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용표 의원 발언

제60회 제2차 보사위원회199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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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2차 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정기회 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1차 회의에서는 시민복지국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먼저 보건소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보건소장 신현우입니다. 구민복지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진력하시는 피종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우리 보건소의 '9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관하여 총괄적인 결산내용을 세입과 세출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목표는 보건소 세외수입 3억2,484만원과 국고보조금수입 7억4,453만7,000원, 시·도비보조금수입에서 2억9,407만8,000원을 합한 13억6,345만5,000원이었으나 보건소 세외수입에서 3억8,199만9,760원과 국고보조금수입에 7억4,453만7,000원, 시·도비보조금수입에서 2억9,407만8,000원을 징수하게 되어 총 14억2,061만4,760원을 징수함으로써 목표대비 4.19%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에 있어서는 보건소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 중 관공업수입으로써 당초 3억2,484만원을 목표로 진료사업을 하였으나 세입결산시 3억8,199만9,760원을 징수하게 되어 17.5%가 증가되었고, 국고보조금수입은 주로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와 노령수당, 거택보호자생계보호비, 가족계획시술비 등으로 목표액 7억4,453만7,000원 전액을 보조금으로 지원받았으며, 시·도비보조금수입에 있어서도 주로 노령수당, 노인교통비지원, 거택보호자생계보호비, 저소득층자녀학비보조 등에 목표액 2억9,407만8,000원 전액을 보조금으로 지원받았습니다. 이어서 세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총예산액 70억3,633만1,000원 중 66억141만8,980원을 집행함으로써 4억3,491만2,02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으며, 주요내역으로는 보건관리예산에서 55억3,668만6,000원 중 52억8,197만3,340원을 집행하게 되어 2억5,471만2,660원이 남았고, 의약관리예산에서 2억1,512만5,000원 중 1억8,565만1,290원을 집행하여 2,947만3,710원이 남아 보건 과목에서는 2억8,418만6,37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으며, 사회복지예산에서 5,174만8,000원 중 4,798만7,050원을 집행하여 376만950원이 남았고, 저소득주민보호예산에서 9억2,946만1,000원 중 8억3,992만8,860원을 집행하여 8,953만2,140원이 남았으며, 가정복지예산에서는 3억331만1,000원 중 2억4,587만8,440원을 집행하여 5,743만2,560원이 남게 되어 사회보장 과목에서는 1억5,072만5,65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원인별 사유에 있어서는 총 4억3,491만2,020원의 불용액 중 집행사유 미발생 174만3,410원, 예산절감 6,081만7,110원, 예산집행잔액 3억6,229만390원과 보조금집행잔액 1,006만1,11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건복지사무소 청사매입비 20억원을, 도시계획시설 절차이행에 따른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고이월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9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출결산내역과 불용액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피종식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길

박만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9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세출결산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개요를 말씀드리면, 보건소 소관은 세입목표가 13억6,345만5,000원인데 이는 국고보조가 7억4,453만7,000원이고 시비보조가 2억9,407만8,000원 그리고 보건소 자체 세외수입 3억2,484만원 등이 그 주요내용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4억2,061만4,760원으로 목표대비 4.1%가 증가한 것이며, 실 수납액은 징수결정된 금액과 같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개요입니다. '96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예산액은 70억3,633만1,000원인데 이중에서 46억141만8,980원을 집행하고 당초예산액의 28.4%인 20억이 사고이월되고 6.2%인 4억3,491만2,020원은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사고이월내용을 보면 보건복지사무소 청사매입비 20억원이 보상협의 지연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된 것입니다. 그리고 불용사유로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174만3,410원, 자체예산절감이 6,081만7,110원, 집행잔액이 3억6,229만390원, 보조금잔액 1,006만1,110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보건소 사무실 배치에 따른 칸막이공사와 전기공사 등에 284만2,000원을 승인받아 이중 283만원을 집행하고 1만2,00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96회계연도 보건소 예산은 과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당초예산대비 순수한 불용액은 6.2% 정도 수준입니다. 이는 주로 인건비와 물건비·기관운영비 등 대부분 경직성경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며, 사고이월된 20억은 청사 보상협의 지연에 기인한 것으로 부득이하다고 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어느 분야보다도 우리 구민의 건강과 복지행정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예산으로 금번 결산을 통하여 더욱 효율성을 기함으로써 건전한 예산운용이 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피종식위원장

박만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시민복지국과 보건소를 일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대상자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대상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갑룡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갑룡위원

김갑룡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복지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은 어차피 집행된 내용을 우리가 확인, 승인해 주는 절차로써 어떤 법적인 구속력이나 이런 것은 없다고 하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매년 지적한 사항인데요. 결산 하면 우선 우리가 불용액을 문제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이 불용액이라는 것은 지난해 집행하시면서 물론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이런 사유도 있겠지마는 당초에 사업계획을 할 때 공사비 산출이라든가 또한 견적면에 있어서 과다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제가 지금 문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을, 며칠 있으면 예산도 심의하겠습니다마는 예산심의할 때는 다 전액이 필요하다고들 각 소관 과장들께서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문제점을 지적해가지고 예산을 어느 정도 삭감하려고 그래도 이 예산이 꼭 있어야 일을 합니다 이 사업을 꼭 하게 됩니다라는 그런 사정상의 말씀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3년 동안에 우리 시민복지국 소관예산에 대해서 불용액을 한번 따져봤는데요. '94년도에는 전체 불용액이 9.2%였습니다. 그 다음 '95년도에는 11.7%인데 반해서 금년도 '96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17.3%에요. 이 불용액이 대폭 증가추세에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물론 불용이 전혀 안 난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앞서 제가 전제말씀 드렸듯이 집행사유 미발생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다소의 불용액은 발생한다고 보는데요. 통상적인 예로 볼 때 '94년도 불용액 9.2% 수준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라는 얘깁니다. 그런데 '96년도 예산은 17.3%가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요구부서에서 사업진단에 소홀한 점이 있다라고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물론 집행된 내용이지만 앞으로는 이런 사업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께서의 견해를 일단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4년, '95년, '96년 연도에 따라서 불용액의 관계가 더 높아지고 있다,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단순한 사업의욕에서만이 나온 게 아니라 그 사업을 책정하기에 앞서 산출근거 같은 것이 소홀한 감이 있지 않느냐, 이런 데서 불용액의 액수가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금년도 예산을 책정하면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많은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예산을 책정할 때는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근거가 없이 주먹구구식 옛날에 전례답습적 전년도에 100원 했으니까 금년도에는 한 5% 정도 올리자 하는 그런 전례답습적인 예산편성하지 말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사업에서는 명백한 근거에 의한 예산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는 걸 사전에 우리 각 과 과장들한테 제가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이러한 예산이 남아가지고 사용하지 못하고 다음 해로 넘어가는 그러한 예가 없도록 각별히 명심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이 내용은 우리 시민복지국장께서 안 계실 때 집행된 내용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참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 예산의 흐름이라는 것이 어떤 순위에 따라서 먼저 집행해야 되고 우리 또 불요불급한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용이 돼서 남게 되면 사실상 그 급한 사업도 못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시민복지국 산하 각 예산요구부서에서 이런 점들을 참작하셔서 정확한 사업진단, 계획 이런 것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미수납액 발생이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 미수납액 내용을 보면요, 전체 8억6,784만8,116원에서 8,365만5,600원 결손처분했습니다. 미수납 내용을 자료에 의하면 식품·위생공중과태료 800만원, 택시미터기과태료 320만원, 자동차배출가스과태료 2,932만원,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213만540원, 쓰레기무단투기과태료 1억3,037만원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세외수입으로 충당되는 금액 아닙니까? 대부분이 과태료인데 이것이 왜 미수납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부과를 했으면 최대한 우리가 징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각종 단속이나 이러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 과태료를 부과해 놓고도 이것을 징수하지 못한다는 자체는 이건 관계공무원들이 소홀히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시민복지국장

우리가 일단 부과해 놓은 것은 100% 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각 분야별로 미수납이 발생한 것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일단 특히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이상 이러한 미수금이 발생해도 안 됩니다. 부과를 하면 100%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미수금이 나왔느냐, 제 나름대로 간단히 예를 들어서 말이죠, 공중위생분야 같은 것이나 식품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위생과장을 담당하면서. 그런데 위생과 같은 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업소에 대해서 주소지를 쓰는 것도 있고 그 영업장소를 쓰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행정을 할 때 보면 통보하는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허가증이 나갈 때 예를 들어서 주소지를 쓰고 영업장소를 쓸 때 두 가지를 써놓고 일치된 것도 있고 또 안 된 것도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직원들이 과태료부과할 때 보면 영업장소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영업장소에 나가면 일단 그 사람들이 계속 거기에서 영업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체납이 될 수가 없는데 영업이 잘 안 돼가지고 망해서 문닫고 가버릴 때는 추적할 방법이 없어요. 이러한 행정내부의 자체적인 문제점도 없는 건 아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위생과장한테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기록해 줄 때 정확하게 해줘야 나중에 이 행정에 대해서 추적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것이 없으면 추적할 길이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을 우리 행정부 자체적인 어떠한 모순점이 있을 때는 그것을 시정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기타 배출가스과태료시 쓰레기봉투수입이시 이런 것은 우리가 동에 같은 데 체납에 대해 추적을 하다 보면 주민등록상의 거주사실이 확실하게 안 된 게 있어요. 그것은 물론 우리가 기재하는 과정에서 주소가 잘못된 것도 있겠지마는 주민등록을 접수할 때 그게 철저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도 우리가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행정을 명백하게 아주 깨끗하게 업무를 잘 처리해 놓으면 이러한 미수가 발생하지 않고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걸 추적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지 않느냐, 이 점을 제가 명심하고 앞으로 이러한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도 이런 과태료 부분은 우리가 단속이라든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부과했으면 꼭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문제는 쓰레기무단투기과태료 같은 경우는요, 이게 버리고 나서 고지, 우리가 징수하기 위해서 과태료고지서를 발부하면 부인하는 경우가 많죠. 난 그런 적이 없다라고 그런 경우가 많은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변명을 할 수 없도록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단속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모든 것은 담당공무원의 자세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단속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도 어떻게든지 징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새로운 마음자세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각 부서의 담당공무원들께서는 이런 점을 명심하시고, 앞으로는 한번 부과된 이런 과태료는 전액 징수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결론적으로 재론되는 얘깁니다마는 '96년도 17.3%라는 것은 사실 과다한 불용액이다, 아까 국장께서도 인정을 하셨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볼 때는 '94년도에 9.2%에서 17.3%가 됐다는 사실, 왜 이 불용액을 점점 줄여가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됐느냐 이러한 내용들을 물론 우리 위원들께서도 세부적으로 질의들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우리 시민복지국 산하 각 부서 전 공무원들이 반성을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본위원 입장에서는 이런 점을 고려해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예산요구할 때도 앞으로는 절대 과다한 공사비예산이나 또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그러한 사업계획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피종식위원장

김갑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를 시민복지국 직제순에 따라서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