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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용문 의원 발언

제53회 제6차 본회의1997-12-08

김용문 의원 프로필 보기 →

용문

김용문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시흥시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정언양 시장님으로부터 새해 시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하여 시정연설을 들은 다음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98년도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시 재정신장 주요인으로는 시화지구 인구유입과 공영개발사업지구 용지분양에 따른 토지, 건축물등 부동산 취득과 운용관련 세수와 자동차, 담배소비등 주민생활 관련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 세출요인으로는 성질별 분류에 의해서 보고드리면 인건비가 185억 7,500만원, 관서운영비가 12억 5,200만원, 경상적 경비 및 사업비 312억 5,600만원, 투자사업비 1,498억 1,200만원, 채무상환 1,689억 9,8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228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3,927억 600만원으로써 97당초예산 대비 64억 8,700만원이 1.7%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1,229억 7,400만원으로 97년 당초예산 대비 24억 8,700만원인 2.1%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252억 2,500만원으로 97년 당초예산 대비 18억 1,100만원인 6.7%가 감소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97 당초예산 대비 2.4%가 증가된 2,445억 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229억 7,400만원으로써 이중 지방세가 469억 2,200만원으로 97년 당초예산 대비 27.8%인 102억 1,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97년 당초예산 대비 1.1% 증가한 509억 7,400만원으로 지방세 증액요인과 소래대교건설공사 인천시 부담금 65억원등을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확정내시가 시달되지 않아 추후 증·감 조정이 예측됩니다. 지방양여금 또한 확정내시가 되지 않았고, 도분 양여금 8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102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정재원인 지방채 수입으로는 소래대교건설공사에 40억원을 차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300억 2,700만원으로 일반회계 규모의 24.4%를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입법 및 선거관련 경비로 의정활동경비 및 의회사무국 인건비로 12억 8,600만원, 일반행정비로 중장기시발전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3억원, 학교급식비 지원 10억 3,100만원, 공무원연금 부담금 및 의료보험금 14억원, 본청 및 각 동직원 인건비 및 기준경비 109억 5,500만원, 구청사 국유지 매입 및 사유지 매입 12억원, 보건진료소 신축비 4억 5,900만원, 그리고 교육 및 문화부문에 문화예술 행사 및 단체운영 2억 9,300만원, 방산동 청자, 백자 가마터 발굴 1억원, 직장 배드민턴팀 육성 및 체육지도자 육성에 2억 8,400만원, 시민의 날 행사 및 생활체육 행사지원 7억 2,400만원, 동네 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공사 3억 6,700만원등이 문화, 체육부문에 계상하였고, 사회개발비에는 415억 5.500만원으로 일반회계 규모의 33.8%를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부문에 시화지구 공해감시센터 운영비 6,200만원, 제기천 정화사업 14억 8,700만원, 팔당 기초시설 운영비 부담 2억 6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29억 4,000만원, 진공청소차량 및 쓰레기 수거차량 구입비 6억 7,500만원, 시청소 사업비 37억 6,000만원, 매립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15억 5,800만원, 도시공원 관리 및 녹지관리비 25억 1,900만원 계상하고, 소외계층 보호 및 사회복지 부문에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3억 3,800만원, 장애인 재활작업장 설치 7억 2,400만원, 장애인 생계보조 및 거택보호비 22억 4,100만원, 영세민 취로사업비 2억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10억원 노인정 운영 및 노인 복지사업비 14억 9,400만원, 노인정 신·개축비 9억 7,600만원, 부녀복지 사업 1억 1,300만원, 아동 복지시설 운영비등 유아복지비 19억 2,300만원,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1억 8,200만원을 계상하고,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문에는 미산동 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 10억 4,000만원,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 및 시설결정 용역비 10억 200만원, 취약지 정비사업 9억 4,900만원, 도시정비 및 주민숙원 사업비 33억 1,600만원등으로 많은 시민이 수혜받을 수 있도록 계상하였습니다. 농수산 개발부문에는 마을진입로 농로 포장공사 2억 700만원, 소형 관정설치 및 직판용 원두막 설치 1억 3,300만원, 채소규격 출하사업 및 포도 비가림 재배사업 1억 3,700만원, 농기계 구입비 지원 1억 5,000만원, 항공방제 및 병충해 방제 농약지원 1억 8,900만원, 지하수 개발 및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 4억 400만원, 양수기 교체 및 수리시설 개·보수 1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에는 477억 7,4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38.9%를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 개발부문에는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금 25억 900만원,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지원비 9,000만원, 농.공상품 상설전시장 설치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국토자원 보존개발 부문에는 하천제방 및 배수갑문 보수에 23억 4,500만원, 재해예방을 위한 장비보강에 3억 7,200만원, 국도42호 확·포장공사에 22억 4,100만원, 계수∼과림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32억원, 신천∼오류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4억원, 거모∼정왕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7억원, 은행동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15억원, 목감동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20억 5,300만원, 소래대교 건설공사에 91억 4,900만원, 국도39호 확.포장공사에 7억 2,000만원, 국도42호 육교설치에 8억원, 목감동 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에 10억원, 논곡동 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에 8억원, 은행∼미산동간 도로 개설공사에 22억 1,900만원, 미산동 진입로 개설공사에 7억 5,000만원, 매화동 중심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에 15억 3,100만원, 보안등 보수 및 신규설치에 4억 2,50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 및 신규설치에 4억 1,000만원, 관내 도로 유지보수 15억원등 지역 균형개발에 노력하고자 하였습니다. 교통관리 부문에는 택시 및 버스승강장 설치 2억 8,500만원, 차선도색비 7억 600만원, 교통신호기 신규설치 및 교체 5억 900만원,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1억 5,4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1억원등 교통편의 및 사고예방 관련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에는 일반회계 규모의 1.3%인 16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비상급수시설 사업 2억 2,000만원, 시흥소방서 고가사다리차 구입지원 4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9억 5,700만원으로 군자, 정왕, 연성동 청사 차입금 상환 7억 5,700만원, 그리고 법정 예비비 12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주요내역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예산규모가 6억 8,600만원으로 주택수혜자의 융자금 원금 및 이자수입이며, 이는 전액 연도별 지방채 상환계획에 의거 상환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14억 4,100만원으로 관내 영세민 진료비로 지원되겠고, 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는 융자금 이자 및 원금회수 수입등 예산규모 1억 6,100만원으로 이를 모두 농민들에게 가축입식 자금 및 소득지원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예산규모 11억 3,100만원으로 영세민의 생활 자립을 돕는 융자사업에 투자하겠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예산규모 3억 2,700만원으로 주·정차금지구역 도색비등 노상 주차장 사업을 추진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예산규모 18억 6,700만원으로 직영양묘장을 조성하여 시화공단과 배후도시 공원녹지 조성사업에, 월곶공유수면 매립지 및 4개 택지개발사업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등 관내 많은 공원녹지가 조성됨에 따라 도시녹화에 소요되는 많은 수목을 자체적으로 생산공급하여 상대적인 수익을 높이고자 합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먼저 신천제1지구의 경우 환지청산금 6억 4,6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9,000만원등 예산규모 7억 3,600만원으로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과 하수도 및 도로개량 보수비등에 투자할 계획이고, 신천제2지구의 경우 체비지 매각수입 43억 3,3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600만원등 예산규모 43억 6,900만원으로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과 단지 조성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거모지구는 체비지 매각수입 50억 5,6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9,000만원등 총 51억 4,600만원을 토지 및 지장물 보상등 구획정리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정왕1지구 체비지 매각수입 35억 6,400만원과 정왕2지구 체비지 매각수입 57억 9,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여 구획정리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기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127억 400만원으로써 세입예산에 대하여 사업지구별로 말씀드리면, 은행지구 용지매각 수입금 253억 8,600만원, 월곶지구 용지매각 수입금 177억 8,400만원, 연성지구 용지매각수입금 566억 3,400만원, 지역개발기금 수입 100억원, 사모공채 수입 500억원, 이월금 500억원, 이자수입금 20억원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지구별 세출예산은 은행지구에 17억 1,600만원, 연성지구에 45억 5,400만원, 월곶지구에 39억 5,100만원, 장현 ∼ 월곶간 도로 개설공사에 52억 9,200만원, 서해안 공유수면 매립지구에 6억 6,000만원, 대체자산 토지구입비 100억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지구별 공통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등 경상예산이 29억 5,200만원, 98년도에 상환해야 할 채무액 총 1,670억 5,200만원으로 이중 원금이 지역개발기금 289억 6,500만원, 교부공체 965억 4,500만원이며, 이자가 415억 4,200만원으로 상환재원은 택지매출수익 및 차입금으로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예비비가 165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318억 300만원으로 급수수익등 사업수익금 104억 5,500만원, 지역개발기금 35억 7,000만원, 이월금 85억 4,700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64억 5,400만원, 도비보조금 16억 500만원, 자본수입금 11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정수구입비 68억 4,500만원,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비 186억 4,700만원, 지역개발기금 상환 15억 9,000만원, 영업비용 37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4,156억 2,9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1%인 44억 3,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97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가 3.5%인 51억원이 감액된 1,426억 8,1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2억 6,500만원이 증가한 322억 8,100만원이 계상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4억원이 증액된 2,406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감요인으로는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에 있어서 도세징수 교부금 15억 5,900만원, 96년도 국.도비 사용잔액 4억 5,400만원, 재해의연금 1억 3,500만원등을 추가 계상하였고, 소래대교 건설공사 인천시 부담금이 당초 계획 96억 8,000만원중 31억 8,000만원이 금년도에 부담되고 나머지 65억원은 98년도에 부담하기로 하여 감액되었으며, 목감동 우회도로 건설공사 역시 도로공사 부담금 44억원중 14억 300만원을 98년도에 부담토록 계획이 변경되어 감액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는 매년말 지원되어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확정내시에 의거 증·감이 예측됩니다. 보조금에 있어서는 국비보조금이 20개 사업에 1억 7,6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18개 사업에 2,900만원이 감액되어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5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과목구조 해소에 따라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1억 300만원이 감액되어 355억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학교급식비 지원사업비가 사업 미승인으로 3억원이 감액되었고, 방송 스튜디오 시설비 4억 8,700만원을 전문인력 충원관계로 감액하였습니다. 공단지원국 기구증설 관련 사업비로 7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동청사 사무실 증·개축 불용액 1억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6억 200만원이 증액되어 523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2억 5,500만원, 생활보호 국비지원 사업 5,200만원, 경로당 운영비 2억 6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차량구입비 4,800만원, 대기오염측정소 설치 잔액 1억 7,700만원, 환경사업소 하수처리장 관련 사업비 2억 7,7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경제개발비는 74억 9,200만원이 감액된 508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조남동 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98년도로 지원 조정되어 1억원이 감액되었고, 소래대교 건설공사 65억원, 목감동 우회도로 개설공사 14억 300만원등이 인천광역시와 도로공사 부담계획 시기조정으로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병사교부금 400만원을 감액한 5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96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4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보험기금 조성 특별회계만 국.도비 보조금이 2억 6,500만원이 추가 지원되어 전액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총규모 1,966억 1,100만원으로 96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입예산으로는 신천천 복개공사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4억 6,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연성지구 차집관거 설치비 13억 2,500만원, 월곶지구 실시설계 용역비 및 대지 정산금 2억 6,700만원, 월곶∼장현간 도로 개설공사 30억원, 서해안 매립사업 책임감리비 2억 2,800만원등 총 78억 6,100만원을 감액하여 연성1.2지구 택지조성 공사에 37억 8,600만원, 월곶지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부대시설에 10억 7,100만원, 서해안 공유수면 매립 사석운반에 30억원, 은행지구 근린공원 부대시설 1억 2,000만원등으로 사업비를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440억 5,600만원으로 9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세입예산으로는 전년도 미수금 정산으로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먼저 당초 계획변경 및 예산불용액등으로 감액요인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일반관리비 2억 3,600만원, 정수구입 정산비용 7억 5,500만원, 가동설비 자산 1,400만원등 총 9억 4,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급수공사비 3억 5,000만원,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 5억 9,500만원등으로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병욱

최병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욱입니다. 19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한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개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3,927억 600만원으로써 97년 당초예산과 대비해 보면 1.7%에 해당하는 64억 8,7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증감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24억 8,700만원인 2.1%가 증액된 1,229억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주택사업등 기타 특별회계는 18억 1,100만원인 6.7%가 감소한 252억 2,500원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172억 3,800만원인 8.8%가 증액된 2,127억 400만원으로, 그리고 상수도특별회계는 114억 2,700만원이 감소된 318억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의 규모의 증가 또는 감소된 주요사유를 세입과 세출 측면으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 수입이 97년보다 102억 1,800만원이 증가된 469억 2,2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5억 4,800만원이 증가한 509억 7,400만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 30억원이 증가되었고, 소래대교 건설공사 인천광역시 부담금 65억원, 목감동 우회도로공사 도로공사 부담금 14억 300만원등의 요인에 의해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확정내시가 시달되지 않은 상태로 100억원을 작년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지방양여금도 확정내시가 되지 않아 도분 양여금사업 8억 4,000만원만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1억 5,400만원이 증액된 102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정재원인 지방채 수입으로 소래대교 건설공사에 40억원을 차입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인건비, 관서경비등 경상적 예산은 20억 3,800만원인 5.7%가 증액된 381억 1,5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17억 6,500만원인 2.2%가 증액되어 829억 1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지방채 상환등 채무상환 예산은 97년도 예산보다 4억 6,200만원을 증액하여 7억 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17억 7,900만원이 감소한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세외수입이 97년도 예산 256억 9,000만원보다 19억 700만원이 감소된 237억 8,400만원으로써, 이는 국민소득지원자금특별회계 1억 9,400만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3억 6,400만원, 신천1,2지구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27억 6,100만원, 거모지구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3억 8,700만원, 정왕1.2지구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2억원이 각각 감소된 반면 주택사업특별회계 1,5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5억 9,5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9억 2,000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5억 6,600만원이 각각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관하여 살펴보면 인건비등 경상예산이 2억 8,700만원, 사업예산이 234억 9,400만원, 채무상환비 2억 1,900만원, 예비비로 12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세출예산 중에는 자체사업으로 83.8%에 해당하는 220억 5,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127억 400만원으로써 세입예산은 은행지구 용지매각 수입금 253억 8,600만원, 월곶지구 용지매각 수입금 177억 8,400만원, 연성1.2지구 용지매각 수입금 566억 3,400만원, 지역개발기금 수입 100억원, 사모공채 수입 500억원, 이월금 500억원, 그리고 이자 수입금 20억원등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은행지구에 17억 1,600만원, 연성지구에 45억 5,400만원, 월곶지구에 39억 5,100만원, 장현∼월곶간 도로 개설공사에 52억 9,200만원, 서해안 공유수면 매립지구에 6억 6,000만원, 대체자산 토지구입비로 100억원등을 계상하였고, 인건비등 경상예산에 29억 5,200만원, 채무상환에 1,670억 5,200만원, 예비비로 165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318억 300만원으로써 세입예산은 급수수익등 사업수입금이 97년도 예산보다 24억 800만원이 증액된 104억 5,500만원이며, 고정부채 수입은 35억 7,0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금 수입은 85억 4,700만원이며, 자본잉여금 수입으로는 92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정수구입비로 68억 4,500만원,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으로 186억 4,700만원, 지역개발기금 상환으로 15억 7,200만원, 영업비용으로는 47억 3,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에 있어서 자체세원인 지방세가 97년도보다 27.8%나 신장된 것은 바람직스럽게 볼 수 있으나 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무리하게 책정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의 자체사업비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6.7%로써 사업내역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며, 특히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연계되고 투자사업에 대한 우선순위가 고려되었는지 또한 안전사고 방지대책 사업과 주민 현안사업들이 누락된 사업은 없었는지등 검토의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사업에 있어서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택지분양등의 예상 문제점등을 재점검하여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한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개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156억 2,9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1.1%인 44억 3,500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증감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3.5%인 51억원이 감소되어 1,426억 8,100만원이 편성되었고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는 4억원이 증액된 2,406억 6,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규모의 증가 또는 감소된 요인을 세입과 세출 측면에서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에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도세징수 교부금 15억 5,900만원, 96년도 국·도비 사용잔액 4억 5,400만원, 재해의연금 1억 3,500만원등을 추가 계상하였고 소래대교 건설공사 인천시 부담금과 목감동 우회도로 건설공사 도로공사 부담금에 대한 당초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65억원과 14억 3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여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7억 4,700만원이 감소된 550억 3,200만원으로 세외수입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는 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에 있어서는 국비보조금 1억 7,600만원이 증액된 반면 도비보조금은 2,900만원이 감소하여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는 51억원이 감소된 1,426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의 세출부분에 대하여는 인건비등 경상적 예산이 3억 5,000만원 감액되어 340억 4,200만원이며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56억 4,600만원 감액된 1,052억 4,4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지방채 상환등 채무상환 예산은 변동없이 7억 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보험기금조성 특별회계만 국·도비보조금 2억 6,500만원이 추가지원되어 전액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총예산규모가 1,966억 1,100만원으로 97년 제1회 추경대비 4억 6,0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신천천 복개공사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연성지구 찻집관거 설치비로 13억 2,500만원 월곶지구 실시설계용역비 및 대지정산금으로 2억 6,700만원 월곶-장현간 도로개설공사비로 30억원을 계상한 반면에 서해안 매립사업 책임감리비 2억 2,800만원등 총 78억 6,100만원 감액하여 연성1,2지구택지조성공사에 37억 8,600만원 월곶지구 공중화장실설치 및 부대시설비로 10억 7,100만원 서해안공유수면 매립운반비로 30억원 은행지구 근린공원부대시설비로 1억 2,000만원등으로 사업비를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예산규모가 440억 5,600만원으로서 97년 제1회 추경과 대비하면 6,000만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전년도 미수금 정산으로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배수비 1억 5,600만원 일반관리비 및 징수비 8,000만원 정수구입 미지급 비용 7억 5,500만원등을 감액 조치하고 급수공사비 3억 5,000만원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비로 5억 9,500만원 등을 추가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97회계년도의 마무리를 위한 예산으로서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조기 집행 마무리되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사회보장비등에 있어서 돌보아야 할 시민들이 혹시 누락되고 있지는 않은지 재점검할 필요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98년도로 명시이월되는 100억 8,600만원에 해당하는 25개 사업에 대하여는 도출되었던 문제점등이 무엇인지 재검토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다시 사고이월시키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하여야 될 것이며 9개 계속비 사업에 있어서도 공사과정은 물론 사업비 확보등에도 차질이 없는지 미리미리 대비 관리하여야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예산안 및 97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마치고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하신후 97년 12월 20일 제7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휴회의건 맨위로 (의장제의)

11시 04분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7년도 제2회 추경 및 98년도예산안 심의를 위해 97년 12월 9일부터 12월 19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예산안 심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 11시 05분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