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전에 오늘 하장고등학교 학생들이 약 50명이 우리 의회를 관심을 가지고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제27회 삼척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9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삼척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삼척시세 감면조례 개정조례안, 폐광지역 카지노사업 출자 계획안, 삼척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삼척시 간이 상수도 유지관리조례 개정조례안, 휴회건이 되겠습니다. 1.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기획담당관 김대웅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2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경위는, 97년도 7월 98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97년도 11월 21일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주요골자 및 주문에 있어 세입은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여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조례등 관련 법령과 각종 자료에 의하여 수입가능한 액을 전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국가정책 및 시정목표, 지방재정 운용 방향,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감안하고, 지역현안 해결과 개발을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당초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액은 일반회계가 1,341억8,110만4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47억874만4천원으로 총 1,488억8,987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98년도 당초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 기본방향은 지방예산 절감운용 및 동결과 예산편성의 자율성 확대, 선심성 예산집행등 방만한 재정운영 방지를 위한 건전재정 운용원칙을 준수하였으며, 예산편성 방침에 있어서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은 세입원별로 포착가능한 재원을 정밀분석하고 의존수입은 국가에서 지원내시한 금액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지방채는 지방채 발행계획의 범위내에서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주요경비에 대하여 기준경비를 적용 편성하였으며, 다음 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의 투자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신규사업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중기 재정계획 등 관련 절차 이행으로 투자 효율성 증대에 노력하였으며, 경상경비는 전년도 집행실적을 감안 절감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점투자방향은, 주민약속 및 불편사항의 해결과 지역개발 사업의 투자확대 및 농어촌 복지증진 사업의 지속추진, 지방문화예술 및 체육발전사업에 중점 투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488억8,987만8천원으로써 97년도 당초예산 대비 4％가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6％가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9％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재원별 내역을 보면, 지방세가 133억1,452만1천원으로써 세입예산의 10％를 차지하고, 세외수입이 164억564만8천원으로써 12％, 지방교부세가 464억 3,500만원으로써 35％, 지방양여금이 151억5,855만3천원으로써 11％, 보조금이 398억6,741만2천원으로써 30％, 지방채가 30억원으로써 2％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중 경제성질별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395억2,774만6천원으로써 30％를 차지하고, 사업예산은 915억213만5천원으로써 68％, 채무상환이 15억22만5천원으로써 1％, 예비비가 16억5,102만8천원으로써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문별 주요사업비 편성내역은 일반행정비에 있어서 마을회관 건립이 6개소에 6억, 오지개발 사업비 11억8,600만원, 소규모 숙원사업비 10억원 해서 8개분야에 총 316억7,529만원이 계상되었고, 사회개발비는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비 2억1,300만원, 청소련 수련시설비 8억, 노인교통비 지원이 5억8천만원, 여성회관 건립비 10억7,500만원, 폐광오염 방지시설비 11억7천만원, 삼척 쓰레기 위생매립장 공사 10억3,30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 86억1,600만원 도계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 26억1,100만원 도시계획 도로개설 및 확포장비 19억5천만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 20억 등 총 26개 분야에 447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경제개발비는 국제교류 파견 공무원 경비 6,800만원, 맹방관광지 개발비 19억1천만원, 대이군립공원 조성비 13억7,200만원, 도계 시가지 도로확포장 공사에 60억, 교량 및 노후교량 개수비 28억, 하천복개 정비 20억, 다음페이지 어업인 복지회관 신축비 4억, 대진항 진입로 개설비 8억, 밭기반 정비사업 15억7,300만원, 남양·사직지구 내수침수 해소사업 10억, 천남로 도로확장 공사비 31억4,600만원, 시도 확포장 사업 37억5,400만원, 교통소통 대책사업비 21억5천,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32억8,200만원, 삼척항-후진간 해안도로 개설비 23억등 총 48개분야에 542억5,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방위비는 재난관리 기금, 공익근무요원 급여 및 보상등 3억9,9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로써 차입금 원금·이자상환, 일반회계 예비비등 31억5,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98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총 147억874만4천원으로써 97년 당초예산 대비 9％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8개 특별회계별 예산편성 내역은, 먼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써 4억6,348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3억5백만원, 의료보호 기금운영 특별회계가 34억1,500만원,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가 3억5,225만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6억7,287만원,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 사업 특별회계 16억6,990만원,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3억1,36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공기업사업 특별회계가 75억1,654만원 등 총 147억87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볼 때 여기에서는 제안설명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의안 심의방법과 관련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하고, 의안은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부터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2. 삼척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삼척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김원중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광지역 카지노사업 출자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자계획안은,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에 소요되는 자본금중 공공부분인 폐광지역 관할 4개 자치단체가 각각 12억5천만원을 출자하여 앞으로 카지노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의 50％∼75％가 해당지역에 재투자됨에 따라 이 기금의 우선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써, 심의과정에서 카지노사업의 전망과 단기적인 득실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출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카지노사업은 정부가 보장하고 향후 밝은 전망이 기대되는 미래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소자본의 출자로 인한 이익배당금과 지역개발에 투자되는 기금의 기하급수적인 증가와 막대한 수익성을 감안할 때 시재정과 폐광지역개발에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주차장설치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근거로 하여 800㏄이하의 경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을 50％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늘어나는 주차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경자동차의 보급확대를 촉진하여 에너지절약과 주차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삼척시 간이상수도 유지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간이급수시설이 종전 공중위생법에서 수도법의 적용을 받도록 변경됨에 따라 수도법상의 간이상수도 기준에 적합하도록 관계규정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간이급수시설의 운영관리 주체를 명확히 구분하고 시설보수 관리에 따른 사용자 부담원칙을 확립하므로써 농어촌지역의 주요 생활용수 공급원인 간이 상수도를 보다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원중 산업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3건의 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의결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폐광지역 카지노사업 출자 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폐광지역 카지노사업 출자계획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삼척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삼척시 간이상수도 유지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삼척시 간이상수도 유지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