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3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승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8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국 총 예산은 247억5,646만원으로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148억5,007만3,000원이며 특별회계가 99억638만7,000원으로 작년도 대비해서 49억4,514만1,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를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나누어 보고드리면은 98년 1년간 우리 국을 운영하는 모든 경비인 경상예산이 43억7,365만5,000원으로 금년 대비해서 약 1억4,501만6,000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저희 건설교통국은 대부분이 사업예산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80%로 사업예산은 195억8,587만9,000원으로 금년에 대비해서 48억6,326만5,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과별로 보고드리면 건설행정 분야 98년도 예산액은 4억2,377만9,000원으로 금년도 대비해서 약 1억432만7,000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도로건설 분야가 98년도 예산액이 85억6,624만9,000원으로 97년도 대비해서 52억1,180만1,000원이 감액 계상됐습니다. 하수 및 치수분야는 44억7,161만4,000원으로 금년도보다 3억8,163만7,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교통행정 분야는 13억8,843만1,000원으로 금년도 대비해서 1억9,236만9,000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주차관리 분야는 특별회계로 99억638만7,000원으로 금년 대비해서 1억8,171만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금년에는 저희 건설교통국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으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내실을 기하는 건설교통 행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저와 각 과장 이하 전직원이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길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는 해당부서의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개별질의에 이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의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양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먼저 인사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나눠 드린 98년 세입세출예산안에 의거 저희과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총예산은 4억2,377만9,000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은 2억9,882만9,000원이고 사업예산이 1억2,495만원입니다. 이는 금년 대비 1억432만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계상된 내용은 일반회계에서 주차관리 특별회계로 변경되므로 감액계상된 것이 4,296만3,000원이고 직제개편에 따른 감소가 605만9,000원이고 경상비 및 사업비 축소가 5,530만5,000원입니다. 그러면 세목별로 제안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과목코드 120번입니다. 관서운영비중 202-01 기관 및 부서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는 건설교통국 각부서 운영비로 금년보다 4,296만3,000원을 감액한 1억330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 원인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설교통국 주차관리과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주차관리 특별회계 예산으로 변경되고 금년도 7월1일자로 직제개편됨에 따라 저희과 광고물계가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로 이관되므로 인원이 조정됐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산출단가는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617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과목코드 130 경상적 경비는 1억9,552만6,000원으로 금년 대비 1,897만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 요인은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623페이지의 여비, 624페이지의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626페이지 포상금 순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중 과목코드 201-01 일반수용비는 각종 민원양식등 업무수행에 따른 인쇄비 및 소모성 물품구입비로, 비품수선비로 3,41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보다 605만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제개편에 따른 관련예산 축소입니다. 산출단가는 금년도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다음은 6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과목번호 201-03 공공요금 및 제세는 73만5,000원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과목번호 201-04 운영수당은 300만원으로 이는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수당입니다. 금년보다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내무부 편성지침에 의거 1인 1회 참석에 5만원씩 계상토록 돼 있어 이를 준수하였으나 보상에 대한 민원이 점점 증가추세에 있고 지하철 9호선 보상업무등 앞으로 건설사업 보상여건도 점점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증액 책정한 것입니다. 참고로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은 평가사 2명, 교수1명, 그리고 이해관계 민원인 6내지 7명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1페이지 과목번호 201-05 피복비는 가로환경 정비원 피복으로 금년과 같이 38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과목코드201-08 연료비는 금년보다 23만9,000원 증액된 70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 단가를 준수하였습니다. 지침상 단가 자체가 인상분을 반영함으로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과목코드 201-11 재료비는 일용인부임으로 우리과 업무와 관련 단속이 필요한 최소경비를 계상하여 금년보다 1,566만원을 감액한 1억5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일용직 축소계획에 의거 금년 20명보다 2명을 감축한 18명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6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목코드 203 여비중 203-02 월액여비는 가로환경 정비, 건설기계등 각종 단속에 따른 출장여비로 이는 바로 위 항의 과목코드 203-01 국내여비를 감액하고 월액여비로 과목변경한 것에 불과하고 전체적으로 금년보다 108만원을 감액한 1,9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직원 1인당 금년보다 월 3만5,000원을 적게 책정한 것입니다. 과목코드 204-01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는 건설교통국 조직운영과 유관기관과 유대활동을 위한 경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4페이지 과목코드 204-03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는 보상협의 활동에 따른 현지출장등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와 각종 단속에 따른 가로정비 단속원 목욕비로 보상협의 활동 업무추진비에서 금년보다 200만원을 감액하고 2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과목코드 204-04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국장, 과장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각 시·도 공통경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과목코드 204-06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저희과 운영에 따른 제잡비로 부서별 현원을 기준으로 편성하여 금년보다 42만원이 증액된 2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지침상 상한가는 30만원이고 기본 20인을 기준, 월 20만원에 초과 1인당 5,000원씩 계상토록 돼 있어 저희과 현원이 27명이므로 23만5,000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특수활동비중 205-01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는 우리국 행정수행의 원활한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로 내무부 편성지침에 의거 금년과 동일하게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5페이지 과목코드 205-02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건설교통국 주요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대민활동에 따른 경비로 960만원을 계상, 금년보다 3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만 이는 포괄예산에 국별로 있는 예산을 나누어서 편성한 것에 불과합니다. 다음은 6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목코드 306 포상금은 305만2,000원으로 금년보다 108만7,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나 이는 저희과 세외수입과징의 도로점용 부당금 징수, 즉 세원발굴에 따른 보상금 성격으로 지급되는 경비로 금년과 동일한 196만5,000원을 편성하고 과년도 체납징수에 따라 징수에 기여한 직원에게 지급되는 경비로 108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만 이는 조례규정상 포상금 규정을 준수한 것입니다. 다음은 저희과 사업예산입니다. 과목코드 401-04 시설비는 금년보다 4,016만5,000원을 감액한 1억2,4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각종 보상완료후, 즉 시일이 경과된 후 미보상된 토지주의 신청에 따른 보상금으로 금년 수준과 동일하게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가로판매점에 대한 도색·보수등 시설유지비로 금년보다 16만5,000원을 감액한 4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과에서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긴축재정운영을 목표로 금년수준을 유지 또는 축소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입장에서 보시면 보살필 점도 많겠지마는 이 점을 참조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 저희과 예산 98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수 건설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616페이지부터 627페이지 사이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김상현 위원 발언하십시오.

위원입니다. 626쪽에 말이예요, 도로 미불보상금 1억2,000만원 있지요?

예.

97년도의 도로 미불보상 1억2,000만원 예산이 어느 정도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참고로 그거를 좀 상세히 한번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금년하고 똑같이 1억2,000만원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예산의 편성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 참고적으로 알려고 그러니까 우리 건설관리과의 제일 중요한 제일 큰 예산이거든요, 그게. 그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한번 부탁합니다.

작년도 미불보상 집행내역이요?

내용을 모르고 계세요? 모르면은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에, 괜히 적당히 말씀하지 말고 자료를 보내주시고 자신 있으면 지금 답변을 하시고.

정확하게 집행된 액수는 제가 파악을 못하는데요 미불보상은 각종 도로의 사유지 재산관계로 민원이 많이 생겨 가지고 보통 지급하는 기준이 좀 법상 애매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소송까지 가다 보니까 매년 그 정도를 잡아놓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정도를 여태까지 못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지요?

예.

그러면은 참고로 96년도, 97년도 도로 미불보상금의 집행내역을 내일중으로 보내주면은.....

예, 알았습니다.

예산 집행하는데, 이거 하는데 참고로 하고 꼭 필요하다면 추경도 되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예.

대해서 자료를 한번 보내줘봐요.

예, 알았습니다.

계수조정하면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 1억2,000중에서 보상이 나간 금액, 그 다음에 소송에 지금 계류중에 있는 금액 이걸.....

꼭 필요성이 있으면 그것까지해서 상세히 좀 보내줘요.

알았습니다.

그런걸 좀 파악을 해 가지고 예산설명을 해야지 파악도 안해 가지고 예산설명을 하고 있어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종태 위원 발언하십시오.

97년도, 627페이지요 상단부 불법광고물 수거 보관창고 신축공사를 금년에 한 걸로 돼 있는데 어디다 지었어요, 이걸?

금년에 지었습니다.

지었어요?

가양동에 있는 학교부지에다 지었어요.

?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 건설관리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는 해당부서의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개별질의에 이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토목과 사항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세입세출예산서 책자 페이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목과는 627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6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단 토목과 총괄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예산은 전체 85억6,624만9,000원으로서 경상비가 14억3,448만원, 그리고 시설비가 71억3,17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 세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27페이지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우리 구청 직영인부가 13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 2억5,876만8,000원을 98년도 예산에 책정했습니다. 이는 97년과 비교해서 1,359만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기본급, 상여금, 월차수당이 전체 포함된, 봉급조서에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6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28페이지 관서당경비는 우리관내 화곡터널 근무자 당직, 일·숙직수당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내년도 예산에 2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8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내년도에 1,665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지하도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그리고 전기공사 감리 교육비, 그 외에 소모품구매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올해 예산에 비해서 384만5,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3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우리 구 관내 전체에 산재해 있는 가로등, 보안등, 터널·지하차도에 대한 전기요금, 한전에 납부하는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이는 올해에 비해서 2,254만9,000원이 증액계상된 6억1,358만5,000원, 순수한 한전에 납부하는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34페이지 운영수당 이거는 우리 관내에 산재돼 있는 일부 시설물을 전문 교수진으로 하여금 자문을 구하는 기술자문단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와 대비해서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피복비 6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34페이지도 올해와 다름없이 146만2,000원 이거는 주로 도로보수원이나 전기기능직에 대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35페이지 급량비는 화곡터널 근무자에 대한 야간 취사급식비가 되겠습니다. 216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비해서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635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405만원을 계상해서 올해 대비해서 135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유류가 인상에 따라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36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이거는 올해는 1억6,853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가로등 세척, 그리고 가로등기구 세척, 모타펌프 수리, 제설차 수리, 그리고 변압기 배전반 유지·보수, 그리고 터널·지하차도 장비 유지비, 그리고 제설대책에 따른 유류구매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올해 비해서 1,313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올해 유류단가 인상에 따른 올해에 대비해서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37페이지 중간쯤에 해당되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내년에 3억4,589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도로 유지·보수에 따른 재료구매, 가로등·보안등 부점등에 따른 유지·보수에 따른 재료구매, 그리고 터널 재료구입, 그리고 지하차도 재료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올해에 비해서 4,497만2,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41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업무추진비 이거는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따른 부서 업무추진 제잡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3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42페이지 퇴직 및 전환금 또는 부상치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직영인부 사역에 따른 국민연금 부담금이나 의료보험 부담금, 그리고 인부 공상처리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내년도에 1,653만6,000원 올해에 비해서 498만8,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43페이지 시설비 기본조사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기본조사 설계비는 안전진단 규정에 의해서 우리 관내 산재돼 있는 육교나 지하차도에 대한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에 의해서 개·보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 보도, 육교 또는 안전진단 설계비를 내년에 1억6,000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껏 육안으로 우리 직원이, 또 우리가 현장을 직접 출장 가서 육안조사한 결과 육교 안전진단 설계비를 올해의 어려운 경제에 안전진단을 꼭 해야 되겠는가 싶어서 법적으로는 규정돼 있지마는, 내년의 예산서에는 1억6,000이 잡혀 있지마는 삭제할까 싶습니다. 삭제를 건의합니다. 다음은 643페이지, 6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시설비는 각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단위사업 카드에 의해서, 도면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로 나누어 드린 단위사업 카드가 있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책자가 있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계획 책자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계획의 페이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염창동 113번지 도로개설공사 이거는 올해까지 전체 2억5,000의 보상비를 투자해서 보상이 올해에 완결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내년에 공사비 1억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단위사업 카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양1동 99에서 114번지간 도로개설공사 이거는 양천길과 등촌택지간에 연결되는 도로개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올해까지 전체 보상비 10억을 투자해서 올 연말까지 보상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공사비 1억2,000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방화2동 597번지 도로개설공사 이거는 기 투자 1억9,000을 투자해서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잔여보상비 부족분 1억1,000과 그리고 공사비 8,000만원을 들여서 내년에 1억9,000을 투자해서 공사 또는 보상까지 내년 상반기중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양천길 구 방화동길과 신도로와의 사잇길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위사업 카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방화2동 606번지 일대 도로개설공사 이거는 국제예식장뒤 소방도로 개설로 도로폭 4m 길이 54m 올해까지 보상비 3억을 투자해서 보상실시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보상비 부족분 1억과 그리고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자해서, 전체 1억3,000을 투자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도로개설 및 보상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카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화1동 608번지 일대 도로개설공사, 여기는 지금 현재까지 보상비 5억을 투자해서 보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올 연말까지 완료되면은 내년도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방화동 40m 계획도로와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카드 12페이지 방화1동 447번지 도로개설공사, 이거는 치현초등학교뒤 신안아파트 옆에 도로폭 8m 길이 20m 일부 가옥 한 두채가 철거가 안돼서 도로개설이 안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보상비 기 투자가 8,000만원으로 내년도 보상비 부족분 2,200만원과 공사비 2,000만원을 투자해서, 내년에 전체 4,200만원을 투자해서 상반기중에 도로개설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공항동 22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 여기는 구 방화동길과 연결되는 송정초등학교뒤 이면도로로서 보상을 2억을 기 투자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잔여지 잔여보상비 5억을 투자하고 공사비 2억을 투자해서 전체 7억을 투자해서 내년 상반기중에 도로개설 및 보상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 방화1동 494번지 도로개설공사, 여기는 홍익아파트위 상부에 일부 현재 토지소유자가 일부 현황도로를 막아서 도로개설을 못하도록 담장을 치고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비, 보상비는 2억을 투자해서 금년말까지 마무리하고 사업비 8,000만원을 내년에 투자해서 도로개설을 완료할 계획으로 내년사업에 사업비를 잡았습니다. 다음 방화3동 127번지 도로개설공사, 여기에는 방화택지구역 대림아파트 신축지 바로 옆의 소방도로 개설로서 상반기에, 97년도에 6억을 보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기의 보상비 부족분 내년에 1억을 반영하고 공사비 2억5,000을 반영해서 전체 3억5,000원으로 상반기중에 도로개설 및 보상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가양1동 195번지 도로개설공사, 단위사업 카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가양I.C 있는데 대화아파트 옆에 일부 우리 시흥주차장으로 만든 부지가 있습니다. 시흥주차장에서부터 가양향교간 도로개설, 도로폭 8m 길이 80m. 올 97년도 말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도 사업비 1억을 투자해서 사업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염창동 95번지 도로확장공사, 여기는 염동초등학교 옆의 도로개설공사 폭 6m 길이 150m 구간에 대해서 올해 보상비 2억을 투자해서 보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공사비 1억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단위사업 카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화곡5동 83번지에서 88번지간 도로개설공사, 이거도 계속 사업비로서 올해 2억을 투자해서 보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올해 종결되면은 내년 사업비 8,000만원 투자해서 도로개설을 완료할 계획으로 내년도 사업으로 잡았습니다. 여기는 문성유치원 윗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카드 19페이지 등촌2동 365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 여기는 까치산길과 등촌로를 연결하는 이면도로 활용이 제일 많은 곳입니다. 여기는 올해까지 보상비 7억4,000을 반영해서 보상 추진하고 공사는 내년도 1억6,000의 공사비를 반영해서 도로개설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카드 20페이지 방화1동 451번지 도로개설공사, 여기는 신안9차아파트 밑에 일부 지하철 칠성아파트와 연결되는 도로로써 소면도로 폭 6m 길이 138m로 98년도 순수보상비 1억7,000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가양1동 8에서 가양2동 241번지간 도로개설공사, 여기는 가양동 아시아나항공 뒤 이면도로로써 도로폭 10m 길이 210m 구간에 대해서 여기도 보상비 2억8,000을 신규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방화2동 584번지 도로개설공사, 단위사업 카드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방화동 삼미연립 있는데 주변에 허가가 난 도로로써 도로폭 8m 길이 140m 구간으로서 내년에 보상비 5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카드 25페이지 화곡동 408번지 주변외에 5개소 도로정비공사, 이거는 각동에 산재되어 있는 소방도로 소파보수가 심한 지역 6개소를 모아서 단위사업으로 도로정비공사를 화곡8동, 화곡동 408번지외에 5개소 도로정비공사를 내년에 2억5,000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화곡동 1072번지외 1개소 보도정비공사, 여기도 화곡8동과 화곡7동의 보도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2억5,000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등촌동 647번지외 4개소 도로정비공사, 여기도 각동에서 포장상태가 나쁜 소파지역 5개소를 모아서 도로정비공사를 내년에 2억5,000 추가 반영했습니다. 단위사업 카드 설명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서 책자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647페이지 우측 중간까지 단위사업 카드로써 설명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보도블럭 포장보수 647페이지 우측이 되겠습니다. 647페이지 포장도로 포장보수, 콘크리트 포장보수, 아스콘 포장보수 전체 합해서 7억9,300, 올해 예산에 비해서 1억6,100만원을 감액한 7억9,300만원을 관내 포괄사업비로 포장도로 정비로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기전사업 647페이지 우측 하단이 되겠습니다. 관내 보안등 설치공사 9,900만원, 그리고 관내 보안등 개량공사 2억5,200만원, 그리고 가로등 분전함 개량공사 3,540만원외 여기의 기전사업비로 전체 8억원을 내년에 계상했습니다. 여기의 특이한 거는 관내의 공원안에 있는 우리구 관내 102개소에 대한 공원등 보수로 1억6,320만원을 추가반영했습니다. 다음은 648페이지 우측 중간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보수는 가드레일 보수, 지하차도 시설물 보수, 알미늄 난간보수, 그리고 터널 및 지하도 세척, 가드케이블 보수, 난간방호책 부속물 보수, 그리고 스텐레스 난간보수 전체 합쳐서 6억790만6,000원을 98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649페이지 우측 상단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도장공사는 우리 관내에 설치돼 있는 시설물의 도색공사 사업비로써 가드레일, 교량난간, 육교난간·구체 도색, 그리고 시설물 난간, 과속방지턱 도색을 내년도 예산으로 2억3,900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649페이지 우측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 되겠습니다. 도로지장물 철거공사비는 우리 관내에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면서 순수보상을 하고 공간으로 남은 경우는 사업이 동시에 안 들어가면은 일부 불량배나 그리고 본드를 마시는 흡연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공간철거비로 포괄사업비로 1억2,200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649페이지 우측 하단이 되겠습니다. 보안등 수리비는 주로 우리 관내에 산재돼 있는 보안등을 각동에서 보수하게 돼 있습니다. 각동에 배정해 줄 포괄사업비 1억9,998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649페이지 우측 하단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 불편시설물 정비 및 보수, 이건 관내 우리 23개동에 해당되는 일부 불편사항, 소규모사업 포괄사업비로 1억1,500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653페이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4,256만7,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주로 도로건설사업에 대한 측량수수료, 신문공고료, 제 수수료 납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측 하단에 있는, 653페이지 우측하단 민간대행 사업비는 전년도와 같은 금액인 1,4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일부 관내에 산재돼 있는 지하차도에 대한 집수정 준설이나 그 다음에 지하차도의 폐기물처리비로 1,4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54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올해 1,670만원을 186만원을 감액한 1,484만원을 내년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주로 보안등, 가로등에 대한 자재 재사용에 따른 테스트 물품구매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올해는 일반시설 사업비는 순수보상을 제외하고 97년도 12월15일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하도록 챙기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건설사업이 많이 반영돼서 지역주민 편익증진에 기여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세입세출예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627페이지부터 654페이지 사이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우선 토목과장님한테 말이에요, IMF 경제식민지 시대를 맞이해서 우선 1억6,000만원을 자진해서 삭감해도 좋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본 위원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는 돈인데 자진해서 삭감을 하겠다니 상당히 고맙고 한가지만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631페이지에 보면은 작년도 보안등 전기료가, 97년도 예산이요 제일 하단에 보면은 8,628등으로 돼 있죠, 제일 하단에, 631쪽에? 그렇죠? 작년에 그랬는데 한 페이지를 넘기면은 632쪽에 보면 제일 상단에 보안등 전기료 해 가지고 8,747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1억3,120만5,000원의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그럼 작년 대비해서 119등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보면 119등이 늘어납니다. 이것이 그러면 119등이 늘어나는 게 금년도에 그러면 119등 정도 보안등이 더 신설되거나 늘어나는 것을 예상을 해서 그것이 예산에 편성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보안등은 올해 신설된 요금을 내년도 전기요금으로 고지될 걸로 보고 반영한 겁니다.

119개등 정도 늘어날 걸로 보고 했다, 이 얘기예요?

예.

작년도까지 우리가 전기료 산출을 할 때 자꾸 내가 까다롭게 물으면 답변을 더 못하지만 작년에 8,628등을 계산했단 말이에요. 올해는 8,747등이란 말이에요.

예.

얘기하면 한 그런 정도 늘어날 걸로 보고 예산을 편성한 건지?

예, 우리가 신설한 보안등을 내년도 보안등 전기요금으로 추가계산했습니다.

. 그런데 여기를 보면 말이에요, 일단 647페이지 보자고요. 하단에 보면은 기전사업 해 가지고 관내 보안등설치 공사해서 49만5,000원 해서 200등이 돼 있잖아요?

예.

200개만 한 걸로 돼 있단 말이예요, 더 만들게, 종전보다도.

네.

예측하지 못하니까 지금 와서 8,628개가 있었는지, 지금 질문하다 보면 한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다 답변 못할 거 아니예요? 작년에도 하나의 예산이지 실제 가로등이 몇 개 등이 있었는지 자료 갖다놓고 봐야 알죠. 안 그래도 어떤 늘어날걸 예측해서 예산 세웠을 거란 말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보기에는 보안등 설치공사로 올해는 200등이 늘어난다 말이에요. 앞뒤가 안맞아요, 어떻게 이게. 이런 건 조금 줄여도 될 거 같기도 한데.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한 8,628등은 작년 연말까지 등수고.....

8,628이요.

예, 현재 8,747등은 금년도까지 시설등수에요.

여기 200등이 있는데 말이에요.

200등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 안된 겁니다, 이게.

예산을 가지고 아직도 또 할 것이 남아 있다 이거예요, 지금?

아니, 금년도는 8,747등이 완료됐고 그거를 확정된 것을 내년예산에 잡은 거고 내년도에 200등.....

전기료가 또 모자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만들어 나가는 거야?

200등을 잡았는데 실제 내년에 집행해 봐야 되는 거에요.

전기세부터 예산 계산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내년 증가수량에 대한 거는 내년 추경에 일부 또 전기요금을 추가반영할 겁니다.

200등 다 필요성이 있어요? 과연 IMF시대야, 이제.

그거는.....

예산중 토목과 예산이 제일 많다고. 토목과에서 예산 좀 줄입시다.

사실 지금은 200등을 확실히 잡았는데 구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지금 결정 안됐습니다.

, 다른 과에서.....

각 지역에서 요구를 하면은 그걸 판단해 가지고 시설할 필요도 있을 거고 또 필요성이 없는 것도 요구하는 게 있어요. 지금 확정된 것도 아니에요.

것이 아니죠. 이거 말이지, 토목과장님 말이에요, 이거를 얼른 체크를 하세요. 다른 위원님들이 이 문제를 질문하실지 안할지 모르겠지만 636페이지, 이거 표시만 하세요. 가로등 세척 8,404만8,000원, 자료를 가지고 하자고, 자료를 내달라고. 답변 지금 다 들으면 한이 없으니까 자료만 보내 달라 이거예요. 한정이 없거든요. 가로등 세척 3,005만3,000원, 다른 위원님들 또 나중에 하시려면 하세요. 그 위에 터널 지하차도 방송청취시설 관리 1,998만원, 한 두가지만 더 할게요. 647페이지 있잖아요, 보안등 개량공사 2억5,200만원 있죠?

예.

필요성. 648페이지, 표시만 해놓으세요. 중간에 보면 공원등 정비 있죠, 648페이지 1억6,320만원, 그 밑에 보면 터널 및 지하차도 세척 있죠?

예.

2억5,200만원, 이거는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에요 그 물은 것만, 그것만 자료를 조금 대강 정리를 해서 예산의 필요성하고 작년도 예산 집행내역서하고 그것만 보내주세요.

예,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하세요.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물어보려면 물어보고.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에 자료를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영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653쪽에 보면은 도로사업 부대비 해서 4,256만7,000원, 97년 예산안을 보면은 측량수수료, 신문광고료 해서 4,256만7,000원이 필요하다 라고 아까 설명하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97년 예산에도 1억2,000이라는 사실 거대한 예산안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1억2,000여만원에 대한 사용내역서를 이것도 공히 마찬가지로 내일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보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0분간 정회합시다.

예, 아니 됐어요. 우리 이동호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토목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간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하수과장 유학조입니다. 연일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양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하수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치수 및 재해대책으로서 내년도 총 예산이 44억7,161만4,000원으로서 3억8,163만7,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구분은 저희들이 하수관리와 치수관리가 되겠습니다. 하수관리가 33억9,285만4,000원으로 5억1,298만3,000원이 증액되었고 치수관리가 10억7,876만원으로서 1억3,134만6,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5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으로서 44억7,161만4,000원으로서 금년 대비 3억8,163만7,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하수관리가 되겠습니다. 33억9,285만4,000원으로서 5억1,298만3,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인부임 2,3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거는 금년에 단가가 2만9,600원에서 3만1,100원으로 인상에 따라서 증액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기본급하고, 상여금, 연차유급수당, 월차유급 휴가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근속수당, 처후개선비, 반장수당, 총 합해서 2,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5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89페이지는 일반수용비로서 저희 사무용품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복비 과목코드 201-05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작업복하고 우의, 안전화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작년 단가하고 단가는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의하고 안전화는 격년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금년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작업복은 매년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07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중간사토장 토지임차료 이거는 저희가 해서 금년도에는 사용을 안 했습니다, 필요가 없어가지고. 내년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장비임대료는 저희가 수해가 났을 때 장비를 임대해서 쓰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과목코드 201-09 시설장비유지비, 준설기 수리, 또 카타기날, 브레카로미, 준설기 연료비, 브레카 수리비, 덤프트럭 수리비등 해서 1,058만4,000원으로서 344만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591페이지 과목코드 201-11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하수도 일상 보수에 사용되는 자료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830만7,000으로서 금년 대비 1,002만7,0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5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목코드 302-07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하수도 유지관리 인부에 대한 연금부담, 의료보험료 부담, 퇴직수당, 그 다음은 공상처리비 등으로 해서 5,658만9,000원으로서 1,721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연금부담금은 6.5%, 총 보수액의 6.5% 부담하고 의료보험금.....

위원장님!

예.

위원입니다. 지금 하수과에 대해서 예산 설명을 하시는데 무슨 공공요금이라든가 인건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자제하고 시설장비라든가 내지는 사업비 이런 쪽에만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유도해 주시고.....

유학조 과장님은 지금 곽판구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참고하셔서 요점만 그렇게 간략하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593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부터 597페이지까지는 시청비로 해서 제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97페이지 시설설계비에서 방화2동, 과목코드 401-02가 되겠습니다. 방화2동 빗물펌프장 타당성 조사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경인운하 설계가 마무리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한강 수위상승을 고려해서 방화2동 펌프장 설치가 타당, 필요한지 안 한지를 용역, 가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5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목코드 401-04 하수도공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화곡3동 1007에서 1007의 25간 하수도 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3억2,000만원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좀 자세히 해줘요. 이런 거는 좀 자세히 해서.....

그거는 이따가 별도 자료로 해서요 도면하고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98페이지 둘째 줄에 가양빗물펌프장 유수지 시설공사 이거는 저희가 3억을 예상을 했는데 이거는 시비 70%하고 저희가 30%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에서 금년에 7억을 준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3억을 계상하라 해서 3억을 했는데 시청에서 5억밖에 지금 확정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5,000을 감해서 1억5,000을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번에 관내 유수지 정비공사는 저희가 유수지가 5개소가 있습니다만 바닥은 정비가 안 돼 가지고 유수 소통에 좀 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펌프장 흡수선 준설을 하기 위한 작업구를 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구조물 보수공사는 저희가 4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가 신관부설 700m, 펌프장 빗물받이 5개소, 맨홀설치 20개소, 빗물받이개량 163개소 해서 4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거는 관내 전체가 되어서 우리가 여기서 그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하수도지장물 이설비는 시청에서 저희 관내 하수도에 대한 일체 지장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적되는 대로 저희가 처리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을 상수도 20개소, 도시가스 6개소, 체신 5개소, 한전 5개소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5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목코드 401-05, 앞에 토목과 할 때 말씀이 나오셨는데 시설부대비는 저희 6개 사업비 17억7,000만원에 대해서 지금 0.36%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설계하는데 도면작성이라든지 도면 청사진이라든지 설계서 작성 이런 거의 어떤 공공비용으로 해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과목코드 402-02 이건 7억인데 저희가 작년 대비 여름중에 시키겠습니다.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공항 밑에 암거가 있습니다. 그거를 내년에 준설을 하려고 좀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6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인데 저희가 금년에 1억4,067만5,000원으로 해서 금년 대비 2,840만2,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준설토 폐기물처리비, 준설토가 5,000톤에 2만960원, 버럭이 저희 자체 기동인부에 의해서 하수도 보수에 따라 발생되는 거 2,500톤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과목코드 201-01 일반수용비는 600페이지 601, 602, 603, 604페이지까지 유인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쓰는 사무용품이라든지 일반 소모품들입니다. 그리고 605페이지의 우리 지하수 행정대집행이 50만원 4공해서 200만원인데 이거는 지하수를 팠다가 안쓸 때 폐공하라고 해도 안해 가지고 지하수 오염 우려가 있을 때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해 가지고 다시 저희가 돈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과목코드 201-03 공공요금 및 제세 이거는 별거 없고 606페이지 여기서부터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7페이지에 과목코드 201-09 시설장비 유지비 이거는 저희가 4억1,353만6,000으로서 금년 대비 7,299만1,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 감액에 크게 요인이 있는 게 빗물펌프장 시설물 안전진단비 해 가지고 펌프 500만원 7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609페이지 맨위에 보시면은 수배전반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608페이지 맨밑에 줄에. 그것이 70만원씩 87면에 70%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까지는 100%를 받은 거를 지금은 저희가 70%로 좀 줄여, 낮추어 가지고 해서 4,26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권선교체 및 절연보강에, 밑에서 여섯째줄이 되겠습니다. 600만원씩 15대 이것도 작년까지 100% 하던 거를 5분의 1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1,8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610페이지, 611페이지 과목코드 201-11 재료비 수방대책 인부는 저희가 수방기간 동안 30일 동안에 10명씩 쓰도록 돼 있습니다. 이거는 대게 비가 안오면은 안 써집니다. 그래서 비 올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계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612페이지, 613, 6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목코드 204-06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30만원을 계상해서 90만원 증액이 됐는데 부서운영추진비는 20명 기준해서 20만원을 하고 거기서 증가되는 인원 1인당 5,000원씩 계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35명으로 해서 7만5,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과목코드 401-04 시설비 이거는 치수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사4호 수문전동화 공사하는 상사4호는 지금 엔진의 힘으로 수문을 올리고 내리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전기의 힘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전기 4,0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한전기 수전기 2,000만원, 권양기가 2,000만원 해서 총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항 지브크레인 설치공사가 공항 빗물펌프장에 제진기로 쓰레기를 올려만 놓지 그거를 밖으로 방출하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들어올리는 크레인 1t 짜리를 설치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펌프장 기기 및 건물 도장공사 5개 펌프장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8,325만원이 되겠으며 그리고 다음에는 616페이지 보면은 재해대책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1억8,914만7,000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세금에 대한 3년간 평균치의 8% 1,000분의8 계상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하수과 전 직원은 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일치단결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학조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587페이지부터 616페이지 사이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애쓰셨어요. 몇 가지만 토목과와 같이 질의하고 계수조정때까지 서류를 보내주시면 저희 위원회에서 보면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91쪽에 일반운영비 재료비에서 보면은 빗물받이가 97년도에는 2만1,000원,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98년 예산에는 2만9,550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에 상당히 8,550원이 인상된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인상된 내역서를 한번 보내주시고 또 595쪽에 보면은 시설장비유지비, 장비유지비 간주처리해서 97년 예산에는 667만5,000원인데 98년 예산에는 1,767만원으로 상향 계상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인상된 내역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1,099만5,000원이 인상된 내역을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입니까? 예, 맞습니다. 또 한가지는요 598쪽에 보면은 관내구조물 보수공사 이렇게 해서 97년 예산에는 맨홀 50, 빗물받이 50, 2억이 편성이 돼서 97년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98년 예산을 보면 맨홀 280, 빗물받이 510개소, 이 계산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거 같아요. 육안으로 보기에도 50개, 50개, 50개소 이렇게 했는데 2억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280개, 510개소 그랬는데 4억이라는 말이에요. 이 계산이 맞지가 않아요. 이건 계산기로 두들겨 봐야겠습니다마는 이건 말할 수 없이 계산이 안맞는다고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상세한 내역서를 좀 보내주시기 바라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600쪽에 보면은 97년 예산에 준설토 폐기물 반입수수료 준설토에서 5,427만2,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98년 예산에는 어디에 그렇게 준설할 곳이 많은지 폐기물처리, 사실 준설토 반입수수료, 폐기물 처리비 이게 참, 말이 맞지가 않아요. 여기 준설토에 1억480만원이 계상이 돼서 5,050만8,000원이 상향조정돼서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상세한 인상내역서를 보내주시면 저희 위원회에서 내일 계수조정하는데 참고를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 수고하셨고요, 내일 계수조정 때까지 하수과장은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태 위원 발언하십시오.

입니다. 600페이지를 보면 일반수용비라고 있죠? 그래 가지고 604페이지까지 대다수가 일반수용비로 알고 있는데 대다수를 보면은 작년하고 비슷하거나 똑같거나 대개가 그래요. 그래서 금년에 다 쓰지 못하고 불용처리가 있었으면은 어떤 경우에서 불용처리가 됐었고 또 부족분이 있었다면 어떤 부족분이 있었는지? 또 예산을 더 해야 된다면 어떤 부분에 더 돈을,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내일 오실 때 자료 좀 갖다 주셨으면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조종태 위원 수고하셨는데요, 지금 답변 바로 되죠?

예.

그러면 하수과장은 이 자리에서.....

많은데 일반수용비를 이렇게 간단히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걸 설명을 않고 대다수가 넘어 갔는데 실질적으로 모자라는 부분이랄지 적당한 가격이랄지 대다수가 보니까 금년하고 명년 예산하고 똑같아요, 똑같거나 비슷하거나. 그래서 불용처리가 있었으면 있었고 또 더 많이 증액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은 어떤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더 많이 예산을 세워야 될 거 아닌가 이런 내역서를 주어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계수조정에 참고할 수 있는 그런 내역서를 좀 달라는 얘기입니다.

금년도의 예산집행 내역을 쭉 뽑아가지고 거기 보면은 부족분도 있고 불용처분된 것이 있을 테니까.

네, 그래서 계수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조종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홍영유 위원 발언하십시오.

하수과장님! 607쪽 좀 한번 보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거기에 빗물펌프장 시설물 안전진단비에서 모타 및 수변전 설비하고 펌프 해 가지고 5,375만원 예산편성돼 있죠, 합계해서?

네.

똑같은 금액을 편성했는데 결국 작년에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매년 안전진단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매년 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전기안전검사 해 가지고.

꼭 해야 돼요?

네.

안됩니까, 이거?

전기안전공사에다가 저희가 의뢰해서 합니다.

안전진단이라는 것은 꼭 매년 안하면 도저히 전기법상 위법이에요?

매년.....

안하면 안되냐 그런 얘기예요.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거에요?

안했다가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저희가.....

예산에 관련한 법적 규정 그걸 내일 보내 주시고, 너무 아까운 돈이에요. 611페이지, 참 아까운 돈입니다. 중간에 보면 611페이지에 보면 펌프장 건물유지관리비 있죠? 건물방수 및 보수해서 2,940만원, 관사보수해서 1,350만원 이게 있는데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건지, 1년만 연기하면 안되는 건지? 현재로써 그 필요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좀?

저희가 건물방수는 어디가 물이 샌다든지 하면은.....

, 해야지. 이거는 전체 하는 거 아니예요, 지금. 그렇죠?

관사보수는 지금 밖에 창에 샷시가 안돼 있는데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지붕밖에 거기에 샷시를 해야 됩니다.

9개 절대 똑같아요, 그게?

그리고 조목, 세목, 부상스크린 및 제진기 보수는.....

대해서 말입니다 자료를 내일 주시고 여기 614페이지도 끝에 보면 펌프장 기기 및, 614페이지 제일 하단에 펌프장 기기 및 건물 도장공사 5,400만원 기기도장에, 건물도장에 2,925만원 예산이 지금 편성돼 있잖아요. 작년에도 그와 비슷한 예산이 편성됐단 말이에요. 이거는 법적 조항은 아닌 것 같고, 법률사항은 아니잖아요?

네, 아닙니다.

했습니까, 집행을 안했습니까?

했습니다.

이것을 꼭 해야 돼요?

녹 방지를 위해서 페인트를 칠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할 수 없습니까?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꼭 필요성을, 녹 방지 다른데 같으면 매년 1년마다 합니까?

할 수 있겠지마는.....

.....

같은 거는 조금.....

갖고 담당직원들하고 계장하고 저녁에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좀 연구를 해서 꼭 필요성 여부를 내일 자료를 한번 줘 보십시오.

건물도색할 때 환경정비를 저희가 봄에 했는데.....

지금 형식적 그런 예산보다는 이젠 꼭 필요한 예산, 진짜 하수·치수를 위해서 쓰는 예산, 그래야 되지 어떤 외형상, 외관상 페인트 칠하고 나무 심고 이런 건 진짜 불요불급한 일들 아니고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그런 얘기지.

기기도장은 해주고.....

, 그렇지.

건물도장은.....

하려면은 조항을 찾아보자 이 말이지.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다 끝났습니까?

예.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승춘 위원 발언하십시오.

수방대책에 대해서 좀 하수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폭우시에 침수지역의 수방대책 야간 비상대기근무자 있죠, 야간비상대기조? 거기 운영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어떤, 야간에 식사를 준비해 주거나 이런 게 여기에 없는 거 같아 가지고 일선에 비상대기, 폭우시에 나가보면은 밥을 각자 사먹고 그런 애로가 많이 있더라고. 그런 거는 예산에 반영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전에 저희과에다가 했는데요 지금은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합니다. 총무과에서 다 합니다.

있어요, 총무과에서?

예, 그래서 저희가 수방때는 거기서 받아 가지고 사용합니다.

같은데 장마때 나가보면 밤을 샌다고, 그럼 밥은 줘야 될 것이 아니예요? 장시간 비상대기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것도 총무과에서 다 돼 있어 가지고 다 나가요.

총무과에서? 아니, 여기는 없으니까 있으면 그런 건 예산에 좀 넣어줘야 되지 않느냐?

총무과에서 포괄예산에서 합니다.

아, 총무과에 돼 있다고요?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상 하수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는 해당부서의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개별질의에 이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신종우입니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럼 98년도 교통행정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금년 7월1일자 직제개편에 의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 관련업무와 버스전용차선 단속처분업무가 저희과로 이관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에 의거 저희 교통행정과 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54페이지 하단부 저희 총예산은 금년 13억8,843만1,000원입니다. 금년 대비 12.2%인 1억9,236만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일반수용비 661페이지의 공공요금 및 제세는 설명을 생략하고 662페이지의 시설장비 유지비에서부터 각각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시설장비 유지비의 경우 저희 강서구 관내의 교통편익을 위한 시설물, 예컨대 버스정류소 승객대기용 의자라든지 혼잡정류소 줄서기 표지판 같은 편익시설물을 많이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확대설치할 예정으로 있는데 이런 시설물 같은 경우는 도로 외부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간혹 사고에 의하여 훼손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정도에 준해서 시설장비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재료비라든가 국내여비,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의 경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리라 믿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보상금인 공익근무요원 보상금도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65페이지 하단부에 시·도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금년 7월1일자로 버스전용차선 업무가 저희 교통행정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시 편성지침에 의거, 전액 시비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편성지침에 의거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럼 673페이지 저희들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부의 기본조사 설계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자체 교통개선사업으로 범위가 한 개동을 선정하여 매년 시행해 왔습니다. 올해의 경우 화곡1동을 대상으로 교통개선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강서구 관내에서 제일 교통문제가 심한 곳으로 저희들이 화곡2동, 4동, 8동 곰달래길 주변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경우 교통행정 수요가 매우 급증하고 있는데 비하여 저희 행정력이 제때 대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년도에 화곡2, 4, 8동 한 지역단위로 선정을 하여 동 상호간에 어떤 연계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2, 4, 8동 T.I.P개선사업 조사용역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마찬가지 이유로 강서구 관내 주요교차로 및 가로구간에 대한 교통량등 정확한 현황파악을 통하여 각종 교통관련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또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해결할 수 있도록 수렴하는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해서 강서구 전지역 교통량 기본 조사설계 용역비로 5,000만원을 산정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시설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이면도로 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발산2동을 대상으로 이면도로 정비를 하였는데 같은 연계선상으로 구민회관 뒤인 화곡6동 1105호에서, 1105-12에서 우장산 약수터까지 이면도로 정비계획을 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행자 안내표지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금년 8개소에 보행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였는데 내년에는 5개소에 보행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보행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발산1동 지구별 교통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화곡2, 4, 8동 T.I.P사업 조성용역과 별개로 내년에는 발산1동 지구를 대상으로 교통개선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네번째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대상으로 교통 안전환경을 제고하기 위해서 5,379만원을 상정했습니다. 내년도 대상지역은 염창동 나이아가라호텔앞 교차로와 공항고등학교앞 교차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택가 이면도로 일방통행제 확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9개동을 대상으로 일방통행제를 실시한 바 있는데 내년의 경우는 좀 규모를 축소하여 4개동을 대상으로 일반통행제를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명판 제작 설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서지역 정체성 확보를 위하여 현재 가로명 제정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마지막 단계로 관내 8m와 10m 미만의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지금 이름 제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명이 제정되면은 97개소 기점과 종점에 도로명판을 제작하여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7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동차등록 민원실에 전산장비 프로그램으로 무정전 전압장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가 노후되어 가지고 기존 축적된 자료를 전부 지워버릴 염려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새로운 무정전 전압장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자동차등록 민원실 공기청정기 경우는 자동차 등록민원실이 협소하기 때문에 민원인도 많고 약간 공기가 안좋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통불편신고 상설 접수창구에 대한 물품구입입니다. 김포공항 청사내에 교통불편신고를 상설 접수할 수 있는 창구를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릴 것은 자동차 등록민원 종합안내창구 설치 물품구입으로 저희들이 98년도 예산안으로 계상하였는데 금년 11월초에 발생한 마포구 등록업자 불법등록 대행사고로 인하여 자동차등록 대행에 대해서 민원인의 불신이 팽배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교통행정과 일반수용비를 과목간 전용을 통하여 내년도에 설치할 민원 종합안내창구를 미리 올 11월중에 설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동차 등록민원 종합안내창구 설치 물품구입 240만원은 삭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 교통행정과 9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년 저희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해 주신 것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종우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 발언하십시오.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660쪽을 보면요 방치차 견인료해서 300만원이 계상이 돼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전 지역에 100대분을 놓고 이렇게 300만원 예산이 올라온 거 같아요?

예.

97년도에는 방치차를 견인할 수 있는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죠? 올라와 있어요?

97년도에도 예산 돼 있습니다.

교통지도과로 돼 있어요?

예.

100대가 넘으면 더 이상은 견인 못하겠네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사실 여기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자기 지역에 아마 방치돼 있는 차량들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보아져요. 보아지는데 정말 여기 예산만 꼭 이렇게 올려서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아니면은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도 이런 정도는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항공촬영에서 조그만한 것들도 다 잡아내고 이런 입장인데 정말 지역에서 보기 싫게끔 유리 깨져, 어떤 차량들은 불타 버린 차량, 내지는 차량속에 오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참 지저분하게 산재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방치돼 있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예산만 이렇게 상정시키지 말고 이 예산이 상정된 거만치 충분히 하여튼 지역에서 정말 미관상 보기 좋지 않은 이런 차량들을 좀 수거해 가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662쪽에 보면요 자전거 보관소해서 10조, 10군데 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10군데라고도, 10조라는 의미는 세트로 한 7대 분량이 들어갑니다.

7대 분량?

세트를 1조를 개념을 쓰거든요.

7대 분량에 3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올라왔다 이런 얘기인가요? 자, 이렇게 한번 과장님, 이렇게 보시자고요. 자전거보관소는 버스정류장에도 필요로 하겠지마는 지금 우리 관내에도 지하철이 지금 운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하철을 운행하는데 있어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라는 그런 방침으로 자전거 보관소를 만들어서 자전거 타고 거기에 대기시켜 놓고 대중교통 이용하라는 그런 뜻인 거 같아요. 그렇게 돼야지 되지 않는 곳도 많아요. 많습니다, 지하철 입구마다.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이런 문제들을 좀 확인하셔서 지하철 입구마다 자전거 보관소가 잘돼 있어서 주민들이 정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확인을 해 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수정예산을 또 올리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많은 문제점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이 계산이 말이예요, 10조해서 300만원 예산을 지금 계상시켰는데 우리 자전거 보관소에 어떤 지역주민들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은 조금 형평성에 안맞지 않느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절감하는 차원은 내가 일리는 합니다마는 정말 필요한 주민들이 필요한 그런 곳에 자전거보관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보충설명 하시겠어요?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10조에 300만원이라는 것은 설치비가 아닙니다. 설치비로는 택도 없는 액수고 현재 기존에 지금 설치돼 있는 게 이용률이 저조한 데가 있어요. 너무 저조한데가 있어 가지고 그런 지역을 조사를 해 가지고 이용률이 많은 지역으로 한번 이전하는 비용이고 아까 방치차량은 1년에 한 400대 방치차량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견인료 100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견인차 1대를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어요. 이걸로, 구청 직영하는 것으로 견인하게 되면 돈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특별기간을 정해 가지고 일시에 조사할 때 많은 양이 적발되면은 우리가 민간견인차를 임대해서 합니다. 그 비용이기 때문에 1년에 한 400대 이상 견인한다 하는 것을 내가 보고를 드립니다. 이 100대분은 우리가 견인차 한대 가지고 부족할 때 임대해 쓴다 그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화곡1동에 교통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한 2억 상당 해 가지고 금년에 한 적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지금 2, 4, 8동에 많이 금액을 투자를 해서 금년에도 2, 4, 8동을 하시겠다 그러는데 상당히 나는 이게 지금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1동에 살다보니까. 그래서 이게 과연 필요성이 있는지 실질적으로 주차관리과에서 관리를 못하는 것인지, 그 사업자체가 잘못된 것인지? 난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게 일방도로로 해 놓고 관리하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단속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면도로에, 인도에다가 차 그냥 세워놔도 누구 단속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 가지고 표시는 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차가 일방통행을 하느냐면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려운, 지금 살림이 어려운 현재 시점에서 이런 것까지 과연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할 것인지? 과연 과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말씀 좀 드립니다.

조종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종태 위원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태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교통개선사업의 경우 일단 주로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택가의 경우 어떤 안온한 생활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실정은 교통소음이라든지 보행환경이 저해받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금 열악한 환경에 있는 거를 조금이나마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저희들이 교통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행사업의 주내용이 일방통행은 아니고, 일방통행의 경우는 현재 단속권한이 경찰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좀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속이 아직 미치지 못하는 걸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도 염두에 두고 앞으로 행정을 하겠으며 화곡2, 4, 8동 T.I.P사업의 경우, 이거는 T.I.P사업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T.I.P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조사 설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설계를 해 가지고 주민의견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이 또 무엇이 있을 것인가 그런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1억 정도의 그런 용역비입니다, 일종의 용역비를 저희들이 계상한 것입니다. 조위원님의 그런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말씀 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실질적으로 1동에 이런 개선사업을 했을 때 2억이라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현실하고 아주 뒤떨어진 공사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용역을 주어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지금 1억의 예산을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우리 지금 현실로 보았을 때는 나는 적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적합하느냐, 사실 필요성이 있느냐? 나는 과장님한테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필요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하지만 저희들이 일방통행이라든지 화곡1동의 보도조성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주민들에게 마이너스 모습보다는 긍정적인 모습이 더 많지 않았나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설문조사까지 하지 않았지마는 간혹 주민들 의견, 전화도 오는데 긍정, 굉장히 전보다 좋아졌다는 소리도 저희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화곡1동에 대한 T.I.P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후 화곡1동 전 주민을 대상으로 전보다 나아졌느냐 아니면 더 나빠졌느냐에 대해서 저희들 한번 여론조사를 꼭 시행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선호술 위원 발언하십시오.

위원입니다. 662쪽에 보시면은 도로안내 표지판 유지관리비가 있지요?

예.

5개소에 700만원으로 돼 있는데 그것하고 보행자 안내표지판 유지관리가 또 있지요, 거기는 84만원으로 나와 있죠?

예.

작년도 예산안을 보면은 도로안내판 유지관리가 28만원으로 돼 있지요. 그런데 673쪽을 보시면은 보행자 안내표지판 설치가 45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5개소, 그렇죠? 그런데 97년도 예산안을 보면은 보행자 안내표지판 설치가 30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97년도의 보행자 안내표지판 설치는 30만원인데 98년도에는 450만원으로 지금 잡혀 있다고요. 그리고 또 아까 622쪽에 보시면은 도로안내표지판 유지관리비가 하나 관리하는데 700만원씩 소유된다는 말이 하도 이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답변 좀 한번 해 주세요.

선호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에다가요?

그러니까 도로라고 할 수는 없고요, 건물이라든지 건물에 부착할 여력이 없다면은 기둥을 세워 가지고 기둥에다가 부착하는 식으로 하는 겁니다.

도로 이름을 쓰는 겁니까, 거기다?

예.

꼭 필요한 것입니까, 이게?

우리 관내 전 지역을, 6m 이상의 도로 전 도로를 가로명을 지금 제정하고 있어요. 작년도에 10m 이상 도로를 가로명을 제정해 가지고, 도로안내표시판이지요 그러니까. 도로명칭이 붙은 안내표시판를 지주로 해서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골목이 좁다 보면은 지주를 해서 설치할 수 있는 설치는 오히려 교통에 장애되기 때문에 건물벽이나 또 담장에다가 명판을 해 가지고 부착하는 거로 이렇게, 그 내용이죠?

예.

해요. 그러니까 거리 이름을 도로에다 이렇게 해서.....

붙이겠다 그거죠.

해서 만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194개소를 붙인다 이거죠? 무슨 거리, 무슨 거리 아니면 무슨 길, 무슨 길.

예. 저희들이 8m 이상 10m 미만의 강서구 모든 이면도로를 지금 이름을 제정하기 위해서 지금 관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해 봐야 우리 소위 우리구의 의원님들도 거리 이름 다 모르는데, 이거.

그래도 처음에는 좀 불편하고 필요치 않지마는 앞으로 내무부에서 전국에 도로명 붙여 가지고 외국처럼 찾기 쉽게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걸.....

과장님!

예.

좋고 꼭 좋은 얘기인데 요새 같은 시기에는 비생산적 예산 같네.

그래서 지금.....

좀 1년만 있다 하면 안되겠습니까?

기획실에서 지금 가로명을 제정하고 있어요.

건 좋은데 요즘 같은 시기에 꼭 필요한 사업예산, 꼭 필요한 거 같으면 그런 예산 들여서 주민들 교통 편리하게 해 주고 안전하게 해주고 이런 예산을 써야 되겠지마는 거리, 뒷거리 안내표지판, 명판 같은 거는 조금 비생산적인 거 1년간 연장해도 될 것 같아요.

김상현 위원.....

가만있어요, 답변 안끝났어요. 행정과장 소신이 어때요?

이건 우리 구청장님께서 정책적으로 아주 이건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정책사업이 거기서 또?

아주 그건 청장님이 “너무 외국에 비해서 집 찾기 어렵다.” 그래서 건물에다가 전부 다 지번을 지금 붙였죠. 이것은 도로에다가 가로명을 붙이겠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을 확보해 주시고 내년도 가로명 제정을 지금 있는데 이게 지연되면은 집행하는 것은 조금 시기를 봐서 하더라도 예산은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시기는 좀 조절을 하시겠다?

그건 가로명 제정이 늦으면 늦을수록 지연되니까.

아직 가로명 제정도 덜 끝났나요?

지금하고 있습니다.

안끝났나요?

내년 상반기에 끝날 거에요.

추경에 하면 어떻습니까?

추경보다도 어차피 가로명이 제정되는 대로 할 테니까 이것은 한꺼번에 일시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예산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참고로 현재 가로명 제작에 대한 진행도, 진척도가 어떻게 돼 가고 있으며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될 건지 그와 관련된 거를 좀 확인을 하셔 가지고 내일 아침에 위원회로 좀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선호술 위원 질의하실 겁니까?

예, 질의.

선호술 위원 질의하십시오.

말씀하다가 두루뭉실 넘어갔는데 도로안내표지판 유지·관리에 대해서 제가 이번 감사때 지적사항을 했는데 지금 전년도 거 예산을 보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로안내판 유지·관리 97년도 거 보면은 보수·도색·세척에 보시면은 작년 감사에 대비해 보면 30개소에서 10개뿐이 안했고 도색도 240개에서 64개뿐이 안했고 세척도 240개에서 64개뿐이 안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98년도 예산을 보면은 도로안내표지판 유지·관리에 5개소인데 지금 700만원으로 인상됐다고, 지금 이게. 이게 지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대 이거 답변을 안하고 아까 설치하는 얘기만 나왔다고. 지금 보시면은 작년도 거하고 올해 거하고 말이지, 예산이 엄청나게 올라왔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때 내가 지적을 했어요, 분명히. 하지도 않았다고 전부 다 지금 보면은. 그런데 예산을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지금 보세요, 30개소인데 여기 예산이 30개소에 840만원이죠? 그런데 여긴 5개소에 700만원이라고, 지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로안내판 유지·관리 해가지고 보수·도색·세척 이것은 보수는 망가진 것을, 파손된 것을 보수하는 예산이고 도색은 페인트 칠한 거고 세척을 물청소하는 거고, 내년도에 도로안내표지판 유지·관리 해서 5개소 700만원이라는 것은 금년도에 예산편성한 것은 유지·관리 예산이고 이건 표현이 잘못된 것 같은데 설치비 같습니다, 설치비가. 5개소 설치비가 700만원이죠?

비요?

설치, 시설하는 거.

따로 나왔지 않습니까?

문안교체하는 건가?

이번에, 지난번에도 저희들 추경예산 삭감을 했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전체 도로안내표지판에 대해서 문안을 일체하려고 지금 데이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보수라든지 도색, 다시 한번 색칠하는 경우 세척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년 사업 같은 경우는 전에 도로안내표지판 모든 글자체가 다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양이 저희들 판단에는 어느 정도 일치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으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금년 예산같이 그런 단순한 보수나 도색보다는 좀더 대대적인 어떤 유지·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 알겠습니다.

이 내역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내일 오전까지....

알겠습니다.

그거 좀 그렇게 해주시고, 양승춘 위원.

교통행정과장님! 665쪽에 보면 우의가 3만원으로 돼 있는데, 맞아요?

네, 우의 3만원 맞습니다.

보면 3,880원으로 돼 있거든요.

몇 페이지죠, 하수과가?

606쪽에 보면. 그래서 하도 차이가 나가지고.

교통행정과에 쓰는 우의하고 틀린 모양이지.

우의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 공익근무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길거리에서, 그 우의인데 일단 내역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지마는 그 예산입니다.

, 예산인데, 차이가 하도 나서 물어보는 거야. 하수과가 특수복을 써야 되는데.

공익근무요원 피복비는 지금 서울시 단가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거에 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단가계약이라도 차이가 하도 나니까 왜 이러냐 하고.

10배 차이가 나네.

그 자료를 제가 내일 아침까지 양승춘 위원님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 하수과장님! 하수과에서는 지하로 들어가고 그럴 때 비닐로 된 거 그 우의를 얘기한 거 아니야, 싼 거?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는 좋은 우의 그거 아니에요?

됐습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은 말이죠, 적은 거라도 우리가 중요시하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것을, 우의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내일 3만원에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그것이 어떤 제품이라는 것을 내일 좀 자료를 주세요

예, 샘플을 한번 내일 보여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죠? 이상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는 해당부서의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개별질의에 이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권기영입니다. 가지고 계신 세입세출예산 자료에 의거해서 저희과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의 98년도 총 예산액은 99억638만7,000원으로 주차장 운영이 10억9,936만9,000원, 주차장 건설이 80억1,009만2,000원으로 97년도 대비 1억8,171만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편성된 주요인은 주차장 건설의 자체사업중 토지매입비가 다소 증액 계상되었으며 당초 일반회계로 편성되었던 일부과목이 주차장 특별회계로 이전되어 증액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목코드 101-03의 인건비는 불법주·정차 단속업무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요원의 봉급 및 상여금으로 1,878만6,000원을 계상하여 금년 대비 249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공익요원 수급관리계획에 의거 올해 대비 13명이 증원될 것으로 예상한 소요액입니다.

위원장님!

네.

위원입니다. 우리 주차관리과의 예산보고는, 예산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그냥 대체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아니, 이거 몇 페이지 안되니까 간단하게만 해 주세요. 간단하게 주요 설명만.

일반, 그럼 주차장 운영에 관한 경상적경비는 저희가 생략을 하고 주차장 건설에 대한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7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목코드 401-01의 시설비등 기본조사 설계비는 개화동 507-1호 일대의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기초설계비로 금년 대비 2,000만원이 감액된 1억8,000만원을 편성했으며 과목코드 401-02 실시설계비는 금년도보다 1억5,000만원이 감액된 2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과목코드 401-03의 토지매입비는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매입비로써 개화동507-1호 일대의 3만470㎡의 매입비로 55억4,554만원과 화곡동 410의 272호 일대의 369㎡의 매입비로 4억4,280만원, 화곡동 410의 69호 139㎡의 매입비로 1억6,680만원등 총 61억5,514만원으로 금년 대비 37억8,514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과목코드 401-04의 시설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건설비로써 화곡동 424의 45호 화곡1동 청사부지에 대한 주차장 건설비 1억5,000만원, 화곡동 424의 94호 일대 5필지에 대한 주차장 건설비로 1억3,000만원, 화곡동 56의 127일대 6필지에 대한 주차장 건설비로 1억5,000만원, 화곡동 410의 272호 일대 2필지에 대한 주차장 건설비 6,000만원, 화곡동 410의 64호 1필지에 대한 주차장 건설비 3,000만원등 총 5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주택가 주차시설 설치비로 5,610만원과 주차장 주·정차금지구역 표지시설 및 주차금지봉 설치비로 1억4,056만원, 노상주차장 이용안내판 정비로 1,500만원등 시설비 총액 7억3,166만원으로 금년보다 33억4,86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목코드 401-05 시설부대비는 화곡동 424의 45외 4개소의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금년 대비 765만9,000원이 감액된 390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59페이지 과목코드 401-06 감리비는 방금 설명드린 공영주차장 5개소 건설에 따른 공사 감리비용으로 금년보다 1억4,159만8,000원이 줄어든 1,598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과목코드 402-01 민간자본이전중 민간자본이전으로써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의 보조금으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주택가의 주차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하고 뒷골목 통행로 확보를 위해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확보하거나 이웃간의 경계담장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경우 공사비 일정액을 보조해주는 것으로 내년도 우리구의 특수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과목코드 402-02 민간대행사업비는 불법주차차량 견인에 따른 대행비용으로써 금년 대비 1,800만원이 증액된 5억9,8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우리구 산하 교통시설관리공단과 민간기업 2개소에서 견인차 12대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목코드 802-01 반환금은 현재 우리구가 민간에게 위탁운영중인 노상주차장의 위탁기간이 98년 2월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그 동안 우리구나 국가시책상 발생된 운영결산에 대한 정산반환금으로 금년 대비 644만1,000원이 줄어든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과목코드 801-01 예비비는 금년 대비 1억6,522만4,000원이 감액된 7억9,692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총액 대비 약 8%입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98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저희 주차관리과 직원 일동은 어려운 구 여건을 감안하여 단돈 1원이라도 아껴쓰는 정신으로 모든 업무를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98년도에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영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 발언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 말이에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주·정차에 대한 감독이 오늘 날짜로 구청장에서 서울시장으로 이관됐죠?

네, 6일자로 해 가지고 7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행이에요?

예.

주·정차에 대한 단속권이 시장한테 넘어감으로 인해서 우리구청 업무에, 주·정차 위반단속에 대한 업무의 변화가 어떻게 됐으며 그것이 이 예산에 미치는 영향은 어디에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줘 보세요.

지금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정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단속의 대상이 확대된 사항입니다. 즉 전에는 건설기계에 대해서 단속권한이 없어 가지고 사실 그 동안 방치된 상태로 그냥 놔뒀는데요.....

, 그러니까 과장님 말이죠, 강화되고 줄어들고 그건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설명을 하는데 지금까진 주·정차에 대한 단속권이 구청장한테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시장한테 이관시켜 버린 거 아니에요?

단속권이 다 넘어갔죠.

서울시장한테?

예. 그것이 이번에 시행령이 의결됨에 따라서 그 권한이 다시 구청장한테 위임됐습니다.

언제로다가요?

종전과 같이.....

, 다시?

예, 재위임돼 가지고 종전과 동일하게 그냥 단속을,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화된 것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신문에 나고 이러는 건 그건 뭔 소리요, 그러면은?

이젠 단속권한이 있기 때문에 각 구간에 사실 현재까지는 단속이 중구난방으로 구청장 마음에 의해서 5분예고를 하는 구도 있고 안하는 구도 있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시장이 그런걸 통할해서 직권으로 조정해 가지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획일적으로 해주겠다?

그렇죠. 지휘감독권을 갖는 겁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지휘감독권을 갖고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이 한다?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 주차관리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98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제9차 회의는 12월9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