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활동에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1. 기획실소관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기획실장 임채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명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기획실 전공직자는 우리 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여 단 한 푼의 예산이라도 아끼고 절약하는 마음으로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기획담당관이나 공보관, 문화체육담당관, 감사담당관, 전산통신담당관은 변동이 없고 다만 야외 공연장 관리 소장이 11월 27일자로 차량등록사업소 등록계장으로 있다가 저희 야외공연장 관리 소장으로 왔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야외공연장관리소장 최웅열 (인사) 이어서 저희 기획실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98년도 기획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김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우선 부서별 예산안 심의를 하기 전에 우리 김영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의 검토의견을 참작하셔서 예산 심의에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서별 예산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한창구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설명 듣고 총괄 질의받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한창구입니다. 기획담당관실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소관 98년도 예산안 사항별설명)

한창구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받겠습니다.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예, 김용준 위원님.

김용준 위원입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긴축 예산이니 뭐니해서 한참 여러가지로 의견이 분분한데 서울 시 같은 경우도 예산을 20% 삭감해서 본예산을 세웠다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 시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없으신지 앞으로 만약에 우리가 본예산을 세웠다가 나중에라도 임박하게 빠른 시일내에 몇 퍼센트 줄여라 상부의 지시가 내려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감수하실 것인지 당초 우리한테 예산을 몇 퍼센트까지는 깎아도 된다는 말씀을 사전에 해주시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긴축 재정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우선 내용을 대체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적극 동참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 9월부터 3개월에 걸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가 그동안에 여러 번 심의를 했습니다만 현재로써 저희가 이 예산 말고 수정예산에다 내년도 해외 여행경비를 대폭 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 기타 여러가지 사항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긴축 예산을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이 예산안을 승인해 주시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제반 계획을 작성하겠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방향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박찬범 위원님.

박찬범 위원입니다. 165페이지에 보면 임의단체 보조금 사회단체 풀보조금에서 사회단체라면 무슨 단체, 대충 몇 개 단체입니까? 2억 8,3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이게 몇 개 단체에 대한 풀보조금이에요?

이것은 몇 개 단체에 대한 풀보조라고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구요. 내무부 예산 편성 지침에 세우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하겠다 하는 사업 계획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것은 우리가 검토해서 예산을 지원하게 되는데 이것이 2억 8,000만원을 세울 수 있어야 되어서 세운 것인데 예를 들어서 10개 단체라고 해서 10개 단체에 고루 나눠주는 것은 없습니다. 10개 단체라도 사업이 있는 데만,

그것은 아는데 예를 들자면 새마을, 바르게 이런 데도 들어가나요?

새마을이나 바르게도 당초 기본 예산에 인정되는 것, 내무부 편성 지침에서 인정되는것 외에 특수한 사업이 있다면 사업계획을 내서 관련 부서에서 검토해서 풀보조 신청을 하면 저희가 보조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면 저는 예산을 깎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것인데 바르게 단체 그러면 97년도에 예산이라면 4억에 한해서 얼른 쉽게 말씀드리면 4억 자금이 나갔죠? 사업을 이렇게 하고자 할 때 예산을 올리면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나가는데 98년도부터는 내무부에서 정액보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면 정액 보조 나가고 풀보조 또 나가나요?

예, 예를 들어서 바르게 살기가 탄천 정화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동원 인원부터 전부 사업계획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할테니까 보조를 해달라고 하면 관련 부서에서 검토해서 승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정액보조가 나가고 또 풀보조 한다?

예.

이런 것은 추경에 다뤘으면 좋겠네요.

이것은 예산 편성 지침에 당초 예산에 다 들어가도록 명문이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 지침이 그렇다 할지라도 의회에서,

2억 8,000을 세워놨다고 해도 이것을 우리가 100% 쓰지를 못해요. 과감하게,

추경에는 안 된다구요?

예. 안 다룹니다.

그 사항은 현재 내무부 예산 편성 지침에 임의 보조 금액이 시도, 시군구해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다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는 2억 8,300만원을 계상하도록 지침상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려하시는 대로 아무 데나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무부의 지침이 그렇다 할지라도 지방화 시대에 의회에서 이런 것은 시정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바르게 단체, 자꾸 바르게만 말해서 그렇습니다만 바르게단체가 작년에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사업계획 한도내에서만 보조를 받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바르게 단체에서 예산 받은 게 1억 5,000 정도 되는데 3개 구청 포함해서 금년같은 경우는 정액 보조로 책정이 되었다, 1,500만원 정도 아마 예를 들어서 정액 보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해줘야죠. 그런데 그것도 제 생각에는 내년에 4대 지방 선거도 있고 그 안에는 사업을 못 한다고요. 이런 것은 돈을 아꼈다가 추경에 얼마든지 다뤄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연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까 기획실장님 답변중에서 정액 보조단체라 하더라도 사업에 따라서 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내무부의 예산 편성 기본 지침을 보면 집행부에 임의 보조의 용도 그래서 정액 보조 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 운영비 또는 사업비 지원 그러니까 정액 보조 단체의 경우는 풀보조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정액 보조는 풀보조에서 못 줘요.

그러니까 정액 보조단체에 해당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들은 임의 보조 돈을 가지고는 지원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그것은 이번 예산 편성에 지키셨죠?

예.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유인갑 위원님.

아까 기획실장님도 말씀하셨고 위원님들도 다 지적을 하셨는데 하여튼 일만 있으면 우리 기획실장님 고집을 부리시는데 답답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하는 일이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일인데 법정 기일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고집을 부리신다면 지금 어느 정도 앞으로 틀림없이 삭감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기획실이나 각 과에서 10%나 20%는 줄여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위원들이 먼저 깎기 전에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이다 이것 정도는 다음 차로 넘어가서 꼭 필요하다면 다음에 가서 해도 무방하겠다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삭감안을 내놓을 의사는 없어요?

아니, 유 위원님께서 기획실장이 사사건건 고집을 부린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김용준 위원님이나 안정연 위원님이 하신 말씀 저 다 따른다고 분명히 얘기 했어요.

따른다고 하셨는데 법정 기일을 굳이 하시면서 하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물론 우리 지방자치가 아주 독립된 예산제가 아니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오면 다시 따를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그것을 갖다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음에 가서 다시 해야 될지도 모르고 또 그런 형편이니까 어느 정도 기획실에서도 안을 내놓으면 편리할텐데 그것을 안 하니까 내가 고집을 부리신다고 그런 것입니다.

안 한다고 한 게 아닙니다. 12월 11일날 부시장, 부군수 회의가 있으니까 거기에 충분한 방향 지침이 내려올 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바로 거기에 따를 거예요.

기한이 있으니까 그 때 다시 다루기로 하죠.

이 상태로 하자고요?

현상태로는 그럴 수밖에 없죠.

위원장님 유인갑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하는데 유인갑 위원 질문이 상당히 좋은 질문인데 기획실에서 금년에 꼭 해야 되지 않을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예산 검토하는데 상당히 보탬이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이해를 해주세요. 이것은 솔직한 얘기가 우리가 할려고 해서 했던 것이지 안 할려고 예산을 세운 게 아니죠. 제가 우리 간부회의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천상 예산 이거 우리가 11일날 부시장 부군수 회의 갔다 오면 예산에 대해서 무슨 지침이 내려올테니까 자체적으로 꼭 나중에 해도 될 것 같은 것은 자료를 뽑아라 그러면 우리가 하여튼 수정예산을 다루든 추경예산을 다루든 빨리 우리도 동참을 해야 한다 그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 기획실 소관같으면 다 애기를 할 수가 있어요. 타부서 것은 천상 그 부서에 장들이 조정을 해야 되니까, 저희가 안 다룬다고 하는 것 아니예요. 저 동참을 할 거예요, 앞장설 겁니다.

이대로 예산을 심의하자 이거죠?

사실은 기획실은 별반 사업이 없거든, 기획실장님이 아까 간부회의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일단 집행부서에서 종합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가시적인, 하여튼 그래도 기획실에서도 경직성 예산이 대부분인데 그래도 이중에서 무엇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겠다,

저는 저 나름대로 이거 줄여달라고 체크해가지고 온 게 있어요.

그것을 말씀해 달라고, (장 내 웃 음)

우선 예산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예산서를 받고 있는데 사실 예산 심의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상당히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요구를 하실 때 전년 대비라는 것이 있어야 비교표가 될 것인데 97년도 당초 예산 대비가 없어요. 그래서 97년에 과연 올라왔었는지 안 올라왔었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98년도 요구한 것이 신규로 요구한 것인지 종래에 있는 것인지도 명확히 되어 있지 않고 일단 보니까 서류를 갖다놓고 검토하는 것이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쭉 체크하면서 전년도 것 하고 금년도 것 하고 이번 것 하고 다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신규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신규라는 것이 왜 꼭 필요한 것인지 신규로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시고 이번에 수정예산이 언제 올라오나요? 그러면 기위 벌써 이 자료를 우리에게 주신 다음에 내부적으로는 수정예산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에게 주신 자료중에서 집행부에서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든지 또는 불요불급하니까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다든지 해서 수정을 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설명하실 때 여기서 수정예산에서 이렇게 다루었다고 하는 것을 표기한다든지 별도 자료를 주신다고 하면 이 예산 심의하는데 빠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11일날 예산에 대해서 지침서가 내려온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개인적 의견은 임의 보조라든지 정액 보조라든지 일반 수용비에서 어떻게 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삭감한다든지 이런 면은 있을 수 있어도 일반적으로 경상적 경비라든지 또는 급여라든지 아마 희박하지 않겠느냐 물론 공무원들이 한 5%를 줄여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나머지는 저희들이 할 몫입니다. 그래서 작년도라든지 금년도에 한 사업중에서 별로 필요치 않았다든지 또는 그 사업이 무의미했다든지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스스로 이런 것은 작년도에 해보니까 별로 성과가 없었다고 하면 그런 것은 조금 밝혀서 그러한 쪽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세요. 기획실장님 아까 유인갑 위원님 질의하신 것 자체 삭감계획이 있다는 것 자료 있으세요?

자료 내 나름대로 체크만 해가지고 올라왔어요.

정리를 해서 내일 합시다.

자료 해달라고 하면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안 되고 시간을 주세요.

시간을 드리더라도 시집행부에서 쉽게 말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여기서 힘들게 깎고 뭐할려고 애쓸 필요가 없이 그 안을 내놓으면 그 상태에서는 의논할 것 없이 쉽게 넘어갈 것이 아니냐 정회를 해서 시간을 들이더라도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러면 유인갑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준비해 오실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각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사항이 116페이지에 보면 소송 착수금하고 소송사례금이 2억하고 1억 5,000 세워져 있는데 거기서 5,000만원씩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152페이지에 보면 거기 시민 아이디어 공모해서 전체 2,000만원 서있습니다. 그 중에서 1,000만원을 저희가 깎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제안제도 아까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공무원 제안 제도에 최우수상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이 전체 합치면 2,700만원입니다. 거기서 1,700만원을 깎아서 1,000만원만 남겨놓겠습니다. 그리고 타임캡슐 사업을 특색 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지금 서울시하고 부산시하고만 타임캡슐 사업을 하고 일반 자치 단체에서는 저희가 첫번째로 시도할려고 했던 것인데 국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하는 것으로 3억 9,9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사업관리에 가서 166페이지 시설관리공단 경영 평가 용역 700만원을 전액 다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시정 소식 편집용 카메라 기존에 있는 것 고쳐서 쓰는 것으로 해서 30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담당관실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써 문화원에 간 게 있는데 우리가 문화원에 금년도 당초 예산이 10억 9,900만원이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 편성에 1억 8,900만원 그냥 거진 다 깎았습니다. 이중에서도 저희가 또 깎겠습니다. 문화대학 운영 5,400만원 당초에는 문화원에서 7,900만원을 요구한 것을 우리가 5,400만원으로 깎았었는데 이 5,400만원도 마저 깎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덕관 운영도 5,000만원 요구 들어왔던 것인데 이것도 우리 실무진에서는 1,500만원 줄려고 했었는데 이것도 깎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일기원제가 이것은 2,000만원이 요구 들어왔는데 200만원 제사 지내는 것만 인정해 주고,

이것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것도 문화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1,800만원을 깎겠습니다. 또 198페이지에 보면 98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1억 5,000만원 예산 서있는데 이것이,

이것도 문화원입니까?

이것은 예총소관입니다. 또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금토동 천림산 봉수지 복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3,000만원 저희가 깎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11페이지에 보면 일반 보상금 그래서 직장체육 해외 연수해서 7,9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수정예산에 기위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외 연수 나가는 것을 안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했고 금년도에도 저희가 기위 승인이 난 사항도 안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추가로 이 이외에 유인물에 없는 것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총 소관으로써 129페이지에 성남 문화제 경축 사상 연합회 해서 불꽃놀이하는 것 1,000만원 서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안 할려고 합니다. 이것을 삭감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님 강경일당 연구 이것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문화원에서 하는 것인데 강경일당 시집 발간이라고 해서 기위 문헌이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책자를 만드는데 2,000만원 들어갑니다.

준비가 다 된 거예요?

예.

그러면 175페이지 지방 문화원 보조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정액보조입니다.

이것도 삭감을 하려고,

이것은 삭감이 아니라 전국 문화원에 통일된 사항입니다.

우선 그러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실장님 계시고 담당관이 계시고 해서 총괄적으로 질의를 받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화원에 보조금 나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이것이 봉급하고 공공요금이에요.

다음은 김미희 위원님.

우선 자체 삭감계획에 대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854억원 가량되는데 그 중에서 지금 약 15억원 가량을 깎으시니까 퍼센트로 말하면 약 2%가 되는데 10%∼20%를 깎자는 우리 취지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얘기고 그래서 총괄평은 이 삭감계획은 부족하다고 느껴지고 일단 삭감 내용을 보면 깎아야 될 것은 빼놓고 안 깎을 것은 또 깎았어요. 특히 문화 이 부분은 쉽게 깎아서는 안 되거든요. 일단 예덕관 운영이라는 것이 예덕관이 혹시 실제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원 안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예덕관이라는 방이 따로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하다 보니까 별로 실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좋구요. 금토동 천림산 봉수지 복원 사업을 이번에 신문에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아니, 우리나라에 봉화터가 몇 개 안 남았다고 손꼽은 데가 우리 성남시에 네 개의 봉화터가 발견이 되었는데,

그것을 구태여 서두르지 않아고 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것을 김미희 위원님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 저희한테 자료를 주세요. 봉화터 이 자체 사업을 보니까 사업 계획서를 보니까 전부 대학교수들 연구비더라구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대학교수들 전부 연구 주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서부터 이것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급하지 않지 않느냐 제사만 한 번 지내고 후년에 가서 한번 하자, 사실 할려고 예산 세웠던 거예요.

제가 하고 나서 애기하시면 좋겠네요. 우리 성남시가 사실 시로 발전된 것은 30년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짧은 기간동안 어떠한 문화 유적이라는 것이 있기는 어렵죠. 하지만 옛날에 있던 것이 한 개라도 발견이 되면 그것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문화유적이 별로 없는 도시에 봉화터라는 것은 중요한 문화유적이고 이것은 다른 식으로 개발되거나 아니면 주민들에 의해서 훼손되기 전에 봉화터라는 것을 복원시키면서 많은 홍보를 통해서 그 부분이 보존이 되어야 되는데 이 3,000만원은 그것을 위해서 큰 돈이 아니라구요. 우리 전체 예산이 854억인데 과연 이중에서 실제 성남시에 자긍을 높이는데 얼마나 들어가요? 안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많은 돈이 아니예요. 정말 깎을 것은 다른 데 낭비성을 깎아야지 이런 문화유적이라는 것은 오히려 발굴해야 되는데 그것을 발굴하는데 중요한 것은 실제 그 당시를 고증하고 복원해 내는 데는 당연히 교수들의 연구가 필요하죠. 저는 어느 교수님들이 연구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을 깎으면 안 되고 이 외에 다른 것을 차라리 깎아야 됩니다.

심의를 해주세요.

저는 이 부분은 반대합니다.

김미희 위원님 더 말씀하실 것이 있으세요?

예, 우선 165페이지에 사회단체 풀보조금이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 편성 지침을 읽어 보면 이러한 기준이라는 것은 상한선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하한선이 아니거든요. 2억 8,300만원 이하로 줘라 아니면 대충 평균 잡아서 그 정도로 줘라 왜냐하면 시군간에 너무나도 높게 설정이 되면 다른 시군에 많은 영향을 미치니까 지침상에 나오는 기준에 대한 것을 잘 읽어보면 전국적으로 고르게 주기 위해서 하나의 기준을 설정한 것이지 이것이 100% 다 꼭 주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 비춰본다면 올해 사회단체 풀보조금이 상반기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단체들에게 사실 줄 수 있는 것은 하반기에 가서도 줄 수가 있고 그렇게 하다보면 일년의 사업비중에서 반 정도는 사업을 못 한다는 얘기거든요. 오히려 작년보다 늘었는데 작년에 1억 얼마가량 되었는데 지금 한 거의 100% 정도 늘었는데 이런 부분이 그럴 필요가 없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50% 삭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반기에 쓰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1억 4,150만원 정도 삭감을 했으면 좋겠구요.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제가 한꺼번에 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199쪽에 시민을 위한 영화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제가 1억 3,500만원인데 영화제에 대해서는 날짜도 올라와 있지 않은데 도대체 무슨 영화를 왜 이 돈을 들여서 언제 상영할려는지 분명하지 않고 저는 이 부분은 삭감을 했으면 좋겠고 230쪽에 성남 지역 정보센타 운영 보조금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역 정보센타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이 안 된 상태에서 보조금이 바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풀보조 관계는 사실상 김미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맥심이 2억 8,300만원이고 그 이하로 하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감사때 와서는 웬만한 것은 전부 예산에서 세워주지 말고 풀보조에서 전부 지원을 해주니까 감사원 감사때, 경기도 감사때 지적이 되었습니다. 왜 폴보조 안 세워놓고 각 사회단체에 사업비 예산을 전부 세워줬느냐 그래서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했고 그 대신 각 사회단체 행사성 예산을 전부 줄였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하면 추후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풀보조금 98년도 집행 계획이 나와있나요?

그것은 98년도에 가서 해당 부서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서 봐서 타당성이 있으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주고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 있을 때 사회단체에서 계획이 들어오면 검토해서 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정액 보조를 받는 모든 단체들은 일체 풀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 이런 부분은 원칙을 지키는지,

그것은 원칙을 지킵니다. 그것은 원칙을 안 지키면 감사 때 실무자가 책임을 지고 징계를 먹고 그럽니다.

어쨌든간에 제 생각에는 상반기 6개월은 선거를 앞두고 이 돈을 실제로 지급하는 것이 여러가지 논란이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삭감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시민을 위한 영화제,

시민을 위한 영화제는 우리가 영화인 협회가 작년도에 예총산하에 처음 생겼습니다. 각 사업 계획을 쭉 해가지고 왔는데 엄청 많이 해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시민을 위한 영화제를 한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해서 수정, 중원, 분당에 이렇게 다니면서 하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이 개봉 영화, 시중에서 아직 상영이 안 된 것을 자기네가 활동을 해서 이것을 우리 시민들한테 영화제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출연한 연예인들이 나와서 영화에 대한 배경설명도 해서 이렇게 분위기를 고조할려고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현역 연예인들도 있고 감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인 협회가 작년도에 처음 성남에 등록이 되면서 아주 의욕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 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 정보센타는 시설관리공단 3층 건물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정보센타 성남시장이 지역 정보센타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인건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뭐할려고 만든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역 정보센타에 대한 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오시든지 그리고 아까 영화제도 계획서를 올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1억 3,500만원을 예산을 세울 때는 구체적인 항목별로 예산이 있을텐데 그것을 주셔야지 보고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예, 드리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영화제하고 지역 정보센타에 대한 자료를 김미희 위원께 드리세요.

예.

그 다음에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긴축 재정을 하는 의미에서 신규 사업은 되도록이면 줄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 장이 되는데 체크를 해가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 현행 법령 추록해서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600만원 자치 법령 추록이 600만원이 작년에 없는 신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118페이지 컬러 필름 구입해서 두번째 7,500원이 있습니다. 그게 3,500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124페이지 위에서 두번째 한겨레 21 이것도 신규같은데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41페이지 시립합창단에 연주복이 한복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단복을 해서 맞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복을 사고 연주복으로 한복을 또 구입해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59페이지 밑에서 세번째 시립합창단 캐비넷해서 12만원이 있고요. 감사담당관실 캐비넷 8만원이 있고 전산통신담당관실에 10만원이 있고 이렇게 금액이 다 다릅니다. 이것이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을 통일을 시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181페이지 이것은 합창단에 작년도까지만 해도 단원에 대해서 본예산에 47만원, 추경에 50만원해서 단일 호봉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호봉이 12호봉부터 21호봉까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왜 호봉제로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64명으로 단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초대할 때 상한선이 50명 정도면 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64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184페이지 시립합창단 공연수당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26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24회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제 몇 회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 이렇게 한 달에 두 번씩 시립합창단 공연수당을 줘가면서 해야 되는지 아마 우리 시에 합창단으로 해서 1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너무 과다하게 나가는 것이 아닌가 공연 수당이라든지 각종 행사에 조금 줄이는 의미에서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185페이지 맨 하단에 소년소녀합창단 사무 단원 급여가 42만 2,000원인데다른 것은 다 그대로인데 사무단원만 40만 8,000원에서 42만 2,000원으로 해서 약 2만원 올랐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은 다 있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194페이지 민간경상 보조해서 예능특기학교 육성 지원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만해도 고적대는 초등학교 하나, 악대는 고등학교 2개, 농악대는 초등학교, 고등학교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관악대가 6개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5,500만원 지원했는데 지금은 6개를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1억 6,000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1억 이상 증액되었는데 너무 많이 지원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195페이지 밑에 통일기원제 아까 조정을 했다고 하는데 통일제가 2,000만원되어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2,00만원이에요. 그런데 2,000만원 했다가 200만원 다시 조정했는데 작년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96페이지 아까 김미희 위원이 제기한 시민을 위한 영화제 여기도 보면 신규로 영화감상이라 해서 1,200만원이 올라와 있고요. 또 여기 성남문화예술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산성문화제 하면 그 안에 신규로 영화제가 1,200만원이 들어가 있고 또 미술작품전이 성남문화제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시민의 노래자랑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른 데에도 25회 성남시민의 날 경축행사에 1,000만원해서 시민노래자랑이 있는데 이 밑에 성남 문화예술제에 시민 노래자랑이 1,000만원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자랑을 문화의 날에 하고 또 성남 문화예술제에 또 해야 되는지 답변을 헤주시고 그 다음에 197페이지에 98 동호인 단체 문화예술 시창작 발표회 3,000만원 이것도 신규사업이라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한가위 국악 큰 잔치 이것이 1,5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8페이지 98 사진 영상회 경축 전시회 1,500만원, 98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1억 5,000만원 금년에 이것을 하니까 검토를 해주시고 김미희 위원이 제기한 시민을 위한 영화제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204페이지 대광명전 보수공사 부족분해서 8,300만원이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국비가 2,000만원, 도비가 1,000만원, 시비가 6,840만원해서 9,840만원으로 시설비가 있는데 9,840만원에서 부족분이 8,300만원이다 또 해야 된다 제가 알기에는 부족분은 조금 부족해야 될 것 같은데 완전히 90%가 부족합니다. 그것은 시행착오인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되는지 이것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산 이씨묘 비갈 보호막 설치 공사 금년에 새롭게 2,8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문제도 급하지 않으면 추경이라든지 추이를 지켜봐서 예산 절감하자고 하는 차원에 조금 지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291페이지 한산 이씨묘 비갈 보호막 설치 시설 부대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규 사업들이 상당한 부분이 들어와 있는데 물론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은 집행부에서 검토해봤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해야 됩니다. 본 예산을 짜면서 본예산에 투입해서 집행을 해야 될 부분이 급하지 않다고 하면 추경을 통하든지 안 그러면 차기에 넘기든지해서라도 국민 모두가 예산절감하고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하는데 너무 예산이 방만하게 짜여지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왕이면 이 사업에 예를 들어서 1억이 그런다면 본예산에서 조금 책정해 놓고 그 다음에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한 건 한 건,

김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추가해서 수내동 가옥 보수 공사가 3,000만원이란 말이죠. 그런데 해마다 액수가 자꾸 올라가요. 초가지붕 이엉 좀하고 외벽 보수하는데 3,000만원이 들어가는지 이 부분이 조금,

그것은 3,000만원×100분의 4.75해서 142만 5,000원이 됩니다.

아니, 204페이지 시설비에 3,000만원 들어가 있고 밑에 따로 들어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내동 가옥을 해마다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문화재를 보존하는 것은 좋은데 초가집 하나 유지하는데 1년에 3,000만원씩 들여야 되느냐, 일반적으로 그 사람이 산다고 하면 300만원만 줘도 유지할 수가 있어요. 너무 많은 과다한 예산이 들어간다,

예, 됐어요. 김상현 위원님이 설명하신 것 하나하나,

205페이지 정일당 묘 사당 정비 공사 거기에 보면 3억 5,000예산이 서 있는데 여러 가지 진입로 개설, 기존 진입로 정비, 사당 부분 조경 공사, 묘역 부분 공사 3억 5,000이 들어 있는데 사당 부분 조경 공사가 2억이 들어 있는데 이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데까지 설명드리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현행 법령집,

현행 법령집 추록 발간관계 이것이 과거에는 전부 묵었었다가 내년도 예산에 세분화시켰습니다.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세분화시켜서 이렇게 한 것인데 이것은 그대로 인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118페이지,

그 다음에 118페이지 컬러 필름관계 이것은 예산상에 부기 내역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정을 하겠습니다.

컬러필름 구입이 필요한 것 아니예요?

예.

예, 그러면 이것이 필요한데 기재가 잘못된 것이니까 수정해 주시고,

예.

그 다음에 124페이지 몇 번이에요.

한겨레 21은 금년에도 예산이 서 있던 것입니다.

추경에요?

예.

그 다음에 141페이지 시립합창단 단복 연주복 관계는,

금년에 단복을 했습니다. 합창단이 우리 국악 이런 것도 하기 때문에 국악을 할 때는 한복을 따로 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금년에 98년 6월달에 서울 시립 공원에서 아리랑이라는 가락에 맞춰서 경연이 한번 있습니다. 그 때에 한복을 입고 나가는 것이 어떨까해서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까만 양복에 나비 넥타이만 하는 것 보다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한복을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질문있습니다. 한복을 똑같은 것을 맞추실 것입니까? 다양하게 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그때가서 단원들과 상의를 해야죠.

한복을 단복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당연히 똑같은 것으로 하는 것이 단복으로써 의의가 있을텐데 우선은 집에 한복이 한 벌 정도씩은 있잖아요. 올해에는 있는 한복을 입고 다음에 예산이 넉넉할 때 일제히 한복을 맞추는 것이 괜찮지 않습니까?

정 필요하면 추경에 합시다.

6월달에 특별한 공연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45만원이 너무 비싸요.

위원님들 불요불급하지 않으니까 이것은 삭감을 해요?

설명이 잘못된 것이라고요, 한복은 처음이라고 설명을 해야지,

처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하는 것을 안 해준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할려면 합창단이 그전에 심의하듯이 다른 홍보 이런 것 삭감시키고 해야지 옷은 해줘야 외국도 나가고 하지.

작년에 단복을 했으면 그 단복으로 합창단을 운영을 하는 것이, 물론 옛 민요가락이라든지 하면 한복이 어울리겠습니다만 과연 몇 번이나 입을 것이며 작년에 단복을 했으면 합창단이 깨끗하게 단복으로 나가는 것도 큰 저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복은 이번에 처음이고 금년도부터 한복 입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살리기 위해서 토요일날 한복입는 날이에요.

단가 조정이나 해서,

그러면 위원님들 지적사항이란 말이죠. 금액이 너무 많아요. 집행 결과를 말이죠.

될 수 있으면 싸게 구입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159페이지.

캐비넷 관계는 규격이 다 다릅니다. 8만원에서 10만원, 12만원 다 다른데 시립 합창단 12만원 짜리는 단복을 집어넣는 것이기 때문에 큰 것입니다.

용도에 따라서 다르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181쪽,

호봉제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자료는 한꺼번에 해주시고 내부적으로는 호봉제로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호봉제는 공무원과 똑같습니다. 더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정해져 가지고 그대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아니, 작년과 같이 인상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일제 없습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184페이지 공연 수당에 대해서,

공연을 몇 회를 계획하고 있는지,

저희는 한 달에 두 번씩 24회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한 횟수는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하반기에 선거가 있어서 두번하려고 한 것을 최소시켰습니다.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취소시켰는데 금년에 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24회 하는 것으로,

예, 한 달에 두 번씩 하는 것으로 해서 넣었습니다.

이것은 안 하면 불용액으로 남는 것이니까 양해가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185페이지 사무단원,

이것은 작년도 수준으로 동결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집행할 때 하기로 하고 오늘 점심을 짜장면을 시켰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되면 분답니다. 지금 왔다니까 점심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능 특기하교 있는 것은 성인고등학교하고 성일고등학교, 성남 서고등학교 이런 데는 기위 학교 자체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데 50인조나 60인조 이렇게 되지 않고 25인조 이렇게 되어서 이왕이면 제대로 지원을 해줄려고 책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사업, 학교에 대한 것은 저희가 아끼지 않고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체능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다음에 195페이지 통일제는 아까 했던 것이고 2,000만원중에서 200만원으로 기본적인 골격만 유지하자,

그래서 2,000만원을 요구했던 것인제 금년도에 200만원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200만원만 가지고,

김상현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가? 그러면 196페이지,

196페이지 제25회 시민의 날 경축행사에 시민 노래 자랑이 있고 또 13회 성남 문화예술제에 또 시민노래자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준 것입니다. 경축 때 대개 시민노래자랑 해가지고서 시민이 다수 참여해서 하고 또 13회 성남문화예술제도 시민 노래자랑해서 시민들한테 경축문화행사 참여하라는 뜻에서 세우는 것입니다.

영화 감상회하고 영화제 시민의 날 경축 행사 영화감상회가 있고 성남문화예술제에 영화제가 있고 이것이 신규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필요해요?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뜻에서 세운 것입니다.

영화감상제는 시민의 날에 하는 거죠?

이번 금년도 성남문화예술 행사중에서 제일 성공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한 것이 영화제에요. 저희가 3일동안 시민회관에서 했을 때 1,200석인데 3일동안 1,200명이 풀로 찼습니다.

안 가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세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7페이지 동호인 모임 단체,

이것은 금년에도 3,000만원 지원했습니다.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창작발표회면 무슨 창작입니까? 작품이에요?

예, 작품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4페이지 8,300만원,

이것이 도비 보조사업인데 봉국사에서 자체부담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자기네 능력으로는 자체 부담을 못 한다고 해서 집행을 못 해줬습니다.

5,300만원인데 이월사업입니다. 모자라서 금년에 8,300을 더 추가해서,

자부담을 못해서 도에 얘기했더니 그러면 시도비에서 지원을 해줘서 마무리짓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더 없으세요. 그러면 김미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165쪽에 봐주세요. 사회단체 풀보조비 50%에 대해서 김미희 위원이 얘기했는데 이거 아까 설명이 된 것으로 아는데 사회단체에서 예산 계획이 올라오면 집행부에서 검토가 되어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희 위원님께서 풀보조 임의 보조라고 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전에는 우리가 관련 단체에다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감사 때 전부 선심성이다 이래서 세우지 말고 꼭 필요하다면 풀보조에서 지원해 줘라해서 감사에 지적되어서 저희한테 시정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각 단체에다 예산 세워준 것 전부 저희가 정리를 했어요. 예산을 삭감을 시켰다고요. 그래서 풀보조가 2억 8,300만원 섰더라도 절대 다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부 따지고 그래서 두 번을 거쳐요. 우선 사업부서에서 한 번 거치고 최종적으로 예산부서에서 거쳐가지고 시장 결심 받아서 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사업부서에다 예산을 세워주니까 그냥 무조건 100% 다 쓰더라구요. 그래서 어느 면에서 알뜰하게 할려면 사업부서에 예산 세워주는 것보다는 풀보조비, 임의보조에 세워주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올해 풀보조비 신청한 단체가 있다거나 시에서 풀보조 어디에 얼마 주겠다는 계획이 서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없다고 하셨잖아요.

내년도 것을 물어보셨죠? 98년도 것은 없습니다. 들어와 봐야 아니까요.

언제까지 알 수 있습니까?

아니, 그때 그때 수시로 들어옵니다. 보통 한 달전이나 20일전에 들어와요.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풀보조금을,

제 생각에는 풀보조금을 이대로 둘려면 단서 규정을 달았으면 좋겠거든요. 5월 7일 선거 이전까지는 이중에서 얼마 이상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단서를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써버리면 후반기에는 쓸 수가 없거든요. 하반기에 행사를 하는 단체는 그만큼 손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까지 풀보조금이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는 사람이 찾아오는 거죠.

대개 사회단체에서 오는 것이죠. 일반시민이 풀보조 신청하는 것은 없습니다.

개인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풀보조금을 실제로 시민단체에서 몇 번 시도들이 있는데 그런 시군들이 있는데 우리 성남시는 항상 주로 관변단체 위주로 지급이 되어 왔거든요. 이것때문에 시민들의 불만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풀보조금에 대해서 아예 확 열어가지고 누구든지 응모할 수 있는 기회를 확실히 주고 그리고 들어오는 것을 객관적으로 심사를 거쳐서 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약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알아서 오는 사람, 개별 접촉에 의해서 주게 되면 이것은 그속에서 비리라는 것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알아서 온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때 그때 한 달전에 오는 식으로 해버리면 통제가 안 되고 늦게 온 사람은 이미 풀보조금 끝났다 하면 놓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것을 반 나눠서 상반기 6개월분까지만 집행을 한다고 할 때는 6개월분에 대해서 1월중에 한 달동안 기한을 줄테니까 신청해라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집행 계획이 세워지고 나머지 절반에 50%에 대해서는 다음 7월부터 12월까지 필요한 행사에 대해서는 6월 한 달 동안 기한을 줘서 그 곳에서 신청을 받아서 다시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서 정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골고루 기회가 돌아가는데 그 때 그 때 신청할 때 오라고 하면 자신은 되는지 안 되는지 객관적인 기준이 없거든요.

운영 방법은 면밀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이해가 가셨죠? 그 다음에 199쪽에 시민을 위한 영화제 1억 3,500만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저희가 3개 구에 다니면서 1주일 동안 좋은 개봉영화를 빌려다가 영화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봄이면 봄에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이런 식으로 해서 진짜 시민을 위한 영화제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사업 위주로 한다고 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행사를 안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하는데 이런 것은 한번 예산 세워주셔서 한번 멋지게 시민을 위해서 문화행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계획서를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안 주셨습니다.

드릴게요.

아니, 지금 주셔야 심의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자료 온 다음에 하기로 하고 230쪽에 지역정보센타 9,700만원.

이것은 아까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 정보센타에 계획서가 없습니다. 이것은 저한테 주신 것은 월급에 대한 계획서만 있는데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하거든요.

계획서 갖다 드릴게요.

됐죠?

예.

그러면 안정연 위원님.

합창단원중에 성남 사람이 몇 %나 되요?

한 30%되요. 그런데 내가 이전에 성남에 주민등록을 가진 사람만 뽑자 그랬더니 펄펄 뛰더라구요. 너무 수준 이하가 된다는 얘기예요.

성남도 수준이 얼마나 높은 사람이 많은데,

그래서 그러면 이사를 와라,

감독겸 지휘자가 연 3,000만원 정도됩니다.

국장님이 연봉 얼마나 됩니까?

3,500정도 됩니다.

계수조정은 나중에 하고 일단은 얘기만 들읍시다.

지역 정보센타 추진 상황을 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지역 정보센타를 사단 법인으로 지금 세울 것이 있지 않습니까? 처움에 법인 신청서를 내서 설립허가증에는 이사장이 현재 시장님 성함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개인이 아니라 앞으로 새로 누가 되든간에 성남시장님이 이사장이 되는 것으로 바꾸신 것입니까?

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기획실장 저도 거기 들어가 있는데 당연직이에요.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최명근 위원장님도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고 기획실장이 아니고 다른 국장가면 저는 당연히 없어지고 기획실장이 다시 그 자리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법인신청서에 성남시장이라는 이름도 안 하고 신청서를 내신 것입니까?

전부 임의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 하시는 것은 압니다.

그러면 지금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으로 지급하시거든요. 그런데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은 아까 165쪽에 사회단체 풀보조의 한도액이 2억 8,300만원이었는데 이속에 이것이 포함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을 따로 떼어나서,

이것은 중앙에 정보통신부에서 아주 지침이 내려 와 있습니다. 자기네가 모든 하드 관계는 책임지고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지원해 주라고 이렇게 내려온 게 있어서 이것을 아주 별도로 다루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는 별도로 다룬다는 그런 항복이 없는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산편성지침을 보시기 전에 지방자치단체 예산 과목부분과 설정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89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개별 및 조례 근거에 제정해서 보조단체 이외의 단체에게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 지침으로 정하는 경우'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위탁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 필요에 의해서 지원할 경우에는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김미희 위원님께서 2억 8,300은 풀보조로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쓰는 것이고 기타외의 것은 저희가 필요하거나 그랬을 때는 지원해 주는 것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총괄적인 지침이고 개별 하나하나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예산과목과 설정이라는 책을 봐주시면 어떻게 어떻게 세우라하는 것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이 얘기는 저도 계속 보고 있는데 예를 들면 국가에서 국고로 500만원을 줬다 그러면 그 돈은 임의 보조단체에 보조금을 주더라도 2억 8,500만원에 들어가 있지 않다 그런 의미거든요. 지금 아까 보면 지역 정보센타에 국가 보조액이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씀드릴게요. 임의 보조단체에서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한 푼도 없습니다. 다만 풀보조에서 임의 보조에서 하는 것은 사업성 경비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지역 정보센타에는 인건비하고 운영비 지원하는 예산 세워준 것입니다. 사업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만들었을 때 우리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어떤 것이죠?

홈페이지 인터넷 이런것을 전부해서 각종 컴퓨터에 입력 다 넣어 줄 것 다 넣어주고 시민한테 그런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앞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컴퓨터 통신을 이용해서 아무 데서나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예.

개인간, 기업간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보종합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요. 거기 입력시켜 놓으면 누구든지 다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김용준 위원님.

김용준 위원입니다. 204페이지 한산 이씨 묘 비갈 보호막 설치공사라고 해서 예산이 2억 3,200만원이 섰는데 비갈이 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한산 이씨 거기 보면 비석이 있는데 그것을 가리는 정자 비슷한 집 짓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달라고 해서 해주는 거예요, 거기 오는 사람들이나 주민들이 묘가 보여서 나쁘다고 그래서 하는 것입니까?

문화재 사업으로 보조가 내려오더라구요.

한산 이씨는 예산 보조 받아서 예산이 엄청 많은데 자기들이 하지 이것을 시에서 해줍니까?

도 지정 유물로 해서 도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도비가 8,600만원이고요. 시비가 1억 4,400만원입니다.

발판이 왜 되었느냐 하면 신문에 한번 보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비석을 훔친 사람이 함마로 때려서 조각조각 낸 게 있었습니다.

한산 이씨 묘는 우리 중앙공원이 들어오고서 그 묘가 얼마나 덕을 봤습니까? 여기다 예산 2억 3,000만원 또 들여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 한산 이씨 종친회 돈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이 말이 되느냐 하는 애기예요. 내가 보기에는 거기 해준 것만 해도 우리 시에다 절을 해도 몇 번을 할 사항인데 거기다 비석를 가리는데 이것이 또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에 건의를 해서 도에서이것을 채택하면서 도비 일부 주면서 우리한테 부담지시를 떨어뜨렸어요.

지방자치단체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거부 하죠. 시장이 안 된다고,

위원님들의 뜻이나 전달하세요. 다 되셨으면 다른 위원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24쪽에 시정소식 제작이 있거든요. 우선 몇 가지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시정소식과 관련해서 95년 7월달까지는 까치소리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초기에 몇 부 제작하셨죠? 제일 처음에 까치 소리를 제작할 당시에,

20만부.

초기에는 10만부로 시작하셨어요. 기록을 잘 보세요.

분당에 시민이 입주가 안 되어서 맞춰서 한 것이고 분당 입주가 시작되면서 시정과에서 했는데 인구 대비해서 했기 때문에 10만부였지 그 당시에도 93만이었는데 10만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95년 6월달 당시에는 몇 부되었습니까?

파악을 해서 금방 알아오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95년 6월 당시에는 10만부였는데 이것이 매년 5만부 증가를 해서 지난 번 추경까지는 20만부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따로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자체에서 5만부를 슬그머니 올리셔서 현재 25만부를 돌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30만부로 올리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위원님들 책상에 배포 점검 현황이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배포비율이 올해 2월달에는 수정구 22.5%, 중원구 14.5%, 분당구 51.1%였거든요. 그 다음에 비율이 조금씩 올라갔거든요. 이것이 어떤 이유로 올라갔는지도 약간 이해가 안 가고 6월달에 최고치가 수정구가 48.8%, 중원구가 53% 분당구가 84.4%거든요. 가장 많이 돌렸을 때가 이 정도인데 이것을 제가 수정, 중원, 분당에 각 세대를 곱해서 비율을 계산해 봤더니 20만부가 나와요. 현재 5만부는 그냥 버리는 거든요. 그렇다면 받아볼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면 되고 사실 보지 않고 버리는 것은 그런 것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하면 사실 20만부 가지고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배부 비율이라는 이 결과가 다 맞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여러가지 감안한다면 20만부가 최대치인데 30만부를 만든다면 10만부는 그냥 버리게 되는 것인데 제 생각에는 시정소식지를 억지로 나눠주고 많이 보게 그렇게까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시민들이 실제 통장님들이 나눠주다 보면 보지 않고 집앞에 쌓여있을 것이고 어떤 집은 더 달라고 할텐데 이런 것을 맞추다 보면,

더 달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덜 달라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배부현황을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배부율이 늘어나는 것인데 우리는 100% 배부되는 것을 원하고 있고 구청이나 동에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무작위 차출을 해서 "이번에 반회보 받아보셨습니까?" 하고 질문해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런 식으로 한 통계치 숫자입니다. 솔직한 말씀을 드린다면 아파트 지역은 그래도 배부율이 굉장히 좋구요. 단독 주택 지역은 배부율이 좀 저조한데 우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100% 배부율이 되도록 노력을 합니다.

시민들이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집에 들어가다 보면 발에 채이니까요. 분명히 보신 분들이 많은데 왜 많이 안 보는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발에 차일 정도로 그렇게 안 해요.

반상회때 모든 집이 다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반상회때 일단 오는 사람은 주는데 대부분은 동장님이 가지고 다니면서 집에다 넣어주거든요.

아파트 지역은 반상회 참석율이 좋아서 거기 현장에서 배부를 해주고 구시가지는 반상회 참석율이 낮으니까 반장이나 통장이 각 가정에 다니면서 넣어준다구요.

제가 본 것은,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억지로 100%를 다 돌려달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아니, 억지로라도 돌려야죠.

돌린다고 다 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안 본다면,

시정소식지가 좋긴 좋은데 배부과정이 잘 안 되니까 그렇지, 보기는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부율이 저조해서 무작위 차출해서 해도 왜 수정구는 배부율이 적으냐고 우리 회의 때도 지시하고 그래요.

만들기는 더 만들어야 되요. 부족해요. 배부과정이 잘못되어서 문제가 있는 것이지.

저는 그것만이 아니라 시정소식지에 담긴 내용이 너무나 시의 일방적인 얘기만 다루니까 주민들이 보기에 재미가 없어서 안 보는 거예요.

시정소식지는 글자 그대로 시를 홍보하는 소식지예요. 일반 신문처럼 잘된 것, 잘못된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시가 이런 것을 하고 있으니까 아십시요하는 홍보지고 공지사항이고,

다른 질의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전체적인 것을 수정해서 총괄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아까 기획실장님이 주신 자체 삭감안이 있습니다. 기획실장님이 주신 자료말고 각 부서별 삭감할 것이 있으면,

시민을 위한 영화제 계획안이 안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삭감계획중에서 금토동 봉수지 복원 사업을 반대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봉화터는 시간이 흘러가 버리면 묻혀져 버리고 발굴이 늦어지면 없어져버리거든요. 유적이 없어지니까 저는 복원 사업을 반드시 했으면 좋겠고 그것이 설혹 교수님들의 연구비라도,

복원사업비만 한다고 얼마든지 예산세워 줄 수 있어요.

복원을 할려면 연구를 해야 복원을 하죠. 교수님들한테 연구비를 주는 게 낭비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서두룰 필요가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유적이라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 차도 다니고 하면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면 없어지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자체 삭감계획안 말고 더이상 없으시고 맨 밑에 문화체육담당관실에 199쪽에 금토동 천림산 봉수지 복원 사업 3,000만원이 있는데 기획실장님은 이것이 우선 순위상 다음에 해도 좋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김미희 위원님이 이것을 전체 사업말고 용역비만이라도 세우자 연구비라도 세우자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예.

이것이 실장님이나 과장님들에게 예산에 대한 것을 다 들었기 때문에 우리끼리 이런 문제 저런 문제에 대해서 조정을 하는 것이 원활한 진행이라고,

알겠습니다. 이것만 하면 계수조정이 끝나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토동 천림산 봉수지 연구하는데 수당이 1,500만원, 자료수집 편집하고 하는 인쇄비가 700만원 또 발굴보고회및 출판기념비가 200만원 이것에 따른 운영비가 300만원 그 다음에 발굴비, 시설비입니다. 이것이 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시설은 나중에 또 예산이 들어올 거예요.

이것을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성남시에 원체 문화유적이 없고 하니까 이런 것을 발굴해서 시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상 이렇게 국가 경제가어려우니까,

김 위원님 이것은 더 추경에, 내가 볼 때는 꼭 필요치 않은 것 같애.

먼저 그것을 발굴하든 뭐를 하든간에 할려면 거기에 대한 역사적 고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것이 분당구청 앞뒤로 지을려고 하는 문화광장에 조각 분수대 이런 것이야말로 감해도 되요. 왜 그런 것에는 몇 억씩 세우시면서 우리 문화유적에 3,000만원이 아깝다고 하시나요? 맞지 않잖아요.

이것은 물건이 하나도 없고 수당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더 사업비를 세웠는데 시에서 다 깍았기 때문에 그것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복원을 완전히 할려면 몇 억원이 필요한데,

여기 그대로입니다.

김미희 위원님 검토하시고 위원님들 정회를 하시고 계수조정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가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아까 124쪽에 시정소식지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현재 20만부 돌리는 것도 충분하고요. 더 이상 늘린다는 게 그것은 통장님들 너무 들들 볶는 거고 실제 가능하지가 않아요. 안 보겠다는데 갖다주면 그대로 휴지가 되는데 이러지 말고 현실적으로 돌릴 수 있는 것만 하자고요. 더 추가하는 것은 무리고 우리 시민들이 시정소식지를 많이 보고 싶어서 계속 신청이 들어올 때 늘려도 되거든요. 지금 20만부도 소화를 못 해내는데 어떻게 30만부 늘려가지고 하겠다는 것인지 이것은 반드시 삭감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모자랍니다. 지금 김미희 위원님께서 그러시는데 분당같은 경우는 다 들어가는데 수정, 중원은 1가구에 2세대, 3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30만 가구가 넘습니다. 각 구청에서 이것을 올려달라고 하는데 20만부 하다가 25만부로 사실은 7월달에 30만부로 내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금년에 봐가지고 하자 이렇게 된 것인데 수정, 중원, 분당구청장이 각 동에서 들어와서 시정소식지가 안 오기 때문에 더 달라고 해서 30만부가 사실 7월달에 할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25만부를 7월달에 했는데 그래서 모자라니까, 시정소식지는 발로 차이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시정소식지는 시에 홍보하고 공지 사항을 보내고 이러는 것인데 못가는 데가 부지기수입니다. 동장님들 통장님들을 통해서 구청장님들한테 들어와서 공문이 30만부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는 안 되고 1세대에 하나씩은 주자 이렇게 된 것인데 25만부를 지금 주고 있는데 내년에 30만부를 하는데 20만부로 깎자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실려고,

실제로 보고 있는 비율을 계산해 보니까 20만부가 나온다구요.

보시는 비율은 저희들이 통장들 무작위 차출을 해서 반상회 회보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것을 저희들이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그게 60, 70, 85% 그게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12월달, 1월달, 2월달 각각 지역에 월별 배부 점검 사항에서 반장님께 전화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듯이 전화번호부에서 무작위 발췌해서 확인 이것을 7월달부터 안 하셨거든요. 반장명부상 무작위 확인이었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화번호에 무작위 발체해줘서 직접 확인해서 실제 몇 부가 돌아갔는지 통계를 내서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이의없으시면 조금전에 부서별 쪽별 부기 사항을 금액에 14억 9,256만 8,000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기획담당관실 총괄적으로 854억 507만 2,000원에서 14억 9,256만 8,000원을 삭감한 839억 1,250만 4,000원을 통과하자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총무국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준비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