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0회 관악구의회(정기회) 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국용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에서 '96년도 세입결산 총괄표를 보니까 건축과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봐주십시오.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보조현황 도시관리국 겁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실 거에요 과장님이 하실 거에요. 일단 처음에 예산으로 잡은 것이 9,498만원으로 돼있습니다, 예산현황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4억5,920만9,231원으로 돼있고 실수납액이 1억1,328만4,390원으로 돼있는데 미징수액이 33억4,592만4,841원인데 이렇게 처음에 예산현액을 잡아놨다 그 다음에 징수를 얼마 하겠다고 결정한 액수하고 실질적으로 받는 액수는 1억1,000 얼마고 미수납액이 3배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세입을 잡아도 잘 잡은 세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세입산출시 예측이 너무 빗나가게 하지 않았나, 우리가 걷을 예산이 300%를 빗나가서 잡은 것이 되는데 이런 것은 올해도 이렇게 징수가 안 되면 예산을 다운해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표를 보시면 예산현액 9,498만원 이게 '96년도 예산으로 잡혀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징수결정액은 과년도에 부과한 금액하고 그 다음에 '96년도에 부과한 금액을 합쳐가지고 4억5,900만원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6년도 예산은 9,498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과년도고 지금 현재 그때 당시 총액이 4억5,900만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총합계에서 누계로 올라온 것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수납액이 1억1,000만원이면 목표대비 해서 너무나 저조한 세입이 돼있지 않냐 이거에요 그렇지요? 30%정도밖에

징수결정액은 애초에 우리가 과년도에 못 받은 거 2억3,100만원 그것이 더해진 건데. 사실은 '96년도 예산목표액을 잡을 때 목표액은 93만9,800원입니다.

그러니까 '96년 목표액은 그거라할지라도 그전에 목표액이 누적돼서 '96년도 합산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지요? 총 거둬야할 돈이 4억6,000만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96년도에 걷은 것은 1억1,000밖에 안 된다 이거에요. 그러면 33%나 30 몇 %밖에 안 되는데 미미한 거 아니에요?

미미한 겁니다. 그래서 건축이행강제금이 미수납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원인을 보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건축주는 전재산을 투자하고 은행융자 등을 받아가지고 자금을 총 동원해서 건축비에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건축물을 완공하고 나면 여유자금이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이행강제금을 못 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95년까지는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하더라도 위법부분이 시정되면 즉시 부과한 이행강제금을 중지토록 법제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건축주들이 이걸 악용해가지고 한 번 부과한 이행강제금을 시정만 하면 없어지기 때문에 한 번 부과 두 번 부과가 됐다고 하더라도 안 내고 있는 실정이 많고 법을 악용하는 폐단이 있어서 '96년 1월 6일자로 건축법이 개정되었는데 그 내용은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면 위법부분이 시정여부와 관계없이 내도록 그렇게 '96년 1월 6일부터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행강제금에 대한 납부사례가 상당히 진전이 될 것으로 보이고. 또한 건축과에서 재정상태가 상당히 열악한데 우리가 건축이행강제금이라도 거둬가지고 세외수입부분에 대해서 증액하면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시정지시를 하고 독촉하고 고발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압류까지 해놨는데 압류를 75건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총 동원돼서 독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위원님 지적사항과 같이 상당히 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과태료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고 건축물, 안 내고 검찰에 넘겨주면 이것이 우리 구세가 아니지요?

그렇지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이행강제금에 대한 불복이의신청이 있을 경우는 법원으로 기금절차법에 의해서 넘어갑니다. 그러면 국고로 환수되고 우리 구세라고 볼 수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구세가 국세로 변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세가 국세로 되는 대개가 보면 위법건축물에 비해서 불법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불만이 있기 마련입니다. 불만이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 우리 구청에서 강요를 하고 건축주들하고 무슨 다툼이라도 있으면 틀림없이 국세로 변할 겁니다. 그렇지요?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겠다 이런 거까지 비화가 될텐데 그렇게 돼버리면 구세가 3억4,500만원이 거의가 다 내가 볼 때는 반 정도가 상당한 금액이 우리 구세가 아닌 국세로 전환될 걸로 봅니다. 그렇지요? 장기화된 건축과태료니까요, '96년 이전부터 누적된 거 아닙니까?

그런 소지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이러한 문제점들이 우리 구수입 증대방안에 상당히 저해되는, 적어지는 그러한 면이 있는데 과연 이것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우리 구세를 확충하는 방법이 된다고 봅니까? 예를 들어서 강하게 하면 재판으로 갈테고 놔두면 미수액이 많을테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두 가지 쫓지 못할 토끼 중에서 우리 구청으로서는 어떤 식의 징수방안을 갖고 있는가 이말입니다.

건축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사실 징수의 목적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위법부분을 시정하기 위한 강제수단으로서의 세외수입인데 엄밀히 따지면 세금하고는 별개입니다. 결과적으로 세입속에 들어가는데 어쨌든지간에 우리 구의 세입증대를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는 상당히 건축주들을 일일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설득을 해서 금년도 우리가 8월달 9월달에 많이 거둬드렸습니다. 그나마 거둬드려가지고 내년에는 더욱더 걷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도시관리국에서 미수납액 총액이 4억5,725만2,288원입니다. 여기에서 건축과 미수납액이 3억4,592만4,841원입니다. 거의다가 우리 건축과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징수결정액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징수결정액이 76.2%밖에 못 미치는 결과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질적인 건축과태료 이것에 대한 탕감책이라든지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될 겁니다. 이 사람들은 대게 한 번 고지해가지고 다시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누적이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검찰에 넘겨버리면 검찰에서는 몇 번씩 1년에 두 번씩인가 나오지요?

1년에 두 번씩 2회 범위 내에서 부과할 수 있는데 사실상 부과하다보면 6개월 도래되면 시정예고기간도 있고 또 우리가 시정확인하고 해야 되는 기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보면 8개월정도의 터울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충분한 홍보효과를 발휘해서 고치지 않으면 계속해서 과태료가 나가니까 고칠 수 있도록 권유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질적인 건축과태료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마련해가지고 요즘 세금도 못 내면 감액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고질적인 미납액들을 바로 좋은 방법으로 환수하는 방법을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국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당 위원회의 회의진행 방식을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려는 취지였는데 보충질의 없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해도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국·과장님들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일괄질의 후 충분한 답변준비를 거쳐서 답변을 받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일문일답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먼저 관악산 인공호수 조성토지 매입비로 13억이 계상돼 있었던 거지요?

예, 13억입니다. 당초예산에

그렇다면 이 내용에 보니까 '97년도 11월 12일 도시관리공원 관악산호수공원조성 토지매입비로 돼있는데 '97년이 맞습니까 '96년이 맞습니까?

'96년입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왜 '97년으로 돼있습니다.

그것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오타로 볼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를 관계 과·국장님들이 검토도 안 하고 오타된 자료를 낸다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한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제도 국장님이 제안설명하실 적에 계수부분에 잘못된 오타를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성의를 갖는다면 그 이후에 한 번 정도 자료를 검토해서 오늘 본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러이런 부분에 오타가 났습니다 얘기를 해줘야지, 이렇게 연도에 오타가 나도 확인하지 못하고 그냥 방치해 둔다면 관계과장으로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절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토지매입비로 13억이 계상된 이유는 무엇인가 밝혀주시고. 13억이 계상된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13억 중에서 왜 10억이 감액돼서 시설설계비로 3,200만원, 시설비로 9억5,000만원, 부대시설비로 300만원 그리고 감리비로 1,500만원이 계상됐는지 그 이유를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 주시고. 또한 관악산 관문공사는 '95년입니다. '95년도에 3억 예산을 세워주면 모든 공사를 다 마무리한다고 해서 건설위원회에서 상당한 논란 끝에 그 예산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어떻게 됐습니까, 1억5,000 그 이상 거의 2억되는 예산이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관악산 관문설치공사 감리비로 341만원을 '90년 4월 20일자 승인을 받아서 이 중 320만원을 집행했는데. 이렇게 이쪽에서 감리비를 무계획하게 집행해도 되는 것인지 관계 과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안 되시면, 답변 되시겠습니까?

'96년도에 관악산 인공호수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13억을 확보했다가 10억을 감액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찾아보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자료 검토를 해서 실수하지 않는 이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즉석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양해를 구하여 타부서의 질의를 하는 동안 답변준비를 철저히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충실한 답변준비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역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시는 답변을 들은 후 충분한 답변준비를 하는 동안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호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우리 제안설명서를 보니까 총 예산규모가 3억2,797만원이고 이 중에서 2억3,064만원을 집행하고 9,733만원은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불용액이 예산절감이 272만원이며 예산집행잔액이 648만원, 보조금집행잔액으로 8,813만원인데 이것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예산절감을 시켰는지 그 부분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절감을 272만원이나 했는데 이 예산절감이 무엇입니까? 272만원이 안 쓴 곳이 어디어디냐 이말입니다.

제가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을 했다면 이게 진정 예산절감인지 그렇지 않으면 써야 할 돈을 안 쓰고 예산절감으로 보고 있는지 그게 의심스러워서 다시 묻게 된 거고요. 보조금 집행잔액이 8,813만원인데 이것은 보조금을 집행하고 무엇을 했기에 남았지요?

보조금 집행잔액은 버스전용차로는 서울시에서 전액 보조금을 저희들한테 내려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전용차로 인건비, 장비구입, 공익요원 피복비 이 사항들에 쓰고 남은 돈입니다.

그러면 버스전용차선에 나가 있는 공익요원들이 혜택을 받는 것은 항목별로 다릅니까? 우리 예산서에 보면 공익요원들한테 지급하는 예산이 쭉 나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어떤 것은 서울시에서 대주고 어떤 것은 구에서 대주고 그럽니까? 각각 품명이 정해져 있어요? 일괄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으니까 국방비에서 대야 된다고 저는 지론으로 여기고 있는데 그것을 부분적으로 품목별로 무슨 부분에서는 시에서 대주고 또 어떤 것은 구에서 대주고 이거 헷갈려서 예산집행하겠어요?

버스전용차로는 일반회계고 주정차단속에 활용되는 공익요원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나갑니다. 버스전용차로에 근무하는 공익요원들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단속해서 경찰청에 고발 의뢰를 해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금이 우리 수익금도 아니고 시에서 총괄해야 할 업무를 구에 위임을 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동안 시에서 전액 보조를 해준 사항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번에 예산을 다룰 때 다시 한 번 찾아보겠지만, 버스전용차선의 공익요원들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준다 이말이지요?

예.

우리 구에서는 아무 것도 준거 없다 이거지요?

예.

그러면 만약에 예산이 본위원이 작년에 예결위 하면서 훑어보니까 상당히 전체 명수로 해서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있으면 삭감해도 좋지요?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불되는 돈은 버스전용차로 공익요원에게 지불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부분도 버스전용차선에서 들어가는 주차장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분리해서 서울시에서 나온다는 이말이지요?

아닙니다. 공익요원이 지금 교통지도과에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주정차단속하는 공익요원이고 또 한 부류는 버스전용차로에서 근무하는 공익요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버스전용차로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시비 보조금으로 금액이 인건비가 나가고, 주정차단속요원인 공익요원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예산이 집행됩니다.

제말은요, 예산에 보면 중식비라든지 다른 피복비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있을 거에요. 공익요원들,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지급해 주는 것들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버스전용차선을 단속하는 공익요원이라면 당연히 서울시에서 업무를 버스전용차선 단속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부를 다 그쪽에 일을 줘 시키니까 다 해줘야지, 왜 우리가 옷도 사주고 밥값도 주고 그러냔 말이에요. 그러면 전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주고 저것은 저기가 주고, 또 일은 서울시에서 시키고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버스전용차선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에 대한 인건비는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일은 서울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요? 거기에 일도 그 사람들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공익요원들 보조비도 서울시에서 내고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여타 잡다한 것들에 대한 비용을 서울시로 이관해야 된다 이말입니다, 내말은 그렇지요?

아니, 버스전용차선에 관계되는 기능직 및

아니, 공익요원들만요.

공익요원은 다 시비보조금으로 지급합니다.

하나도 안 나간다, 아까 제가 말했던 우리 쪽에서는 아무 것도 안 나간다?

예, 안 나갑니다.

안 나가요?

주차관리계에 소속된 주정차단속요원만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나갑니다.

그러면 아까도 왜 방한화라든지 중식값이 이런 것이 나간다고 그랬어요? 나가요?

그러니까 버스전용차로에 있는 공익요원의 인건비, 피복비, 중식비 다 거기에서 나갑니다.

구비로 안 나간다 이거지요?

예, 안 나갑니다.

작년에 보니까 총액 계산으로 나간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지금 자료를 시간상 훑어볼 수 없으니까 이번에 만약에 예산이 버스전용차로 공익요원들의 것이 우리 구에서 구비로 나간다면 전부 삭감해도 좋다 이말이지요? 없으니까, 없단말 아닙니까?

예.

알았습니다. 여하튼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훑어보고 예결위원회에 정식으로 이 속기록을 가지고 협조 의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국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북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성북만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물론 우리가 예산을 얻어쓰는 입장이다 보니까 예산을 늦게 받아가지고 이월금이 대단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관리국 같은 경우는 52.2%가 예산을 집행했고 34.9%가 사고이월된 금액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이런 경우에 만약에 회계법상 사고이월에 금지되어 있는 부분을 사고이월시킨 부분이 있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 사고이월은 대부분 공사입니다. 공사중에서도 1차추경이나 2차추경에 편성된 예산들이 주종을 이룹니다. 왜냐하면 본예산부터 편성이 됐으면 사업기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1년이라는 기간내에 사업을 완수하고 우리가 지출을 하는데. 1차추경이나 2차추경이 9월달, 11월달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공기가 절대 부족하거든요. 사고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이월은 안 된다는 품목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회계법에 보면 사고이월을 시킬 때에는 연내에 원인행위를 하고 지출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고이월을 시킵니다.

그건 아는데 사고이월에 금지된 부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금지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성북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9명)

교통지도과장 김형수입니다. 정국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절감 272만2,000원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내용은 일반운영비 목에서 사진현상 및 인쇄물 구매에서 48만8,000원, 등기우편 및 후납우편료 예산절감이 172만4,000원, 교통불편민원신고심의위원회 예산절감이 10만원, 시설비등 목에서 버스전용차로 초소설치비에 예산절감 4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72만2,000원인데 주요 내용은 예산주무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배정을 할 때 일부 절감액을 정해주고 예산배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금액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이 절감된 겁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국용 위원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장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96년도 11월 10일 관악산호수공원 토지매입비 13억 중 10억을 감액하여 시설설계비로 3,200만원, 시설비로 9억5,000만원, 부대시설비로 300만원 그리고 감리비로 1,500만원을 전용하였는데. 당초에 토지매입비로 13억원을 산출해가지고 왜 10억원이나 감액을 했느냐 산출근거를 설명하라는 질의였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서류를 찾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산출근거를 찾기 위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과 공원녹지과 양쪽에서 찾고 있는데 좀더 시간이 걸릴 것같습니다. 찾는대로 바로 위원님에게 정확한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넘기면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장환 위원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당 위원회 소관 1996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996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1996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1996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1996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영종입니다. 1997년도 제3회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요구 규모는 총 7억원으로 이는 서울시에서 전통야외소극장 조성사업비로 특별교부금 교부결정된 금액으로 조정교부금 목에 특별교부금으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요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요구 규모는 총 7억원으로 도시공원관리에 전통야외소극장 조성비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명시이월 사업은 총 2건으로 도시공원관리의 전통야외소극장 조성비 7억원과 신림6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 5억원을 명시이월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각목별 상세설명은 공원녹지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각목명세서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주영근입니다. 1997년도 제3회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면,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요구 규모는 총 7억원으로 이는 서울시에서 낙성대 전통야외소극장 조성사업비로 '97년 10월 25일 특별교부금 교부결정된 금액이며 조정교부금목에 특별교부금으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요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15쪽을 봐주십시오. 공원녹지과 소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요구 규모는 총 7억원으로 도시공원관리시설비 목의 전통야외소극장 조성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명시 이월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17쪽을 봐주십시오. 먼저 도시공원관리시설비 목에 전통야외소극장조성비 7억원으로 이는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결정되어 교부된 사업비로 실시설계 소요기간등 사업공기 절대 부족으로 인하여 금년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 이월비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도시공원관리시설비 목의 신림6동 어린이공원조성사업비 5억원으로 '97년 6월 20일 토지주와 어린이공원부지 매입 협의를 완료하고 '97년 7월 14일 우리 구 도시관리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요청하여 '97년 10월 16일 도시계획안 공람공고 실시하여 '97년 11월 1일 완료하였으며, 주민의견 수렴 및 각 실·과 의견수렴을 거쳐 '97년 11월 20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요청중에 있어 금년내 사업집행이 어려울 것이 예상되어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제40조에 의거 명시 이월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 관악구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규모는 7억원으로 이는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결정된 것으로 관악산 전통야외소극장 조성경비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에도 같은 경비 시설비로 7억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명시이월입니다. 금번 추경에서 도시관리국 소관 명시 이월사업은 2건으로 도시공원관리의 전통야외소극장 조성비로 7억원, 역시 도시공원관리 신림6동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비 5억원을 각각 명시 이월로 편성한 것입니다. 명시 이월이란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에 의하면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 이월비로써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다시 말씀드리면, 관악산 야외소극장 조성경비는 예산편성 시점으로 보아 연도내 집행이 어렵고, 신림6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는 당초 본예산에 반영되기는 하였으나 집행과정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따른 지연으로 연내 예산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부득이 다음 연도로 이월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이전에 제반절차 이행에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미리 절차를 거친 다음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적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주무과장인 녹지과장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명시이월된 신림6동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주무과장님께서는 명시이월의 법적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석답변이 안 되시면 차후에 답변하셔도 됩니다.

명시이월의 법적근거 조문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알아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의 법적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신림6동 어린이공원 예산이 '97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됐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97년도 예산 심의시 우리 건설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확인해서 그 사업의 부당성을 누누히 지적했던 바로 이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미 그 지구가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확정한 후 예산을 세우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원래 절차에 따라서 하려면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지역에 한해서 공원부지 매입이나 시설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원칙을 벗어난 예산을 세웠는지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왜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작년에 그렇게 건설위원회에서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이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본예산에 반영시켜줬으면 '97년도에 집행이 됐어야 됩니다. 집행이 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 지구가 도시계획으로 결정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안 된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예산을 집행 못 한 것은 위원님 지적한 대로 도시공원 결정에 따른 기간이 소요됐기 때문에 '97년도에 사업집행을 못했습니다.

그게 아니지요, 과장님. 도시계획으로 확정이 안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얼토당토한 실제 부지가 선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올렸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지요. 도시계획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부지선정은 공원녹지과에서 한 게 아니고 신림6동 부지선정위원회에서 부지를 선정해가지고 우리 구청에 보고를 한 것입니다. 보고를 해서 첫 번째 올릴 때는 저희들이 답사를 해보니까 적절치 않아서 다시 재선정 지시를 했고 그 뒤에 다시 신림6동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해가지고 저희에게 보고를 해서 선정이 확정됐고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요청을 했고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서울시로 요청을 했습니다. 공원으로 결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래서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 확정된 것이 언제입니까?

11월 20일날 서울시로 공원결정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12월초에 서울시로 공원으로 결정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5억이라는 예산은 '97년도 본예산에 반영됐어야 될 게 아니라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시공원으로 확정된 이후에 반영돼야 맞는 거 아닙니까?

원래 사업절차상 보면 도시계획이 결정되고 난 후에 토지매입등 사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원칙을 벗어난 행정을 했기 때문에 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사장됐던 것입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1차추경, 2차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원녹지과에서는 잘못된 사업결정으로 해가지고 5억이라는 예산이 1년동안 묻어놓은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의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 과장님의 소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신림6동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특수한 사정으로 어린이공원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욕구라든지 숙원사업을 빨리 해결하려는 그런 차원에서 우선 정확한 절차는 아니지만 그런 염원에서 조금이라도 빨리 부지를 확보해서 주민에게 제공하자고 하는 뜻에서 동시에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할 수 없는 어려운 처지를 본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이 이렇게 집행돼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신랑이 신부감도 안 정해놓고서 결혼날짜를 잡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웃고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것이 규명이 돼서 어느 부서에 문제가 있다면 담당공무원은 책임져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작년에 신림6동 몇 번지 몇 호에 입안대상지가 우리 예산서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예산서에 의해서 그 지번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미친놈들"이라는 겁니다. 본인은 땅을 팔 생각도 없고 협의도 안 해놓고 그 지번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렇다면 관계 동장이 허위보고를 했든가 아니면 녹지과에서 허위보고를 했든가 둘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문제제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살아났어요. 결과적으로 불용처리 됐어요. 명시이월 돼서는 안 될 금액이 명시이월로 처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법적근거도 없이. 누가 책임 질 겁니까? 관할동장이 책임질 겁니까 아니면 녹지과장이 책일질 겁니까? 누가 책임질 거에요?

이 공원이 공원부지선정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림6동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 결정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공원심의위원회가 거짓말 했다는 거 아닙니까. 공원부지를 이쪽에서 예정부지를 확정도 안해 놓고 허위보고를 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는 5억이란 예산을 배정할 수밖에 없던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물론 정확한 절차에 따라서 하려면 도시공원으로 우선 결정을 해놓고 그 연후에 토지보상비를 시설비를 확보해서 보상을 하고 시설하는 게 원칙입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신림6동에는 어린이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빨리 조금이라도 주민욕구에,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초 계획으로 공원녹지과에서 계획한 건 바로 도시공원 결정요청을 하고 승인이 되면 연내로 그것을 보상해서 시설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지선정문제가 6월달에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어린이공원용지 최종 선정공고가 '97년 6월 20일날 됐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서 부득이하게 내년도로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97년 6월 20일날 부지선정이 최종 선정이 됐었지요?

예.

그러면 그 이전에 했던 건 거짓말이란 얘기아닙니까?

그 전에는 처음에 3월 20일날 동에서 들어왔는데 그 현장에 가보니까 도저히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하지 못할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선정지시를 했습니다. 재선정지시를 했더니 4월 16일날 지금 현 위치를 선정보고 했고 저희들이 다시 현장을 보고 6월 20일날 부지선정위원회에 동장의견을 들어서 최종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물론 자꾸 꼬집는 질의같은데 이미 이것은 '97년도 문제가 아니라 '96년도 예산, '96년도 본예산 편성될 적에 예산이 올라와 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97년도 예산에 올라왔다면 올라왔을 당시 관계공무원들은 현장을 확인했을 거 아닙니까? 확인 했습니까? 확인해서 그 사유가 안 됐으면 본예산에서 계상하지 말았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분명히 본위원이 지적했습니다. "만약 이 예산이 집행되지 않을 시는 누가 책임지겠냐"고 그런데 분명히 그렇게 지적했음에도 지금 집행을 못 하고 명시이월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5억이란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넘어가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누가 책임질 겁니까? 물론 이쪽에서 현 주무과장님께서는 이 업무를 어떻게 인계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임자들이 잘못 함으로써 지금 주무과장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행정은 연계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건설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과 소명자료가 없이는 절대 넘어갈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말 작년 12월 7일날 어린이공원조성선정위원회에서 했던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도 '96년 12월 7일날 선정위원회가 선정이 됐던건데 이미 예산서에는 그 이전에 반영된 겁니다. 예산반영을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이 안 되면 정회를 통해서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자료와 답변준비를 해서 다시 보충질의가 안 나와서 더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이렇게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약한다면 왜? '97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96년도 9월, 10월달에 부지선정이 됐어야 함에도 전혀 부지가 선정돼있지 않았는데 현장확인도 없이 '97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이유? 또 본예산 심의때 건설위원들이 현장확인한 결과 이것은 공원부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문제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공원으로 추진한 경위? 그리고 '96년도에 '97년 예산에서 이 예산이 만약 집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공무원들은 책임질 수 있겠냐고 질의했었는데 자신있다고 얘기했는데 왜 집행하지 못하고 명시이월로 넘겨야 되는 이유? 그러면 명시이월에 대한 법적인 근거? 이것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안 되면 정회를 해서 자료준비를 해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