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명석 의원 발언
석종
장석종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감사 에 적극 임해 주시는 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 드리며, 오늘도 원만한 감사 가 진행되어지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감사 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 규정에 따라 선서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 대로 나와 선서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가 끝나면 순서대로 사무과장은 선서서 에 서명 하여 위원장 에게 제출 하면 되겠습니다. 본 선서 후 증인 이 위증을 할경우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수 있으며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증인 으로써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이 하거나 증인 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3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을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감사 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발언 대로 나오셔서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및 직원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 함
용재
이용재사무과장
" 선서 " 본인은 부안 군의회 가 지방자치 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4와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 하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를 성실하게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 으로써 증언 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1997. 사무과장 이용재. (사무과장 선서서 위원장 님께 제출 )
석종
장석종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업무 보고 는 이미 제출 된 유인물로 가름하고 감사 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내용 별책실음) 발언 하실 위원 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식 위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산
백산임종식위원
임종식 위원 입니다. 업무추진현황을 살펴보니까 페이지를 안넣고 성의가 없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기구및 사무직원 현황을 보면 우리 사무과 직원이 16명인데 현원이 10명입니다. 그러면 과부족이 6명이 되어 있는데 왜 그런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사무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무과가 당초에 기능직 2명이 현재 일반직으로 전직 을 해서 2명이 부족하고 3명은 의회 사무과 정원 증원으로 인해서 3명과 현재 6급 전문위원 1명이 모자라 6명이 되고 일용잡급 이 1명이 결원 이 되어 있는 상태로 왜 이렇게 증원이 안된이유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사무과 직원은 의회 의장 의 추천하에 집행부 장이 임명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장 님이 추전할수 있는 것은 인사 부서 와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입니다.단 6급 1명은 금년 8월경에 증원해 주겠다고 했습니다만 6급 1명은 기능직 5명을 먼저 증원해 주면 6급을 받고 기능직 5명을 해주지 않으면 받지 않겠다고해서 현재 결원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종식위원
정작 일을 하는 직원들은 사실은 거의 과장이나 계장들이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고 계시지만 정작 필요한 우리 직원은 기능직 5명이 필요한것 아닙니까? 그럼 과장님 생각으로는 청경 2명만 정원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결원 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 의장 님과 협의를 거쳐서 임명 을 한다고 하지만 기능직 5명에 대해서는 협의한일도 없잖습니까?
용재
이용재사무과장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는데 현재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습니다만 부안군 전체 기능직이 18명이 결원 으로 알고 있습니다.내무과 감사 에서 금년말까지는 보충을 하겠다고 하였고 다행스럽게도 오늘 기능직 채용을 위한 면접 시험이 이루어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능직이 보충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다음 발언 하실 위원 님! 김명석 위원 님 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정원부족상태가 전반기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충원요청을 몇번이나 하셨습니까?
용재
이용재사무과장
충원요청은 전반기 2번, 상반기 1번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명석위원
아직 진행안되고 있습니까? 사실은 96년 정기회 의때부터 인원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상당히 의원 들의 사무를 다루어 주는데 시간이 소모됩니다. 그랬을때에는 야근을 수없이 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96년도에는 어떻게 운영 하셨습니까?
용재
이용재사무과장
한사람이 2,3사람 몫을 했습니다.
그때
그때김명석위원
제가 볼때에는 컴퓨터 다루는 인력은 일용직도 사역했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역시 그렇게 해야할것 아닙니까?
용재
이용재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은
사실은김명석위원
제가 감사 를 하면서도 느낀점인데 정원이 다 있었다고 하면 현지 확인 등이 좀더 원만하게 이루졌을것인데 직원들이 모자라다 보니까 의원 들이 과다한 계획을 못세우는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용재
이용재사무과장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 님들이 필요한 자료 취합등의 문제점이 의원 님들이 요구한대로 하기가 매우 힘들고 또 할수가 없습니다.왜냐하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이번 정기회 32일 동안 매일 컴퓨터 자료가 나오고 치고 있습니다.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충원이 되면 의원 님들 모시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부로
피부로김명석위원
느끼면서도 고생하시는 직원들을 옆에서 보니까 요구도 못하고 위축된 상태로 왔는데 앞으로 부탁 드릴것은 정원 충원이 안되면 전년도 처럼 직원을 임시로 써서라도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사무과에 배치되어 있는 차량이 구입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용재
이용재사무과장
아시다시피 개원 과 동시에 차량을 구입을 했기 때문에 6년이 다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석위원
노후되어서 교체해야할 시기가 훨씬 넘었는데 대체요청을 안했습니까?
용재
이용재사무과장
97년도 본예산 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부안군 전체의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구입을 못했고 97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역시 반영 되지 못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 각하 면서 98년도 본예산 에 요구를 해서 차량은 전부 98년도에 교체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본 위원 이 알기로는 차량을 5년이 유효 기간 으로 보고 5년이 넘으면 교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차량 수리 비가 많으면 5년 안에도 대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회차량은 개원 전 부터 구입이 되어서 거의 1대 초창기 의회에서 운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요즈음 듣기로 1031 같은 경우는 도로에서 서는 일도 많고 수리 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 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교체가 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늦었습니까?
용재
이용재사무과장
부안군 전체적으로 예산 이 부족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예산
예산김명석위원
심의 하는 저희도 문제는 있었지만 그런 점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의회는 승용차 보다는 짚차 등이 있어야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는 현장을 확인 하러갈때 필요하다고 생 각하 는데 이번에 98년도에 예산 이 서있다면 짚차로 편성이 된 것 입니까?
용재
이용재사무과장
현재 1031은 짚차로 대체를 했고 현재 의장 님이 타고 다니는 차는 당초에 의회가 구성이 될때 의장 과 집행부 장이 공동 보조를 맞추면서 차량은 동급으로 타고 다닐수 있도록 의회를 관장하는 내무부에서 그런 지시가 왔기 때문에 승용차는 2000cc 이상 1031 대체는 무쏘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정원문제나 차량문제를 볼때 집행부에서 의회를 너무나 압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또 발언 하실 위원 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의회 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감사 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은 발전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개선되어 지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근 부안군에 쟁점으로 부상한 진정서 에 대한 감사 를 진행한 후 기타 감사 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원만한 감사 가 진행되어 지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부안 군의회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 규정에 따라 새로 증인 으로 채택된 공보계장 백종기, 공보계원 서경적, 예산 계장 송만섭에 대하여 선서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송만섭 예산 계장이 발언 대로 나와 선서 해 주시되 선서 서를 낭독 할때 나머지 증인 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낭독이 끝나면 직성명을 만한후 선서 서에 서명 취합 하여 위원장 에게 제출 하면 되겠습니다. 본 선서 후 증인 이 위증을 할경우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 될 수 있으며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 으로써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증인 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3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감사 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송만섭 예산 계장님 발언 대로 나와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김선곤 위원 발언신청 )
발언 하실 위원 님께서는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곤 위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송만섭김선곤위원
예산 계장께서는 예산 계장으로써 증인 도 될수 있지만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문 도 할 것 입니다. 또한 진정서 문제는 백종기 계장과 송만섭 계장은 단일 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 구분해서 선서 를 받고 또 질문 과 심문 역시도 별도 구분해서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 각하 기 때문에 우선 송만섭 계장에 대해서 질문 과 함께 듣고 공보실 분야 감사 와 아울러서 진정서 문제를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위원 님께 별도 구분해서 감사 를 추진할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방금 김선곤 위원 님께서 예산 부분과 진정서 관련에 대한 백종기 문화공보실 사안을 별도로 2개로 감사 하기로 말씀 하셨는데 여러 위원 님들 김선곤 위원 의 동의 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선곤 위원 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때 백종기 계장님 신상발언 )
백종기 계장님 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종기
백종기문화공보계장
먼저 오늘 행정감사 특위에서 감사 할 대상이 최근 진정서 와 관련된 사적인 그런 문제이므로 본 특위에서 다루어야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점은 위원장 님께서 제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진정서 문제는 저와 관련된 사적인 문제이므로 저외에 다른 공무원들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 특위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말씀 드릴수 있게 되면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모든 것을 진솔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하도록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선곤위원
진정서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특위에서 아직 다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 진정서 가 사적 행위인가 공적 행위인가는 감사 를 통해서 유권해석 이 내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적으로 된다면 별도의 자리에서 증언 을 들을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먼저 감사 가 진행되면서 그당시에 사적인가 공적인가 구분해야 한다고 생 각하 기 때문에 송만섭 계장에 이어서 공보실 감사 를 진행해 줄것을 요구 합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백종기 계장님 동의 하십니까?
종기
백종기문화공보계장
이것은 엄연한 변동 될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에서는 다루어질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점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는
우리는김선곤위원
분명히 인권을 보호해줄 권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적인가 공적인가는 사무 감사 를 통해서 보면 알게 될 것 입니다. 그때 감사 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확연히 구분이 되면 백종기 계장의 의견을 받아 드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알겠습니다. 먼저 송만섭 계장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송만섭예산계장
" 선서 " 본인은 부안 군의회 가 지방자치 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4와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 하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를 성실하게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 으로써 증언 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1997. 예산 계장 송만섭. ( 예산 계장 선서서 위원장 님께 제출 )
석종
장석종위원장
그럼 송만섭 계장께 발언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곤 위원 님!
우선
우선김선곤위원
계장님께 여쭙기 전에 예산 을 다룬 송만섭 계장의 일련의 행동과정이 돌출된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 하는것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7년 11월 26일 부안읍 소재 청송횟집에서 개최되는 부안군내 홍보 위원 협의회와 읍면 홍보 위원 협의회에 참석한일 있지요?
만섭
송만섭예산계장
예,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자리에서 송만섭 계장께서 홍보 위원 께 한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만섭
송만섭예산계장
그 관계는 98년도 예산 에 대한 편성관계를 공보계장님으로 부터 홍보 위원 들의 간담회 가 있으므로 예산규모 를 설명해 달라고 해서 예산규모 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장명
출장명김선곤위원
부령 에 그때 기재가 되어 있습니까?
만섭
송만섭예산계장
그때가 12시였습니다. 지금 출장 명령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인이
본인이김선곤위원
출장을 했는데 확인이 안됩니까?
만섭
송만섭예산계장
기억이 없습니다.
리에
그자리에김선곤위원
참석할것을 기획 감사 실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았습니까?
만섭
송만섭예산계장
허가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가를
허가를김선곤위원
받지 않고 공보계장의 요청에 의해서 직장을 이탈한것 입니다.
만섭
송만섭예산계장
직장 이탈은 아닙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청내밖으로 나가면 이탈이지요? 일단 청내를 벗어나면 관내냐 관외냐에 따라서 출장 확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만섭
송만섭예산계장
제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갔다 왔기 때문에 크게 이탈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단은
일단은김선곤위원
업무에 관계 되는일로 밖으로 나갈 때에는 당연히 상사의 확인을 받고 나가야 합니다
만섭
송만섭예산계장
상사에 확인을 맡아야 하는 사항이 있지만 이것은 확인 사항이 아닙니다.
그럼
그럼김선곤위원
98년도 예산안 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통상적으로 모든 계획은 계획 입안 단계에서는 공청회 를 통해서 여론수렴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으로써 확정된 후에는 사실은 공포 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심의 하기 전에 그것이 마치 사실인양 홍보를 한다는 것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허위 사실을 공표 한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의회에 예산 심의 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입니다. 그렇게 생 각하 지 않습니까?
만섭
송만섭예산계장
저는 우리가 예산안 이 결정 이 되면 언론에 이미 보도된 사항이고 예산 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라서
따라서김선곤위원
예산 계장으로써 그것을 홍보할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예산안 을 결정 하는 결정 권자는 군수 이고 그것을 심의 의결 하는 것은 의회입니다. 어떻게 예산 계장이 확정도 안된 예산안 을 가지고 군수 의 허가도 득하지 않고 홍보 위원 들께 홍보를 합니까? 그것은 어찌보면 사전에 확정되지 않은 예산 을 군민에게 알림으로써 과거에 집행부가 행해왔던 부안군정신문 또는 유인물을 만들어서 군민 저항을 일으키려는 의도로 해석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사전에 알림으로써 그 당사자와 관련된 예산 이 삭감 되었을때 저항을 불러 일으키도록 하는 유도행위가 아닙니까?
만섭
송만섭예산계장
당사자와 결정 된 사항은 없습니다. 예산 의 규모만 말씀 드렸기 때문에 어느 분에게 어떻게 해 주십사 하는 사항은 없고 규모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모를
규모를김선곤위원
얘기를 하는 것도 어찌보면 그 자리는 홍보 위원 이라고 하지만 우리 법령 에 허가된 단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엄연히 군수 가 만든 사조직에 불과 합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권자도 아닌 예산 계장이 더군다나 의회에서 심의 확정도 안된 것을 일반인들에게 공표 한다는 것을 잘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만섭
송만섭예산계장
확정된 사항은 예산 이 확정 되었을때 해 주는 것이고 예산 의 규모는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편성했다는 안을 설명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의원 님들이 심의 하시는데 지장을 초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크게 지장이 초래된 것으로는 생 각하 지 않습니다.
이미
이미김선곤위원
그 자리에 참석한 분들로 부터 예산 확보를 위한 쉽게 얘기해서 로비 전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것 입니까?
만섭
송만섭예산계장
국회 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한 것은 그런 뜻에서 한 것이 아니고 군정 홍보 위원 들이 거기에 간담회 를 하는데 저희 공보계장님께서 그분들이 알고자 하니 규모를 간략하게 설명 드린것입니다.
우선
우선김선곤위원
그러면 아무라도 요구하면 할수 있습니까?
만섭
송만섭예산계장
이것은 공개 를 해서 안될 사항이면 공개 하면 안되지만 공개 하지 말아야 할 사항 같으면 안 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계장님께서 공개 하실 내용이 있고 못할 것이 있는 것이고 단일 지휘선상에 있는 분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하는 그 자체가 위반행위 아닙니까?
만섭
송만섭예산계장
모르겠습니다. 위반으로 생 각하 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가김선곤위원
방금 로비 얘기를 했지요? 어느 개인이 사람을 죽일려는 의사 는 없었습니다만 그러나 어찌하다보니 사람을 죽였습니다. 지금 계장님 말씀은 나는 죽일려고 하는 의도가 없었다. 그래서 자신의 범죄행위를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과적인 책임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장님은 전혀 잘못이 없다.
만섭
송만섭예산계장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못느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김선곤위원
제가 한얘기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모르겠다는 것입니까? 우선 청내를 나갈때 그때가 12시는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설령 점심시간이라고 할지라도 식사를 하기 위한것은 아니잖습니까? 일종의 홍보 업무를 띄고 나갔기 때문에 그것은 공적인 활동입니다. 행정 활동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상사의 확인을 받고 나가야 맞습니다. 따라서 의회에 상정 된 예산 이 아직 심의 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것을 일반인에게 공표 를 함으로써 마치 그 예산 이 확정된 것처럼 군민들에게 홍보한 행위는 오히려 알 권리를 혼돈하게 만드는 그런 행위 입니다.
만섭
송만섭예산계장
이 관계는 제가 설명하기 전에 언론에 보도되었던 사항입니다.
론과
언론과김선곤위원
의회의 감사 를 동일시 취급하면 안됩니다. 언론이 그 사항을 보고 취재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모든 사항을 시종일관 검토해 보고 이 자리에서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동일시 취급합니까.
만섭
송만섭예산계장
동일시 하는것이 아닙니다.
론에
언론에김선곤위원
나왔으므로 감사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감사 할 수 있는것이고 우리가 지득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 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섭
송만섭예산계장
감사 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의원 님들이 감사 를 하시는데 제가 이 사항은 홍보를 했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고 저희들이 규모는 의회에 안을 제출 하고 나면 일반인들도 알고 있는 사항을 말씀 드린 것이지 다른 사항을 말씀 드린것은 없습니다
안을
안을김선곤위원
제출 하기 이전에 군수 나 기획 감사 실장이 할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편성권자가 예산 계장께 주 민의 의견수렴을 해보아라 하는 사항이라면 제가 더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산안 이 안으로써 확정되어 의회에 상정 되어 있는 상태를 가지고 예산 계장이 일반인들에게 홍보 하는것이 잘못되었다고 생 각하 지 않습니까?
만섭
송만섭예산계장
크게 잘못되었다고는 생 각하 지 않습니다. 예산 을 편성하게 되면 전체 지방자치단체 에서 규모에 대해서는 언론에 공개 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공개 행정이기 때문에 다만 의원 님들이 심의 과정에서 잘 해 주실지 안 해 주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했다고 해서 심의 하실 때 지장이 초래된다면 그 관계에 대해서는 사과말씀 드리지만 모든것은 공개 를 하도록 되어 있어 공개 를 했던 것이지 위원 님들께 심의 를 하지 못하게 공개 를 한것은 아닙니다.
우리
우리김선곤위원
나라 고사성어에 염불위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하고도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사람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잘못했으면 사과할 줄 알고 의회에 누가 된데에 대해서 정말로 죄송스럽게 생각해야지 끝내 본인이 모른다고 얘기합니까?
만섭
송만섭예산계장
모른다고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까지
지금까지김선곤위원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의회에 누를 끼쳐서 죄송스럽다는 얘기 한마디 없이 계속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일관합니까?
만섭
송만섭예산계장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의원 님들이 심의 하시는데 지장이 초래되었다면 그것은 죄송한 일이지만 의원 님들이 심의 하시는데 지장이 초래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선곤
김선곤위원
왜 지장이 초래 안됩니까? 의원 들은 선거 를 먹고 자란 사람입니다. 많은 군민들이 그 예산 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자신들과 관련된 예산 이 통과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의원 들에게 막대한 영향이 있는데 영향이 없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만섭
송만섭예산계장
김 위원 말씀대로라면 나중에라도 그분들이 다 알게 됩니다. 그 관계로 말씀하신다면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장 내 소란)
석종
장석종위원장
다음 허금기 위원 님 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장님
계장님허금기위원
예산 이라는 것은 의회에서 의결 이 난 후에 그것을 공개 적으로 행정을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지 예를 들어서 지난번 읍면장님들을 모신 자리에서 제가 물었습니다. 읍면장님들은 어찌하여 소규모 지역개발을 하는데 각자 의원 님들께 부탁을 하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더니 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 지역의 발전과 군의 발전을 위해서 잘해 보겠다고 면민들에게 표를 받아서 나온 사람들 입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 한 것을 의원 이 삭감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답변 안 하시겠습니까?
만섭
송만섭예산계장
그 부분은 의원 님들이 삭감할 부분은 하시겠지만 대부분은 삭감하지 않겠지요. 의원 님들도 지역개발에 관심이 있으면 안겠지요.
러면
그러면허금기위원
그 지역사업을 하기 싫은 사람도 있습니까?
만섭
송만섭예산계장
없겠지요.
런데
그런데허금기위원
어찌하여 읍면장을 통하여서 자기 지역 의원 들한테 당신들 동네에 들어간 사업을 깍이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섭
송만섭예산계장
읍면장께 시킨 사항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허금기위원
그런 예산안 들이 예산 계를 통하지 않고 나갈 수 있습니까?
만섭
송만섭예산계장
제가 시킨 사항은 없고 읍면장님들이 물어보아서 저희들이 사항설명도 작성해야 하므로 전체적으로 빼주었습니다. 알려 주었습니다.
러면
그러면허금기위원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군 예산 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의원 들이 그 예산 서를 보면서 자기지역 개발에 보다 더 중요한 사안들이 발생했을 때에는 다른 부분에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미리서 공개 한다고 하는것은 여러분들 의도대로 전체 예산 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들을 가지고 읍면장들도 아닌 홍보 위원 들께 예산 을 설명 했다는 것은 예산 계장으로써 잘못된 사항이라고 생 각하 지 않습니까?
만섭
송만섭예산계장
제가 읍면장님들께 설명한것과 같이 전체적으로 한적도 없고 그렇게 했다면 미안하게 느낍니다. 그런데 그런것이 아니고 개괄적인 사항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읍면장님들께 그렇게 세밀하게 뻬주진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읍면장님들께는 세밀하게 해 주셨고만요? 이렇게 해서 의원 들에게 지역 주민 들을 동원해서 옴짝 달짝 못하게 하라고요?
만섭
송만섭예산계장
지역 주민 을 동원해서 하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분들이 편성된 사항을 읍면별로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준것 뿐입니다.
편성
편성허금기위원
사항은 읍면에서 올린 예산 이 삭감이 되지 않고 지역개발 사업만은 100% 올라 왔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읍면에서 데이타가 있기 때문에 전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분들이 요구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올린 예산 이 다되었다고 해도 될 것인데 모든 것을 서류로 빼주었다는 것은 홍보하라고 지시한 것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석종
장석종위원장
계장님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분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게 앉아 있으면 됩니까?
만섭
송만섭예산계장
무엇을 말씀해 드려야할지 몰라서입니다. 제가 답변해 드린 사항은
러면
그러면허금기위원
계장님 회사에서는 예산안 이 심의 가 되지 않고 밖으로 유출되면 기밀에 속하는 것이지요?
만섭
송만섭예산계장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약에
만약에허금기위원
회사에서 그 예산 이나 사업계획을 밖으로 유출을 시키면 정보를 팔아 먹은것과 같습니다. 물론 계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공개 행정이라고 했는데 아직 공개 행정을 하려면 의회에서 예산안 이 통과가 된 후에 그때부터 공개 행정이라고 생 각하 지 않습니까? 예산 심의 도 되지 않았는데 공개 행정이라 해서 설명하는 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얼마든지 예산 이 통과한 후에 홍보 위원 아니라 17개 군수 님의 사조직을 전체 동원해 놓고도 설명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통과도 되지 않은것을 사전에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만섭
송만섭예산계장
김선곤 위원 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홍보 위원 들의 모임에서 상사에게 허가도 없이 가서 했느냐 하는 것은 그 사항은 상사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한 자체는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상사의 허락을 받아야 하겠지요. 그때 상사도 안 계셔서 거기에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러면
그러면허금기위원
상사의 허락을 안 맞았으면 누가 가자고 해서 갔습니까?
만섭
송만섭예산계장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공보계장의 요청에 의해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 사항이 크게 문제되고 잘못되었다면 잘못된 것으로 생 각하 시면 그것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저는허금기위원
사과를 받았으므로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박상호 위원 님!
예산
예산박상호위원
계장님 제가 들었을 때에는 마음이 안 좋습니다. 예산 이라는 것은 예산안 이 현재 의회에 제출 된 상태지요? 지금 예산 심의 도 않고 있습니다.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심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만섭
송만섭예산계장
안했습니다.
예산
예산박상호위원
심의 도 안한 것을 계장님이 사조 직인 홍보 위원 께 보고 해야 합니까? 우리 단체에서도 오시라고 하면 오셔야 겠고만 이 예산 개요를 들어보았더니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예산 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 이 있어 삭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여기에 비가림하우스 예산안 지도소 직원들까지도 부당 한 예산 이라고 생 각하 고 있는데 이런것을 공표 를 한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생각 할 때 우리가 삭감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불요불급한 예산 으로 삭감할 예산 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가서 설명을 해줍니까? 아까 개요만 설명했다고 해서 그런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만 이 자료를 보니 이렇게 해놓고서 아까부터 무슨 말을 하시는 것입니까? 홍보 위원 들이 무슨 단체인지 자세히 모르겠는데 누구의 사조 직인 지 아니면 법적 단체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송만섭예산계장
홍보단체는 제가 알기로는 군정을 홍보하기 위한 임의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임의단체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 계장께서 거기까지 가서 설명드릴 것을 보니 그렇게 시간이 많습니까? 그리고 공보계장께서 요청해서 갔다고 하셨는데 참말로 더 이상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에 보면 3,4가지 나와있는데 이렇게 해서 예산규모 를 자세하게 설명 하셨고만 그래놓고도 그렇게 말씀 하실수가 있습니까? 예산 이라는 것은 깍을 수도 있는 것이고 심의 해서 넣어 줄 것은 수정 요청에 의해서 수정예산 에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삭감되는 예산 까지 전부 설명을 해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계장님께서 심의 도 안한 예산안 을 가지고 공표 하고 홍보 위원 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예산 계장의 자질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다음 류복희 위원 님 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
주민류복희위원
불편해소사업 이 부분을 꼭 100% 삭감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 차원에서 사전에 홍보 위원 이나 읍면을 통해서 많은 군민으로부터 의원 들한테 압력을 넣어서 꼭 통과해야겠다는 의지가 있었다고 봅니다. 또 이것을 통과해야겠다는 의지내용은 뻔한것 아닙니까? 또 하나는 주민 불편 해소사업이 사실 그간의 예산 편성 내용으로 보더라도 내용이 안 맞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공유지 재산 매각 65억까지 해서 이러한 무리한 예산 을 편성해서 주민 불편 해소사업을 무려 50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내 지역 읍면 불편 해소사업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 중요한 사업도 군 전반적으로 보면 있으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주민 불편 해소사업을 중점적으로 한푼도 삭감 없이 통과시키려는 의도에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또 군 의원 들께 압력을 넣도록 그렇게 했다고 본 위원 은 생 각하 는데 계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만섭
송만섭예산계장
죄송합니다만 압력을 넣으라고 한 것은 없습니다.
까지
압력까지류복희위원
넣어 라고 안 했지만 이게 현실이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아까도 나온 얘기입니다만 읍면 예산 서가 기획 감사 실을 통해서 전부 유인물로 발췌를 해서 보냈고 읍면 예산 이라는것이 사실상 주요골자 를 보면 지역 사업입니다. 그것이 결국에 하나도 빠짐없이 관철되게 해달라고 유인물을 의원 들께 가져다 주었고 어떤 홍보 위원 들이나 리장이나 지방유지를 통해서 우리 부락에 무엇이 있는데 이것은 꼭 의원 이 관심을 가지고 한 푼도 차질 없이 해달라고 해서 우리 의원 들이 리장, 유지들, 홍보 위원 들에게 많은 전화를 받았고 직접 의원 들 집을 찾아 와서까지 이것을 관철 시킬수 있도록 의원 의 권리를 침해하는 현실입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질은 그렇게 안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실이 이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공감하지 않습니까?
만섭
송만섭예산계장
의원 님들이 저희가 사전에 설명한 사항을 전 의원 님들께서 상당히 불쾌하게 느낀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만 예산 은 로비 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비를 할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집행부에서는 예산 자체를 가급적이면 원안 대로 통과해주면 그 이상 더 좋은 일은 없지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 감사 실에서는 의원 님들께 하나 하나 설명을 하고 또 의원 님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해를 해서 의원 님들이 충분한 이해와 협의 속에서 이 예산 이 통과되도록 사전에 협의하고 의견을 나누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도는 외면해 버리고 다른 각도로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의회의 입장이 어려운 곤경까지 현실에 나타나기 때문에 바로 예산 계장님께서 그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섭
송만섭예산계장
순서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다음 김선곤 위원 님!
선곤
김선곤위원
위원 님들께서 하도 분개를 하기 때문에 발언권 을 양해하고 다른 분께 발언권 을 주었습니다. 우선 사무분장에 의해서 예산 계장께서 다루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만섭
송만섭예산계장
예산 편성입니다.
예산
예산김선곤위원
편성 및 예산 집행 감독이지요? 그 다음 예비비 관리 자금 수급계획, 예산 운영, 자체 결산 심사 , 물자절약등 이지요? 말 하자 면 예산 홍보는 없습니다.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업무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것 입니다. 잘못된 것이지요?
만섭
송만섭예산계장
업무한계를 벗어났다면 잘못된 것이겠지요.
원은
공무원은김선곤위원
누구 누구가 참석했습니까? 제가 알고 물어 보는 것입니다.
만섭
송만섭예산계장
공무원은 공보실장과 공보계장, 서경석씨가 있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군수 님은 안계셨습니까?
만섭
송만섭예산계장
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선곤위원
왜 말씀을 안하셨습니까?
만섭
송만섭예산계장
제가 설명을 하실 때에는 군수 님은 가시고 안 계셨습니다.
지금
지금김선곤위원
계장님께서 신중을 기해달라는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부터는 사전 선거 운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해당이 되는데 그날 군수 님이 선거 직 이므로 사전 선거운동 을 하시면 안됩니다. 선거 법 위반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군수 가 있는 자리에서 긴급한 현안 없이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것은 선거 법 위반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셨습니까?
만섭
송만섭예산계장
군수 가 없었습니다. 제가 사업설명이 아니고 예산안 설명을 드릴 때에는 안 계셨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군수 가 있는 자리에서 전혀 관계없는 예산 계장님이 오셨는데 군수 께서 왜 왔느냐고 안물어 보았습니까? 어찌되었든 군수 가 편성한 예산 을 설명 하는것은 군수 가 하지 않든 하든 관련된 부서 에 있는 분이 사업설명회를 하는 것은 군수 에 대한 사전 선거 입니다. 앞으로 잘못한것에 대해서 깊이 반성을 하고 앞으로 어떤 행위를 할 때에는 거기에 관련된 법률 위반 행위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송만섭예산계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선곤위원
마치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다음 발언 하실 위원 님 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예산임종식위원
계장께서 조금 전에 김선곤 위원 님 질의 에 예산 계장으로써 할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자리에 계신 14분 의원 들이 또 부안 군수 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출되어서 이 자리에 와서 계십니다. 계장님 말씀이 다른 의도는 아니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단 설명만 했다고 하셨는데 우리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돌을 아무 이유 없이 웅덩이에 던졌습니다만 재수 없이 개구리가 맞았는데 그 개구리가 죽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예산 계장꼐서는 다른 목적 없이 홍보 위원 들 계시는데 예산 설명을 했고 읍면장에게 지역의 개발사업비를 포괄적으로 알려주셨다고 하지만 거기에 관련된 우리 의원 들은 죽습니다. 생명이 끝이 납니다. 이 예산안 은 심의 하는 권한 은 의회에 있습니다 우리 강 군수 께서 이동신문고를 통해서 각 부락마다 돌아다니면서 약속한것이 50억 정도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을 관철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각 읍면장을 통하여 이장을 통하고 부락민을 통해서 우리 부락민들을 통해서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계장들은 면장님들한테 이번에 예산 편성이 되었으므로 그 지역 의원 들한테 로비 하도록 하시도록 하시요? 했지요 로비를 하시려면 기획 감사 실장께서 해야 합니다. 이번 지역개발로 50억을 세웠는데 의원 님들도 거기에 해당지역이므로 이것 좀 살려 주세 요라고 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면장을 통하고 리장을 통하고 부락민을 통하고 우리 의원 님들께 알려 주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분들을 거역을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명이 끝납니다. 그런 것을 계산해서 한 것 아닙니까? 예산 계장님 사적으로는 저와 친구간입니다만 참 말씀 하시는것 보니까 가슴이 아플 정도입니다. 예산 계장꼐서는 깊은 뜻없이 말씀을 하셨다고 할지라도 그게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 님들한테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원 직을 고만두어야 하는 경우가 됩니다. 더 무슨 긴 얘기 필요 하겠습니까?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지 잘못 하신것아닙니까? 잘못되었지요?
만섭
송만섭예산계장
의원 님들께 상처를 줄정도가 되었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한것
당연한것임종식위원
아닙니까? 그리고 계장님께서 김선곤 위원 의 질문 에 청송횟집은 사적으로 갔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행정처럼 체계적으로 우리 군대처럼 특수 단체만 명령에 움직이는것이 아니고 공무원 사회 도 마찬가지 입니다. 법적으로 인정을 하든지 안 하든지 홍보 위원 회는 부안군에서는 인정하는 단체이므로 계모임 자리도 아니고 하니 공보계장께서 가실 때에는 당연히 부서 계장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위에 실장님이 계시는데 실장님께 보고 를 않고 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 자리에 계신분들이 사리 분별을 못하는 분들이 아니 잖습니까? 그런데 우리 계장님께서는 사적으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갔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 부분도 잘못했다고 하셨으므로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만 절대 권력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계장님들은 과장님 승진 도 될것이고 앞으로 근무 기간 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권력자는 권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왜들 이러십니까? 정말로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 드립니다만 우리 직원님들 소신껏 공무원의 자세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공무원들이 이런 일은 할수 없도록 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공무원들이 업무외 일들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만 하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발언 하실 위원 님!
지방
지방김명석위원
공무원 법을 보아도 그러고 이번에 예산 계장께서 한 행위는 법령 을 사실은 위반한것 입니다. 지방 공무원 법이나 국가 공무원 법을 보면 근무시간 규정이라는 것이 있고 근무 기간 의 확립, 친절 공정의 조항 , 또는 성실 의무 의 조항 , 직장 이탈 금지 조항 이 조항 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분명히 김선곤 위원 님이나 여러 위원 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은 법령 을 위반한 행위가 되고 있습니다. 다짐을 하고 싶은 것은 예산 이라는 것이 구체적인 설명을 안 했다고 하시는데 언론에서 공개 가 되었다고 하는데 어론에 공개 되는 것도 총 규모가 얼마인가 정도를 너무 세밀하게 주었지 않는가 하는 얘기이고 그리고 그 자리에 가서 예산 계장이 설명을 한것은 허위 설명이 된것이 될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의 예산규모 를 설명을 했을 때 예산 심의 가 끝난 뒤에 900만원으로 삭감이 되었을때 홍보 위원 들은 1,000만원이라고 홍보를 했을 때는 불확실한 사실을 가지고 군민들한테 홍보를 하게끔 만든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의원 들의 예산 심의 권에 대해서 저촉이 없다고 하시는데 박상호 위원 께서도 말씀 하신 것과 같이 불요불급한 예산 을 삭감을 하고 필요한 부분은 더 해주어야 한다고 촉구를 해야할 의원 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표 를 해서 실질적으로 압박을 받은게 97년도 추경 예산안 에서도 실질적으로 압박을 받은 것입니다. 의원 들의 생각이 한결같이 주민 불편 사업이 과다하게 책정된다고 생각을 했어도 이것을 미리 공표 를 해서 어느 부락에서는 터까지 닦고 있는 실정에서 예산 을 삭감해서 일어나는 물의때문에 부득이하게 삭감하지 못한 압력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압력을 받고 있는데 예산 계장께서는 그 압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는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예산 계장은 적어도 우리 부안군의 산림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신중을 기하셔야지 더구나 의회와 집행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충분히 감안을 하셔야 할 것 으로 생각을 하고 다짐만 하고 넘어 갑니다.
만섭
송만섭예산계장
앞으로 주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금기 위원 님!
이왕
이왕허금기위원
예산 계장님이 여기 나오셨기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 지난번 20억 기채 를 부결 했다고 해서 커다란 파장이 왔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때에도 기채승인 요구가 부안읍 개발로 해서만 왔더라면 의회에서 하등에 부결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추경 예산 과 함께 왔기 때문에 그 예산 이 목적 외에 사용되기 때문에 부결 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항이 와서 군과 의회가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98년도 예산 을 보면 군유재산 매각 대가 65억 입니다. 그런데 예산 서부터 유인한 다음에 관리계획을 승인 을 하러 왔습니다. 결국 승인 이 되지 않아서 65억이 지금 예산 상 잘못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의회를 얼마나 무시해 버리고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관리계획 승인 도 나지 않은 65억 이라는것을 본예산 에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송만섭예산계장
그것은 재무과에서 규모가 넘어 왔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편성이 된것입니다. 그리고 의원 님 말씀대로 사전에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사전에 관리계획 승인 을 냈냐 안 냈냐 한 사항은 저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것은
그것은허금기위원
말씀하지 말고 지금 예산 이 65억이 예산 서에서 자동절감이 되었습니다. 그 예산안 을 다시 할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허금기 위원 님 그 부분은 예산 심의 때에 말씀 하실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예산 심의 때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다음 발언 하실 위원 님 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발언 하실 위원 님 없으므로 예산 계장에 대한 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 군에 쟁점으로 부상한 진정서 와 관련한 부분에 대하여 감사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를 진행하기 앞서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 규정에 따라 선서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는 문화공보실장은 제외하고 새로 증인 으로 채택된 (이때 김선곤 위원 발언신청 )
지금
지금김선곤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에 출석관계공무원으로써 출석 요구를 받으신 이희용 실장님부터 감사 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선 진정서 는 거기에서 연관되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공보실 소관 감사 를 먼저 시작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그러면 실장님께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께서는 선서 를 했기 때문에 선서 는 약하고 공보실에 대하여 발언 하실 위원 님 계시면 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곤 위원 님!
다시
또다시김선곤위원
발언 대에 출석을 하게 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지난번 감사 에 이어서 보충적 성격으로 지난번 감사 에서 저희들이 미처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의 사무분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의 사무분장은 크게 얘기하면 군정홍보, 지방문화재, 국가문화재사업 2가지로 분류 할수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군정계몽도 있지요? 그럼 11월 26일 청송횟집에 가실 때에 계몽을 목적으로 그곳을 가셨습니까?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 자리에서 군정 계몽한 내용은?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홍보 위원 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 위원 조직은 DM망이라고 해서 중앙에서부터 확대망 조직이 공문으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는 중앙홍보 위원 , 도에는 도 홍보 위원 , 군에는 군 홍보 위원 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뿐만 아니라 오래 되었습니다
그럼
그럼김선곤위원
그 자리를 가실 때에 공보계장과 서경석씨를 실장님께서 대동한 것이지요?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공보실 업무로 같이 갔습니다.
그날
그날김선곤위원
홍보 위원 모임이 끝날 때까지 계셨지요?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저는 도중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그럼김선곤위원
그때 어떤것이 진행되고 있었습니까?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진정서 낭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럼김선곤위원
군정계몽을 위해서 지시한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그 사항은 읍면장 회의때 각 실과에서 지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럼
그럼김선곤위원
진정서 를 읽고 난후에 공보실장께서 홍보 위원 들께 한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저는 한 내용이 없고 읽고 있는도중에 저는 나왔습니다.
그럼
그럼김선곤위원
진정서 는 한번도 그전에 보지 않았습니까?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공보계장이 개인적이고 사적인 일입니다. 제가 처음인지 한 것도 청송횟집이고
셔요
이보셔요김선곤위원
? 공보실장님 위증하지 마시고요?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위증이 아닙니다.
떻게
어떻게김선곤위원
실장님께서 대동해서 갔는데 사적행위를 허용한것 입니까?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사적인 것을 제가 무슨 허용을 합니까?
시한
묵시한김선곤위원
것이 허용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제 얘기를 들으셔야지요.
석종
장석종위원장
공보실장님 여기는 감사 장입니다. 설령 격한 감정이 있다하더라도 감정을 억제하시고 위원 님 말씀에 답변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저는 추호도 거짓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씀 드립니다. 청송횟집에서 저는 처음 인지를 했고 그 뒤에 신문지상등에 의해서 보았고 제가 공보계장에게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공보계장 하시는 말씀이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일이므로 과장님은 모르는것이 좋습니다하여 저는 이상도 없고 이하도 없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 자리에서 실장님이 계신 가운데에서 진정서 내용을 읽고 진정서 내용에는 군수 의 업적내용이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를 비방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정서 내용과 관련되어서 지난번 실장님께서는 정읍지청에서 기소 유예를 받으셨지요?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정을
감정을김선곤위원
누르고 답변해 주세 요? 그렇다면 지방공무원 법 위반행위로 기소 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진정서 내용이 위법성이 있는가를 검토해 보았어야 하고 공보계장께서 사적 행위라고 할지라도 실장님이 지휘하의 사람의 행위는 이것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위법에 대해서는 일차적인 책임은 실장님께 주어지는 것입니다. 2차적인 책임 군정의 최고 책임자가 지는 것이고 3차 적인 배상 책임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는 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난번 기소 유예 하는 것은 경미했기 때문에 유예한 것은 아닙니다. 정상을 참작해서 당시 기소 유예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실장님께서 지방공무원 법 위반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경합범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에 신중했어야 하는데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에는 실장님께서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던지 아니면 알고도 묵인을 했던지 제가 볼 때에는 실장께서 묵인하지 않았는가 나중에 나올 때 사적행위를 했다 하는데 적어도 사무관이라고 한다면 법률 관계는 알고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지금 어떠한 뜻을 두셔서 저에게 기소 를 얘기를 하고 법 지식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의원 님들께서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직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정서 관계는 백종기 공보계장의 공무가 아닌 공문서 도 아니고 개인이 작성한 사문서 로 생각을 합니다. 공문서 와 사문서 를 어디에 놓고 하는지 모르지만 사문서 를 공무원 법 규정에도 없는 것을 관여를 하겠습니까?
선곤
김선곤위원
실장님 사적인 일을 하라고 허락을 했습니까? 그 자리에 동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말씀대로 군정 홍보를 하기 위해서 갔다고 하면 군정 홍보 외에 사적인 행위는 못하게 해야 할것 아닙니까? 왜 사적행위가 되는가 그 당시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협조를 당부를 했습니다 군정 홍보 외 사적인 업무를 홍보하도록 그것을 방지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그것을 보고 나름대로 머리에 떠오른것이 있었습니다. 부하직원으로써 상사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상사를 돕겠다고 하는것은 나쁘게 생각을 안했습니다.
사를
상사를김선곤위원
돕기 위한것을 나쁘게 생 각하 지 않은것은 좋은데 그 내용에 절취된 사항을 검토를 분명히 했어야 합니다.이것을 변호사 자문을 받았는가 하는 사항들이 다 나왔는데 거기에서 다 듣고 계셨을것 아닙니까?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그리고 이 사항은 제가 생각 할 때에는 물을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답변할 자리도 아니고
제가
제가김선곤위원
거기에 대해서 유권해석 을 내릴테니까 말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정서 의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에 9월부터 시작되었지만 지방채 부결 에 대해서 그 당시에 바로 유인물을 작성해서 군민들께 배포했습니다. 예산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군민이 대단히 분노하고 있다는 내용에 군정 신문을 게제를 했습니다 그후에 의회가 특정사무에서 조사 특위를 구성하기 이전에 저희가 현장방문이나 읍면정 청취를 위해서 저희가 군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만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조사 특위를 구성 했을때에도 증언 을 거부하고 서류 제출 을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지방자치 법 상에 또한 헌법에 보장된 지방의회 의 권한 을 무시한 행위로써 법률 위반행위입니다. 그리고 그날 특위가 무산됨에 따라서 저희가 감사 원에 감사 의뢰를 하고 또 군수 에 대해서 사퇴 권고를 한다는 내용으로 의결 을 하고 임시회 를 끝냈습니다. 바로 그때에 유인물을 작성해서 휴일 날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결 에 대해서 부당 하다고 해서 저희를 호도하고 비방하는 유인물을 작성 배포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23일에는 드디어 회 의장 을 봉쇄하면서 전격적으로 본회의 출입을 저지하고 회의를 방해를 함으로써 이사태가 진전되어 갔습니다. 이 사건 자체는 의회와 집행부 관계입니다. 즉 우리 나라는 헌법과 법령 에 분명히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가 (이때 이희용 과장 건의 함)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지금 언론 록취를 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그것은 위원 회 의결 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아무나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그럼 중간에 말씀 좀 드려야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나라법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11월 23일 사건은 이미 거기에 대한 벌을 다 받고 온것입니다. 어찌 이자리에서 새삼스럽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입니까?
선곤
김선곤위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사 부재리의 원칙을 잘 이해를 못한것 같은데 일사 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것은 단일 범법행위에 대해서 똑같은 처벌을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것 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사부재리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법률 의 용어를 말씀하실려면 제대로 알고 하셔야지요? 제가 지금 과거의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저도 얘기 좀 합시다. 왜 11월 23일날 일을 자꾸 떠들어댑니까? ( 장 내 소 란 )
석종
장석종위원장
공보실장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는 감사 장입니다. 피 감사 자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선곤위원
감사 를 누가 하는것 입니까? 이 실장께서 의회를 감사 하는것 입니까? 의회가 이 실장을 감사 하는 것입니까? 어디 훈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저는 물어 줄 것을 물어 달라는 것입니다. 제 업무에 관한 것에 대해서만 물어 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드린바와 같이 청송횟집 홍보 위원 관계는 사적인
신의
자신의김선곤위원
무능은 생각을 하지 않고 누구를 감사 를 할려는 것입니까?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어째서 무능합니까? 저는 똑똑합니다. 공무원 시험 보아서 합격해서 공무원 되어서 왔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합격했는데 법규 도 모릅니까? 지금 감사 를 누가 하고있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다시 심사 해서 처벌한다는 것입니까? 일사부재리를 따질려면 검찰에서 따지는 것입니다.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저는 무슨 연유로 해서 여기에서 그 말이 나왔냐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김선곤위원
말씀드렸잖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과정을 말씀 드린 것입니다. 실장님께서 관계없다고 하니까 관계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은 공보실장께서 록취를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인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잠시 정회 를 통해서 그 문제를 심의 한 후 결정 하여 회의를 진행하는것이 좋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의사진행발언 )
지금
지금김명석위원
피 감사 자분께서 사적이라고 미리 단정을 짓는데 사적이라고 단정짓는 것 자체는 아직 우리가 감사 를 해보아서 사적인 것인지 공적인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안되어 있으니 그것을 자꾸 사적으로 회 의석 상에서 말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앞으로 참고해서 발언 을 자제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 합니다. 의장 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발언 이나 회의를 비 공개 로 하여 주시라고 했는데 거기취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고 있는 것은 물론 공보계장의 사적인 것을 답변하고 있는데 제가 답변하는 자체가 공무원 법에도 없는 사항을 제가 답변하는 취지에서입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허금기 위원 님!
리가
우리가허금기위원
지금 감사 를 하고 있는것이 꼭 진정서 만 가지고 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 진정서 문제만 가지고 한다고 하는것은 잘못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일단은 실장님의 취지를 들었으므로 가부간의 결정 은 중식 후에 저희들 간담회 에서 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 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도 공보실장에 대한 발언 을 하실 위원 님 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곤 위원 님!
전에
오전에김선곤위원
공보실장과 질문 답변 과정에서 실장님이 그동안에 심적으로 고통을 받아온 그부분에 대한 아크레스건을 건드린 것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거에 상처를 들쳐내고자 했던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감사 가 어떤 처벌과 조치를 하고자 하는것이 아니고 우리는 분명히 감사 를 통해서 잘못된 점은 지적하고 시정을 바라는 의미에서 감사 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 장에서 하는 발언 을 가지고 또 그간의 일련의 행동을 가지고 잘못된 공무원에 대해서 처벌을 요구하기 위한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문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적인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것이므로 질문 에 대해서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실장께서 백계장이 진정서 를 낭독할때 들어갔는데 나중에 나오면서 얘기를 들었다 그리고 진정서 읽어본적도 없고 관여한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맞지요?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먼저 여러 위원 님께 사과를 드려야겠습니다. 오전에 11월 23일 사건말이 나와서 좁은 소견에 흥분을 했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릅니다. 사무처장인 최혈룡씨가 낭독을 했다고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실장께서 감사 방법을 알려 주는것입니까?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자꾸 반복을 하셔서 입니다.
지금
지금김선곤위원
확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꾸 시비를 거십니까? 사과는 무엇하러 합니까?
석종
장석종위원장
공보실장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감사 장이고 실장님께서는 피 감사 자 입니다. 여러가지고 감정이 생겨도 자제할수 있는 아량을 가지고 감사 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곤 위원 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가
어이가김선곤위원
없어서 정말로 그러면 11월 26일 분명히 백종기 계장께서 출장한 것에 대해서 허가를 하셨지요?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출장명령부를 복사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7일 28일날은 출장허가를 한적이 있습니까?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제가 허가를 했습니다. 허가를 한것은 일반적으로 공무원하면 수시 출장사무가 많기 때문에 특히 공보실은 전반적인 업무로 출장허가를 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출장목적은 무엇입니까?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출장목적은 주로 홍보 업무에 대해서 출장목적이 있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출장다녀온후에는 복명서를 제출 합니까? 안합니까?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구도로 받습니다.
그럼
그럼김선곤위원
지금 직원이 계신데 복명서철과 출장명령부를 가져다 줄수 있습니까?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구두로 받았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선곤위원
행정을 운운하시면서 실장께서 주먹구구식으로 하십니까?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그것이 일반적으로 다 그럴것입니다. 특별한일이 아니면 어디에 갔다 왔다고 그렇게 합니다.
두로
구두로김선곤위원
받으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잘 기억이 안납니다.
질서
질서김선곤위원
행정유지법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질서 행정유지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질서 행정유지법하면 상하관계, 명령관계, 복종관게가 잘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것이
그것이김선곤위원
아니고 실장님 또는 실장님 재배하에 있는 분이 지금 실장님으로 부터 정당한 허가를 받아서 출장을 나갔지 않습니까? 출장을 받은시간에 그 행위가 법규 가 위반되는 행위를 했을때에는 실장님에 게 책임이 가해지는것을 알고 계십니까?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선곤위원
그뒤에 진정서 를 돌렸다는 것을 언제 알셨습니까?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럼
그럼김선곤위원
신문을 보고 난후에 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그 관계도 오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백계장한테 이 사건이 이렇게 있었는 데 어떻게 된것인가 내용을 물었더니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일이고 또 실장님 이 모르는것이 좋습니다. 제가 생각할때에는 부하로써 군수 님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므로 조금치 라도 도움이 되도록 도와 주었으면 하는 뜻이 머리에 스쳐서 그후부터 얘기 를 안했습니다.
적인
사적인김선곤위원
일을 했다고 했을때에는 직무 시간에 했을때에는 당연히 소속상사 로써는 그 사전내용을 파악해야할 의무 가 있습니다.공무원이 공무상 업 무중에 직장 이탈 금지 의무 가 있지요? 그 직장 이탈 금지의 의무 라는것은 허가의 범위를 벗어나서 행한것은 직장 이탈 금지 의무 행위로 간주 가 됩니다.그러면 사적행위를 한것을 알고도 그것을 지금까지 처리하지 않은것은 직무 유기에 해당됩니다. 그내용을 알고도 방치된 상태로 있는것도 직무 유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합니다그런생각 않습니까?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치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선곤위원
방조입니까?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공무원 도덕상
무원
공무원김선곤위원
도덕상이라면 공적인 문제입니다. 도덕상이라고 하면 공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공무원 도덕상 상사를 위해서 잠시 어디를 갔다왔다는데 저에게 사전에 허락을 받은것은 없습니다.갔다 왔다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알아서 하겠 다고 하는데
선곤
김선곤위원
신문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것을 사적인 내용으로 생 각하 고 공무원은 선서 를 할때 뭐라고 합니까? 공무원의 선서 내용은 군민 전체의 봉사자로써 주 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신 명을 바쳐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저는 그 부분을 그렇게 생각치 않고 법 이전에 도덕이 있고 도덕이전에 상하간의 의리등이 있다고 생각해야한다고 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실장님 충복과 공복을 구분합시다. 지금 실장님 얘기하는 도덕적인 것은 어쩌면 충복관계가 성립되지만 공무원 은 군민전체를 위한 공복자여야 합니다.어떤 것이 선입니까? 선을 구분 해서 당연히 직무 를 통괄해야할분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지금까지 실장님 한것에 대해서 그동안에 인지한것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 은 앞으로 그런일은 없게하겠으니 이해해 달라고 하면 우리도 생각이 달라 질수 있는데 끝까지 잘못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까지의 행위에 대해서 나중 에 책임을 물어도 이의 는 없겠지요?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없겠습니다. 말을 바꾼다면 의원 님께서 의원 님 부하가 의원 님을 위해서 도덕적인 일을 위해서 한다면 의원 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니까
그러니까김선곤위원
공직자는 공과사를 구분할줄 알아야 합니다. 특히나 고급공무원은 그렇습니다.공과사를 구분을 못하고 공과사를 동시 에 수행을 합니까?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제가 사전에 사적이고 개인적인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떻게
어떻게김선곤위원
공무시간에 개인적인 일을 할수 있도록 방치를 합니까? 그것이 직무 유기 아닙니까?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법이전에 도덕을 말씀을 드렸는데 도덕상 필요에 따라서 자기가 어쩔수 없는 경우에 따라서는 공무시간에 개인일도 볼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도
개인일도김선곤위원
법령 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령 에 위배되는 행위여서는 안됩니다.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저는 법도 사람이 만들고 법이전에 도덕이 있고 도덕이라고 하는것은 우리 사람이 꼭 지켜야할 것으로 만들어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기
그러기김선곤위원
때문에 법이 필요한것입니다. 법을 알면서 지키지 않은것이 더 나쁩니다. 도덕의 교훈과 법의 교훈은 다릅니다.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법에 강제가 따르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공보실 업무를 총괄하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본인의 사무연찬은 않습니까? 차라리 몰랐으면 몰랐다고 하던지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제가 알았습니다.
그게
그게김선곤위원
변명 이 아닙니까?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제가 말씀드린것이 변명 도 아니고 법의 타당성과 도덕의 타당성을 2가지 개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선곤위원
백계장께서 한것에 대해서 내용을 나중에 알았다고 하는데 다시 뭍지 말라고 했는데 다시 뭍습니다.제가 이해가 안가서 입니다. 제가 실장님 말씀을 따라야 하는데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내용을 나중에도 전혀 안봤습니까?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나중에 알았습니다. 반복적인 것을 또 드리는데 백계장께서 제의 사적인 일이라고 하셔서 머리에 떠오른것이 직감이 있었습니다.
지금
지금김선곤위원
실장님께서는 휘하 직원이 법령 위반행위를 했을때에는 당연히 제재를 가해야 맞습니다도덕과 규범 을 떠나서 입니다. 부하직원이 허가를 받아서 출장을 해서 설령 사적인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령 에 위배 되는가 안되는가는 검토를 해 봤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당한 기간 이 흘러서 이미 검토 단계를 넘서서야 할 상당한 기간 이 흘렀음에도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짓지 않으려는 말 하자 면 어떤 면책를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변명 을 하시는데 .... 아무튼 실장님께서 지금까지 행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진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더이상 묻지 않겠습니다만 저는 솔직히 얘기 해서 실장님께서 지금까지 한 행위가 비록 실장님이 모르는 가운데서 진행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위법이 된다면은 앞으로 시정하겠다는 얘기도 않하고 처벌 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본 의원 의 질문 을 이상마치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발언 하실 위원 님 ... 없습니까 ?김명석 위원 님 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부터
오전부터김명석위원
계속 질문 을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한가지 방금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 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오전에 공보실장 얘기도 자꾸 사적 얘기라고 하고 그래서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자꾸 몰고 가는것 같은데 제가 확실히 하기 위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전에 말씀하실때 청송횟집에서 공보실장님께서 거기에 가셨을 때 늦게 참석했고 거기에 가셨을 때 군수 님이 계셨고 최혈룡 사무처장이 낭독하고 계시는 도중이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
런데
그런데김명석위원
방금 김선곤 의원 님하고 얘기 하시는 과정에서 그 뒤에서야 그것을 알았다고 하신단 말이예요. 진정서 내용을 ....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그 자리에서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때서야 알았다고.
그날
그날김명석위원
청송횟집 회의 석상에서 알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 그러면 청송횟집에서 이루어진 그날의 회의는 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홍보 위원 의 모임이기 때문에 공무 아닙니까 ?거기에 실장님이나 계장님이 참석하시는 것은 공무 아닙니까 ?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회의 주관을 홍보 위원 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군정 당면업무를 홍보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저희가 주관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은
주관은김명석위원
아니지만 그 회의 자리에 참석한 것은 공무 아닙니까 ?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공무죠.
무로
공무로김명석위원
가신거죠. 그러면 공무로 가신것이기 때문에 출장명령부.... 잠깐 중단하고 위원장 님 11월 27일날 출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출장명령부를 제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지금 즉시요 ?
명석
김명석위원
예.
석종
장석종위원장
누구 한분 다녀오세요.
제가
제가김명석위원
생각할때는 출장명령부를 달고 나갔을 것 같은데요 분명히. 그러면 출장명령서를 달고 분명히 공무로 출장을 가셨다는 얘기 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공무를 보시고 있는 중이란 말이예요. 그자리에 군수 님도 계셨다고 했는데 계셨으면 상사의 승락을 받은 것이나 똑같은 얘긴데요. 그자리에서 이루어지는 홍보활 동의 모든 내용은.... 그렇게 보면 틀립니까 ?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절차가 군수 님 초대를 저희가 않하고 홍보 위원 회에서 군수 님을 초대한 것입니다.
대를
초대를김명석위원
누가 했던지 간에 지금 군수 님도 공무로 가신것 아닙니까? 그자리에 군수 님이 가셨으면... 말 하자 면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홍보 위원 들의 모임에 초청을 받아서 군수 님이 공무로 가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무로 가신게 아니고 공무를 가신것 아닙니까. 거기에 공보실장이나 공보계장님이나 예산 계장님이 함께 가신것은 전부 공무로 가신것 아닙니까 ?분명히 공무로 가신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공무로 간 상사와 그 말 하자 면 하급 직원간에는 상사도 인정을 한 것이고 하급에 계신분들도 분명히 상사에게 이해를 받은 것 아닙니까? 거기에 참석한 것부터. 그런데 자꾸 이것을 사적인 일이 라고 단저을 먼저 하시는데 지금 이 감사 장에서는 분명히 사적인지 공적인지 저희들이 볼때 제가 볼때는 말 하자 면 진정서 내용이 사적일망정 그 내용이 나 원인이나 이런것이 사적이라고 얘기가 된다고 할지라도 공무상에 출장이나 가서 사무를 처리한것 부터 잘못된 것을 감사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감사 대상이 안됩니까 ?저는 분명히 감사 대상이라고 생 각하 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진정서 자체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
니요
아니요김명석위원
. 진정서 내용은 어떻든 진정서 를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사사로운 일이라고 하시니까 지금 공문으로 출장명령을 달고 공식석상에 상사와 부하 직원들까지 같이 가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공무로 가서 공무를 행하는 과정에 낭독을 하셨단 말이예요. 그럼 그 행위를 사사로운 일을 낭독을 했다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법률 위반이라는 얘기죠.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예. 홍보 위원 회에서 개최를 했고, 진행을 했고 저희들은 가서 군정당면 업무를 설명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명석위원
공무를 하기 위해서 갔다는 얘깁니다.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은 가서 군정당면 업무를 위해서 간 것입니다.
지금
지금김명석위원
진정서 문제는 완전히 홍보 위원 이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홍보 위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왜 어째서 홍보 위원 을 만들었습니까 ? 군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한것 아닙니까 ? 홍보 위원 들 관리를 공보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 홍보 위원 의 임무가 군정홍보 임무이기 때문에 공보실에서 가서 당면업무도 홍보하고 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자리에서 한 행위는 말 하자 면 조금 다른 얘기지만 예산 설명 같은 것도 분명히 불법적이고 잘못된 것인데 그런 행위를 이루어진 것은 분명히 공무라 이겁니다.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저는 그렇게 생 각하 지 않고 다만 그 홍보 위원 에서 주최도 하고 주관도 하고 홍보 위원 에서 처리한 모든 회의 진행을 하는 것이고 저희 군에서는 군정당면 업무를 설명하기 위해서 관련 공무원들이 나가서 당면 업무를 설명한것 뿐 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예. 공보실장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들도 좀더 구체적인 곳에서 유권 해석을 받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그것만 제출 하여 주십시오.
석종
장석종위원장
다음 발언 하실 위원 님! 박상호 위원 님 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금한
궁금한박상호위원
것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법을 떠나서 자꾸 도덕적으로 말씀하신것 같은데 실장님은 우선적으로 생 각하 고 계신데 쉽게 말해서 공무나 법령 같은 것은 둘째 문제고 도덕적으로 우선 기준을 삼는다 그말씀이신것 같은데...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아니죠 ?법 이전에 도덕이 있고 법이란 것은 도덕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법이 생긴 것입니다.법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지켜야 할 것을 정해진 것이 법이라고 생각해요.
으로
참으로박상호위원
실장님! 도덕적으로 않되니까 법을 만드는것 아닙니까 ? 도덕적으로 잘되면 무엇하러 법을 만들겠어요, 그리고 구속 을 뭣하러 하겠습니까 도덕적으로 잘안하니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법을 만든것 아닙니까. 그것은 상식이예요. 그러면 아까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모든것은 도덕적으로 생각해서 상사의, 솔직히 얘기 해서 위에서 도덕적으로 불쾌히 생각해서 상사를 위해서 사적으로 했다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제 상식으로는 그렇게 생 각하 는데 공무원들 몇 분이 그렇게 생각해서 과잉 충성을 하는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왈과왈부는 않하겠습니다. 다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도덕적으로 모든 것이 잘될 것같으면 법을 만들 필요가 없는 없죠? 도덕적으로만 생 각하 고 도덕적으로 기준을 삼으면 법을 무엇하러 만들어요,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법이란 것은 지킬려고 만든것 아닙니까? 도덕적으로 상식적으로 떠나서 그것이 않되니까 법을 만든것 같은데 아까 자꾸 도덕이 법위에서 있다고 생 각하 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맞아요? 법을 떠나서 도덕이 앞서고 모든 사물을 그렇게 보십니까 실장님께서는?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에서 정함이 없고 규정이 없었을때 도덕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것은 도덕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가면.
그날
그날박상호위원
청송횟집에 모인 것은 실장님, 계장님, 또 군수 님까지 다 왔잖아요. 그것도 복무 연장입니다. 법령 에 정한 복무 연장이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사적인 일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 각하 는데요. 비록 그 사람들이 와서 주제를 하고 무엇을 했다고 하더라고 어떻게 됐든지 간에 설명을 했지않습니까. 그러면 복무연장이죠.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예. 복무연장은 맞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복무연장이니까 법이라니까 도덕이 아니예요.착각을 자꾸 하시네요. 그것이 도덕적이지는 아니지 않습니까.복무연장이란 것은 법의 규정에 의해서 간것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도덕적으로 사적으로 계산하면 됩니까?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지금 어디다가 무슨 말을 듣고 싶어서 하시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법으로 정함이 없고 규정이 없을때에는 도덕에 따르고 제가 판단을 해봤을 때 이것은 도덕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이 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실장님 공무원은 공복입니다. 법을 지켜야지 도덕적인 문제는 둘째 문제예요. 도덕적으로 않지키는 사람이 또 누가 있습니까? 공무원은 공복이예요. 법령 에 의해서 법무 위원장 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법무 행동으로 해야지 자꾸 도덕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뭐가 않맞는 것 같은데요. 상식 밖의 도덕적으로 한다는 것은 법률 위반이죠. 법과 도덕의 관계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부당 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도덕적으로 잘 못된 것은 법률 에 위반 된것이지요.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도덕과 법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는 법에 정함이 없다던가 규정이 없었을 때는 도덕에 따르고 제가 판단했을때 이것은 도덕적으로 ......
상호
박상호위원
복무연장이라고 했잖아요. 복무연장인데 왜 없어요. 그때 분명히 현장에 가셨다면서요.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지금 진정서 가지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진정서 자체가
지금
지금박상호위원
진정서 를 떠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날 청송횟집에 실장님도 계시고 공보계장님도 계셨으니까 그것이 복무연장이냐 아니냐를 물었잖아요.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데 제가 한마디만 더 하자 면 그날 그때 진정서 를 누가 읽었습니까 ?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제가 방금 말씀드릴때는 진정서 를 문제가지고 말씀을 않한다고 하시 않았습니까?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저는 진정서 가 그렇다는 거에요. 그것은 제가 주관하는 것도 아니고 그 회의 자체는 홍보 위원 회에서 주관을 했고 그 순간에 우리 공보계장이 사무처장 최혈룡씨를 통해서 낭독을 했고 또 최혈룡씨는 .....
상호
박상호위원
공보계장님께서 하시라고 해서 최혈룡씨가 한 것입니까 ?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법에 위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법의 위반이기 이전에 도덕적으로 있을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반과
법위반과박상호위원
도덕을 착각을 하시는것 같은데 도덕이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히 했습니다.비슷하게 공보계장께서 시키므로 최혈룡씨가 낭독을 했고 그리고 그곳이 사적인 장소가 아니잖습니까?그런데 사적사적해서 말씀드린것입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 님 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 님!
가지
여러가지김영주위원
질문 이 있습니다. 옛말에 부모를 잘만나야 자식들이 고생을 않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고생많이 하십니다. 다시한번 위로를 드리면서 11월 26일 진정서 낭독하는것을 들으셨다고요? 들은 소감은?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오전에도 말씀 드린사항인데 들었을때 군수 님의 어려움을 돕기위해서 하는것이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영주위원
해서 실장님은 듣고만 계셨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82년도에 전두환정권때 장세동이라는 분이 의리를 지키고, 도덕을 지키고 법이전에 강행을 했습니다.결과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회의가 끝난다음에 바로 밖에 누구와 같이 나오신일이 있었지요? 누구 동행하신분 계시지요?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어디에서요?
영주
김영주위원
청송횟집에서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잘모르겠습니다.
억을
잘기억을김영주위원
해보세요? 실마리가 나오는 부분이 있을것입니다. 누군가가 같이 실장님과 같이 나오셔서 그분에게 한말이 있습니다.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기억을 못합니다.
분께
그분께김영주위원
불평스런 일을 한것을 기억으로 듣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신것 같습니다.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모르겠습니다.
억을
기억을김영주위원
못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 님! 김명석 위원 님!
홍보
홍보김명석위원
위원 조직에 대해서 예산 에서만 들었지 홍보 위원 에 대해서 요즈음 듣다보니까 처장도 나오는데 어떤식으로 조직운영되고 있습니까?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린사항입니다. 홍보 위원 은 DM망이라고 해서
그런
그런김명석위원
사항말고 말 하자 면 읍면에는 어떻게 조직이 되어 있고 군에서는 홍보 위원 들이 조직이 되어서 어떤식으로 회의를 운영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군홍보 위원 과 면홍보 위원 의 조직이 있습니다. 군과 면 홍보 위원 들은 중복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명석위원
간사 도 있을것인데 그러면 정관이 있을것인데 있습니까?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회칙이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명석위원
회칙은 공보실에서 만든것입니까?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자체입니다
혹시
혹시김명석위원
회칙 가지고 있습니까?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없습니다.
그럼
그럼김명석위원
군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회칙이 없다면 안될것 아니겠습니까?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일반적으로 군은 군회장이 가지고 있고 읍면에는 회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직이
조직이김명석위원
회장, 부회장, 그리고 사무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부회장 밑에 사무처장이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국장도 있습니까?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군에만 국장이 있습니다. 면에는 없고
군에
군에김명석위원
사무처장 밑에 사무국장이 있고 국장밑에는 위원 입니까? 직제가 참 희안해서 물어 본것입니다. 혹시 군회칙과 면회칙에 대해서 저희들도 홍보 위원 의에 대한 예산 을 다루어야할 입장이므로 회칙들을 입수할수 있으면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다른 발언 하실 위원 님 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님!
사건
이사건김영주위원
발생후에 군수 님의 생각은?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저는 잘모르는 일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보고 도 안드렸습니까?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군수 님 만난적도 없고 사건후에 만난적 없습니다. 있지만 저의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안드렸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왜 소관이 아닙니까? 진정서 에 대해서 공보실장께서 상의한마디 안했습니까? 표정은 어떻습니까? 군수 님의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평범하십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다음 발언 하실 위원 님 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소관 감사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새로 증인 으로 채택된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 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4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 제9조및 제9조의 2규정에 따라 선서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백종기 계장이 발언 대에 나와 선서 해 주시데 선서 를 낭독할 때 나머지 증인 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속을 들어 주시고 낭독을 끝나면 직 서명 을 말한후 선서서 에 서명 취합하여 위원장 께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선서 후 증인 이 위증을 할경우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수 있으며 또한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 규정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증인 으로써 출석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3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을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백종기 계장님 발언 대로 나와서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백종기 계장 신상발언 )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오전에도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만 최근 진정서 에 관련되어서 행정사무감사 에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저 개인에 대한 조사가 되기때문에 특위가 아닌 간담회 형식으로 저를 불러 주시면 제가 양심에 따라서 쉼김없이 모든것을 밝히겠습니다. 특위에서 질문 하고 답변하는 그런 형식보다는 진짜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서 사 건의 진상을 알아 보는것이 더 효율적이고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본 진정서 에 대한 문제는 오로지 제가 제생각에서 비롯된것이기때문에 다른 공무원은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지금 공보실장께서도 심문 을 마쳤습니다만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질문 에 제가 답변을 하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장직무대리
물론 백계장께서는 그렇게 생 각하 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현재 각읍면에 면장님을 출석요구를 해서 감사 를 했었고 그분들이 개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 기 때문에 백계장님께서는 감사 에 응하셔야 하고 또 우리 위원 회에서 그렇게 의결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감사 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이것이 사적인것이 아니고 공적인 것으로 간주 되어 감사 대상으로 판단을 하셨습니까?
금기
허금기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 위원 회에서는 각읍면에서 공무원들이 동원되어서 진정서 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 에 대상이 된다고 원칙을 정해서 본 위원장 은 어떤 얘기를 드릴수가 없습니다. 나오셔서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그리고 또하나 요청이 있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증인 으로 저를 불러 주셨다면 좋습니다. 공무로 보아서 증인 으로 세우시겠다면 응하겠습니다만 비 공개 를 요청합니다.
금기
허금기위원장직무대리
증인 으로써 비 공개 를 원칙으로 해달라는 요구는 할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위원 회에서 의결 을 되어야 함으로써 아까 위원 회에서 비 공개 원칙을 하지않기로 의결 이 되었으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김선곤 위원 님 발언신청 )
희가
저희가김선곤위원
간담회 석상에서는 이희용 실장님에 대한 공개 인가 비 공개 인가를 분명히 토론을 했습니다만 사항이 공개 리에 감사 를 진행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백종기 계장께서 말씀하신것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적인 업무와 공적인 업무가 병합이 되어서 치루어진 일이기때문에 백종기 계장의 요구를 받아 들여서 비 공개 리에 감사 를 진행하는것이 개인의 신상이라든가 인권을 존중하는 차원이 되겠기에 비 공개 로 진행할것을 동의 를 합니다.
금기
허금기위원장
김선곤 위원 의 동의 에 제청하십니까? (이때 김명석 위원 발언신청 )
금기
허금기위원장직무대리
회의진행상 김선곤 위원 님의 동의 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찬성 여부를 결정 하기 이전에 진행해야할 진행 발언 이 있어서 입니다. 백종기 계장님은 사적인 일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볼때에는 공적인 일입니다. 그동안에 공무원으로써 행해진 일이었고 언론의 편파적인 주장을 여과없이 받아들인 흔적이 역역하다는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의회가 관련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적일 일로 보고 방금 요청하신대데에 대한 김선곤 위원 의 의견은 그것을 결정 하기 이전에 백종기 계장님께서 비 공개 로 해달라는 이유가 좀더 자유스럽게 내용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라면 김선곤 의견에 찬성합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찬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그것을 확인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금기
허금기위원장직무대리
아까 방금 백종기 계장님께서 발언 대에서 발언 을 하시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 공개 를 말씀을 했기 때문에 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허심탄회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명석위원
찬성합니다.
금기
허금기위원장
다른 위원 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그러면 공개 로 하시자는 의원 님 계십니까? 김영주 의원 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 진정서 내용이 떳떳해서 온군민에게 알려야 할 사항이 공개 적으로 해야 합니다. 양심에 숨김없이 정말 떳떳하다면 온 군민이 다 알아야지요? 비 공개 로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금기
허금기위원장직무대리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님의 공개 로 해야한다는 원칙에 동의 하시는 위원 님 계십니까? 그럼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 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를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위원 간담회 에서 가결 된대로 원만한 감사 를 진행하기 위해서 비 공개 로 하는데 합의 하였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김명석" 의원 발언 신청 )
의견
의견김명석위원
동의 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담회 결의 로 해서 이자리에서 결정 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철회 를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표결 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때 백종기 계장 긴급 발언신청 )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전회의시에 말씀을 못드렸지만 공사와 사무가 병합된다는 김명석 위원 님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에서 공무에 대한 답변만 골라서 할수 없는 노릇이고 공무이냐 사무이냐 이런 견해를 달리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사무의 혼돈속에서 이 건의 진상을 밝히기는 피차 어려움이 따를 것이므로 행정사무가 아닌 간담회 장소등을 이용해 주실것을 간청합니다. 저는 공사의 한계가 명확치 못한 상태에서 일자리에서 증언 을 할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기
허금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백종기 계장님께서는 직전에 비 공개 로 해서 답변할수 있도록 위원장 님께 말씀하셔서 감사 중지를 하고 위원 님들이 의견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와 와서 공무와 사무의 혼돈속에서는 감사 를 응할수 없다는 것은 여기에서 받아들일수 있습니다.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그건은 분명히 공무라는 전제하에 응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장직무대리
우리 위원 님들께서 공무에 대한 질문 을 드릴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님 어떻습니까?
제가
제가김영주위원
공개 로 하자 는 것은 백계장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공개 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만 본 의원 은 철회 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장직무대리
다음 김선곤 위원 님 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회의 방법을 논하기에 앞서 전에 백종기 계장님께서 사적으로 행한 일이기 때문에 비 공개 리에 다른 장소에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감사 를 계속 진행할것 같아서 그렇다면 비 공개 리에 감사 를 진행할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비록 백계장께서 사무관은 아닐지라도 공무원으로써 그리고 계장으로써 상당한 책임이 있는 직위 에 있는 분이 본인이 행한 발언 에 대해서 책임을 못진다고 한다면 공무원으로써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생각할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백계장의 의견을 존종해서 정오까지 감사 중지를 하고 의견을 취합했습니다만 방금 회의 진행방법을 결정 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돌출적으로 백계장께서 감사 의 거부에 뜻을 비춘것에 대해서 본인은 솔직하게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감사 를 받아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것이 공적인가 사적인가를 논하는 것은 백계장께서 잘못알고 계신것 입니다. 우리가 어떤것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저것이 우리가 볼때에는 당연히 부당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실행에 옮기지 않은것은 미 실행범으로써 처벌할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범벅을 하겠습니다. 백계장에 대해서 공개 감사 를 진행하면서 과연 이것이 감사 의 대상이 되는것에 대해서는 감사 를 할수 있습니다. 백계장을 우리가 증인 출석요구를 하는것은 공무원으로써 공무시간에 행한것에 대해서 우리가 뭍고자 하는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령 에 보장된 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우리의 권한 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심문 과정에서 사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거부를 해도 좋습니다만 공적인 것과 관련해서 질문 을 하는것 심문 하는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응해야 한다고 보고 저는 백계장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비공개회의 를 하자 는 것을 철회 하고 공개 리에 진행할것을 요구를 합니다.
금기
허금기위원장직무대리
동의 철회 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비 공개 원칙을 바꾸어서 언론이나 다른 주민 들께 공개 하는 것으로써 의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그럼 백종기 계장님 발언 대로 나와서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백종기 계장님 신상발언 )
발언 대로 나와서 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신상발언 을 드릴수 없습니다.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 선서 " 본인은 부안 군의회 가 지방자치 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4와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를 성실히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 으로써 증언 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쉼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1997년 12월 8일 공보계장 백종기. 공보계원 서경석.
금기
허금기위원장직무대리
금럼 진정서 와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새로 증인 으로 채택된 2분에 대하여 감사 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
진정서류복희위원
를 백계장께서 작성했습니까?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요청에 의해서 초안을 잡았습니다.
정서
진정서류복희위원
작성 배경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여기에 계시는 의원 님 모두가 1심 판결대로 군수 님이 징역형을 확정되기를 원하는 분은 한분도 없을것입니다.또한 군민들도 적지 않은 충격속에서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이 법정까지 서는 것을 결코 원치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항소 심 첫 재판 이전에 군의회 에서는 군수 에 대한 고소 사건을 취하하고 불신임 결의 도 철회 하는 일련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고 뜻있는 군민사이에 그러한 공감 대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소 심 1차 재판기일이 다가오지만 의원 님들의 이러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자 사회 단체를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군수 에 대해서 재판에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할 일들이 없을까 거론하고 진정서 문제가 자연스럽게 거론이 되었고 재판에 다소 도움이 된다면 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한테 평소에 군정에 대한 연설문을 자주 쓰곤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초안을 잡아주면 좋겠다는 제의 를 받고 제가 초안을 잡아주면서 이것이 만약에 내용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시작못하는 일이 있으면 곤란하니까 이것을 법률 적으로도 검토를 해서 쓰도록 요청을 했었습니다.
구를
요구를류복희위원
했다는데 어디에서 했습니까?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홍보 위원 회에서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류복희위원
본 위원 이 듣기로는 홍보 위원 참석범위가 읍면 홍보 위원 들이지요?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그렇습니다.
읍면
읍면류복희위원
홍보 위원장 님들도 갑작스런 것이라 진정서 를 접해서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했고 그 내용을 보고 더더욱 이렇게 진정서 를 작성을 한것이 상당히 의아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작성 배경을 설명해 달라고 하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변호사의 검증 까지 받은 것이므로 그렇게 이해를 해 달라고 말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제가 이야기 한것은 아닙니다.
누구
누구류복희위원
했습니까?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그것은 제가 요청을 한것입니다. 하고 나서 시행 을 하도록 했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그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있없다는데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없었습니다.
리고
그리고류복희위원
전남매일에 12월 2일자로 신문에 나왔는데 군수 님께서 백계장께 호되게 질책을 하셨다고 듣고 있습니다.왜 이런 진정서 를 작성을 했는가에 대한 사실이 있습니까?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그 신문 기사 이후에 군수 님 본일이 없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그렇습니까? 있는데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없었습니다.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초안작성한것에 대해서 홍보 위원 들에게 수정 한 부분은 없지요?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그것을 분명히 주면서 법률 적 검토를 거쳐서 사용하도록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련의 조치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류복희위원
초안을 잡아준대로 했습니까?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수정 한것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류복희위원
솔직하게 말씀드리서 이런것들을 의원 님들과 협의하면 안됩니까? 그리고 무엇때문에 극비리에 추진하고 참 백계장님의 생각 여러가지 배경이 당당하신데 지금 부안군 민의 정서가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왜 하다가 중지 했답니까?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중지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손에서 그런부분까지는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류복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군수 가 질책을 안했다고 하는데 질책이 있은후에 직간접적으로 읍면장이 그것을 알고 이것을 해야 하는가 하는 많은 문의전화가 있었지요?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문맥상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민간인들로 부터 문의를 받은적은 있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읍면장한테는 없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무슨얘기가 나왔는가 하면 이것이 담당 변호사로부터 검증 을 받았고 잘모르지만 대법원 이나 법무부나 전주 지방법원에 사전에 교감이 있어가지고 이 진정서 를 작성하게 된것 아니냐에 대해서 긍정적을로 답변을 하셨지요?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문의를 받은적도 없고 그에 대해서 답변할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류복희위원
요구해서 작성해주었다 뿐이고 홍보 위원 께 주었다는 것입니까?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류복희위원
지난번 읍면장으로부터 질문 내용을 보면 이 진정서 를 전부 백계장님이 직접 읍면장에게 전달한것으로 그 사람들이 증언 을 했는데 거것은 허위 입니까?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전달했다는 표현은 잘못되었고 이미 26일날 그러한 발의 가 되어서 제가 읍면을 돌아다닐때는 3일후인가 되었을것입니다. 이미 그런 민간인 단체을 통해서 그런 문안은 나갔을것으로 알고 저는 읍면에 돌아다닌 이유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나 리장들일 절대 관여하지 말라 이게 순수한 민간이들이 이루어져야 진가를 발휘하지 공무원이 앞장선다거나 리장이 앞장선다면 그 의미가 퇴색이 될것이다.그래서 공무원과 리장을 앞장서지 못하게 하고 특히 어느 경우는 리장에게 있는 도장을 찍을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것을 부탁을 하고 다녔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읍면장님들이 증언 한 내용은 완전히 백계장께서는 인정을 않겠다는 것입니까?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제가 문맥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문의를 한 아직 못받은 읍면장이 있었습니다.그분들을 위해서 한부 가지고 간것을 복사는 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전달받았다고 하면
금기
허금기위원장직무대리
계장님 여기에 지난번 하지 않았다고 한 사람들이 백계장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한 진술서가 4장이나 있습니다.계장님 위증하지 마시고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읍면장을 안만난곳이 5,6곳이 됩니다. 거기에는 총무계장이나 부면장에게 부탁을 하고 또 그분들께
두로
구두로류복희위원
부탁이 아니고 진정서 를 가지고 가서 부탁을 했지요?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그것은 진정서 를 교부할 목적으로 가지고 간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고
가지고류복희위원
가서 부탁을 했지요?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한부는 가지고 갔습니다.
정서
진정서류복희위원
에 한부 가지고 가지 여기서 다 복사해서 가지고 가겠습니까? 진정서 를 가지고 가서 그렇게 한것 아닙니까?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저한테 받은 읍면이 많이 있습니다. 다 받은것은 아닙니다.
도를
위도를류복희위원
제외하고는 그랬지요? 물론 읍면장이 없어서 부면장이나 총무계장께 준적이 있었겠지요? 거의 백계장님이 그렇게 했지요?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그렇게 했습니다.
렇게
그렇게류복희위원
순순히 말씀을 하셔야지요? 아까 요구를 해서 초안을 작성해준것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초안을 작성해 주었으면 홍보 위원 들이 알아서 그 진정서 를 가지고 군민으로부터 진정서 를 받은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엇때문에 진정서 를 면으로 가지고 가서 면장님을 비롯해서 부면장 또는 총무계장한테 그 진정서 를 넘겨 주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서 를 받은데 행정력을 동원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오히려 행정력을 동원하지 못하도록 간것입니다.
것을
그것을류복희위원
가지고 가서요?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예, 동향차원에서 그런 내용은 알고 있으되 절대 그렇게 해서 취지가 퇴색되거나 반갑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부탁을 드리고 왔습니다.
것도
그것도류복희위원
읍면장님들이 전부 위증한것 입니까?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분명히 그랬습니다. 대질을 하더라도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랬습니다.여기에서 쉼길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실그대로를 말씀 드린 것입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읍면장님들이 홍보 위원 들로 부터 또는 홍보 위원장 으로부터 이 진정서 를 받은 읍면장은 한분도 안계십니까?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그것은 다니면서 요청에 의해서 복사를 해달라고 해서 굳이 받을 필요야 없었겠지요?그렇지 않습니까?
리고
그리고류복희위원
읍면 홍보 위원장 이 아니고 군홍보 위원장 과 협의를 해서 초안요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읍면홍보 위원장 들은 전혀 모릅니다.사실 얼마든지 근거를 제시하라면 제시할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홍보 위원 이 주측이 된것이 아니고 읍면장이 주축이 되었습니다.홍보 위원장 알지도 못한 사람이 꽉찼습니다.홍보 위원 모릅니다.리장, 반장들에게 했습니다.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그것은 취지와는 거리가 먼것 입니다. 사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신신부탁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한곳이 나타날질 않고 있는데 류 위원 께서는 그런 정보를 입수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거가
근거가류복희위원
있습니다.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들이
리장들이류복희위원
도장받고 면에서 그렇게 지시해서 한것을 얘기를 하라고 합니까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에서
읍면에서류복희위원
그렇게 다 했습니다. 무슨얘기를 합니까?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저희들도 나름대로 제가 관여할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공무원이나 리장이 앞장서면 의미가 퇴색되고 반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오히려 당부를 하고 다녔는데 그런일이 있다고 하니 할말이 없습니다.
홍보
홍보류복희위원
위원 이 말이 안들으면 명예면장과도 상의도 하고 특별히 군수 또는 집행부 행정쪽에 교감을 가지고 있는분한테 개인적으로 부탁도 했고 그런것 아닙니까?사실 냉정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 군의 홍보 위원 의 요구는 어떻게 보면 부안군 홍보 위원 자체를 매도하는것 같습니다.사실과 다른것 같은데 자꾸 요구를 했고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사실입니다.
리고
그리고류복희위원
백계장님 초안을 전적으로 작성했다고 하니 말씀이지만 군민으로 부터 이런 초안에 대해서 항의 전화를 받았다고 하니 말씀이지만 이 진정서 내용에 대해서 백계장님 입장에서는 과연 진정으로 군수 를 도와야겠다고는 생각합니다.그러나 이 진정서 내용을 본 위원 이 구절구절 다보아도 이것이 과연 강수원 군수 를 위해서 만든 진정서 인가 나는 그렇게 안봅니다. 물론 견해차이는 있을수 있으니까 백계장님의 견해와 내 견해와는 다룰수 있습니다만 이 진정서 를 가지고 다니면서 여려 사람한테 읽어 보라고 했습니다.이 진정서 를 읽어 본 사람은 이것 잘못되었는데 하고 하나같이 얘기 합니다. 솔직히 그럽니다.백계장님 보는 견해에는 이 진정서 가 군수 를 위해서 잘된 진정서 라고 보시겠지만 내가 볼때에는 군수 한테 도움은 커녕은 오히려 군수 를 곤혼스럽게 만드는 어려움으로 밀어넣는 진정서 입니다.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저도 그점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위원 님 지적이 그렇고 또 일부 언론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저도 심의 괴롭습니다.오히려 군수 님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될까 해서 시작한 일인데 결과적으로 군수 님께 누가 되었다면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이상입니다.
금기
허금기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 님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11월 26일날 청송횟집에서의 모임에 공보실장님 말씀은 군수 님, 공보실장 그리고 증인 을 비롯해서 직원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미리 증인 께서 초안을 작성한 진정서 문건을 그자리에 가져 가셨지요?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그날은 안가져갔습니다. 약 20일 이전에 주었습니다.
건을
이문건을임종식위원
작성하고 계획한것일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계획을 세웠다기 보다는 초안작성해서 건네준때가 약 20일경 될것입니다. 그날 그것을 가지고 와서 발의 형식을 취한것입니다.
홍보
홍보임종식위원
위원장 님이 이현섭 위원장 이었는데 그분께서 눈이 어두어서 최혈룡 사무처장이 낭독 형식으로 읽었기 때문에 이자리에서는 그대로 통과가 된것입니다.그리고 그자리에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읍면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저는 3일후에 다녔습니다.그리고 그안의 일련의 조치가 다된것으로 알고 읍면을 다녔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청송횟집에서 모임이 있은후에 3일후에 읍면에 돌아다니셨고 돌아다닌 목적은 공무원들이 개입되지 말라고 당 부의 말을 다녔지 않습니까?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종식위원
문제가 잘못된것이 우리 증인 께서는 여러가지 염려가 되어서 그렇게 당부를 하고 다녔는데 증인 께서 당부한 대목은 싹빠져 버리고 증인 이 와서 전달을 해주어서 받았다고 면장님께서 진술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럼 중간에 계장께서 한 얘기는 묽혀버렸는데 잘못되었습니까?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제가 생각할때는 그렀습니다.
산은
백산은임종식위원
리장들께서 도장을 받은것을 입수도 했는데 부락마다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직원이 전부 리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사실은 11월 26이 홍보 위원 의 모임의 뜻이라면 홍보 위원 들에게 전달되어 받아져야 맞는데 그것이 아니고 증인 이 면을 돌고 온후에 면직 원을 통해서 리장에게 전달 되었습니다. 리장은 준공무원으로 행정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런데 전부 53개 부락에서 리장이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증인 이 당초 면을 돌면서 한 부탁과는 달리 이것은 행정의 지시로써 처음부터 움 직인 것으로 본 위원 은 생각합니다. 증인 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행정의 지시라고 표시하는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시는 어떤 공문서 에 의하거나 권한 이 있는 사람이 지시를 해야지 저 개인이 읍면장들한테 그런 부탁을 한것이 공적인 지시가 될수가 없을것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그렇다치고 면에서 이장한테 내려갔을때에는 행정조직을 통해서 내려갔지 않겠습니까?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그관계는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그런 사실도 들은적도 없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본 위원 이 확인해본 결과도 류 위원 과 같습니다. 설사 우리 증인 께서 그부분확인을 안했더라도 만약 그게 행정의 개통 조직을 통해서 이루어진것이라면 잘못된 것이지요?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잘못된 것입니다. 법적인 잘못보다는 진정서 를 작성하고 쓰임의 용도에 따라서 크게 훼손이 된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쾌합니다.
렇게
그렇게임종식위원
했다면 누군가는 책임져야 할 문제가 되겠지요?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책임까지야 거론이 안되겠지만 상당히 본래의 취지에 크게 훼손되었기 때문에 대단히 불쾌합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왜 누군가가 책임이 져져야 하는가 하것은 지방공무원 제58조 제1항을보면 공무원은 공무의 이후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증인 이 예를들어서 군수 를 어떤이유에서든지 재판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문안을 작성해서 증인 개인이 한 행위라고 할지라도 그 이하는 전부 행정조직을 통해서 이루졌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때에는 공무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사실은 공문서 로 인한 지시사항이 아니더라도 면을 통해서 내려간 과정은 분명히 행정력이기때문에 이것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면장이든 누구든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치 않습니까?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그것은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일단
일단임종식위원
잘못된것이지요?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물론 잘못되었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판결내용을 세겨보면 한구절도 납득이 가지 않으며 여지껏 큰 목소리로 떠들어 대던 일부 지방 의원 과 언론의 편파적 주장을 1심법원이 여과없이 받아들인 흔적이 역역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본인이 이 문안을 작성했는데 목소리 큰 일 부의 원은 14분 의원 중 어느 의원 을 지칭한것 입니까?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그 진정서 문맥에 대해서는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내용으로 군민들 사이에 오가는 내용을 정리한것에 불과합니다.그것을 가지고 일부언론에서 사법부와 의회를 비난했다 차기 선거 를 의식했다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으나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습니다. 전체 내용을 파악하고 그런뜻을 이해해야지 한두줄 문장만을 따로 떼어서 문제 삼은것은 결포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에
초안에임종식위원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으로 보장된 군수 활동비를 한푼도 세워주지 않는등으로 되어 있습니다.과연 이렇게 문안을 이렇게 만들수가 있는가 적어도 이 재판정에 판사에게 보내는 진정서 를 작성을 한다면 무언가 그 과정은 인정을 하고 들어가고 그 일은 여러가지 공적등을 판사한테 선처를 베풀어 달라는 내용과 이 여러가지 장문에서 이런 부분적으로 지적하는 사안들이 과연 우리 증인 생각할때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어느 기관이나 누구를 비방한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뜻은 없고 전체내용은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이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어디에서나 일어나는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부안군에서 일어난것은 더 큰 발전을 위한 진통으로 일을 열심히 하겠다 그러니 선처를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그런임종식위원
내용을 간단하게 작성을 했더라면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것 아닙니까? 이것이 분명히 재판장의 판사에게 보내는 진정서 에 판사를 나물래 놓고 거기에 법으로 보장된 군수 활동비를 한푼도 세워주지 않는등으로 되어 있는데 아니 군수 활동비가 법정 과목입니까? 법으로 세워주게 되어 있습니까? 증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그 관계는 제가 일반적으로 군민들 사이에 오가는 내용을 정리한것 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강 군수 를 곱지않은 시선으로 보는 모든세력을 규합하고 일부 의원 과 군수 지망생들까지 부추겨 흠집내기에 온힘을 쏟았다 참! 이게 진정서 라고 영특하신 말입니다. 증인 께서 이렇게 진정서 를 만들었는가 싶을때 본 위원 생각 으로는 염려가 앞서고 그러다 보니까 군수 에게 도움이 주기위한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누를 끼치게 되어 죄송한 말씀을 하셨는데 군수 한테만 누를 끼친것이 아니고 천만 군민한테 누를 끼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치 않습니까?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지적을 받고 보니 그런 느낌이 듭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잘못되었지요?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잘못되었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이상입니다.
금기
허금기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 님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위원 님!
명석
김명석위원
백계장께서 당당하게 답변을 해주시니까 자꾸 청문 을 보는 기분이 들어 어안이 벙벙한데 몇가지만 확인을 합시다. 홍보 위원 의 요청에 의해서 지금 초안을 작성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홍보 위원 을 이름을 공개 하지는 못할 것이고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부탁드리고 지금 읍면장님들의 말씀은 전달은 백계장이 했다고 했는데 백계장님께서 말장난을 상당히 잘하는것 같은데 말 하자 만 제가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한부를 가지고 가서 복사를 해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달은 아니란 말씀 아닙니까?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그 뜻을 다시한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하지만 도장을 받아달라고 전달을 한것이 아니고 관내 이러한 민간 단체사이에 서명 작업이 벌어질것이므로 동향차원에서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과는 의미가 다를것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읍면장들은 전부 백계장님께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읍면장들이 백계장님께 받았다고 하는것은 홍보 위원 들이 전달하고 저는 초안만 잡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홍보 위원 들이 면장한테 전달을 안했다는 것인데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안간곳이 많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명석위원
읍면장들이 백계장에게 받은 복 사본 을 가지고 행위를 여태까지 다 이루어 왔습니다. 홍보 위원 들한테 받은것 가지고 행위를 이룬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것은 백계장이 전달한것 아닙니까?이래도 아닙니까?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전달은 분명히 제가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전달이라고 하는것은 내손에서 그쪽손으로 갔으므로 전달은 전달입니다.
홍보
홍보김명석위원
위원 들을 통해서는 안왔으니까?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홍보 위원 들을 통해서 갔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저는 제가 가지고 간것을 복사해서 한부씩 주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명석위원
말장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류복희 위원 님 질문 에 답변과정에서 분명히 설명을 들었을때에는 백계장님이 원안 만 작성해서 홍보 위원 한테 넘겨만 준것으로 첫번에 설명을 들었는데 민간인들에게 질문 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럼 홍보 위원 들이 행한 행동에 대해서 민간인들이 백계장님께 문의를 합니까?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6일날 자체는 일괄 낭독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찬찬히 세겨서 안본것 같습니다.
아까
아까김명석위원
민간인이라고 지칭한것은 홍보 위원 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명석위원
이해가 갑니다. 아까 공보실장님 말씀하시는 도중에 청송횟집에 공보계장께서 회의에 먼저 참석하신것 같은데 실장님께서 들어가시니까 군수 님이 계셨고 공보계장이 계셨으며 진정서 내용을 최혈룡 사무처장께서 낭독을 하셨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석위원
군수 님도 이 내용을 낭독하는 과정에서부터 알았다는 것 아닙니까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그것은 군수 님은 낭독하는것은 모르고 가셨습니다. 군수 님은 들어오셨다가 다른행사 일정이 있어서 간단한 인사를 하고 바로 나가셨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명석위원
얘기가 이상해집니다. 군수 님이 인사만 하고 나가셨으면 낭독하는데 실장님께서는 계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얘기가 다릅니다.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그것은 분명합니다. 군수 님은 처음에 11시 참석대상자들이 모여서 자체운영에 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그런 토론이 있는 도중에
니다
좋습니다김명석위원
. 그러면 공보실장은 분명히 들어가실때 보니까 군수 님이 계셨고 최혈룡 사무처장이 진정서 를 낭독하고 계셨다고 하셨습니다.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그것은 착각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진정서 내용을 군민들이 한얘기를 정리만 했다고 임종식 위원 님의 질문 에 답변 하셨습니다.그러면 극히 피상적입니다.사실이 아닌 사실을 피상적인 일로 원고를 쓰셨습니다. 어떤 부분으로 해석을 하면 군민들한테 책임을 전과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것은 군민이니 언론에서 오가는 소리를 적었다고 하니까?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그런뜻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진정서 나 탄원서를 낼때에는 그 사람이 부모한테 효도잘하고 이웃간에 잘했고 앞으로 사회 에 필요한 사람이니까 이런 내용 아닙니까?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님
백계장님김명석위원
부드럽게 이해를 하실려고 하는데 백계장께서 쓰신 구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일부 의원 들과 판사들, 그 예산 을 다루고 있는 전체 의원 들 이사람들이 받은 피해는 얼마나 된다고 생 각하 십니까?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그것까지는 생각치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석위원
진정서 초안을 잡은 사람은 그 진정서 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하는것 아닙니까?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물론 저는 책임이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명석위원
. 다음 제가 백계장님때문에 공무원법에 대해서 자꾸 공부가 되는데 덕분에 공부를 잘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법을 보면 복무 조항 에 복무선서 같은것 하는데 백계장님 공무원 취임하실때에 선서 하셨습니까?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석위원
공무원으로써 해야할일과 제안 되어 있는것에 대해서 잘알고 계십니까?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근무하면서 채득한 체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체험으로만 알고 계십니까? 공무원들이 공무를 행함에 있어서 공무원법을 기초로 해서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특히 여기에서 지방공무원법 제59조로 위임 된 사항에 의한 부안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거의 활용하고 계시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특히 수당 이나 이런부분은 전부 조례집을 활용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백계장님이 잘모르신다고 하니까 제가 일일이 따지기는 다른 위원 님 발언시간 을 제한하는것 같아서 지방공무원법과 부안군 지방 복무 조례를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부탁합니다.
금기
허금기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 님 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곤 위원 님!
다소
다소김선곤위원
중복이 되어도 추가되는 사항이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이전에 부탁을 받았다고 하는데 누구에게서 부탁을 받으셨습니까?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까지
몇시까지김선곤위원
주시겠습니까?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내일까지 하겠습니다.
적어
이름적어김선곤위원
주는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감사 가 오늘 끝나기 때문에
금기
허금기위원장직무대리
감사 가 오늘 끝나기 때문에 직원을 시켜서
지요
아니지요김선곤위원
? 명단이 수십명이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끝나면 위원장 님께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알겠습니다.
여기
여기김선곤위원
출장을 한꺼번에 3일씩 해줍니까?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당면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선곤위원
출장을 그당시에 허가를 받을때 출장목적은 무엇입니까?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통상 공보행정 추진입니다.
아니
아니김선곤위원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그렇게 행해 왔습니까? 출장을 나갈때에는 분명히 출장목적대로 이행을 하고 복명을 해야된것 아닙니까?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세세한 부분까지 기록으로 할수는 없는 것이지요.
다면
그렇다면김선곤위원
이중에 무엇인가 특별하게 한것이 있었을것 아닙니까? 적어도 출장을 나갈때에는 이런 이유로 출장을 나가겠습니다. 아니면 이런 일로 니가 가서 출장을 다녀와라 하고 출장을 내주는것 아닙니까?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그것은 일반적인 말씀이고 실지로 운영하다보면 그렇게 못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일반적이라니요?나는 법대로 원칙을 얘기하는것 입니다. 무슨 일반적 입니까?그렇지 않습니까?그렇다면 지금 공무원들이 지금 받지 않아야 할 봉급 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군 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행정은 투명해야하고 계획성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출장을 공무원이 나가는데 어떤 이유도 모르고 나갑니까? 여기에서 분위기 딱딱하지 농담한마다 하겠습니다. 주인이 머슴을 불러서 내일 부안장에좀 다녀와라했더니 나중에 머슴이 왔길래 주인이 너왜 부안갔다 오라니까 왜 얘기가 없냐하니 어제 주인님께서 부안갔다 오라고 해서 다녀왔습니다.하는것과 똑같습니다. 행정을 일월, 분기별, 년간으로 계획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아무런 이유없이 출장을 나간다면 나가라고 합니까?이렇게 무계회적으로 행정이 운영됩니까?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니면
아니면김선곤위원
출장이유를 밝혀야 할것 아닙니까?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공보행정 추진을 위해서 갔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선곤위원
공보행정 추진이 무엇이냔 말입니다.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우리가 군정홍보할 자료도 수집하는 일이지요.
러면
그러면김선곤위원
수집한것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어느날 말씀이십니까?
선곤
김선곤위원
26일부터 29일까지 입니다.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26일 홍보 위원 회 월례회의하는데 참석을 하였고, 27일날은 보도자료가 있는가를 검토하고 한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선곤위원
출장을 잠깐 나갔다 들어오는데 하루종일 출장을 해줍니까? 다음날도 그런식으로 하고 상시 출장을 달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그관계는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오늘
오늘김선곤위원
새로 발견하는데 실장님께서도 이런부분을 답변을 못하시던데 적어도 하루든 한달이든 분기든 행정이 목표를 세워놓고 차근차근 진행해 가야지요? 그래야 목표가 달성되는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이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 행정이 공무원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아까 이름은 밝히지 않았는데 지금 진정서 내용을 문안 작성을 공보계장께서 했다고 했지요? 누구의 지시가 중요한것이 아니고 그것을 주관적으로 진정서 를 만들었을때에는 모든 책임은 바로 공보계장이 귀척이 됩니다. 상사의 지시가 아닌데도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이런 문안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까?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그래서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로 인한 책임은 제게 있다고 봅니다 제가 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저희는 그런 법률 적 상식이 없기 때문에 사용하기 전에 반듯이 법률 적 검토를 받도록 제가 해서 그런 일련의 절차가 이루어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 문서 내용을 보면 일단 검사판결에 대한 항변입니다. 다음 항변이라것은 본인이 할수 있겠지요?다음 의회에 관한 사항은 명예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쉽게얘기하면 우리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언론출판에 있는 자유를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또 명예를 침해한 위법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것을 주관적으로 작성했고 백계장이 부인하든 안하든간에 이미 증거 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해져서 이미 우리의 명예는 실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상 여부는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제가 왜 명예훼손을 했는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검토를 하겠습니다.우선검토에 앞서서 한가지 출장에 관해서 여쭤보겠는데 나중에 하겠습니다. 아까 백계장께서 일반적인 주민 들이 하는얘기를 적었다고 했는데 그것을 생각으로 그쳤을때에는 일반적인 여론으로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이 실효을 거두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문서가 작성이 되었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해져서 이미 소규의 목적은 달성이 되었습니다. 물론 전달해야할곳에 의해서 만들었지만 우리가 볼때에는 의회의 명예가 실추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설령 항간의 여론이라 할지라도 백계장께서 답변을 해 주어야 맞습니다. 법원이 여지껏 큰소리로 떠드는것은 일부 지방 의원 과 언론의 편파적 주장을 받아 들인점, 일부 지방 의원 이 누군지도 모르고 쓰는 것입니까?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그것은 1심재판 증인 으로 나타난 그 의원 님들께서 우리 집행부 입장을 전혀 고려치 않고 증언 을 한것에 비추어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선곤위원
떠들어댔다고 하는것이 우리가 법정에서 떠들어댈수 있습니까?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그러한 것들은 제가 표현력이 부족한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기
허금기위원장직무대리
증인 법정에 나타난 누가 불러서 나타난것 입니까?
선곤
김선곤위원
위원장 님 잠깐만 발언 중지 해주시지 바랍니다. 그럼 일부 일부 지방 의원 이 누 구인 지 몰랐다는 것입니까? 그럼 허위문서 작성한것과 마찬가지 입니까?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허위문서가 성립이 되겠습니까?
로써
문서로써김선곤위원
전달된것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문서는 아니라 할지라도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반복되는 내용입니다만 전체 내용을 파악하고 이해를 해주셔야지 문장의 한두구절을 집어서 하는것은 부당 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가김선곤위원
공보계장께 질문 하는 사항은 또 증인 으로 심문 하는 사항은 우리의 권한 한계내에서 질문 하는것 입니다.말 하자 만 백계장께서 공무시간에 행한 행위에 대해서 질문 을 드리는 것입니다.공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일부 지방의회 의원 이 누 구인 지는 모른다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모릅니다.
르고
모르고김선곤위원
그냥 항간의 얘기를 적었다 그러면 적은것이 위법성이 있으면 책임을 면치 못하지요?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물론입니다. 책임을져야 합니다
으로
법으로김선곤위원
보장된 군수 활동비를 한푼도 세워주지 않는등 사사건건 비협조적인 의회라고 했는데 지금 작년도에 11월 23일전에 군수 에 관련을 뽑아 보니까 기반운영 업무추진비로 2,640만원, 시책업무 추진비 1억2,000만원, 정원 기성금으로 4천 3백 5천원이 세워졌는데 이것이 한푼도 아닙니까? 왜 날조된것을 유포하는가 하는것입니다. 왜 날조하냐 그말입니다.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금년도 당초 예산 에 성립된 예산
지금
지금김선곤위원
금년도 사건까지 쓴것 아니잖습니까? 지금 진정서 를 무엇때문에 내는 것입니까? 작년도 사건을 가지고 얘기하는것 아닙니까?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그렇지 않습니다.
렇지
그렇지김선곤위원
않다니요?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해서 잡는것이지
선곤
김선곤위원
작성싯점을 기준으로 삼으로면 왜 재판에서 했다는 얘기를 여기에 떠들었다고 썼냐는 것입니다.그것은 맞지 않는 얘기이므로 그리고 당연히 작년에 소추 될때까지의 것을 적어야 하는것이지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그것은 저의 무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김선곤위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이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날조한것에 대해서 공개 적으로 사과할수 있 지요?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제가 작성했으므로 제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것은
이것은김선곤위원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것은 언론상에 대해서 분명히 해명을 해야합니다.해명하시겠습니까?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의도적인 것아니고
선곤
김선곤위원
왜 의도적인것이 아닙니까?분명히 여기 명예를 실추시키고 날조를 했는데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보세요.상식적으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주시지요. 용서해 달라는 내용이지 누가 비방하거나 하는 뜻은 없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본 증인 은 과거에 군수 님을 수행했습니다.그리고 내무과에서 근무를 했습니다.그리고 우리가 생 각하 는 엘리트 부서 에서 엘리트 공무원으로 성장해 왔습니다.그럼 공보계장님 자리가 막중한 자리입니다. 적어도 자신이 행하는것은 행하기에 앞서서 한번쯤 두둘겨 볼줄알아야 합니다. 계속 변명 하지 말고 그리고 의회의 권한 이라는것일 있습니다. 우리는 예산 을 심의 하고 의결 할때까지는 우리의 권한 안에서 내무부에서 내려준 당해의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그러니 이런식으로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킬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의결 한 사항이 부당 하면 제의 를 요구할수 있고 대법원 에 제소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 그런데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고 이런 막단적인 솔직하게 마피아 같은 사람들이 하는것을 택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그런것을 이용해서 의회를 비방하거나 비난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비록김선곤위원
누구에게 피해를 줄려고 생각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피해를주게 되면 그 피해를 준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국은
결국은김선곤위원
법이라는 것은 결과에 따라서 처벌을 하는것이지 원인을 가지고 따지지 않습니다.그렇지 않습니까?우리법에 죄형법정주의 가 있지 않습니까? 다음 사건당시 의장 은 법정 증언 에서 불신임 결의 계획은 의사일정 에 없었다고 한점으로 미루어 사전 보고 도 있을수 없는일 제가 증언 을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원래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불신임까지는 가지 않을려고 했다 사전에 불신임할려고 한것이 아니고 사퇴권고안 감사 원과 내무부와 도까지 감사 를 의뢰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런 계획일 집행부에 전해졌고 집행부에서 22일과 23일 아침에 의원 들의 등원을 못하도록 말루를 했습니다.이미 집행부에서는 진행 되었습니다.그러나 다만 이것이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문제를 가지고는 거론을 않겠습니다만 정확히 증언 한 사항도 아닌것을 가지고 말 하자 면 증언 과 다른 사항을 가지고 지금 목적한대로 이것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가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증언 내용에 대해서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방금 김선곤 위원 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불신임 결의 계획은 없었다는 아닙니까?
신임
불신임김선곤위원
계획은 아니었다 다만 그당시에 우리가 내무부 감사 의뢰를 하고 사퇴권고 결의안 이 만들어진것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의장 인 저로써는 그때에도 사퇴촉구를 하자 고 했는데 권고로 하자 고 했는데 그당시에 느닷없이 공무원들이 회 의장 을 봉쇄하는 바람에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전에 이미 집행부에서 그러한 사항 말 하자 면 사퇴권고나 불신임이나 같은 맥락에서 틀림없이 무엇인가 있을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저기를 할려고 했습니다. 내가 이미 출근을 해서 왔을때 10시 10분전에 이미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그래서 이것은 이미 내가 법정에서 증언 할망정 여기에서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법정에서 제가 증언 한 사항이 지금 백계장이 지금 진정서 에 적시한 이러한 내용과는 다르다 여기에 보태어졌다 말 하자 면 내가 진술한 내용을 누가 했던간에 그내용을 가감을 해서 백계장이 진정서 를 만드는데 유리하게끔 만드는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좌우지간 문맥전체가 처음에 작성과 제가 의도하는 부분과 달리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받고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검찰문제나 선거 법에 관한것은 우리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점은 제가 얘기를 않고 전체적으로 백계장께서 잘못된것을 시인을했기 때문에 지금이 진정서 내용을 가지고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임종식 위원 께서 질문 하는 과정에서 리장이 받도록 하지 않았다고 했지요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주문 사항이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선곤위원
홍보 위원 보고 해달라고 했습니까?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홍보 위원 뿐만이 아니고 지역의 민간인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때김선곤위원
면장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일반적 이었습니다.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동향이 있으므로 절대 공무원이나 이장이나 또는 이장집에 있는 도장을 사용해서 받는다거나 하는 일이 없어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그렇게 동향관리차원에서 관리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했지 읍면장으로부터 어떤 얘기를 들어 겨룰도 없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선곤위원
우리 읍면장들이 참 정말로 그분들이 들으면 기분나쁘겠지만 지질이 의심스럽습니다.어떻게 사무관이 우리가 서열상으로 보면 사무관 밑에 6급인데 6급직원이 와서 부탁한다고 선듯 받아가지고 그것을 실행에 옮긴다는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그리서 제가 사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공적인 일같으면 그런 절차를 안받겠지요?
러면
그러면김선곤위원
어떻게 사무를 읍면장께 얘기를 합니까?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그것은 인간적을 부탁을 한것이지요? 공무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선곤위원
피해를 주기 않게 위해서라면 않했어야 맞지 않습니까?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그것은 하고 않고는 제가 관려하고 판단할일이 아니었습니다.
받고
받고김선곤위원
안받고는 그분들이 판단해야 한다.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그것은 민간인들 작업을 하는 사람들의 소관이지 공무원들이 받아라 받지 말라할 권한 이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선곤위원
그뒤에 진행된 일련의 과정을 보면 면장들이 상당히 실행에 옮겼습니다.제가 볼때에는 이미 백계장이 가지고 간 내용이 군수 문제이므로 군수 가 지시한것 아니냐 해서 그렇게 생각할수가 있었겠지요?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물론 저도 군수 님에 관한 일이기때문에 저도 마음속으로도 잘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아마 읍면장님들도 저와같은 바램이 있었을지는 모르되 공무원을 동원하고 리장을 동원한것은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저가 꼭 그것을 그러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드렸고 절대 그래서 오히려 진정서 받는 순수한 이미지가 퇴색이 되는 경우는 시작을 안하는것보다 못하다다는 얘기를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는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리장들이 받았다는 얘기는 이자리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상당히 불쾌한 부분입니다.
제가
제가김선곤위원
그래도 올바르게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있더라고 느낌점이 있는데 그 내용을 읽어 보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내용이 문제가 있어 이것을 검토를 해보아야겠다는 분도 있었습니다.그리고 그당시에 백계장님께 청송횟집에서 홍보 위원 들이 법률 자문을 받았느냐고 했을때 변호사 자문을 받았다고 했다면서요?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저는 그런 일언방구도 한일이 없습니다.저한테 물어볼 게제가 아니었고 홍보 위원 들이 저한테 물어본 사실도 없고
지금
지금김선곤위원
진정서 내용이 제가 생각할때에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 됩니다.이미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졌고 또하나 지금 출장목적과 다른 업무를 행했을때 그것이 자기의 직무 를 소홀히 하고 직무 를 태만히 한것은 직무 의 유기에 해당됩니다. 해당됩니까? 안됩니까?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법률 적인 문제는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직장이탈에 관한것은 분명히 허가가 되었다고 하니까 그것은 상사가 책임져야할 문제이고 아까 제가 분명히 질서유지행정법을 얘기를 했는데 질서 유지 행정법상에는 당연히 자기 또는 자기 직무 가 아닌 공무원이 위법한 행위를 했을때에는 그 상사는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제일로 인해서 지금 우리 공보실장이나 주변 사람들이 곤혹을 치루고 있는 것이 몹시 괴롭습니다.사실 저혼자 생 각하 고 저와 사회 단체가 접촉해서 이루어진 일인데 굳이 다른 동료 직원이나 다른분들이 피해를 본다 는 것은 저로써는 도저히 용납을 못하고 제가 다 지겠습니다. 저한테 모든 책임을 물어 주십시오.
러면
그러면김선곤위원
그뒤에 신문이 난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신문은 법적 대응을 할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
법적김선곤위원
대응이 아니고 진정서 를 배포했는데 그 진정서 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그것은 잘모르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백계장님께서 가지고 다니면서 주었는데도 모릅니까?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그뒤의 후속조치에 대한 일련의 관계는 제가 잘 모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읍면장이나 충무계장이나 부면장에게 줄때 이것이 민간이 할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으면 지금 지시 한사람은 백계장 뿐입니다.다른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방관하고 있다는것은 계속 받으라는 것 아닙니까?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받으라 말라는 제 권한 사항이 아닙니다. 민간인쪽으로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그것까지 관여하고 싶지도 않고 일반 저는 초안을 잡아서 해주었고 또 읍면을 통해서 절대 공무원이나 리장들이 참여하지 않도록 했던 제 나름대로 양심에 따라서 할수 있는 일은 다했기 때문에 그뒤의 일은 관여할바가 아닙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백계장께서는 공무원이 관여하지 말라고 하면서 공무원에게 전달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관여하는 것입니다.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전달의 의미는 내가 준것을 가지고 도장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내용으로 진정을 받고 있으므로 동향차원에서 관리를 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지 내가 준것을 가지고 가서 도장 받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리가
우리가김선곤위원
지난번에 감사 시에 들었겠지만 그뒤에 제가 확보한것을 검토해 보았을때 우리 백계장이 직접 이것을 누구에게 전해주라는 사람도 있었고, 이것을 주면서 협조해 달라고 한적도 있었습니다.그랬는데 지금 백계장께서 얘기하는것은 지금 백계장으로 하여금 읍면장도 위법성이 드러나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인이 계속 나는 전달만 했지 모른다 아니 그렇게 일을 처리 합니까? 전달을 했으면 그 후에 당연히 감독을 해야할것이고 그 결과가 나와야 하는것 아닙니까?그럼 전달을 뭐하라는것 입니까? 그러면 지금 진정서 를 전달하지 않고 그러한 진정서 가 전국민에게 읽혀져서 검찰과 의회를 비판하라는 것이었습니까?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그런것은 아닙니다.
니면
아니면김선곤위원
지금 수거를 해야할것이란 것입니다.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그것은 지역나름대로 민간인들이 추진하는 사람들이 상황을 판단해서 처리 해야 할 사항이지 제가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럼
그럼김선곤위원
지금 무슨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앞으로 제가 생각할때에는 여기서 백계장께서 솔직하게 얘기를 해도 좋다.왜냐 제가 전에 홍보 위원 들한테 충분한 얘기를 들었는데 더이상 자꾸 얘기를 하면 우리 백계장에 대해서 여러가지 곤혹스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않습니다. 면장을 주었으면 그 뒤에 언론에 대해서 법적 대응만 한다고 했지 저것은 계속 진행되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제가 그것을 그렇게 진행하라 말라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은
일단은김선곤위원
백계장이 전해 준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거를 해야 맞습니다. 공무원 신분이므로 그렇다고 개인이라고 해서 처벌을 받지 않는것은 아닙니다.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이로 인해서 모든 책임이 있다면 제가 다 책임을 짓겠습니다.
어떤
어떤김선곤위원
책임을 짓겠습니까?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수거를 않한 책임이 나에게 있다면 그점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겠습니다.
임을
책임을김선곤위원
어디에서 어디까지 지겠다는 것입니까? 제가 얘기하는 책임이라는 것은 우선 우리 백계장이 배포한 진정서 가 아마 수십통씩 복사되어서 나갈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읍면을 돌아다니면서 누구누구 주었는가 확인해서 수거를 해야함이 맞잖소? 왜냐하면 백계장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작성이되었고 백계장에 의해서 이것이 배포가 되었으므로 그런데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까?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그것을 제가 받으라 수거하라 그런 권한 이 없는 사람입니다. 거듭말씀을 드리지만
그럼
그럼김선곤위원
그 지시를 누가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책임있는 사람이 누군가 있을것 아닙니까?지시한 사람이 있으므로 백계장이 돌아다녔을것 아닙니까?어떻게 백계장이 공무시간에 상급자 지시없이 그런것을 나누어주고 다닙니까?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지시받은바도 없고 또 이로 인해서 초안을 잡은 당사자로써 이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면 안되겠기에 사전에 그런것을 부탁을 드리고자 다닌것이지 무엇을 받으라고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선곤위원
다른사람이 전해준것을 알고 공무원들이 관여하지 말라고 했다면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직접 백계장이 다 주었습니다.주었는데 나는 모른다. 누가 시킨지도 모른다. 본인이 주도해 놓고 그렇게 분별력이 없습니까?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어차피 그 준것에 대해서 누가 누구한테 주었는가는 큰 문제가 안된다고 봅니다. 민간인에게 들었다거나 읍장님이 민간인과 나한테 들을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한테 먼저 들었다면 그렇다고 해서 제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것이
들은것이김선곤위원
아니고 그 진정서 를 그 면장에게 주었다고 하니까 주었지요? 그런데 누군한테 떠넘기는 것입니까?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떠넘기는것이 아니고 이러한 것이 민간인들로부터 하고 있으므로 읍면장이나 리장들이 관여하지 말라고 부탁을 하는것입니다.
간이
민간이김선곤위원
하고 있는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26일날 발의 가 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니까
그러니까김선곤위원
백계장의 얘기가 맞지 않습니다. 이미 20일전에 주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26일날 발의 가 되었으면 그동안에는 주었지만 그것을 가져다가 26일 홍보 위원 을 소집을 해서 그자리에서 주지을 시켰습니다.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홍보 위원 월례회는 정기적으로 지정된 날자가 있습니다.
홍보
홍보김선곤위원
위원 석상에서 공무외의 일이 저질러지고 있다면 당연히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다고 하는것은 진정서 내용을 읽게하고 했다고 하는데 왜 다른사람들에게 피해를 줄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계장이 직접 주었다고 하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지 그분들을 지금 증인 출석 시킬려고 합니까?나는 도데체 이번 감사 를 하면서 보면 당연히 면장이 지시해 놓고도 총무계장이 했다고 하고 분명히 우리가 지득하고 있는 사항도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 책임 못짓는 현상이 많습니다.분명히 백계장이 책임을 진다고 했으면 처음부터 한가지는 책임을지고 솔직히 얘기하고 책임을 진다고 해야지 어떤 것은 떠넘기고 어떤것은 피해버리고 어떤것은 모호하게 얘기하고 합니까? 남자답게 처음부터 책임을졌으면 깨끗하게 책임을 진다고 해야지 지금 책임을 진다고 해도 지금 기본권 침해 명예훼손은 성립이 되는것입니다. 다른것은 놓아 두더라도 그리고 솔직 담백하게 당신 이렇게 해서 잘못했는데 한번 용서해 달라고 이것은 제가 수거해서 다 처리하겠습니다.앞으로 이런 없겠습니다.용기있게 얘기를 못합니까?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그것은 추진하고 있는 주체들과 다시 상의를 해서 의원 님 지적하신대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추진하는김선곤위원
주체가 없다니까?없고 추진하는 주체가 백종기 계장입니다. 하여튼 배후 조정을 누가 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배후 조정자가 있으면 있다고 그것응 제시해주고 추진하고 있는 단체가 있다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것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럴수 있겠습니까?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그관계는 홍보 위원 들이 하는일이 제가 공개 적으로 자료로써 제출 한다고 하면 그분들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일이 될까봐서 그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어
심지어김선곤위원
어떤 면에서는 받기가 어려우니까 직장내에 있는 공무원들에게까지 받으려고 했다가 못받은곳이 있고, 일부 서명 한곳도 있었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오죽하면 공무원들이 서면으로 해야 한다고 했겠습니까?계속 여기에서는 12월 5일까지 내라고 하고 백계장님께서 했지 않습니까?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그것은 26일날 얘기가 된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선곤위원
11월 5일까지 내라고 했지 않습니까?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내라고 한적은 없습니다. 12월 5일까지 서명 작업이 벌어질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5일까지 받아서 내라고 했지 않습니까?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그런적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선곤위원
허위 증언 했는가요?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제가 내라 말라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치에
위치에김선곤위원
있지 않으면 그것을 전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공무원 보고 는 관여하지 말라고 하면서 공무원이게 이것을 주어 그리고 민간인들이 주도하도록 하라고 합니까?리장이 하면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라고 했는데 그랬다고 했으면 분명히 지시한것 아닙니까? 그러면 민간인들이 할수 있도록 지시한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안했다고 하는 것입니까?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그런데 그 조직 추진을 읍면장이나 행정조직을 통해서 하라는것은 절대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선곤위원
왜 면장을 주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이용한것은 행정조직이 아닙니까? 지금 이게 명예훼손에 관한것은 6개월입니다.우리가 가만히 놓아 두었다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임기 가 거의 끝나갈 무렵 다시 도출해 낼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 솔솔 붑니다. 그때가지 확대해서 공무원들 죽이지 말고 백계장이 질것은 백계장님께서 책임을 지십시요?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제가 질것은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선곤위원
자료 요구한것에 대해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장
다음 김영주 의원 님 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말에
옛말에김영주위원
각시가 이쁘면 처가집 말뚝에 절한다고 하는데 14분 의원 을 일부 의원 이라고 한 초안을 보았습니다.혹시 일부 의원 이라고 하면 그곳에 저는 안들어 갔지요?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그것은 아까 지적을 했듯이 추상적이 표현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잘알겠습니다. 분위기를 달리하기 위해서 질문 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힘있고 지도자를 선택할수밖에 없다면 강수원 군수 가 힘이 많습니까? 레슬링 선수입니까?씨름선수입니까?힘이 있다면 동조를 하겠습니다.무슨힘이 많습니까?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그것도 추상적인 표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이 잘못되었다면 제가 무지하고 문장실력이 없어서 그랬거니 하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더 중요한것은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전혀 의도적으로 표현한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저는김영주위원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어느 귀절에 가서는 이사 건의 실태적 진실과 사 건의 경위, 사 건의 발단등의 본질을 다알고 있는 우리군민들은 그랬습니다.우리군민들이라 하면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이런 등등을 생각할때 무엇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그것도 추상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1 심판 결에서 시실 1년 6월을 실형이라는 것은 뜻밖의 상황입니다. 의원 님도 그렇게 생 각하 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14분 계시는 의원 님들이 강 군수 가 징역 1년 6개월을 살기를 원하는 의원 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1 심판 결이 너무 가혹하니까 군의회 에서 스스로 나서서 이사건에 군수 에 대한 고소 사건을 취하하고 또 불신임 결의 도 조금 철회 하고 하는 이런 특단적인 일련의 조치가 있을것으로 사실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뒤에
그뒤에김영주위원
뒷받침을 하는 과정은 의원 들뿐 아니라 행정집행부부터 노력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 그런것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 백계장께서 잘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안드려도 잘아시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내의 마음은 섭섭합니다. 본 위원 이 생각할때에는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속은 모른다고 합니다. 나는 평상시에 백계장을 달리 보았는데 오늘 진술하는 내용을 보고 용기 있는 부분은 용기있고 또 동정하는 부분은 동정을 합니다. 그런데 14분을 상대로 해서 의원 명예를 손상을 시키고 저같으면 문장력도 좋으시니까 이렇게 쓰셨는가는 모르지만 진정 군수 를 위한다면 군수 를 도와주었으면 좋겠다고 했으면 될것입니다.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죄송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더니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고 통상적으로 진정서 라고 하는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영주
김영주위원
되었습니다. 위원장 님 이상입니다.
금기
허금기위원장직무대리
중복되는 발언 은 시간이 없고 또 보충 감사 를 하기 위해서 각 실과장님을 불러 놓은것이 많이 있습니다.중복되는 질문 은 양지해 주시고 중복되지 않는것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위원 님 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백계장님이 읍면을 돌아다니신 날짜는?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29일 입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29일 하루입니까?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28일 오후와 29일 오전으로 기억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상호위원
출장식으로 나가서 말씀 하셨습니까?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상호위원
출장도 공무의 연장이 아닙니까?그렇지요?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출장을 전적으로 이일을 위해서 나간것은 결코 아니고
아니
아니박상호위원
출장을 나간것도 공무의 연장이 아닙니까? 면장님들 만나시고 부탁도 하고 그랬다는데 아까부터 자꾸 사적으로 표현을 하십니까? 그게 어떻게 사적입니까? 공적이지?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그런것은 공적이라고 볼수가 없습니다. 저의 견해는 다릅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참 계장님 그것 아시잖습니까? 출장나가면 분명히 공무의 연장 아닙니까? 공무을 위해서 출장을 나간양반이 사적으로 무슨일을 합니까?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출장중에도 공무가 있을것이고 사무도 더러 있습니다.
씀을
말씀을박상호위원
그렇게 꼬투리를 잡으시면 안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이해가 안갑니다.출장명령을 받고 나가서 면장님들 만나서 공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이것이 공적인 일이지 사적인 일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그것이 의심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의우둔한 머리로써는 출장도 공무의 연장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나가서 면장님 만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공적인 일이지 어떻게 그것이 사적인 일입니까? 공사도 분명히 구분을 못하는 양반이 이렇게 엉청난 사건을 만듭니까? 그리고 요기에 보면 법으로 보장은 군수 의 활동비를 세워주지 않는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아까 김선곤 위원 께서는 작년치를 얘 기한 것이고 올해는 분명히 세워졌습니다.또 군수 의 활동비를 추경에 3,400만원을 분명히 세워 주었습니다. 그런데 무슨놈의 한푼도 안 세워졌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거짓말해도 됩니까? 그리고 무슨 항간의 떠도는 얘기 항간의 떠도는 얘기를 공보계장께서 이렇게 말씀하실수가 있습니까?무슨일을 그렇게 하십니까?사람은 최소한의 의리도 있는것입니다.서로간에 다 있는 것입니다.이런것을 쓸때에는 분명히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알겠습니다. 박 위원 님의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책이
질책이박상호위원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보았을때 군민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의원 들 순전 군수 활동비만 깍고한다고 모르는 사람들은 의원 들을 매도하고 다닐것이 아닙니까? 공사간의 일을 구분할지도 모르는 양반이 이런 문구나 써가지고 시끄러우면 됩니까?똑똑하게 잘하세요? 이상입니다.
금기
허금기위원장직무대리
다음 류복희 위원 님 보충 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법률류복희위원
적 검증 을 받은것으로 안다고 했는데 이 법률 적 검증 은 누가 받았습니까?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요청만 했지 받았는지 여부도 확인이 안되었습니다.제가 초안을 잡아 주면서 시비할수 있는 문구 또는 이런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검토를 받아서 사용하십시요라고 요청을 했지 법률 적 검토를 받았는지 여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까
아까류복희위원
그 답변은 법률 적 검증 을 받은것으로 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그렇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알고류복희위원
있는데 누군지를 모르고 있고만 그런데 읍면장께 행정력 동원 자제 요구를 하로 갔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28일과 29일 이렇게 전달을 했고 12월 2일날 신문이 나니까 신문 보도 내용이 행정력을 동원했다고 나오니 그때부터서 백계장님꼐서 행정력이 동원하지 말라고 한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처음 28일과 29일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렇게
그렇게류복희위원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목적이 군 민의 이름으로 이것을 올린다고했는데 목적이 수천명이 아니고 기대는 적어도 우리 군민중에서 약 과반수 이상 아니면 3분의 2이상의 서명 날인 을 기대했을 것입니다.그렇게 해서 제출 하면 아마 상당한 기대를 가질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행정력을 추진한 읍면장들과 읍 면직 원들은 거의 행정력을 동원해서 도장을 한개를 받았던 10개를 받았던지 받은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누가 보더라도 이것이 이제 행정력을 동원해서 받았다고 보면 효과도 반감 될 것이고 받아서도 안될것이고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체를 촉구를 하고 당부를 하고 그렇게 된것 아닙니까?이게 아마 그 과정의 실체일것입니다.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일 29일날 읍면을 다니면서 공무원이나 리장을 동원하지 못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린후에 이건과 관련해서는 전혀 읍면장들과 대화는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복희위원
이제 읍면장님들께서 여기에서 증언 하신 내용으로 보면 결국에 공무원을 동원해서 그렇게 된것으로 증언 이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전적으로 책임이 있지 백계장님은 그부분에 대해서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피차 지적해 주신대로 제가 준 진정서 를 그것을 받았다면 저한테도 책임이 있습니다.책임이 없다는 말씀은 안드렸습니다.
정서
진정서류복희위원
를 받은 과정이 문제인데 행정력을 동원한 부분에 대해서 백계장이 책임을 지신다는 말씀입니까? 진정서 를 받는 과정이 행정력을 동원했지 않습니까?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행정력을 동원한것이 법률 적으로 하자 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행정력을 동원하지 말라고 한것은
력을
행정력을류복희위원
동원한것이 법률 적으로 하자 가 있는 것을 몰랐어요?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그것을 검토하기 이전에 이 진정서 가 진짜 공무원이나 리장이들의 힘을 안빌리고 민간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진정서 야만이 제의 미를 찾을수 있으니까 관여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지 제가 공무원을 동원한 일은 추호도 그런일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류복희위원
이것이 책임이 주체가 있어야 합니다. 책임의 주체가 제가 생 각하 는것은 모든 책임 백계장에게 있다 그리고 읍면장님들이 백계장님이 읍면장한테 지시할 위치도 아니고 그렇습니다만 백계장이 최소한도 가지고 가서 그런 얘기를 할때 읍면장이 백계장님의 사적인 문제까지도 나왔습니다만 사적인 부탁을 가지고 그렇게 거기까지 시행 을 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고 또하나 백계장이 백계장 개인적으로 참 어떤 차원에서 이것을 하면 군수 한테 도움이 되겠기에 개인적인 발상에서 이문제를 가지고 읍면장한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을때 읍면장이 그말을 듣고 움직이겠습니까? 공무원 사회 에서 있을수 없는 일이잖습니까? 무엇인가가 묵시적이든지 그위의 뜻이 그러니까 그뜻을 저버릴수 없어서 읍면장님들께 이쪽 눈치도 보고 저쪽 눈치도 보고 계신분도 계시고 바로 시행 한 읍면도 있고, 며칠간 가지고 있었던 읍면도 있었지 않습니까?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것이
그것이류복희위원
이 진정서 도장을 받는 서명 날인 을 받은 과정의 실체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어떻게 해서 백계장이 얘 기한 다고 해서
금기
허금기위원장직무대리
이것은 수사하기 전에는 못찾아 낼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 간담회 에서 수사할것을 의뢰할것인가 안할것인가를 결정 해야지 도저히 끝나지 않을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류복희위원
이상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기
허금기위원장직무대리
다음 김명석 위원 님 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론에
언론에김명석위원
보도된 부분을 법적인 대응을 하시려고 준비한다는 것이 맞는 얘기 입니까?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제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개인적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그것이 대응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결재과정을 거쳐서 시행 을 할 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석위원
군의 소송 업무를 통해서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소송 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방법들도 있습니다.
으로
공적으로김명석위원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장직무대리
잠깐요? 그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모든것을 사적으로 한것을 공적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그것은 언론 보도자체는 저 개인에 대한 비방이 아니고 우리 군정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장
다른 위원 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이 안계시면 백종기 계장님 진정서 에 대한 감사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기
백종기공보계장
죄송합니다. 이건으로 인해서 여러사람한테 누를 끼친 제가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가 모시고 있는 군수 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고 소박하고 인간적인 그런 마음에서 부터 비롯된 일이 이처럼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당혹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여러모로 의원 님들의 선처 있으시고 또 이것이 잘못되었다면 또 제가 주체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계속해서 감사 를 진행하겠습니다. 12월 5일 읍면 감사 지 주산, 동진, 행안, 줄포면장에 대해여 12월 8일 오늘 출석요구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 님들과 사전에 협의를 드린데로 서면진술로 가름하고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경위서 부록 실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지금 실과소장의 출석요구를 했는데 간담회 에서 보충질의 는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7일간에 걸친 97년도 부안군 군정에 대한 감사 를 모두 진행 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진정서 문제가 대두되어 예년 감사 와는 달리 어려움도 많았습니다만 의원 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어연한 대처로 인하여 무리 없이 진행된점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금년 감사 는 97년도 군정을 결산 함은 물론 사실상 민원 군정을 총 결산 하는 감사 였다고 생각합니다.많은 일들이 추진되어져 왔고 시행 과정에서 잘못 된 일과 잘된일, 못된일 개선발전해야할 일들도 많이 도출되지 않았나 생각 합니다. 감사 시작전에 감조하였듯이 감사 를 지적하기 보다는 예방과 발전시켜 나아가는 기회로 삼고자 강조하였습니다. 의원 들이 전문 성이나 감사 의 한계 등 여러가지 사정이 그렇게 흡족하지만은 못해왔다고 여겨집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원 들은 모든군정이 군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지도록 하기 위해 연구하고 공부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것이며 공무원들은 모든 업무의 기획 시행 , 평가 단계가 주 민의 공복으로 책무를 다한다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하여 의회나 집행부가 감히 군민을 위해 맞은바 소임을 다한다는 평가를 받을수 있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감사 를 통하여 시정또는 개선발전해야 할 사항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처리할때만이 견 제의 균형이 조화를 이룰수 있으며 금번 감사 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라건데 98년도에는 더 알찬 군정인 추진되어지길 당부 드리며 그간 감사 에 임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 감사 조사 특위를 마치겠습니다.종료를 선포 합니다.
17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