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약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기회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현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기회 개최에 따른 의사일정에 대한 변경협의 요청이 1997년 12월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수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98예산안 제출 : 제출일시 및 기관, ‘97년 11월2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8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2. ‘98예산안 내용 편성근거 : 지방재정법 제30조 내지 35조를 근거로 편성하였으며, ‘98지방자치단체 예산기본지침에 의하고 있습니다. 내용 : 1)예산총칙, 제1조 예산총괄 ’98세입세출예산총액 및 회계별 일시차입 최고액, 제2조 세입세출예산 명세, 제3조 채무부담행위, 제4조 지방채, 제5조 명시이월, 제6조 계속비, 제7조 예산이월, 제8조 간주처리. 2)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3. 세입현황, 구 총 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예산 총액 규모는 1430억1,48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대비 4.9%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247억873만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8%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83억608만6,000원으로 전년 대비 2.1%가 증가하였습니다. 4. 세출현황 : 구 현황은 세입현황과 동일하므로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5. 일반회계 세출 세항별 현황 : 운영위원회 예산은 1121 의사운영과 1122 의정활동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사운영이 11억5,260만3,000원, 의정활동이 7억2,068만원으로 합계 18억7,328만3,000원으로 전년대비 4.6%가 감소, 증감액은 9,03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6. 심사방법 가. 의결대상 : 입법과목인 장, 관, 항을 대상으로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나. 제한규정 : 의회는 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3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 수정예산 : 자치단체장은 예산안 제출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역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7. 검토의견 ’98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4.6% 감소한 18억7,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증감사유는 의사운영 경상예산 인건비 중에서 일용인부임 감액 등 6,300만원이 감액되었고, 관서당경비에서 200만원과 일반운영비 6,700만원 사업예산에서 6,600만원 감소하여 2억원이 감소 편성되었고, 의정활동에서는 의회비에서 1억900만원이 증가되어 지방의회 운영에서 9,0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98년도 의회예산은 청사 신축이전에 따른 예산집행이 완료되어 순수한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편성으로 ’96년도 예산과 거의 같습니다. 의회예산은 구 일반회계 예산에 1.5%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일반행정비의 점유율은 2.8%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신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듣고, 해당 분야의 예산편성 제안설명을 의정계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사무국장 정유성입니다. 연말과 국가대사를 맞아서 공사간 일정이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정기회를 맞아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우선 의회는 구청내에서 독립기관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내무부 지침에 의거 지출 항목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복잡하거나 그리 많지는 않지만 독립청사를 운영하다 보니 생각보다는 많이 소요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가급적 모든 분야에서 절약과 절제로 예산을 아껴 타부서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은 이런 상황을 기초로 해서 편성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면 ‘98년도 강서구의회 예산편성 개요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는 기능상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구 전체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1,247억800만원 중 지방의회 운영비는 18억7,300만원으로서 구 전체 일반회계의 1.5%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는 ‘97년도 예산 19억6,400만원 보다 9,100만원이 감소한 수준으로 국가 경제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의회예산도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감축 편성토록 노력했습니다. 분야별 주요예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사무국 관련 의사운영비는 ’97년 대비 14.7%가 감소된 11억5,200만원입니다. 그중 직원들의 봉급과 수당인 인건비와 사무국 일반운영과 관련된 관서당운영비 및 경상적경비 등의 예산이 10억6,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본회의장의 휴게실 설치와 차량신규 구입 등 장비구입 관련 예산으로 8,6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사무국 관련 예산의 주요 감소내용은 상용인부임과 의사당 위탁관리비를 절감하고 기타 경상비는 ’97년도 집행예산을 고려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과 직접 관련된 의정활동 예산으로는 7억2,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97년 대비 17.9%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난해에 예산 편성시 누락된 의원님들의 상해부담금 8,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정계장으로부터 소상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예산이 확정되더라도 상황이나 내용에 따라 기정예산이라 할지라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절약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성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는 해당부서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개별질의에 이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정계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계장 송권식입니다. 전반적인 사항을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장짜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개괄적으로 의회 예산에 대해서 압축해 가지고 이렇게 변동이 됐구나 하는 사항을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양해말씀드릴 것은 프린트가 미스가 돼 가지고 ’97의회 운영예산안 돼 있는데 ’98년도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세항별 예산현황을 볼 것 같으면은 아까도 말씀이 있었지마는 전반적으로 소모성 낭비성 예산을 감축편성토록 이렇게 노력을 해서 저희가 결과적으로 4.6%의 감소요인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무국에서 집행하는 의사운영에 있어서는 전년에 비해 가지고 2억을 감축했고, 그 주요 증감사유를 볼 것 같으면은 상용인부임을 저희가 대폭적으로 감소해 가지고 5,9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사당 위탁비도 저희가 현재 보일러, 기관실 비용만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4,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파견직원 인건비 제외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기능직 5명이 구 본청으로부터 파견되어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직원들의 인건비 대부분을 이번에 감소시켜서 소속 기관에 편성토록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2,400만원이 감소되고, 자산취득비 부분에서는 저희가 금년도 3월에 대부분 이전을 해왔고 저희가 여러 가지 자산취득을 다 준비됐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서만 편성을 했기 때문에 1,9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경상비에서도 실수요액을 반영토록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집행을 하시는 의정활동비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 조례에 의해서 편성되도록 되어 있는 의원 상해부담금이라는 그 예산이 있는데 그것이 ’97년도에 누락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규편성하는 바람에 8,200만원이 들어가니까 결과적으로 증가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여비에 대해서는 내년도 제3기가 출범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2,700만원이 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랫부분에 의사운영비 세세항 분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예산은 대부분이 경상예산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별거 없기 때문에 경상예산으로서 9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비는 모두가 경상비기 때문에 그거를 제외하고 의사운영비에 대해서 저희가 세세항 분류한 그 내역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와 비교를 해서 볼 거 같으면은 전반적으로 경상예산이나 사업예산 모든 부분에서 다 줄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상예산 인건비에서도 볼 거 같으면은 ‘98년도 예산이 4억7,600만원으로서 ‘97년도 5억3,900에 비해서 6,300만원이 감소되었고 관서운영비는 4,200만원으로서 ‘97년도 4,400만원에 비해서 200만원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로서는 ‘98년도가 5억4,900만원으로서 금년도, ‘97년도 6억1,700만원에 비해서 6,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에 가서는 총계가 8,600만원으로서 ‘97년도 1억5,300만원에 비해서 6,7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민간이전비, 이거는 위탁관리비에 해당되겠습니다. 여기에서 4,500만원, 그리고 시설비에서 30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에서 1,900만원이 감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번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예산안 책자에 의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를 먼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본급이 있습니다, 코드번호 101-01 해서 기본급이 있습니다. 여기서 볼 거 같으면은 ‘98년도가 3억7,0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667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그 아래 부분 급여에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저희가 금년도에는 독립청사로 이전을 하기 위해서 기능직이 늘어날 것을 예상해 가지고 29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금년도 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기능직이 정원이 확보가 되질 않고 구 본청으로부터 파견근무가 됐기 때문에 그 인원을 제외하고 실 정원인 26명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2억4,943만8,000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줄게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9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은 수당이 있습니다, 101-02 수당이 있습니다. 수당에서는 9,290만2,000원으로서 전년 대비해서 229만2,000원이 늘었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광헌 위원님.

운영과 관련된 내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해서는 이 예산편성 자료, 이 유인물로 갈음하고 예산편성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는 걸로 이렇게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김광헌 위원 의사에 동의하신다 그러면은 시간관계상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이 다 동의하시기 때문에 예산책자 98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 그 안에 위원님께서 살펴보시는 동안 의문 나는 점이라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의정계장님한테 질의하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기덕 위원님.

국장님 말씀중에 차량구입비라고 했는데 그거 무슨, 설명 좀 해주세요. 무슨 차량구입비죠?

제가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코드넘버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볼 거 같으면은 승용차가 저희가 내년도에는 내구연수가 다 완료가 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승용차를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정비비가 상당히 많이 들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내년도에는 여기에 대한 승용차 대폐차를 위해서 1,500만원 한대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부분 25인승 버스가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저희가 차량이 부족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또 위원님들께 많은 불편을 끼쳐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금년도 하반기에 내무부에서 관용차량규칙이 개정이 된다 할거 같으면은 저희로서도 25인승 버스를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2,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송계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직까지도 우리 2대 의원들이 25인승 버스가 없으므로서 불편은 느꼈습니다마는 별, 구청에서 지원 받아 가지고 크게 지장없이 지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난국에서 꼭 25인승을 지금 시점에서 ‘98년도에 구입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의 IMF 그런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국가가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의원님들 편의를 위해서 25인승 버스로 확보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었지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그런 문제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어떤 결정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2,600만원 차량구입비하고요 보험료가 53만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아마 운전기사 12개월 월급이 거기 수반돼야 될 거 같고 거기에 또 유류비가 포함이 돼야 될 거 같고 해서 아마 제 생각엔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나! 참, 국가적인 난국에서 이런 거 좀 절약을 했으면 좋지 않느냐, 큰 불편이 없는 이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현재 봐서는 저희 가지고 있는 승합차가 앞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승용차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저희도 교체할 생각은 없는데 내구년수가 됐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했는데 위원님들이 결정하는데 따라서 저희가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오늘 해야 되나?

어떻게 오늘, 계수조정 오늘 완료해야 됩니까?

10일날 예결위로 넘기기 때문에 내일까지 하시면 되는데 내일 또 운영위원회 열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오늘 조금 늦더라도, 한 10분 지연되더라도 계수조정까지 마치는 걸로 하시죠. 그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광헌 위원님.

127페이지 하단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비로 7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올해에도 700만원이 편성이 돼 있고 내년도에도 같이 700만원으로 예산서에 편성을 했는데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경비가 의원 1인당 100만원씩인가 이렇게 편성하도록 돼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또 특히 올해 기정예산과 관련돼서 지난해 정기회의시에 이 예결특위 운영경비와 관련돼 갖고 대폭적으로 우리가 삭감을 해서 예산편성에 대한 승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도 역시 마찬가지로 700만원이 똑같이 편성이 돼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추가로 한가지만 더, 이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건 예산편성이라기보다도 지금 우리 의회가 이쪽으로 이전한지가 꽤 오래 됐습니다. 모두가 공감하는 사항인데 1층 현관 로비가 뭔가 좀 이 청사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뭔가 좀 운영될 수 있는 게 없겠느냐 라는 어떤 그런 의견에 대해서 전 우리 의원님들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부분인데 1층 현관 로비에 대해서 뭔가 좀 효율적 운영할 수 있는 뭔가 이런 거에 대한 예산은 전혀 편성돼 있지 않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 건지? 간략하게 제가 질문 드린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헌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송권식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광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비 700만원 예산 계상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편성지침 책자 57페이지에 보면은, 그 부분을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시 도는 의원 1인당 200만원, 시 군 구는 100만원 범위내에서 별도 계상할 수 있음.”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이 돼 있습니다.

김광헌 위원 답변에.....

좀 이 부분을 질문했던 부분은 집행부가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모든 사항별로 해서 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소위 말하는 맥시멈 범위내에서 모든 예산을 편성하드만요, 보니까. 그런데 예결특위 운영비와 관련돼 가지곤 지금 우리 의정계장 설명도 있었습니다마는 위원 1인당 100만원씩 편성할 수 있다 라는 거 아닙니까? 특히 현재 우리가 올해 700만원 편성된 부분도 당초에는 1인당 100만원씩 편성돼 있던 부분을 의회 운영위원회 자체내에서 예산을 줄여 보자 해 갖고 자체적으로 줄여서 700만원 편성한 부분이다 이거죠. 이렇게 본다면은 다른 부분의 예산도 다 어떤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상한, 맥시멈 부분으로다 편성돼 있는 부분인데 사실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예결특위 운영비와 관련돼서는 자체내에서 삭감을 하더라도 맥시멈 부분에서 편성돼 왔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현재 관계된 직원외에는 전문위원들은 타 위원회 준비 때문에 좀 내보내려고 그러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전문위원들 특별히 저거 하신 거 없으니까 나가서 일 보시죠.

김광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1층 로비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사 오고, 이리로 의사당이 이전하고 나서부터 거론된 문제점입니다마는 그 동안에 제가 7월1일자로 부임해서 이것을 활용하려고 구청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층의 활용방안으로는 그때 의장님이나 간부님들하고 상의를 드렸었는데 주민한테 공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생산적인 그러한 방안을 연구하라 해서 당초에는 중소기업,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장을 설치하려고 그것을 검토를 했었는데 구청에서 딴 장소로 결정됐기 때문에 무산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걸 생산적으로 한다면 이 시설을 어디 좀 임대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주민한테 공여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그걸 검토를 했었는데 아직 결정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사무국의 입장에서는 생산적이고 그 다음에 주민한테 공여할 수 있는 방안, 이걸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 떠오르는 것은 주민들을 위한 도서실, 그러니까 마을문고 비슷한 그러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그렇지 않으면 관내 어떤 금융기관이나 이러한 공공시설한테 임대를 줘서 공공적 청사의 성격에 맞는 부분으로서 임대해 줌으로서 우리가 자체세입도 올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러한 우리 청사 이미지와 맞는 방향으로 활용도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정유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헌 위원 답변되셨습니까?

예. 좀더 우리 의회사무국 차원에서 1층 현관 로비와 관련돼 가지고 적극성을 좀 띠어야 한다 라는 어떤 의미로 본 위원의 질문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광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 회의장소가 10시부터 총무재무위원회가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좀 요약하는 뜻에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해야죠.

, 위원장님!

예, 안약천 위원님.

조금 늦게 참석해서 다른 위원들한테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아마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예산심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방의회운영 의사운영 가운데 여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셨나요?

아니요,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되겠습니까?

하셔도 됩니다.

동의합니다.

아니 계수조정은 정회를 해 가지고 해야지.

정회를 해야죠.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그러면 내일 아침 9시에 본회의가 있습니다.

9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