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시민보건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종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생과 소관 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98세입세출예산안 388페이지입니다. 위생관리예산은 금년도에 모두 4,008만1,000원이었습니마는 내년도 예산은 이보다 9%정도 감액한 347만8,000원을 감축해서 3,660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감축한 사유는 금년도에 예산을 집행하면서 불요불급한 부분은 줄이고, 보다 알뜰하게 꾸려나간다면 행정목적의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면서도 경제가 어려운 이 시기에 적절히 부응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비록 예산이 가장 작은 부서이지만 긴축 편성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위생과 예산은 전액 경상적 경비입니다. 비목별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금년도보다 304만2,000원이 늘어난 1,204만3,000원입니다. 인쇄물이나 소모성물품구입비를 현실에 맞도록 단가와 수량을 조정, 책정하였고, 사무자동화기기가 확대·보급됨에 따라서 유지·보수비를 확보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중단입니다.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는 그 동안 우리 부서에서 관리해 오던 무선전화기 2대를 총무과로 이관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288만원 증액한 2,01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보호법 발효와 더불어 특별기동단속반을 상설운영함에 따라 여직원등 소수인력을 제외한 전 인력을 투입하기 위해서 금년보다 2명 증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72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위생과 인력으로는 야간단속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그 동안 다른 부서에서 지원 받은 인력에 대하여 소용되는 비용을 우리 부서에서 직접 집행해 왔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필요시 포괄예산에서 지원 받아 지출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전부서 공통사항으로 월20만원씩 2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주민이 부정·불량식품에 대하여 신고하였을 때에는 부정·불량식품등 식품위생분야 신고보상금 지급규정에 따라 3만원에서 1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액이 30만원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집행에 실효성을 거둘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앞으로 주민이 위생관리에 직접 참여하는 구정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내년에는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모사전송기를 금년 하반기에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셔서 구입하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위생분야는 우리 전 부서에서 가장 적은 예산을 편성한 부서입니다. 꼭 필요한 부분만 알뜰하게 편성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주민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단속하는 위생관리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두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388페이지부터 392페이지 사이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392페이지에 기타보상금 거기에 시민보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작년에 3만원씩 해서 10건이라고 했는데, 이 보상이 제대로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시민들이 잘 신고를 안해 가지고 10건도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97년도 예산에는 다시금 보상금으로 책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정·불량식품 신고가 한 건에 최저 3만원짜리서부터 10만원짜리까지 있는데, 금년도에 3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 10만원짜리 하나만 신고해도 3건밖에는 보상을 해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사실 신고가 구두신고든 엽서신고든 신고가 들어오는 것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하반기에서는 수입쇠고기라든가 아이스크림이라든가 이런데서 상당히 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또 우리 관내에서도 깻잎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는 등 또 요즘 건강식품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서 건강원 이런데 무허가식품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인력이 이것을 총 색출을 해서 부정·불량식품 단속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지금 지방자치가 점차 활성화, 정착화 됨에 따라서 주민들이 식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또 이러한 신고도 사실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주민들이 직접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기능을 우리가 키워야 되는 것이 바로 위생관리업무가 아닌가 해서 2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이춘남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얘기 잘 들었는데요, 먼젓번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몇 건 신고가 들어 왔습니까?

신고 들어온 건수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신고.

직접 건강에 유해를 끼치는 일반적인 것은 위생업소들이 심야영업을 한다든지 무슨 일반적인 이런 신고사항들은 상당히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주민건강에 유해를 끼친다고 판단될 수 있는 신고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었습니다.

몇 건이냐고요, 몇 건?

저희들이 직접 집행한 것은 한 건입니다.

한 건에 10만원 나갔다 이 말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에는 3만원씩 했는데 10만원은 한 건에 지출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올리면요, 집행할 수 있는 기준을 대략 말씀 올리겠습니다.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허가식품을 제조·가공하는 행위는 10만원, 품목제조 보고를 해야 할 식품 또는 첨가물을 보고하지 않고 제조·판단한 행위가 10만원, 무허가식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10만원, 과대·광고금지 사항을 위반해서 고발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가 10만원, 이런 정도 10만원짜리가 있고, 7만원의 경우는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을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변조하거나 변조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 이런 것은 7만원이 되겠고, 제품검사에서 불합격된 제품을 판매할 때에는 5만원, 제품검사에 합격한 표시가 없는 것은 3만원 이런 정도 여러 가지로 16가지의 분류항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만원짜리에 해당하는 한 건은 저희들이 집행을 했고,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30만원 가지고 제대로 집행을 다한다 할 것 같으면 모든 분들 걸 신고 받는 것을 가령 구두로 신고했다든지 뭘 했든지 전부해서 하기는 저희들이 예산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집행하기가 사실 어려운 난점이 있습니다.

, 과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신고가 97년도에 한 건이예요?

정식으로 저희가 거론된 것입니다.

내년에 40건이라고 지금 나왔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40건이 꼭 필요한 것인지 이게 너무 많지 않나해서 제가...

지금 저희가 집행해 본 경험에 의하면 40건도 사실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높여 가지고 하다보면 부정·불량식품 지금 저희들이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전액 지급하다보면 40건 이상이 훨씬 더 나오죠.

예, 알겠습니다.

또 김기철 위원님!

, 저는.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서 지역에 가공업소내지는 식품 여러 가지 등등을 지금 공급을 하여서 각 슈퍼마켓이나 또 구멍가게 여러 가지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우리 주민이 어떤 유해식품에 대해서 고발을 했다하면 그런데 대해서는 즉각 우리직원이 갑니까? 또 아니면 신고가 들어올 때 유선상으로 들어옵니까? 아니면 공문으로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구두로 전화로 신고하는 분들도 있고, 우리가 신고엽서를 곳곳에 100곳 정도에 부착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신고하는 분들도 있고, 또는 일반편지쓰기의 문서에 의해서 신고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위생과에서 현재 정기적으로 또 검사 내지 유해식품 단속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연중에 몇 번을 하십니까?

금년도에 저희들이 실시한 것이 한 1,100건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510건은 전문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서 처리를 했고, 나머지 한 600건 가까이는 직접 시장이라든지 슈퍼마켓이라든지 이런데 가서 직원들이 유통기간이 지난 거라든지 이런 것, 또는 무허가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직접 폐기처분한 것도 상당히 있고, 그것이 한 600건 정도고 전부 합쳐서 한 1,100건 가까이 처리했습니다.

과장님 왜 물어보냐 하면 지금 모든 거 무허가식품 공급이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도록 더 많은 것이 공급이 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것이 근절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요.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여기에 지금 보면은 주민신고보상금 해 가지고 한 5만원정도 책정이 되어서 한 40건을 지금 말하자면 앞으로 그 정도 이상 또 이하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한다면 이런 신고나 사항이 들어온다면 그때그때 사항보다는 정기적인 그런 관리를 하실 적에 더 철저하게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보다 효율적인 모든 식품단속차원에서 공급이 되도록 역할이 돼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그렇다면 그들의 또 보상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적발됐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은 사실 과징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 위생과에서 많은 문제점에 대한 도출을 하려면 응징을 가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보상금제도가 이렇게 충분하게 만약 책정이 돼서 한다면 그러한 것이 근절이 확실히 될 수 있는 것인지? 무허가나 이런 유해식품 근절을 보다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예, 아주 깊은 이해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년의 절차 자체가 저희들이 내년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두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위생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예산에 대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토록 하겠으며, 질의는 해당부서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개별질의에 이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영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평소 존경하는 김달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환경과 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환경과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산설명에 앞서서 예산심의가 끝난 위생과는 퇴장을 시키죠. 위생과는 퇴장을 시켜서 업무를 하시라고 하시죠.

예, 위생과에 예비심사 마치신 분은 업무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시죠.

그러면 먼저 총괄설명을 드린 다음에 목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 앞에 놓여있는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98년도 세출예산은 97년도 대비 7,431만3,000원을 감액한 8,648만4,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감액 계상하게 된 주요원인은 97년 사업예산중에 연구개발비 1억원을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98년도 경상예산은 2,062만2,000원이 증액된 6,99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경상예산은 2,062만2,000원으로 증액하게 된 주요원인은 지방의제21 추진과 관련하여 예산 960만원과 청소년환경교실 운영과 관련한 예산 519만원, 그리고 각종 환경오염 단속장비보강에 따른 유지·보수비 400만원을, 또 물가상승에 따른 단가상승분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방의제21이란 21세기 지구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전세계 지방자치단체가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수립, 업체와 시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합심해서 환경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해 1992년6월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열린 환경개발에 관한 UN회의에서 세계각국 180여개국 정상들과 민간단체 대표들이 참석하여 행동강령을 만들어 전세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393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10번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생활공해단속을 위한 공익근무요원 5명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 및 상여금으로 97년도 대비 22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하게 된 이유는 정원이 1명 증가가 됐으며, 또 97년도 대비 월1인 600원이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월보수액은 국방부에서 결정된 봉급체제를 준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코드넘버 201-01번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97년도 대비 1,025만6,000원을 증액한 2,344만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를 증액하게 된 이유는 청소년교실교육자료인쇄비 증액과 총괄설명때 말씀드린바 있는 지방의제21 추진과 관련한 책자발간비용 960만원이 신설 계상되었고, 97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구입할 필요가 없는 물품에 대한 예산액 6만4,000원을 감액하여 총1,025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책자 39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97년도 대비 6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계상하게 된 이유는 일반우편요금이 97년도 건당 150원하던 것이 170원으로 20원 인상되었고, 등기우편요금은 건당 1,050원에서 1,170원으로 120원이 인상되어 인상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과목코드가 201-04번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97년도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페이지가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복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피복비는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원에게 지급되는 피복을 구매하기 위한 예산으로 97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드 201-07번이 되겠습니다. 임차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차료는 98년도 저희 과 역점추진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환경교실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오전엔 강의를 하고, 오후에는 현장을 방문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론과 현장을 동시에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기관인 것으로서 교육기간중 매회 90명을 대상으로 차량 1대는 구청 통근버스를 활용하고, 1대는 임차한 차량을 사용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코드넘버 201-09번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환경오염단속장비를 유지하기 위한 예산으로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를 증액하게 된 이유는 배출가스측정기 1대에서 3대로 증가함에 따라 이들 측정기를 유지하기 위해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코드 201-11번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가급적 일용인부 사용을 자제하라는 정부 및 구청의 방침에 따라 일용인부를 사용하지 않고, 대체인력인 공익근무요원으로 교체하여 97년도 추경예산 심의시 감액 계상한 바 있고, 98년도 세출예산에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국내여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와 동일하게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드넘버 204번 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청소년환경교실 운영과 관련하여 참가자에게 지원할 중식비 및 기념품비 307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97년도와 동일하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과 민간실비보상금이 있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에게 지급할 중식비 및 교통비 그리고 98년도에 근무할 공익근무요원에게 지급할 피복구매비를 계상하여 83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의 민간실비보상금은 청소년환경교실 운영과 관련한 레크리에이션강사 및 교육강사에게 지급할 강사료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목코드 208번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98년도 세출예산안에 1억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감액하게 된 이유는 금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402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2페이지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소음측정기를 추가 구입하여 건설소음이 많은 5개동에 시범적으로 배정하기 위한 예산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고, 매연측정기 구입비는 907만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계상하게 된 이유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초 운행차량 배출가스단속항목에 공기과잉률이 추가되었으나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매연측정기가 없어 공기과잉률을 측정할 수 있는 매연측정기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환경과 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맡은 일은 저와 저희 직원이 책임지고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춘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393페이지부터 402페이지 사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선정되어 있는데요, 그 활동사항이 지금 있습니까? 활동사항이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그 명단을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환경자문위원회를 계획에 의하면은 년4회 개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사정에 의해 가지고 금년도에 한번밖에 열지를 못했고, 또 이번 대선 관계로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아까 저희들이 설명한 대로 지방의제21에 관련한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해서 개최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이 말씀한 명단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인데요, 여기 5개교가 지금 있다고 했었는데, 5개교는 어디 어디를 지금 지정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시범학교 운영 5개교가 있다고 해 가지고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401페이지.

아, 그거는 올해 운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아, 못했어요?

예.

5개교는 어디 어디 지정을 해 놓았습니까?

초등학교가 3개교에 내발산초등학교하고, 삼정, 개화초등학교고 중학교가 2개 학교입니다, 방원중학교하고, 삼정중학교.

초등학생을 위주로 해서 운영을, 시범운영을 하십니까?

이것은 저희들 시에서 지정을 했고, 또 서울시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또 시에서 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의해 가지고 했는데 작년에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목록에다 넣어놓고 시에서 또 운영비까지 내려왔다면은 과장님은 이거는 꼭 어린이나 여러 계층간에 이상이, 말하자면 계층간에 다 다목적으로 이런 거를 확실하게 홍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죄송합니다. 좋은 뜻을 알아서 앞으로 그런 사항을 건의를 해서 잘못된 것은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97년도 소음측정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2대를 사겠다고 그래서 400만원이 책정이 되었고, 또 금년에 다시 이것을 5대를 구입하겠다고 해 갖고 지금 이거 책정해 놓았는데 또 97년도에 2대를 구입했는가 묻고 싶고, 또 그 때에는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150만원으로 이게 지금 책정되어 있단 말이예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소음측정기는 현재까지 몇 대이고, 앞으로 지금 5대를 구입한다면 전 개수가 나오기 때문에 제대로 다 활용할 수 있는가 좀 묻고 싶습니다.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매연측정기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저희들 하반기 2대를 해 가지고 총 3대입니다. 그래서 그 유지비가 3대로 증가되었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5대를 추가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소음측정기를 말씀하신 거지요? 매연 측정기가 아니고요?

소음측정기, 402페이지.

예, 소음측정기. 저희들이 애당초 연초에는 소음측정기가 1대가 있었다가 저희들이 추가로 2대를 샀습니다. 샀고, 98년도 내년도에 5대를 저희들이 구입을 하는 의도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건설 현장에서 각종 소음진동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민원들이 시간적으로 굉장히 시급한데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은 그 소음이 위반이 됐을 때 저희들이 물론 기동반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즉시 나가서 소음을 측정을 하는데 시간적인 시급성도 요하며, 또 어떤 민원에 가서 하다 보면은 기동반이 저희들이 인력이 모자라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처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민원인에 대한 시급한 조치, 말하자면 적극적인 대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5대를 구입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민원이 제일 많은 그런 동에다가 저희들이 한대씩 주어 가지고 교육을 또 철저히 시켜서 민원에 적극적인 대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5대를 구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3대를 보유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 3대를 가지고도 하루종일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잠깐 1시간 내지 2시간정도 한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여기 저기 다닐 수 있으면 하루에도 몇 번, 몇 곳을 다닐 수 있고 이런 상황인데 하필이면 이렇게 또 5대를 구입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 이유가 뭔지 묻고 싶고, 또 작년에 구입했던 그런 가격은 2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금년에는 이제 또 50만원이 다운되어 가지고 150만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런데 작년에 구입했던 것은 왜 이렇게 단가가 높고, 금년에 산 것은 더군다나 물가상승이 오히려 올라가는 입장인데 왜 이렇게 내렸는가 이런 데에 대해서 묻고 싶고 그렇습니다. 답변 좀 제대로 해주세요.

위원님 말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소음측정기가 5대, 좀 많이 필요하다는 이유는 뭐냐면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소음을 측정을 할 때 거기에 따른 민원인과 또 현장 측에서 나오는 사람하고 저희들하고 삼위일체가 되어야 그 측정이 인정이 됩니다. 왜냐 하면은 3군데서 같이 합동으로 측정을 안하면은 이의를 제기한다는 얘기죠. 그런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맞춰야 되고, 또 3군데서 같이 합동으로 해야 되고, 또 저희들이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인력도 사실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마는 각종 환경문제가 지금 민원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처를 하려면은 저희들이 또 각각 기동식으로 움직여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 취지는 그것을 동사무소에다가 교육을 시켜서 민원이 많은데 거기에다 직접적으로,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그러한 저희들의 시범사업이라고 생각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작년도 소음측정기는 200만원이었는데 왜 올해는 단가가 150만원이었나 이것은 저희들이 인쇄기가 거기에 두 짝을 떼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차이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50만원이 조금 싸게 구입을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5분간만 정회요청이 들어와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설용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시민보건위원회 김달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항상 저희 보건소업무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달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희 보건소 전직원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98년도 보건소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98년도 총예산액은 39억9,190만원으로서 97년도 예산보다 약 1억5,358만2,000원이 증액되어 약 4%가 증가되었습니다. 내년도 과별 예산액은 보건행정과가 32억7,702만1,000원으로 이중 95%인 31억1,263만6,000원이 인건비 등으로 경상비에 해당되고, 사업예산은 5%인 1억6,43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예산은 3억5,315만4,000원이며, 이중 64.3%인 2억2,707만원이 경상적 예산이며, 35.7%인 1억2,608만4,000원이 보건지도과 사업예산이 되겠으며, 각종 보건사업과 예방접종약품 구입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의약과 예산은 3억6,172만5,000원으로 91.8%가 경상예산이며, 8.2%인 2,960만원이 사업예산이고, 의약과 예산은 강서구민의 건강관리와 늘어나는 의료수요에 필요한 예산으로 외래진료비, 검사시약비, 위생재료비, 의료장비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의 98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산과목별 혹은 사업내역별로 세부적인 사항은 여기 나와 있는 과장들이 상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용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는 해당부서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개별질의에 이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신봉호입니다. 보건소 예산안 책자 334페이지부터입니다. 98년도 보건행정과 예산은 32억7,702만1,000원이 되겠으며, 그중 경상예산이 31억1,263만6,000원으로 약 95%를 차지하고, 경상예산중 인건비가 18억5,249만1,000원으로 보건행정과 예산의 56.5%를 차지합니다. 인건비중 기본급은 12억2,292만6,000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급여가 8억2,444만4,000원이 되겠으며, 이는 보건소 직원중 기타직보수로 별도 계상된 의사와 청경을 제외한 335페이지 상단의 기능직 10등급까지 86명분이 되겠습니다. 335페이지 기말수당은 2억7,481만5,000원으로 년간 400%의 상여금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근수당은 1억2,366만7,000원으로 매월 1월과 7월에 지급됩니다. 다음의 수당예산은 3억1,820만5,000원이고 내역으로 초가근무수당은...

위원장님!

예.

말씀하시는 중에 임금에 관한 부분은 그냥 넘어가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 그렇게 하시죠.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경직성 관리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요, 뒷면에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362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362페이지 사업예산 과목으로는 시설비와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시설비가 1억3,700만원으로 민원실 환경개선공사비는 9,100만원으로 내년도에 민원실을 일신하고자 합니다. 그 내역으로는 벽체철거, 바닥공사, 천장 및 조명, 민원실 70여평에 대한 인테리어, 약국설치 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서고설치공사비로는 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하실 공간에 문서를 집중관리하는 모빌렛 서고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진료실 재배치에 따른 시설공사로는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종합민원실 환경개선공사 및 입주단체이전, 약국이전 등에 따른 진료실 재배치로 방사선실 닥트공사 및 방문간호실, 식당, 내과 등의 재배치와 한방, 임상병리실 확장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냉동기 오버홀공사로는 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냉동기보링 및 부품교체비가 되겠습니다. 363페이지의 저수조 및 고가수조 내부도장공사는 3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마당에 있는 물탱크와 옥상물탱크 내부도장 공사비입니다. 다음은 예산과목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738만5,000원으로 전자복사기 300만원 1대는 민원실용으로 사용코자 하며, 소장실 응접세트가 너무 낡아 교체해야겠기에 200만원의 예산으로 한 세트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방역장비로는 연막소독기 1대분 19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우리 보건소에 연막소독기 2대를 사용하였으나 1대는 82년도에 구입된 것으로 금년에 폐기하였기에 신형으로 대체 구입코자 하며, 1대는 88년도에 구입된 것으로 수리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비품구입비로 1,338만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보건소와 원거리인 방화3동 지역에 진료소를 설치코자 하며 이에 소요되는 물품비가 되겠습니다. 냉·온풍기 구입비로 7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년도초에 문을 열게 되는 강서정신보건센터에 보조 냉·온방기로 사용코자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의 98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봉호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334페이지부터 364페이지 사이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연중에 우리가 방역소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또 보면 연막소독기 구매라고 해 가지고 190만원에 1대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전혀 없는 것입니까, 있는데도 더 구입을 한다는 것입니까?

몇 페이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363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막소독기가 2대 있습니다. 2대 있는데, 82년도 구매한 것하고, 88년도에 구매한 것 2대 있었습니다. 82년도 것이 너무 낡아 가지고 금년에 폐기처분하고, 내년에 대체해 가지고 1대를 구입해서 2대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년간 한 2대면 충분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2대로 이제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수조 및 고가수조 내부도장비라는 거 말이죠. 363쪽이요. 올해 우리가 보건소 도장하는데 5,000만원인가 예산 잡혀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이게 도장이라는 것은 어디를 두고 지금 내부도장이라는 것인지...

물탱크청소를 하고, 정기적으로 물탱크청소를 하고 거기에 대한 도장보수 성격이 있습니다.

하지 않았습니까? 전체적인 보수도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

그것은 보건소 건물, 내부 건물에 대한 도색을...

안했습니까, 외부도 했지 않습니까?

외부는 타일이기 때문에 청소가 안될 거예요. 내부 각 진료실이라든지, 복도라든지 내부도색만 했습니다.

, 외부나 내부나 도장은 전체적으로 해야지, 다 들어갔어야지. 거기는 빼놓고 5,000만원인가 잡혔었는데 그때 안하고 지금 와서 또 350만원을 예산을...

글쎄, 이건 물탱크...

, 물탱크도 그때 당시에 했어야지.

아니, 그런데 건물분에 대한 저기만 해 가지고 도색을 그렇게 했습니다.

당시 5,000만원인가 예산 잡혀 가지고 나도 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탱크 해 가지고 또 그 부분을 빼놓아 가지고 외부도장 350만원을 잡혀놓은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해주세요.

거기에 대한 김광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듣고, 다음 위원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물탱크는요 저희들이 매년 2회 청소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도장은 애나멜페인트로 해 가지고 누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건소시설보수와 별도로 매년 수수료 성격으로 책정되게 되겠습니다.

, 그 부분을 빼놓고 전체적인 도장을 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예산삭감하면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수수료고요 청사보수비는 시설비를 가지고 했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순번대로 하겠습니다. 이창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62쪽 하단부분에 보면 말이죠. 민원실 환경개선 공사, 서고설치공사 해 가지고 5개항이 있습니다. 견적서 받은 것이 있죠?

저희들이 견적서는 안 받고요, 물가정보지 같은 걸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산출을 해봤습니다.

물가정보지로 산출이 가능하던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 민원실환경개선 공사 같은 경우에는 70평 곱하기 130만원 그랬는데 인테리어공사하는데 130만원씩 가능하겠냐는 얘기죠?

이것은 정확한 금액은 저희들이 어떤 방향을 설정을 해 가지고 구체적인 구상을 해서 그걸 뽑아야겠는데요, 저희들이 금년 추경예산할 때 정신병원 지하실에 설치할 때 인테리어와 관련해 가지고 평당 130을 잡았습니다. 거기에 준용을 해 가지고 평당 130으로 해서 이게 산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서고 모빌렛 설치공사는 마찬가지입니까?

그것은 자료가 물가정보지하고요, 구청 해당과에서 설치한 사례가 있어 가지고 그 사례를 종합을 해 가지고 예산을 뽑았습니다.

5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민원실 환경개선 공사하고, 서고설치 공사하고, 진료실 재배치에 따른 내부시설공사하고, 냉동기오버홀공사, 저수조 및 고가수조 내부공사에 대한 내역서라든지 또 견적을 받은 게 있으면 견적을 받은 내용을 계수조정하기 이전까지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남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3페이지 저수조 및 고가수조 내부도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아서 제가 보충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수조에 대한 것은 1년에 2번 6개월에 1번씩 청소를 하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거기에 대한 내부, 그러니까 에나멜페인트 칠하는 것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페인트를 칠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1년에 1번씩 페인트를 칠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과장님이 알고서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보충설명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장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요. 호스피스 간호교육 7만원 2명, 정신보건간호사 교육 130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 교육이 며칠간을 하는 건지 여기에 전혀 나오지도 않고, 차이점이 또 많습니다. 1명은 130만원, 또 여기는 2인명인데 7만원씩 해서 이 차이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스피스 간호교육은 주1회 교육을 하는 데요, 10주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간호사에는 1년 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 교육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중에 하는 게 아니고, 업무 끝나고 나서 어떤 서울대학교나 연세대학교나 이런 식으로 위탁교육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년에 130만원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1년이면 1년이라고 써야 알지, 차이점이 엄청나게 납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여기 보니까는 성교육용 책자라 해 가지고 7,000원에서 15권, 여기 367페이지입니다. 이거를 책자를 발간을 해 가지고 어느, 이게 말하자면 지역으로 이걸 다 홍보를 하십니까?

성교육책자 7,000원 곱하기 15권 말이죠?

예.

그거는 전문서적을 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해 가지고요?

예, 구입을 해 가지고 비치를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대여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보건소 자체내에다가 구입을 해 가지고 책자를 진열해 놓았다가 어느 그러니까 독서자들이 보자고 그러면은 대여해 주고 또 그 시기가 지나면 갖다 놓고 진열해 놓고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갖다보는 그런 우리 시민들이 계십니까, 우리 구민들 중에서?

그런데 지금 홍보용 비디오테이프도요 저희들이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이 빌리러 옵니다. 책자도 이번에 구입을 해 가지고요 내년에는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이 볼 수...

이번에 처음 이렇게 하려는 계획이십니까?

예.

해 보지 않았지요, 그러니까?

이 성교육은요 올해 지금 하반...

예산에, 그러니까 전례에 없던 것을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이지요?

예.

또 과장님 생각은 이런 방법이 좀 홍보를 했을 적에 그 효력이라든가 효율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효과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건교육 비디오테이프를 구입을 해 가지고요 진열을 해 가지고 홍보를 하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비디오테이프를 빌리러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런 식으로.

테이프를 빌리러 오고?

예, 성인병관계 어떤 비디오테이프라든지, 성관계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비디오테이프도 저희들이 많이 구입을 하고 있거든요.

나는 이거 그 책자를 내용물을 지금 우리가 보지를 못했으니까 어떤 것인지 모르지마는 이런 책자가 나오면은 우리 위원들한테도 한번 알려주시고, 어떤 식으로 말하자면 내용물이 되어 있으며, 그것을 만약에 봤을 적에 우리 청소년들이 그거를 보자고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성교육책자로 해 가지고요 어떤 나쁜 게 아니고요...

, 그러니까 그거를 청소년이 그런 것도 보자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개념은요 실질적으로 성교육도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일반 어떤 간호사들도 책을 읽어보고 홍보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교양서적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떤 뭐 난해한 그런 책자는 아니고요.

때문에 그런 것을 말하자면은 과장님이나 이걸 충분히 잘 알아서 하겠지만 이런 것을 처음에 이런 용어가 등장이 되니까는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이런 책자를 갔다 볼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볼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8쪽에요. 간호사제복 55,000원 33명 연2회 해서 363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2회가 하복, 동복 이런 식이고 해마다가 피복비가 나가는 거죠?

예.

사실 그 정도 1년 입고 버려야될 정도로 또 뭐 여분으로 교체해 가면서 입고 그런 이유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꼭 제복만 사야 되는 건지?

예, 간호사 제복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오래해 보았는데 해마다 이 피복비가 나올 때 사실 참 낭비다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같은 피복비 범위 내에서 꼭 정해진 제복이 아니라면 똑같은 흰색 스웨타, 걸치는 스웨타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이게 가능하게 쓰이는 돈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간호사제복이 지금 5만5,000원해 가지고 2회로 되어 있는데요. 규칙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보건소 간호사제복 규칙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1년에 2번 이런 식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5만5,000원 가지고는 2번해 입기는 어렵고요 딱 1번을 지금 해 입거든요, 이 예산가지고요. 한 10만원 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해 입는데요, 1년에 한번씩은 또 해야 될 거 같아요. 옷이 뭐 또 가격에 비해서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간호사제화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3만8,000원이면 가죽이 아닙니다, 레자거든요. 1년에 한번씩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스웨타를 말씀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간호사 제복대신에 예를 들어서 스웨타도 모르겠습니다, 검토는 안해 봤지만 그런 것도 무방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종해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건지도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는 해당부서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개별질의에 이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문명성입니다. 지역사회활동과 주민건강증진을 위하여 힘쓰시는 김달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98년도 의약과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은 의약과 총예산은 3억6,172만5,000원으로 97년도 예산에 비해서 2,581만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중 경상적 경비는 3억3,212만5,000원이고, 이중 일반운영비가 3억2,906만5,000이며, 시설장비유지비는 530만원입니다. 378페이지 장비유지비로는 검사실,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사무기기, 내과, 치과, 한방과, 장비유지비가 포함되어 있고 일반운영비로 3억2,906만5,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거는 97년도에 비해서 2,936만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역으로 보면은 인쇄비와 여러 가지 방사선필름과 의약품비, 한방약품비, 검사실 시약, 방사선실 약품등 위생재료, 환자진료와 검사에 필요한 소모품비들입니다. 다음에 383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로 306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3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업무추진비로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5만5,000원 곱하기 12달 해 갖고 306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385페이지 사업예산으로는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를 합친 금액으로 2,96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5,483만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는 우리가 한방진료실 개선공사비로서 사업예산이 많이 책정되었는데 올해에는 검사실 폐수 저장시설공사비로 시설비 700만원과 자산취득비 2,260만원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아래 자산취득비로는 2,260만원으로 내역은 치과유니트, 냉동고, 자외선멸균기, 납에이프런, 생식기 방어용기구, 직촬카세트스크린, 적외선치료기, 신경근육자극치료기 등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의약과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명성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377페이지부터 388페이지 사이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남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5쪽 검사실 폐수저장시설공사에 700만원인데 그 저장시설은 어떠한 식으로 해서 할건지 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임상병리실에서는 각종 검사를 하기 때문에 검사실에서 폐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폐수를 우리가 통에다가 일일이 그거를 다 수거를 해 갖고 그것을 폐기물처리업자가 그것이 통에 다 차이게 되면 그 통을 여러 개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차이게 되면 폐기물수거업체가 와서 수거를 해 가는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가뜩이나 검사실 면적이 좁은데 그 통들을 여러 개 놓다보니까 업무의 효율이 떨어지고 장소를 많이 차지하는 그런 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검사실 폐수저장탱크를 한 곳으로 모든 검사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저장탱크를 1톤 이상을 우리가 땅에다 묻는다고 합니다. 검사실의 하수구랑 연결을 해 갖고요. 그래서 그 공사비로 700만원을 우리가 책정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명성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의약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98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제9차 회의는 12월9일 1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