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3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98서울특별시강서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동의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희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수덕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서울특별시강서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제정되어 공용의 청사를 건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98년서울특별시강서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동의안 제출목적으로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 공용의 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기금을 사전에 적립하여 공용의 청사 건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98년도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운용계획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둘째, 본 동의안 제출의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서울특별시강서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8조가 되겠습니다. 셋째, 98기금운용 총액은 97년 적립금인 이월금 이자수입 98년도 적립금을 포함 84억8,800만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넷째, 기금의 재원으로는 서울특별시강서구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입인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98기금운용 계획으로 기금의 수입은 97년도 적립금인 이월금 40억원과 적립금에 대한 예상이자수입 4억8,800만원 및 98년도 일반회계에서 40억을 출연하여 98기금적립 총액은 84억8,800만원으로 하고자 하며,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중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98년서울특별시강서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목적 : 98년도 공용의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동의 2. 근거 :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5호,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호 3. 기금운용계획 : 수입 84억8,800만원, 지출은 없습니다. 수입금 전액을 적립하는 것입니다. 84억8,800만원 중에서 97년도에 44억8,800만원이 적립되었으며, 당해년도 해당분은 40억이 되겠습니다. 4. 검토의견 : 기금운용은 공용의 청사 건립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여 전액 적립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98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의에 앞서서 본 위원이 위원장한테 하나 여쭤볼 게 있습니다. 본 안이 우리가 위원들이 심의할 수 있는 시간을 전혀 주지 않고, 오늘 아침에 이걸 동의안을 앞에다 지금 자료를 올려놨는데 과연 이렇게 올려놓고 위원들이 어떻게 심의를 하라는 것인지? 뿐만 아니라 건립기금운용계획동의안이 심의돼서 의결된 바도 없는데 지금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14쪽 705목 적립금에 보면 40억이 들어가 있는데, 동의안이 의결도 되지 않은데 대해서 예산이 40억씩 올라가는 것은 엄연한 실정법 위반 아닙니까? 이거에 대한 질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기 전에 법 절차부터 따져야 될 문제인데 위원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안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답변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위원장의 답변 전에 안약천 위원님 질의를, 안약천 위원님 질의내용은 심의할 시간도 너무나 부족했을 뿐 아니라 공공용 청사 건립기금이 의결해 준 바도 없는데 어떻게 예산안에 편성이 됐느냐, 절차가 잘못됐지 않느냐 이런 올바른 지적을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안약천 위원님 질의에 충분히 이해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약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보면은 110조에 기금운용계획서는 매 회계년마다 세입세출예산안과 동시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1월달에 예산안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10조?

예,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보면 기금에 대해서는 세입세출예산안과 동시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운용계획 동의안은 사전에 이게 배포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서하고 같이 올라오게 돼 있습니까, 110조에?

예.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근거하면 기금운용계획동의안과 세입세출예산안과 이렇게 한데 묶어서 올라오게 돼 있어요?

예, 세입세출예산안과 동시에 같이 제출...

올라오게 돼 있어요?

아니, 묶는 게 아니라 같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동의안 자체를 먼저 심의할 수 있는 시간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11월달에 예산하고 같이 제출이 됐습니다, 이게.

같이 제출했으면은 의사계 어디 있어요? 의사계! 의사계 좀 올라오라고 그러세요. 11월에 제출한 것을 지금 와서 이거를 내고 이거를 심의하라는 게 얘기가 됩니까, 이게? 사무국장 좀 올라오라고 그래! 위원장님! 지금 의회사무국에서 올라와가지고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위원장님! 잠깐. 위원장님 생각에는 이 사안이 우리가 심의하기에 그렇게 복잡한 사항인지 아닌지 판단하시고 이게 법적인 문제는 방금 집행부 공무원께서 동시에 상정해도 괜찮다는데 아마 우리 사무국 직원이 위원들한테 늦게 배포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안을 그렇게 심도있게 깊이 심의할 사항인가 아닌가를 위원장님께서 판단하셔가지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약천 위원님 말씀은 이 동의안을 사전에 위원님들이 알고 어떤 심사에 임했으면은 참 좋았을 텐데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의하면 예산안과 동시에 올려도 무관하다는 말씀을 하셨지마는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좀 잘못됐다 이런 지적이시고 우리 총무국장님 좋은 말씀이 계시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전대식입니다. 답변전에 연일 의정활동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전에 총무과장이 얘기했듯이 지방재정법 110조에 의해서 예산서와 같이 제출을 했습니다. 했는데 , 이 현재 상황에서 조금 전에 동의안 계획서가 배포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할 시간을 저희들이 드리지 못한 것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 과정에서 지금 의회사무국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과정이 지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 과정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결론적으로 전체적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의회사무국도 저희 집행부입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그러한 충분한 위원님들의 검토시간을 드리지 못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의회사무국과 저희 집행부와 서로 유대를 긴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차후로는 충분한 시간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잠깐요, 질의하기 전에 안약천 위원님 행정부의 답변이 죄송한 말씀을 표명을 하셨는데 이해가 좀 되십니까?

예, 이해를 할 테니까 사무국은 나중에 다시 한번 저희가 여기에 대한 것을 추궁하도록 하고 이 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한 내용은 우리 총무국장님하고 우리 장수덕 총무재무위원장님한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항상 매년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우리 구의회 의장단들한테 사전설명하는 걸 관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것이 사전설명이 의장단들한테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고싶습니다. 국장님 하셨는지? 장수덕 위원장님은 의장단이니까 그걸 들으셨는지 한번 제가 묻고 싶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법 110조에 의해서 예산서하고 같이 제출하면은 사전배포가 되는 걸로 알고 저희들이 의장단한테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무국장님 답변중에 기금운용에 관한 동의안이라든지 체육센타변경계획동의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 지방재정법 110조에 동시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이 돼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일단은 이 동의안이라는 것은 상임위원회만 통과돼서 되는 일이 아니라 본회의를 거쳐야 됩니다. 본회의를 거쳐야 되는데 본회의에 동의안이 통과될는지 안될는지도 모르는 상황을 가지고 예산안에다가 예산을 책정했다는 자체는 모순이 아니냐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기 위원님의 질의에 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세입세출예산안과 동시에 제출하게 됐는데 만약에 이게 본회의에 의결이 돼야만이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을 사전에 편성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내용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평상시 통상적으로 생각할 경우에는 보통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심의가 되고 의결이 되면은 본회의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산이 통과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자체예산 심의가 확정돼야만이 저희들이 기금규모가 확정되기 때문에 기금내용하고 예산을 동시에 저희들이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이죠, 굉장히 위험한 발상을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산을 다루는 겁니다. 실행예산을 다루는, 살림을 꾸려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예산을 다루는 거예요. 이것은 장난이 아니라고. 어떤 가정이나 추상이나 이런걸 가지고 서로 얘기할 사항은 못된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은 이 동의안이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위원들이 판단한다 이 말이예요. 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이 안됐다, 예를 들어서 옛날 관행대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손 치더라도 본회의에서 뒤집을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어요. 관례라든가 관행을 가지고 한다, 이것은 엄청나게 잘못입니다. 그리고 이 동의안이 통과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런 추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짠다, 이거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을 가지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지금 저희들이 단순히 규정만 가지고 판단한 것이 이런 착오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법에는 이렇게 돼있지마는 순서를 앞으로 각종 동의안을 먼저 의결을 받고 예산이 편성되는 방향으로 앞으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용청사건립기금이 40억, 또 체육센터에 국한되는 예산액이 칠십 한 삼사억 돼요. 그럼 전체 110억이라는 예산이 되는데 강서구 전체 98년도 세입세출예산규모를 보면은 1,400정도 됩니다. 그러면 10%정도의 예산이 여기에 잡혀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동의안이 통과가 안돼서 부결이 된다고 그러면은 예산을 재조정을 해야되는데 10%라는 예산이 다시 재편돼 움직여진다 이 말이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얘기를 해보세요.

지금 체육센타 문제하고 공용청사하고는 취지나 어떤 내용이 달랐습니다. 분리해서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대한 내용은 동일한 겁니다. 내용상으로는 다른지 모르지마는 의회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동의안에 대해서는 똑같은 거예요.

공용의 청사는 어디까지나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금을 적립하는 그런 내용이고......

총무과장님!

예.

이한기 위원님 질의는 두 동의안 자체가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가부를 결정도 안난 상태에서 어떻게 예산편성을 하느냐, 이걸 가결해줄 수도 있고 부결이 됐을 때는 약 100억 이상을 재예산편성을 해야될 이런 번거로움이 있는데 왜 이 절차가 잘못됐느냐 이런 지적을 하신 겁니다.

총무과에서 하는 거니까 체육센타만큼은 시민협력과 소관이니까 공용청사동의안에 대해서만 답변하시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지금 회의진행을 위원장님이 효과성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지금 이한기 위원님께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본회의에서 통과안되면 어떡할 것이냐. 그렇게 잘못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느냐고 아마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목적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그러면 예산편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떤 앞을 내다보고 예산편성을 한다면 강서구 예산편성 하나도 할 수 없어요.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문제가 우리가 결단을 내릴 일이지 공무원들을 책할 필요는 이 점에 대해서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걸 좀 회의주제를 좀 파악하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정현균 위원님도 좋은 말씀이신데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차기년도 예산편성에 뜻이 있다면은 11월달도 좋습니다. 동의안을 사전에 먼저 거쳐서 예산편성을 하는 게 맞지, 순서가 잘못된 것은 행정부에서 충분히 받아주셔야 되고 올바른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

정현균 위원님 이야기에 대해 내가 답변을 해드리겠어요. 상당히 위험한 발상적인 얘기를 하고 계세요. 지금 법에 근거가 없는 예산편성을 어떻게 합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해야되는데 법에 통과가 안돼있는데......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끼리 조율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잠깐 정회할 일이 아니예요.

얘기 한번 합시다.

사람만 하고.....

장두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입니다. 안약천 위원님이나 이한기 위원님이나 원칙을 말씀을 드려가지고 집행부에서 대단히 잘못한 건 사실입니다. 집행부에서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얘기됐는데 이건 우리가 어디까지나 공용청사건립하기 위한 적립금 동의안이기 때문에 적립을 하자는 건데 원칙은 잘못을 전부 해가지고 위원님들을 무시했다고 분개해가지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빨리 끝을 내고 적립하자는 뜻이니까 앞으로 집행부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를 했으니까 빨리.......

아니예요, 잠깐만요. 장두환 위원님, 잠깐만요.

적립하는데 동의하도록 제안합니다.

위원장님!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발언하십시오.

관계 법규집을 제가 골라 올라왔습니다. 이제 방금 총무과장님께서 여기 지금 현재 전 위원들이 앉아 계십니다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근거에 의해서 기금에 관하여서는 동의안과 세입세출예산안을 동시에 상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밖에 나가서 재무회계 관계 법규집을 가져왔습니다. 110조를 보니까 뭐라고 돼있느냐, 기금의 운영에 관한 건이지 이 속에는 어느 한 구절도 기금에 관해서는 동의안과 세입세출예산안을 동시에 상정할 수 있다라고 안써있습니다. 전 조항을 110조 1항부터 5항까지를 만약에 총무과장께서 원하시면 읽어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어느 항에 그런 것이 있는지 본 위원이 책자를 드릴 테니까 언더라인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110조 1항부터 5항까지 아무리 읽어봐도 기금에 관해서 동의안과 세입세출예산안을 동시에 올려라 이런 얘기가 없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셨는지 이 책자를 보고 법규정에 어디에 써있는지 한번 지적을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지방재정법에 할 수 있다는 것도 아니고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의무규정으로 돼있습니다.

있습니까? 몇항이죠?

110조4항에 보면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의무규정으로 돼있지 선택적으로 제출한 게 아니고 세입세출예산안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의무규정으로 돼있어요. 91년도.....

하여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해야된다는 얘기는 의무규정이겠죠. 그러나 동시에 하여야 된다는 얘기는 없겠지.

건 없어. 항을 제가 읽어드리죠. 여러 위원들 잘 들으세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3항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의 기금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것이 바로 3항입니다. 이 3항을, 3항의 규정에 의해서 "기금운영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 운영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한다."라고 하는 의무규정이지 어디 동시에 올라간다라고 돼있습니까?

각각 제출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죠.

그걸 동시에 한다라고 아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속기되어 있는 부분을 번문해다 드릴까요?

각각 제출해야 한다.....

의무규정입니다.

글쎄.....

의무규정인데 그걸 어떻게 동시에 같이 올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좋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개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견개진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아니고 공용청사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이 안을 다루는데 있어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자하는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용의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동의안의 내용을 보면 기금운영총액의 적립금이 84억8,800만원으로 돼있는데 현재 기금운영계획에 기이 97년도에 40억이 적립이 돼있고 관계공무원들의 이자수입예상액이 4억8,800이라고 현재 계상을 하고 그외에 98년도에 40억을 더 적립하는 것으로 현재 보고 기금운용계획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구의 실정이나 또는 국가의 경제적인 어떤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40억이라고 하는 돈을 적립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바로 우리 어제, 그제 토요일날 다뤘던 중소기업육성기금도 우리가 운용계획동의안에서 하다시피 상당한 부분이 부족해서 98년도 융자금을 29억으로 책정을 하고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돕는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40억을 굳이 이렇게 적립을 해야 되겠느냐하는 그런 의문점이 있어서 본 위원은 98년도 적립금 40억은 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동의를 할 수가 없고 이자수입예상액 4억8,800을 포함한 44억8,800만원으로 본 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 승인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대한 안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약천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좋은 의견 계십니까?

위원에 동의합니다.

안약천 위원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님!

이것 다 끝내고 할까요?

끝내고

그럽시다. 먼저 동의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약천 위원님.

구민체육센타건립기본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매우 잘 들었습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에 의하면 구민체육센타건립 사업비를 검토한 결과 물가상승률, 지하굴착공사비 등 증액요인이 발생을 했다, 그래서 증액이 불가피한 실정이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96년도 12월에 승인할 적에 353만원으로 평당가격을 승인해 줬습니다. 이 당초안이 변경이 550만원으로 됐습니다. 불과 1년 사이에 55%가 상승했다고 하는 부분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본 위원이 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해 보면 297쪽에 체육센타 신축부지 매입이 6억2,000이 올라와 있고, 298쪽에 구민체육센타건립공사비가 30억2,6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은 기이 지금 올려놓은 244억2,400만원을 기준으로 한 예산을 아마 만든 모양인데 설마 시민협력과에서는 총무과장이 바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바와 같이 총무과장은 강서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에 있어서 변경동의안을 예산안과 같이 올릴 수 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근거에 의해서 기금에 관해서는 동의안과 세입세출예산안이 동시에 상정되기 때문에 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설마 시민협력과에서도 그렇게 주장하시지는 않으리라고 보는데 체육센타 신축부지매입은 지방재정법 제1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1항에 의하면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얻지 않은 상태에서 부지매입 내지는 구민체육센타 건립 공사비가 30억2,600이 올라왔습니다. 이 두개는 기본계획변경동의안을 심의할 필요도 없이 244억2,400에 근거를 두고 올라왔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데 이러한 부분부터 토의가 되지 않고 넘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두번째로 오늘은 97년도 마지막 가는 12월말입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 이 부분을 검토한 검토내용이 있습니다. 구민체육센타 소요 공사비 검토보고는 97년 2월에 이미 검토가 돼서 강서구민체육센타에 질적 수준을 앞에 다른 데의 다섯개 공사에 평균수준으로 지을 경우에 550만원정도 추가비용을 감안했을 적에 550만원정도 든다 라고 해서 평당공사비가 이미 97년 2월에 추정이 됐습니다. 10개월 후에 이것을 올린다는 것은 도대체가 그 동안 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10개월 동안 건축과에서 구민체육센타 소요공사비 검토보고가 다 끝났는데 그 동안에 뭐하고 있다가 이제 12월에 올라와서 계획변경동의안을 올리고, 더군다나 구유재산 취득에 관한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체육센타신축부지매입이 예산상에 올라가 있고, 뿐만 아니라 담당과장은 240만원에 맞춰서 설계를 했다

240억입니다.

240억에 맞춰서 설계를 했다, 이것은 도대체가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그렇다면 의회가 존재할 필요도 없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관계공무원들이 적당히 300억으로 하거나 400억으로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할 일이지, 무엇 때문에 170억이다, 180억이다 1년반씩 끌어가면서 의회에서 논쟁을 불러 일으키냐 이거예요. 관계공무원들이 마치 의회의 불난을 일으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아무리 속기가 되지 않고 밖에서 책임없는 얘기라고 하지마는 244억2,4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건축설계가 됐다, 본 위원은 건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마는 이러한 발언도 있을 수 없거니와 97년도 2월에 이미 건축과에서 검토보고가 550으로 돼 있는데 10개월 동안 뒀다가 이제 와서 계획변경동의안이요? 더구나 구유재산취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유재산 취득에 관한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되는데 의결을 얻지 않고 예산에다 이미 올려놨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앞뒤가 없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안하겠습니다, 이번만은 그냥 검토를 해 주십시오 라고 하려면은 의회의 존재가치가 없고 의회가 있을 필요도 없는 거 아니예요? 이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네가지를 질문했는데 제일 첫째는 55%나 상승된 요인이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제일 처음에 잘못 계산됐다, 계산된 것도 예를 들어서 10%다, 20%다 그런 부분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55%가 상승됐다, 평당가격이. 여기에 대한 답변, 두번째는 244억2,400을 근거로 해서 이미 설계가 끝났다, 적어도 과장이면은 책임있는 한 부서의 책임자로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사실 진위를 설명해 주시고 세번째로는 체육센터 신축부지 매입이라든가 또는 구민체육센터 건립공사가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대해서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승인해 주십시오 하고 올라오게 된 것은 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세번째 답변을 해 주시고 네번째는 97년도 2월에 이미 건축과에서 550으로 평당가격이 산출됐음에도 불구하고 10개월간 방치한 사유가 무엇인지? 아니면은 의회를 경시하고 아무때나 갖다 디밀어도 된다? 2월달에 검토가 됐지마는 10개월이 아니라 1년후라도 갖다 디밀고 "니네 체육센터를 짓겠다는데 이거 동의 안하겠냐, 240억으로 설계해라!" 그런 의도에서 만약에 10개월씩 방치했다면은 본 안건을 심의할 필요도 없이 관계공무원들이 알아서 맘대로 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네가지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약천 위원님의 잘못된 냉철한 지적에 대하여 해당과장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협력과장 이홍입니다.

위원장님! 내용 자체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답변자료를 얼마나 준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회를 하고 중식이후에 답변을 듣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죠.

가져와서 하라고 하시죠.

자료 준비가 됐습니까?

예, 지금 답변할 수 있습니다.

, 지금 12시15분인데요.

아니, 답변할 수 있다니까 한번 들어보자고.

듣고, 들어보고.

들어봅시다. 답변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약천 위원님의 질의상에 55% 상승요인이 뭐냐 하는 내용인데 제가 나름대로 검토를 한 결과 우장산 내발산동 산 9-1의 건립안부터 쭉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94년 3월11일 동우종합건축에서 설계비가 400만원 평당 나왔었습니다. 이때는 지상3층에 지하1층 1,318평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체육센터를 갖다가 94년 4월28일 발주를 하면서 평당 364만원으로 이걸 산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등촌지구 건립안이 대두되면서 85년 8월29일날.....

. 85년이요?

예, 등촌지구 건립안이 95년 아, 죄송합니다. 95년 8월29일 지상3층에 지하1층 1,318평으로 이것이 그때 당시에 반영된 것이 공사비가 47억이었습니다. 이때 평당 357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이거 판단을 해볼 적에 위의 우장산 건립시의 총액이 50억이었습니다, 4월28일날 평당 365만원씩 발주를 할 당시에. 그래서 이것이 8월29일날에 의회 의결, 변경때도 이것이 50억 한도내에서 아마 이것이 맞춰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때 당시에, 오히려 이때는 얼마로 됐냐면 평당 357만원으로 오히려 더 밑으로 산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96년 4월27일 지상4층 지하3층으로 해서 총 공사비를 갖다가 182억5,800만원으로 이것이 되면서 평당공사비가 357만원으로 이게 계정이 됐었는데 96년 10월14일에 이때는, 97년 10월14일에 평당 353만원으로 170억4,800만원이 의결이 됐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항이 당초부터 잘못된 그런 산정이었었다 하는 내용은 아까도 건축과에서 온 검토보고서에 의해서 밝혀졌듯이 타구의 예를 쭉 계산을 해보면은 이것이 물가상승률이나 기타 여러 요인을 전혀 고려치 않고 단지 예산만 그 한도내에서 반영을 해서 이것이 의결이 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싶어서 그때 당시에 잘못된 사항은 지금 와서 이걸 굳이 그걸 숨길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싶어 이번에 이걸 갖다가 재검토에 의한 산정을 해서 이번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40억에 대한 조기설계가 이미 끝난 것으로 제가 사석에서 답변을 드린 거로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신데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답변을, 오해받도록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공사비가 설계비는 96년 12월4일 승인시에 7억으로 승인이 났습니다, 7억으로. 그런데 변경안에서 이것이 지난번에 금년도 예산, 작년 의결이 된 금년도 예산으로 7억3,900만원이 예산에 반영이 돼 있었습니다. 이건 건축과에서 실시, 170억.....

170억4,800만원 아니예요?

170억4,800만원. 그러니까 의결이 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이번에 집행은 7억3,900만원으로 저희가 설계를 의뢰하면서 이 한도내에서 설계를 의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 244억에 대한 예산이 반영된 얘기는 뭐냐면은 기본설계는 이미 지금 현재 우리가 개략공사 산출내역을 지난 11월13일날 기본설계 중간보고회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때 개략적으로 나온 것이 얼마냐면 19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90억에 준하는 그러한 공사가 설계가 됐다 하는 얘기를 아까 거기에 맞춰서 설계가 됐다 하는 얘기로 제가 잘못 표현을 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하나 물어 보겠어요. 지금 설계비를 말입니다, 설계를 의뢰할 당시에 돈의 액수에 맞춰서 설계를 의뢰하십니까, 아니면은 사업규모를 맞춰서 의뢰하십니까?

사업규모를 맞춰서 설계의뢰합니다.

말씀하시는 게 지금 170억에 맞춰서 설계를 의뢰했다 그랬잖아요?

아니, 설계비용이.....

개념을.....

위원장님! 발언권 좀 주십시오.

잠깐,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왜 해당과장은 우리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을, 제가 들어도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설명이 어떻게 그렇게 상당히 부족하네.

위원장님!

정현균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 체육센터 문제에 대해서 강서구청장, 그리고 강서구의 총무과장, 인사권을 가진 총무국장 이런 분한테 심한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 지난번 제가 회의때도 한번 거론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중요한 큰 사업을 두고 주무과 과장을 벌써 몇번째 바꾼 겁니까? 애초에 김영수 과장이 있을 때 이걸 시작했는데 그 뒤로 지금 이홍 과장까지 세사람을 교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무과 과장이 모든 것을, 사안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우물딱주물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책임을 지셔야 돼요. 어떠한 구에 중요한 큰 돈 들어가는 사업이 있으면은 책임성을 가진 과장을 놓고 공사 끝날 때까지 한다든지, 아니면은 잘 처리할 수 있는 과장을 해당부서에다 둬 가지고 일을 처리해야지 말이야,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지난번 의회때 그걸 지적을 한 겁니다. 내가 이과장님을 질책하는 게 아니라 이과장님도 지금 모든 위원들이 오해가 가게끔 설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에서 막중한 사업을 하면서 말이야 과장, 주무과 과장을 그냥 몇개월만에 교체를 해 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혼돈 오게 만들고 이래 가지고 의원들이 어떻게 해요? 주무과 과장이 모르고 있는걸. 이 문제 앞으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당히 열변이 오가고 하는 거 같은데 좀 열도 식히고 중식시간이 아마 된 거 같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중식을 위해서 2시 정각까지.....

1시반, 시간 빨리빨리 하고 가야지 돼요.

좋습니다. 1시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약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민체육센터건립기본계획변경동의안에 있어서 오전 회의 당시에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이 네개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답변을 듣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설사 듣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구에서 중대한 실수를 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왜냐면 구민체육센터 소요공사비 검토보고가 97년 2월에 건축과에서 됐음에도 불구하고 10개월간 현재 유보로 돼 있었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고, 뿐만 아니고 아까 제가 구유재산 취득에 관한 건을 질의했는데 이 부분은 시민협력과의 예산안을 검토할 적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논의하도록 하고 현재 올라와 있는 기본계획변경동의안은 이대로 244억2,400만원이라고 하는 변경안 자체를 저희가 동의를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금액의 규모가 당초 승인된 안인 170억4,800만원에 비해서 약 55%가 증가했다는 것은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동 동의안을 유보후에 수정동의안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금액의 규모는 현재 244억2,400으로 돼 있는 이 부분에서 평당가격이 550인 것은 과다한 책정이라고 인정되기에 약 한 30억 정도를 감액한 210억 정도로 해서 금액의 규모를 줄인 다음에 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해 주면 이 부분을 내일 아침 계수조정하기 전에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다루는 것이 좋을 듯해서 유보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안약천 위원님 말씀은 질의가 아니고 토론입니까?

, 제의입니다. 안을 제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오전에 말이죠,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

예, 해당과장의 일단 답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의사진행을 그렇게 해주세요.

OK. 의사진행을 잘못한 게 아니고 오전에 질의한 내용을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명쾌하지 못하고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부족하므로 해당국 총무국장께서 위원님들의 이해설득을 돕기 위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셔도 돼요.

예, 앉아서 하세요.

총무국장 전대식입니다. 오전에 안약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7년도 검토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10개월이 지난 지금에사 기본계획동의안을 요구하는 것은 집행부의 잘못이 아니냐 질책을 하셨습니다. 당연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회의 석상에서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사전 변경동의안을 제출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백배 사죄말씀을 드리고 나름대로 저희들은 이것이 사업규모나 어떤 토지 면적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사업비 예산이 증액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을 저희들이 제출했을 때 심의과정에서 논의가 되지 않겠느냐! 그때 답변하면 되는 걸로 커다란 행정적인 저희들이 착오를 했던 겁니다.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저희 집행부의 미숙한 그런 업무처리로, 또는 저희들이 업무를 숙지를 못했고 관계 법규정을 제대로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고 오해를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늦게 됐습니다. 만에 하나 저희들이 의원님들을 경시했다거나 의회를 저희들이 경시한 점은 없었던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오해가 없으시도록 이렇게 위원님들이 넓으신 배려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로 96년 12월달에 170억으로 사업승인을 해줬는데 불과 몇개월이 되지 않은 지금 55%가 상승한 평당 353만원에서 더구나 550만원으로 올라온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본회의 석상에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슬러 올라가면 94년도 우장산 그곳에 저희들이 체육센타를 하기 위해서 평당가격이 364만원으로 해서 설계가 되었던 것을 96년도 12월달 통과를 할 때 저희들이 353만원으로 평당 설계가로 해서 170억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94년도보다는 96년도가 물가상승이라든가 임금상승, 지반 물가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94년도에 평당 364만원보다도 11만원이 적은 353만원으로 저희들이 사업승인을 요구했다는 자체는 우리 집행부의 씻을 수 없는 커다란 과오였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금년 7월달에 저희들이 진흥공단에 정확한 보조금을 요구하기 위해서 정확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통보를 받고 또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170억에 대한 사업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어차피 설계공모 현상을 저희들이 해야 하는 과정에서 기본설계 개략 설계를 해보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94년도 우장산 설계금액에 제반 법정물가상승률, 임금상승률, 거기에다 대고 우리가 지하3층을 팜으로 인한 지하굴착비의 공사비 증액부분 등을 첨가를 해서 96년도 12월달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혀 가감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는 엄청난 문제점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93년 작년 353만원에다가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도 상상할 수 없는 무려 550만원이라는 평당가격이 산출이 된 겁니다. 이래서 그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여기서 질책하신 것에 대해서는 참, 저희들이 그러한 법적인 상승요인도 과감할 수 없는 이러한 상식이하의 설계금액으로 해서 작년에 통과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문책은 차후에 저희들도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 점 널리 양해를 해 주시고, 세 번째 우리 이홍 협력과장이 244억에 대해 맞춰 가지고 설계를 했다 이렇게 말씀한 것에 대해서는 그건 잘못된 발언이었고, 아마 전달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금년 2월달에 설계용역발주를 할 때 우리가 설계가라고 하는 것은 원래 우리가 총 3,470평에 대해서 저희들이 규모사업승인을 받아 가지고 설계를 의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3,470평에 대한 설계요율을 정해서 설계가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년 2월달에 용역발주하기 위해서 설계를 했을 때 3,470평에 대한 설계가격은 11억이 나왔었습니다, 사실상 계산이. 11억이 나왔는데 그러면 11억에 대해서 돈을 주고 우리가 용역발주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 금년 예산으로 의원님들께서 7억밖에 저희들 승인을 안 해 줬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금년 돈은 7억밖에 집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역발주회사로 하여금 저희들이, 물론 우리가 11억을 줘야 되지마는 금년에 7억밖에 예산이 없으니까 요율 잘못 적용한 3,900만원 해가지고 7억3,900만원에 좀 해달라. 당신들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 관공서니까 이해를 해서 그만한 가격으로 해달라 해서 참 7억3,900만원으로 저희들이 입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과장이 얘기한 것은 전달과정에서 표현이 잘못된 걸로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 점 제가 수정답변을 드리고, 이상, 사실 저희들이 열 번을 우리가 말씀드려도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고, 위원님들이 어떠한 질책을 하든 꾸지람을 줘도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항변할 그러한 자유가 없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금액에 대해서도 마지막 제가 구원을 드리면은 아까 우리 안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마는 244억이라는 돈이 저희들 진흥공단의 90억이라는 돈을 따오기 위해서 제출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사업비가 한 30억씩이 이렇게 삭감이 된다면은 만에 하나 또 우리가 삭감된 예산 사업수정 계획을 우리 진흥공단에 제출했을 경우에 진흥공단에서 거기에 비례해서 다시 90억에서 더 삭감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이 점 다시 한번 저희 집행부의 어려움을 감안하시고, 또 그리고 어려운 우리 구청살림에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한푼이라도 더 받는다는 입장에서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제고를 하셔서 최소한의 경비를 조정을 해 줬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시고, 널리 이해를 해주신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내 이야기를 한번 한 다음에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하시죠.

, 답변을 들어야죠. 질의를 했는데.

그런 답변 들으나마나예요.

짚고 넘어가야지.

아니,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고 말이죠, 질의사항이 끝났을 때 다시 토론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까 안약천 위원의 얘기는 수정안으로다가 내놓은 거 아닙니까? 질문이 다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질문부분을 마무리 짓고, 다시 토론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말이죠.

그런데 뭐 답변이 저렇게 명확하지를 않으니, 정확하게 그럼 우리 담당이...

거예요, 답답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도 못하겠고...

, 평당단가로 30만원입니까, 아니면은 총 사업투자액의 몇%입니까? 확실히 좀 얘기해 주세요. 아니, 담당이 모르면 누가 알아요, 이걸?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총 투자사업비의 몇%를 설계비로 줄 수 있다라고 돼 있죠?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총 사업비에 대해서 공사금액하고 용역비를 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 그게 맞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국장님 말씀대로 3,470평에 대한 용역비를 산출하니까 11억이 나왔던 겁니다.

, 제가 여쭤보는 건 그게 아니고, 평당 설계비입니까, 아니면 총 투자사업비에 대한 설계비입니까?

그건 사업비가 맞습니다.

위원장님! 건축 주관부서의 담당공무원이 좀 답변이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다시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당초에 구민체육센타건립기본계획변경동의안 이 부분이 현재까지 해서 몇 차례의 기본계획변경동의안이 상정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몇 차례입니까, 지금? 세 번째입니다, 세차례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95년12월에 당초에 80억으로 승인했던 부분입니다. 지하1층에 지상3층으로.

4층.

예,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2개월도 안돼서 다시 100억이 증액된 180억 예산으로 다시 기본계획변경동의안이 상정됨으로 해서 96년12월에 거의 16개월간에 걸친 첨예한 논란 끝에 다시 170억으로 승인된 부분이고, (장내소란) 총무국장님,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6년12월에 170억으로 승인이 되고, 다시 97년9월에 240억 공사규모에 대해서 설계용역발주가 들어온 겁니다. 더더군다나 계속 세차례에 걸쳐 갖고 계속 이 기본계획변경을 내고 있고, 우리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96년12월에 평당 건축비 350에서 2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무슨 지하굴착비라든가 물가상승요인이라고 그러는데 당시 최영태 총무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당초에 80억으로 건립해도 충분한 부분을 왜 100억을 증액을 해서 방대한 규모의 구민체육센타를 건립해야 되느냐? 이런 예산과 관련된 부분 때문에 첨예하게 논란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80억에 대해서 공사비가 평당 200만원 증액되고,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변경동의안이 다시 세차례에 걸쳐서 올라온다는 게 머리가 아둔해서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해명하실 겁니까, 이거.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안하겠습니다, 이게 되는 겁니까? 이해 안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인상요인에 대해서 자꾸 반복되는 얘기로 지하굴착공사비 이 부분을 얘기를 하시는데 당초 속기록을 봅시다. 최영태 총무국장님이 어떠한 설명을 했는지? 지하 터파기사업을 할 때 공사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평당 350만원으로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설명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공사비가 공무원이 답변을 해야될 사항입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전체 평수는 한정된 그대로지마는 공사비가 많이 추가됐기 때문에 공사비가 추가됐다 위원님들 이해해 주십시오. 이런 답변인 것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느냐,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된다 그러면은 공사비에 대한 이건 너무 과다한 금액 책정으로...

,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요, 잠깐만!

안되니까 반론을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안되면은 이 공사비는 도저히 과다책정이므로 삭감을 한다든가 이런 걸 위원님이 하실 사항들이지...

위원장님!

예, 이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6년도 12월4일날 체육센타 동의안을 통과시켜줄 당시에 사업규모를 170억4,800만원으로 승인을 해줬어요. 당시에 우리 김광헌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그 액수가 나왔다 라고 하는 집행부서의 답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44억5,000만원이 증액된 그 내용에 대해서 당시에 그 액수를 산정했던 담당자가 이번에도 산정한 거냐, 아니면은 그 당시에 산정했던 담당자는 없고 새로운 사람이 산정한 건지 그 점을 좀 밝혀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이 사업규모가 규모자체는 전혀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건축에 따른 예산이 늘어난 거예요, 보니까. 그러면은 본인이 알기로는 말이죠, 아까 정연희 위원께서도 지적한바가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금년도 일반적인 건축대비를 해보면은 대체적으로 평당가격이 냉난방을 설치한다고 가정하고 한 250만원 정도면은 웬만한 공사는 끝납니다, 지금. 아마 이것이 지금 체육센타가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입찰을 부친다하더라도 상당액수 이하로 낙찰가격이 떨어지리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제시된 550만원 평당가격이라고 하는 얘기는 너무 과하게 산정됐지 않느냐, 때문에 물론 특수시설이 들어가있고 그런 건 이해는 합니다. 본 위원 생각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일반적인 관례라든지 또 건축동향을 본다고 그러면은 평당가격이 한 400만원 내지 450만원 정도면은 타당하지 않겠느냐 저는 물가상승률이라든지 공사난이도를 생각해서라도 그 도면 가능하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안약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 동의합니다. 동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자료를 제시해 줄 수 없는지? 지금 집행부서에서 답변하는 여러 가지 사항이 일관성이 없어요. 이 설계비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통일된 안이 못나오고 있다 이 말이야. 그것은 내용자체를 개념적으로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혼선이 생겨가지고 답변을 제대로 못한다 이 말이예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우리가 다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하고 물론 산정된 기준이 구체적으로 나왔을 거다 이 말이예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어떤 방법에 의해서 평당가격이 550만원이라고 하는 그런 액수가 산정됐으리라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위원들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기 위원님 말씀한 내용을......

자료는 저희들이 건축과하고 협조를 해서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위원장님!

예.

이 안을 일단은 지금 유보를 시켜서 구청에서 내일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도록 하자고 제가 제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부도 묻지 않고.....

제의를 하셨는데 다른 위원들님들이 수정동의안을 받아들이기 전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다고 그러길래.......

안위원님 말이죠, 수정동의안을 요구를 했는데 집행부서에서 수정동의안을 내려고 그런다고 그러면 어떤 OUT가 되어 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부결이냐 아니면은 그럼 얼마정도의 예산규모를 우리가 인정해줄 테니 그 규모를 맞춰가지고 수정동의안을 넣으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 내용도 모르는데 어떻게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정회를 하고 결정을 해서 하든가......

, 위원장님. 이한기 위원님!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제가 아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체가 244억2,400인데 30억에서 40억 정도가 감액이 돼야되지 않겠느냐, 그 이유는 평당 550만원이라는 것이 과다책정이다 그러나 다시 검토를 해서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와 같이 자료를 첨부해서 내일 오전까지 수정동의안을, 계수조정하기 전에 수정동의안을 내다오, 그랬으니까 저쪽에서 지금 우리가 30억으로 자른다면 30억 자른 대로 맞춘다 이것도 타당성이 없고 40억을 자른다고 그러면 40억을 자르는 걸로 맞추는 것도 타당성이 없으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제의하는 바는 30억에서 40억 정도가 삭감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본다, 그 이유는 평당 가격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 라고 보여진다, 그러면은 수정동의안 자체가 10억을 삭감해서 오던지 이 그대로 244억2,400이 그대로 오던지 이것은 집행부서에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납득하실 수 있게끔 해서 가져오시면 그걸 가지고 내일 아침에 다시 의논을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정회를 한다 이래가지고 금액을 잘라준다는 것은 우리가 건축에 대한 전문가가 아닌 이상에는 충분한 자료를 검토를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우리 자의대로 일정한 금액을 제시를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20억 정도 삭감이 돼서 왔다 그러면 20억 정도를 삭감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예요. 그러한 것을 받기 위해서 유보를 하고 수정동의안을 내라고 종용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떤 충분한 자료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논의를 한다면 여기 예산서 하나도 못다룹니다, 오늘. 그러니까 시간을 우리가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일단 유보를 해서 수정동의안을 내일 오전에 받는 걸로 한 다음에 본 예산안을 다루는 대로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유보하고자 제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제의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한 다음에 그 가부에 따라서 다시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냐. 회의규칙상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동의안을 냈으니까, 내가 동의를 했으니까 위원들한테 물어가지고......

했으니까 이의가 없으신가를.......

안약천 위원님의 의견에 이한기 위원님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

동의가 들어왔고 이의가 없다는 말씀까지 들어왔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이 부분은 의결정족수가 된 다음에 의결키로 하고 본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이 좋을 듯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보충질문 한가지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동의안을 낸.......

다루기 전에 보충질문 하나 더 할게요.

위원! 자꾸 시간 끌지 말고 유보하고 유보니까 나중에 와서 잠깐 설명해줘도.....

알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돼서.....

. 질문하세요.

아침에 수정동의안 넣어가지고 오세요.

안주세요.

질의하신다고? 질의하세요.

건축에 대해서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구하고자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초에 설계용역비가 11억 정도가 있어야지만 설계용역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7억3,000만원에 설계용역이 낙찰이 된 겁니까? 낙찰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 금액으로 했으니까.

낙찰됐다면 추후에 어떤 조정을 통해서 이 낙찰가격을 편성한 겁니까?

아니예요.

아니구요?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민체육센타와 관련된 설계뿐만 아니라 기타 공용청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당초에 도급예정가액에서 지금 상당히 11억에서 7억이라면 거의 4억 가까이 엄청나게 많은 부분인데 여타 다른 어떤 건축과 관련된 설계도 이렇게 가능치 않겠느냐 조정을 한다 라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만 특별한 예외죠?

이것만 예외일 겁니다.

이 상황은 예외입니까?

그 부분은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사정을 해가지고.....

이게 어떤 공정한 공개입찰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산이 없으니까 사정을 해가지고.....

더더군다나 이게 일이천만원짜리도 아니고 수십억 단위의 돈이.......

제가 집행한 건 아닙니다만 용역회사에서 그걸 감수하고 들어간 거죠. 그만큼 이익이라든가 손해를 보는지는 몰라도 감수하고 구청업무니까.......

본 위원은 이 부분이 당초에 11억이 도급가 설계가 부분을 거의 4억 부분이 감액된 7억에 이 부분이 낙찰이 됐다 라는 게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마진도 못먹고 또 거기서 어느 정도 자기들이 손해를 보는지는 몰라도 우리 구청에서 많이 사정을 했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우리가 이렇게......

그렇다면은 입찰하기 전에 사정을 한 거냐, 아니면 입찰이 끝나고 나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조율이 있었느냐 이런 얘기죠.

내가 알기로는.......

계약계에서 와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된 거예요.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처음에 설계를 공모를 했습니다, 절차가. 설계현상공모를 해가지고 그 현상공모에 당첨된 그 용역회사에 이 설계를 준 겁니다. 그렇게 돼있어요, 법상. 그러니까 현상공모를 할 때는 이 설계비 7억3,000이 나온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 회사가 당첨된 회사에게 주기 때문에 사전협의를 했죠. 왜냐하면은 설계현상공모를 당첨을 한 회사한테 이 용역 본 설계를 주냐니까 그 회사한테 우리가 예산이 이것밖에 없다, 사실 11억이 나왔는데.....사실 그 사람들은 전에 거부를 많이 한 모양이예요. 도저히 못한다 11억을 줘야된다 했는데....

도급가액에서 다시 공개입찰을 통해서 낙찰이 됐을 것 아닙니까?

아니 현상공모할 때 낙찰이 먼저 됩니다. 이 두가지 절차가 있어요.

그럴 때에.....

기본설계 용역을 주기전에 현상설계공모를 할 때 그때 입찰을 하죠. 그것은 여기에 설계비, 이 설계비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 당첨이 된 뒤에 기본설계용역은 현상설계공모 당첨된 회사에 주도록 돼있답니다. 그때 설계가 7억3,900밖에 안됐기 때문에 11억을 줘야지만 좀 봐줘라 사정을 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 같아요.

안가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합시다. 아까 안약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냈습니다. 이한기 위원님이 동의를 하셨고 또 다수위원님이 재청까지 들어왔습니다. 본 안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보류를 하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전대식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98년도 예산안 심의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장수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 97년도 예산을 가지고 금년 한해동안 구정업무를 추진하면서 위원님들의 뜻에 어긋남이 없도록 세심한 검토와 철저한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신 사항들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는 더욱 연구 노력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의 98년도 예산편성 규모는 97년도 예산 576억3,300만원 대비 13억9,900만원이 증가된 590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예산안 내용을 분야별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은 97년도 예산 531억9,900만원 대비해서 4억5,500만원이 증가된 536억5,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8년도에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법정선거사무추진 경비와 자치단체 부담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등 선거관리 예산 8억1,3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구청 기관운영관련 경상예산과 비품구입비 등은 전년 대비해서 감소를 시켰습니다. 구민의날 행사추진비, 군경위문, 유관기관 체육대회 개최경비등 행사성 경비는 축소 편성하였고 전년대비 1억4,200만원을 감소시켰습니다. 그리고 구단위 자체사업으로 구경계 지점에 환영표지판을 설치하여 구정홍보와 자치구 위상정립에 기여하고자 구경계표시물 설치비로 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 교통관련통합청사 신축비 2차년도 소요예산 10억5,100만원과 구청을 찾는 장애인과 노약자들의 계단이용 불편해소를 위한 편의시설로서 승강장치인 휠체어리프트 설치비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지하상황실의 환기와 습기제거를 위한 제습기 설치공사비 6,000만원과 구민회관의 시설개선을 위한 구내 통신케이블 증설, 그리고 자가발전기 설치, 대강당 냉·난방시설교체, 방송시설 보수비등으로 1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공용의청사건립기금으로 40억을 올렸습니다만 아까 위원님들께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막대한 소요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기하고자 내년도에도 적립금으로 40억을 계상했습니다만 깎였습니다. 또한 구·동직원의 인건비라든가 복리후생비등 보수성경비와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하계휴양소운영,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행태변화 훈련비와 공무원 교육여비등 조직관리운영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동청사 시설개선을 위해서 화곡2동 청사 신축설계용역비 1억5,600만원과 등촌1동외에 2개동의 청사신축 토지매입비로 56억원을 그리고 노후 동청사에 대한 청사도색, 화장실 및 식당보수, 상수도관 개량 그리고 방수공사, 민원대 보수와 건물안전진단등 시설보수 및 개선 사업비로 2억9,000만원과 동사무소용 전자복사기, 냉난방기, 노후행정비품 등의 교체구입비와 키폰전화기 증설, 주민센타 운영 기자재구입등 물품구입비로 1억5,100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민봉사과 예산은 97년도 예산 3억6,300만원 대비 6,200만원이 감소된 3억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감소내용은 97년도 7월1일자로 건축물관리대장 발급 및 관리업무가 도시관리국의 지적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공부정리인부임과 종합문서고 시설비, 행정장비 구입비등이 감소되었고, 내년부터 호적공부정리 인부를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 운영코자 9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도우미 운영비로 1억200만원, 그리고 금년에 구청 민원실에 건강측정기 설치결과 민원인들로부터 호응이 높아 동사무소에도 확대보급을 위해서 우선 연차적으로 10개동에 대한 혈압측정기 구입비로 10대분 3,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협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 38억5,700만원 대비 9억3,200만원이 증가된 47억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년 7월1일자 공원녹지과로 업무가 이관된 우장산 축구장과 테니스장의 시설유지관리비와 문화공보담당관으로 업무 이관된 동 주민문고 도서구입, 이동도서관 운영비 등이 감소되었고, 구민축제 체육행사, 자전거 경주대회, 한가족 볼링대회 등 구 단위 체육대회 개최경비 5,300만원과 시민체육대회 등 시 단위 체육대회 참가경비 2,000만원, 그리고 구민체력측정 및 시민협력관련 행사추진비로 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5,600만원, 생활체조, 에어로빅 등 구 . 동 단위 각종 생활체육교실 운영강사료 7,000만원, 그리고 방역활동과 동호인 체육행사지원, 새마을문고 지원 등 민간 경상보조비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민체육센타 신축관련 연차계획에 의한 부지매입대금으로 6억2,000만원과 건립공사비 302,600만원, 공사착공부대비 3,100만원, 감리비로 4억2,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체력단련실 관리유지비와 화곡1동외 3개동에 대한 체력단련실 설치비, 등촌3동 청사 옥상 게이트볼장 설치비 등으로 1억3,400만원, 그리고 깨끗한 강서만들기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화곡로변과 화곡터널, 양천길 등의 단장과 꽃묘식재 그리고 각동 시범사업추진 지원비 등으로 1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은 97년도 예산 2억1,400만원 대비 7,400만원이 증가된 2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서운영과 민방위교육훈련, 민방위시설장비유지 등의 경비로 1억100만원, 민방위교육강사수당과 민방위 대장 교육비 등 4,500만원, 민방위 장비구입과 기타 경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예산인 현역입영, 병력동원, 징병검사의무자 등의 여비 8,800만원과 공익근무요원 운영비 등 기타경비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주요 증가 사유는 국가비상시를 대비 전세대 홍보용 전시 국민행동요령 책자 제작비 3,200만원의 계상과 병무행정이 국고보조사업예산이 전년대비해서 4,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예산규모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급한 예산으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IMF라든가 이런 어려운 국가경제속에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시급한 예산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시면은 조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구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예산을 계상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깊으신 배려로 승인을 해 주신다면 강서구의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낭비요인이 없이 최대한의 예산 절감을 기하여 성실한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대식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는 해당 부서의 예산 전체에 대하여 개별 질의에 이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유군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덕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8년도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4쪽을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73쪽부터 몇쪽까지요?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봉사과 예산은 97년 대비 6,173만8,000원이 감소된 3억14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101-03 기타직 보수는 호적공부정리인부를 공익요원으로 대체운영하고자 9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202-01목에 있어서 기관 및 부서운영비는 각 부서 관보구독료로서 2,067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201-01목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서 민원처리에 필요한 각종 고무인, 호적대장 바인더, 복사기, FAX등 행정장비 및 민원실환경정비유지비, 각종 서식등 구입경비로서 97년보다 780만1,000원이 감소한 3,982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각종 호적대장, 복사용지구입, 토너구입 등이 276페이지까지 계속돼서 27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 201-03 항목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우편료 및 하이텔 사용료로서 8,214만원이 계상되었고, 그 밑에 201-05목 피복비로서 구정안내 창구직원 2명에 대한 근무복 구입경비로서 동복, 하복해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목 201-09목으로서 시설장비유지비는 민원자동안내시스템 녹음변경 및 인증기유지비로서 13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201-11목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종전 민원상담관을 도우미로 명칭변경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그 인건비로서 1억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은 204-03 항목으로서 민원행정시책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4-06 항목에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시민봉사과 직원 27명에 대한 부서운영경비로 2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1쪽이 되겠습니다. 301-09목으로서 공익근무요원 교통비, 중식비 및 근무복 구입비로서 87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2쪽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드린 대로 405-01목을 보시면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구청민원실에 건강측정기를 설치한 결과 민원인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이 있어서 민원건수가 많은 동을 우선적으로 해서 10개동에 혈압측정기를 구입해서 설치코자 3,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82쪽 하단에 보시면은 802-01 반환금은 지난 7월부터 FAX 민원업무가 20종에서 215종으로 확대 실시됨에 따라서 FAX모뎀구입을 위한 설치비 보조금으로서 시에서 저희들이 보조를 받았습니다마는 그 잔액 14만7,000원을 반환코자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저희 예산 소관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제가 설명이 충분치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저희가 내년에 봉사업무를 하는데 최소한의 경비를 집행을 하고자 올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올린 예산이 통과되어서 내년에 민원업무가 성실히 봉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군식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274페이지부터 282페이지 사이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82페이지까지요?

예. 안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76쪽 하단 일반수용비중에서 민원실 환경개선 꽃꽂이에 24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저희가 매주에 민원실에 꽃꽂이를 해가지고 화분을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주일에 한번씩 꽃을 바꾸고 있습니다. 화분은 5개씩 해서 한달에 20만원씩 이렇게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과다하지 않아요?

화분 5개에다가 매주 하니까 30

그 위에 보면은 화분이 5만원씩 10개해서 50만원이 있거든요?

이게 금년도 단가인데 내년에는 혹시 더 올려달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경비는 돼야 유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78쪽 상단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우편료만 7,950만원입니다.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민원실 전체에서 사용하는 일반우편료와 등기우편료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지금 현재 이 우편료가 어디 부분 것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까?

이게 우편료가 제일 많이 쓰는 부과과를 제외하고 전 우리 구청에서 발송하는 민원업무를 총괄하는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쓰는 우편료는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입세출 예산안 전체를 한번 총괄을 해 보면은 총무재무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3개국 과에 우편료만 하더라도 엄청난 액수입니다. 기억에 달하는 우편료가 있는데 이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다시 한번 심도있게 다뤄봐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유념하셨다가 차후에 계수조정할 당시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심도있게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79쪽 민원도우미 운영에 1억200만원이 잡혔는데 이것은 대학생 아르바이트로 보이는데 그렇습니까?

대학생 도우미 학생이 아니고 금년까지 저희들이 민원상담관이라는 명칭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도 이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계상을 해서 퇴직금 문제가 나오고, 여러 가지 정규직으로 다시 대우를 할 경우에 의료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보건복지부라든지 의료공단에서 촉구하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정규직으로 잡을 수 없고 현재 일용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명칭을 도우미로 해가지고 각 동장한테 일임을 할까하고 있는, 현재 민원상담관을 도우미로 명칭을 바꾼 겁니다.

잠시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본 위원이 질의하던 것을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280쪽 204-03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행정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의 총액이 14억4,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 총액은 14억4,000만원이라 하더라도 그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각 과 국별로 들어가 있는데 민원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민원행정 업무추진비가 사용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민행정서비스 및 봉사활동비가 있고, 그 다음 호적 감사 민원상담실운영, 그 다음 민원 일반문제 간담회 및 후견인제 간담회, 그 다음에 친절교육을 칼 아카데미에 가서 우리구 직원과 동직원이 연 2회 교육을 받고 또 도우미에 대해서 간담회를 연 4회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100만원으로 됩니까?

저희가 올리기는 타구에 준해서 800만원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 구청 여건상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우리 시민봉사과장한테 질의할 것이 아니고 총무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인근에 있는 양천만 하더라도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대민행정서비스 및 봉사활동비에 360만원, 호적민원상담업무추진비가 120, 창구민원연구사례간담회가 124만원, 민원상담원에 대한 간담회가 124만원, 계 728만원이 잡혔고, 인근에 있는 마포구청도 600여만원이 넘습니다. 서울특별시 25개구 가운데에서 민원실이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이 잡힌 데는 아마 강서 하나 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입니다. 안위원님께서 저희 소관 국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또 어려움을 이해를 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아까 우리 시민봉사과장이 말씀드렸듯이 주관부서에서는 예산부서에 예산을 좀 더 올렸었는데,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총괄부서에서 전체적인 구 재정여건상 100만원밖에 세울 수 없다고 해 가지고 조정이 된 거 같습니다.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예, 그래서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구가 지금 현재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서 전체를 다 훑어봐도 14억4,000만원입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14억4,000이나 되는데 구청의 얼굴인 민원실이 100만원을 책정한다는 건 이건 뭔가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더구나 이런 부분을 총무국장께서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실에서 이렇게 했다 라고 말씀하시지마는 해당국장님으로서 민원실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당연히 타구와 같은 수준, 더 많이는 책정 못하더라도 같은 수준 정도는 책정이 돼야 우리구의 얼굴인 민원실 운영에 어떤 합리화를 기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차라리 그러려면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100만원을 책정할 것이 아니고 아예 전액 삭감을 해 버리고 맨몸으로 뛰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위원님께서 조정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에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수정예산을 다시 예산총괄부서에 올릴 적에 이 부분에 대해선 다시 한번 심도있게 우리 총무재무위원들과 협의후에 한번 집행부에 요청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끝으로 282쪽의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동사무소 혈압측정기 구입은 매우 잘한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민원실에 몇개에 걸친 건강측정기를 놓을 적에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성과도 사실상 상당한 의문을 가졌습니다마는 그후에 많은 주민으로부터의 어떤 호응도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매우 착안을 잘했다 라고 생각해서 지금 감사담당관을 하는 김태온 담당관이 있을 당시에 한 부분입니다마는 매우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0대를 구입하시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감사시에도 우리 총무재무위원들이 이 부분은 매우 잘한 거라고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셨습니다마는 10개동에만 설치하는 이유는 민원이 가장 많은 곳부터 아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개 어느 동에다가 설치하실 예정인지? 어디 그 부분은 어떻게 좀 정해지셨는지요?

우선 등촌3동, 그 다음에 공항동 이렇게 민원이, 자세한 저희들이 데이터를 내 가지고 97년도의 민원처리건수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순번을 정해서 설치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아마 민원처리건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동의 주민수가 많은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해동 같은덴 1,530명 지금 아마 전체 동민이 1,530에서 한 1,550명 정도 되고 또 우리가 4만이 넘는, 서울특별시 25개구 가운데에서 동으로서는 인구가 가장 많은 5개동중에 한개동을 우리 강서구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4만이 넘는 그런 동도 있는데 그런 인구가, 동민수가 많은 곳부터 아마 설치하는 게 좋을 듯해서 이 부분은 우리 민원실을 담당하고 있는 시민봉사과장이 충분히 알아서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참고를 하시라고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약천 위원님이 다 물어봐서.

유군식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시민봉사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협력과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해당부서의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개별질의에 의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협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협력과장 이홍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덕 총무재무위원장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8년도 시민협력과 예산안 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의 내년도 예산안은 깨끗한 강서만들기 사업과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및 구민체육센터 건립공사등 지역기본체육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예산편성액은 97년도 예산편성액 38억5,735만1,000원에 대비 9억3,244만원이 증액된 47억8,179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액 증감에 따른 설명은 예산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01-01 일반수용비난입니다. 3,802만9,000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 위원명부 제작등 시민협력관련 인쇄비 및 유인비에 759만6,000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15만8,000원 감소편성되었으며 또한 생활체육추진 인쇄비 및 유인비에 560만8,000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89만5,000원을 감소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284와 285페이지를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자금 융자시 필요한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안내홍보물등 제작비, 소모성물품 구입비와 자연보호용품 구입, 컴퓨터·복사기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해 1,176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86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용품구매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용품구입비로 268만원을 편성하였고 각 종목별 구청장기 대회 우승기 제작을 위해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동 생활체육교실 용품구입비 385만원을 등촌2동 생활체육교실등 11개소에 지원하기 위하여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97년도에는 보상금에 자원봉사료와 함께 편성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자원봉사료, 즉 이거는 수당과 마찬가지입니다, 강사수당. 이거와 분리해서 일반수용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28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3목에 97년도에 편성되었던 우장산 축구장, 테니스장의 공공요금및제세는 97년 7월1일자로 그 관리업무가 공원녹지과로 이관됨에 따라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87 하단의 201-04목의 운영수당 30만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위원 수당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시설관리 운영위원회 수당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상단의 201-07목 임차료 200만원 편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종 체육행사 추진 차량임차료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차료 상승이 예상되어 전년 대비 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하단의 204-03목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4,440만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각종 체육행사를 통한 생활체육을 진흥시키고 구민들의 체력을 측정하여 그에 맞는 운동처방을 내림으로서 구민의 체력향상 및 스포츠를 통한 건전한 생활문화정착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6회 강서구민의 날을 기념하고 구민의 화합을 도모코자 실시하는 구민축제 체육행사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교통혼잡과 주차·매연문제등 심각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자전거타기운동 전개를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건강증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자전거경주대회 개최를 위해 전년도와 동일하게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거주, 또는 직장인의 가족을 대상으로 참여케 하여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건전한 가족이 함께 하는 운동의 정착을 위해 실시하는 강서구 한가족볼링대회 개최를 위해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의 체력을 측정하여 자기체력에 맞는 운동처방과 자신의 체력을 자가진단하여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구민의 건강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구민체력측정 운동처방 사업에 3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에 비해 3회 증가시킨 120만원이 증액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시 단위 체육행사 참가비로 97년도에는 시민체육대회가 제15대 대통령선거 관계로 개최되지 않아 편성되지 않았습니다마는 98년도 예산안에는 시민체육대회 참가행사비로 씨름대회 200만원, 기타 체육행사비로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민협력관련 행사추진비는 전년도에는 보상금 과목으로 480만원이 편성되었었으나 98년도에는 일반업무추진비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추진비는 240만원으로 통상적인 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하단의 205목 특수활동비 3,800만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학교선수단중 소년체전에 출전하는 선수단 격려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동호인클럽 순회격려비는 연초에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등 생활체육동호인클럽 순회시 용구지원에 소요되는 경비로 전년 대비 동일하게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민축제 체육행사 2,300만원은 동별 100만원씩 각동에 지원되는 경비로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2,300만원이 감소편성된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 주관으로 실시되는 시민체육대회 참가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301목 일반보상금 1억3,459만1,000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01-01목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편성되어 있는 동호인체육행사 지원, 국민운동관련 행사추진, 체육단체 간담회등은 예산과목이 경정되어 295페이지 민간경상 보조금등 과목으로 편성되어 전년 대비 2,980만원을 이 난에서는 감소시켰습니다. 291페이지 301-02목 장학금 및 학자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98년도 지방자치단체 편성 기본지침 및 강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 새마을 지도자 1,014명중 7% 이내의 새마을 지도자 중·고생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5,694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상자녀 감소로 전년 대비 200만1,000원이 감소편성되었습니다. 301-10목에 민간 실비보상금으로 편성된 새마을지도자 교육여비는 지역지도자, 부녀회원, 문고지도자의 교육에 따른 기본교육비로 98년도에는 60명을 실시할 계획으로 480만원을 편성하였었습니다마는 이번은 전년 대비 20명이 줄은 186만원으로 감소편성한 것입니다. 292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활동 증진등 유공자 표창 부상금으로 손목시계 65개 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9개를 증가시킨 38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301-10목의 기타보상금의 생활체육교실운영 강사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는 각종 생활체육교실은 수영, 테니스, 요가, 단전호흡, 탈춤, 에어로빅, 생활체조, 볼링등 8개 종목으로 강사료 4,6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강사료 시간등 증가로 1,476만원이 증액편성된 것입니다. 29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크리에이션교실 운영은 건전한 레크리에이션 보급확대 및 지역주민들 상호간 이해관계를 증진하고 명랑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강사료 2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운영횟수 증가로 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어린이들의 균형된 심신발육과 건전하고 활기찬 청소년을 육성하고 축구인구 저변확대와 꿈나무를 발굴 육성하고자 어린이축구교실 운영강사료 684만원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132만원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또한 노인 체력증진 및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고자 관내 사회복지관등을 순회하여 노인들 대상으로 실시하는 게이트볼 생활체육교실 강사료 3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역주민의 체력증진 및 건전하고 활기찬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 단위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위한 강사료 1,15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5개소가 증가한 560만8,000원이 증액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하단의 303목 포상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비 실적평가 시상금은 봄, 가을 2회에 걸쳐 실시하는 깨끗한 강서만들기 평가에 대한 포상금으로 8개 기관에 시상할 계획으로 전년 대비 동일하게 2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294페이지 405목 자산취득비중 동 주민문고 도서구입비는 문화공보담당관 업무로 이관되어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아래에서 여섯번째 항부터 295페이지 위에서 다섯째 항까지의 시도 보조사업비는 시에서 아직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난에서는 편성을 뺐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하단의 307-01목 민간경상보조 8,158만1,000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는 하절기 방역소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차량유지비등에 소요되는 경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휴대용 방역기가동용 휘발유, 경유등 유류구입비로 전년 대비 동일하게 1,258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호인 체육행사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기 대회 9종목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태권도, 게이트볼, 궁도, 배구, 에어로빅, 당구 여기에 대한 지원금으로 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배구, 에어로빅, 당구등 3개 종목 증가로 전년 대비 2,6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는 동호인단체 행사규모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400만원에서 500만원 범위안에서 지원할 계획이며 연합회장기 7개 종목에 대해서는 각종 시장기 대회 및 기타 대회 등의 참가에 따른 지원금으로는 2,600만원 편성하였으며 종목수 증가로 전년 대비 1,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새마을문고 지원비는 이동도서관 운영업무 등이 문화공보담당관으로 이관되었으며 별도로 새마을 차원에서 독서경진대회, 독서 증진을 위한 저명강사 초청강연회 등을 위해서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03목 민간위탁금은 이동도서관 운영에 따른 예산으로 97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마는 98년도부터 정보도서관설치조례가 제정되어 이 업무가 정보도서관에 흡수운영됨에 따라서 98 예산안은 주관부서인 문화공보예산에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308목 사회단체보조금중 정액보조 1,210만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회지원 정액보조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에 의하여 국민의 여가선용과 체력단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정액으로 편성하게 된 것으로 전년 대비 동일하게 1,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목 시설비등 44억1,179만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01-03목 토지매입비는 구민체육센터 신축부지 매입금 총 30억9,900만원으로 96년부터 2000년까지 분할납부할 계획으로 돼 있으며 전년도에는 6억7,000만원을 납부하였고 98년도에는 6억2,000만원을 편성하여 납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1-04목 시설비 33억4,079만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구민체육센타 건립공사비로 편성된 30억2,600만원이며, 이는 시설비, 이거는 동의안이 보류됨에 따라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수정예산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 체력단련실 관리유지비가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가양3동등 9개동에 1,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제까지 기 설치된 동 체력단련실 등에 관리유지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감안하여 이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이번에 월 15만원씩 이미 설치된 가양2동등 6개동과 98년도 설치예정인 방화3동등 3개동 총 9개동에 지원하기 위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체력단련실 설치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내 여유공간에 체력단련실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체력단련 및 건전한 여가선용 장소로 제공하고자 4개동 즉, 화곡1동, 발산2동, 가양3동, 방화3동에 체력단련실 설치를 위해 1억1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등촌3동 신청사 옥상 게이트볼 연습장 설치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운동시설로 등촌3동 신청사 옥상에 게이트볼연습장을 설치하여 노인들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활용의 장으로 제공하고자 1,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네 체육시설 도색 및 정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항동 체육공원외 1개소 체육시설을 유지, 보수관리하는데 6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3,600만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임야지역과 공원지역의 체육시설 유지관리업무가 97년 7월1일자로 직제개편으로 공원녹지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깨끗한 강서만들기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과 자연친화적인 공간조성 및 상쾌한 거리조성을 위한 옹벽벽화사업을 위해 화곡로변 1개소, 양천길 1개소에 3,250만원을 편성하였고, 화곡역을 중심으로 97년도 구매설치한 화분관리를 위해 계절별 꽃묘식재비로 3,0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화곡터널 양측 입구 옹벽을 쾌적한 분위기로 환경개선하여 강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화곡터널 갱문현판설치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화곡터널 옹벽표면 단장사업비로 3,0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깨끗한 강서만들기 사업의 동별 추진사업비 지원을 위해 동별 200만원씩 총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목 300페이지 시설부대비, 감리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변경동의안이 아직 의결이 되지 않은 관계로 해서 그에 따라서 수정안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5목 자산취득비 2,250만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곡본동과 등촌3동에 기 설치되었던 동 체력단련실 체력단련기구 구입비로 2,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민체육센타 건립과 관련한 계속비는 본 동의안을 감액 수정 제출토록 동의안 의결이 보류되었기 때문에 본 동의안이 의결되는 대로 그에 따라 재수정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비 사항도 이 동의안이 수정의결되는 대로 그때 재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IMF 긴급자금지원과 관련하여 어려운 우리 경제의 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에 대하여는 재조정해 주신다면은 실질적으로 규모 있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이렇게 재검토 수정해서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 시민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282페이지부터 300페이지 사이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약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입니다. 일문일답하겠습니다. 283페이지 시민협력관련 인쇄비 및 유인물이 일반수용비에서 무려 3,800만원이나 됩니다. 이제 방금 뭐라고 그러셨나면 여러 가지로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것은 시행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이 중에서 특히 생활체육추진 인쇄비 유인물 인쇄비가 홍보팜프렛만 425만원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아마 삭감이 돼야 되지 않을까 보고,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284쪽 어깨띠 및 리본 제작에만 220만원입니다. 이거는 시민협력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깨띠하고 리본제작에 220만원 이거는 사실상 낭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항은 97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알았습니다. 그러면요, 288쪽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 보면 구단위 체육대회 개최 구민축제 체육행사 2,30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그 뒤에를 보면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또 2,300만원이 있습니다. 모두가 4,600만원이고, 이 부분도 지금 우리가 각 국과별로 체육대회, 구민축제 구민의 날 행사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것이 기억에 달합니다. 이런 부분도 아마 좀 시정이 돼야 할 것 같고, 자전거 경주, 한가족볼링대회, 구민체력측정운동처방 이 부분만 하더라도 1,020만원에 해당합니다. 이런 부분도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본 위원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밑에 시단위 체육대회 참가로서 서울시 씨름대회 참가라든가 시민체육대회 참가 같은 것은 부득이 우리 구도 해야 할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는 집니다마는 그 앞에 것은 없어져야 될 것 같고 290쪽의 구민축제 체육행사도 시책추진 특수업무추진비로 들어와야 되는 부분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292쪽 기타보상금에 전년대비해서 2,000만원이 나왔습니다. 전년대비해서 2,016만8,000원이 늘어났는데 도대체 이렇게 증액된 사유를 모르겠습니다. 전년도를 보면 운동강사료가 불과 몇 개 되지를 않는데 이번에는 전년도 같으면 요가와 단전을 합했는데 이번에는 요가는 요가대로, 단전은 단전대로 생활체조에만 2,520만원 이것은 무슨 생활체조에 2,520만원입니까? 더구나 동 생활체육교실 강사료를 1,155만원 했는데 이 앞의 강사료는 뭐고, 맨 뒤의 1,155만원의 이 강사료는 또 뭡니까? 도대체 강사료를 중복으로 해놨는데 이런 부분은 전부 아마 없어져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296쪽의 동호인 체육행사 지원해서 구청장기 9종목에 대해서는 3,900만원입니다. 연합회장기 7종목에 2,100만원입니다. 지금 이것 두개만 합해도 6,000만원입니다. 동호인 체육행사를 지원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구청장기 주고 연합회장기 기를 주기 위해서 6,000만원을 낸다 이것은 회장기배쟁탈 이거 좋습니다마는 이런 거 6,000만원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삭감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반면에 정액보조단체보조금으로서 체육회에 지원하는 1,210만원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토지매입비의 체육센타 신축부지 매입은 지방재정법 제177조에 의거해서 사전에 부지매입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앞에 얘기한 것처럼 97년도에 이미 일부 납부했기 때문에 2년차 납부다 그러니까 납부예정일이 언제입니까?

2월5일이 됩니다.

2월5일날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택은행과의 계약관계에 의해서 이뤄지는 사항인데, 글쎄 그것까지는...

지금 현재 구유재산취득동의안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안 받아야 되는 겁니까?

작년, 170억에 토지구입동의안이 들어가 있거든요.

있지.

그러니까 이거는...

별도로 안 받는 걸로 알고 6억2,000은 그런대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 구민체육센타건립공사비는 조금 전에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동의안이 보류된 관계로 수정예산을 별도로 제출하겠다 라고 했는데 그거는 내일 아침에 봐야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은 30억2,600만원은 다루지 않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랫줄 등촌3동청사 옥상 게이트볼장 설치는 노인을 위한 건전한 여가의 선용으로서 1,630만원을 넣었다 그랬는데 그 다음 장 300쪽 하단을 보면 등촌3동의 동 체력단련실 기구구입으로 2,000만원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등촌3동 하나에 얼마 들어가느냐 3,63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둘 중에 하나를 아마 선택하셔야 될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건 불요불급한 게 아니라 우리구 예산을 시민협력과에서 아무데나 갖다가 막 그냥 두들겨 넣는 거에요, 이런 예산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299쪽 더 한심한 노릇은 지금 그려놓은 벽화도 본 위원이 수 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한바가 있습니다. 똑같은 행태로 지금 올라온 것이 4건입니다. 이것만해도 1억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없어서 29억을 지금 책정해 놓고 지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 지금 죽는다 산다 나라가 깡통을 차고 나간다 이러는 판에 옹벽에 벽화 그리기, 옹벽을 단장하는데 1억이 들어간다. 시민협력과에서 예산책정을 하고 예산을 심의할 적에 과연 제정신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이거 신문에 날 노릇입니다. 지금 중소기업들이 돈 얼마에 문을 닫고, 국가가 존망의 위치에 있는데 강서구는 얼마나 재정자립도가 높고 돈이 많은지는 모르지마는 옹벽에다가 그림 그리는데 1억이 들어간다! 우리 총무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옹벽에 그림 그리는데 1억을 넣는다, 그 옹벽에다 1억을 넣지 않으면 강서구가 무너지느냐 아니면 25개구 가운데서 가장 더러운 구로 낙인이 찍히느냐 아니면은 그 1억을 넣지 않으므로 인해서 강서구 구민 53만이 전부 이사를 가느냐 이렇게 한번 질문하면은 국장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안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삶의 질을 좀 높이기 위해서 우리 관내 환경정비를 좀 수준 높게 해보려고 했던 건데 갑자기 IMF다해서 참 어려운 이러한 환경에 처하고 보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도 조정이 돼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가 주변을 장식하고 미화를 하는 것도 우선 배가 불러야 하는 겁니다. 지금 공산품 가운데서 유아용 장난감이 팔리지 않는다 이거는 우선 의식주가 해결이 안되는데 애들 지금 장난감 사줄 수가 없는 겁니다. 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도 분수가 있지 이러한 부분은 1억씩 되는 것은 오늘 이거를 지금 예산심의를 해달라고 올릴 것이 아니고, IMF이전에 설사 이러한 예산이 심의가 됐다 하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옹벽벽화그리기가 올라가 있지마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은 없는 걸로 봐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넘어가는 것이 정답이 아니었었냐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반면에 맨 하단에 있는 98년도 깨끗한 강서만들기 사업에 200만원씩 23개동에 4,600만원 주는 부분은 본 위원으로서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왜냐? 각동에 한 200만원씩 줘서 깨끗한 강서만들기 하자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마는 길거리에다가 터널에 옹벽표면을 단장한다, 화곡역변의 옹벽에다 벽화를 그린다 이거는 처음부터 발상자체가 설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한 것이라 하더라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은 예산심의를 하지 않았으면 했던 것이 아니었느냐 하는 점에서 지적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300쪽에 맨 뒤에서 시설부대비 3,100만원과 감리비 4억2,000에 대해서는 역시 유보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차후에 돌렸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아마 다뤄지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 감리비 4억2,000에 대해서 한번 다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뭐에 대한 감리비 4억2,000인지? 이거 납득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감리비 4억2,000은 뭡니까?

공사에 대한 감리비입니다.

공사입니까?

체육센타, 그것은 내일 같이 묶어서...

저는 이제 질의를 다 끝냈습니다마는 등촌3동에 2,000만원의 동 체력단련실 기구구입이 들어가느냐, 아니면 등촌3동청사의 옥상 게이트볼장 설치에 1,630만원해서 3,630만원 다 넣어줘야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를 시민협력과에서 아마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지금 1개동에다가 체육단련만 위해서 3,600만원씩 넣는다 이거는, 한 2,000만원을 주겠다 이것은 동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게이트볼 넣고 체육단련실 기구설치에 또 2,000만원 이것은 조금 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잠깐만요. 안약천 위원님이 아주 여러 가지 종목마다 참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협력과장은 그 질의에 답변하실 말씀이 아마 없을 걸로 제가 볼 때도 너무 무리한 예산편성이 돼 있었고 이건 지금 답변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본 심사 당시에 계수조정때 계수조정할 테니까 공무원들은 참고로 그 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두환 위원님 질의하시려면 질의하세요.

, 나는 질의보다도 이거 똑같은 게 두개가 있어서 289쪽에 시민체육대회 참가 800만원, 이거 그 다음에 넘겨보니까는 290쪽에 보니까는 시민체육대회 참가 1,000만원 이것도 시민체육대회, 저것도 시민체육대회 이름이 똑같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잘못된 거 아닌지.

이렇게 돼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리죠. 하나는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다가 800만원을 넣었고, 하나는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다가 1,000만원을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50%씩 자르면 돼요. 길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체육대회 참가라는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8백, 1천을 만들었으니까 내가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집행부에서 설명을 해줘야지 우리 위원님이 설명한 거는 못 믿어, 또 내가.

됐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국원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포괄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2억8,846만1,000원으로...

몇 쪽이야? 몇 쪽부터.....

677쪽입니다.

677쪽, 죄송합니다. 내년도 예산은 2억8,846만1,000원으로 금년보다 7,387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380여만원에 대한 것은 지방비가 2,562만5,000원, 국비가 4,82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을 대 분류하면 민방위관리 1억5,277만9,000원이며 국비인 병사관리는 1억3,568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역을 세목별로 보고드리면 공익근무요원 보수가 3만2,000원이 증가되고 주민신고요령 및 홍보팜플렛에 29만8,000원, 전시 군행동요령 제작비로 3,181만4,000원, 재난위험시설 안내판 설치제작비로 250만원, 시설물 점검 전문가 초빙비용으로 92만4,000원, 재난관리 상황실 운영 급식비로 1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민방위학교 교육여비로 88만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시설물 안전점검요원 여비로 4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으로 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비인 병사관리에 4,839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설명을 다 안하셨습니까?

. 691페이지까지입니다.

그런데 전체 설명을 다 안한........

690페이지까지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690페이지까지입니다.

689페이지까지 아니야?

677페이지부터 690페이지까지입니다.

690페이지가 아니죠. 아 맞네.

690페이지 병사관리까지 전부 보고 드렸습니다.

국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모르는 위원님들을 위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질의는 677페이지부터 690페이지 사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약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제가 민방위재난관리과 것을 제가 누차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집계를 내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국비로 전체예산 2억8,846만1,000원 가운데서 국비가 지금 얼마입니까?

1억3,568만2,000원입니다.

1억3,000?

1억3,568만2,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시비가 얼마입니까?

국비에는 시비가 없습니다.

저희가, 나머지는 전부 구비입니까, 그러면? 나머지가 전부 구비입니까?

나머지는 일부 국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병사관리 전체 1억3,568만2,000원과 민방위관리중 587만8,000원이 국비입니다.

이중에서 지금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등기우편료가 지금 1,097만5,000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국비입니까?

네, 국비입니다.

1,000만원이 국비다 이런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저희가 공익근무요원 운영비가 3,317만9,000원인데 이 부분도 국비겠죠?

네, 국비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은 23명에 대한 1년간 월보수액입니다.

3,317만9,000원이 국비다 이런 얘기죠?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는 해당부서의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개별질의에 이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희중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98년도 예산심의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덕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말고 별도로 자료드린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우선 포괄적인 설명을 드린 후에 세출예산안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는 기능상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동 청사의 관리와 구 산하 각 부서 및 동의 행정환경과 직무여건을 지원해주는 부서로서 예산편성 내용도 기관운영비와 구·동 청사와 구민회관 유지관리비, 직원들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등이 되겠으며, 사업으로는 청사시설의 확충, 정비와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8년도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위원님께 미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98년도 예산편성 규모는 97년도 예산 531억9,897만9,000원 대비 0.8%가 증가된 536억5,491만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면은 98년도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법정선거사무 추진경비로 9,568만2,000원과 자치단체부담 선관위 위탁금 7억1,697만5,000원등 총 8억1,265만7,000원의 선거관리예산을 신규편성하였고, 서무관리비는 97년도 예산 91억5,318만원 대비 20.9%가 감소된 72억3,247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인사관리비는 구직원 인건비를 포함한 97년도 예산 228억4,904만8,000원 대비 1.5% 증가된 231억 9,15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행정운영비는 97년도 예산 211억9,675만1,000원 대비 5.7%가 증가된 224억1,82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98년도 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선거관리예산 신규편성으로 인한 증가와 서무관리예산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보상금등 경상예산의 전반적인 축소편성과 사업예산에서 직제개편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정책담당관실로 이관했고, 신규추진예산사업 및 장비·집기 구입비등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예산은 구직원 인건비 상승과 복리후생비, 공무원교육여비 등의 증가와 하계휴양소 운영 임차료 증가, 그리고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모범·유공공무원 산업시찰경비를 신규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편성액과 연금부담금 등의 감소와 국고대여장학금 부담액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운영 예산은 동 근무직원의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등이 증가되었고, 일반운영비에서 전자주민카드사업 연기에 따른 전산보조요원 인건비 감소와 학교폭력근절대책추진과 시민체육대회 참여 관련 업무추진비가 증가되었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보상금, 연금부담금 등이 감소되었으며, 시설비에서 등촌1동과 화곡2동, 화곡5동의 토지매입비 계상으로 인한 증가와 자산취득비에서 동 행정장비 구입비 감소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몇 쪽?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페이지는 내년도 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서 일반수용비를 서울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각 구 공통기준으로 단가를 적용을 했습니다. 여기는 선거명부 작성이라든지 각종 선거계도홍보물, 선거명부사본비용, 부재자 신고인 명부 사본비용, 선거홍보물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의 사항과 연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일반사무용품비 또는 개표장 안전시설관리, 선거명부 복사용 디스켓구입, 투·개표 각종 선거 상황판 계도용 청사 현판 등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다음은 바로 밑에 쪽 공공요금및제세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선거와 관련된 공공요금및제세가 되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페이지 상단의 운영수당은 투·개표상황실 근무요원 수당으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급양비로 이것은 지방선거대비 종사원에 대한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임차료로 선거명부 사본용 복사기, 선거사무용 팩시밀리 이런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로 47만8,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간쯤 재료비로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임시고용인부임으로 35만1,000원,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임시고용인부임으로 805만5,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로 여기는 국내여비로 동지도확인 및 회의참석비로 195만5,000원, 선거명부작성지도 확인 등으로 92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로 835만원이 서울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공통기준단가를 적용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선거업무추진비로 260만원, 동 선거업무 추진으로 23동에 대해서 57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간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여기도 지방선거의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서울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공통기준단가를 적용해서 1,228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선거업무 추진비로 200만원, 유관기관 협의회로 50만원, 선거사무 추진활동비등으로 150만원, 선거사무 추진활동비 동에 828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여기서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 97페이지하고 98페이지에 선거사무 추진활동비 구로 150만원, 동에 828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게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뒤에 것은 저희들이 편성을 안해도 되는데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다음에 수정예산때 저희들이 삭감하는 식으로 수정예산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기본비로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81페이지 일용인부임으로 1억961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위에는 구민회관 근무자에 대한 기계공, 전기공, 보통인부 등으로 98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기관 및 부서운영비로 2억1,592만3,000원은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기준경비로 당직수당이라든지 각종 수당이 포함이 되어 있고 강사수당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침구구입비, 침구세탁비, 이것은 전년도 수준을 감안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184페이지도 앞 사항과 연결된 사항으로 기본활동여비로 총무국 직원 169명에 대해서 활동여비로 편성이 됐고, 기본사무용품, 사무용집기, 신문구독료, 물가정보구독료, 지도원 급양비, 기본활동비 이것은 전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도 전년대비 물가상승 및 소요량 등을 감안해서 계상을 했는데 전년대비 937만5,000원을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185페이지 중간쯤 보면은 강서구 수첩제작으로 저희들이 500권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배부대상은 주요인사, 유관기관 구·동 간부등 해서 500권을 제작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명함을 행정실명제로 대민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직원명함 제작비로 전 직원에 대한 50%만 계상해서 337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간부직위표 인사발령 등으로 변동시에 간부직위표를 제작하기 위해서 18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권롤지구매로 저희 구청 주차장운영에 따른 소모용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24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각종 행정봉투제작, 구민회관 결혼용품구매, 각종 안내문 홍보물 등 제작비로 업무추진 상황유지를 위해서 상황판 제작으로 400만원, 각종 행사시 현판제작을 위해서 600만원이 편성이 됐고, 또 각종 행사안내 초청장, 팜프렛제작 등을 위해서 8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서무관리로 전년도 대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상황실 게첨용 현황판 제작으로 400만원, 그 다음 청사관리에 필요한 전기나 기계, 통신실 용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400만원이 편성 됐고, 그 다음 각 구청 청사 청소용품으로 48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 보면은 경축용가로기 태극기 구매로 저희들이 국경일에는 공항로와 화곡로, 강서로 등에 태극기를 게양하기 위해서 양 1,000개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태극기는 세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태극기가 훼손이 되면은 바로 새로운 것으로 게첨 하기 때문에 소요량이 다소 많이 소요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베너형가로기로 이것은 저희들이 공항로에는 베너기를 달 수 있도록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사나 국경일에 베너기를 게양하기 위해서 260개 정도를 구입하려고 1,56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9페이지도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소모되는 소모용품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189페이지 여기는 우리 구청 전기안전검사로서 매월 안전검사를 하기 때문에 이게 7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90페이지 중간쯤에 여기도 구민회관 전기안전검사를 매달 해야 되기 때문에 240만원이 편성 돼 있습니다. 구민회관에 따른 각종 전기검사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규격봉투 구입으로 구청사관리용을 223만2,000원이 편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ARS자동안내시스템으로 이 내용은 각종 민원자동안내 및 전화자동 교환시스템인 ARS의 내용 및 전화번호가 변경된다든지 또는 프로그램이 변경됨에 따른 안내기능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이 포괄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세부적으로 유인물에 있는 사항을 설명하고 있는데 계수조정에서 심도있게 다루기로 하고 유인물로 대체하면은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합니다.

예, 좋습니다. 총무국소관 업무를 총무국장님도 했고 총무과장이 예산서 외에 설명자료에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했으므로 우리 장두환 위원님께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본 심사당시에 계수조정때 면밀히 검토하는 게 어떠냐 하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