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엽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강호정 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엽 내무위원장님과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지도하여 주신 내무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계장들을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진표 사회계장입니다. 한백모 가정복지계장입니다. 이장덕 부녀복지계장입니다. 한상용 위생계장입니다. '98년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사회복지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79페이지의 사항들은 서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80페이지도 경상경비로서 넘어가겠습니다. 381페이지 기관부서운영비로 1천5백84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용비에 대한 사항은 넘어가겠습니다. 382페이지와 383페이지는 지나가겠습니다. 384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다음 385페이지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의료지원비로 516천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인 보장구 교부 등 4천2백78만원을 국도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386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시설수용자에 대한 구호비와 주식비로 7억8천1백484천원, 운영비로 8억8백41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천2백4십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88페이지 도비 보조사업으로 시설수용자 구료비 및 부식비로 2억5천1백505천원, 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9천2백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시설의 장비 보강 및 환경 개선사업, 장애인 재활작업장 운영비로 2천7백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무공수훈자회 4개 단체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390페이지 입니다.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2천1백만원, 현충탑 진입로 설치 설계비로 588천원, 다음 391페이지입니다. 현충탑 진입로 포장 공사비로 2천6백25만원을 복사기 구입으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2페이지부터는 경상경비라서 내용을 생략하고 396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관리를 위해서 경계목 설치를 위한 설계비로 875천원 경계목 설치비로 1천만원, 부대경비로 10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생활보호 업무추진으로 수용비등 398페이지에 있는 경상경비는 생략하고 399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학비지원을 104명에게 7천9백643천원, 영세민 거택보호대상자 보호비로 16억4천3백4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400페이지입니다. 월동기, 월동기라는 것은 12월과 1월, 2월, 3월이 되겠습니다. 특수영세민 구호비 502명에게 1억4천6백58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00페이지부터 401페이지 402페이지는 경상경비로서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및 사회보호단체 수용노인보호를 위해서 1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중 65세 이상 불우노인을 위한 건강진단비로 1백173천원을 노령수단으로 5억6천6백295천원을, 404페이지 입니다.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로 1억6천6백6십만 원, 노인복지시설인 성녀루이재의 집 운영비로 1억2천6백43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여기는 노인들이 병 질환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일용인부임으로 도비보조금으로 특별히 특수시책으로 교부된 내용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 5백3만4천원, 노인 칠순잔치 비용으로 4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06페이지 노인교통비로 13억2천4십만원, 시설아동 체육대회 참여경비 5십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복지시설 구료비로 5백76만원, 경로당 운영비포함 6개 항목에 1억8천6백89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중 홀로 사는 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3개 항목에 7천3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 자체 사업분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409페이지 입니다. 노인회 보조금으로 4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 신설한 노인회관 부대시설공사 내용 중 설계비로 2백997천원, 410페이지입니다. 마을회관 및 경로당보수, 노인회관 부대시설공사비로 1억2천9백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회관 부대시설공사부대비로 5십만 원, 경로당 신축, 마을회관 신축, 경로당 난방시설 및 노후집기 교체에 6억2천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입니다. 부녀복지사업에 대한 경상경비 내용으로 이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416페이지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보육비등 3개 항목에 1천3백529천원을, 417페이지입니다. 성교육 강사수당으로 1백68만원, 저소득 모자가정 신입생 교육비등 8개 항목에 3천8백864천원입니다. 419페이지입니다. 딸들의 캠프 운영비에 5백만 원, 저소득 부자가정 생필품비로 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입니다. 유아복지사업에 대한 경상경비로서 이 내용은 넘기고 422페이지 국고보조 사업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정 보호비로 3천7백61만원, 민간보육시설 4개 항목에 6억3천3백766천원, 423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증축비로 9천5백7십만원을 보육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외 2개 항목의 2개 항목에 7천3백302천원 425페이지입니다. 민간보육시설 신축과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시설 설치에 4억7백8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청소년 사업입니다. 이 내용중 427페이지까지는 경상경비내용으로 428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과 상담실 운영 등 6개 항목에 1억4천1백1십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98년도 사회복지과 예산편성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1페이지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 입니다. 43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등 이자수입으로 6십만원, 이월금으로 3백만원, 융자금 회수로 1백만원, 이자수익금으로 8십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435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23억8친2백973천원의 진료비와 대불금, 도비보조금으로 6억4천489천원, 진료비 및 대불금, 행정비를 계상하여 세입 총액 29억9천2백 85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 이자수입 및 부당이득금, 440페이지 의료보호 행정비 및 대불금, 반환금으로 세출예산 총계 29억7천8백71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3페이지 세입내용입니다. 융자금 이자수입으로 276천원으로 276만원, 이월금으로 2억6천만원, 융자금 회수 수입금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페이지 잡수입으로 1천만 원, 과년도 수입으로 465만원을 계상하여 세입총액 2억6천741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 세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용비를 130만원 446페이지입니다. 여비 48만원과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로 2억6천5백만원을 계상하여 세출총액 2억6천7백4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81페이지 현충탑 화환 구입해서 3.1절하고 현충일에 사용하는 것이죠? 2회에 4개 했는데 화환을 4개씩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한번에.

개수는 군수님 것하고 의장님 것 경찰서장하고 보훈단체장해서 4개가 되고 2회는 3.1절하고 현충일 해서 2회가 되는 것입니다.

군에서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하겠지요? 서장님은 서장님이 와서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해주고 와서 하기만 하는 것이라고? 382페이지 국가유공자 감사패를 20명씩이나 줘요?

3.1절 행사 때 10명하고 현충일 행사 때 10명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5명씩 주면 안돼요? 꼭 10명씩 주라는 법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나가도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원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법정화 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몰군경미망인회, 상이용 사회, 무훈수공자회 여러 가지 단체별로 참여하신

단체별로 주는 것은 아닌데 꼭 10명씩을 줄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5명씩 만 주어도 효과가 나지 않느냐하는 것입니다. 꼭 10명씩을 주어야 하느냐하는 것입니다.

꼭 그렇지는 않은 것이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에 있는 노인복지 유공자 감사패는 저희 화성군내에는 15개 읍·면에 207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각 마을별로 노인회 회장님들이 계시고 면 단위별로 회장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봉사를 하시다가 물러나실 때 동네어른들을 섭섭하지 않게 그 동안의 공적을 들여서 조그마한 정표를 담아드리는 것으로 15개면 별로 회장님들이 교체될 것을 생각해서 또 회장님들이 교체가 안 되면 총무님들이 교체가 되시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1년에 면별로 한 분입니다. 그래서 노인 분들에 대한 예우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411페이지에 있는 여성단체 퇴임자 감사패 문제는 화성군관내에 여성단체가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적십자 봉사회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분들은 무급으로 자원봉사를 해서 여성들이 사회활동에 기여를 해서 저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너무도 큽니다. 이 분들의 퇴임이라든지 임직원들이 1년에 한 두 번씩 교체되시는 분이 계실 때 섭섭한 정표를 보이는 것인데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무임으로 봉사하는 분들을 위한 일이 되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보고 드립니다.

박흥준 위원 입니다. 408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 출연금이라고 있는데 100%가 올랐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군 관내는 15개 읍·면 207개 경로당에 65세 이상 노인회원들이 8300분들이 계십니다. 그 어른들의 여망을 받들어서 저희가 화성군 노인회관을 향남면에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회원들께서 그 동안에 자녀들이 주는 용돈을 가지고 노인정에 모이시고 하는 관계로 점심값 해결에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바람에 노인 기금을 조속히 한 10억을 출연하여 가지고 그 이자를 가지고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식사대접이라도 하고자 그 비용을 마련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 중에 회장단들께서 건의하시기를 우리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하는 마음이 있어 가지고 지금 3억이 출연이 되 있습니다만, 현회장님이 79세이신 양래환 회장님이라고 계신데 그 분께서 조속히 임기동안에 많은 돈을 확보해서 회원들한테 혜택을 드렸으면 하는 바램을 자꾸 간청을 하셔 가지고 금년에 어려운 군 재정살림에서도 1억원을 더 출연하시고자 하는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게 급하면 한꺼번에 다 하죠. 뭐?

죄송합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3억 기금이 출연 되 있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는 군에서 예탁금으로 예치금으로 해서 공공기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억이 다 될 때까지는 사회복지과에서 별도로 이자수입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활용하지 않고 계속 증액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합해서 증액을 시켜 나간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이자까지 합해서 10억이 될 때 까지 입니다.

노인회관이 내년에 증축입니까?

금년에 준공검사 중에 있고 지금 곧 입주가 되고 동절기라서 노인회관 준공식은 내년 봄 날씨가 풀리면 노인어른들이 왕림하시기에 따뜻한 날을 골라서 할까 합니다.

거기에 집기구입비로 1500만원, 또 정액보조 500만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집기구입비 1500만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십니까?

자치단체는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노인단체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액보조단체인데 집기 보조하는 것도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정액보조는 예산지침에 의해서 하게 되 있고, 그 외에 개괄적인 지원을 노인복지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간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근거가 있어 가지고 세세하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냥 1500만원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을 할 당시에 금년에 해 주신 예산 가지고는 냉·난방시설을 전혀 하지 못하고 회원들이 회의하실 수 있는 공간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풍기, 냉·난방비가 필요하고 그 외 회의하실 때 앉으실 접의자가 210개 정도가 필요하고 단상하고 각종 집기들을 최소한의 경비로 견적을 받아서 산출했습니다.

전에는 화성군이 오산시에 더부살이 하는 식으로 갈이 있으면서 종전에 쓰던 것을 전부 현장소 소관으로 자치단체끼리 인수하는 과정에.

네. 그렇습니다.

네.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1500만원 정도가 들어갈 것이다 예상하고 그냥 세우신 것이죠? 이렇게 딱 맞을 리가 없잖아요? 1490만 원이라든지 해야지 딱 1500만원이라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의자 몇 개 얼마 얼마 해서 하면은 1500만원이 딱 맞을 리가 있습니까? 그냥 대충 세워 놓은 것이지.

대충은 아니고 저희가 계산한 것이 접의자 하나에 18,000원씩 현물도 보고 견적도 받고 곱하기 210개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온풍기 그렇게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감사패를 보면 여성단체는 6만원이고 유공자들은 5만 원짜리란 말이에요. 그런 것은 좀 개선할 수 없습니까?

개선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5만원짜리 주고 어떤 사람은 6만원 8만원짜리 주면은 안 되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노인분들은 좀 좋은 것 주느라고 8만원짜리 했고, 여자들은 남존여비사상이 있어서 그런지 6만원짜리를 하고 그러셨네요?

그리고 6.25때 나가서 국기를 위해서 싸운 사람들은 5만 원짜리 주고? 잘못된 것 아닙니까? 바꾸세요. 8만 원짜리하고 5만 원짜리를 바꾸라고 국가를 위해서 싸우다가 목숨 바친 사람들을 더 주어야지.

네.

400페이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월동기 특수영세민 구호비라골 하셨는데 특수영세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영세민은 거택 구호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자활보호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득별로 기준이 1종, 2종 단위별로 내용이 다릅니다. 마는 자활구호대상자 중에서 소득이 더 낮은 사람들만 선별을 해서 지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특수영세민을 월수입으로 한계를 정합니까?

네. 소득으로 따집니다. 계절적으로 소득이 적은 사람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예. 현금으로 나가는데 내용이 일인당 월 쌀 10㎏ 보리쌀 2.5㎏해서 쌀이 17,050원 보리쌀이 1435원 부식비로 1406원, 연료비로 1600원 등 해서 일인 월평균 23,000원의 현금이 지급됩니다.

월 평균 23,000원?

네.

부녀사업 및 모자가정 추진여비라고 있는데 이것이 뭐하는 것입니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 내 97세대의 저소득 모자가정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일반 여성들 사업에 관련되는 부녀사업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출장을 하는 여비입니다.

3명이서 120일을 다닌다는 말입니까? 120일을 다니면 근무는 언제 합니까?

오전 중에 일을 보고 오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여러 가지 유형에 따라서 하루 종일 걸리는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비를 보니까 국내여비해서 받는 것이 많던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같이 나가서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직원들이 그렇게 많아요?

사회복지과 직원이 20명입니다.

내 얘기는 직원들이 같이 나가서 일보고 해서 여비를 줄일 수 없느냐는 것입니다.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표가 나야 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395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해서 퇴폐, 변태영업 근절을 위한 순회 교육 급식해 가지고 100명 2회해서 급식비가 이렇게 많이 서 있는데 식사를 줘 가면서 퇴폐영업 잘하라고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교육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는 모르지만 한 두시 쯤 오라고 해서 4시쯤 끝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꼭 밥을 사주어야 된다는 원칙 있습니까? 그 사람들 교육 시키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도 저희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마는 현실적으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동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힘들면 내 얘기는 뭐냐면, 퇴폐영업을 하면은 나가서 단속하면은 될 것 아닙니까? 구지 밥 사줘 가면서 해도 실효성이 없으면,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총 2000개 업소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분 한 100분 정도로 관내를 지도해 주십사하는 대표자들에게 지도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연은 한 번에 다 하는 것입니까?

권역별로 해서 한 20분씩 해서 교육효과를 향상시키겠습니다.

경제비용 10%줄이기 20%줄이기 하는데 이런 것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는 군비 받아서 이 사람들 밥 사줄 일 있습니까?

이런 것을 하면서 저희도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개인서비스 요금안정대책이라든지 물가인상을 억제하는 말씀도 간곡히 하고 있습니다.

419페이지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딸들의 캠프 운영비해서 5백만 원이 서 있는데 그것은 뭐하는 것입니까?

도에서 이 사업을 보조금을 줘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도비보조에 따른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97세대의 저소득 모자가정이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 편견을 가지지 않고 올바르게 성장 할 수 있도록 소외계층을 하절기라든지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올바른 자녀성장, 부모에 대한 이해 등 일종의 바른 교육을 하기 위한 도의 창안사업으로 내용을 지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날 행사에 심사위원 들이 있는데 그것은 동요 잘 짓고 이런 것 심사하는 것입니까?

어린이날 행사 비용이 전액 삭감이 되어서 급식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행사가 굉장히 어렵게 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부담들을 해 가지고 도시락도 싸오거나 해서 치러야 되는 어려운 내용입니다.

심사위원 들은 대개 누구입니까? 어린이날 무엇을 심사하는 것입니까?

어린이날 심사위원들은 교육청에 다가 심사위원 추천의뢰를 해서 미술이나 글짓기에 대한 전문가를 추천 받아서 금년에 사업을 시행하였다고 합니다. 내년에도 그런 전문가들이 심사를 하시도록 추천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4명에 대해서 7만원씩 준다?

네.

그 위에 보면 지방보육위원회 심의위원 수당해서 5만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급수가 낮은 사람들 입니까?

지방보육위원회는 어린이집 원장 또 대학교수, 또 학부모 이런 사람으로 구성이 되 있습니다.

어린이날 와서 심의하는 사람들하고 돈이 틀리니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5만원 주고 어떤 사람은 7만원 주느냐? 과장님 말씀대로면 대학교수는 5만원 주고 교육청에서 추천받아서 오는 사람들은 7만원 준다. 교육원에서 추천받아서 오는 사람들은 교수보다 더 높은 사람들이 와서 심의합니까?

지방보육위원회 심의위원은 전문대학 교수가 2분이 계시고 또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이 4분이 계시고 어린이 집에 자녀를 위탁하는 학부모들이 3분이 있습니다. 민간인들도 있고 해서 평균가액으로 저희가 산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화성군의회 포상 조례에 보면 5만원으로 조례에 나와 있고요. 어린이날 심사위원 수당은 조례에 나와 않기 때문에 7만원으로 되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 지금 예산계장이 와서 얘기를 했는데 한 시간을 초과했을 때는 7만원이 되고 한 시간을 기준해서 5만원, 이렇게 되 있나 본대요?

네. 제가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관내에 등록된 육영회 회원은 118명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매년 실시해오는 내용으로서 118명의 회원 중 희망자만 접수를 받아서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차피 육영회 회원들은 봉사단체로서 봉사를 하려고 회원으로 가입을 했기 때문에 안가고 하는 마음은 갖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 중복되시는 분이 계실 것으로 인정합니다.

알겠습니다. 회원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단체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회장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고문으로 계시는 경우는 있습니다.

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행여 사망자는 오늘아침에도 향남면에서 한 분이 계셨다고 하는데 금년 7월부터 근무를 하면서 교육 갖다온 기간 빼고 지금까지 5건 정도를 처리했는데요, 총 숫자는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숫자가.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200명 까지는 발생이 안 됩니다. 제가 해봤지마는, 예측을 해서 세워놓는 것이고, 이것은 사용을 안 하면 절대 다른 몫으로 쓸 수가 없는 돈이기 때문에.

네. 절대 헛되이 소모되지는 않습니다.

네. 지방비입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4페이지 맨 하단부에 모범음식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시범업소 지정 및 지도 했는데 이것은 무엇에 쓰시는 것입니까?

모범음식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시범업소 지정 및 점검의 내용인데 그것은 국내여비입니다.

410페이지 노인회관 부대시설 및 포장 외 5건 했는데 주로 부대시설이 무엇입니까?

앞마당이 일반 흙으로 되 있기 때문에 시멘트 포장이라도 하고자 하고 그 외에 5건의 내역을 보도블록이 100m 옥상난간이 안 돼있어 가지고 80m을 해야 되고 주변의 나무도 좀 심고자 하는 조경수 그런 내용의 5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13페이지 하단부에 위탁교육이 있는데 매년 실시하는 것입니까?

처음 실시하는 계획입니다.

올해 어려운데 내년에 경기가 좋아지면 하고 올해는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들이 결심을 해주시는 뜻에 따르겠지만 내용을 보고 드리면 관내 주부들을 대상으로 읍·면 복지회관에서.

1박2일 동안 위탁교육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새마을부녀회, 한국부인회, 적십자봉사회, 육영회 등 여성단체 11개 단체회원들 중에서 서울에 있는 여성개발원, 또 용인에 경기도 개발원이 생겨서 가정주부들이 사회참여와 자녀교육을 올바르게 지도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의 결심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안하던 것인데 금년은 어려우니까 내년에 경제 사정을 봐서 내년도부터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금년 처음에는 것이니까 각 읍·면별로 한 분씩 대표자라도 가서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요. 알았습니다.

과장님,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내년에 여성 취미교실, 교양교육 운영이니 해서 들어가는 돈은 줄이자고요.

그래서 그 줄일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주부기예정진대회 해서 상장구입 이런 거 다 내년에는 상장 주지말자고요 후 년에 주고, 여성단체 명패제작 쭉 이런 것은 내년에는 좀 쉬자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는 쉬자고요. 좀 줄이자고요?

네. 줄이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3천만 원하고 이번 임의에도 2건이 올라와서 1천만원 신청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분들을 대비해서 존치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잠시 예산계장하고 상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예비비로 들어갑니다.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과장님이 그런 정도는 아시고 편성을 하셨을 것 같은데 꼭 2억원이 필요한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라면은 여태껏 5,6명에 대한 3천만 원 정도를 지급했으면 2억원을 세운 상당한 이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산편성 할 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화성군에 총 대상가구가 53가구입니다. 1가구당 500만원씩 융자를 해주는데 융자과정에서 까다롭기 때문에 본인들이 기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융자를 받는 사람이 전체 대상자 중에서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이 이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자금을 전년도 실정에 맞추어서 6가구만 계상을 한다고 하면은 나머지 2억3천만 원은 특별회계 예비비로 잡힙니다.

아, 특별회계입니까?

네. 특별회계예요.

네. 이것은 일반회계에 넣을 수도 없고

아닙니다. 이것은 세무과 세외수입계에서 재정을 일괄관리를 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주고 회수를 해서 또 관리를 하는 방법인데.

융자 기한은 얼마입니까?

4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회수율은 어떻습니까?

현재로서 회수율은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회수를 하기 위해서는 보증인을 철저히 해야 하는 것은 방법이 없죠.

자립금으로 주는 것인데요.

국고를 그런 방법으로 다 쓰면 어떻게 해요. 다시 회수를 해야지

그렇게 안 됩니다. 결손처분이 안 됩니다.

연구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이종환 입니다. '98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 예산은 21억8천5백67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9억8천3백919천원보다 12억1백76만원을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인건비는 공통 사항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4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55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6천7백867천원보다 6천2백367천원을 삭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면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캠페인 홍보물 제작 플래카드 15만원, 팜플렛 25만원, 어깨띠 24만원, 자동차 10부제 운행 및 함께 타기운동 스티커 제작이 5십만 원,

네. 다음은 4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있어서 택시공급책정심의원회 참석수당으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 9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 여비로 차고지 및 운송시설 현지 확인으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 업무 추진비는 공통사항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94폐이지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으로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업에 있어서 민간 경상적 보조에 모범운전자회 순찰장비 구입을 위해서 1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5페이지 시설설계비로 승강장설치비 3백45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시설비에 승강장 설치가 1천2백만 원, 버스정류소 표지판 설치가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레이저 프린터 구입으로 3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 및 운수지도 사업에 있어서 예산액이 4백73만원으로 전년도 5천 195천원보다 4천5백456천원을 삭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특별 회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사항별 설명을 드리면 수용비로 교통 불편 엽서인쇄 5십만원, 자동차 압류 및 해제조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전화요금에 1백8만원, 교통 불편엽서 우체국 후불요금으로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교통운수종사자 교육 참석 및 교통비지급으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차관리에 있어서 금년도 총 7억8천9백62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2천1백883천원보다 5억6천7백739천원보다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인건비는 공통사항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500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에 있어서 공영주차장 설치공사로 1천9백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를 위해서 4억7천4백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정주차장 설치공사에 1억2백1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 차량등록관리에 있어서 금년도 3억2천8백78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 3억2천8백788천원이 증액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이 예산도 전년도에는 관리계에 예산을 계상했던 사항인데 등록계로 구분해서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억1천6백68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2억5천9백86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05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2천7백61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다음 5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등록 전산자료 정비 작업을 위해서 240만원, 차량등록 민원실온풍기연료구입을 위해서 69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 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에 재료비에 있어서 차량 임시운행 허가 업무보조, 각종 고지서 발부 보조를 위해서 1천9백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에 있어서 자가용 자동차 차고지 현지 확인을 위해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기계대여업 및 주차장 현지 확인 여부를 위해서 120만을 계상했고, 다음은 사업예산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공공요금 및 제세로 9천6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있어서 시설비로 교통 신호기 등으로 7억4천3백60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5페이지 세외수입에 있어서 이자수입과 순세계 잉여금, 과태료 수입으로 잡았는데 이자수입을 1백만원을 잡았습니다. 전년도 2백만원보다 1백만원 삭감 계상이 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1억6천1백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10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잡수입에 있어서 과태료 수입은 금년도에 3천9백915천원으로 전년도 6천만 원보다 2천8만5천원보다 삭감 계상이 되 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1백만 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도는 1천만 원이 계상되어 9백만 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는 과태료 부과가 점점 들어오는 세입이 잘 들어와서 체납액이 줄기 때문에 그것은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17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 사업비를 2억2백915천원으로 전년도 2억21백만 원보다 915천원이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마는 증액된 내용은 일반회계로 계상되었던 사항이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2천4백9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드리면 일반수용비 945만원, 공공 요금 및 제세로 1천3백44만원, 519페이지 급량비로 택시, 렌트카 야간 단속원 급식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있어서 국내여비에 불법 주. 정차 단속 및 사업용 자동차지도단속을 위해서 7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있어서 전산개발비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및 주정차 단속원 제복 및 중식비로 3천9백35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시설비로 비봉주차장 설치공사 등으로 5천7백4십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2천6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3페이지 주차장관리를 위해서 4천51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주정차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카메라를 가지고 찍어서 인화를 해서 사진을 빼게 되면 수작업을 하게 돼있습니다. 주소라든지 모든 기입을 그런데 이 디지털 카메라를 활용을 하면은 서류 속에 묻혀 있으면 지난 것을 하나하나 찾아야 하는데 전산화함으로서 코드만 누르면 불법 된 사항 사진하고 인적사항이 일괄 나오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계장한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15개 읍·면에서 공익요원들이 지도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기존 단속반인 청원경찰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조를 구분해서 나가더라도 1개조에 한 대씩 필요하죠. 또 읍·면에 한 대씩을 보관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부족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읍·면의 공익요원들이 단속하는 방법이 있고 또 청원경찰들이 단속을 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각 읍 · 면 에 공익 요원들이 주정 차 단속을 할 때 카메라로 찍습니까?

네. 적습니다. 적지 않으면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계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계상된 디지털 카메라는 것은 저희가 전산화를 교체하면서 필요한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익근무요원이나 청경이 가지고 있는 것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음으로서 필름을 사용하지 않고 컴퓨터에 입력하는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3개조로 편성 운영할 방침으로 되 있습니다. 3개조에 하나씩 주고 태안, 향남, 우정, 남양 등 큰 곳에 현재 단속을 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들 한데 지급을 해서 보완 운영하고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네. 1명당 8일

불법주. 정차 단속은 청경들이 주로 계속 매일 나가고 있고 사업용지도 단속은 사무실 내근 직원들이 면허를 등록했다든지 했을 때에 차고지 현자, 면허등록을 해주기 위해서 차고지를 확보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나가서 관리실태를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정차 단속 요원이 이 사항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태안, 송산, 우정, 남양 4개 지역하고 단속반원 2개조 하고해서 6개조가 되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산화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양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카메라가 무엇인지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디지털 카메라는 컴퓨터하고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필름 사용을 안 하고서 찍어다가 컴퓨터에 입력을 하면은 사진이 화면에 들어갈 수 있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주.정 차 단속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화료 같은 것은 안 올라오겠네요?

네. 예산 절감차원에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최소한도 내년도에 3개조를 청경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3대는 꼭 필요하고 향남지역이든지 태안은 더 확대 운영이 될 계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어서 같이 운영을 해야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게끔 되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494페이지 농촌버스 운영 결손금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27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작년도에는 얼마 세우신 것입니까?

작년도에는 1천만 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2700만원은 도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아주, 잘됐네요.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 어렵다고 꽤 불만이 많던데

순수 도비 사업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주.정차 단속 공익요원이 몇 명입니까?

읍·면에 19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청경은 몇 명입니까?

청경이 8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 주 정차 단속 요원이 27명이네요?

네.

그런데 공익요원들 주. 정차 단속하는데 식비 줍니까?

주고 있습니다.

아니, 주차단속 요원만 별도로 1만원씩 주느냐고요?

521페이지에 보시면 공익요원 중식비 29명에 대해서.

아니, 그런데 공익요원이 하루에 일비, 여비포함해서 한 3,4천 원 정도 각 공익요원들이 지급을 받거든요, 중식비 포함을 해서 그런데 주. 정차 단속요원은 별도로 또 주느냐는 것입니다.

별도로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별도로 중시비로 3천4백만 원이나 계상을 해 놓았습니까?

교통관리과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공익요원이 교통관리도 있고 산불감시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네 .

그러면은 공익근무요원들은 다 하루 3,4천 원씩 지급이 되는데 또 교통관리를 한다고 1만원씩 중식비를 더 주니까 이중지급이 아니냐 하는 질문입니다.

521페이지 중식비는 모든 공익요원에게는 월 급식비 10만원, 교통비 2만원 월액으로 지급하게 돼있습니다.

글쎄, 그렇게 다주는데 교통관리 요원은 1만원씩 중식비를 더 주느냐는 얘기입니다.

월 10만원입니다.

10만원씩 29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통 분야에 대한 공익요원 수당을 지급한 다 그 얘기시죠?

화성군에 공익요원이 있는 부서가 지도소, 민방위재난관리과.

그런데 교통관리 공익요원이 19명이라고 했거든요?

교통관리과에 총 배정 인원이 29명인데 현재 19명만.

19명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14명뿐이 안 돼있다. 이거죠?

T.O 계상을 한 것이고 실지 근무하는 사람이 19명만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수입에서 잡수입. 과태료 부분에서 2천만 원 정도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을 하셨는데 그것은 왜 그런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는 주 정차 단속을 강화하다 보니까 불법 주. 정차를 하는 사람이 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줍니까?

오히려 차량 대수가 늘어나는데.

아닙니다. 주차 단속을 많이 하니까 단속기간에는 안 세우니까 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요인 때문에 줄 수도 있지만 또 상대적으로 차량이 증가되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기 때문에 더 늘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줄인 부분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93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에 차고지 및 운송시설 현지 확인해서 3명이 10일 12월을 해서 360만원이 계상된 것이죠?

네.

이것을 3명이서 10일 동안 다닐 일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전세버스라든지 화물차랑 등의 등록사항이라든지 신고사항이라든지 여리 가지를 해서

현지 차고지에 나가는 것인데 이렇게 많이 나가느냐는 말입니다. 한달에 10일 씩이나 3명이서 이것만 하러

운송시설에 관한 기존 면허가 나간 시설에.

글쎄, 알아요. 화성군에 빈 차고지 있는 것 알아요. 3명이서 남양 반도 하나, 조암반도하나, 태안으로 하나간다고 해도 사흘에 한 번씩 간다는 게 이렇게 많이 허가사항이 나와요?

운송시설 확신을 나갈 때는 집중적으로 몇 명이 같이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3명이 고정적으로 10일을 다니는 것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잘못 올라온 것이 아니냐? 다른 것에 가는 것인데 여기다 더 넣은 것 아니에요? 돈을 여비에 더 넣은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갑니다. 과장님 같으면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돈이 많고 적고 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3명이 10일씩 돌아다니면서 하느냐는 것입니다. 뭐 할 일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빈 차고지만 허가 내주러 다니는 것이지. 이것은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계십시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495페이지 승강장 설치가 있는데 읍·면에서 계획서 받아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네. 읍·면에다 수요조사를 해서 2차로 군 직원들이 현지 확인한 후 타당성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예산교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최대로 한 20개소를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가보고서 한 것입니까? 읍·면에서 올라온 것입니까?

네.

그 다음 4f6페이지 하단부에 교통운수 종사자 교육 참석 급량비 및 교통비 지급했는데 교통운수종사자들이 자기 영업 때문에 교육을 받는 것인 데 교통비를 줍니까?

이 사항은 법적 준수사항이라든지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서 행정기관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관리차원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으면 무엇에 대해서 받는 것인데요?

준수사항이라든지 관련법규라든지.

준수사항인데 그래도 자기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것 까지 차비주고 음식 주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제도를 고쳐가야 합니다. 교육을 받으면 교육을 받는 사람이 내게 돼있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지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참석을 안 하니까 그런데 참석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이런 것은 과감히 안 주어야 합니다. 교육 안 받으면 그만이고 위반하면은 행정처분하면 되는 것이고. 공무원들은 으레 무슨 교육이 있으면 밥 줄라고 한 단 말이에요. 몇 년 전에는 식사 시간에는 전혀 회의를 안 했다고요. 지금 우리가 위기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점심 안 주는 거 빨리 해야 됩니다. 밥 먹고 와서 한 시 넘어서 회의를 하면 되는 것이 고 그리고 교통운수 종사자들 교통비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참고 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우정면 주차장 말입니다. 지난 번 감사 때에도 얘기를 한 것인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냥 무료주차장을 할 것입니까? 어떻게 검토 해 보셨어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정면에 기아산업이 있음으로 인해서 인구가 증가하는 상태에 있고, 우정면에 설치를 하지만 우정, 장안이 같이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해 놓고 무료주차장을 할 것이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 읍·면도 사실 없어서 전부 길가에 세워 놓았는데 다른 읍·면에서도 요구하면은 또 해주어야 하는 것이냐?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알 것이냐는 것입니다.

앞으로 유료화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의 인식도가 공영주차장 하면은 무료로 사용을 하고들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오산 같은 경우 길에 세워 놓는 것도 유료화를 하는데 예산을 막대하게 세워서 그냥 무료주차장을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길에서도 받는데 말이지.

네.

501페이지에 보면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제작을 30만개를 하는데 경비가 2억1천만원이 들어가죠?

네.

그런데 화성에서 30만대가 팔리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통계를 보고 추정치를 잡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몇 대나 나갑니까?

하루에 900대 정도가?

팔리는 것입니까?

네. 금년도 현재 27만대를 해서 30만대를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2억1천만 원씩 들여서 번호판을 제작해서 그냥 회사에 갖다 주죠? 기아면 기아, 현대면 현대에.

이 사항은 예전에는 번호판 제작을 회사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제작을 했었는데 그것이 감사에 지적이 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지시가 되서 계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 개정을 상부에 올려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은 자동차 소유주가 부담을 하는데 임시 운행허가를 받아도 화성군에서 살면서 운행하는 차들이 아니고, 전국에 흩어져 가는 차들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해서 우리가 법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변경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시 허가판 하나 해주는데 화성군에서 세금 얼마나 받습니까?

수수료로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차량등록 민원안내 간판은 해마다 제작하는 것입니까?

해마다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없으니까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안내간간 없어요?

있는데.

있으면 됐지 왜 또 만듭니까? 어련히 알아서 잘 올 텐데 320만원씩을 들여서 꼭 해야 되느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변경되는 사항도 있게 되면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적으로 하는 것도 덮어놓고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안 하면은 다시 반납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세웠다고 사용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세워 놓으면 다 쓰죠, 뭘,

그 사항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 민원실 안쪽에 안내판,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금고가 바깥으로 나오기 때문에 주민들이 양쪽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편익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계획을 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한상범입니다. '98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449페이지부터 인건비는 법적 의무적 경비라 생략하겠습니다. 450페이지에 일용인부임은 제외하고 452페이지로 넘어가서 일반수용비가 사전에 보고를 드릴 것은 전년도와 대비해서 1억원이 늘었습니다. 늘은 중에서 저희가 예산편성 후 자체적으로 약 5천2백만원 정도를 삭감조치 했습니다. 그래서 약 한 5천만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각 읍·면에 시설사업비, 의용소방대 사무실 증축이라든지 셔터를 고친다든지 하는 것이 5천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454페이지도 역시 법적 의무적 경비라 생략을 해 올리겠습니다. 451페이지 일반보상금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기술 지원대원 교육 급식비, 화생방분 대원, 직장 민방위대장, 민방위대 창석 24주년 기념, 주민신고 유공자 표창등 해서 일반보상금 6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59페이지에 여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0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교육 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해서 전년도 대비 약 한 4백만원이 증액된 2천2백49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기타보상금으로 민방위교육 입교자 여비하고 중앙교육입교자 여비해서 3백328천원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밑에 비상급수 실시설계비로 3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6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민방위장비구입과 98방독면 구입해서 국비, 도비.군비로 2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저희가 민방위 장비는 일반 소모품이 있고 해서 읍·면하고 지금 개수가 안 맞고 해서 일제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과 같이 금년도에 모두 작업이 완료되면 불용액은 전부 처분을 하고 재정비를 해 놓겠습니다. 463페이지에 비상급수시설 도비 50%, 군비 50%해서 6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태안에 비상근무 정수가 설치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64페이지 일반운영비 1천 190만원은 13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마는 이것은 전부 각 실과소, 읍·면 충무계획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466페이지에 보면 급양비로 을지 연습 참가요원 급식비로 1천5십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에 467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46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예비군중대본부 운영비가 575만원,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469페이지에 일반운영비로 전년도 대비 1천114만원이 증액이 되 있습니다. 그것은 위험시설물 진단 수수료, 위험시설물 안내 및 경고 표지판 제작입니다. 다만 진단 수수료는 저희가 위험 시설물이 발생되지 않았을 때는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대비해서 위험시설물이 있으면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 밑에 것은 공공요금으로 유인물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에 지역안전대책위원 참석 수당과 안전대책실무위원 참석 수당을 전년도 대비 약 250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작년도에 6백만 원인데 금년도에 35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구조구난훈련 종사자 급식비 이것은 12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472페이지에 재난수습, 복구 관련 동원장비임차입니다. 당초에 예산계 통과는 470만원 정도인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100만원 정도를 삭감조치해서 2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는 이것도 우리가 재난이 났을 때에 동원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재난 발생이 안 생기면 이월액으로 넘어갈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각종 유지관리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474페이지에 자산취득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 4월 달에 화성군 관내 스킨스쿠버 등 재난에 대비, 응급 구조원를 하는 기술진들을 구성을 해서 발족을 할까 합니다. 그에 대한 장비구입인데 실질상은 약 한 1억4천정도가 필요합니다마는 산상 다 구입을 하지는 못하고 필수적인 것 몇 가지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475페이지부터는 법적 의무적 여비가 되겠습니다. 병사계에 국, 도비 관계이고 477페이지 임차료 병력동원 수송차량은 저희가 현역 장변들이 입영할 때 수송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보다 2백만원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밑에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에게 재해 발생이 안 되면 사용을 안 하고 이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세워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서부터는 국, 도비 법적, 의무적 경비로 생략을 하고, 48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와 의용소방대 피복비로 3천8백62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와 똑같이 계상을 한 것입니다. 482페이지에 의용소방대원 선진지 견학 전년도와 동일하게 225만원을 계상했고, 소방기술연찬회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5천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서신의소대 증축, 송산의소대증축, 양감, 팔탄, 비봉에 셔터보수, 서신의소대 수중펌프 설치, 양감의소대 급수탑 교체, 서신의소대 계단 설치, 마도면 의소대소방호스 세척기 구입등 해서 총 1억1천8백만원 중에서 저희가 약한 2500만원을 삭감해서 약 1억 정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 '98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올렸습니다.

482페이지 의용소방대 소방기술연찬회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내년도에는 제 3회가 됩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 전 가족 580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소방진화법도 같이 경연을 하고 구급시범도 하고 또 같이 화합의 잔치도 합니다.

의용소방대 가족 잔치군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에 사실상 들어가는 돈이 별로 없는데, 그 분들의 노고는 여러분들이 치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동수당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노고하는 것만큼의 대가는 못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설비에 양감, 팔탄, 비봉에 셔터를 교체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셔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옛날 구식이라서 지금 비봉 같은 곳은 소방대가 출동을 하게 되면 문을 못 닫아서 겨울에는 차가 시동이 잘 안 걸려서 애를 먹고 있는데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답니다.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해 주셔야죠. 화재와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만큼은 전체 주민과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선진지 견학, 가면은 다 가는 것이지 3명가서 뭘?

고생한 유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위원님들께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마는 저희 예산이 사실상 얼마 안됩니다. 그 중에서도 깎고 또 깎아서 5200만원을 삭감하다 보니까 실질상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큰 예산을 아닙니다. 가능하면은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게요. 이런 소모성 예산에서 안 깎으면 10% 깎으라는데 어디에서 깎을 것입니까?

저희 그래서 자체적으로 5200만원이나 깎았습니다. 사실상 민방위과에서 5200만원 깎는다는 것은 참,

여기 소방대원들 피복비 120명은 화성군 의소대원들 다는 아니잖아요?

네. 지금 피복비는 격년제로 해주고 있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 교체되는 사람들 해주는 예산입니다.

그냥 추정해서 잡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딱 고정 숫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송수신기 같은 것 무전기 이것은 가격 알아봤습니까?

확실한 가격은 아니고 근사치는 갑니다. 내년도에 구조대를 통신대와 같이 발대식을 하려고, 따로따로 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같이, 한꺼번에 4월 달쯤에 발대식을 할 때 그것을 전부 설치할까 합니다.

이것 40만원씩 이면은 사거든요. 그리고 물론 민방위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과에도 보면 플래카드 제작비가 다 들쑥날쑥 하더라고요. 여기는 또 6만원씩 잡았네요.

플래카드도 규격에 따라서 다른데 그것은 6만원을 계상해 놓았다 해도 그 당시에 꼭 6만원을 집행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스킨tm쿠버 장비 3천만 원을 들어간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 못 들어갔습니다. 한 4분의 1정도밖에 못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실질상은 좀 제대로 갖추어야 되는데 점차적으로 하려고 우선 급한 것만 했습니다.

477페이지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이 있는데 금년에도 있었습니까?

금년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예상해서 세워 놓은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제 생각 같아선, 추경에 이 예산을 다루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마는 이것이 사실상 발생하는 것을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추경기간이 너무 많은 시일이 걸리면 예비비를 지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좀 계상을 해 놓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 됐을 때에는.

아니 그러면은 1명 정도만 예산에 편성을 해놓고 작년에도 없었고 매년 없었지 않습니까? 1명 정도만 해놓고 또 발생이 되면 추경예산에 다루어서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한중석 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총 예산이 35억9천288만원으로서 이 중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이 25억8천244만원으로 전체예산에 72%를 차지하고 나머지 28%인 10억1천1십만 원이 보건사업 및 장비 기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 총 31억5천615만원과 대비할 때 총 예산은 약3억3천289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되 있습니다. 마는 사실상 증액요인으로 볼 때 사회복지과 소관 이던 사랑밭 재활원이 시설 개수비 전액 국, 도비인데 2억5천245만원하고 정신보건사업이 내년도부터 신설됨에 따라 5천만 원,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연구 시스템 운영비로 전액 국, 도비사업으로 8500만원, 또 향남으로 보건소가 이전함에 따른 각종 시설비등 5친만 원, 한방진료실과 물리치료실 설치와 장비에 따른 2763만원이 되겠습니다. 527페이지부터 534페이지 까지는 봉급, 수당, 여비, 급양비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 175만원은 필름현상료, 스티커제작,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단속에 따른 경비입니다. 적출물 수거비로 보건소, 지소, 진료소등 위탁비가 171만원, 그 외에 수액 앰플병 수거료 등 141만원이 되겠습니다. 5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안내판 제작비는 보건지소 11개소에 안내유도 표지판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사실은 올 연초에 C.I.P작업의 일환으로 로고를 제작해서 이렇게 보건지소 같은 곳을 표시를 하도록 되 있습니다. 다른 시, 군은 다 시행을 했는데 우리 군이 전혀 시행이 안돼 있어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2천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538페이지 부터 539페이지까지 피복비, 연료비, 시설장비비등은 복지규정이나 편성지침에 의한 것으로 역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41페이지부터 2페이지까지의 재료비는 보조 인부임으로서 보건증발급 이라든지 영양사, 검사 보조인부, 청사관리인부등인데 정부 인력감축계획에 의해서 영양사나 검사인부는 2분의 1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8천814만원이였었는데 올해는 2천2백57만원 계상을 하였고, 의료비는 보건소 진료 약품 구입비 1천만원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도서낙도 이동순회 진료약품구입에 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2페이지부터 3페이지 까지는 보건소 지소 내 사업추진을 위한 여비, 직무교육 등에 필요한 금액으로서 약 1억3백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월액 여비는 읍·면의 보건요원, 또 진료원에게 월정으로 지급되는 경비입니다. 작년보다 감액이 된 것은 전번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인원이 8명이 감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5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기관운영 일반 업무 추진비등은 지침에 의한 경비로서 설명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546페이지와 7페이지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48페이지와 9페이지에 있는 시설비등은 국도보조사업으로서 사회복지 시설인 사랑밭 재활원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에 필요한 시설비 건물 316평방미터를 개축 공사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전액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의 시설비로서는 송산보건지소 옥상누수로 인한 공사 250만원, 산척, 기천, 유포 진료소 증축비 3천만원 다음에 신천 진료소 옹벽공사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 취득비는 보건지소, 진료소에 컴퓨터 및 프린터기를 구입하기 위해 계상한 것으로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50페이지부터 552페이지 까지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에 553페이지부터 555페이지 까지 지역보건사업이 소요되는 총 예산 2억9천1백731천원은 구성으로 볼 때 국비가 1친7백913천원이고, 도비가 3천7백713천원, 저희 군비가 2억3천6백105천원으로 되 있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이 중 일반수용비는 전년도 예산액이 8백557천 원이였는데 올 해는 2천3백39만원으로 증액된 것으로 되 있습니다마는 사실상은 과목변경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방문보건 사업을 내실화하기 위한 읍·면 보건요원들의 자질향상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 280만원을 계상했고, 역시 피복비는 방문보건사업 담당자들의 유니폼이 있어서 역시 복제규정이나 복지부에서 개발한 C.1.P작업에 의한 새로운 복식을 마련하기 위해서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전과는 다른 복식이 되겠습니다. 558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비 4천3백6십만윈은 전년도 예산 6천5백77만원으로 추진해 오던 기존 사업예산입니다. 포상금 예산 390만원은 보건사업 담당자들의 업무수행능력을 높이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29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종전까지는 방문보건 사업만을 단일 평가했습니다. 마는 내년부터는 보건사업에 대한 종합평가를 하면서 시상금을 다소 증액을 시켰습니다. 559페이지부터 565페이지 까지는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566페이지부터 568페이지 까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6천2백41만원으로서 내용을 보면 이동치과진료장비, 보건교육용 기자재, 골다공증 측정기 등을 구입해서 구강보건사업이나 영양교육, 또는 재활사업, 만성퇴행성 질환 사업 등을 확대 실시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569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의 일반수용비 782만원은 각종 마약퇴치 캠페인이라든지 급성 전염병 관리지침을 만든다든가 전염병예방 홍보전단, 질병정보 모니터 요원 위촉장 등 서식인쇄, 보균검사용 변 봉투 제작, 각종 예방접종 서식을 제작하기 위하여 세운 예산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2천1백68만원은 주요내용으로 볼 때 차량용 연막소독기 유류대 라든가 장비수리 등에 소요되는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 외 571페이지의 재료비 1천2백23만원은 여름철에 방역소독 인부임, 예방접종용 소모품 및 기자재 구입, 간·폐디스토마 검사 시약, 방역사업용 소모품 구입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572페이지의 7천5백70만원의 의료비는 유료로 하는 예방접종 백신 구입으로 일본뇌염, 유행성 출혈열, 장티푸스, 인플루엔자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세입이 예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군비가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574페이지의 1천6백85만원은 방역사업에 소요되는 살균제, 살충제, 우물소독을 구입을 해서 보건소뿐만 아니라, 각 읍·면에 배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의료비 항목의 128만원은 일반인들 중 나병이상자 라든가 피부병 검진을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575페이지 2천6백8십만 원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저희가 현재 방역소독장비를 95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사결과 노후 되어서 폐기해야 될 것이 27대이고, 내년에 새로 사야 될 것이 18대가 되겠습니다. 그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576페이지 일반수용비 105만원은 X- 필름 폐액 처리비, 방사선 안전관리 측정수수료, 안정관리자의 신체검사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의 423만원은 X-선 찰영기, 생화학 자동분석기 등의 고장에 대비해서 법적으로 2%를 계상한 것입니다. 578페이지부터 588까지의 재료비 4천52만원은 X-선 찰영기 필름구입이나 현상액, 그 외의 각종 진료나 보건증 검사, 성인병검진, 또는 성병검사, 수질검사, 전염병 역학조사 등에 소요되는 시약이라든가 초자기구라든가 소모품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589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8천35만원의 주요내용을 보면 첫 번째 6천5백만 원의 생화학 자동분석기로서 현재 저희보건소가 1일 처리를 40건 밖에 못하는 아주 낡은 구형장비입니다. 그래서 향남 이전에 대비해서 또는 다른 보건소와 견주어서 뒤지지 않기 위해서는 최신의 장비로 다른 여러 가지 항목도 조사할 수 있는 검사의 정확도도 높고 시간당 200테스트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신속한 기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외의 실험대나 채혈대, 초자류 건조대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X-선 찰영 테이블 6백만 원은 그 동안은 선채로 진찰이나 관찰만 했는데 이제 성인병이라든지 물리치료실도 확보되고 고밀도 측정같은 것도 하려면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방사선 방어용기구로 방어용 앞치마라든가 생식기 보호대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마는 저희 보건소 사업예산이 주민들한테 직접 서비스되는 점을 양찰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에서 통과시켜 주면은 주민 보건 향상에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가 내년이면은 이전이 되지요?

이번 12월 20일로 잠정적인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수리중이예요?

완료해서 준공검사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산에 있을 때보다는 화성군민의 이용도가 높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을 넉넉히 잡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부분적으로는 계상을 했습니다. 각종 진료비등 시약 같은 것은 그것을 대비해서 약 작년도 예산에 50%정도를 높게 잡았고, 요즘 경제도 어렵고 헤서 경상비는 가능하면은 감축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방문보건 사업은 계속하던 것입니까?

물론 일부 시행을 해왔습니다. 마는 제가 소장으로 온 8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어서 주민들로부터 현재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예산에 보면 방문보건사업에 따른 건강검진, 또 지역방문 이동지료약품이 있는데 이왕 방문을 해서 보건사업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536페이지 보건지소 안내판 제작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은 간판이 없습니까?

간판이 있는데 아주 규격이나 모양이 중구난방이고 오래 되어서 주민들이 인식하기가 아주 어렵게 되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이미지 동일화 작업을 한다고 해서 보건지도 로고라든가 색깔을 계가 아까 보여드린 대로 색상과 로고를 전국적으로 하도록 되 있습니다. 다른 시, 군에서도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와 보니까 이런 점이 미미해서 내년도에 전부 이미지를 쇄신하고 주민들이 잘 보고 찾아오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에 2백만 원씩 입니까?

한 개 뿐만이 아니라 안내 유도판 하고 내부에 들어가면 건물 앞에 붙 것도 있고 해서 보건지소당 2백만 원씩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38페이지에 급식비가 있는데 그냥 보건사업추진 급식비라고 되 있는데 어느 때 사용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에서 각종 행사라든가 을지연습, 독수리연습, 야간 근무를 할 때 소요되는 급식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565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98방문 보건사업 장비보강이라고 했는데 무슨 장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50%는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마는 의원들이 휴대하고 다닐 수 있는 자동혈압기라든가 이동용 물리치료기, 고막으로 하는 고막체온기, 어린이들 신장기, 혈당기등 휴대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543페이지에 보면 보건요원 월액여비가 있는데 보건지소나 진료소직원의 여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42명이나 됩니까?

보건진료원이 18명이고 나머지는 읍·면 또는 보건지소에 있는 진료 원 입니다.

그런데 115천원 밖에 안 됩니까?

이것은 월 15일 이상 출장 가는 경우로 해서 115천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읍·면 직원들이나 마찬가지로 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중 보건의들의 수당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555페이지 불소양치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현재 충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불소치약을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치아에다 불소이온을 침투하면은 충치발생이 안 된다는 것이 정설로 되 있습니다. 그것을 불소치약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는 어린이의 경우는 불소 미량을 수도물이나 음료수에 타가지고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입에 머금게 해가지고 일정 시간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2000개라고 되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보급을 하십니까?

각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유치원등에서 교육을 하면서 나누어 주고 치솔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성군에 2000명은 넘을 것 아닙니까?

모든 사람을 다 하는 것은 아니고 희망하는 학교, 주로 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불소용 물통이라는 것은 특수하게 생겼습니까?

네. 불소가 유리가 녹을 정도로 유해물질이기 때문에 특수한 재질의 용기가 아니면 안되도록 되있습니다.

수질검사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식당이나 이런 곳?

네.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 분들의 정기적으로 수질점사를 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의뢰가 옵니다. 의뢰가 오면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수질검사 할 수 있습니까?

자체적이라면? 우리가 직접 나가서요?

업소에서 가지고 오면?

그렇습니다.

여기 시약품이라고 있는데 여기까지 도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저희 보건소 수준에서 검사할 항목이 있고 42개의 모든 항목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시설 장비가 다 갖추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바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져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556페이지 방문보건사업 담당자 유니폼은 직원들 해주는 것입니까?

물론 직원들 중에서 방문보건 활동을 나가는 인원에 대한 것인데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역시 보건복지부의 C.I.P작업과 마찬가지로 복식규정의 칼라나 모양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하얀 가운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니폼을 1년에 2회를 합니까?

상하의가 되겠고, 동절기와 하절기를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에게 2벌씩 해준다고요?

그렇습니다. 활동하는 직원들 요.

그리고 559페이지 포상금을 6군데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금년에도 하신 사업입니까?

금년에는 1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이렇게 어려운 때에 많이 책정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문보건 활동이 상당히 힘든 활동이고 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뭔가 좀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평가를 강화하고 그 평가에 따른 시상비를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00만원을 가지고 6군데 하다 보니까 10만원 내지 많아야 20만원이 되서 별로 시상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다소 증액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장님,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동안은 정신질환은 쭉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치료하는 것이 하나의 학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신병도 가능하면은 가정에서 또는 지역사회에서 가족의 지지를 받아가면서 치료를 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높다는 것이 새로운 학설입니다. 가정 또는 지역사회에 있으면서 적응 훈련을 받아가면서 치료하는 것이 좋다는 개념에 의해서 정신보건법이 시행이 되었고, 그에 따라서 보건소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건사업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올 해까지 16군데 보건소를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화성군도 추가로 참여를 해서 도비지원 50%를 받아 가지고 정신질환자를 발견하골 예방하고 치료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몇 명을 하겠다는 계획은 없는 것이죠?

우선 저희가 전 지역을 하게 되면 사업 초기에 시행착오도 있을 것 같아서 남양, 봉담, 장안 3개면으로 해서 비교적 노령인구가 많은 곳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내년 1년을 해보고 그 성과에 따라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치매환자도 들어가는 것입니까?

물론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