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피종식 의원 발언
피종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2차 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정기회 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1차 회의에서는 시민복지국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먼저 보건소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보건소장 신현우입니다. 구민복지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진력하시는 피종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우리 보건소의 '9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관하여 총괄적인 결산내용을 세입과 세출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목표는 보건소 세외수입 3억2,484만원과 국고보조금수입 7억4,453만7,000원, 시·도비보조금수입에서 2억9,407만8,000원을 합한 13억6,345만5,000원이었으나 보건소 세외수입에서 3억8,199만9,760원과 국고보조금수입에 7억4,453만7,000원, 시·도비보조금수입에서 2억9,407만8,000원을 징수하게 되어 총 14억2,061만4,760원을 징수함으로써 목표대비 4.19%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에 있어서는 보건소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 중 관공업수입으로써 당초 3억2,484만원을 목표로 진료사업을 하였으나 세입결산시 3억8,199만9,760원을 징수하게 되어 17.5%가 증가되었고, 국고보조금수입은 주로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와 노령수당, 거택보호자생계보호비, 가족계획시술비 등으로 목표액 7억4,453만7,000원 전액을 보조금으로 지원받았으며, 시·도비보조금수입에 있어서도 주로 노령수당, 노인교통비지원, 거택보호자생계보호비, 저소득층자녀학비보조 등에 목표액 2억9,407만8,000원 전액을 보조금으로 지원받았습니다. 이어서 세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총예산액 70억3,633만1,000원 중 66억141만8,980원을 집행함으로써 4억3,491만2,02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으며, 주요내역으로는 보건관리예산에서 55억3,668만6,000원 중 52억8,197만3,340원을 집행하게 되어 2억5,471만2,660원이 남았고, 의약관리예산에서 2억1,512만5,000원 중 1억8,565만1,290원을 집행하여 2,947만3,710원이 남아 보건 과목에서는 2억8,418만6,37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으며, 사회복지예산에서 5,174만8,000원 중 4,798만7,050원을 집행하여 376만950원이 남았고, 저소득주민보호예산에서 9억2,946만1,000원 중 8억3,992만8,860원을 집행하여 8,953만2,140원이 남았으며, 가정복지예산에서는 3억331만1,000원 중 2억4,587만8,440원을 집행하여 5,743만2,560원이 남게 되어 사회보장 과목에서는 1억5,072만5,65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원인별 사유에 있어서는 총 4억3,491만2,020원의 불용액 중 집행사유 미발생 174만3,410원, 예산절감 6,081만7,110원, 예산집행잔액 3억6,229만390원과 보조금집행잔액 1,006만1,11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건복지사무소 청사매입비 20억원을, 도시계획시설 절차이행에 따른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고이월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9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출결산내역과 불용액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피종식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길
박만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9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세출결산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개요를 말씀드리면, 보건소 소관은 세입목표가 13억6,345만5,000원인데 이는 국고보조가 7억4,453만7,000원이고 시비보조가 2억9,407만8,000원 그리고 보건소 자체 세외수입 3억2,484만원 등이 그 주요내용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4억2,061만4,760원으로 목표대비 4.1%가 증가한 것이며, 실 수납액은 징수결정된 금액과 같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개요입니다. '96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예산액은 70억3,633만1,000원인데 이중에서 46억141만8,980원을 집행하고 당초예산액의 28.4%인 20억이 사고이월되고 6.2%인 4억3,491만2,020원은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사고이월내용을 보면 보건복지사무소 청사매입비 20억원이 보상협의 지연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된 것입니다. 그리고 불용사유로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174만3,410원, 자체예산절감이 6,081만7,110원, 집행잔액이 3억6,229만390원, 보조금잔액 1,006만1,110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보건소 사무실 배치에 따른 칸막이공사와 전기공사 등에 284만2,000원을 승인받아 이중 283만원을 집행하고 1만2,00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96회계연도 보건소 예산은 과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당초예산대비 순수한 불용액은 6.2% 정도 수준입니다. 이는 주로 인건비와 물건비·기관운영비 등 대부분 경직성경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며, 사고이월된 20억은 청사 보상협의 지연에 기인한 것으로 부득이하다고 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어느 분야보다도 우리 구민의 건강과 복지행정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예산으로 금번 결산을 통하여 더욱 효율성을 기함으로써 건전한 예산운용이 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피종식위원장
박만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시민복지국과 보건소를 일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대상자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대상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갑룡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갑룡위원
김갑룡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복지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은 어차피 집행된 내용을 우리가 확인, 승인해 주는 절차로써 어떤 법적인 구속력이나 이런 것은 없다고 하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매년 지적한 사항인데요. 결산 하면 우선 우리가 불용액을 문제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이 불용액이라는 것은 지난해 집행하시면서 물론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이런 사유도 있겠지마는 당초에 사업계획을 할 때 공사비 산출이라든가 또한 견적면에 있어서 과다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제가 지금 문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을, 며칠 있으면 예산도 심의하겠습니다마는 예산심의할 때는 다 전액이 필요하다고들 각 소관 과장들께서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문제점을 지적해가지고 예산을 어느 정도 삭감하려고 그래도 이 예산이 꼭 있어야 일을 합니다 이 사업을 꼭 하게 됩니다라는 그런 사정상의 말씀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3년 동안에 우리 시민복지국 소관예산에 대해서 불용액을 한번 따져봤는데요. '94년도에는 전체 불용액이 9.2%였습니다. 그 다음 '95년도에는 11.7%인데 반해서 금년도 '96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17.3%에요. 이 불용액이 대폭 증가추세에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물론 불용이 전혀 안 난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앞서 제가 전제말씀 드렸듯이 집행사유 미발생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다소의 불용액은 발생한다고 보는데요. 통상적인 예로 볼 때 '94년도 불용액 9.2% 수준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라는 얘깁니다. 그런데 '96년도 예산은 17.3%가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요구부서에서 사업진단에 소홀한 점이 있다라고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물론 집행된 내용이지만 앞으로는 이런 사업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께서의 견해를 일단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4년, '95년, '96년 연도에 따라서 불용액의 관계가 더 높아지고 있다,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단순한 사업의욕에서만이 나온 게 아니라 그 사업을 책정하기에 앞서 산출근거 같은 것이 소홀한 감이 있지 않느냐, 이런 데서 불용액의 액수가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금년도 예산을 책정하면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많은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예산을 책정할 때는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근거가 없이 주먹구구식 옛날에 전례답습적 전년도에 100원 했으니까 금년도에는 한 5% 정도 올리자 하는 그런 전례답습적인 예산편성하지 말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사업에서는 명백한 근거에 의한 예산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는 걸 사전에 우리 각 과 과장들한테 제가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이러한 예산이 남아가지고 사용하지 못하고 다음 해로 넘어가는 그러한 예가 없도록 각별히 명심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이 내용은 우리 시민복지국장께서 안 계실 때 집행된 내용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참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 예산의 흐름이라는 것이 어떤 순위에 따라서 먼저 집행해야 되고 우리 또 불요불급한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용이 돼서 남게 되면 사실상 그 급한 사업도 못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시민복지국 산하 각 예산요구부서에서 이런 점들을 참작하셔서 정확한 사업진단, 계획 이런 것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미수납액 발생이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 미수납액 내용을 보면요, 전체 8억6,784만8,116원에서 8,365만5,600원 결손처분했습니다. 미수납 내용을 자료에 의하면 식품·위생공중과태료 800만원, 택시미터기과태료 320만원, 자동차배출가스과태료 2,932만원,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213만540원, 쓰레기무단투기과태료 1억3,037만원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세외수입으로 충당되는 금액 아닙니까? 대부분이 과태료인데 이것이 왜 미수납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부과를 했으면 최대한 우리가 징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각종 단속이나 이러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 과태료를 부과해 놓고도 이것을 징수하지 못한다는 자체는 이건 관계공무원들이 소홀히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시민복지국장
우리가 일단 부과해 놓은 것은 100% 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각 분야별로 미수납이 발생한 것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일단 특히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이상 이러한 미수금이 발생해도 안 됩니다. 부과를 하면 100%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미수금이 나왔느냐, 제 나름대로 간단히 예를 들어서 말이죠, 공중위생분야 같은 것이나 식품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위생과장을 담당하면서. 그런데 위생과 같은 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업소에 대해서 주소지를 쓰는 것도 있고 그 영업장소를 쓰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행정을 할 때 보면 통보하는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허가증이 나갈 때 예를 들어서 주소지를 쓰고 영업장소를 쓸 때 두 가지를 써놓고 일치된 것도 있고 또 안 된 것도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직원들이 과태료부과할 때 보면 영업장소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영업장소에 나가면 일단 그 사람들이 계속 거기에서 영업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체납이 될 수가 없는데 영업이 잘 안 돼가지고 망해서 문닫고 가버릴 때는 추적할 방법이 없어요. 이러한 행정내부의 자체적인 문제점도 없는 건 아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위생과장한테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기록해 줄 때 정확하게 해줘야 나중에 이 행정에 대해서 추적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것이 없으면 추적할 길이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을 우리 행정부 자체적인 어떠한 모순점이 있을 때는 그것을 시정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기타 배출가스과태료시 쓰레기봉투수입이시 이런 것은 우리가 동에 같은 데 체납에 대해 추적을 하다 보면 주민등록상의 거주사실이 확실하게 안 된 게 있어요. 그것은 물론 우리가 기재하는 과정에서 주소가 잘못된 것도 있겠지마는 주민등록을 접수할 때 그게 철저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도 우리가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행정을 명백하게 아주 깨끗하게 업무를 잘 처리해 놓으면 이러한 미수가 발생하지 않고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걸 추적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지 않느냐, 이 점을 제가 명심하고 앞으로 이러한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도 이런 과태료 부분은 우리가 단속이라든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부과했으면 꼭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문제는 쓰레기무단투기과태료 같은 경우는요, 이게 버리고 나서 고지, 우리가 징수하기 위해서 과태료고지서를 발부하면 부인하는 경우가 많죠. 난 그런 적이 없다라고 그런 경우가 많은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변명을 할 수 없도록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단속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모든 것은 담당공무원의 자세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단속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도 어떻게든지 징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새로운 마음자세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각 부서의 담당공무원들께서는 이런 점을 명심하시고, 앞으로는 한번 부과된 이런 과태료는 전액 징수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결론적으로 재론되는 얘깁니다마는 '96년도 17.3%라는 것은 사실 과다한 불용액이다, 아까 국장께서도 인정을 하셨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볼 때는 '94년도에 9.2%에서 17.3%가 됐다는 사실, 왜 이 불용액을 점점 줄여가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됐느냐 이러한 내용들을 물론 우리 위원들께서도 세부적으로 질의들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우리 시민복지국 산하 각 부서 전 공무원들이 반성을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본위원 입장에서는 이런 점을 고려해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예산요구할 때도 앞으로는 절대 과다한 공사비예산이나 또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그러한 사업계획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피종식위원장
김갑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를 시민복지국 직제순에 따라서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혜경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셨기 때문에, '96년도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답변하실 수 있는지 모르지만 여기 지출현황 중에서 불용액처리된 것 중에 '96년도에 중요한 것이 취로사업비로 불용액이 2억5,668만9,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96년도에 특별히 변화된 사항들이 있었겠지마는 사실 취로사업비를 이렇게 불용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들이 이것을 통해서 생활에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도움을 받고 어떻게 보면 고용을 제대로 확대하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나마 의지를 해서 생활이 되는 부분인데 2억5,600만원 정도의 불용사업은 과다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96년도 취로사업비가 2억5,668만원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정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이게 결산시 거론되는 게 사업 중의 하나가 취로사업입니다. 거기에 비슷하게 2억5,000에서 2억3,000 정도가 불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취로희망가구를 추정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집행하는 와중에 희망하는 가구 중에서 일부가 무슨 개인적인 사유랄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보면 약 90%에서 95% 정도가 취로에 임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이게 시보조금이 '96년도 경우는 1억2,500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시보조금 성격이 시예산상에 재해기금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절기에 집중되는 재해에 대비해가지고 비축해 둔 예산인데 하절기가 끝나고 10월중에 보통 추경으로 1억2,500 정도가 내시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중에 저희들이 '96년도 예산이면 '95년에 예산편성을 하는데 이게 재해기금으로 돼 있어가지고 하절기에, 만약 '96년도 하절기에 재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했을 때에는 저희 관악구나 기초자치단체에 내시가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럼 이것은 포함을 안해서 당초 희망가구로 하기 때문에 당초 예상했던 취로희망가구보다도 어떤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서 취로인원이 줄어들고 또 시보조금이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해마다 이런 수준의 불용액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경위원
저는 처음 듣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재해기금이 여기 취로사업비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시보조금이 1억2,500입니다. '96년도의 경우에. 그런데 시예산 보면 시보조금 1억2,500이 시예산상 재해기금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의 경우에 예를 들어 하절기에 홍수나 재난에 대비해가지고 비축이 된 예산인데 그 해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그쪽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요. 그러면 이 기금에 대해서 1억2,500이 확보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다행히 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96년 10월 말에 추가경정예산으로 시보조금 1억2,500만원이 내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95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게 확보가 될지 안 될지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혜경위원
항목 자체가 취로사업비에 속하도록 돼 있습니까? 재해기금자체가.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재해기금으로 돼 있는 것을 만약 재해기금 용도가 하절기에 어떤 재난이 발생 안 했을 경우에는 취로사업비로 내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혜경위원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96년도 본예산에서 10억의 예산을 했다가 추경에서 안돼가지고 10억을 다시 예산편성해서 하는 걸로 했었고, 10억보다 조금 더 부족해가지고 2억 얼마가 더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96년도의 경우는 그게 '95년도고요, 방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추경에 10억을 반영한 것은 '95년도고요. '96년도의 경우에는 2억입니다, 추가경정예산에.
김혜경위원
그렇지 않은데요. 왜냐하면 제가 분명한 것은 보사위원장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취로사업비가 10억만 본예산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 전체 위원님들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게 '96년도 예산안을 다룰 때 그 문제가 제기가 돼서 10억을 본예산에다 하고 10억은 나중에 추경으로 한다라는 것을 재무국장님한테 확인을 받고 예산통과를 해주었던 내용입니다. 물론 예산심의 자체는 '95년도 11월 정기회시 했지만 내용 자체는 '96년도 사업이거든요. 답변하시는 게 조금 다르신 것 같아서.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취로사업 연도별 집행내역을 보면 '95년도에는 본예산에 20억, 제1회 추경에 10억, '96년도 본예산 20억에서 제1회 추경에 2억, 제2회 추경에 2,837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김혜경위원
그렇습니까?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민간자본이전 내용에서 1,80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장애아동 전담어린이집 설치비를 국·시비로 지원을 하는 내용에서 이것이 불용이 됐습니다.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당시에 성민종합복지관에 있는 장애아동 시설을 설치해 주는 비용으로 1,800만원, 아마 차량을 지원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예산에서 심의를 해주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불용을 시킨 이유가 뭡니까?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인데요. 장애아동 전담어린이집 설치비를 이미 국·시비로 지원됐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한 것은 불가하였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김혜경위원
아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1,800만원 분명히 차량을 준비해 주는 걸로 해서 예산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켰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분명히. 이것을 집행을 안 한 이유가 뭔지, 이것은 분명히 예산심의시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정확하게 사업예산안을 통과시킬 때 조건부로 이걸 했던 건데.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국시비로 이미 지원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했습니다.
김혜경위원
추가가 아니에요, 본예산에 1,800만원 해서 장애아동들이 쓸 수 있는 차량을 사주는 걸 원칙으로 해서 이 사업비를 주었던 것입니다.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면 나중에 준비를 하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경위원
이상입니다.
피종식위원장
김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시죠.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결식노인 무료급식소 총선기간 동안 급식소운영 중단 해가지고 1,541만4,960원이 불용이 됐는데 이게 법으로 급식소를 선거기간 동안에 운영중단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의적으로 하는 겁니까?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선심성사업이지 않느냐 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질의했더니 총선기간 동안에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건 문제가 있다, 중단하는 게 좋겠다 해서 회시를 받고 저희들이 중단한 사항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서울시에 있는 각 구 전체적으로 이 급식소를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치구만 하는 겁니까?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서울시비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총선기간 동안 무료급식소 운영을 중단한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고요.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어떤 특정한 후보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시비로서 이것을 운영하는데 중단한다는 것은 본위원의 생각으로써는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선거관리위원회에다 질의해가지고 그에 대한 답변에 따라서 지금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대선기간 동안에도 같이 적용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관악산 주차장에 있는 무료급식소를 중단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회시를 했더니 이번에는 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럴 필요까지 있겠느냐 해서 법이나 어떤 조례상으로나 또 어떤 지침상에 의해서 예산을 미리 연초에 세워가지고 집행을 한다면 선거기간 동안에도 중단할 필요가 없겠다고 이번에는 또 그렇게 회시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매번 이렇게 선거 때마다 선관위에 질의해가지고 그 답변에 따라서 운영하고 중단하고 그럽니까?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선심성사업이지 않느냐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저희들이, 특히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자체는 그렇습니다. 그런 오해의 소지를 일으킬 수 있는 사업은 저희들이 선관위에 질의를 해가지고 답변이 오면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질의도 그때그때 다르잖아요, 총선 때는 하면 안 된다, 중단해라. 지금 대선 때는 해라, 내년에 지방 4대선거 때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한다면 이 노인들은, 어쨌든 식사를 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선거 때라고 그 사람들 배가 안 고프고 또 그 사람들 누가 밥을 따로 주는 것도 아닌데 중단한다는 건 이해가 가지 않아요. 다른 대책은 없을까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이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중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대선기간을 앞두고. 그렇게 질의했더니, 제가 직접 관악갑구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가지고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분 말씀은 연초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한다면 선거기간 동안이라도 이게 선심성이냐 아니냐 관건은 그것입니다. 그런데 연초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한다면 선심성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업을 계속 하십시오라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서면으로 답변을 받고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선관위에서도 직원들이나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재량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안사안마다. 앞으로는 이런 결식노인의 무료급식소사업 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종식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용표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용표위원
이용표 위원입니다. 아까 김혜경 위원님께서 미리 질의하신 장애아동 시설의 차량지원에 관하여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성민종합복지관에 장애아동 어린이집 설치가 되면서 장애아동의 특수성들 때문에 그당시 구의회에서 차량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그때 2,000만원을 배정했었습니다. 일반아동과 달리 장애아동한테 차량이 필요할 거라는 건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결산내용을 보면서 본위원 생각은 정말 이게 집행을 할 수 없는 예산이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것을 집행 안해 줬기 때문에 실제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가 하면 성민복지관에서는 장애아동들이 제대로 어린이집까지 왔다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는 아동들입니다. 그리고 장애아동은 복지관 근처에 다 모여살아가지고 아침에 500 m 정도 걸어서 어린이집에 왔다가 저녁에 돌아갈 수 있는 아동들이 아닙니다. 관악구 전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차량이 아주 필요한, 서비스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성민종합복지관, 제가 알기로는 국가에서 재가복지봉사차량으로 준 차량이 장애아동의 등·하교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실제 그쪽에서는 재가복지사업 시행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 당시에 관악구청이 이 돈을 집행하지 못하겠다고 했던 이유는 이 시설이 어린이집으로 설치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어린이집 국·시비 규정에 의하면 기능보강비로는 문을 열 때가 아니면 200만원 이상을 집행할 수가 없어서 차량만 살 수 있을 만큼 집행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집행을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에서 이런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그 문제를 명확하게 짚고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국·시비를 쓸 때 물론 200만원 이상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실제 보니까 그런 규정이 있어요. 알겠는데, 구청장이 방침을 가지고 장애아동시설의 장애아동 등·하교를 위한 차량지원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원할 때 국·시비가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는 구 자체사업에서 국·시비를 내려주는 예산지침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까? 그 부분을 미리 사회복지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성민 장애아동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95년도에 사회복지관 내에 부설된 보육시설 설치비가 지원이 됐기 때문에 성민복지관에서 기 편성된 2,000만원을 지원 요청하였습니다마는 어린이집에 지원할 시에 이중지원이 된다고 서울시에서 서면통보가 있어서 미 지원하게 된 사항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전년도에 설치된
이용표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서울시 사회과가 보건복지부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까?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간의 갈등이라는 것은 아주 유명한 일이에요. 서울시에 항상 그렇게 이야기 해요. 돈 한 푼 안 주는 사람들이 무슨 간섭이냐고 해가지고. 아마 서울시청에 근무하셨던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관악구는 관악구 돈을 쓰면서 그게 어떤 불법행위가 아니면서 서울시의 지침, 그것을 질의해서 물어볼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지방자치제 하에서 구가 그 자체결정으로 구비를 쓰면서 서울시 지침을 받아서 돈을 쓴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데. 일단 그때 당시에 서울시 지침을 받았다 이 내용이 아니고 구가 구비를 쓰는데 국·시비를 내려주는 예산지침을 따라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 부분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성민복지관 같은 경우는 특히 복지기관에 대한 예산은 시비를 중점적으로 쓰게 돼 있습니다. 장애아동 차량지원에 대한 차량지원은 구비로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이중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성민복지관은 시비지원을 많이 받는 성격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이중으로 지급하면, 저희들도 감사랄지 여러 가지 제반 행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표위원
구체적인 한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 확인할 수 있는 입장이나 잘 모르시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입장이 애매하신 건지 그 말씀을 해주십시오. 잘 모르시겠다면 모르시겠다고 하시고요. 제가 질의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그게 포괄적으로 일괄적인 지침이 있는 게 아니고 케이스바이케이스로 사안에 따라서 검토돼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성민복지관의 어린이집 이용 장애아동에 대한 차량지원은 서울시에 저희들이 질의를 했더니 이중지원이 되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그러한 사항으로 해가지고 제가 보기에 케이스바이케이스로 사안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이용표위원
정확하게 모르시면서 지금 계속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앞에 준 비용이 차량을 사라는 비용이 이미 지원됐다는 내용입니까? 그렇게 해야 두 번째 구에서 지원한 차량지원비가 이중지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아닙니다.
피종식위원장
아니, 과장님! 지금 우리 이용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가닥을 못잡으신 것 같아요. 이용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우리 구에서 성민복지관에 차량이 필요해서 2,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서울시에서 이중지원이라서 지원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걸 우리 구에서 2000만원을 차량구입비로 예산을 세웠으면 우리 구에서 처음 예산 세울 적에 필요하니까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걸 지출을 안했느냐 이렇게 지금 이용표 위원님이 물으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은 서울시에서 지원을 했으니까 이중지원인 것 같아서 이걸 지원을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우리 구비를 쓰면서 왜 서울시의 눈치를 보면서 쓸 필요가 있겠느냐, 또 처음 예산 세울 적에도 그렇다면 왜 2,000만원 예산을 세웠느냐 이런 게 핵심인 것 같아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그게 사회복지관 내에 부설보육시설 설치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서울시에서 지침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관계는 가정복지과장님이 소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세한 사항은 가정복지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피종식위원장
그러시죠. 가정복지과장님이 이따가, 그럼 가정복지과 할 때 그때 다시 하죠. 이용표 위원님 어떻습니까?
이용표위원
지금 이 문제가 나왔는데, 김혜경 위원님께서 미리 거론하셨고 이미 이야기가 나온김에, 다시 또 나중에 한다면
피종식위원장
그러시죠.
이용표위원
지금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하시죠.
피종식위원장
예, 그럼 사회복지과장님 자리하시고요. 가정복지과장님 준비해 주시죠.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형식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의회 때 아파서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고, 위원님들께서 마지막 계수조정하면서 2,000만원을 넣은 걸로 압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있었던가 사회복지과장이 알았으면 그것을 말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급기준에 국·시비보조금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차량지원비로 2,000만원 했을 때는 못한 건 저희가 알거든요. 제가 병원일 끝나고 나서 나중에 와보니까 그런 사항이 벌어졌습디다. 이용표 위원님께서 그때 꽤 애썼습니다. 저희 과로 사회복지과로 그 당시에. 제가 그래서 최종적으로 200만원 기능보강비 줄 수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2,000만원에서 200만원은 지출한 겁니다.
이용표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계셨으면 이게 안 된다는 걸 알았다는 답변을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왜 안 되는지를 들을려고 한 겁니다. 왜 안 되는지?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저희 과로써는 어린이집 관계만 하고 복지관 내에 차량지원비도 복지관 내에서 전반적으로 사회과하고 가정복지과하고 이원화됐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저보다도 위원님이 그걸 더 많이 아신 걸로 아는데요.
이용표위원
그러니까 더 많이 알기 때문에 이유가 없이 지원 안한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맨처음에 사회복지관 내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때 주는 기능보강비라는 성격자체가 이미 사회복지관으로 지어져 있는 건물을 내부수리하는 비용과 최초에 어린이집 문을 열 때 교재교구를 지원하는 그런 비용 아닙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표위원
그러면 그 안에 차량이라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차량은 없습니다.
이용표위원
그러니까 국·시비 근거 안에서는 차량이 없으니까 그 다음 구에서 차량지원비로 주는 건 이중지원이 아니지 어떻게 이중지원이에요? 그게. 기능보강비 안에서 차량지원비가 들어있지 않은데 구에서는 차량을 사준다라는 것으로 딱 품목을 지정해서 줬으면 그게 어떻게 이중지원이에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이중지원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니고, 그 당시 2,000만원 차량비는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죠. 복지관 내에 설치하는 차량비라야 되지 가정복지과 내 어린이집의 차량비 지원은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용표위원
이게 지금 사회과냐 가정복지과냐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청장님 입장에서야
이용표위원
아니, 이 장애아동들은 어느 과에서 나온 차를 타도 아무런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다만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만약 어려우면 양쪽 과간에 어떤 협력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차피 지원을 안했지만 그래서 재가복지차량으로 지원된 차량이 장애아동 등·하교 때문에 전혀 재가복지에 활용이 되고 있지 못한 현실은 어차피 차량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애아동들은 나이 스무 살 다 돼도 팔찌에다가 전화번호 써갖고 다니는 것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가정복지과장님!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봤습니다.
이용표위원
그럼 이 프로그램에 차량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든지 다 아는 거 아니에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그 당시에는 저희들도 해줄려고, 위원님도 저희 방에 몇 번 오셨지 않습니까. 그때 해줄 수 있는 사항이면 해드렸죠.
이용표위원
그러니까 저한테 해주는 것처럼 말씀하시지 말고요, 앞으로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이용표위원
저것만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나 시비를 내려줄 때 만들어져 있는 예산지침이 구청장방침으로 지원할 때까지도 구비를 전액 쓸 때도 유효한가 이 문제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저희는 지급기준에 의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기준이 없으면 못합니다.
이용표위원
예를 들면 신림청소년 지난번 예산을 보니까 국가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 임금기준하고 다르게 집행됐고 구비 100% 사항이 다르게 집행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닌데요.
이용표위원
구립 청소년독서실이 가정복지과 소관이 아니에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청소년독서실이요? 예, 저희 소관입니다.
이용표위원
그런데 그것은 국가기준하고 다르게 집행되고 있죠? 구에 100%가 지급되면서.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합니다.
이용표위원
그러면 다른 복지시설에 나가는 효도휴가비나 체력단련비는 왜 지급이 안 되는 겁니까? 그쪽은. 국가 기준이 분명히 있는데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저희 독서실 계통에는 그런 지침이 없습니다. 효도휴가비 그런 게.
이용표위원
기준이 없으면 아무 일을 못하신다면서요. 금방. 기준이 없으면 아무 일을 못하신다고 금방 그랬는데 기준이 없는데도 그것은 어떻게 하세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효도휴가비나 그런 것이 저희 지급기준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용표위원
기준이 없으면 일을 못하는 게 아니고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준이 없으면 일을 못하는 게 아니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한 다음에 그래서 그걸 구청장님 방침을 받고 여기서 방침이라는, 흔히 행정적으로 방침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들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때 자치단체장의 판단을 받아내는 그런 과정 아닙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구청장님의 재량으로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했을 때는 예산을 쓸 수 있지만 앞서 말한 성민복지관에는 이미 국고 후 시비가 나갔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원 못한다고 대답했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서는 못했습니다.
이용표위원
금방 또 이중지원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데 또 갑자기 이중지원이라고 말씀하세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아니, 차량비를 지원하게 되면 이중지원이 돼죠.
이용표위원
차량을 사줬습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못 사줬잖아요.
이용표위원
차량을 사줬는데 또 사주면 이중지원 아니에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차량 사준 게 아니고요 기 돈이 지출됐기 때문에 기능보강비로 이미 나갔지 않습니까? 예산이.
이용표위원
국·시비를 다시 주면 이중지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구에서 차량을 사주는데 그게 어떻게 이중지원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그때 상황에서는 기능보강비가 국·시비로 나갔기 때문에 구비지출은 못한다고 대답했기 때문에 저희가 못해드린 거 아닙니까.
이용표위원
아니, 구비를 쓰는데 서울시에서 지침을 왜 받아야 됩니까? 지금 구청장의 어떤 방침이라는, 그럼 구청장의 어떤 재량행위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서울시의 지침을 받아야 될 사항이 아니고 구청장의 재량권에 의존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그리고 그때 이미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말씀하실 때는 사업이 거의 결산될 때 오셨죠. 애초에 오신 게 아니고. 제가 당초에 그때 몸이 아파서 없었기에 그 내용을 몰랐지 않습니까. 그때 이미 지출하기가 시기적으로도 없었고 사회과하고 저희 과하고 계속 줄다리기해서 한 건 사실입니다. 그때. 그런데 우리 과 입장에서는 사회복지관 내에 있는 어린이집이고, 전체적인 장애자 시설은 사회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때 그것은 못했습니다. 그때.
이용표위원
답변 하나만 듣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시비를 지출할 때 쓰는 예산지침이 구비를 지출하는데 유효한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답변을 못 받았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경우에 적어도 현재 지방자치제 하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간에 합의된 사항은 구청장의 재량권으로 충분히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금방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시민복지국장님께서 제가 제기한 문제 그러니까 국비와 시비를 사용할 때 쓰는 예산지침이 구 자체가 그 필요성을 판단해서 하는 예산집행 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복지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종연
김종연시민복지국장
제가 여기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피종식위원장
예.
종연
김종연시민복지국장
지금 답변에 앞서서 시설에 의한 자동차관계를 집행하지 않은 데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국비, 시비지원관계에 따른 지침상 당연히 우리는 지침을 따르지마는 구청장이 구비를 사용할 때까지도 시의 지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냐? 이것은 뭐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내려진 돈은 시에 내려진 대로 지침을 받아서 쓰라는 것이고 또 그 지침에 의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것은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1,800만원인가 2,000만원인가에 대한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왜 집행하지 않고 시 지침에 따라 집행하기 위해서 물어가지고 안 했느냐 이게 핵심인데요. 제가 여기서 그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을 일단 자동차 한 대를 우리가 구입을 한다면 거기에 부수되는 예산도 같이 따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차를 사게 되면 운영비가 따라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기사, 수리비, 일련의 모든 예산이 1년 동안에 얼마만큼 집행할 것이냐 하는 새로운 예산비목도 수반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뭐 판단이라기보다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어려움이 따르게 되기 때문에 집행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제가 생각됩니다.
피종식위원장
이용표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용표위원
예.
김혜경위원
위원장님!
피종식위원장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혜경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보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당시에 예산이 세워졌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보사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응해서 예산을 통과시켜줬던 겁니다. 지난 가정복지과장님이나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침 내지는 법의 대한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물론 집행하는 기준은 분명히 법의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설정할 때 당시 성민복지관의 장애아동들을 위한 보강시설, 그 시설이라는 내용을 질의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장애자에 대한 보장문제를 사회복지과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장애자문제 사회복지과에 들어가 있죠?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김혜경위원
장애자를 위한 보장기구라든가 여러 가지 장애복지사업을 위한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지금은 복지사업과인데요. 현재는 복지사업과로 이관이 됐고요, 그때 당시는
김혜경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했습니까?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 업무입니다.
김혜경위원
그래서 이 장애아동들에 대한 특수성 때문에 법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마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굉장히 필요한 장비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관할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구가 이것을 보호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우리 보사위원님들께서도 공감을 하셨고, 필요성에 대해서 일치를 했고 또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운영비라든가 기사채용문제 이런 것들은 물론 생각을 해야 되지만 당시로써는 일단 차량만 구입을 해주면 성민복지관 자체 내에서 이 문제를 우선 아동들이 등교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선순위로 차량부터 구입을 해주면 자체운영을 하면서 차후 여러 가지 운영문제나 이런 것에 대한 법적인 지침을 가지고 운영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 합의됐었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아직까지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이런 것이 실상이고, 이게 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처리를 하는 것은 그럼 우리가 더구나 지방화, 이런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과연 어떠한 문제를 우선순위사업을 선정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다시 제기됩니다. 당장에 필요한 문제들을 이렇게 제쳐놓고 법에만 기준을 미루면서 다른 방법을 우선적으로 찾을려고 노력하지 않고 아주 편리한, 물론 "편리한"이라는 말에는 어폐가 있겠습니다마는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집행하는 이런 집행부서가 과연 60만 구민을 위한 그런 창의적이고 경영마인드를 위한 그런 행정을 할 수 있겠는지 굉장히 의문이 됩니다. 기 불용액이 1,800만원 됐지만 차후 이런 예산이 섰을 때는 분명히, 위원님들이 그냥 세운 것 아닙니다. 불용시켜도 좋다고 생각해서 세워주는 예산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무과장께서는 왜 이런 예산이 통과가 됐는가에 대한 것을 물론 집행부에서 올린 예산에 대한 것을 다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필요없는 예산이 만일 들어왔을 때 저희 위원님들은 그것을 조정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업부터 우선순위로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예산을 세워주고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보장을 해준 겁니다. 이런 문제에 신경을 쓰셔서 내년도부터는 절대로 이런 착오가 안 생기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종식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사회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동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신동현위원
신동현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 묻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사회복지과에서 발생되는 과목이 뭐뭐 있습니까? 의료보호기금 외에 또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시보조금이 있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신동현위원
그 국비, 시비 외에 자체적인 장 관 세 세항 목 중에서 세입부분에서 발생되는 과목이 의료보호기금 외에 또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신동현위원
시민복지국에서 올라온 자료가 동료위원이신 박종찬 위원께서 결산검사과정 그 내용하고 비교를 해서 수치적으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의료보호기금 예산현액이 14억8,434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시민복지국에서 올라온 예산현액과 차이가 있는 이유는 무엇에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결산서, 지금 위원님들이 결산서 내용하고 저희 '96 세입결산 내용하고 다르다는 말씀이십니까?
신동현위원
예.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지금 결산서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신동현위원
결산검사 의견서와 시민복지국에서 올라온 세입·세출결산 내역과 내용이 다른 이유를 알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그리고 여기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그러니까 '95년도에도 발생이 됐을텐데 그 이월금이 없다 이겁니다.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다음연도 이월액이 있는데요. 2억6,111만7,293원입니다.
신동현위원
어느 부분에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신 결산서내역은 저희들이 자료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예, 그러면 의료보호기금에 대불금 회수과정에서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도 몇 가지 봐왔지마는 만약에 대불금 융자금 미회수에 대한 그 금액을 채권으로 환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채권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채권부분이 총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포함이 된 건지 혹여나 누락이 됐는지 알 바가 없어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채권하고 연계되는 사항은 아닌데요.
신동현위원
왜요, 채권이 대불금에, 그러니까 채권확보상태에서 행정상의 조치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막연하게 미수되면 되는 대로 또 기한이 지나면 되는 대로 결손처분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의료보호 특별기금은 성격상 생활보호대상자나 생활이 아주 곤란하신 분들한테 국가에서 대납을 해주고 다음에 징수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채권확보를 미리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양해 해달라니까 양해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떻게 현황에 차이가 있는 건 왜 그런지? 결손처분은 여기에는 없다 그랬는데 결산검사위원들이 나온 결손처분은 994만6,890원이 발생됐습니다. 현황에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뭔가 모르겠어요. 결산검사위원들이 검사한 내용을 우리가 믿어야 될지 아니면 시민복지국에서 올라온 자료를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지금 결산서 내역서를 본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럼 다음 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피종식위원장
우리 과장님 결산서를 잘 검토하셔갖고 신동현 위원님께 명확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혜경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는 시민복지국 사업내용 중에서 비교적 불용액이 많이 처리가 된 과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내용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보상금문제하고 민간자본이전 사업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각 업무에 대한 보상금이라는 내용이 어떤 데 사용이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들인지 이거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고, 구체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민간이전비는 주로 어린이집에 나가는 시설인건비라든가 아동 교재교구비 이런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김혜경위원
보상금 문제는 어떤 사업들이 들어가는 겁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보상금은 보육위원수당이라든가 청소년어울마당이라든가 그림·글짓기대회라든가 이런 품목에 쓰입니다.
김혜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 보상금문제하고 민간자본이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됐느냐 하면 불용액처리를 하게 된 내용을 보니까 전체 보상금 내용 중에서 중요하게 되는 부분이 경상적 그러니까 일반운영비 내용 중에서 들어가는 보상금, 보육교사위탁교육비 이래가지고 156만8,600원 정도가 보상금이 불용됐고요. 국고보조내용 중에서 비교적 많이 보상금 내용이나 민간자본이전 사업에 대한 것이 많이 불용이 됐습니다. '96년도 특수상황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불용이 됐는지 모르지만 내용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본 보사위원회에서 예를 들면 영·유아보육시설을 추진하는 국고 또는 시비보조비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심의시 분명히 짚었습니다. 이렇게 예산계획을 해가지고 과연 실천할 수 있는 그게 되겠느냐 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항목상으로라도 일단 많이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불용이 되더라도 이것을 해야 됩니다 하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여기 나타난 것처럼 예를 들면 종교시설, 학교시설 내에 영·유아보육시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6개를 예산을 세워줬는데 2개뿐이 실천이 안 됐어요. 그럼 결국은 국고가 됐든 시비가 됐든 아니면 구비가 됐든 국민의 세금으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행정부서에서 이렇게 막연한 그러니까 실천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을 분명하게 전망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계속해서 과다한 예산을 세워서 관악구 자체의 예산액이 많이 증가하는 그런 요인으로 현상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형식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종교시설 그것은 목표보다 다 집행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추경에 학교·종교법인시설 2억2,500만원과 사회복지관 보육시설 6,600만원을 저희가 감액요청 해가지고 올렸고요. 주로 많이 남은 8억9,744만원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95년도에 경감대상 원아가 월 1,02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96년부터 자가용이 있는 사람은 제외시키라는 공문이 내려와가지고 1,020명이 대상인데 460명 제외돼서 월 540명만 집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5억9,7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늘어난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3억 정도 불용액이 남았는데 액수가 8억9,000 늘었습니다.
김혜경위원
하여튼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국고보조나 시비보조 내용에서 많이 불용됐어요. 특별히 전체 민간위탁금 같은 것도 보면 구립민간보육시설운영비, 교재교구비 예산집행잔액 해가지고 7억1,800만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굉장히 많은 액수가. 그런데 예산을 보면 30억을 넘는 예산을 세워서 7억1,800만원 정도면 약 25% 이상이 넘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25.9%인데 그것이 아까 설명드린 자가용 있는 사람들한테 경감을 못해준 대상아가 460명 집행 못했기 때문에 많이 불용이 된 원인입니다.
김혜경위원
그런 것들을 예측하지 못하고 이런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것인지? 미리, 차후에는 그런 것들을 예상, 전망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좀더 구체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되고 뭔가 우리가 보장을 해줘야 되는 그런 계층을 위한 다른 사업부분에서 상당부분 요구되는 예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한단 말이죠. 예산이 없다 이러한 얘기로 못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불용되면서 다른 사업까지도 못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 보니까 민간위탁금 내용 중에서 또 하나 1,700만원 정도가 불용된 것이 구립어린이집 영아간식비 예산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사유도 조금전에 설명하신 사유와 같은 겁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김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종식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7명)
11시29분 정회
11시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사회복지과에 질의하다가 중단됐는데 사회복지과장님 준비가 되셨습니까?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피종식위원장
신동현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던 거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정호입니다. 신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199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현황 자료하고 관악구 일반회계·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상에 나와 있는 내용이 상이하다 하시면서 해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서상의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과 지적사항 중에 의료보호융자금 회수수입에서 징수결정액 1억8,057만6,923원 중 708만8,080원이 수납되고, 미수납 1억6,659만5,693원, 결손처분 689만3,150원을 수납하지 못한 것은 채권확보 소홀로 판단되므로 적극적인채권확보가 요망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징수 미수납액에 대한 결정은 징수결정액에서 실수납액을 뺀 것입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에 대한 처리는 결손처분하고 다음연도 이월을 하게 되는데 결산서에 나와 있는 미수납액 1억6,659만5,693원은 위원님들께서 결산의견서에 쓰시면서 다음연도 이월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미수납액으로 잘못 표기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피종식위원장
신위원님 답이 되시겠습니다.
신동현위원
누가 잘못 표기했냐고요? 내가 잘못 표기했느냐 아니면 결산검사위원님이 잘못 표기했느냐 그걸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결산검사 의견서가 표현상에 약간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동현위원
알았습니다.
피종식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혜경 위원님.
김혜경위원
사실 위생과 소관은 크게 저기한 건 없는데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용에 보니까 여비문제하고 보상금 문제 이것만 불용처리가 과다하게 됐습니다. 국내여비도 3,984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지출이 2,702만원 돼가지고 불용이 1,282만원이 됐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제가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집행잔액 1,282만원, 심야퇴·변태업소의 효율적 단속을 위하여 단속인원을 소수 정하여 단속」 이렇게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겁니까?
정일
지정일위생과장
정예화의 "예화"자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혜경위원
정예화라고 했을 때 위생과 직원이 총 몇 명이에요?
정일
지정일위생과장
저를 포함해서 21명입니다.
김혜경위원
소수 정예화한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정일
지정일위생과장
애초에 '96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편성시 매일 야간단속하는 인원을 20명으로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이 숫자를 반이면 반 그리고 또 그 이튿날 일을 우리가 해야 되니까요. 10명 미만으로 하자 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고요. '96년도 당시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단속이 느슨한 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많이 남았는데 처음에 당초 계획 20명에서 숫자를 줄이다 보니까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김혜경위원
이유는 다 있겠지요. 문제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항상 각 과에 지적하는 부분들이 우리 구 같은 경우에 특히 심야영업을 하는 업소가 많은데 물론 변태업소가 많이 있는지 없는지는 항상 보고시에는 별로 없다고 보고를 하시니까 그렇게 믿겠지만 본위원이 다니면서 확인하는 것만 해도 상당부분 많습니다. 그런데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서 20명에서 10명으로 정예화시키고, 여비문제를 1,282만원 이것은 우리 관내 여비기 때문에 사실 과다하게 예산책정이 됐던 것이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면서. 중요한 것은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시점에서 보면 청소년들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직원들이 직접 정예화해서 10명 정도가 과연 이런 변태업소들을, 심야영업하는 업소들을 제대로 단속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는지 효율적으로 그런 부분에 생각을 해서 집행돼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많은 불용액을 내게 된 데에 대해서.
정일
지정일위생과장
우선 불용액이 많이 생기게 된 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 위생과 업무를 잘 아시겠지만 사실상 20명이 정예화 단속을 하기에는 숫자가 많긴 많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그렇게 해왔겠습니다마는 저도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래도 시민복지국이 구성이 돼가지고 일제단속을 시 계획에 의해서 한 달에 때로는 두 번 또 지난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네 번 이렇게 시 계획에 의해서 하기는 합니다마는 평상시에는 주로 위생과 직원들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전역을 카바를 사실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관악에도 문제인 곳이 전부는 아니니까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되는, 지난번에 구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녹두거리라고 애기가 나왔었지요. 봉천사거리, 신림사거리, 난곡사거리 이런 문제점이 있는 곳은 거의 매일 위생과 직원들이 체크를 합니다마는 4인 1조가 되다 보면 사실 저녁 9시부터 12시, 1시까지 하게 되면 그렇게 많은 숫자로 다니지를 못해요. 특히 12시 이후에는 사실 업소에 들어가지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악구 전역을 완벽하게 카바를 못 하는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고요. 나름대로 문제가 있는 곳 또 신고가 있는 곳 이런 곳은 저희 과에서 별도 계획을 세워서 집중적으로 그 지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혜경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문제인데요. 보상금 문제는 신고에 의한 보상을 주는 보상금액을 말하는 건데. 제가 '97년도 예산을 세울 때도 이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을 보니까 별로 없어요. 여기도 200만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3%밖에 안 되는 6만원밖에 지출이 되고 나머지 97%가 그냥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물론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현상이지만 정말 우리 구가 '97년도에 서울시 전역에서 전체 구 중에서 우수구로 위생과가 이번에 우수구로 선정이 돼서 상까지 받은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정말 단속하고 고발해야 될 그런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상 이걸 보면 '97년도 예산할 때 분명히 과장님한테 지적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실적이 없으면 세울 필요가 있느냐? 200만원씩, 조금 줄이자 그랬더니 아니다, 그래도 세워놔야 된다 해서 200만원 또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3%밖에 지출이 안 된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신고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왜 신고를 안하게 되는지? 혹시 신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신고할 의미를 느끼지 못해서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주기 바랍니다.
정일
지정일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정기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신고업소를 저희들이 가서 행정처분을 하고 그 결과가 신고내용과 같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보상금을 많게는 10만원부터 2만원까지 차등지급을 합니다마는 저희 과에 신고 접수대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익명으로 신고가 상당히 들어오고 있어요. 특히 다방같은 데에서 돈을 놓고 오락하는 행위를 요즘 명퇴자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남자들이 그런 것을 해서 부인이 보다가 딱해가지고 저희 과로 신고하는 것 같은데 그런 취지를 설명하면서도 신분을 밝혀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다방을 처분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직접도 해봤습니다마는 그것은 바라지 않는 그런 신고자들이 상당히 있어서 내년도에는 식품위생과태료뿐이 아니라 주민들한테 더욱 홍보를 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반드시 이런 보상이 따르니까 그것을 같이 곁들여달라 하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게 어렵습니다.
김혜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종식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동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신동현위원
다소 순서는 틀렸지만 국장님, 시민복지국 산하에 예비비에서 지출된 사항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로부터 청소과까지.
종연
김종연시민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어느 부분에 있습니까?
종연
김종연시민복지국장
청소과에 환경미화원 퇴직금하고, 신림7동 공중화장실 신축 두 분야입니다.
신동현위원
신림7동 공중화장실은 재개발지역이 아닙니까?
종연
김종연시민복지국장
재개발지역입니다.
신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위생과의 일반회계에 과태료 수입에 예산현액이 1,800만원 잡혔는데 반해서 징수결정액이 5,090만원 잡혔습니다. 이렇게 차등이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에 비해서 먼저 앞서 묻기를 식품공중위생과태료 100% 구수입니까?
정일
지정일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과태료는 100% 구수입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공주위생과징금은
정일
지정일위생과장
그것도 구수입니다. 잡수입이라는 목이 틀립니다.
신동현위원
과징금은 일부는 시수입으로 전환되는 거 아닙니까?
정일
지정일위생과장
식품위생법을 어겼을 때 처분한 과징금은 시로 전부 들어갑니다. 공중위생금 과징금은 우리 구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신동현위원
100% 다 구수입이고요?
정일
지정일위생과장
예.
신동현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식품·공중위생과태료 1,800만원에 비해서 징수결정액은 3배수가 넘는 5,090만원 이렇게 차이가 있는 반면에 기타 잡수입 부분에 공중위생과징금이 1,000만원 잡혔는데 약 43% 징수결정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반비례적인 그런 이유가.
정일
지정일위생과장
공중위생과징금은, 제가 전체적인 과징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에도 과징금이 있고 공중위생에도 과징금이 있는데 과징금은 행정처분을 받아야 함에도 돈으로 대치시키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영업정지를 때리기 전에 돈을 납부했을 때 그 때는 100% 수입이 돼서 그것을 과징금으로 우리가 보는데, 과태료 중에는 주로 보건증 검사를 안했던 것 같은 이런 것들은 구에 위임이 돼가지고 과태료하고 과징금은 다른데 과태료는 먼저 조정결의를 하고 그러고는 거둬들이기 때문에 체납액이 많습니다. 과징금은 먼저 돈을 내야지만 행정처분을 안 받기 때문에 체납이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업주들이 위반을 하지 않으면 점점 이 수입은 적어질 것이고 위반을 많이 했을 때는 많아지는데 세입은 5개년 계획을 세웠을 때 우리 관악구민들이 모두 법을 잘 지키는 것의 추세로 봐서 사실상 예산은 점점 적어지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위반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대개 보면 결산검사가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효율적인 통제가 용이해야 되는데 지금 '96년도 세입·세출 결산하는 과정에서 보면 시민복지국에서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산업과도 약간 차이가 있고, 환경과나 청소과등 다른 과는, 위생과를 제외한 다른 과는 그런 대로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에 차이가 그래도 유사한데 반해서 위생과만은 당초예산을 물론 허수로 잡을 수도 있겠지만 2,800만원, 그러니까 징수결정액의 약 50%에 불과하는 어떤 책임의 소재가 뒤따를까봐 이렇게 적게 책정을 한 겁니까? 예측을 못 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내년도 예산에도 그런 식으로 다뤘던 것 같은데.
정일
지정일위생과장
기타 잡수입 항목으로 공중위생과징금을 보시면 우리가 당초 1,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온 건 434만8,160원 100%가 들어왔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자기가 행정처분에 영업정지를 먹겠다 하면 우리가 부과를 못 하고 영업정지를 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에는 행정처분을 바라는 자가 많아가지고 사실상 목표를 미달했던 그런 점으로 봐서 사실 예측하기가 어렵긴 어렵습니다. 반대로 과태료는 적게 1,800만원을 예측했는데 실질적으로 위반한 자들이 많아서 5,000만원 넘게 저희들이 결정해서 800만원만 체납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징수를 했습니다마는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앞으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니까 '98회계연도 예산에 나름대로 반영을 연계라고 그럴까요, 연계를 하기 위한 전초작업이라 할 수 있는데. 과장님, 그러면 '98년도 위생과의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일
지정일위생과장
'98년도 징수결정액은 지금
신동현위원
아니요, 예산현액이 얼마에요?
정일
지정일위생과장
예측
신동현위원
예측이 아니지요,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정일
지정일위생과장
'97년
신동현위원
아니, '98년이요. 본위원이 자료를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해서 그래요. 이것을 연계해서 다음 질의에 들어갈까 해요.
정일
지정일위생과장
'98년도에는 저희들이 2,900만원을
신동현위원
100만원이 인상된 거네요?
정일
지정일위생과장
예.
신동현위원
'96년도에 비해서 '98년 게 2년 동안 100만원이 증액되고. 징수결정액도 나올 수 있을텐데.
정일
지정일위생과장
그것은 적발자가 저희들한테 포착이 됐을 때 그때 행정처분을 안 받고 과태료 과징금을 내겠다고 했을 때 그때
신동현위원
아니, '98년도 징수예상금액이 위생과에 총액이 얼마입니까?
정일
지정일위생과장
2,900만원
신동현위원
그것은 예산현액이고. 징수예상액이 나올 수 있잖아요?
정일
지정일위생과장
징수예상을 이렇게 잡은 거지요. 2,900으로
종연
김종연시민복지국장
세입으로 잡아놓은 거지?
정일
지정일위생과장
예.
신동현위원
세입으로 잡았다
정일
지정일위생과장
이게 예측이거든요.
신동현위원
그런데 금년에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에 비해서 약 200%를 결정했는데 내년도예산에 비해 왜 100만원만 증액을 시키냔 말이에요. 약 5,000만원 이상 해도 될텐데.
정일
지정일위생과장
5개년계획을 잡을 때 매년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관악구에서 영업을 하는 업주들이 식품위생이나 공중위생에 저촉을 안 받도록 잘하시는 분이 점점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에서 사실은 감소추세로 잡았지만
신동현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건 '96년 세입결산에 징수결정액이 '96년도 작년의 예산액에 비해서 약 20%가 증액결정이 됐잖아요. 증액징수가 됐는데, 그렇다면 징수결정액에 따라서 5,524만8,160원인데 이걸 기준해서 내년도예산의 현액을 이와 동등한 금액으로 준해서 편성을 해야지 여기서 무슨 5개년중장기지방재정계획이 나옵니까? 알았습니다.
피종식위원장
신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혜경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96년도 산업과 사업 중에서 서울시하고 정책사업으로 나왔던 것이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다음연도 사고이월사업비현황 총괄표 해가지고 나왔는데 여기 보면 유기농산물전문판매장임차료 해가지고, 우리 보사위원님들은 작년 12월달에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이 개원이 되길래 5억 전체가 다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2억5,000만원만 지금 돼 있고 2억5,000만원은 아직 미지급된 걸로 그래서 사고이월로 넘어간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건물주가 채무관계로 인한 서울지방법원의 채권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으로 전세권설정 등기미필 및 전세금 미지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전세권에 대한 등기가 안 돼 있습니까?
태열
최태열산업과장
산업과장 최태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천3동 37번지에 봉천 순복음교회 내에 있는 점포 115평에 '96년 12월 27일자로 개장하고 계약당시 5억원 중에서 시비로 5,000만원 계약금을 지급하고 그 이후에 지급은 못했습니다. 사유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채무관계로 가처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급을 못하고 있었고, 소송에 게류중에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김혜경위원
그러면 현재 5,000만원만 주고 있다는 얘긴가요?
태열
최태열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경위원
여기 2억5,000만원 명시된 것은 어떻게 된 거죠?
태열
최태열산업과장
2억5,000만원 그대로
김혜경위원
안 주고 있다는
태열
최태열산업과장
상업은행에 예치돼 있습니다.
김혜경위원
상업은행에 그냥 예치가 돼 있고요. 서울시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갖고 지금 매장을
태열
최태열산업과장
2억5,000만원은 예치돼 있습니다.
김혜경위원
그럼 계약상태만 돼 있는 거고 돈은 지금 미지급이 된 거군요?
태열
최태열산업과장
예, 소송이 종결돼야 지출할 수 있는 그런
김혜경위원
사전에 계약하기 전에 이런 사실을 몰랐습니까?
태열
최태열산업과장
몰랐죠. 사후에 일어난 일이라.
김혜경위원
기본적으로 보통 개인집에서 개인이 전세집을 얻으려고 해도 이 집이 어떤 집인가를 먼저 알아보고 계약하는 게 상식화된 현실입니다. 그런데 한두 푼도 아니고 5억씩이나 우리가 줘서 이것을 판매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정책사업을 결정하고 계약을 하는데 이런 사실도 모르고 계약을 하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물론 전임과장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당시상황을 잘 모르시겠지만 그렇더라도 공무원들이 이런 것들을 집행하고, 공무원들은 누구보다도 법을 잘 알아서 행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분들 아닙니까?
태열
최태열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건축과정에서 아마, 교회건물인데 건축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인 것 같습니다. 그런 관계로 저희들이 사전에 알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혜경위원
어쨌든 계약관계상 지금 몇 년으로 계약이 돼 있습니까?
태열
최태열산업과장
'98년 11월 5일까지 2년 기한입니다.
김혜경위원
2년 동안 5,000만원만 주고 그냥 계속 사용을 하는 건가요?
태열
최태열산업과장
아닙니다. 그 안에 소송문제가 해결, 채권·채무관계가 해결되면 바로 지급하게 됩니다.
김혜경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11월 만기 때까지 해결이 안 되면 5,000만원만 주고 계속 전세가 되는 거 아닙니까?
태열
최태열산업과장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지급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혜경위원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알고 계셨나요?
종연
김종연시민복지국장
예, 알고 있었습니다.
김혜경위원
국장님,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종연
김종연시민복지국장
그래서 제가 그 당시 그런 얘기를 듣고, 현재 계약은 돼 있지마는 우리가 지불해야 할 그러한 조건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건물이 지금 현재 제3자하고 소송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확실하게 해결될 때까지는 우리는 못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보류를 해놓은 겁니다. 다만 이 돈이 언제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은 소송결과에 따라 하기 때문에 상업은행에다가 예치를 해놨습니다.
김혜경위원
한편 처리를, 뭐 우리 관악구 구민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처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알고 있지만 보사위원님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오늘 처음 알았고. 나머지 4억5,000만원에 대한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 이런 것은 어떻게 잡습니까?
태열
최태열산업과장
'97년 10월 8일 현재 1,380만970원이 이자발생이 됐습니다.
김혜경위원
1,300
태열
최태열산업과장
1,380만
김혜경위원
이자가요?
태열
최태열산업과장
예.
김혜경위원
이것은 순수입으로 우리 구가 버는 겁니까?
태열
최태열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경위원
이런 사실을 우리 보사위원님들한테는 미리 보고가 됐었으면 참고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벌써 1년이 지나서야 이런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유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정책사업을 결정해서 시행하는 과정 안에서 문제가 있을 때는 바로바로 국장님이 챙기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종식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시죠.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도시가스사업기금이 뭡니까?
태열
최태열산업과장
도시가스사업기금이요?
성심
이성심위원
예, 도시가스사업기금의 목적이나 형성된 자금의 출처가 어디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열
최태열산업과장
도시가스기금은 2가지 융자목적이 있는데요. 첫째는, 사용시설하고 공급시설 즉 말하자면 각 가정의 주택에 시설하는 사용시설은 공사비 70%를 융자해 주는데요, 공급시설은 가스공사에서 기관시설한 그런 데 지원해 주는 업자를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사용시설은 3년 분할상환하고, 공급시설은 3년거치 5년분할상환 제도로 지금 기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 기금형성이 어떻게 됐느냐고요. 이 기금형성이 구비인지 시비인지
태열
최태열산업과장
예, 구비로 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제가 사용실적을 보니까요 '96년도에 지출액이 4,994만원밖에 안 됐습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8억2,000만원 정도가 남아있어요. 그렇다면 물론 이 기금을 언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그 시점에서는 이 기금이 상당히 유효했고 필요했을지 모르는데 지금시점에서는 그렇게 필요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금이 쓸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에요. 지금 이 지출액을 보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금의 운영을 다른 방법으로 돌리든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열
최태열산업과장
지난 행정감사 때 김위원님께선가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그 기금이 당초 책정됐던 것보다 지금 '95년도에 한번 15억원을 일반회계로 넘겼고요. 그리고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명년에 나머지 9억 중 명년 상반기에 검토해서 일반회계로 50% 이상을 전환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도 보니까 '96년도에 3억밖에 지출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10억7,000 정도 남아있는데 아마 중소기업자금을 쓸려고 하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중소기업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주무 과에서 어떤 적극적인 홍보를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중소기업인들이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제시를 못해줬거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어떤 조건만 내세웠거나 하는 2가지로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열
최태열산업과장
물론 각 관내업소에 홍보는 충분히 개별적으로도 하고 각 동을 통해서도 하고 이와 같이 많은 홍보가 돼 있고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은 반드시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홍보부족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지금 각 융자를 받으려면 은행에서 모든 절차를 은행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은행에서 담보가 설정이 안 되면 융자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된 원인인 것 같습니다. 담보부족으로 인한 기금융자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홍보면에서는 각 회사별로 개별적으로 다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홍보가 다 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게 전부다 담보물만 있으면 다 빌려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어떤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했다면 중소기업들이 평소 겪고 있는 어려움 그러니까 담보가 없어서 돈을 대출받지 못하는 것을 감안해서 이 기금의 조성목적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되어지는데 물론 이 기금이 좀 싸죠? 일반 시중은행보다.
태열
최태열산업과장
물론이죠. 연 8%의 1년거치 2년 균등상환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무리 이자가 싸다 하더라도 담보가 없어서 이 기금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이 기금은 결국 기금설립 목적이 잘못되어졌다고 보아지고,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강구할 대책은 없습니까?
태열
최태열산업과장
융자관계는 엄격히 법에 적용을 받기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과장님 답변이 시원치 않은 것 같은데.
종연
김종연시민복지국장
여기 중소기업육성기금이나 도시가스기금 아무튼 기금을 본래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요. 우리가 이 기금을 담보관계 때문에 활용을 못하고 있다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금은 특정인을 위해서만이 이 기금이 설립된 것은 아니고, 이 기금을 융자하게 되면 다시 또 회수가 잘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보설정이 필요한 것 같고. 앞으로 이것을 우리가 검토하려면 여기에 관련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국장님 답변에 제가 이해 안가는 부분이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인들만을 위한 기금 아닙니까?
종연
김종연시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특정인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데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종연
김종연시민복지국장
여기서 특정인이라는 것은 중소기업자 중에서 어느 한 사람 예를 들어서 내가 빌려 썼는데 내가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상환할 능력이 없다 그러면 그 기금만큼이 우리 중소기업자금에서 없어지니까 다른 사람이 혜택을 받아야 할 기회를 상실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그 "특정인"이라는 것은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요, 어떤 특정인이 이 돈을 갖다 써서 갚지 말라는 게 아니고 갚아야죠,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그렇지마는 좀더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될 것이라는 얘깁니다.
종연
김종연시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를 검토하고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피종식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에 대해서 마치고,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환경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혜경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우선 '96년도 세입결산 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세외수입 해가지고 경상적 내용 중에 폐기물수집수수료,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45억7,857만2,000원으로 지금 예산현액이 돼 있고요. 징수결정액이 35억9,321만4,730원, 실수납액이 35억9,108만4,190원, 미수납액이 213만540원입니다. 액수는 뭐 얼마 안 됩니다마는 여기 내용이 조금 그렇습니다. 213만원에 대한 이걸 징수 못한 이유가 납부를 기피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쓰레기봉투판매로는 판매업소에서 계약관계로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혜경위원
왜 납부를 기피하는 겁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200여만 원에 대한 미수납액은 '95년도에 슈퍼를 운영하던 사람이 아마 영업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갖고 가게 문을 닫았는데 저희가 그 사람에 대한 화물차 2대를 압류해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상 그 사람이 보유한 게 없어가지고 저희가 추징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김혜경위원
그럼 납부기피가 아니잖아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표현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김혜경위원
납부기피가 아니면 어떤 원인이 분명히 이쪽에 있기 때문에, 안 와도 된다 이런 식으로 기피가 돼야 되는데 내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미징수한 이유가 지금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슈퍼를 운영해 오면서 한두 집이 아닐 거 아니에요. 한 케이스가 아닐 거 아닙니까. 몇 케이스가 이렇게 되는 겁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유독 이 가게가 운영하다가
김혜경위원
한 군데만 이렇게 된 겁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400여만 원 체납이 됐는데 그 중에서 50%는 저희가 징수를 했고 또 마저 징수하기 위해서 차량을 압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혜경위원
그러니까 한 건이 그렇다는 말이죠.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경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과태료수입 부분에 잡수입, 여기도 마찬가지로 약 1억3,000만원 정도가 납부기피를 했는데 여기 과태료수입 내용이 뭐예요? 잡수입에서.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1억3,000만원의 구속여건이 쓰레기무단투기분하고 정화조미청소분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김혜경위원
정화조미청소분.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청소기한을
김혜경위원
넘기는 거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예.
김혜경위원
넘겨갖고 독촉장이 나갔는데도 안 내는 이런 케이스입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예.
김혜경위원
그럼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저희 구에서 체납분에 대해 일정기간을 정해서 일괄적으로 수납 징수 독려를 실시하고 있고 또한 저희 과에서도 연중 행사를 하고 있지마는 사실 과태료부분에 대해서 체납이 발생되면 체납자에 대한 징수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당시에 바로 징수하지 못하면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저희가 추징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추징에 열심히 경주하겠습니다.
김혜경위원
정말 액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과년도수입란에서 과년도수입에 대한 내용이 뭐였나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과년도수입이 6억1,100만원이 발생한 주요내용은 '94년도까지 저희가 종량제를 실시하기 이전에 통합공과금 시절이 있었습니다. 통합공과금에 수도요금, 전기요금, 오물수거수수료하고 같이 납부하게 된 고지서상에 요인이 있었는데요. 그때 체납이 되게 되면 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은 당장 현실적으로 실력행사에 들어가면 어려워도 많이 내는데 그러다 보면 오물수거수수료만 별도로 딱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소액인데 다년간 누적이 되다 보니까 지금 규모가 좀 커졌습니다.
김혜경위원
그럼 다년간 누적됐다 그러면 몇 년으로 누적이 된 겁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95년도분까지.
김혜경위원
'95년도, '96년 2년간.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93년도, '94년도, '95년도까지
김혜경위원
3년간이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예.
김혜경위원
'93년부터.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예.
김혜경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물론 지금 회수는 지났습니다마는 '97년도에 어떤 방향으로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금년도 세외수입 체납금에 대한 일제정리기간이 있어가지고 분석을 해봤었는데, 규모가 너무 커서 분석을 해봤는데 이것이 소액단위로 그 다음에 가구, 세대주 개념으로 나간 그러한 고지서상에 그것이 계속 추적이 된다면 저희가 받을 수가 있는데요 가구성격도 아니고 상당히 유형이 다양하더라고요. 바로 그때당시는 공과금요원들이 요금을 관리했는데 보면 유형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저희가 징수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해서 금년 2월에도 1억600 정도를 결손처분한 바 있습니다.
김혜경위원
결국 결손처분한 것은 받지 못하는 거죠?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혜경위원
약 8,390만원 정도.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그것은 작년도에 했고요, 금년도에는 1억600 정도에서 내년도 그러니까 '97년도 결산상에 보면 6억1,100으로 1억600이 마이너스되는
김혜경위원
5억 정도가 다시 또 결손처분되는군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그 중에서 저희가 최대한 징수하겠습니다.
김혜경위원
한편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피종식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시죠.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이월사업비 중에서 청소차량 매연후처리장치 부착 이게 8,900만원 정도가 이월사유를 보니까 개발회사에서 장치의 내구성 및 성능평가가 늦어져서 계약체결이 지연됐고 이에 따라서 사고이월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바로는 애초에 사업예산안에 올라왔을 때부터 위원님들한테 사실을 그대로 설명하지 않은 관계로 처음부터 사고이월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그 당시에 청소차량 매연후처리장치는 시비 50%, 구비 50%였나요? 그런 조건으로 서울시에서 몇 대의 차량에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라는 지침이 내려왔다라고 설명을 하셨던 것 같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과연 이 사업을 제대로 잘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서울시에서 매연후처리장치를 부착하고 다니는 서울시내 버스라든가 청소차량이 얼마나 되는지, 이걸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지면서도 타 구에서는 이것을 지침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100% 반영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청소과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반영을 시켰었는데 그리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보니까 이게 시행이 안 됐었고 또 '97년도 예산안을 다룰 때 또 이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때도 똑같이 이것은 서울시에서 지침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사위원회에서 반영을 시켜줬더니 본 예결위 올라가서는 사실은 서울시에서 지침상으로 내려왔지만 삭감을 해도 좋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시는 바람에 삭감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위원님들에게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 설명하지 않다 보니까 과대하게 예산이 잡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사고이월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 청소차량 매연후처리장치가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고, 지금 현재까지 남아있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청소차량 매연후처리장치 예산관련해가지고 그렇게 책임없는 집행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금년에 73대에 대한 처리장치를 완료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계획상으로는 얼마나 되는 거죠? 이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저희 차량은 다 부착을 했습니다. 매각대상만 빼놓고는 다 부착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올해 '98년도에 이것과 관련해서 같은 예산이 올라와 있는 건 없습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어느 기기를 썼죠?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회사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현주위원
예.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그것은 알아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피종식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시죠.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을 과장님께서 아까 김혜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과태료수입 부분에서 1억3,007만원이 납부기피가 됐는데 이 부분에서 추징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셨거든요. 법적인 어려움입니까 아니면 법이 없이 과태료를 물리고 있는 겁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법적인 어려움은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이렇게 징수결정액이 2억2,100만원 정도 되는데요. 현재 실수납액이 9,100만원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행정을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우습게 보는 것 같고, 이 행정을 우습게 본다는 것은 행정이 법에 의하지 않고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이런 결정을 한 사항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무단투기 같은 경우는 청소과장으로 있을 시에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어린아이들한테 고지서가 발부된다든지 각 동사무소에서 쓰레기무단투기 실적을 거양하기 위해서 좀 다소 나중에 금액을 받아낼 때까지 일련의 절차를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실적거양에만 행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무단투기과태료수입을 정상화시키는데 어려움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건별로 분석을 해서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철저히 다 받아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여기 과년도수입을 보면 아까 김혜경 위원님이 질의를 계속 하셨지만 지금 납부기피를 6억1,100만원 정도가 과년도수입으로 이렇게 잡혀가지고 다음에도 또 이월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계속 수입금은 이렇게 받지를 못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결손처분을 뭐 '96년도 보니까 8억3,000만원 정도 했고, 올해 또 1억2,000 정도 하면 계속 이것은 앞으로 결손처분해가지고 없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에서 행정적으로 잘못됐다고 주민에게 어떤 세금을 물리게끔 해야겠고, 잘못한 건지 이것은 과년도수입원이 과태료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세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놓고 다시 폐기시키고 있고, 결손처분 결과는 폐기시키는 건데 또 이렇다면 과태료수입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내년에 또 결손처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한다는 것은 행정부분에 어떤 미스가 있다고 보아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께서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물론 무단투기라든지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법과 규정을 어기는 그러한 주민들이 계시면 거기에 상응하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저희들이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체납돼 있는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무단투기단속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하세요? 청소과에서.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저희 과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단속은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청소담당은 자동적으로 무단투기단속요원이 되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교육을 제대로 안 시키시는 거 아니에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다음 지출부분에 보니까 수도권매립지 건설비 부담금 해가지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19억5,200만원이 불용처리됐거든요. 29억412만9,000원이 잡혀가지고 지출이 9억5,154만4,000원이 지출됐고, 그 다음에 불용액 19억5,200만원이 불용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됐습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저희가 수도권매립지 3공구 건설이 '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저희 관악구부담이 약 29억 됩니다. '96년부터 부담액이 배시가 됐는데 배시가 된 금액이 29억 규모고요. 그 다음 시에서 다시 정산을 해가지고 반환받은 금액이 19억 정도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은 불용이 발생이 됐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반환받았다는 것은 서울시에서 이 수도권매립지 건설비 부담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아니, 저희한테 다시, 서울시에서 부담을 하고 저희한테 다시 세입을 시킨 거지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29억 중에 9억5,000만원 정도만 납부하게 된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99억을 수도권매립지 건설비를 전체 자치구로 이걸 가지고 그때 상당히 논란이 많았거든요. 자치구 부담으로 할 것인가 서울시 부담으로 할 것인가 해가지고 논란이 많아서 이 예산을 29억을 잡은 것 같은데, 다시 서울시에서 19억을 반환했다는 것은 서울시에서 부담하겠다는 것인지? 이 부분을. 그러니까 전체 99억에서 절반을 부담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반환조치가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자치단체만 수도권매립지에 각 자치단체별로 수도권 매립지를 공사에 따른 부담금을 내야 된다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의견이 많이 내시가 됐고. 예를 들어서 금년에도 저희 예산서상에 26억이 편성돼 있었는데 30%를 다시 환불받았습니다. 7억9,000만원 정도를요. 내년도 '98년도에 21억인데 현재 서울시 의견은 내년도부터는 통상 30%를 반환해 주겠다고 했지만 재원규모상 반환은 없을 것이다라는 얘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피종식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님께 질의 계십니까? 예, 김갑룡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갑룡위원
김갑룡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태료 이 부분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화조 청소 미이행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떤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그런 방안은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정화조 청소 같은 건 건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게 환경문제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인데 납부기피한다고 놔둘 것이 아니고 채권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지금 안 하고 계시지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예,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독려해서 징수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이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채권압류라든지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징수결정 후에 부과하고 나서 결손처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연도가 5년입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5년이지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예.
김갑룡위원
5년 지나가면 결손처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전에 어떻게든지 채권확보, 건물에다가 압류를 한다든가 확보를 해가지고 받아들이는 방법을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최대한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말로 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과년도수입 이 부분도 상당히, 이것은 행정의 큰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이런 부분도 그냥 우리가 아까 '93년도부터 발생했다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봤을 적에는 '97년도 내년 정도되면 결손처분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어떻게든지 받아내야지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저희가 결손처분 돼 있는 시간이 도래되는 해당연도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적극 징수토록 하는데요. 사실 이것이 1,000원 2,000원 짜리 소액이고, 상당히 많은 건수이고, 각 동에서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저희가 징수하는데 협조를 해야 될 사항인데 현재 시기적으로 선거와 관련해서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이상입니다.
피종식위원장
김갑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동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신동현위원
조금 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과년도 체납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물론 체납금액이 대부분 소액이고 때로는 소재불명이고 때로는 영세주민들의 어려움이 많음으로써 그것을 일일이, 동직원이 아니면 청소과 직원이 일일이 받으러 다니기에는 인력낭비등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의 정책적인 사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징수방안의 하나로 일반주민들 대개 보면 지방세 안 내는 사람들 없잖아요, 거의다 내는데 지방세하고 합산해서 징수하는 방안 이런 것도 한번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이것은 세금의 성격이 아니라 수수료이기 때문에
신동현위원
아는데, 일단은 과태하면 징수자가 일단 주민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운영의 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에서 특별히 답변할 소지는 아니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하고. 오물수거료라든가 결손처분하는데 5년 시효라는 걸림돌에서 결손처분 되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보면 회계처리 방법의 어떤 계속 적용범위를 확산해서 행정상의 어떤 일관성을 유지해 나가면 최소 줄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방안이 있어요. 답변을 요하지 않지만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금관계와 징수하는 성격은 물론 다를지라 하더라도 징수자의 부담자가 상대방이 주민인만큼 총괄해서 일괄적으로 합산해서 징수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책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위원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환경과에 간단한 질의인데 해도 될까요?
피종식위원장
환경과요? 청소과 다 질의하셨습니까?
신동현위원
예.
피종식위원장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준비해 주십시오.
신동현위원
환경과 그냥 넘어가기가 좀 뭐해서요. 간단한 거, 별다른 건 아니고. '96년도 세입예산 결산에 보면 환경개선비용부담금에 대해서 부과징수금 중에서 우리 구에서 보조되는 그러니까 우리 구의 보조를 받는 금액이 10%라고 그랬지요?
재완
정재완환경과장
환경과장 정재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한 금액 총액에서 서울시에서 10%를 교부받아갖고 우리 자치구에는 9%가 재교부됩니다.
신동현위원
얼마에요?
재완
정재완환경과장
9%가 재교부됩니다.
신동현위원
1%는 뭐에요?
재완
정재완환경과장
1%는 시에서
신동현위원
부과징수된 금액을 100% 다 시로 올릴 거 아닙니까?
재완
정재완환경과장
환경개선특별회계로 남게 됩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동현위원
우리 세외수입 어디에 포함되는 겁니까?
재완
정재완환경과장
경상적세외수입하고 징수교부금수입, 기타 징수교부 목으로 있습니다. 예산과목에.
신동현위원
그러니까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의 9%가 어디에 포함돼 있느냐 이거예요? 어느 목에 포함됐는가 그걸 알고자 합니다.
재완
정재완환경과장
세입예산과목에 임시적세외수입 중에 경상적세입수입이고, 징수교부금수입이고, 기타징수교부금입니다.
신동현위원
기타징수교부금에 포합됩니까?
재완
정재완환경과장
예.
신동현위원
얼마나 포함됐습니까? 이 당시에.
재완
정재완환경과장
'96년도에 징수결정액이 1억9,786만원에서 실수납액이 전액 수입에서 9%기 때문에 체납은 없습니다. 1억9,786만원으로 징수결정액하고 실수납액하고 똑같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기타징수교부금의 실수납액인 1억9,786만원이 전액 환경개선비용부담금입니까?
재완
정재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그 외에 오염물질배출 시설에서 기준초과하는데 대해서 배출부과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96년도에 한 건도 없었습니다.
신동현위원
없었어요?
재완
정재완환경과장
예.
신동현위원
그러면 전액이
재완
정재완환경과장
환경개선부담금입니다.
신동현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이네요. 알았습니다.
피종식위원장
신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를 듣고 중식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각 위원님들께서 직제순에 없이 과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과장 호명을 하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시민복지국 전부 다 일어나십니까? 아, 자리 바꾸시느라고. 난 또 그냥 가시는 줄 알았네요. 그러면 일어나신 김에 시민복지국은 중식시간도 늦었는데 돌아가서 일 보시지요. 우리 보건소만 남으시고 그렇게 하시지요. 보건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보건소 세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보건소장님께서는 내용을 모르실 거고 전에 보건행정과장님이 다른 곳으로 가셨기 때문에 지역보건과장님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걸로 알고 있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는데요. 이용표 위원님이 지적했던 내용 중에 보건소 세외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적했던 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보건소에 계속해서 찾아오는 환자의 수가 많아지고 또 보건소에는 무료 내지는 약간의 돈을 받고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데 보통 일반 병원에서는 환자가 찾아올 경우에 의료보험조합에다가 나중에 의료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까. 1인당 얼마씩 보건수가 해가지고. 그런데 보건소에서 보건수가를 적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그랬어요. 지난번 보건소장님께서 적극 가능성 여부 이런 것을 찾아서 답변하시겠다고 그랬었는데 그 이후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저희들 의료보험은 의료보험법에 의해 청구하기 때문에 환자진료 수입확대를 보험법 외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환자증가는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해서 세외수입은 확대시킬 수 있지만 보험료 청구분은 더 늘릴 수는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보건소에 찾아오는 환자가 의료보호대상자일 수도 있고 기타 일반인들이 많이 찾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의료보험법에 의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의료수가 신청은 의료보호대상자인 경우에만 하고 일반진료대상자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의료보험법에는 의료보호환자 청구분하고 의료보험환자 청구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말씀하신 일반환자가 의료보호환자고, 청구분이 의료보험법에 의해서 청구를 하되 의료보험환자는 가산율이 있고 의료보호환자는 가산율이 없습니다. 그 차이지 액수는 똑같습니다. 가산의 차이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찾아오는 환자의 수가 늘어나면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늘어나면 세외수입은 늘지만 우리가 청구하는 액수는 의료보험법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임현주위원
1인당 청구하는 액수가 얼마나 되지요? 환자 한 사람당 얼마나 청구하고 있습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일반환자 3일분 약을 가져가면 1,100원인데 3일분 총 하면 6,800원 정도 됩니다.
임현주위원
그 정도 신청을 하게 되나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1,100원을 빼놓고 나머지
임현주위원
5,000 얼마 정도를 신청한다?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그렇게 안 하고, 우리 보건소 수가는 그렇게 청구를 안 합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환자 1인당 와서 내는 돈은 1,000얼마고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1,100원이고
임현주위원
전체로 드는 비용은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그러니까 일반병원에서 환자 보는 거하고 보건소에서 보는 거하고 다릅니다. 보건소는 포괄적진료라고 해서 환자 한 분이 왔다 그러면 본인부담 1,100원, 청구 3,000원 이렇게 딱 거의 못박습니다.
임현주위원
청구 3,000원 그러면 그 3,000원을 어디에다 청구하는 거예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의료보험연합회에 청구합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수가 많아지면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액수가 늘어납니다.
임현주위원
액수는 늘어나겠지요. 수입은 늘어나겠네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세외수입은 늘어납니다.
임현주위원
보건소 세외수입에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다 포함이 됩니다.
임현주위원
진료대상 환자분이 늘어난 부분이 세외수입 증대로 나타나겠네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임현주위원
나머지는 예산 때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종식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혜경위원
임현주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보건소장님 답변하는데 잘 못들었는데요. 실제로 3일분 우리가 투약을 하게 되면 본인부담금이 1,100원이라고 그랬지요? 일반환자일 경우.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김혜경위원
의료보호환자는 어떻게 되나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의료보호환자는 65세 및 의료보호환자는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김혜경위원
65세는 면제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의료보호도 면제.
김혜경위원
의료보호도 면제.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김혜경위원
65세 안 된 경우는, 의료보호환자 중에서.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면제입니다.
김혜경위원
그냥 다 면제?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김혜경위원
그러면 연령 관계없이 다 면제, 의료보험카드 가지고 오면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김혜경위원
그러면 지금 임현주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본인부담금이 1,100원인데 실제로 드는 비용은 6,800원 정도 든다고 그랬지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4,100원 정도
김혜경위원
4,100원 정도. 6,800원 이건 일반의원에서 이렇다는 얘기지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김혜경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는 4,100원 정도 되는데 여기서 본인부담금이 1,100원, 그럼 나머지 3,000원 정도를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청구를
김혜경위원
예, 청구를 하는 건가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김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종식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1996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위원회 소관 1996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1996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0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2차 보사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