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명석호 의원 발언
박명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회의에서 소관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한 후 '9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기획실과 총무국을 일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대상자를 먼저 말씀하시고 답변대상 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님.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 묻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긴축재정운영 6억9,800만원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통한 예산절감액 2억9,972만9,790원 이렇게 돼 있는데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났죠?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생각에 따라서는 예산을 절감해서 났다고도 생각이 들지만 이걸 현재 유효적절한 데다 사용을 해야 되는데 불용이 났다는 자체는 예산편성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해마다 되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긴축재정으로 얼마,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통한 예산절감액 이건 해마다 되풀이 되는 거란 말이죠. 되풀이 되기 때문에 몇 군데에서 해마다 이게 생기는 거죠. 불용이 생기는 거죠. 명년도에도 생길 겁니다. 다음 해에도 생기고. 예를들어 예산이 1개동에 100만원씩 가져간다면 20% 절감해서 얼마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해마다 되풀이 되는 겁니다.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우리 관악구민의 어려운데다 사용을 해야 하는데 해마다 되풀이 되는 예산을 왜 편성을 하느냐 이말이에요. 답변해 주세요.
재철
윤재철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화석 위원님께서 저희 집행부측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운영을 함에 있어서 매년 불용액이 상당액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하여 주셨는데 예산을 맡고 있는 실무과장 입장에서 사실 매년 이런 부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처럼 예산절감을 한다는 것은 예산지침에 따라서 일정비율대로 절감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 외에 편성됐던 예산이 연도까지 집행이 돼야 가장 효율적으로 짜여진 예산이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신 뜻을 봐서도 그렇게 집행이 돼야겠습니다만 연도가 진행중에 일부는 계획이 변경되거나 또는 취소되는 부분도 있고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부는 비목에 따라서는 절감율에 따라서 절감하는 부분이 있고 다만 개중에는 이렇게 의무절감이라든가 계획변경 취소라든가 이러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서도 불용된 것에 대해서는 예산실무를 맡고 있는 과장으로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해를 거듭할수록 액수도 줄이고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지적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화석위원
그러니까 이 총액이 말이에요 전체적인 불용액중에서 상당히 비율을 차지한다는 얘기에요. 이건 명년예산도 이렇게 불용액이 생길 거고 또 다음 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불용액중에서 긴축 재정운용은 물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통한 예산절감액을 해마다 되풀이 해서 불용처리할 이유가 있냐 이말이에요. 그렇죠? 이건 옳지않죠? 유효적절한 곳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 미리 예견됐던 겁니다. 전체적인 불용액이 얼마나 벌써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관악구 전체예산에 딱 얼마 정해져 있어요. 10% 절감, 20% 절감 이거 다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걸 왜 해마다 되풀이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무조건 각 실무과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한 방편이 아닙니까? 무조건 확보해 놓고 보자 그런 얘깁니다. 그런 거죠?
재철
윤재철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이라기 보다는 실무측에서 할 때는 예를든다면 업무추진비는 20%다, 수용비는 10%다 라고 비교를 하는 것은 서울시라든가 내무부로부터 절감비율이 나와서 그에 따라서 절감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예산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박화석위원
불가피하게 불용처리 된 게 있습니다. 고의성이 없이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는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다 예고된 겁니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해마다 되풀이 되는 거란 말이죠.
재철
윤재철기획예산담당관
과목별로 예산절감이 나와 있는 것은 해마다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박화석위원
시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재철
윤재철기획예산담당관
물론 의무절감 하고 권장절감이 있는데요 가능하면 그렇게 사업비를 제외한 일반 수용비라든가 또는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실제 집행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투명한 게 좋단 말이죠. 무조건 예산을 높게 책정해 놓고, 많이 확보를 해놓고 그러니까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박명근위원장
박화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석호 위원님.
명석호위원
명석호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수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일반사항에 대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용액이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청에서 발주하는 대부분의 공사들이 쭉 보면 항시 부도가 납니다. 계약업자가 부도가 납니다. 구태여 예를든다면 청소년회관이라든가 봉천7동 동사무소라든가 또 앞으로 있을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큰 공사라고 하면 큰공사인데 지금 이런 측면에서, 부도나는 것이 상례로 돼 있는 이런 측면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사안을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순엽
홍순엽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사중에서 부도발생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특히 그러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되는데 이와 같은 것은 금년도에 심했습니다. 잘아시겠습니다만 금년의 재정형편이 국가재정이 좋지않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 반대급부로써 각종 열악한 건설업자들이 제때 공사를 못하고 부도를 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봉천7동사무소 공사도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것이 발생했을 때 우리 집행부쪽에서 상당히 난처합니다. 가능하면 그런 업자들이 생기지 않고 맡은 공사를 제때 끝가지 마쳐줘야 우리도 편하고 좋은데 이와 같은 게 발생이 되면 마지막 정리할 때 까지 저희도 상당히 많은 애를 먹습니다. 금년에는 다행히도 안전하게 끝나서 준공이 됐습니다만 이와 같은 것이 준공이 되지 않았을 때 문제점이 발생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가능하면 이런 부도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도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우리 구청 입장에서 강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입찰을 볼 때 경쟁입찰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면 건실한 업체가 낙찰이 됐으면 좋겠는데 임의적으로 조작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경쟁에 의해서 낙찰된 업체에 무조건 사업을 맡겨야 되고 그 업자가 사업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청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금년에도 사실 몇 군데가 그런 부도가 발생돼서 공사가 중간에 중단이 되고 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가능하면 이와 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이와 같은 것이 발생됐을 때를 대비해서 사후에 조치해야 할 문제등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그랬을 때 공사가 무리없이 마지막까지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능하면 이와 같은 공사들이 부실공사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 자기들 자체의 자구노력을 해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PR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석호위원
왜 그런 질의를 드리냐면 봉천7동 같은 경우는 공사가 발주되자마자 계약됐을 시점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 당시에 이 회사는 부실한 회사라고 우리 의원들간에 상당히 얘기가 있었고 항간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게 강행이 됐다는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경쟁입찰에 의해서 공사를 따가는 업체에 대해서 막는다는 게 국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구도는 앞으로 우리 당 구청에서 어떤 액수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뭔가 꼭 해줘야 될 업자라고 할까? 그런 측면에 뭔가를 신경을 쓰셔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이건 예산하고는 좀 다른 얘깁니다만 지난 48회입니까? 회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봉천7동 동청사 지금 지번관계가 분명히 그 때 짚고넘어간 적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가옥대장에 정리가 안되고 그냥 있는 이유는 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그냥 있습니다.
순엽
홍순엽총무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천7동 청사 대지관계는 지난번에 문제가 돼서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정리가 안된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어떤데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점을 발췌를 해서 추진시키도록 하고 그 내역을 상세히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확인을 못해서 이 자리에서 뭐라고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명석호위원
내역이라는 것은 지난 회기 때 말씀드렸듯이 등기자체가 토지주의 가압류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가압류가 됐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차입할 때 토지대금을 주면서 당연히 토지주한테 가압류를 풀어오라고 해서 토지대금을 지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출했다는 게 지금까지 온 사안인데, 그걸 지난번에 제일 중요한 문제는 법원인지 등기소인지 문의해서 말소를 해준다는, 아주 가까운 시일내에 직권말소를 해서 정리를 해준다는 답변서라고 할까 확인서라고 할까 이런 걸 제출해 놓고서도 여태까지 그냥 있다고 하면 그건 우리 국장님이 상당한 책임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빨리 하십시오.
순엽
홍순엽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가압류해지 통보를 등기소에 해서.
명석호위원
지상권설정이 돼 있는 부분인데 그 지상권 설정을 빨리 해지하셔야죠?
순엽
홍순엽총무국장
확인해서 빨리 추진시키겠습니다.
명석호위원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순엽
홍순엽총무국장
기간은 얘기하기 그렇고 빠른 시일내에 하겠습니다.
명석호위원
다음 회기안에는 이런 소리 않게끔 해 주십시오. 그 때 꼭 얘기합니다 저. 이상입니다.
박명근위원장
명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과정중에 결산심의 사항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던 사항이었지만 기억을 하시고 질의를 하셨는데 총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확실하게 다음 회기 때는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도 직접 이 결산과 관련있는 사항이 아니면 다른 때 질의를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님.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층융자금이 3억2,990만6,000원이 집행되지 않은 것입니다. 왜 이렇게 불용이 많이 됐습니까? 예산은 많이 확보해 놓고 주지 않은 거죠? 제가 각 동사무소의 행정사무감사를 보니까 이 부분은 저소득자를 위한 융자금이죠? 저소득 가구를 위한 융자금인가요? 3억2,990만6,000원이.
박명근위원장
새마을소득 지원사업비 중에서 3억2,000이 불용이 된 사항이 지금 사회진흥과장님 모르겠어요?
박화석위원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해도 동사무소에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구청으로 보낼 때 구청에서 심사를 하죠? 구청에서 심사해서 어떻게 합니까? 은행으로 보냅니까?
진갑
신진갑사회진흥과장
은행으로 보냅니다.
박화석위원
동에서 심사하고 구청에서 심사해서 은행으로 보내죠. 그럼 은행에서 이 분들을 다 융자를 해줍니까?
진갑
신진갑사회진흥과장
은행에 융자를 해줄 수 없는 사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들어서 정지자랄지 대출금이 다른 데에서 대출을 해서 한도액을 오버했달지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게 되면 대출부적격자로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96년도까지는 그것을 처리를 못했습니다만 '97년도에는 바로 그것을 대처를 해서 다른 동에서 우선은 받지못한 동을 대상으로 해서 추가로 올리도록 하고 추가도 없을 경우에 다른 동에서 필요한 자원을 다시 발굴을 해서 융자를 거의 불용이 남지 않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불용이 많이 났잖아요?
진갑
신진갑사회진흥과장
그게 '96년도말 사항인데요 '97년도에는 이런 사항이 없습니다.
박화석위원
내가 알기로는 심사위원회에서 통과를 하고 구청에서 통과를 하고 은행으로 넘기면 은행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보증인을 못세운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실질적으로 각 동에서 숫자는 여러 명이 올라오지만 은행에서 융자해 주는 건수는 상당히 적다고 보는데
진갑
신진갑사회진흥과장
많은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출부적격자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출금 상환을 고려해서 융자를 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대체를 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심사위원회 할 때 사전에 알 수 없는 겁니까?
진갑
신진갑사회진흥과장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은행에 통보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아니고 동에서 심사해서 올라오면 그것을 일단 은행에 보냅니다. 그래서 대출부적격자인지 그 사항을 통보를 받아서 그것까지 같이 올려서 심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적격자도 심사위원회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거기서 결정한 연후에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사항을 다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같은 경우 우선은 제외된 그 동의 대상자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그것도 없을 경우 타 동으로 돌리는 방법으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박화석위원
다른 조건은 다 갖춰져 있는데 이게 어려운 문제다 보니까 보증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못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진갑
신진갑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증인이 없을 경우는 앞으로는 제외를 시킬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들은 필요한 사람들이지만 이제까지 1억3,000 정도의 체납액이 발생하게 된 것은 보증인이 없어서 상호보증에 의해서 한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옛날 철거민이랄지 그렇지 않으면 잡상인이랄지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상업은행에서 연대보증인을 확실히 정하고 이익금의 5%중에서 1%를 자기네들 수익으로 갖습니다. 우리한테 4%를 넘겨주고. 그 대신 앞으로 발생하는 체납액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그러한 약정을 맺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연대보증이 없이는 대출은 불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화석위원
알았습니다.
박명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석호 위원님.
명석호위원
명석호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세 번째장 중간에 보면 미수납액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 주민등록 및 호적과태료, 민방위과태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액수가 나와 있는데 그중 민방위과태료는 얼맙니까?
겸직
겸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진갑 민방위과태료 미수납액은 7,830만원입니다.
명석호위원
7,830만원이요? 그러면 8,358만원중에 거의 다 차지하네요 그렇습니까?
겸직
겸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진갑 예.
명석호위원
그러면 내용이 7,830만원이라는 내용이 뭡니까?
겸직
겸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진갑 미수납액 사유는 소재불명이나 전출, 납부자 재정력부족, 부과에 대한 반발, 일부 납부대상자의 납부의식결여등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많은 것은 전출로 인해서 3,495만원이 발생했고요 일부 직권말소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1,415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무단전출상환금 295만원이 발생했고 생계곤란사유가 2,000만원 다음 납부기피로 판단한 것이 58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발생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소요돼서 과태료 고지서가 송달되기 때문에 전출 및 소재불명자가 다소 발생하고 있어 체납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절차가 약 1개월에서 1개월 반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절차가 위반행위는 당초에 동사무소에서 작성을 해서 구청에 월 1회 통보를 하게 되면 예고문통지 하고 진술서 작성 하고 다시 금액결정 해서 다시 동사무소에 내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 때문에 약 1개월이 소요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많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데 끊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과태료 부과업무를 직접 동장에게 내부위임시켜서 절차를 줄이기 위해서 부과 및 징수업무를 개선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과태료 체납은 많이 개선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명석호위원
그런데 문제는 전출을 하다보니까 발생되고 나서 과태료 부과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사안이 발생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이런 사안이 비록 이 민방위과태료가 근년에만 있었던 사항이 아니죠?
겸직
겸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진갑 이 사항을 개선시키려고 지금 규칙을 개정중에 있습니다. 지금 상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바로 부과를 하고 집행을 한 연후에 저희한테 총괄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중에 있습니다.
명석호위원
알았습니다.
박명근위원장
명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학 위원님.
이창학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기 전에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총체적인 예산규모가 10억4,000 정도로 보면 이 자금이 회수되는 거 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재원을 만들어 가지고 다음 연도에 우리가 계획을 짜고 그렇습니까? 안그러면 이 자금에 대해서는 한정돼 있습니까? 한정 안돼 있습니까?
진갑
신진갑사회진흥과장
이건 한정된 게 아니구요 새마을소득지원금은 약 28억 몇 천만원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이것을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해서 빌려주고 있는데 1년에 빌려줄 수 있는 자금이 그동안 7억원에서 한 10억원. 회수 가능여부에 따라서 약간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이창학위원
그래서 내가 묻는 건 28억 가지고, 3년만에 회수되는 그 자금가지고 다시 대출을 해 주는 거 아니냐?
진갑
신진갑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학위원
현재 우리가 돈을 가지고 나가 봤을 때 이 자금이 사실 정책적인 사업이고 이 자금을 필요로 하지만 있는줄을 잘 몰라서 못쓰는 사람이 많다. 신청을 못하는 사람이 많다.
진갑
신진갑사회진흥과장
그러한 사항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광고문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한 30매씩 해서 동네 요소요소에 부착을 했습니다. '96년도부터 그렇게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창학위원
이 자금을 필요로 할만한 사람들을 사실 동네앞이나 어디 붙어있는 공고문을 보고 숙지하는 게 적다고요. 이런 건 동단위의 통담당하는 직원이라든지 사실 동네에 있다보면 그걸 필요로 하는 자금들을 쓸만한 사람들을 동직원들이 파악하게 돼요. 하니까 이게 거리에 공고하고 이런 걸로 홍보를 하지 말고 좀더 세부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아봐 주는 이런 걸로 공고가 돼야 되고 필요한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불용이 3억 남지만 몰라서 못쓰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걸 숙지해서 다 이런 자금은 불용이 안나오도록 해 주세요.
진갑
신진갑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이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만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사회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득자금에 대해서는 그전에는 공무원들이 직접 회수를 하고 정리를 하다보니까 어려워서 일괄적으로 은행에서 담보를 철저히 서류를 정리해서 회수까지도 은행에서 책임을 집니다. 은행에서 책임지기 이전에 미수금이 있죠? 회수불능한 거요? 그 관계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진갑
신진갑사회진흥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납처분계획을 수립해서 이미 재산압류 처분을 실시한 게 45명에 대해서 6,900만원을 실시를 했고 건축물, 토지, 자동차에 대해서 재산압류처분을 실시를 한 건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그리고 계속 타지에 전출한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계속 압류하겠다는 사항을 은행이나 전자계산소로 확인방법을 통해서 그런 사항을 파악해서 촉구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참 애쓰십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서류를 직접 받고 회수까지 책임지는 거에 대해서 여기서는 전체적인 관리만 하지 회수하는데 관여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진갑
신진갑사회진흥과장
체납자에 대해서는 계속 공문도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받아서 1차적으로는 우리가 납부를 하도록 노력을 하게끔 담당자한테 알려주고 그리고 총체적으로 차압이 됐던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압류하는 그런 방법이 동원이 되겠습니다.
이만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강희 위원님.
정강희위원
정강희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앞에서도 존경하는 박화석 위원님이라든가 명석호 위원님이 불용액에 대해서 짚었습니다. 본위원도 이 부분을 한 번 더 짚는 게 좋지 않느냐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95년도 대비 불용액과 '96년도 불용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그렇죠?
재철
윤재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강희위원
우리 기획실이 언제 생겼죠?
재철
윤재철기획예산담당관
'96년 11월로 알고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97년도부터 기획실이 가동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이 가동되기 전보다 기획실이 가동돼서 이월금이라든가 불용액이 더 생겼습니다. 이 점이 본위원이 지적해 보고 싶은 사항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철
윤재철기획예산담당관
종전에는 문화공보실, 감사실 이렇게 해서 총무국이 아닌 실로 돼 있었는데 지난번에 개편에 의해서 기획예산담당관 그리고 감사담당관 그리고 문화공보담당관 해서 기획실 산하에 3개 담당관이 있습니다. 우선은 불용액이 많이 늘어난데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물론 그중에서 기획실 쪽으로 본다면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든다면 포괄사업비를 기획예산담당관 산하에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도 불용액이 많은 하나의 사유가 되지 않나? 예를든다면 구에서 '96년도 같은 경우도 보면 전체 예비비중에서, 예비비는 전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으로 돼 있는데 그중에서 예비비로 쓰지 않은 부분이 상당부분 차지했다는 것도 한 가지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급량비같은 거라든가 또는 포괄비 같은 것의 성격을 특히 국내여비 같은 것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편성을 해서 전체 구청직원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인해서 '95년도부터 증액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야 어쨌든간에 불용액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금년도보다 많은 액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는 점은 저희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유야 어떻든간에 편성과정에 그리고 또 집행과정에서라도 불용액이 늘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강희위원
바로 그점입니다. 지금 지방자치가 생겨서 각 구 공히 지방자치가 기획실이라는 걸 새로 만들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이런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96년도 대비 '97년이 이월금이라든가 불용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악의 지방자치를 보면 가뜩이나 예산도 없고 경상비를 빼고 나면 사업비가 참 보잘것 없습니다. 담당관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걸 기획파트에서 뭔가 미리미리 공무원들이 다른 데로 넘긴다든가 전용해서 뭔가 알뜰하게 쓸 수 있는 이런 기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인은 봅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혹시 이번 대선하고 맞물려가지고 그런 누수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관님께서는.
재철
윤재철기획예산담당관
정강희 위원님 하고 좀 다른 생각인데요 실제 구청에서 일에 임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대선이나 또는 그런 것 때문에 누수가 생긴다거나 그렇다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든다면 말씀하셨던 우리가 노력하는 이러한,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이러한 노력하는 걸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사실 '95년도나 '94년도만 해도 연도가 진행중에 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자원을 가지고 새롭게 투자되는 자원으로 쓰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만, '97년도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위원님께서 이미 아시겠지만 추경을 두 차례 정도 해서 그동안에 계획이 변경됐거나 취소된 재원을 가지고 다시 사업비로 전환해서 쓰는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만 어쨌든간에 총액적으로 봐서 전년도 보다 많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한층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강희위원
내년에는 지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궐선거 있지 않습니까? 2개 보궐선거해서 한 4,500만원 쓰셨는데 예산하고 관계가 됩니까?
재철
윤재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4,500만원에 대한 보궐선거 내역서를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위원장
정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학 위원님.
이창학위원
불용액중에서 관악20년사 연구조사 발간용역과 열린음악회 및 녹두문화제등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가 돼서 불용액이 나지 않습니까?
재철
윤재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창학위원
이건 왜 계획이 변경되고 취소됐습니까?
재철
윤재철기획예산담당관
관악20년사와 관련돼서 본회의에서 일부 작업과정에서 오류가 있어서 위원님들께 실례를 드린 점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이창학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관악20년사와 관련돼서 당초에는 관악20년사를 발간하기 위해서 연구개발비로 7,800만원을 '96년도 예산에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것을 외주로 줘서 많은 비용을 들이는 것 보다는 구에서 직접 기획하고 작성을 하고 제작한다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또 한편 그만큼의 수준을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그중 7,800만원중에서 6,000만원을 일반수용비로 전용해서 집행을 하고 연구개발비중에서는 당초 7,800만원중에서 6,000만원을 수용비쪽으로 전용을 하고 1,800만원은 불용이 됐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창학위원
그러면 열린음악회 하고 녹두문화제는 행사계획을 다 취소를 시켰죠?
재철
윤재철기획예산담당관
그건 문화공보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학위원
그건 문화공보담당관이 답변하도록 하시고. 제가 물은 이유는 예산절감 하지 않습니까? 예산절감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게 6억9,800만원입니까? 지금 이런 예산을 잡았다가 금년에는 불용액이 안생기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절감을 해서 잡습니다. 이래놨다가 내년도에 시의 지침이든지 나오면 또 20% 줄인다고 하면 20%, 20% 매년 줄인다고 하면 5년만 가면 100% 다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산 없어도 되지 않습니까? 해마다 20%, 10% 줄인다고 하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철
윤재철기획예산담당관
저희도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 이런 거에 대해서 일정비율을 정해서 절감하도록 지침이 내려오거든요. 가능하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예를들어서 공사비라든가 공공요금같은 것을 절감을 할 수 없듯이 다만 운영과정에서 다소는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 시책추진비라든가 수용비라 할까 그런 거는 다소는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런 것을 연연이 절감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든다면 비목에 따라서 작년에도 20%, 금년에도 20% 이렇게 하다 보니까 총액규모에서 상당한 만큼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편성이나 심의권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만 현재 어려운 입장에서는 불가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창학위원
그래서 매년 지침이 절감하라, 절감하라 이래서 절감할 걸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또 그만큼 증액을 해놓으면 예산은 그대로 되니까 매년 20% 절감해도 그 다음에 불용액 또 20% 나오면 되니까 예산을 짤 때 그렇게 짭니까?
재철
윤재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창학 간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혹시 절감율을 미리 염두에 두고서 그것이 포함이 된 액수만큼 예산편성 한 다음에 절감의 효과랄까 이런 것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예산 편성과정에는 산출기초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절감할 것을 미리 예견하고 짠다거나 그렇게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이창학위원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게 된 동기는 이렇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제기획원의 예를들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너무 수치적이고 현실적인 얘기가 아닐 때는 사실 담당소관 과장님이 사명감이든지 어떤 확실한 자세에서 정말 행정정책을 똑바로 소신있게 해 나갈 수 있도록 명확한 보고, 명확한 통계를 가지고 내년예산을 짜는데 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위원장
이창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학위원
그리고 내가 먼저 얘기해 놓은 문화공보담당관님께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것만 질의하고. 열린음악회 하고 녹두문화제 이거 계획변경.
방선
정방선문화공보담당관
이창학 위원께서 말씀하신 열린음악회 3,000만원, 녹두문화제 500만원을 계획변경을 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열린음악회는 작년 10월에 관악구민축제한마당 때 그 때 사용할 예산이었습니다만 교통방송에서 무료로 와서 해줬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이 됐습니다. 녹두문화제는 저희가 서울대학교에서 녹두거리에서 녹두문화제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해 주려고 했었습니다만 작년에 한총련 사태 때문에 관악경찰서에서 그 행사를 해서는 안되겠다, 지원해 주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지원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불용 됐습니다.
이창학위원
그러면 녹두문화제 주관하는 단체가?
방선
정방선문화공보담당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에서 했습니다.
이창학위원
그리고 우리 예산비목에 보면 사회단체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같은 비목에 들은 겁니까?
방선
정방선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그 비목에 안들어 있고 별도 예산입니다.
이창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명근위원장
이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홍식 위원님.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방범초소와 관련해서 총무과 소관인가요? 작년 10월부터 방범원들에 대한 근무지가 경찰서에서 구청으로 옮겨졌습니다. 이후에 기존에 설치됐던 방범초소들이 저희동 같은 경우에도 본 것만 해도 두 개 정도가 있는데요, 그러면 27개동으로 따지면 50여 개가 각 동마다 있는 걸로 추산이 됩니다. 과거에는 방범초소에 방범원들이 상시근무하면서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요, 이후에 방범원들이 구청으로 오면서 이 곳은 빈공간이 돼 버렸습니다. 그 때 가건물로 지어진 곳도 있고 든든하게 콘크리트로 지어진 곳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전혀 아무 쓸모없이 요소요소 방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도 깨져 있고 안에 쓰레기도 잔뜩 들어있고 일부는 어떤 용도로 쓰는지 모르겠지만 민방위 지하대피소 같은 곳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방치돼 있는데요 현재 각 동에 몇 개 정도 이렇게 있습니까?
건수
정건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정건수입니다. 방범원들은 경찰서에서 저희 구청으로 이관돼서 초소관계는 저희가 실태파악이 좀 덜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구체적인 사항은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홍식위원
다음 심의 때 분명히 다시 한 번 할테니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보니까 파출소에서 근무자들이 가면서 거기 활용하지도 않고 어린이공원을 일정 정도 점유해서 덩그러니 콘크리트 건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시든 아니면 이후에 경찰과 협의를 하든 이곳이 제가 보기에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 분들이 거기를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려면 관리할 곳은 몇 곳인지 아니면 없애버릴 곳은 몇 곳인지 이것을 정확히 판단해서 이것을 다음 예산심의 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정건수총무과장
앞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홍식위원
다음 동문고 관련입니다. 지난번 '96년, '97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동 새마을문고에 대해서 많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운영활성화 방안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이 어쩌면 작년 재작년 하고 똑같은 페이퍼인지 제가 놀랬습니다. 이런 문제점이라는 것은 작년, 재작년 다 나온 것입니다. 말하자면 전임자들이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을 또다시 문제점이라고 내온 건데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일을 안한다는 거거든요. 제가 동마을문고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던 것은, 제가 가장 크게 했었던 것은 지도자 그것을 운영하는 새마을지도자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했던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한테 관리권을 100% 위탁한 겁니까? 새마을지도자들한테요?
진갑
신진갑사회진흥과장
자원봉사자가 나와서 일하고 있는 겁니다.
정홍식위원
그 분들한테 동마을문고 공간이라든가 일체운영을 다 100% 위탁한 겁니까?
진갑
신진갑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럼 공무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책만 사주고.
진갑
신진갑사회진흥과장
그 지도감독은 각 동에서 담당이 있어가지고 지도감독을 하게 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럼 100% 위탁한 게 아니죠?
진갑
신진갑사회진흥과장
예, 100% 위탁은 아닙니다. 자원봉사자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책을 사고 운영하고 서가를 설치하고 하는 일체의 감독은 관악구가 갖고 있고 단지 책을 빌려주고 받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업무만 새마을지도자에게 위탁한 거 아닙니까?
진갑
신진갑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럼 100% 위탁한 게 아니죠? 제가 그걸 문제제기 하는 겁니다. 동마다 금년에 27개 동에 책사준 게 한 4,000만원 돼요. 내년에 서가설치 해서 한 8,000만원 예산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제기 한 것이 책이 오래됐고, 낡고 해서 이용인원이 없다고 하는데 사회진흥과에서 내놓은 자체 통계에서도 이용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문제는 관리가 문제예요. 관리. 예를들어서 책을 아무리 좋은 베스트셀러를 200권 사놔봤자 그 200명이 아니면 소수 10명이 20권 이용해서 그 책을 다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베스트셀러를 동에 200권 사줬지만 한 권도 없는 꼴이 돼요. 그 책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금년에 10개 문고에 1년에 480권 17개 문고에는 1년에 400권 사주는 겁니다. 그러면 1년에 400권 사주면 베스트셀러는 100% 다 소화하고도 남아요. 책의 질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용인원은 계속 늘고있고 그러기 때문에 실제로는 책을 갖다가 대여해주는 겁니까? 책을 기부해 주는 겁니까? 이용자한테.
진갑
신진갑사회진흥과장
대여해 주는 겁니다.
정홍식위원
대여해 주는 거죠? 그럼 뭐예요? 언제까지 대여해 줄테니까 언제까지 다시 반납해라 이런 개념 아닙니까?
진갑
신진갑사회진흥과장
예, 명확히 장부에 기록이 돼야 됩니다.
정홍식위원
그런데 지금 대여가 아니라 기부한다니까요.
진갑
신진갑사회진흥과장
일부 동에서 정리가 부실해서 감사기간을 통해서 발견을 했습니다. 당초에 상하반기로 두 차례에 걸쳐서 27개 문고를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적어도 분기별로 한 번씩은 점검을 해서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장 기재하고 대여를 해줄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펴나가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래서 이것은 고질적인 문제더라구요. 제가 이걸 갖고 계속 3년동안 봐 왔는데요 이것은 책을 사주면 새마을지도자한테 전적으로 위탁을 하고 담당자는 아예 신경조차 안써요. 관할 동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라면 이게 금년에 4,000만원 내년에 8,000만원 이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예를들어서 민간이 말이죠, 민간이 사업을 한다고 그만한 공간을 차지해서 대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간적으로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 정도의 공간을 갖다가 임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낭비되는 겁니까? 꼭 돈을 넣어서 돈이 없어지니까 낭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만한 공간을 책을 쌓아놔서, 덩그라니 공간에 책을 쌓아놓고 그 공간을 아무 활용없이 또는 목적을 달성하지 않고 방치한다고 하면 그게 바로 예산낭비인 거죠. 동사무소 아무리 훌륭하게 지어서 그 구간을 그렇게 방치한다면 그게 바로 예산낭비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잘하고 안하고 지도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것을 분명히 잘잘못을 가려주세요. 총무국장님 소관인 것 같은데요. 그것을 민간에게 해보라고 해놓고 아무런 관리를 안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의식을 전혀 안느끼더라구요. 책임지라고 하면 져야죠 내지는 뭐, 잘해야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틀림없이 잘잘못을 가려서 거기에 해당되는 업무가 아니다. 그러면 열심히 하는 해당되는 직원하고 교체를 시켜주고 그 사람은 그거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이렇게 책임있는 행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금년에 동문고 예산심사 할 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다른 대안을 생각해 보는 게 낫습니다. 예를들면 지금 유아원 같은데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동마다 책 대여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살고있는 집 근처도 두 개 있는데 지금 벌써 3년째 영업을 하고 있는데 잘돼요. 책 빌리는데 가격도 쌉니다. 차라리 그런 쪽에 지원을 해줘서 이거 뭣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합니까? 목적이 뭐예요? 이 동문고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진갑
신진갑사회진흥과장
주민들이 책을 보다 많이 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정홍식위원
그렇죠. 그러면 일종의 공익사업이라고 봅니까?
진갑
신진갑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차라리 잘하는 민간에게 이 돈을 일정액으로 조금씩 지원해 주는 그런 방법도 검토해 보시고 아예 동에서 이렇게 형식치레로 할 바에는 저는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소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심의 때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릴테니까 다른 여러 가지 대안을 복수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위원장
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질의 하셨는데 결산심의와 관계는 없지만 연계를 시켜보면 된다고 하는 사안이니까 사회진흥과장님께서는 정홍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다음 예산심의 때 충분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위원
김동인 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고 하십니다. 녹두문화제 예산이 500만원이 불용됐죠?
방선
정방선문화공보담당관
계획변경시켰습니다.
김동인위원
녹두문화제, 이 녹두문화제란 행사가 신림9동에서 행사하고 있죠? 녹두문화제는 명칭이 어떻게 녹두문화제라고 명칭이 돼 있습니까?
방선
정방선문화공보담당관
여기는 저희 구청에서 녹두거리라고 명명을 한 건 아니고 서울대학교에서 거기를 녹두거리로 해서 녹두거리에서 녹두문화제를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인위원
구청에서 지정한 문화제가 아니고 서울대 자체내에서 녹두거리로 지정했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울대학교에서 한 명칭이 우리 구청에서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그대로 서울대학교 학생의 의견에 따라간다는 것은 참 한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녹두거리 이것은 80년도 전에 서울대학교에서 들어와서 민주화 운동이 한참 진행되는 과정에서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집회를 하고 시위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녹두집이라는 조그만 민속주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거기서 모여가지고 오늘의 활동지침이라든가 내일의 계획 그렇지 않으면 사회의 잘못을 하소연 하고 울부짓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녹두집은 없어지고 이제 녹두집 주인은 미국으로 이민을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녹두집에서 어떤 커다란 행사를 기획한 것도 아니고 순수한 학생 몇 명이서 민주화 운동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녹두란 것은 어떤 명칭이 있어야 되고 어떤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대포집 가면 대포집 골목이 되고 이것은 자기네들이 부르고 싶은 거리면 거리, 주점이면 주점, 지역이면 지역의 상호를 따서 하는 것을 우리 구청이 그대로 승계를 한다는 것은 유감천만입니다. 본위원은 거기에 군인들이 이주해서 단지를 조성한 화랑단지라고 불렀습니다 그곳을. 그리고 현재 그곳은 고시촌으로 유명한 학생들이나 고시공부 하는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면 그 실정에 따라서 화랑단지축제라든가 고시촌축제라든가 그런 데서 이름도 바꿔야 될 것 같고 잘못된 것은 시정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방선
정방선문화공보담당관
녹두문화제 명칭은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에서 정해서 문화제 이름을 녹두문화제로 정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동인위원
잘못된 것은 구청에서 따라가지 말고 시정해서 옳은 행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거에요?
방선
정방선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의 뜻을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에 서면으로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동인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500만원 예산이 불용됐죠? 이것은 본위원의 입장에서 보면 지원해서는 안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 그 예산은 그 지역이 고시촌이라든가 하면 고시촌이 한 300여 개 됩니다. 업소들이 한 300이나 400여 개 됩니다. 그 사람들이 십시일반 내 지역을, 내 고장을 발전시키고 문화를 계승하려면 단돈 십시일반 1,000원씩이면 1,000원씩 500원씩이면 500원씩, 2,000원씩이면 2,000원씩을 스스로 모금해서 구청은 개입해서는 안되지만, 스스로 그 역사를 보존하고 문화의 거리를 보존하려면 그렇게끔 주민들이 스스로 십시일반 노력해야 하지 구청에서 지원해주고 학생들이 하는 행동에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아, 학생들이 행사를 하니까 지원 해줘야겠지 그건 잘못된 거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방선
정방선문화공보담당관
'96년도 예산에 저희가 편성을 해놨다가 집행을 안했고요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안했습니다.
김동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다른 문제에 대해서 이왕 나오신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림9동에 문화관 하고 공공도서관을 건립을 하죠? 지금 그것이 28억 정도 불용이 되죠? 그러면 이 불용을 사전에 예산책정을 할 때 예감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방선
정방선문화공보담당관
그 예산은 지금 실시설계가 끝나면 금년도에 공사를 착공했을 겁니다. 실시설계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대로 지금 현재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금주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득이 실시설계가 늦어짐에 따라서 공사착공이 늦어진 거죠. 그 예산자체는 우리가 금년도 본예산에 3억을 책정했었고 시청에서 28억1,400만원을 시비보조금으로 받아서 금액이 커진 겁니다.
김동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선
정방선문화공보담당관
내년초에 조달청에 발주의뢰를 해서 1월중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인위원
설계를 맡은 회사는 세하종합건축이죠?본위원이 거주하는 신림9동에 거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하종합건축설계소 소장님께서요. 그런데 한 가지 기획실장님이나 총무국장님한테 당부말씀드릴 건요 본위원이나 동료위원들이 행정에 잘못이 있으면 그 산하기관이나 또한 그 유사한 연계된 곳에 모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그러면 공무원 사회에서 많이 대두를 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개인적인 유감에서 지적한 것은 아니고 구 전반적이나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지적한 것을 꼭 개인적인 일이라고 표현해서 모의원이 이렇게 이렇게 질의합디다, 모의원이 지적합디다. 그 당사자와 집단간에 이질을 주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는 도저히 해서도 안되고 그런 것을 산하 공무원들에게 집중적으로 단속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이 질의를 하게 된 것은 세하종합건축사무소 하고 본위원 하고 서로 긴밀합니다. 한 25년 정도의 우정을 가지고 있는 사이입니다. 그러면 이 분을 두둔 해줘야 되겠지만 이 분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데 이것을 그 분한테 직접 전달을 해서 안될 걸로 본위원은 당부말씀 드리면서, 세하종합건축설계사무소가 이것을 설계를 했는데 과연 이 분이 이렇게 지연을 해서 과연 능력이 있냐, 없냐? 그건 서울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10월 25일까지 설계완공을 했는데 만약에 현재까지 12월달까지 하면 달수는 두 달입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관악구청에 공사를 하면서 의지가 있냐? 없냐? 그러면 실력이 있냐? 없냐? 그러면 구청에서는 이런 사람들한테 설계용역을 맡길 때는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냐? 심도있게, 긴밀하게 집행부라면 집행부에서 또한 심의위원회면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연구를 해보지 않았다는 핑계밖에 되지 않는데 만약에 본위원이나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이월시키지 않고 불용을 시키면 이 공사는 영 못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방선
정방선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동인위원
만약에 본위원이나 위원들한테 그리고 의회 전체 의원들한테 이건 공사를 하지 말자 본위원이 앞장서서 나선다면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구청장님 이하 전체 공무원들의 근무태만이라고 아니 볼 수 없습니다. 스스로 찾아다녀야 하고 밤잠을 자지 말고 이것은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같이 숙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본위원은 사료됩니다. 그런데 28억이란 어마어마한 예산이 낮잠을 잔다는 것은 참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차라리 이 공사기간이 잘못됐으면, 어떤 장애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작년에 예산편성을 해서 안될 걸로 보지 않습니까?
방선
정방선문화공보담당관
공공도서관 문화관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큰 의미에서 생각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세하종합건설이 그걸 맡게 된 것은 현상공모를 저희가 했습니다. 거기에서 응모해서 그 업체가 당선됐기 때문에 세하종합건설에 맡겼고 현재 일부분이 설계가 미흡해서 설계 보완중에 있는데 금주중에는 보완이 끝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김동인위원
금년 10월 25일까지 완공되기로 돼 있는데 지금까지 안들어 왔다는 것은 구청 관계공무원들의 성의가 부족한 걸로 알고 냉철하게 판단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이 50% 정도 불용이 돼 있죠?
재철
윤재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동인위원
우리 심의위원회가 왜 이렇게 낮잠을 잡니까? 유명무실하게 심의위원회가 구성된 거 아닙니까?
재철
윤재철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관장하고 있는 심의위원회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당초에 예산편성을 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너무 과욕적으로 심의위원회 당초 회의개최 횟수를 잡은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런 부분은 '98년도부터 찾아서 개선해서 줄여놓은 상태에 있습니다만 '96년도에는 당초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서 예산에 상당한 부분이 그런 걸로 인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동인위원
구청 산하에 심의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재철
윤재철기획예산담당관
정확히는 40 한 7∼8개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인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심의위원 회 명칭만 걸어놓고 한 번이나 단 한 차례도 않여는 심의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서는 활발히 심의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시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모든 것을 연구해 보시고 심의위원회 소관 국장님이나 과의 계장님들 하고 상의도 하고 이런 것은 예산을 원론대로 책정하지 말고 어떤 가이드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재철
윤재철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인위원
그리고 기획실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건의를 해서 심의위원회를 50% 정도를 폐지를 하고 심의위원회가 있으면 좀 알맹이 있게, 심도있게 할 수 있게끔 활성화를 시켜야지 명칭만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심의는 한 번도 하지 않고 물론 이 심의위원회에서 정책을 입안했습니다 또 집행했습니다. 이런 명칭만 좋다는 말씀입니다. 한 20개 정도는 활성화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예산담당관께서는 각 국장님이나 구청장님과 의논해서 위원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대로, 활성화 되지 않으면 이것을 폐지하는 방법도 고려할 용의는 없습니까?
재철
윤재철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김동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개별법령에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각종 위원회 내지는 협의회 같은 것이 구성이 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중에는 연간 한 번도 운영한 실적이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관계법령에 규정이 돼 있다손 치더라도 운영할 사안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운영이 되지 않는 거와 같은 경우는 관계법령이나 조례나 이런 것들을 개정하는 쪽으로 지침을 만들고요 또한 가능하면 능동적으로 그렇게 찾아서 각종 구성돼 있는 위원회나 협의회 기능에 따라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같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인위원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담당관께서 밀도있게 연구하시고 국장님이나 구청장께 건의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두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심의위원회를 자주 활성화 해서 그래야 주민의 의견이나 모든 사람들의 뜻을 알 수 있으니까 해서는 안될 명칭만 있는 심의위원회를 없애버리고 있는 심의위원회는 활성화 시켜서 정책이나 모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위원장
김동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명석호 위원님.
명석호위원
김동인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서 서면으로 제출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부탁드립니다. 각종 심의위원회 명칭, 인원, 회의개최횟수, 책정된 예산, 제출된 금액 이렇게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윤재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명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사회진흥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명석호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던 사항인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과태료는 수입이, 세수가 잡히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구 예산으로 잡힙니까? 시비입니까? 어디로 들어갑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겸직
겸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진갑 구비입니다. 구예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박명근위원장
그런데 지난 '96년 결산서 보게 되면 답변대로 8,500만원이 예산으로 있던 중에서 7,800만원이 미수납이 돼있죠? 아까 답변중에 규칙을 개정해서 처리한다고 하셨는데 규칙개정을 하지 않고는 어떤 강제성을 띨 수가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소재불명, 전출, 반발 이런 게 나왔어요. 민방위대원도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이 어디로 이동을 하게 되면, 주소지를 변경하게 되면 동에는 거쳐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겸직
겸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진갑 예, 그렇습니다.
박명근위원장
그런데 왜 진작에 장치를 안하셨어요?
겸직
겸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진갑 직권말소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박명근위원장
아니, 직권말소가 능사가 아니고 안내고 가버리면 직권말소 하는 사항이 아니죠. 다시말하면 살려놓은 다음에 받고 나서 전출을 허락해 주든가 그래야지 직권말소 했다가 주민등록을 되살리기를 원하면 주민등록과태료도 받아야 되고 여기에 대한 과태료도 받아아 되고 다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겸직
겸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진갑 예, 그렇습니다.
박명근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막대한 금액이 걷히지 않고도 그냥 넘어갈 수 있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고 반발하는 게 뭐예요? 민방위법이 무슨 동네 애들 장난하는 거 아니고 말이지 어떻게 이거 반발할 수 있어요? 행정력이 미약합니까?
겸직
겸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진갑 위반자 대부분이 생계곤란자로 해서 민방위법에
박명근위원장
옛날에요 6.25 전쟁할 때 먹고 살 거 없다고 그렇게 안끌어 가지 않았어요 다 끌어갔어요. 지금 민방위대원들이 너무 해이한 거에요. 구청에서 이렇게 하니까 민방위 훈련 자체가 엉망진창입니다. 결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런 얘기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거 너무 하는 거 아니예요? 이러고도 어떻게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행정을 한다고 할 수 있어요? 세금을 일반 국민들은 철저하게 다내는 건데 이것도 일종의 다시 말하면 과태료 수입이라고 봐야 되는 건데 그 사람이 민방위 훈련 안받았기 때문에 과태료 내는 거거든요. 당연히 받아야 돼요. 이렇게 내버려두게 되면 되겠냐 이말이에요. 그리고 직권말소 부분이 아까 1,450만원돈 된다고 그랬는데 직권말소가 능사가 아닙니다. 더 긴 말씀 안드리겠으니까 '98년부터라도 철저하게 자기가 훈련 못받는 대신에 나가서 돈을 벌면 그 돈 갖고 일부를 떼어서 과태료 내겠다 그런 배짱이 있는 사람 같으면 과태료도 내고 훈련 안받을 수도 있죠. 그런데 훈련도 안받고 과태료도 안내고 아무것도 안하겠다는 소리 아니예요. 이것도 일종의 민방위대원이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이 아닐 겁니다. 물론 나이가 먹으면 민방위 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군대 안 간 사람도 많이 있어요. 군대도 안가고, 민방위 훈련도 안받고. 국민의 3대 의무를 근본적으로 안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만방위재난관리과장에게 말씀드리는데 '98년도부터는 좀 철저하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의회의 결산심의는 사후결재 형식이지만 결산도 의미없는 심의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다쓴 돈이니까 편성할 때 잘 편성하면 되지, 쓰다남은 거 별 문제없고 이렇게 잘쓴다고 썼는데 무슨 문제가 이렇게 복잡하느냐 생각하실런지 모르지만 사실 잘 쓰느냐 안쓰느냐는 건 행정효과가 얼마만큼 발휘되느냐 안되느냐 여기에 중점을 두는 겁니다. 행정효과. 여러분들이 '96년도 사업을 가지고 지금 심의하고 있는데 얼마만큼 '96년도 사업을 잘했느냐를 평가하는 거거든요. 잘못했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잘할 수 있도록 좀더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잘해야만 이런 문제가 안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1996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1996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10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정회
11시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각 실.국장이 제안설명하고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은 해당 담당관 및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만
최종만기획실장
기획실장 최종만입니다. 연일 관악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명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도서관.문화관 건립개요에 대하여 보고하고 명시이월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림9동에 건립 추진중인 도서관.문화관은 신림동 209번지 1호외 11필지로 대지면적은 2,223평으로써 도서관은 지하2층, 지상5층으로 연면적이 1,413평이며, 문화관은 지하2층, 지상3층으로 연면적이 2,030평으로 총 건립비 224억원을 투입하여 '98년초 착공하여 2000년에 완공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도서관.문화관 건립사업비 명시이월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 도서관.문화관 건립예산은 자치구비 3억원 및 서울시보조금 28억1,400만원으로 총 31억1,400만원이며, 지난 9월 4일 건립부지내 재정경제원 소유 토지매입비로 1억5,213만7,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9억6,186만3,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인 29억6,186만3,000원을 명시이월케된 사유는 지난 '96년 12월 31일 용역계약 체결한 실시설계서를 용역업체로부터 금년 10월 25일까지 납품받아야 하나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실시설계의 여러 가지 미비사항을 보완하라는 지적이 있어 현재 용역업체인 세하종합건축설계사무소에서 설계 보완중에 있으며, 이에 따른 실시설계서 납품 지연으로 '97년중 조달청에 시설공사 계약을 요청하여 공사를 착공하여야 함에도 이를 시행치 못하여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에 의거 '97년 도서관.문화관 건립사업비 집행잔액 29억6,186만3,000원을 명시이월 요구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문화관 건립사업비 명시이월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세출예산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방선
정방선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정방선입니다. 세출추가경정예산안 17쪽, '97회계연도 예산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도서관.문화관 건립이 금년도 예산이 31억1,4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중에 국.공유지 토지매입비로 1억5,213만7,000원을 집행하였고, 29억6,186만3,000원을 명시이월 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유는 본 사업의 실시설계용역 성과품의 납품이 10월 25일까지 납품이 됐어야 합니다마는 지연됨에 따라서 조달청 계약요청 마감기한이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서 건축공사계약이 금년내에 발주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연도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서 명시이월 대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명근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순엽
홍순엽총무국장
총무국장 홍순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박명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97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세입 및 세출 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며 구민종합체육센터 '97년도 예산액 22억원 중 14억9,800만원은 연내에 집행하고 시설비인 7억200만원은 명시이월하여 '98년도에 집행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명시이월의 주요사유는 체육센터 건립부지 토지, 지장물 등의 보상비가 너무 적다는 이유로 협의보상이 되지 않아 현재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중에 있으며 실시설계가 '97년 11월 29일에 완료되어 연내 공사발주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1997년에 편성된 시설비 및 감리비 전액 7억200만원을 '98년으로 명시이월하여 집행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1997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사회진흥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근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세출예산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신진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97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회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두 번째 구민종합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주요내용은 1997년도 예산안 22억원 중 토지보상비등 14억9,800만원은 집행하고 건립공사비 6억8,700만원과 감리비 1,500만원 합계 7억2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98년도 편성된 시설비와 합하여 공사를 발주하여 집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첫 번째, 체육센터의 기본설계를 '95년 11월 16일에 착공하였으나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두 번 재심의 결정으로 '97년 2월에 완료되었고, 따라서 실시설계도 '97년 11월 29일에 완료되어 조달청 계약요청 마감기일인 '97년 10월 10일을 초과하여 연내 발주가 불가능하며, 둘째, 건립부지내 토지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였으나 보상금액이 너무 낮다는 이유로 보상대상자 전원이 협의에 불응하여 '97년 7월 25일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여 현재 재결중에 있어 아직 토지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토지수용 문제는 내일 모레 사이에 결정해서 내려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셋째, 건립에 필요한 총 공사비가 119억이나 1997년도 예산에 반영된 시설비가 6억8,200만원으로 총 공사비의 5.8%로써 너무 적어 분리해서 공사발주하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98년도 예산은 시비가 25억원이 책정이 되고 구비가 29억9,100만원 합계 54억9,100만원이 편성될 예정으로 연초에 총액공사 발주가 가능합니다. 끝으로 그 동안 추진사항과 실시설계 완료에 따른 도면을 위원님들의 좌석에 비치하였습니다. 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많은 조언이 있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신다면 관악구민체육센터건립에 열과 성을 다하여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근위원장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1997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실 및 총무국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의 증감은 없이 기정예산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명시이월제도는 예산편성시 또는 예산성립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공사등이 늦어져 연도내에 예산집행이 종료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재원을 이월하여 다음연도에 걸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의 융통성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서관문화관 건립 시설비 31억1,400만원 중 연도내 집행이 어려운 29억6,186만3,000원과 구민종합체육센터 건립시설비 22억원 중 연도내 집행이 어려운 7억200만원을 각각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성과품의 납품 지연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연도내 예산집행이 어려울 것이 예상되므로 계속되고 있는 공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는 명시이월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이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실과 총무국을 일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대상자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대상 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호위원
명석호 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이요. 지금 명시이월 이유를 보면 세하건축에서 설계 미비로 인한 걸로 이렇게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토지상에 설계를 해가지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절 있지요? 절에서는 하등의 암자도 아니고 거기에 상당한 신도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건축하는 과정에서 단체행동이라든가 이런 등등에 관해서는 염려 안해도 되시는지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방선
정방선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정방선입니다. 명석호 위원님께서 공공도서관.문화관 건립에 따른 민원사항, 특히나 성불암 민원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염려를 해주셨는데 저희도 사실 그 사항이 염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가 주지스님을 만나고 있고 계속 설득을 하고 서로가 원만한 범위 내에서 대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지스님이 요구하는 것과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공사는 공사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며 계속 성불암측과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그냥 협의보상으로 해서 하면 성불암을 협의보상하고 철거하는 것 까지도 저희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금액을 얘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옆으로 들리는 얘기로는 상당히 큰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를 것 같고요, 뒤에 성불암이 저희 공공도서관.문화관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뒤에 수벽이나 방음벽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공사를 하는 등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의견 있으시면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민원 해결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석호위원
검토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검토야 얼마든지 저녁이나 낮이나 내일이나 모레도 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듣는 풍월에 의하면 거기다 건물짓나 봐라 하는 정도의, 이렇게 신도라고 하면 성불암 주지의 선동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면 선동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반발적인 측면으로 나오는 면이 보이는데 이런 데에 대한 대안이 미리 해야될 사안이라고 보는데 그것이 지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지금 문화공보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써는 그런 파란을 과연 잠재울 수 있는 그런 뭐가 도무지 본위원은 납득이 안갑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위원장
명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위원
문화공보담당관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세하건축이 건축구조 설계미비로 지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건축구조 설계미비 때문에 지연이 된 것입니까? 다른 문제도 여기 복합되어 있습니까?
방선
정방선문화공보담당관
건축시공 분야하고 전기설계 분야 이런 데서 미흡합니다.
김동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설계 부분 때문에 지연된 겁니까?
방선
정방선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동인위원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방선
정방선문화공보담당관
예.
김동인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98년 초 착공하여 2000년도에 완공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98년도에 착공해서 2000년에 완공하면 2000년도 1월달에 완공할런지 또 12월달에 완공할런지 그 갭이 1년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명시를 해줘야지 2월달이면 2월달 중순이면 중순, 이것 명시해야지 2000년도에 완공예정입니다 하면 1년 갭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보고요 또, 조금전에 우리 명석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이 민원 때문에 2000년도를 넘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회사에서 공사를 하겠지만 만약에 2000년도 넘으면 지체상환금을 어떻게 보상을 받을런지 그런 어떤 구체적인 보고도 있어야 되겠고, 또 민원 문제에 대해서는 공사를 시작하면서 민원해결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이 발생되리라 봅니다. 지금 공사시작 하기 전에 완전무결하게 협의가 되야지 공사할 때 신도들이 1, 20명이 아니고 100명 단위 이상으로 와서 공사 방해를 하면 이 공사가 진행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사를 하면서 민원을 해결하겠다. 보상을 지급하든지 어떤 방법을 논의하겠다 하지만 만약에 보상을 해주고 그 절을 성불암을 철거를 하게 되면 건축구조가 전체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 현상태도 구조변경, 이 성불암 건물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 설계를 했는데 만약에 성불암을 철거해 버리면 좀더 안락하고 또는 공공도서관이나 문화관이 이 현 상태대로는 설계가 변경되리라고 보는데 담당관은 어떻습니까?
방선
정방선문화공보담당관
설계 관계는 이런 걸 감안을 해가지고 된 겁니다. 중간부분이 그래서, 도서관하고 문화관 중간 부분은 야외공연무대 이런 것으로 했기 때문에 만약에 성불암을 철거를 하더라도 설계변경이나 이런 사항은 그런 특별한 문제는 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2000년 12월말 까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게 넘겼을 때 시공자, 그러니까 시공업체에 대한 지체상금 관계는 그것이 우리 발주부서의 책임으로 인해가지고 공사지연이 될 경우는 역시 지체상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김동인위원
제가 그것을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2000년말이라고 여기에 명시를 해야 되고 외부에서 보기에는, 우리는 보고를 들으니까 2000년 12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만 외부에서 봤을 때는 1월달인지 2월달인지? 왜 공사를 착공 해가지고 이렇게 지연이 되는지?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명시해서 정확히 해주시고요.
방선
정방선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동인위원
그리고 민원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사를 하면서 해결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요, 또한 우리 자체내 민원에 의해서 공사가 지연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제2의 청소년문화관 경우가 되지 않을까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담당관께서는 수시로 계속 성불암을 찾아가서 어떤 해결책을 하고 또 그 부분에서 몸싸움이나 극한 저지투쟁이 오면 이게 관공사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기에도 이미지가 많이 손상되리라 봅니다. 그러니까 담당관께서는 공사시작 하기 전부터 모든 것을 마무리 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심정이니까 철저하게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선
정방선문화공보담당관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김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도서관.문화관 관련입니다. 자료를 보면 실시설계의 여러 가지 미비사항을 보완하라는 지적이 있다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보완하라는 것입니까?
방선
정방선문화공보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시공 분야에 3개 항목이고요, 그 다음에 전기설비 분야에 6개 항목을 보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게 뭐냐는 거지요.
방선
정방선문화공보담당관
건축시공 분야에 대해서는 건축기술 분야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제가 그 사항을 위원님께 시청에서 온 것을 서면으로 복사를 해드리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지금 안 갖고 계세요?
방선
정방선문화공보담당관
예, 보완사항은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
정방선문화공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박명근위원장
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두 군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담당관이 나와계신데 지체상환금을 받으신다고 했는데 지금 받도록 장치가 돼 있습니까?
방선
정방선문화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실시설계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명근위원장
예, 10월 25일부터.
방선
정방선문화공보담당관
지체상환금 대상입니다.
박명근위원장
아니 대상이 아니라 실제 받도록 장치가 되어 있느냐?
방선
정방선문화공보담당관
되어 있습니다.
박명근위원장
하루에 얼마씩 받게 되어 있습니까?
방선
정방선문화공보담당관
하루에 81만2,500원입니다.
박명근위원장
81만원씩. 그러면 한 달 지체되게 되면 2,400만원 받아야내 된다 이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어야지 이런 사람들을 안 받고 내버려 두게 되면 버릇이 돼서 안되는 거예요.
방선
정방선문화공보담당관
예, 받습니다.
박명근위원장
확실하게 받으세요.
방선
정방선문화공보담당관
받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두 번째는 성불암건 말씀드리는데 지금 항간에 여러 가지 소문이 있지만 막대한 금액을 요청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까 하셨는데 공사는 진행을 시키겠다고 하셨고, 실시설계도가 넘어오면 '98년 초부터 바로 공사는 진행하신다고 그랬는데 공사를 진행하다가 물론 어떤 제지하는 민원도 생겨가지고 부딪힐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라도 민사상으로 법적 대항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하셔야 됩니다. 가만 보게 되면 그냥 공사는 공사대로 하고 저쪽에서 반대해가지고 나중에 법적대항이 들어왔을 때 이쪽에서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써도 번번히 패소하더라고요. 그래서 막대한 손해배상을 주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하실 바에는 아예 타협이 안되면, 말이 아니면 하지도 말고 길이 아니면 가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말이 안되는 사람하고 얘기하지 마세요. 아예 포기해 버리고 그쪽을 담을 치던가 휀스로 다 막아버리고 그쪽에 자기들 통로는 다 그대로 보장해 주고 우리는 우리 대로 해서 답답해서 그쪽에서 도리어 사정해 가지고 얼마에 사달라고 그럴 때 협의를 하셔야지 이렇게 말이 안되는 상대하고 계속해서 협의하겠다고 하시는 거는 예산낭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주관을 가지시고 일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선
정방선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그리고 사회진흥과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7월 25일자로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다 재결신청을 하셨는데, 그렇지요?
진갑
신진갑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근위원장
그런데 오늘이 12월 8일인데 아직까지 그 결과가 안 내려왔습니까?
진갑
신진갑사회진흥과장
토지수용위원회를 매월 개최하는 게 아니고요,
박명근위원장
그렇더라도 다섯 달이 나 됐는데.
진갑
신진갑사회진흥과장
중간에 감정을 2개기관에 의해서 감정을 했습니다마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다시 조건부로 한다는 내용으로 해가지고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평가의뢰를 신청을 했습니다.
박명근위원장
조건부는 무슨 소리입니까?
진갑
신진갑사회진흥과장
당초에 2개기관에 의해서 감정을 했는데 감정가액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구에서 한 것 하고 일부 차이가 난다고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2개기관을 더 선정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결과에 의해 가지고 한다는 조건부를 붙여서 지난 주에 감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 말까지 감정이 완료됐습니다.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그래가지고 내일과 모레 사이에 시에서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 명으로 저희한테 통보를 할 계획입니다.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박명근위원장
지금 여기에 향후계획을 보게 되면 '97년 12월 중에 토지보상금을 공탁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진갑
신진갑사회진흥과장
예.
박명근위원장
공탁을 한다는 건 다시 말하면 강제수용을 한다는 거거든요 일종의. 협의보상을 포기를 하고 이것도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다 재결신청을 했으면 민원이 안 생기도록 가능하면 협의보상을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는데 우리 구청 계획은 12월 중에 토지보상 공탁을 하고 국유지는 매입하고, 그 다음에 2월달에 공사를 발주하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동안에 토지수용위원회에다 재결신청 할 필요도 없었던 거 아니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진갑
신진갑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토지수용위원회 결과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결정된 결과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수용을 하지 않을 경우에,
박명근위원장
않을 경우에 공탁을 하겠다.
진갑
신진갑사회진흥과장
금년 내에 예산은 집행을 해야 됩니다.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이월된 사업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보상금은 반드시 금년 내에 집행을 해야 됩니다. 만일의 경우에 내일 모레 사이에 도착이 돼 가지고 토지주들이 보상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그때는 공탁을 하겠다는 겁니다. 되도록 이면 협의보상을 완료를 해야지요.
박명근위원장
공탁해서 강제수용됩니까?
진갑
신진갑사회진흥과장
그건 가능합니다. 재결사항이기 때문에요.
박명근위원장
이상입니다.
정홍식위원
위원장님!
박명근위원장
정홍식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종합체육센터 평면도 설계를 보고 있는데요, 이게 확정이 된 겁니까?
진갑
신진갑사회진흥과장
예, 확정된 겁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심의를 해가지고 기술심의까지 완전히 끝난 겁니다.
정홍식위원
여기에 보시면 말이지요, 1층 여기 보면 체력단련실, 2층에는 태권도장, 유도장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여기에 맞춰서 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진갑
신진갑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앞으로 이게 언제 오픈이 되지요?
진갑
신진갑사회진흥과장
'99년 12월에 완공이 되면 2000년 초에 개장을 할 계획입니다.
정홍식위원
이게 수요가 과연 있는가? 왜 제가 이런 걸 우려하냐면요, 11동에 있는 신림다목적체육센터하고 수영장, 스쿼시만 빼면 유사한 것 같아가지고, 내용이. 그래서 과연 앞으로 이걸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이후로 유지, 운영하는 것이 더 문제인데 신림11동에는 다목적체육센터도 거기에 보면 에어로빅장도 있고 다 있는데 실제로 운영이 안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2000년도 가면 어떠한 체육시설이 어떻게 구민들에게 수요가 있을지 모르는데 앞으로 유지운영 측면도 상당히 고려를 해야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수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그때 가서도, 앞으로 2000년도에 가서도 태권도, 유도장은 하나의 강당이겠지요. 그렇지요?
진갑
신진갑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강당만 만들어 놓는 거지요?
진갑
신진갑사회진흥과장
예.
정홍식위원
에어로빅장도 강당을 만들어 놓고 체육관도 강당을 만들어 놓는데,
진갑
신진갑사회진흥과장
다목적으로 쓸 수가 있는 시설입니다.
정홍식위원
이후 운영측면도 각별히 생각 해주셔 갖고 이게 만들어만 놓고 실제로 사용을 안하면 상당히 유지.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 이후에 가서 또 민간위탁이니 어쩌니 그런 얘기가 또 나올 거란 말이지요. 그런 게 좀 우려가 되니까 이후에 그것도 잘 고려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제가 설계를 잘 못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말이지요 체력단련실, 소체육관 및 에어로빅장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2층이지요. 2층 단면도를 한 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 소체육관 및 에어로빅장 보면 거기에 옆에 남자탈의실 있고 그 옆에 여자탈의실있고, 그 옆에 여자샤워실 있지요?
진갑
신진갑사회진흥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러면 남녀가 같이 에어로빅도 하면서 시간대별로 샤워도 한다 이 얘기지요?
진갑
신진갑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 바로 옆에 체력단련실 보면 남자탈의실, 여자탈의실, 여자샤워실 여기도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지요?
진갑
신진갑사회진흥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런데 체력단련실 같은 경우는 헬스크럽 아닙니까?
진갑
신진갑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렇지요. 헬스크럽. 헬스크럽하면 보통 남자들이 많이 이용할텐데 여기 보면 남자의 샤워실 이거는 안돼있어요. 그러면 옆에 가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진갑
신진갑사회진흥과장
남자의 샤워실은 지금 좌측면으로 해가지고,
정홍식위원
어디 있어요? 그 밑에 있는 샤워실은 수영장 샤워실이고 에어로빅은 여성들이 많이 한다고 해서 여성샤워실을 마련해 놨는데 그 옆에 체력단련실은 헬스크럽이니까 직장에 다니는 남자들이 많이 이용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샤워실은 여자샤워실로 돼 있는데 잘못된 거 아니예요? 못 찾았어요? 2층단면도. 남자샤워실이 없다는 얘기지요.
진갑
신진갑사회진흥과장
남자샤워실이 방송실 위로 설치가 돼 있는데요.
정홍식위원
방송실 위는 관람석 아닙니까?
진갑
신진갑사회진흥과장
샤워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방송실 밑에 사무실, 사무실 밑에 샤워실
진갑
신진갑사회진흥과장
이 사항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옆으로 남자샤워실이 평면도에 그려져 있는데요, 화장실 설치랄지 거기에 들어가는 통로랄지 모든 것을 기술심의위원회에서 거론을 해가지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홍식위원
들어있다 이거지요?
진갑
신진갑사회진흥과장
예.
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위원장
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호위원
명석호 위원입니다. 불평 좀 해야겠습니다. 무슨 불평이냐 하면 방금전에 우리 정홍식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도서관.문화관도 마찬가지고, 체육센터도 마찬가지고. 서울대학교 정문과 후문에 위치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보면 관악 중에서 한 편중적인 위치에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진갑
신진갑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봉천,
명석호위원
예를 든다면 신림8동 사람이 과연 서울대학교 앞의 문화관을 이용해야 되고 또, 신림7동 낙성대에 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측면인데 이 구상하시는데 물론 대지의 구입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루 이틀 십 년을 내다보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 수익성도 봐야 되는 측면이라고 하면 위치선택을 좌청룡 우백호는 아닐지언정 그래도 장사가 될 수 있는 장소로 택해야 되는데 번번히 이렇게 어떤 산 밑에 서울대학교 정문과 후문에 위치한다는 자체는 이거는 우리 관악주민을 위한다기 보다는 뭔가 허울좋은 문화관 있다, 체육센터가 있다 하는 이름만 올려놓는 측면이 아닌가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런 공공시설이라면 관악의 이익을 위하는 측면도 분명히 봐야 되는데 과연 거기다 위치해 놓고서 소득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소신대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진갑
신진갑사회진흥과장
신림동에는 신림12동 다목적체육센터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물론 규모는 적습니다. 그리고 봉천지역에는 지금 봉천7동 워낙 규모도 크고 그러기 때문에 40m 순환도로 가까운 그쪽에 선택한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2000년도까지 짓게 되면 앞으로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신림12동 다목적체육센터 부지 옆에 도서관을 같이 재건축을 해서 거기다 도서관하고 수영장하고 들어가는 스포츠타운을 조성을 해가지고 신림지역에도 같이 그런 규모로 이용할 수 있게끔,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현재 다목적체육센터 기능도 살리고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이미 방침은 받아놓고 있습니다.
명석호위원
지금 보라매공원에 빌딩숲이 돼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나산이라든가 이런 데 헬스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회원권이 700만원, 1,000만원 이런 식으로 매매 돼가지고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 상품이 그겁니다. 우리 상품이 이런 걸 내놓을 적에는 대지를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그러한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위치를 택했을 때 이게 사업성있는 거지, 사업성이 그런 계획만 가지고 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박명근위원장
명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9일 화요일, 즉 내일입니다.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하여 당 위원회 소관 '98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