장께서 하시죠.
영융
김영융재무담당관
그것은 기획실장이 지출한 것이 아닙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마지막 지출할 수 있는 결재는 누가 합니까? 기획실장이 하지요?
영융
김영융재무담당관
예입 관계를 말씀하십니까? 안 그러면 지출 관계를
복찬
박복찬위원
예금도 우리 기획실장한테 무엇을 한다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각과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융
김영융재무담당관
예. 각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전부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는 각 소관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그 과에 있는 장부 전체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영융
김영융재무담당관
부서장하고 협의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박복찬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오전 감사로서 기획실 총괄적인 감사를 마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다면 오후에는 도서관, 보건소,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복찬
박복찬위원
위원장 현금 관계 조금 전에 우리 재무담당관이 말씀하신 대로 7%의 예금을 하고 있고 3개월짜리는 5%의 예금을 하고 있다는데 제가 상식으로는 6개월, 3개월이라도 그 보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기획실에는 오후에라도 시간을 할애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기획실장 재무담당관 잘 들으셨지요. 오후에는 도서관, 보건소,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획실장을 위시하여 소관 부서 담당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3시5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기획실 소관 박복찬 위원이 질의 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장과 재무담당관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융
김영융재무담당관
재무담당관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금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이 모든 관세에 보면 징수관과 경리관 회계관직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에 있어서 징수관은 총무국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경리관은 기획실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징수관은 맡은 업무가 각종 세금이나 세외수입 즉 세입 분야에 대한 징수 관리 업무를 맡고 있고 경리관은 각종 공사나 물품 계약 이런 계약 업무라든지 지출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특별회계는 소관 국장이 징수관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 이 수입 업무를 특별회계는 소관부서장이 관리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회계 지출원은 저희 재무담당관실에 있는 경리계장이 회계관직으로 지정이 도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업무 처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 보면 분임 경리관 그리고 분임지출원 제도가 있습니다. 일정 금액이하의 지출 또는 계약 업무는 이 분들이 각각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자금관리는 세입 담당 부서장이 관리를 하고 있고 또 특별회계 자금 관리는 특별회계 관리 부서장이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세입분야 세출분야 양 기능이 분리가 되어 있고 또 이렇게 업무가 서로 견제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재무담당관실에서는 모든 경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 경비를 지출할때는 세입담당 부서장한테 자금 배정을 요구를 해서 일단 자금 배정이 되면 저희들이 경비를 지출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조금전에 오전에 박위원님께서 환매채를 구입했을 때 채권이 내려갈 경우에는 예치하는 우리 부서에서 손해를 볼것이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고 질문 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금정구 재무회계규칙에 의하면 제74조를 제가 한 번 낭독을 하겠습니다. 금정구재무회계규칙 74조 자금운용규정입니다. 구청장은 유효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환매채를 구입해서 예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느냐 그런 규정도 없습니다. 다만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이 우리 금정구재무계획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자금 증식을 하기 위해서 이자가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를 하고 있고 구의 구 금고에 예치를 할 때 그 당시 금리가 확정된 금리에 예치가 되기 때문에 환매채가 내려간다고 해 가지고 예탁자가 전혀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많은 수익을 위해서 하셨다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교통행정과장한테 수익의 환매채를 했을 때와 일반예금을 했을 때의 차이의 자료를 봤습니다. 3,4억 가까이 이율이 더 낫다는 것을 봤는데 우려에서 드린 말씀이고 또 재무담당관의 설명을 듣고 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획실장께 말씀드렸던 복개천에 대한 기획을 제일 먼저 누가 하셔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지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문상열기획실장
양해를 구하는데 지금 교통행정과장하고 도시국장이 도시산업위원회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만나야 구체적인 것을 알 수 있겠는데 내일 아침까지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내일 거의 끝나는 날입니다. 내일 감사 기간동안 그 기획하신 순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문상열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실 및 소관 부처 업무는 오전에 종료키로 했으나 오늘 오후에 간단한 답변이 있었으므로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도서관,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도서관 업무에 대해서 먼저 질의 를 하시고 남는 시간 총무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보건소장 53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건소 내 각종 의료 진단기 불량품이 불량으로 판정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몇 종이나 됩니까?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8종 되겠습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이 불량 기종은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요?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저희들 보건소가 개설 당시에 구입한 것인데 현재 기능이 전부 거의다 상실한 그런 장비가 몇 종 있습니다. 현재 이 장비를 저희들이 수선해서 쓰고 있는데 앞으로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좀 교체를 해서 서야될 입장에서 저희들이 불량으로 했습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지금 사용하기가 전혀 불가합니까?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전혀 불가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수선을 해 가지고 쓰고 있는데 자주 기능 면에서 이상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혈액분석기 같은 것이 불량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혈액 분석은 환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진료라고 봐지는데 이런 것이 불량으로 이렇게 되어서 환자의 상태를 판단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장비를 사전 점검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기능 면이 좀 떨어지니까 사실 우리가 판정하는데 다소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교체할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이 기계는 언제부터 불량으로 판정이 됐어요?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작년 연말에 그래 됐습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그러면 작년 연말 같으면 근 1년인데 1년 동안 불량으로 판정된 이 기계를 계속 사용을 해왔다 이 말입니까?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그러니까 그 동안에 계속 저희들이 보수를 해 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내년도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수명에 왔습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보수를 해서 쓰는데 얼마나 정확도가 있는지 몰라도 이 의료장비는 사람의 생명과 관계되어 진다고 보아집니다. 그럼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지는데 이런 것을 근 1년 동안 어떠한 이유로도 참 이해가 잘 가지 않는 이유로 이렇게 방치해 왔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전혀 사용이 불가한 것이 아니고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관찰을 하면서 교체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성능에서는 오차가 크게 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현재까지로 봐서 저 상태로도 환자 진료하는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판정하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불량한 것은 불량한데 진단을 해내는데는 별 큰 지장이 없다. 아무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량한 기기가 8대가 되는데 어떻든 이 기계는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국민보건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떠한 방법이라도 예산 편성이 돼서 즉시즉시 대처가 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좀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이상 없이 교체가 되도록 계획을 잡아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그래 하겠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보건소장 539페이지 보면 192항에 방역업무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방역사업 예산 집행 내역인데 올해 3억2천인데 집행금액이 언제까지 되는 잔액입니까? 539페이지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집행 금액이 10월말까지 저희들이 계상된 것입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그러면 잔액이 한5천 정도 남지요. 남은 것은 언제 집행할 계획입니까?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저희들이 우선 급한 것이 방역 관련 유류를 동절기 방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류 구입하고 또 나머지 저희들이 일부 약품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기초약품이 그것으로 확충하면 그면 안으로는 집행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그러면 그 약품은 일선 동에는 지급하지 않는 약품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현재 동절기에는 동에는 지급이 안되고 6월부터 9월까지 이미 기 지급되었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지금 방역 사업하는 것이 각 동에서 자생단체나 어떤 유지 분들이 돈을 내어 가지고 방역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까?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그러니까 동 자체에서 구입해 가지고
도영
김도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일 지원 많이 해주는 곳이 각 새마을금고에서 많이 해 줄 것입니다. 적게는 한 600 많게는 한 1천만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동 단위로 방역사업을 하는데 거기에다 동정자문위원회다 유지든지 또 기업에서 성의 있는 사람들이 아마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지금 보건소 예산이 한 3억2천 아닙니까? 이 예산하면 일선 동에서 독지가가 지원 안 해줘도 충분히 방역된다고 예산을 이렇게 했습니까?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그런데 동에서는 무엇 때문에 독지가한테 돈을 찬조를 받아서 합니까?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동의 자율방역단 자료를 받을 때 사용량에 준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동에서 사용할 때 사용량이 부족할때는 반드시 신청 요구를 하면 그때그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보건소 신청하면 약품만 주지요. 유류대도 줍니까?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약품하고 유류하고 같이 주고 있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이것 지금 단순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으면 3억2천을 각 구에 현금으로 지불해 주면 안됩니까?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3억2천중에서 저희들이 동에
도영
김도영위원
일괄적으로 얼마씩 주면 그걸 방역 단체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방역사업 하는 것은 통 못 보겠던데.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보건소에도 하고 있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주로 보면 방역 사업에 지원을 많이 해줘서 그런지 동의 자생단체에서 하는 그 방역사업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의 해 보는 건데.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그러면 지금 유류대도 준다고 그러면 지역에서 지원을 안 해줘도 되겠는데 보건소에서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많이 상향 됐습니까? 현 상태입니까?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내년도 예산은 동절기 방역관계가 4개월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 예산이 3천만원 정도 추가가 되고 각동별로 취약지역이 있는데 현재 사회 추세로 봐서 환경의 변화로 해 가지고 자꾸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상위를 했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이 현재 10월달 2개월밖에 안 남은 동절기에 방역사업 없을때인데 5천만원 남은 것은 많이 남았다고 보는데 여름 하절기에 동에 지원좀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립시다. 그래야 불경기로 아마 앞으로는 동 단위로 자생단체라든지 어떤 기업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 행정적인 차원에서 보건소에서 많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심하게 연구를 해 가지고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부탁합시다.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동별로 좀더 여유있게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오래간 위원님들께서 새마을 금고나 자생단체에서 이의 갹출하는 돈들이 상당히 문제화 또는 말썽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부분들은 적어도 구청에서 담당해야 된다 해서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시고, 거기서 문제되는 부분들은 다시 보고해 주시오, 이렇게 해서 작년도 예산이 평년도 보다 많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와 97년도 예산 차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96년도 방역 예산은 2억6,68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6천만원이 증가된 3억2,43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그래서 그때 본위원외 많은 위원들이 파악한 것으로 금고에서 약200여만원에서 많은 돈은 400여만원 그런데 지금 올해 방역 지원을 대략적으로 파악해 본 결과 900만원선 적은 것은 200만원선 역시 예산은 6천만원 가까이 전혀 그런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 충분히 파악을 해서 예산을 약 6천만원 올렸습니다. 그런데 행위는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산이 6천만원 더 올랐는데 실제는 아직 그런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이 덜 돼서 그렇습니까? 보고를 잘못 받아서 파악을 잘 못하신 것입니까?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저희들이 동별로 방역사업한 것을 월별로 의논하고 있습니다. 또 의견도 수렴하고 각 지역별로 취약한 대상 현황도 파악하면서 저희들이 그리고 만일 유품이나 유류가 부족하면 지원요구를 하도록 수시 저희들이 배정을 해주고 그러는데 아마 일부 동에서 저희들에게 서로 업무적으로 연락하기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더 좀 충실히 챙겨서 내년에는 방역 사업이 원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중요한 것은 작년도 제작년도 사무감사때 본위원을 비롯해서 전의원들이 다 구민 건강을 위한 것이고 방역사업 하나만큼은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정구가 제일 살기좋은 곳이고 여러 가지 측면을 다 이야기 합니다. 이 부분은 꾸준히 담당해야 되겠다, 그런데 예산은 증감됐는데 실제는 그렇게 못해졌다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하라는 것입니다. 금고에 전부 지원하지 마시오라고 통보 했습니까? 예산 세우니까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그런 지시는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만 하여튼 필요할때는 보건소에 청구하도록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점검하면서 그런 애로사항도 전주 복명을 해 가면서 애로사항이 있을때는 풀어줬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금년도 저희 보건소에서 동계 방역을 아마 부산시 처음으로 실시 했습니다. 그리고 전 동에 일용인부를 배치해 가지고 방역하는 것은 저희 보건소 뿐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시에서 우리 금정구 보건소를 우수구 이상으로 그렇게 판정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차제에 저희들 보건 사업은 어느정도 수준에서 착실히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본위원도 보건소장님 오신 후로 상당히 관리 능력도 있고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시정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일반 자선 단체나 전면지원 받지 못하도록 할수 있습니까?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파악해서 실제 행위는 97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96년도와 똑같이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선행되지 않고 구청에서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을 충분히 파악해서 그런 잡음이 없도록 자생단체나 새마을 협의회라든지 청년 연합회라든지 혹은 각동 청년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몸으로 지원활동하거나 봉사하는 것은 좋은데 그외 유지분들이나 그런 분들에게 구청이 뭐하는 곳이길래 이렇게 지원이 돼야 하느냐고, 그렇지 않다고 우리 위원들은 홍보하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게 지금껏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김성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업무에 계속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자 위원 질의 하십시오.
강자
이강자위원
보건소장님 보시면 5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후천성 면역결핍증 AIDS가 있는데 최근에 일간 신문을 보면 세계AIDS 감염환자가 3천만명에 달하고 있다고 날마다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보도 보셨습니까?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예, 봤습니다.
강자
이강자위원
올해도 약 2만3천여명이 AIDS로 인해 숨질것이라 예상된다고 했는데 우리 부산에도 보면은 전국에도 608명이고 부산에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발생건수는 166건이고 현재 관리대상은 백명으로 돼 있습니다.
강자
이강자위원
우리 금정구에는 현황을 통계로 보면 한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우선 타인과 접촉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한달에 한번씩 건강 상담도 하고 그에 관한 교육을 또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하도록 검사는 저희들이 채취해 가지고 국립보건원에 내면 거기서 판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개월에 한번씩 분기별로 건강 상담과 아울러서 본인이 원할때는 정밀검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자가 자주 거주지를 이동하면 동태를 수시로 파악해서 본인이 모르게 수시로 동향을 파악하면서 미비한 사항이 있을때는 추적해 가지고 이동한 그 지역까지 저희들이 확인한 다음에 서류를 관할 보건소에 인계를 해 주고 그렇습니다.
강자
이강자위원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작년에는 연초에 한사람 있었는데 서울로 이사가고 없었습니다.
강자
이강자위원
앞으로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이강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배성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자료집 5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약품구입 및 관리현황입니다. 우선 묻겠습니다. 단위가 무엇입니까? 생략되어 있는데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단위는 정입니다. 주사제는 바이알고 되어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다음부터는 단위도 같이 해서 알기 쉽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면 약품구입 및 관리가 상당히 양호한 걸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본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계절적 요인 이외에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8가지 종류는 그래도 조금 관리를 잘하면 적정하게 구입하고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8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직접 업무를 챙기시는 부서에서는 잘 아실 것이니까 이 8가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잘 하셨지만 조금 더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보건소에서 작년도 그리고 올해 걸쳐 추진한 사업중에 지금 추진 실적 완료한 것이 있고 아직 시작을 하지 못한 것이 있는 줄 압니다. 한방진료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성황리에 구민들이 호평하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러한 환영받는 업무를 시작했다는데 대해서 경하해 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몇가지 질의 를 하고자 합니다. 보건소 직제 규칙 상 치과실을 설치토록 규정이 되어 있다고 보건소에서는 강조하시고 치과실을 운영하겠다고 검토하신 바 있습니다. 추진 실적을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현재 치과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장기 계획에 의해서 1999년도에 설치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새로 개정된 지역노동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현재 입장으로 봐서는 조기에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못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 재정 문제도 그렇고 앞으로 보건소 기능을 예방차원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여기에 각종 기구와 인력이 조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99년도에 하도록 그렇게 돼 있으니까 앞으로 계획을 착실히 수행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가지고 가능한 시행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보건소장님께서는 99년도부터 하겠다고 하셨는데 계획을 잡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보건소가 증축되어야 치과실이나 라마 체조실을 운영하실 수 있죠.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보건소 증축없이 치과실 운영이나 다른 보건시설을 유치할 어떤 공간이 있습니까?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현재 없습니다. 그것에 맞춰가지고 99년도 보건소 증축 계획에서 400평 규모로 해 가지고 증축하도록 지금 현재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시기를 잡았었는데 다소 1년 늦추어 졌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그러면 보건소 증축 계획이 우리구의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이러한 시설도 기왕에 운영되고 있는 한방치료실처럼 빨리 설치해서 구민들에게 직접 다가가는 보건행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배성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말씀 질의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작년에 방역사업 한다고 인건비가 1억정도 지출이 됐지요? 9,300만원 정도 지출 됐지요? 자료에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동 보건소 예산이 작년에 5,800만원 증액 됐습니다. 96년도에 비해서
진규
선진규위원장
539페이지 보세요, 방역 사업 예산 집행 내역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3억2천인데 집행은 그래 되었잖아요, 보건소 인부는 여덟 사람밖에 없고 동 자생단체에서 300 몇십평 있는데 그 인건비를 어떻게 지출합니까? 하루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하루 근무하면 3만2,300원을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사실 보건소장도 아시다시피 아침 일찍 방역업무를 한다고 여기만 많이 뿜고 다닙니다. 모기가 공중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역 사업 지침이 연막을 30% 분무를 70% 그래 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만 눈에 뜨이고 분무소독이 안보이니까 그런 것 가습니다. 지금 분무소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제가 하나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 것은 거리에서 연막 소독을 한다고 해가지고 전시행정 할 것이 아니라 온천천 복개천 이와 같은 하천에 취약지구에 분무기를 집중적으로 하나라도 해충을 죽일수 있는 그런 내실있는 소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 말씀을 작년에도 보건소장께 말씀했고 올해 장비가 차량에 분무기에 고무호스를 하천에 차량이 들어가기 어려우면 고무호스를 길게 만들어가지고 이와 같은 식으로 해야 실질적인 예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이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그냥 연막소독을 한다고 해 가지고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비율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동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분무소독을 원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홍보차원이 잘못 됐고 또 동에 약품을 배정을 해주면 분무는 많이 안쓰고 연막용이 소비가 많이 됩니다. 그런 하나의 문제점이 있고 해서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이번에는 연막보다 분무소독을 하천 같은 취약지역 재래식 변소가 있는 서동 지구 이와 같은 지구에 집중적으로 분무소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강자
이강자위원
보건소장님 약국 휴일제 있지요, 어떻게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저희들이 권장은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문제가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이 되다 보니까 행정규제가 어렵습니다. 협회하고 의논해 가지고 좀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자
이강자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약은 주로 여성들이 많이 사러 다니니까 불평이 많더라구요,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주민의 말씀입니다. 많이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약국 휴일제가 잘 지켜지도록 부탁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자
이강자위원
도서관장님 우리 새마을이 동도서관 운영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도서관에 가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문제점이 없습니까?
인택
김인택도서관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이동 도서관은 작년 3월에 총무과에서 저희 도서관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초 계획에 의해가지고 지금현재 동별로 순회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금 문제점이라고 하면 도서의 관리 주체가 문고지구하고 우리 도서관 도서는 도서관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를 합해가지고 운영하기는 조금 현재로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그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관내 대출을 이동도서관내에서도 주민이 원하면 바로 대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자
이강자위원
다른 큰 문제점은 없네요.
성길
배성길간사
지금 새마을이동 문고에 직원이 3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원에는 도서관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 정원입니까? 아니면 별도 정원입니까?
인택
김인택도서관장
그정원은 새마을 문고 지구 소속입니다. 우리 도서관 정원이 아닙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전혀 상관이 없다, 그죠 마이크를 잡은 김에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장서부족으로 인해서 도서관 이용 구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98년도 예산에는 도서관에서 요구한 예산보다 많은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8천만원이라는 예산으로 어떤 도서관의 도서를 부족하지만 어느정도 구비할 수 있습니까?
인택
김인택도서관장
8천만원 예산같으면 지금 올해 기준으로 해서 보면 올해 상반기하고 하반기 또 남은 돈 이래가지고 3차로 도서를 구입 했습니다. 도서구입 했는데 8천만원 예산 9,600여권 내년에 물가상승률을 포함하더라도 9천여권은 구입 가능하겠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물론 턱없이 부족하겠지요.
인택
김인택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그러면 도서관장께서는 예산 타령만 하실 것이 아니라 예산구입외 다른 방법은 모색해 본적이 없습니까?
인택
김인택도서관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각급 기관이나 개인한테 도서기증 운동을 전개해 가지고 지난 10월말 현재 1,557권을 기증 받았습니다. 11월달에 500여권 기증 받아서 지금현재 정리를 하고 있는중인데 금년에도 예산 도서기증 운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건개해서 많은 도서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전개하셔서 목표는 몇권 정도를 잡고 있습니까?
인택
김인택도서관장
내년에도 2천여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그렇습니까? 신설된 도서관 업무를 수행하시느라 연일 고생만 하시는데 더욱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배성길 위원 수고 했습니다. 도서관 업무 소관에 대한 보충질의 부탁 드립니다. 도서관 업무 소관에 대한 질의 가 없으시면 도서관 업무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전반적으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총무과장 우리 관내에 길거리 농구대 6개이지요? 이것이 청소년들이 체력단련도 하고 휴식공간도 됩니다. 유지 보수가 잘 되어 있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보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나가봐도 괜찮죠, 자신하죠?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강자
이강자위원
총무과장 구서2동에 말입니다. 지금 저는 업무보고 하실 때 자원봉사센터 있지요, 금샘 사랑방 그래가지고 소장은 황한식 교수고 지난번에 교육테마 용역을 준 사람 있지요, 4,300만원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했지요, 그런데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는 숫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83명에 일반인 15명, 학생 29페이지 업무 보고입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강자
이강자위원
기능에가서 봉사할 사람과 봉사받는 사람과의 중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더 알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인 15명, 학생 268명 이래 해 가지고 어떠한 중개 역할을 했으면 중요한 역할 좋은 역할을 한 것이 있는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세부적인 것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만 자원봉사 할분은 자원봉사 받을 분하고 지금현재 중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자
이강자위원
4,300만원이나 큰 돈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아직 보고를 못 받으셨어요? 저는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자료를 받고 싶은데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지금 이 4,300만원이란 것은 개소를 하기 위해서 집기 구입비나 임대 구입비에 준것이지 개소한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강자
이강자위원
그럼 계속 할것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지금현재 시 방침에 의해가지고 시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자
이강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해서 하나더 물어 보겠습니다. 33페이지 보시면 여성자율 민방위대 육성 그래가지고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33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9월1일날 여성자율 민방위대 설치 안 했습니까? 창설 안 했습니까? 잘 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종희
김종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잘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성자율 민방위대가 특히 우리가 15일날 민방위의 날 유도용으로 자율 참여하는 것을 보면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강자
이강자위원
어떤 일을 한 실례가 있습니까? 어떤 미담 사례랄까 그런게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개별적인 미담 사례는 현재는 없고 지난 실기경연대회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잘 해 주고 있습니다.
강자
이강자위원
거기에도 피복비가 많이 들었지요, 많이 들었는데 그 피복관리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한번으로 끝나는 그런 것이 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잘 관리해 주셔가지고 여성들이 구에 많은 참여를 할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희
김종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청사관리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 269페이를 보면 하자보수 기간이 1993년 12월25일로 끝나고 자료대로 94년부터 청사 관리해온 비용이 해마다 합계를 안내서 제가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4년간에 2억원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중에는 구보 변경이나 필수적으로 해야 될 예산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청사가 지은지는 얼마 안됩니다만 지금도 2층 로비에 가보면 비가 새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전체적인 점검을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수리를 해 나가는 방법으로 연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전체적으로 지금현재 계획을 세워가지고 체계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건물이 지은지는 얼마 안되어도 워낙 날림공사여서 지금현재 최선을 다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문제는 작게 반영이 되고 수리비는 많이 들어가고 앞으로 체계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리고 자료 277페이지 보면 지하1층 바깥 후문쪽입니다. 상업은행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자리에 3천만원 가까이 시설비가 들어갔습니다. 277페이지 그런데 옛날에 연금매장을 할 때는 자기 자체에서 해서 들어왔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연금매장을 할 때는 자기들이 내부 수리를 하면서 아주 간단하게 베니어판 붙여서 그렇게 했습니다. 은행을 빌려 주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런데 은행 임대 자료를 얼른 본 것 같은데 찾지를 못했는데 은행 임대료가 얼마 되어 있습니까? 청사 임대료가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지금 상업은행은 1,700만원 받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우리가 3천만원 들여가지고 1,700만원 받는다 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 효율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차피 안에 내부에 적게 있는 것보다는 바깥에 되어 있는 것이 모든 이웃지역도 그렇고 많은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이런 문제도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 청사관리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계신다 하셨습니다만 거기에도 예산을 최소한으로 적게 들이면서 청사를 잘 관리할수 있는 그런 계획을 완전히 세워서 너무 많이 들지는 않는 그리고 잘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체육진흥계장 나와 있습니까? 지금 총무과장 아시다시피 사회생활 체육에서 구청장배로 해마다 개최되는 것이 어느 종목이 있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4개가 있습니다. 테니스, 축구, 배드민턴, 태권도
복찬
박복찬위원
기는 다 만들어져 있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현재 기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현재 구청에서 공식적인 지원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공식지원은 하나도 없지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행사준비만 해 주고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다 청장이 따로 격려금조로 조금 지원해 주실거고, 그런 실정인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거냐면 다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배드민턴에 대한 부분은 애로가 참 많습니다. 각 클럽에서 금강 체육관에 한번 가는데 보통 150만원에서 2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1년에 4,50명이 모여가지고 예산을 사용하고 남는 것이 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구청장배에 구청에 협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단체의 문제에 있어가지고 어느 클럽은 가는데 어느 클럽은 참석치 못하고 이런 입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예산속에서 같이 참여를 하다 보면 소수의 불만이 많이 나오고 하면서 클럽형성에도 좀 지장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구청장배를 만들어두고 생활체육을 장려하는 시책이라면 예산편성상의 불합리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의 지원까지 할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지원하는쪽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러 생활체육 단체가 있지만 다른 지원은 안되겠지만 다만 구청장배기를 만들어 놓고 하고 있는 이런 사회체육시설은 어떤 방법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더 나은 지원을 해 줘가지고 취지 그대로 활성화 시킬수 있는 그런 의견입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반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다른 단체는 모르겠습니다만 배드민턴 클럽은 앞으로 참석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어서 안 나갈 그런 클럽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배드민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올해는 안 한줄 알고 있는데 개최하게 되면 안나오는 클럽 가지 말자는 클럽 이렇게 흐트러지면서 금정구 배드민턴협회마저도 좀 이상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예산 편성상 도움이 된다면 최소한 주최측이 한 3,4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한 줄 알고 있는데 돈 100만원이라도 기본적으로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협회에서 어떻게 해서 장려를 해서 할수 있는 그런 방향쪽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총무국장, 총무과장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해의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사무관 승급에 관해서 질문 한 적이 있습니다. 시험제를 계속할 것이냐 아니면 심사제로 전환할 의사가 없느냐고 질의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당시에는 청장님 답변은 우리 구만 단독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부산시와 타구와 협의하에 결정하겠노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보적이었지만 시험제를 고수하겠다는 의사가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근래에는 신문보도나 아니면 구청의 공식적인 행정 채널을 통해서 보면 심사제로 변동이 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심사제로 바뀌었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지금 심사제를 하겠다고 시장을 경유해 가지고 내무부 장관한테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그렇다면 작년 9월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와 지금과의 어떤 여건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시험제의 고수에서 심사제로 변경하게 되었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작년이후에 금년에 사무관 승진 시험에 서울시하고 부산시만 시험을 쳤습니다. 타시의 1개 군과 구 한군데가 있었고 전국적인 상황 때문에 금년부터 변화가 오게 됐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 9월에도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 의회에서는 심사제를 운영하고 있었다고 압니다. 전국적인 상황 변화가 있었다고 하니까 인정하고 그러면 지금 심사제로 운영을 할 때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내무부 장관의 결심이 난 날로부터 1년이후 일 겁니다. 하게 되면 내년 98년11월이후부터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그 사이에 우리 구청에서는 승급에 해당하는 자가 없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승진시험을 칠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어떤 1년동안은 과도기적인 현상이 많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 6급 해당자들은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 1년은 틀림없이 시험을 치는 것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저희들 결원이 5급 결원이 생기는 것이 내년 6월말 이후입니다. 그 전에는 결원이 없습니다. 직원들 모아놓고 청장님 교육을 시킬 때 심사제로 하겠다는 말씀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이후로 결원이 생기고 심사제로 한다면 4개월동안 공백기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심사제로 확정을 했을 경우 직무대리 임명을 하면 가능합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시험은 전반기에 없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금년 3월 중순경에 시행할 것으로 내무부에서 방침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그럼 우리구에는 응시자를 내보내지 않으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요구할 것인지 안할것인지 저희구를 포함해서 10개구청이 심사제 하는 방침을 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내무부에 올렸기 때문에 아마 10개 구청장이 협의를 해 가지고 아마 10개 구청장이 협의를 해 가지고 아마 통일을 기할 것 같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지금 내부적으로는 내년 3월 시험에 응시를 할것인지 안 할 것인지가 결정난 상태가 아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저희 실무자로서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어차피 지금 과장께서 실무자 입장으로서 답변하시기 어렵다고 말씀하시지만 어차피 시험을 응시하셔야 될 분들도 우리 구청의 핵심 멤버들입니다. 그 분들도 어떠한 기준과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되어야만 업무에 집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쯤 결정 나겠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지금 얼마전에 직원들 교육을 할 때 청장님이 내년부터는 심사제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특별한 상황변화가 없으면 그대로 시행될 것으로 봅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3월달에 시험 거의 없는 것이 명약관화하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저 실무자의 생각으로서는 아마 시험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응시대상에 해당하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시험 추천 안 할 것 같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그래 이해하고 받아 들여도 우리 구청의 어떤 기본틀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좋습니다. 그렇게 본 위원도 알고 시험에 응시에 해당하는 계장들도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된다, 그렇습니다. 그죠.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실무자로서 확답할 수 없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좋습니다. 보충 질문 없으면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질의를 하시기 전에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세시까지 계속 감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성길 위원 계속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자료집 206페이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고 지도 감독 결과 조치 사항입니다. 96년도에는 일회 지도 감독 나가셔 가지고 두군데 적발 건수가 아홉건이나 있었습니다. 일회 나가서 두군데에 아홉곳을 적발 하셨다면 과히 적은 횟수는 아니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렇다면 97년도에는 지도 감독 단속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고 지도 감독은 새마을 금고법에 특별검사라든지 모든 검사나 감사부분은 금고 연합회에서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고 연합회에서 같이 합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아직까지 검사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좋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다른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한번 나가면 아홉건이나 적발할 수 있는 것을 왜 아직도 한번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아홉건은 금고 연합회에서 적발한 사항입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방금전에 총무과장께서 하신 것인데 시계 검사에 대해서 연말까지 하실수 있으면 지도 감독을 하시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배성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도영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총무과장님 224페이지 59항에 표창 수여 현황이 있습니다. 표창을 민간이나 단체에 하는데 지역안배나 동별 안배 이런걸 참작하십니까? 아니면 공이 많으니까 공이 많은 분한테 우선적으로 주는 겁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지역안배는 크게 적용을 안하고 공적에 의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표창하실 때 부상도 있죠?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보통 2만원 내지 3만원 시계를 주고 있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부상이 구청예산입니까? 아니면 사회단체 행사할 때 단체 표창 나갈 때 그 단체에 지불합니까, 구청예산으로 합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산에서 나갑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본위원은 수상자가 너무 많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지금 수상자가 연도 별로 평균치가 나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그래서 왜 이런 질문을 하냐하면 잘 되는 것 같습니다만 다른 구청에서 여러 가지 말썽이 있었습니다. 단체 부상에 대해서 그래서 혹시나 하고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고 총무과장께서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자
이강자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96년도에 받고 97년도에 받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금년도 나왔는데 물론 상은 자주 받으면 좋겠지만 너무 똑같은 구청장님이 주는 상인데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이중으로 받는 사람이 한명 밖에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이강자 위원의 보충질의 끝났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갑득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본위원이 지난번 구정질의에서 전국 몇 개의 자치구의 예를들면서 행정 동 통폐합에 관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청장님께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혹시 여태까지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혹시 진척이 되고 있으면 얼마만큼 진척이 되고 있는지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부산광역시에서는 16개구에 저희들 통폐합은 5개동으로 나왔습니다. 얼마전에 4월중에 전국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를 내무부 장관의 주재를 해 가지고 금번 연초에 지시한 동 통폐합을 다시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봐라 재차 지시가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지금 부산광역시에서 빠른 시일내에 시군 총무과장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시가 있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동 통폐합 문제는 그동안에 꾸준히 진행을 했습니다만 저희 부산광역시에 영도 구청이 시범구입니다. 영도구청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하다가 난관에 부닥쳐 현재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년도에 내무부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통폐합 문제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그 문제는 잘 해결해서 자치구의 예산 절감을 위해서라도 대통제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곧 실시해도 좋다고 본 위원 생각되어 집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저희들이 지난 5월에 과소통 30개통을 22개통으로 통폐합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설되는 구서 1,2동의 아파트는 480여세대가 1개통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신설되는 통은 대통제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지난번 우리 저희 구의회에서 조례개폐 특별위원회에서 통은 3개반에서 5개반 이상으로 조정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혹시 구청에서 각동으로 이 조례에 준해서 동을 대통제를 정비하라는 공문을 보낸적이 있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조례 개정후에 8개통을 통폐합했습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본위원이 보기로는 지금도 일부 동에는 1개통이 3개반 내지 4개반 되는 통이 대단히 많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면 형평에 맞추어서 이런 것은 분명히 구의회 조례 제정이 됐기 때문에 실천이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이 부분은 과소동 통폐합과 과소통 통폐합을 같이 일괄적으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물론 대단히 좋은 생각입니다만 행정동폐합은 사실상 우리구의 여건이나 어떤 향토의 정신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고민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것도 내무부의 특별지시가 있어야만이 그런 것은 향해지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하지만 대통제는 우리 자치구의 능력으로서 구의회에서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일관성있게 형평에 맞추어서 처리를 해도 무방하다, 그리고 아주 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빠르면 내년초부터는 과감하게 대통제는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박갑득 위원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통제 이 부분은 금년하고 작년에 저희들이 동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통장들이 상당히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집행부서에서도 대통제를 하도록 고려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같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항간에 보면 일선 동의 행정 수반 즉 행정책임자인 동장이 어떤 일을 해 나가는데는 형평에 맞지 않아 가지고 다소의 애로사항을 느끼는 점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런것도 고려하시고 또 분명히 조례에 1개통은 5개반 이상으로 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는 즉 우리 금정구의 법이라고 생각되어지며 그러면 분명히 그 법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위원은 간곡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대통제는 분명히 실시되는 것이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부합한다 이런 측면에서 실시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렇게 할 의향은 확실히 있으신지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통수를 줄이는 것은 동장의 권한으로 행해 질수 있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아닙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일단은 동장이 모든 것을 조정하고 건의할 수는 있지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그러면 구에서 우리 구 전체의 어떤 형평에 맞추어서 이렇게 공문화해서 동장이 행정을 집행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할수 있도록 공문화해서 행해 주시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박갑득 위원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여러 가지 보충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상으로는 통장 위촉되신 분이 55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분당의 총 예산이 자료를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만 장학지원 사업까지 합치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대충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1년에 164만원 나갑니다. 1인당
복찬
박복찬위원
총559명을 하면 8억 가까이.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8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아까 대통제를 할려고 여론조사를 하니까 기존 통장들의 반발이 최고 애로점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대통제를 한다고 해서 예산이 절감되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3개통을 한통으로 만든다면 그 분들이 하는 일이 넓어짐으로 해서 그만큼의 금액도 상승되야 되기 때문에 예산 절감 문제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까전에 말씀하신 대로 기존 통장들이 반발에 대한 문제 무마를 위해서 전면적으로 대통제를 실시하는 방안보다는 내년 3월달 전반기에 아파트 밀집 지역인 서2동 부분과 주택지가 많은 서동지역 한 통을 2개통을 우선 시범 실시를 해 가지고 그것은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대통제를 했을때의 어떤 부작용이 오는가를 찾아내는 방법과 또 한가지는 기존 통장들의 반발을 없애기 위해서 시범 실시 과정이 대통제로 간다는 것을 예고를 하는 방법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전면적으로 우선 우리 금정구에서 갑자기 어느날 대통제를 실시하는 것보다 전반기에 한번 시범 실시를 해 보고 거기에서 부작용이나 모든 방법을 개선해 가지고 전체 대통제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대통제를 해야 될 원인을 제가 말씀 드리자면 한통에 30명 50명 통장들이 계십니다만 그 중에서는 주민이 통장을 교체해 달라는 건의가 동장한테로 많이가지고 있습니다. 얘기는 뭐냐하면 통장이 주민을 완전히 리더할 수 있는 통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소수 정예화해서 조금 보수를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방법쪽으로 반드시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생각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총무과장께서는 시범 실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대통제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 절감 문제에서 대통제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내무부 지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당을 조금 더 줄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주고 있는 수당은 어떻게 더 준다거나 덜 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통제를 하자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자는 내무부 본 뜻이 그렇습니다.
효학
김효학총무국장
총무국장이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갑득 위원께서 질의 하신 사항하고 지금 박복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저한테 오는 뜻이 틀린 것 같습니다. 박갑득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 조례상에 1개통이 5개반 이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이하되는 것은 전부 다 통폐합하라, 작은통은 큰 통으로 만들어라 그런 뜻으로 지금 이해를 했지 그것을 몇 개 통을 합쳐서 한 통으로 만들어라 주로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대통제 통을 크게 만들고 그 다음에 통장 수당을 한달에 10만원 주는데 10만원 그것을 세 배 네 배 정도를 줘가지고 인건비가 되도록 해줘라, 그런 뜻의 대통제하고는 틀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갑득
박갑득위원
물으니까 답변을 드릴께요, 저는 분명히 몇 년만에 한번 고치는 우리 구의회 우리 금정구의 법을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할 때 3개반에서 5개반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한 마디로서 법대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그와 수반되는 것은 그럼으로 해서 어느정도 형평에도 맞고 그럼으로 해서 예산 절감도 따른다, 이렇게 표현 했습니다.
효학
김효학총무국장
그래서 지난번 통, 반 개편때 위원님들 지적하신 바도 있고 이래서 상당히 적은 통 반수가 적은 통을 주로 해서 통폐합해서 할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대개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된 동은 반수는 적지만 지역적으로 도저히 별도 통을 관리할 수 없는 시골 농촌통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외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통폐합을 할려고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종전과 같은 아파트에 어떤 통이 있느냐 하면 한 아파트 안에 통이 갈려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통폐합 할려고 보니까 굉장히 저항이 해당되는 통장 뿐만아니라 주민들도 그렇고 그에 따라서 다른 유지나 이런 분들의 저항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통폐합 추진을 강력히 추진하고 나왔습니다만 결국 제가 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결과인데 행정조직 그러니까 통, 반 조직의 통폐합이나 개편은 매년 저희들이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추진할때는 이런 면을 위원님들께 미리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추진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저희들도 하나의 바램이겠습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위원장 조금 제가 보충으로 한 말씀 드리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행정 대통하라는 것은 갑자기 어느날 생나무 부러뜨리는 식으로 부작용을 초래하고 우리구의 행정에 지장을 초래하게끔 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지역이나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한 아파트에서 양개동이 갈라지는 것은 특수한 문제입니다. 제가 봤을때는 형평에 맞게 해라, 보편성 있게 해라, 그다음에 우리 조례에 준해서 해라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해야할 사안이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효학
김효학총무국장
그것은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오후에는 장전2동사 청년동사 현장방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을 위하여 감사 중지코자 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총무국 소관 총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민방위재난관리과와 사회산업국 소관인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지적과에 대한 잠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