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발언

상수도사업소장 신명호입니다. 연일 반복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최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총괄예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수입은 25억8천5백63만8천원이고 지출은 52억3천7백12만8천원으로서 26억5천1백49만원이 부족 되고 자본 예산은 수입이 97억7천77만7천원이고 지출은 74억2천6백81만2천원으로서 23억4천3백90만5천원의 차액이 발생됩니다. 이 차액 23억4천3백90만5천원과 금년도 이월금 2억7백58만5천원 그리고 수용가 미수금 1억원을 부족 되는 사업예산 26억5천1백49만원에 편성하여 수입과 지출이 맞도록 편성하였습니다. 21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 예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수익으로 영업수익이 21억8천4백41만8천원, 영업외 수익이 4억1천22만원, 계가 25억8천63만8천원이고 비용, 즉 지출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이 32억6천7백26만8천원, 영업외 비용이 19억3천9백36만원, 그리고 특별손실이 1천5백만원, 그리고 예비비가 1천5백50만원으로 계가 52억3천7백12만8천원으로서 수익이 26억5천1백49만원이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 과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수익이 25억8천5백63만8천원으로서 급수 수익이 17억2천1백40만원, 급수 수익에 가정용이 6억2천8백30만2천원, 27페이지 업무용이 1억5천1백53만3천원 29 페이지 영업용이 9억1천4백55만원, 그 다음에 31페이지 욕탕 1종이 2천7백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수공사 수익으로서 신설공사 수익이 3억6천2백34만2천 원, 그 다음에 개조공사 수입이 1천5백만원, 35페이지 기타 영업수익으로서 정액요금 수입으로 급수장치 손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4천6백96만5천원, 36페이지 수수료 수입이 88만6천원, 37 페이지 가압료 수입이 3천1백2만5천원으로서 잡수익이 5백80만원, 그 다음에 38 페이지 영업외 수익으로서 4억1천2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금이자 수익이 4억원 그 다음에 불용품 매각 수입이 42만 원, 그 다음에 변상금 및 위약금이 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1페이지부터는 세출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이 52억3천7백12만8천원으로서 원수 및 취비로서는 16억1천9백59만4천원, 이중에는 인건비가 기능직 4명, 청원경찰 22명, 일용직 5명으로 기본급, 상여금, 수당으로서 4억6천5백90만9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45 페이지 일반운영비 3천6백31만1천원으로서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피복비 급량비 연료비 및 취정수장 건물관리 유지비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7 페이지 일반 업무 추진비에 2천9백52만을 편성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는 급식비, 교통비로서 1억2천4백13만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48 페이지 재료비로서 8억6천1백6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49페이지 수선교체비 7천6백20만원으로서 이것은 지방상수도를 운영하고 있는 남양, 우정, 송산, 향남면 취정수장 및 시설물 유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 페이지 보상금에 2천5백9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취정수장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18명에 대한 중식비와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수비로서 7천9백74만4천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천7백만 원, 그 다음에 생산재료비가 8백67만4천원, 그 다음에 수선교체비가 5천4백7만원, 그 다음에 54 페이지 배수비 3천7백32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3천6백72만원, 그 다음에 56 페이지 우정 배수지 수위계 수선에 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급수비로 7억5천56만2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인건비로서 2억1천5백만4천원으로 이것은 급수와 관련해서 일반직 3명과 기능직 11명에 대한 기본급과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9페이지 여비로서 1천5백18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 업무 추진비 2천8백80만원,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6천9백29만7천원 그 다음에 수선교체비 4억2천2백28만1천원, 그 다음에 일반관리비로서 4억1천70만6천원이 편성 되었는데 그 중에서 일반직 7명과 기능직 1명, 일용인부 1명으로 인건비와 기본급, 수당을 1억6천5백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65 페이지 일반운영비에 4천3백83만3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67페이지 관서당 경비 5백68만6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업무 추진비 2천88만원, 복리후생비 4천6백84만6천원 연구개발비 2천6백50만원으로서 이것은 금년도 결산감사 용역비와 통합 회계 전산화 프로그램 구입비로서 2천6백5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 부담금이 9천2백91만7천원, 저희는 상수도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연금 부담금 9천2백91만7천원을 별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급수 공사비로서 3억7천8백34만2천원으로 이것은 신설공사비에 따른 수도 미터기, 배관자재 구입비로서 3억7천8백3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외 비용으로서 19억3천9백36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경기도 지역개발 기금이자 상환에 대해서 내년도에 11억6천9백95만1천원, 그 다음에 농어촌 지역개발 기금이자가 1천7백34만9천원, 그 다음에 도특 및 재정 융자금 이자가 7억5천2백6만원으로 해서 총 19억3천9백36만원을 내년도에 이자 상환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 손실비로서 1천5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1천5백55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 예산에 수입으로서는 고정 부채 수입이 42억3천만원, 자본잉여금 수익이 55억6천7백77만7천원 그래서 합계가 97억7천7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출이 되겠습니다. 가동설비 자산으로서 4억8천만원, 비가동 설비 자산으로서 64억5천3백만원, 고정부채 상환금이 4억2천4백80만9천원, 기타 자본적 지출이 1만원, 예비비가 6천9백5만3천원으로 74억2천6백87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23억4천4백90만5천원이 수입이 많은데 이 수입금은 사업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81페이지 과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차입금을 42억3천만원을 차입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분담금으로 3천4백54만원, 그 다음에 타 회계 건설 보조금이 32억5천7백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25억을 전입을 받고 도비보조금을 7억5천7백8만원이 타 회계 보조금으로 전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 부담금이 22억7천6백15만7천원으로 이것은 저희가 광역상수도 5단계 공사하는데 공업용수로 사용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마도화학 단지에서 내년도 공사부담금 22억7천6백15만7천원이 저희한테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85페이지 지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동설비 자산이 4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서 동탄면 배수지관리사가 민방위 재난관리과에서 재난위험 시설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 건축하는 관계로 8천3백61만9천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6페이지 시설비등으로 3억9천6백38만1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가 1천1백49만원, 시설비로서 3억8천3백만 원이 매송 야목리 배수관로 확장공사 1억, 마도 석교리 배수관로 확장공사 1억5천, 팔탄구장리 배수관로 확장공사가 7천5백, 양감면 신왕리 배수관로 확장공사 5천8백으로 해서 내년도에 3억8천3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비가동 설비자산으로 64억5천3백만원을 편성했는데 시설비로서 64억5천3백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억5천만원의 실시 설계비는 광역상수도 6단계 시설확장 실시설계비, 그 다음에 수원시 공공물량 관로시설 실시 설계비등 설계비로서 2억5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 공공물량 관로시설 실시 설계비는 저희가 수원시에서 내년도에 1만7천톤을 화성군으로 할애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에 그것에 대한 설계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6억2천3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광역상수도 5단계 시설확장공사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마무리 하는데 추가로 2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서 20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통합정수장 건설 부담금이 내년도에 4억2천3백만원을 부담하기 때문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88페이지 고정 부채 상환금으로서 경기도 지역개발 원금이 내년도에 3억6천3백92만5천원을 상환을 하고, 그 다음에 도특 및 재정 후 융자금 원금을 내년도에 1천만원이 상환이 됩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지역개발기금 원금이 내년도에 5천88만4천원을 상환토록 돼 있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로 6천9백5만3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종길 위원 입니다. 69 페이지 연구개발비가 금년보다 1천50만원이 늘었는데 늘은 이유가 뭡니까?

결산 용역비는 6백50만원으로 변동이 없는데 내년도에 전산화 프로그램이 예산 운영하는데 세입세출이 일반회계 같은 경우 전산 프로그램이 다 제작이 돼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세입세출 관리하는 시설이 하나도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지금 각 읍·면 소재지 중에서 간이가 됐건 상수도가 됐건 물을 먹지 못하는 읍·면이 있습니까? 86 페이지에 보니까 시설비에 매송,마도, 팔탄, 양감등 배수관로 확장 공사에 예산이 많이 서 있는데 거기는 현재 간이 상수도가 다 돼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거기에 배수관로가 노후 됐거나 교체하거나 수리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5단계와 연결을 거기까지 해주면 5단계가 소재지까지 연결이 안된 곳입니다. 마도나 팔탄 같은데...

현재 거기는 자체에서 간이 상수도를 먹고 있는데 5단계로 연결한다는 것이죠?

네.

그나마 소재지 중에서 간이 상수도를 먹지 못하는 데가 있습니까?

간이 상수도가 213 개소가 있는데 사용하고 있는 데는 다 먹고 있습니다.

서신도 먹고 있습니까?

서신은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묻는데 왜 딴소리 하고 있습니까? 서신은 내가 수년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여지껏 대한민국에 소재지 물 못 먹는 데는 서신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기 같은 데는 그나마 먹고 있는데 수억을 들여서 무엇을 해 준다는데.

서신은 5단계 배수지와...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것을 해 놨는데 몇 년째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3.4억을 들여서 해 놨는데 먹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먹게 해줘야지 이런 것을 해주면서 제가 보기에 형평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다른 데는 기워 먹고 있는 데가 있는데 소재지인데 서신면만 못 먹고 있습니다. 언제 한번 나가 보십시오. 아침이면 사람이 하얗게 나갑니다. 물을 뜨러 약수터로 갑니다. 전부 그게 일입니다. 내가 창피해서 올 때도 돌아서 옵니다. 누구를 만날까봐. 그것을 수차례 얘기를 했고, 먼저 사업소로 넘어 오기 전에 안병무 과장이 약속을 수십 번 한 것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꼭 합니다 했는데 하긴 뭘 합니까? 지금 내년도에 5단계 통수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내년 말.

그럼 내년 말까지 무엇을 먹습니까? 그럼 서신 매화2리에 배수지가 다 됐죠?

네.

그럼 왜 안 되는지? 그럼 다 파놨으니까 그것이라도 당장 먹게 해주고 연결될 때 연결 하더라도 안 되겠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내 얘기는 검토하라는 것이 아니라 매일 검토하겠다, 연구해 보겠다는 말을 하는데 그 말은 어린애도 합니다. 항상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 해보겠다, 이것은 내가 과장 명예를 걸고 하겠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소재지 치고 물도 못 먹습니다. 그래서 의원도 참여 시켜서 긴급 반상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지금은 어느 과장으로 나가신 양반이 나하고 서신에서 긴급 반상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만입니다. 그러니 내 꼴이 뭡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 입장이 문제가 아니라 주민이 물을 먹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한번 나가서 사업소장님이 되셨으니까 어째서 안 되나 노력을 하셔서 예비비도 있으니까 내가 보기에는 돈도 얼마 안 들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몇 천만원 들여 가지고 관로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안 된 것을 더해서 1년이라도 올 때까지 먹게끔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부탁을 합니다. 하실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매화리 소재지에 있습니다.

'93년도부터 개발이 되었던 것입니다. 간이 상수도에서는 직접 군에서 운영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광역상수도나 지방 상수도를 제외한 소재지에는 간이 상수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부락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신 소재지 같은 경우도 간이 상수도 개념으로 개발이 돼서 모든 시설이 다 완비가 돼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다른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광역상수도가 통수되게 되면 바로 배수지에 연결을 해서 광역 상수도 5단계 물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군 에서는 서신 소재지를 위해서 공급해 주는 방안은 간이 상수도 개념이기 때문에 자체 운영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 같은 것은 예를 들면 전기료 같은 것도 원래는 자체적으로 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거기에 필요한 전기료라든가 고장 났을 때 수리비라든가 등은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로가 마무리가 안됐으니까 관로 마무리를 다해서 그런 관계는 5단계가 될 때까지는 당신네가 하시오. 이렇게 의논이 돼야 할 것입니다.

소재지 관로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됐는데 다만 보충적으로 자꾸 급수 구역이 늘어나게 되면 연차적으로 간이 상수도가 아닌 광역상수도가 온다 하더라도 계속 확대는 돼야 됩니다.

돼야 되는 건 아는데 당장 있는 것이라도 먹게 해 줘야 되는데 내가 알기로는 그것이 3,4억 들어간 것입니다. 벌써 1대 이병기 의원 때부터 해 놓은 것인데 그것이 다 녹이 났습니다. 한번도 먹지 못하고, 그럼 먹게끔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전기료, 모타 관리하는 것은 5단계 할 때까지 너희가 물어라 하면 자기네들이 물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킨 것이 있습니다. 간이 상수도도 상수도로 전부 됐다고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이행을 안 하느냐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의논을 해서 해 보겠습니다.

봉담 장안대 앞에 상수도 관계되는 공사를 금년에 두 군데 하고 있는데 무슨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안전문대학교 앞에 설치하는 것은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 중에 봉담 가압장을 설치하는 것이고, 장안전문대학교 지나서 산 정상에 설치하는 것은 배수지를 설치하기 위해서 5단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봉담 지역 에는 물이 오게 되면 1차적으로 배수지까지 물이 안 올라가기 때문에 그 물을 배수지로 올려주는 가압시설입니다. 그래서 다시 배수지에 들어갔다가 봉담 소재지에서 해병대 사령부 넘어가는 왕림리까지 공급해 주는 시설입니다.

그것이 '97년도 예산가지고 하시는 것입니까?

계속사업입니다. '95년도부터 광역 상수도 5단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허가가 어떻습니까? 장안대 못가서 가압장 공사하고 있는데 허가가 제대로 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나서 경기도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바로 행위 허가는 날 것입니다.

아니 공사를 하고 있는데 허가가 난다니요?

행위허가 자체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에 대해서 이 지역은 수도 시설로 결정을 해줬기 때문에 행위허가는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만 1차적으로 시설결정이 도까지 다 승인이 났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가압장 시설은 다른 지역에 관계없는 것인가요?

봉담 지역에 공급해 주기 위한 시설입니다. 그럼 '98년도에 가면 완전히 통수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5단계 상수도관을 묻는데 현재 도로와 병행하니까 안한 데가 있죠. 우리가 먼저 감사 나간다니까 한참 아스콘 깔고 하더라고요. 그것으로 그만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지, 감사 나간다니까 하다가 지금은 그대로 그만이고 마찬가지로 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했어요. 그것을 해줘야 차가 다니죠. 그런데 감사가 나간다니까 하고 끝나니까 그만입니다. 그것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해 놓은 다음에 나중에 또 하고 그러면 되는데 그것을 다 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내용은 모르겠는데 아주 교통이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업자한테 얘기해서 다된 구간은 완전히 해줘야 교통체증이 안 생길 것 아닙니까? 그것 좀 주의 시켜 주세요. 먼저는 감사 나간다니까 잘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봉서 위원님께도 말씀 드렸는데 12월 4일까지 완료하기로 시공자를 불러다가 야단도 치고 했는데 요새 비가 오고 날씨도 춥다고 이유를 대는데 하여튼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공사를 하는 지역에 보니까 남양 반도 가는 도로 306 호선 광역상수도 관로 다 묻었습니까?

20km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묻다 보니까 횡단보도 같은 것이 지워지지 않습니까? 그 도색은 언제 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매송 천천리 가는데 수영2리가는 데에 지워져 가지고 시내버스도 들어가고 사람도 건너다니는데 지워진지 오래되었는데 도색이 안돼서 교통사고도 많이 나는데 경찰서와 상수도사업소와 협의가 돼야 된다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경찰서에서 1차 조사를 해서 문제점이 되는 구간에 대해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감리단과 시공사와 저희와 합동조사를 해서 시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바로 언제쯤 시정하는 것입니까?

경찰서에서 공문이 지난주에 왔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입니다. 큰 예산도 안 들어갈 텐데 감리사, 시공사 다 필요한 것 입니까?

사실 경찰서에서 저희에게 넘어온 내용을 보면 우리 상수도 사업과 무관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같이 해 달라는 지역이 몇 군데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사전에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 공사로 인해서 훼손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도로공사로 인해서 도색한 것이 지워져서 광역상수도 관로 묻은 지역에 대해서는 도색을 빨리해서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토록 하고 사고가 많이 난다는 얘기를 들었고 특히 천천리 못가서 수영2리 들어가는 데는 난리더라고요. 군 의회를 찾아오느니 별 얘기들을 다하고 있는데 그것을 관심을 가지셔서 빨리 조치를 하시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현재 상수도사업소 부채가 얼마나 됩니까?

내년도에 상환할 것 빼 놓고 원금이 1백77억4천만원이고, 지역 개발금이 목별로 따로 돼 있는데.

부채가 얼마고 언제쯤 빚을 다 갚고 언제쯤 적자가 안 나는지 무엇을 알아야죠. 어떤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450억 정도.

그럼 계획이 어느 정도 가면 갚을 계획이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부채가 500억인데 어떻게 갚고 100% 수도 공급이 되면 수도료를 어떻게 인상해서 인건비 충당하고 마는 것인지 빚을 갚는 것인지 무엇을 알아야죠.

저희 사업 실정이 그런 실정입니다. 5단계가 통수가 되면 얼마나 수입이 될지 몰라도 지금은 상수도 수익 가지고는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5단계든 6단계든 3천년가면 해결이 된다든지 어떤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영원히 적자라든가, 지금 마도 화학단지 부담금이 2억 있지 않습니까? 기아에도 있습니까?

그것은 5단계 공사비에 투입되는 것이므로 저희 사업예산으로는 편성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 다해서 부채 500억이 들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맞지 않더라도 대강 계획을 잡아서 2020년 가면 된다든가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 놔야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냥 넘어가죠.

87 페이지 통합 정수장 건설 부담금이 있는데 통합 정수장은 어디 어디 통합된 것입니까?

용인시 수지면에 통합 가압장을 건설하고 있는 것인데 오산, 평택,안성, 화성을 거쳐서 물이 오는 것인데.

거기에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42억3백만 원입니까?

네.

이것을 똑 같이 부담하는 것입니까?

배정된 물량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수원시나 용인시나 화성이 단계별로 틀리지 않습니까? 물 배분량에 따라서 달라진다?

네. 저희가 10만9천 톤인데 그것에 대한 것이 계산이 돼서 나온 것입니다.

팔당물 배수장은 어디를 거쳐 오는 것입니까?

정수장 거쳐서 지금 말씀드린 곳을 거쳐서 오는 것입니다.

거기는 몇 만톤 수용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현재 안성, 용인, 수원 공급되고 있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현 단계에서 맞는 것인가? 수도가 더 늘어나면?

늘어나나 마나 저희한테 배정된 것이 10만9천 톤이니까 더 줄 수도 없고.

그럼 화성관내 광역상수도 비율이 얼마 안돼서 더 들어와야 할 입장인데 그렇다면 부담금이 늘어납니까?

5단계는 10만9천 톤으로 끝난 것이고 6단계가 5만8천 톤이 또 있죠.

그럼 정수장을 그때 가서 크게 늘려야 되겠네요?

6단계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나온 것이.

현재 5단계에 대한 수용 능력은 다 갖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원이고 용인이고. 화성이고 상수도 보급률이 높아지면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능력 가지고는 더 확장 할 수가 없죠.

현재에서 더 추가되는 것이 있다면 그렇지 않냐 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엄청 들어가는 것인데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 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정수장 부담금이 1백78억2천8백 원입니다.

통합 정수장 부담금이 42억이고.

그것은 내년도 상환 금액이고.

아니 글쎄. 팔당에서 오는 부담금이 또 있지 않습니까?

통합 정수장 부담금만 부담을 하는 것이고 취수장과 관로 시설은 중앙정부 부담하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정수장 부담만 하는 것입니까?

네. 원래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1백78억이면 저희도 커다란 돈이기 때문에 부담을 못한다고 얘기가 되었다가 관로와 취수장 시설비까지 다 합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1조원 정도 투자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정수장 부담금만큼은 수혜를 받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부담된 것이 통합 정수장 건설 부담금만 납부하게 된 것입니다.

물세는 싸고 물 값이 여간 비싼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수도가 계속 적자입니다.

21 페이지에 사업예산에 보니까 굉장히 적자가 났는데 수익보다는 영업비용 특별 손실이 대략 2백25억5천만 원이 손실이 나는 것이죠?

자본예산에서 고정 부채 수입이 42억 있지 않습니까? 부채를 안 얻어오면 운영을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원기입니다. 우리 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최지용 산업위원장님과 소속위원 여러분께 군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진력하시는데 대하여 감사 말씀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25억4천76만6천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하단에 있는 내용은 인건비로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19페이지, 20페이지는 인건비로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기관 및 부서 운영비로 1천5백84만1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세계 환경의 날 행사에 따른 현수막 제비 75만원, 환경개선 부담금 서식 제작 8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 고지서에 대한 제작비로 63만원, 독촉고지서 제작비 30만원, 고지서 창호 봉투 제작비로서 2백만원, 환경개선 부담금 디스켓 구입비로서 4만5천원, 환경보전 관련 홍보물 제작비 3백만 원, 환경보전 캠페인 행사준비 80만원, 유인물 제작비 2백40만원, 환경감시위원 순회교육 교재 제작비로 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관리 홍보물 제작에 90만원, 오물수거 집게 구입비 1백50만원, 자연보호 모자 구입비 25만원, 자연발생 유원지 입장권 유인비로서 1천2백만원, 자연발생 유원지 화장실 분뇨 수거료 4백80만원, 자연발생 유원지 분리수거함 구입비로 3백만원, 업무용 사진 현상료 및 필름 구입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신문고에 대한 전화요금 24만원, 회선사용료 72만원 환경개선부담금, 통신이용료 48만원, 제부도 전기요금으로서 36만원, 제부도 전화요금 36만원, 다음에 환경감시위원 순화 교육 강사료로서...

이하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26 페이지로서 금년도 예산과 별다를 바 없습니다. 다음 27 페이지 역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28 페이지로서 국토 대 청결운동 추진에 따른 사업비로서 1백50만원, 행락질서 확립 추진에 따른 사업비로 1백50만원, 그 다음에 시책업무, 일반 업무 추진비로서 1백20만원이하 내용은 일반사항으로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29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특수 활동비로서 1천2백만원, 이하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30 페이지로서 민간실비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 우수 시설에 대한 견학비로서 군 협의회가 45만원, 면 협의회가 1천5백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은 금년과 같은 내용으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에 31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과 금년도 예산과 같은 사항으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에 32 페이지 환경 최고 마을 상사업비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특수 시책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각 읍면별로 환경이 잘 보전된 마을에 대해서 환경 최고 마을. 그리고 우수 마을에 대해서 각각 최고 마을은 2천만원. 우수마을은 1천만원에 대해서 주민숙원 사업을 해 주기로 한 사업으로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고 마을에 대해서는 2천만원, 우수 마을에 대해서는 1천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도 최고 마을과 우수 마을에 대한 예산의 계상입니다. 34, 35페이지 상단까지는 주민숙원 사업과 관련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설계비로서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부도 소각장에 대한 펜스 설치비로서 10만8천원, 그리고 제부도 매표소에 대한 선풍기 구입이라든가 업무용 오토바이 구입은 금년도 예산과 특이한 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됐겠습니다. 환경 최고 마을 상사업비는 태안읍 진안6리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도로 포장이라든가 하수도 정비보다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건조 발효기를 신청을 한 사업비로서 2천만 원을 계상 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일반수용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8 페이지 실시 설계비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CCTV 촬영 및 하수도 준설공사에 대해서는 5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하수도 개보수 사업에 3억원, 태안읍 안녕2리 하수도 설치공사 7천만 원 이러한 사업에 대하여 는 각 읍면에 1개소씩 하수도 정비 또는 설치공사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또한 특이 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또한 주민숙원 사업으로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1페이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특이한 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2페이지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3페이지 또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4페이지, 45페이지도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6페이지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일반적인 사무비로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7페이지, 48페이지도 공익근무요원에 해당되므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8페이지 환경오염 신고 보상금을 1백5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연 자동 측정기 구입비로서 1천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오염 방제용 보트 구입비로서 2백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기름 유출 사고의 경우는 금년의 경우 5건이 사고가 났었는데 이중에서 3건이 저수지에 기름이 유입된 사고였었는데 고무보트가 없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히 곤란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환경오염 방제용 보트를 구입하는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49 페이지에 고무보트에 사람이 타게 되면 구명조끼가 필요해서 이에 따른 구명조끼 구입비로 11만9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98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23 페이지에 자연 발생 유원지 분리수거함 구입 10조가 있는데 지금 현재 돼 있는 것이 몇 조입니까?

15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25조면 됩니까?

네. 25조 정도면 매바위부터 선착장까지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위에 보면 자연 발생 유원지 화장실 분뇨 수거료에 2회인데 2회가지고 될까 모르겠습니다. 거기가 항상 말썽인데?

2회 정도로 세웠는데 어느 변소는 많이 차고 어느 변소는 적게 차므로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27 페이지 보면 자연발생 유원지 청소 인부임에 26.900×40명×60일인데 그것은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제부리 자연발생 유원지 청소요원은 5명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5명 가지고는 청소하는데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8명을 갔다가 우리가 생명을 더 증원을 시켜 가지고 깨끗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사람당 300일 기준을 해서 세운 것이 6천4백56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경운기가 한대 있죠?

네.

이번에 경운기를 새로 구입합니까?

네. 기존의 경운기는 상당히 노후 돼서 새로 구입합니다.

31 페이지에 자연보호 시설물 설치에 10만원씩 10개 1천만 원이 계상 되었는데 그것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지금 자연보호 시설물에 대한 관리 대상은 사람들이 비교적 많이 찾는 유명한 산이나 강이나 하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부리를 포함해서 궁정리 라든가 그 다음에 무봉산, 칠보산, 건달산, 왕모대 남양호 또 보통리등 사람들이 비교적 많이 오는 데에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아직 해 놓은 데가 없습니까?

기존에 해 놓은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노후돼서 다시 한다?

네.

지금 자연보호 업무는 어디에서 하는지요?

우리과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자연보호는 서무계에서 하던데?

서무계에서 하는 것은 새마을 업무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자연환경 보전법에서 자연보호라는 것이 같이 있습니다.

원래 사회진흥과에서 하던 것인데?

서무계에서 하고 있는 것은 새마을 성격이 짙은 것을 하고 있고, 국토대청결 운동은 조직이 개편되면서 우리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럼 자연보호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네요?

31 페이지에 보시면 자연보호 시설물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런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연보호 하려면 사람 동원도 해야 되고 자연보호도 해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 하죠.

그래서 가급적 행사의 소모성 경비는 지양을 하고..

금년도에 자연보호헌장 기념식을 했습니까?

네.

어디서 했습니까?

자연보호헌장 기념식은 별도로 갖지 않고 10월5일이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일입니다. 그때 별도로 행사를 갖지 아니 하고 11월 월례조회 때 자연보호에 유공이 많은 민간단체나 민간인을 선발을 해서 군청 회의실에서 표창을 줬습니다.

회장도 안 부르고? 이상하네. 업무가 그리로 넘어갔습니까? 알았습니다.

최찬용 위원입니다. 시설비에 보면 환경 최고 마을 상 사업비를 보면 환경에 관한 하수도 공사라든가 등이 아니고, 마을안길, 농로포장이 들어가 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될 일입니까?

저희과에서 해야만 되는 사업입니다.

환경 최고 마을 상 사업이라면 환경부분에 대한 사업을 하는 것이 환경보호과 차원에서 좋은데 여기 보니까 마을안길 포장, 농로포장 등이 들어갔는데 농로포장 같은 것은 산업과 주관 부서인데 어떻게 환경보호과에서 합니까? 환경 최고 마을 상사업비니까 환경부분에 대한 사업도 많이 있을 텐데 또 39페이지 하수도 개보수 공사에 1억이 있는데 하수도 개보수 사업이 어디입니까?

먼저 질문하신 환경 최고 마을은 환경 분야에 대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왜 농로까지 환경보호과에서 하느냐는 말들이셨는데 금년도에 특수 시책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노력을 많은 지역주민들이 하고 그러한 마을에 대해서는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숙원 사업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러한 측면으로 우리가 주민에 대한 의견을 들어가지고 각 읍면에서 의견을 받아 가지고 지역 주민들께서 그러한 사업을 원하신다면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쪽에서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39페이지에 하수도 개보수 사업은 지금 특정하게 사업이 드러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업무를 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하수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던 하수도가 맨흘이 망가진다거나 기타 지반이 침하가 돼서 관로가 훼손 된다거나 이런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발생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예비비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미리 감안을 해서 미리 계상을 해 놓는다면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내실 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38 페이지 중간에 실시 설계비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2억3천만 원이 있는데 '98년도 하수도 정비 몇 건에 사업비가 얼마나 서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금년에 호소 수질 대책과 관련해서 우리가 우리군의 전체적인 하수도 기본 계획을 5친1백50만원을 투자하기로 1차 용역 발주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부족분이 약 6천2백50만원이 있습니다. 지금 시화호를 보다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하다가 보니까 6천2백50만원이 부족분 이구요. 그 다음에 '98년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남면 보통리 저수지를 근처로 해서 상당히 오염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다가도 하수도에 대한 정비를 보다 구체화 시키면서 하수 종말 처리장이 건설돼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그쪽의 사업비를 1억6천7백5십만 원을 계상시키다 보니까 전체 사업비가 2억3천만 원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상단에 국내여비 호소 수질 개선 대책 추진에 있어서 1만원씩 해서 3명이 200일 수질 검사를 하기 위한 겁니까? 수질개선 대책이라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

그것은 우리과로 본다면.

호소 수질 개선이라면 예를 들어서 우리관내 호수가 몇 개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호소 수질 개선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하천 오염원에 대한 파악이라든가 수질 검사 필요성이 있게 된다거나 아니면 하수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대한 현장 측면적인 조사에 실시되는 국내여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기봉서 위원입니다. 29 페이지 시책추진 특수 활동비 1천2책 만원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에 대한 보존을 지속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주민과 환경 단체가 의식 개혁적 측면의 사업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에 책정되지 아니한 환경 문제성이 있는 사업을 지역주민과 더불어 문제 해결로 하는데 소요되는 것을 군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비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민지원 활동비라고?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보호과장이 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실직고 해 보세요. 솔직하게.

제가 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IMF에 구제 금융 신청한 것 아시죠?

네.

아시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41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하수도 정비 8천만 원은 어느 곳에 책정이 된 것입니까?

이것도 지금 책정된 것은 아니고, 읍·면별로 하다가 보면 새롭게 신규로 설치해야 될 하수도 정비 사업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39 페이지에 하수도 개보수 사업비 예산 1억이 있는데 이것은 말만 바꿔가지고.

아닙니다. 그 산업은 기존에 우리가 하수도 관로가 정비된 사업장인데 이제 관로가 훼손 됐다거나 긴급하게 보수를 요망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도 예비비 성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까? 그 다음에 30 페이지 일반 보상금에 민간 실시 보상금으로 환경 보전 우수 시설 군협의회, 면 협의회 1천5백48만원을 설명해 보세요.

이것은 우리군의 환경기초 시설이 현재 쓰레기 매립장이 있고, 그 다음에 추진 중인 것으로는 쓰레기 소각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깝게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태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직접 현장을 견학 갔을 때 지역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올바르게 할 뿐만 아니라 군정에 적극 참여하는 계기가 조성됩니다. 그래서 군 협의회는 기존에 조직된 환경 감시위원 협의체에 임원을 우리군 차량을 이용을 해서 환경기초 시설에 대해서 견학을 하는 견학비용이고, 그 다음에 면 협의회를 한 개리 당 3사람씩 가까운 우리 군에서 지금 추진 중인 쓰레기 소각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현장을 직적 방문도 해보고 그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직접 견학을 함으로 해서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이라든가 환경 보전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주기 위해서 세워놨던 것입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이러한 견학 비용은 읍면 예산을 포함해서 읍면에서는 현재 예산이 계상돼 있지 않고 단순히 이것만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작년에는 읍면에 계상이 되었었다고요?

네. 읍면에 계상되었던 것이 약 1억원 정도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그러한 예산 보다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아니냐 해서 금년에 대폭 삭감시키면서 계상한 것입니다.

금년의 경우에1일 명예 군수들이 쓰레기 매립장을 꼭 한번씩 들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립장, 쓰레기 소각장, 하수 종말 처리장 여러 군데를 나눠 가지고 보고 쓰레기가 어떻게 처리 되는가를 보여 주겠다 그런 얘기죠?

네.

알았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에 대해서는 지금 제부리 같은 경우는 1년에 수입이 약 1억5천만원 정도 되고 있고, 우리가 투자하는 예산은 금년도 같은 경우 도비사업까지 포함을 한다면 3억2천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적자 예산인데 내년도 예산을 추정을 해 본다면 쓰레기 입장료에 대한 입장요금 천원으로 인상을 하게 된다면 약 재정 자립로가 90%까지 상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다는 상당히 좋은 여건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자연발생 유원지 지정을 해야 되는 궁평리 유원지의 경우는 개인의 사유지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인이 자연발생 유원지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게 되면 상당히 지정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토지주로 하여금 어떤 자연발생 유원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설득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아름다운 산과 강과 하천이 잘 보전돼야만 우리 군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우리군 지역이 좋다고 소문나면 그것이 결국은 지역 주민에게 큰 이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상광입니다. 군정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헌신 노력하시는 최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98년도 본 예산중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7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총 예산은 3백22억3천6백38만9천원이며, 그 중에 국비가 14.3%인 46억1천9백34만4천원, 도비가 30.2%인,97억4천8백8만8천원, 양여금이 15.3%인 50억5천4백70만원이 되겠고, 군비가 39.8%인 1백28억1천4백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예산은 '97년보다 70억3천3백33만5천원이 증액 돼 있습니다. 증액된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비가 10억6천3백6만1천원이 증액되었고. 국비가 11억1천2백46만1천원이 증액되었고, 군비가 11억7천2백78만7천원, 그리고 도비는 6억5백91만3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늘은 것은 도로 건설비로서 양여금이 50억5천4백7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상 간단히 증액된 사업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많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질의 하시면 답변 올리겠습니다.

99페이지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 하단에 보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정남 발산 1리에서 건의서인가 진정서가 온 것이 있는데 해결이 되었습니까?

14억5천4백만원은 기계화 경작로가 완료된 3개 지구에 15km를 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농수산부에서는 물량만 내려왔지 지구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m수에 대한 사업계획만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3개 지구를 올렸는데 15km라는 물량만 내려오고 지구 지정은 아직 안돼서 사업비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발산리 주민들이 믿기는 그런 내용을 얘기했고,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리장이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인지 안 들어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단 말입니다.

국비, 도비, 군비로 사업하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01 페이지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3군데가 있는데 어디어디 입니까

우정, 남양, 서신 지구 방조제 관리가 되겠습니다.

3개 면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방조제 세 군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3개면입니다.

서신면 같은 경우 어디어디 들어갔는지 알 수 있습니까?

서신은 백미와 매화리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안 나와 있습니까?

총괄적인 것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 중에는 우정면 매향리도 들어가 있습니다. 용사지구내에는 사곳리 같은 경우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번 해일 때 궁평리가 두 군데 인데 어째서 한 군데를 빼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민원이 나오는데 그 너머 것은 보수를 회계과에서 한 것으로 제가 잘 알고 군수님도 같이 갔던 것인데 산 너머 것은 빼고 그 너머 것은 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산 너머 것은 뺐단 말입니다. 파악이 안됐는지, 보고가 안됐는지 왜 그것을 뺐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없는데 그것은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조사 하셔가지고 그것도 해야 되고, 또 문제는 어떤 분은 농지가 100%침수가 돼서 벼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밭이 있어서 보상이 안 되니까 아웅 대는데 논이 다 들어간 것은 조금 줘야지 왜 안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작년까지만 해도 농경지에 침수가 되면 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는 객토로 20전을 하기로 됐었는데 20전에서 10전으로 깎였습니다. 그래서 농경지 침수한데는 10km에 대한 객토비만 배정이 됐습니다. 토질 보전을 위해서 10% 객토비만 줬습니다.

벼가 다 죽고 하나도 못 먹는데 보상을 안줍니까?

글쎄요. 여태까지 없었는데 금년도에 객토비라도 나온 것이 다행이라고 봅니다.

잘못된 것이죠. 어민들은 배가 지나가다가 기름때만 보여도 보상을 주는데 농민들은 천재인데도 안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은 그 나마도 안줘 가지고 또 불평을 한다고요. 전 농지의 몇 %가 다 침수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안 줍니까? 그 이유는 밭 평수가 있어서 그러는지 그것 좀 알아보시죠.

방조제 보수와 관계되는 것이니까 묻는 것입니다.

농경지 복구비에 대해서는 산업과에서 계속 집행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02 페이지 감리비에 구포지구. 백곡지구, 가을착수 일반 경지 정리사업 세군데 다 감리비로 들어간 것이죠?

네.

그러면 구포지구는 '98년도 감리만 끝나면 완전히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까?

감리비는 감독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26아르 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는 평균적으로 5월30일까지 경지 정리를 마치는데 우리는 4월30일도 한달 당겨 가지고 작년부터 석교지구도 했기 때문에 4월30일 마치는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감리비 내용은 알겠고 '98년도에는 경지정리사업이다. 마무리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구포지구는 그것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3 페이지 '98년도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 1억5천6백56만4천원은 해당 지역이 어디입니까?

서신과 장안면, 우정면이 되겠는데 우정면은 2개년 차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 했던 사업이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죠?

우정면만 계속 사업이고 서신, 장안은 신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장안, 서신, 우정 3개면인데 내년까지 장안과 서신이 끝나게 돼 있습니다. 우정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송산은 언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까?

송산은 올해 개발 계획이 수립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30일자로 개발계획이 완료 되었는데 공청회를 거쳐 가지고 '99년도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청회가 끝나면 '98년도에 실시 설계비등이 포함되지 않느냐는 계산을 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송산은 어렵습니다. 개발계획을 우선 해 놓은 지역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102 페이지 감리비 '98 가을 착수 일반 경지정리 사업은 어디 어디입니까?

서신 광평, 흥법 지구가 되겠습니다.

105 페이지 민간 자본 보조에 노후 소형 관정 교체 60공이 있는데 노후 소형 관정을 교체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민간 자본 보조 사업으로서 노후 소형 관정을 교체해서 계상된 사항이고 60공에 대해서는 읍면에 재 배정하도록하는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폐지 하수공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수질오염 방지대책으로서 콘크리트로 폐공 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주진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이 우리 관리계에서 매일 폐공이 들어오면 현재 확인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폐공처리를 잘 해야 된다. 라고 보는데 소형 관정 교체라고 돼 있기 때문에 폐공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 물었고, 그 다음에 시군수리 시설개보수 1개소에 1억9천2백만원이 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송산면에 있는 배수 펌프장을 말합니다.

황구지천에서 물 퍼 올리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 들어오는 경우는 처리를 못하고 신고가 들어오면 확인해서 수질오염 이상 유무를 판단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 안 들어온 것은 아직 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공은 많은데 신정하는 것은 확인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신청이 안 들어올 때는 면에다 확인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인력이 모자라면 면사무소에 조사하라고 하면 되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결위 계수 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4 페이지부터 봐 주십시오.

106 페이지 서신 용두리 담수지 확장 공사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용사지구 왕무대 들어가기 전에 산에서 내려오는 바로 배수관문 옆입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인데 담수 능력이 부족해서 확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106 페이지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05 페이지부터 보시면서 체크해 주시죠.

110 페이지 소하천 정비 종합 계획 수립 2억4천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소하천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을 위해서 종합정비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고시가 되기 않은 하천이 많기 때문에 부분별로 한 것을 간추려서 종합계획을 수립 할 계획입니다.

이를테면 종합계획 수립을 한다면 소하친 정비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겠죠?

네.

그러니까 종합계획 수립은 우리군내 소하천 전체에 대한 것을 다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에 소하천이 약 180개소에 290km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해서 10월중으로 주민 공청회까지 실시한 상태고 조만간 지정 고시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소하천 사업 자체를 국비인 양여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중앙 정부에서는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시군 자체에 해 놔야만 양여금을 지원해 주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90km 용역비를 추산해 본 결과 약 30억 정도가 소요 됩니다.그런데 저희 군 재정 형편이라든가 모든 제반 여건을 봤을 때 1년에 끝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한 수계를 선택을 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1차로 이 금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 못 끝내고 연차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5개 올라간 것 있죠?

작년에 소하천으로 고시만 해 놨지 용역비가 없어 가지고 종합계획을 수립을 못했습니다.

그것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소하천은 하천별로 용역계획을 수립을 못하고 황구지천 이라든가 동하천 수계에 따른 것으로 연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계별로 종합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정면에 하나 서신면에 하나는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30억이 든다는 얘기입니까?

네.

알았습니다.

110 페이지부터 계속 넘겨 가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7 페이지에 보시면 텔레비전 대체 구입비 1백만 원 서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가 TV를 '87년도 구입을 해서 방재업무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 오래돼서 꺼멓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 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종 재난 및 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업무 추진비인데 이것은 군수님이 재난예방에 쓸 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25 페이지 복사기 수리비 입니까?

복사기 유지 관리비로 수리비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청내에서 건설과가 복사기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비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117 페이지 하단에 재해대책 기금은 언제부터 기금을 적립하는 것입니까? 내년부터 시작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네. 이것이 조례상으로는 '98년 1월1일자로 기금을 적립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에서 화성군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었는데 재해기금이 마련이 안됐다고 해서 부천, 연천, 화성만 세군데가 재해기금이 안돼서 우수기관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재해대책 기금이 확보되면 내년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우수 기관이 되면 어떤 특혜가 있습니까?

우승기 하나 주고 상금이 내려오는데 우리는 도비를 해서 최우수 기관으로 결정 됐었는데 결재 과정에서 재해대책 기금이 준비가 안됐다 해서 우수기관으로 떨어졌습니다.

상금이 얼마나 내려오느냐고요?

2백만 원입니다.

특별 혜택이 없습니까?

승진에 가점을 주고.

누가 승진 하는데요?

담당자요.

적립금은 얼마 예상을 하시는 것입니까?

지방세 중에 1000분의 8을 하도록 돼 있는데 화성군은 한번도 적립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추진돼서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올해도 재해대책 피해가 났는데 적립금이 없어 가지고 예비비에서 상환했습니다.

적립금이 1000분의 8인데 몇 년 동안 얼마정도 적립하실 계획이냐는 것입니다.

2억8천3백만 원입니다.

2억8천3백만 원은 여기 써 있기 때문에 아는데 그러면 '98년도에 이것만 하고 마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 적립기금을 2000년도에 가서 10억을 모으겠다는 어떤 한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1000분의 8에 대한 적립을 하게 되면 내년도에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 점검할 때 긴급히 보수할 때 쓰고 나머지는 자꾸 이월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립 목표액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매해 그렇게 해 놓고 예비비 성격도 있고 응급비로 쓴다?

네.

다음은 131 페이지 까지 봐 주시죠.

130 페이지 서신 제부리 도로 확포장 공사는 매바위쪽 하는 것입니까

매바위 쪽 말고 횟집 뒤로 도로포장 할 계획이 있습니다. 바닷가 해변가 횟집 뒤로 도로를 개설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모래 사장쪽으로...

매바위 쪽은 다 했습니까?

매바위 쪽은 준공이 11일까지 준공이 돼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신설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제부리에 다시 신설하는 것입니다. 매바위는 금년 말로 준공이 된 것입니다.

138 페이지 비법정도로 1억7천4백은 뭡니까?

그것은 비법정도로에 대해서 확포장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어디입니까?

볼링장에서 산 밑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131 페이지부터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 페이지에 청원-궁평간 도로 확포장에 3억5천인데 이것으로 완공됩니까?

그것이 부족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만 하면 준공이 가능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5천만 원이 필요한데 도에서 2억5천이 내려왔는데 군비 1억으로 3억5천인데 1억9천6백만 원이 부족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간 내년에 완공이 됩니까?

1억9천6백만 원만 확보하면 완공하는데 추경예산에 가 봐야겠습니다.

그 도로가 원래 처음에 도비가지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군비를 보태는 이유가 뭡니까?

'97년도에 도비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전액 도비를 줬는데 '97년부터 부담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올해까지는 군도 같은 경우는 도에서 50% 주면 우리가 50% 부담했는데 내년도 군도는 70% 주고 30% 부담토록 됐습니다. 그래서 2억5천은 도비인데 30부담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청원-궁평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3억5천 밖에 없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141 페이지부터 체크해 주세요.

145 페이지 토지 매입비에 독지-사강 도로 확포장 공사비가 2억인데 5.3km 입니까?

네.

작년에 세웠던 것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토지 보상은 추경에 2억 얼마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월이 된 사항이죠? 설명해 보세요.

1억9천8백이 양여금으로 하도록 돼 있었는데 내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군비로 세웠다가 '97년도 분이 현재 토지 보상으로서 있으면서 '97년 사업에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으로 내시가 안돼서 군비로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148 페이지 보면 상리-원평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죠.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계속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신규 사업인데 상리. 매송면. 원평리간 도로 포장공사가 돼서 수수료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매송면 천천리에서 상리 오는 방향에 추경 때인가 7천만 원 예산을 세워서 아스콘 재 포장을 했는데 그 당시에 철길 밑이기 때문에 길이 굽이져 가지고 바로 잡는다고 7친만 원 예산이 섰던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가보니까 아스콘 덮어씌우기만 했는데 왜 바로 세우지 않았죠? 너무 굽이져서 교통사고도 많이 나는데 앞이 5미터 정도로 잘 안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길을 바로 안 잡았죠? 그렇게 하면 도로포장 하나마나죠.

저희가 철도청과 협의를 봐서 회신이 왔는데 '98년도 이후에나 재협의 하자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수인선 기본계획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할 것입니다.

원래 당초에는 할 계획 이었습니까?

당초에는 계획이 안 들어갔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세우셔서 하셨어야지 도로는 기본적으로 돼 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무 굽이져 가지고 전혀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데 '98년도 이후에라도 관심을 가지셔서 매송면 지역에라도 예산은 많이 안 들어갈 테니까 추경 때라도 꼭 기억을 해 두셨다가 그런 것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보이는 곳만 잘할 것이 아니라 정말 사고 지점을 잘 보셔 가지고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꼭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145 페이지 매화 홍법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5천8백만원이 서 있는데 시설비는 또 뭐할 것입니까?

분할 측량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보상을 줍니까?

네. 내년도에는 설계하고 분할까지만 해놓고 '99년도부터 도비를 지원받아서 할 것입니다.

공청회는 안하죠?

해야죠. 사전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안병무입니다. 우리군 지역발전과 군민의 생활편익을 증대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최지용 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98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예산에 대한 개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총 세출 예산은 52억6천2백56만원으로서 그중 도시 관리계획 예산이 5억9천84만원으로서 11.2%, 도시개발관리 예산이 45억7천2백72만원으로서 8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하면 26.4%인 18억9천4백67만1천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직공무원은 현재 내무과에서 일괄예산을 편성하였기에 생략하며, 도시과에서는 일반직에 대한 초과 근무수당과 청경 2명에 대한 급여, 일용인부 인건비로서 총 1천4백77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은 317-320페이지까지이며, 각 항목별 세부 설명은 각 실과 공통 사항으로서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32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서당 경비는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을 1천2백9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로는 일반 수용비, 여비, 일반 업무 추진비, 특수 활동비, 복리후생비 등으로 1억4백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용은 320-327페이지까지 내용으로서 먼저 일반수용비로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 발급 및 인쇄비 8백5십만원,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 입안 결정에 따른 신문 공고료에 2천7백9십만원등 총 4천7백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항목은 산출기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피복비로서 본과에 근무하는 청경 근무복을 18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급량비로는 민원실에 토지이용 확인원 전산 발급이 실시됨에 따라서 야간작업에 따른 급량비 2백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4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민원실 토지이용 전산 발급 시스템 유지 보수비, 인증기 수리비, 복사기 수리비 등으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를 봐 주시면 토지이용계획 발급 창구에 근무하는 사역인부 3명에 대한 급여로서 1친9백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 페이지 국내여비를 봐 주시면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 재정비,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현지조사와 G·B 점검 및 불법행위 단속 여비로 8백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 추진비로 시책추진 일반 업무 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로서 7백7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각 항목별 내용은 산출 기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를 보시면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위한 시책 추진 특수활동비로 4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복리후생비로는 청원경찰 2명에 대한 정액 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등 1천2백40만5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27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 사업 총 예산은 4억1천2백90만원으로서 먼저 시설비등에 기본 조사설계비를 보시면 배양리 지구외 3개소에 대한 준도시 지역 취락지역이 되겠습니다. 개발용역비로서 1억9천2백80만원, 발산지구 외 1개소로 우정 주곡리와 정남 괘랑지구 준도시지역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용역비로 1억원, 5000분의 1 국토이용계획도 작성에 8천2백50만원, 태안, 송산, 남양, 매송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따른 용역비로 3천만원등 총 4억5백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는 도면함 구입비 1백60만원, 사무용 프린터기 구입비로 6백만원등 총 7백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관리에 대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관리 예산은 경상예산, 사업예산으로 총 46억7천1백7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용은 329～332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2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예산을 보시면 일반수용비에 공공용지에 등기촉탁 수수료 및 수입 증지 구입비로 3백92만원, 운영수당으로서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80만원, 도시계획 구역 내 불법 형질 변경 단속 여비로 4백만원 등 총 8백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을 보시면 시. 도비 보조사업 36억원, 자체사업비 10억6천3백만원으로서 총 46억6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 도비 보조사업을 보시면 실시 설계비 태안도시계획도로 소로 1-45호선에 대한 개설공사에 5백4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지매입비로 태안안 도시계획도로 중로 2-9호선 개설공사에 도비 5억, 군비 5억으로 총 10억, 남양도시계획 도를 소로 2-1, 소호선 개설공사에 도비 5억, 군비 5억 총 10억을 발안 도시계획도로 소로 2-14, 17, 18 호선 개설공사에 도비 4억, 군비 4억으로 총 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331페이지에 조암 도시계획 도로 대로3-2, 3호선 개설공사에 도비 2억, 군비 2억으로 총 4억. 태안 도시계획 도로 소로 1-45호선, 개설공사에 도비 2억, 군비 1억9천3백85만원으로 총 3억9천3백8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서는 태안 도시계획 도로 소로 1-45호선 개설공사에 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체 사업비를 보시면 토지 매입비로서 조암 도시계획 도로소로 2-14호선 개설공사에 3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 매입에 따른 체불용지 취득 보상비로서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를 보시면 고장수리가 불가능한 사무용 프린터기 구입에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 도시과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5 페이지를 보시면 구획정리사업 세입을 체비지 매각대금으로 이루어지며 체비지 매각은 '97년 10월부터 총 57필지에 대해 41,744㎡ 중 38 필지 18,680㎡ 를 대상으로 매각 공고를 하여 15 필지인 4618.7㎡ 매각하였으며, 잔여 필지는 '98년도에 매각하고자 세입에 계상 하였습니다. 체비지 면적은 32,579㎡ 로서 평방미터당 262,872원의 단가를 산정하여 총 85억6천4백5만3천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전년대비 31%인 38억6천3백19만9천원이 세입 예산에 계상된 사항입니다. 33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8구획정리 특별회계 세출 예산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예산규모는 총 85억6천4백5만3천원이며 경상적 경비가 34억7천3백84만2천원으로서 약 40.2%를 사업예산에, 50억9천21만1천원으로서 5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를 봐 주시면 체비지 감정 수수료 1천8백58만3천원, 체비지 매각 공고료가 1천6백9백2천원입니다. 33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확정 측량 및 표주박기에 1억7천59만5천원, 환지 및 체비지 증명발급서식 유인물로 35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를 보시면 대체 농지 조성비로 전 97 필지 95,892㎡ 에 1억6천8백66만3천원, 답 71필지 72,618㎡ 에 2억1천5백44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농지전용 부담금으로서는 전 97필지 95.894㎡ 에 12억5천2백91만원, 답 71필지 72,618㎡에 7억4천4백64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체 조림비로서 임 41필지 53.770㎡ 에 3천7백38만1천원 및 산림전용 부담금에 8억3천4백4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페이지 재료비로서 구획정리 사업 조조 인부임에 9백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매입비를 보시면 통신주 이전에 4백20만원, 한전주 이전비용 2천1백60만원, 사업지구내 묘지 이장에 따른 보상비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지등기 촉탁 수수료 1천36만원, 구획정리사업 보조 인부임으로 9백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장물 보상비로 4억, 선수금 반환금 10억, 기타 지장물 보상비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구획정리 단지 조성공사비로 32억4천3백37만3천원을 세웠고 시설부대비로는 구획정리 단지 조성공사에 8백1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감리비로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도면함 구입비로 42만9천원, 구획정리 전산화 사업 컴퓨터 구입으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 페이지를 봐 주시면 레이저 프린터 구입비로 3백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98 구획정리 사업 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326 페이지에 특수 활동비가 4백만 원이 서 있는데 뭐하는 것입니까? 작년에 비해서 4백이 감액이 되었는데? 불법행위 근절 대책인데 무엇을 근절하는 것입니까? 군수 판공비 숨겨서 세워 놓은 것 아닙니까? 군수나 부군수의 특수활동비는 도시과에 필요가 없는데. 설명 좀 해 보십시오.

각종 불법행위가 있을 때 쓰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8백만 원 세운 것으로는 무엇을 했습니까?

단속 나갈 때 아마 출장 여비로 쓴 것입니다.

이실직고 하세요.

취락지구 개발요역 수립은 저희가 4개 지구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하자면 배양리, 용포리, 독정리, 화수리에 약 0.864㎢ 인데 여기에 대한 재발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정만 해 놓고 개발계획이 수립이 안 된 것은 연차 계획에 의해서 4개소를 장기 미집행에 해당되는 것인데 우선 4개소만 해서 말하자면 취락지구 개발 계획 수립도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은 도시지역과 무엇이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비슷한 것이죠. 하나의 소 단위 도시계획으로 보시면 됩니다. 주거가 어느 정도 밀집돼 있는데 통제의 길을 준도시로 해서 취락지구로 해서 지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지정만 해 놓고 개발 계획이 수립이 안돼서 말하자면 난 개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선 그러한 우려가 있는 4개소를 금년 예산에 넣어 가지고 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공람. 공청회를 합니까?

그것은 없고 지정만 해서 주민 공람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의 예비?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321 페이지에 그린벨트에 관계되는 예산이 서 있고, 325 페이지에도 G.B점검 및 불법행위 단속으로 600만원이 서 있는데 G.B 항측 조치 필립 구입인데 어떤 예산인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저희가 해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점검 사항에 대비한 항측 필림입니다. 말하자면 1년에 비행기에서 항측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럼 G.B내에 허가 난 것 안난 것이 모두 돌출이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미 작년도 작성과 대비해서 여기에 필지별 지역이 나오면 이것을 항측에서 저희에게 통보를 하면 저희가 현지를 확인해서 허가 사항과 불법허가 사항을 구분해서 도에 보고를 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조치로서 필림 등 기타사항이 되겠습니다.

항측은 어디에서 하시는 것입니까?

도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산을 세워서 꼭 하셔야 되는 것입니까? 예산을 안 세우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산이 안 되면 관리가 안 되죠.

주민들은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관리를 꼭 하셔야 됩니까?

현재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만 관리를 안 할 수도 없고

제가 볼때는 지역 주민들이 G.B관리가 필요 없다고 해서 질의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328 페이지 도시계획 변경 시설 결정에 따른 용역비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단위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안 같은 곳에 도시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학교나 도로를 하려면 시설 결정을 내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용역비입니다.

네.

아직 못 갚았습니다.

금년도 반환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먼저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저희도 예산에 대한 것은 구획정리 사업에서 선수금 관례는 사실 애당초에 취지를 잘 몰라가지고 안성에서 선수금을 받아서 한 사례를 가지고 했는데 전문위원께서 이 자체가 애당초 잘못 됐다는 지적을 해 주신 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추후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처음에 저희가 예산은 없고 또 여러 가지로 재정 형편도 있고 사업 필요성도 있고 해서 사실상 무리하게 선수금을 받는 조건하에서 입찰을 줬던 것입니다.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받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비지 매가의 대상은 총57필지로서 그 중 우리가 38 필지를 1차. 2차. 3차에 매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1,2차분 매각이 12억3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조하고 그러한 문제가 있고, 그럼 12억3천만 원이 있으니까 물론 10억을 금년예산에 갚아도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계속사업에 지출할 것이 이것보다 더 급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선수금 반환금을 10억을 주면 저희가 앞으로 지장물 보상비가 3억5천만 원이 더 들어갈 것 같고, 또 한전주 이설에 7천5백 등 4억5천만 원이 당장 지급을 해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저희도 10억을 금년도에 갚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이...

모험의 위험이 아니고 어차피 저희가 10억을 선수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다만 갚는 시기가 약정 상 금년 말에 갚는 시기는 없습니다. 그것은 공사가 끝나고 나서도 매가가 안 될 때는 저희가 구획정리 사업은 특별회계로서 당초 입찰 여건에도 정수입이 안될 때는 용지라도 대체 할 수 있는 말하자면, 체비지라도 대체 할 수 있는 조건까지 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시공업자도 처음에 감수하고 들어 온 사항이고 다만, 10억에 대한 것을 전문위원께서 애시 당초 검토사항에서 가능하다면 금년에 갚아야 당초에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남길 수가 없다는 판단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저희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저희가 10억을 갚으려면 물론 10억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10억을 갚으면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38 필지면?

18,682㎡ 입니다.

그럼 대략 얼마씩 입니까?

대중없습니다. 평당 120만원, 130만원 좋은 것은 150만원으로 매각을 해 봤는데.

매각이 몇 건 됐습니까?

1,2차분이 8필지 팔리고, 3차에 7필지가 팔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납기가 '98년 1월 15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4차 매각을 바로 내서 금년 12월 23일날 등록이 되고 24일 입찰하는 것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10억에 대한 것은 어차피 기채를 다시 얻으면 이자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준 것을 올해 꼭 갚아야 된다는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3차만 바로 해서 수입이 된다면 1월 달에 바로 갚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325 페이지에 불법행위 근절로 금년에 쓴 것과 326 페이지에 불법행위 근절 대책에 금년에 8백입니다. 금년에 다 썼으면 쓴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325 페이지에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3백만 원을 쓴 것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원지역은 안됩니다. 하려면 공원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는 적정한 시설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