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천 의원 발언

박종찬 위원입니다. 지난 8월에 본위원이 예산결산심사를 하면서 느꼈던 몇 가지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중에 본위원이 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결손액에 대한 총괄표 위를 보시면 9,433만480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결손이 좀 많이 났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이월액이 많았습니다. 21억613만8,924원이었는데 이것은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이월액이 생겼겠지만 그때 그때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이월했다는 것이 좀 본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결손관계는 세무관리과장이,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정병섭 위원입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계획변경.취소로 인한 1,300만원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계획변경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었는가 답변을 주시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374만6,000원이 불용처분되었습니다. 보조금 역시 집행잔액이 왜 발생했는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여기 관악구 직원 체납현황을 보면 상당한 체납자가 발생되었는데 이건 뭐라고 할까 지난 해 예산과는 관계없는 사항입니다만 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당한 직원 체납숫자가 많은데 이 수납 방법이라든가 계획, 이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셨으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요한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장입니다. 결산하고는 별다른 관계가 없다고 볼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나라가 국제적인 부도를 내고 구걸하고 있는 형편에서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96년도와 '97년도를 결산하면서 우리 관악구의 자립도 얼마만큼 늘어났는지? 앞으로 자립도는 얼만큼 늘어나서 몇 년쯤 지나면 관악구는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세워져있는지? 내년 예산은 이미 예산안이 제출되어 있지만 모든 회사들이 부도위기에 있고 감원, 아니면 월급을 감축한다는 그런 계획들이 세워지고 있고, 심지어는 공무원들까지도 그런 계획이 세워지고 있는 것을 지면이나 메스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98년도 관악구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재무국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점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순조 위원입니다. 역시 재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96세출결산총괄표를 보면 우리 재무국 소관에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불용액은 예산절감 10% 절감운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생겼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고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겼는지? 이 불용액을 보면 재무과, 세무관리과, 부과과, 지적과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반적인 걸 보면 지금 지적과 같은 경우는 4,200만원 이상이라면 상당히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많이 생겼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면에서 생겼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쓸 곳이 많은데 이런 필요치 않은 예산을 사전에 많이 세워가지고 불용액을 많이 낸다는 거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숫자 좀 정리하게 30분만 주십시오.

재무국장 이철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정병섭 위원님께서 지적과 불용액, 지적과의 보조금 집행잔액, 그리고 반순조 위원님께서 '96년도 세출결산 총괄표에 보면 불용액이 많이 나와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사항하고, 박요한 위원님께서 나라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에 따른 앞으로 구청계획, 그리고 재정자립도에 관해서 '96년도, '97년도, '98년도 자립도 현황. 그리고 내년도는 어떤 계획을 세웠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불용액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병섭 위원님과 반순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현황 총괄표에 보시면 3개 과에 1억9,211만2,050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재무국 소관 예산 중에서요. 내용이 다섯 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계획변경취소, 집행사유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보조금집행잔액, 예비비는 없습니다. 다섯 가지인데요, 그래서 첫째 계획변경취소 1,300만원은 지적과 소관인데 그것은 시민과에 지적과에서 다루는 토지대장과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전광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1,30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예산편성한 후에 '97년 8월 16일날 내무부에서 건축민원과 토지민원을 같이 통합해서 처리하도록 지침이 시달돼서 기존에 있는 전광판을 이용을 하게 됐기 때문에 별도의 전광판이 필요치 않아서 이 계획이 변경됨에 따른 예산불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집행사유미발생이 1,100만원이 있는데요, 위에 재무과 68만3,000원은 결산검사위원 현지출장여비를 집행 안한 것으로 68만3,000원이고요, 그 밑에 세무관리과, 부과과 757만5,920원은 두 가지 사유입니다. 하나는 동사무소 전 직원에게는 각종 고지서 전달 체납징수를 하기 때문에 세무수당을 월 2만4,000원씩 8개월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 결원이 그 동안 있어서 289만5,000원이 불용이 됐고, 그 다음 구청직원 세무관리과, 부과과 직원 중에서 월 8만원씩 12개월 세무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결원이 있음에 따른 예산 468만1,000원이 불용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지적과에 280만원 미집행된 것은 당초 토지평가위원회 그리고 공유재산토지분할위원회를 월 3회 또는 6회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민원이 발생 건수가 적었기 때문에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은 거에 따른 예산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액 4,178만380원은 이것은 내무부 편성지침에 의해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인부임 이런 예산절감목표가 5%에서 10% 시달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목표에 따른 집행을 하지 않은 예산입니다. 이중에서 수용비가 가장 많습니다. 다음 예산집행잔액 1억2,252만3,750원 이게 다소 문제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인데요, 정상적으로 낙찰금액과 예산과의 차액, 이거는 당연히 발생하는 건데 개중에 문제가 된다면 설계금액 보다 예산을 당초 책정할 때 다소 좀 많이 예산을 편성한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재무과의 7,450만원 예산집행잔액은 업무추진비 그리고 국.공유재산실태조사잔액, 그리고 직원 결원에 따른 수당 등 그런 사유로 인해서 집행이 안된 거고요, 지적과의 1,900만원은 지적도 일제정비 용역비에서 1,300만원이 이것은 다소 예산이 과다계상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집행잔액은 정병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374만6,000원은 이거는 국.공유지 감정평가수수료가 건설교통부에서 예산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집행하고 나머지 예산이 370만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이 불용액 관계는 매년 의회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인데 이유야 어쨌든 저희가 재정여건이 열악한 입장에서 볼 때 투자할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는 측면에서 한 푼이라도 이 불용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집행과정에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요한 위원님께서 재정자립도 문제와 경제살리기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재정자립도라고 하는 의미는 당해연도 총 세입예산에서 보조금이나 교부금을 제외한 그런 의존재원을 제외한 순수한 구세수입,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일반적으로 재정자립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재정자립도가 자치단체의 재정력을 파악하는 주요 자료로써 이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립도를 이해함에 있어서, 물론 자립도가 높은 것은 좋지만 저희 구의 경우는 시에서 교부금, 보조금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자립도가 낮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시에서 교부금을 많이 받아오면 자립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경우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자체재원은 거의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시에 보조금을 많이 받아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립도가 낮아지는 그런 측면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6년도 우리 구 자립도는 45.7%, '97년도는 40.6% 그리고 '98년도 예산은 38.8%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2% 정도 자립도가 낮아진 이유는 시에서 받은 교부금이 '97년도에는 568억에서 '98년도에는 678억으로 110여 억원을 더 교부금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자치구의 평균 자립도도 공식통계에 의하면 '95년도에는 65.1%, '96년도에는 61.5%, '97년도에는 59.6%로 공히 하향추세에 있습니다. 내년 '98년도 자치구 평균 자립도는 아직 공식 통계가 발표된 바 없습니다. 그러면 박위원님께서 몇 년 후면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일정수준 이상으로 향상이 되겠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현재 계획으로는 2001년에 가면 현재 추진중인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현재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마무리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약 2만3,000가구의 신축건물이 준공이 되게 되면 여기에 따른 재산세와 종토세 등 세입이 구세수입 150억원 정도 순수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재정자립도는 현재 일반회계 1,200억을 기준으로 볼 때 약 12%에서 15% 정도 재정자립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박요한 위원님께서 경제살리기에 대해서 구청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98년도 총 예산을 10% 정도 줄이는 문제가 시의회에서 현재 검토중에 있는데 아직 구청에는 그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시달된 바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계획이 구체적으로 시달된 바가 없습니다. 만일 그 계획이 시달이 된다면 저희 당초 편성해서 요구한 예산을 경정하는 것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미 확정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예산절감운동을 내무부 또 서울시에서 목표를 제시해 준 것 이상으로 저희 자체에서 목표를 상향조정해서 한 푼이라도 더 절감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신문에 보도는 됐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인 문서로 시달된 것은 아닙니다. 정부 방침이 내년도 공무원의 실제 수령 봉급액의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저축하는 방안도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구체적인 계획이 시달이 되면 저희도 이에 동참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과 정부차원에서 계획이 시달된 후에 하는 사항이고, 우리 구 자체 실제로 우리 구에서 구.동 직원이 실제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실천과제는 현재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에서도 기획담당관이 보고해서 각 과에 시달을 했습니다만 현재 계획서를 수립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구.동 전직원이 공통사항으로 각종 행사 간소화, 문서생산량 감축으로 인한 용지절약, 소모품억제, 공공요금 절약, 자가용 이용 억제, 가급적이면 구내식당 이용하기, 해외여행 억제 등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현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다 기본적인 연구과제로써는 직제개편과 인원감축 등도 정부 계획과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노력들을 저희가 성실히 내실있게 추진함으로써 어려운 나라 경제살림을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하는데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간단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용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분야에 대한 질의를 두 위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질의 순서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찬 위원님께서 '96년도 세입결산총괄표에 의하면 미수납액 처리에 의해서 결손처분 9,433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21억600여 만원인데 이는 매우 큰 금액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세입결산총괄표에 보시면 재무국 예산현액이 228억5,506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76억5,000만원으로써 실지수납액은 254억4,984만원입니다. 그중에서 22억이 미수납액입니다. 이 예산현액대 비교해 보면 약 26억이 초과징수로 나타났습니다. 미수납액을 분류해 보면 결손처분이 9,4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21억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라면 체납되어서 다음연도로 이월된 걸로 아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재무과가 1억3,200만원이 변상금으로써 '97년도로 이월되게 됩니다. 세무관리과.부과과에 19억4,200만원이 다음연도 이월액인데 이는 지방세 부과하고 난 징수에 대한 체납액입니다. 실지 세무관리과.부과과에서 이 19억4,200만원은 13억1,700만원이 '95년도 체납액이 이월된 사항입니다. 나머지 6억2,500만원은 지방세 부과된 후 실지 수납액을 뺀 체납세액입니다. 지방세 체납세액을 구분해 보면 면허세가 2억3,600만원, 재산세가 7,700만원, 종합토지세가 3억, 사업세가 650만원, 기타 세외수입에서 42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97년도 체납액으로 넘어와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 12월 말까지 가능하면 100% 징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병섭 위원님께서 관악구 직원 체납현황 발생이 생각 보다 많다. 그 발생 사유와 체납정리기간 중 수납방법 등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납징수를 관장하고 있는 세무관리과로서 우리 구 공무원들이 체납액이 많다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담당 책임자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98년도부터는 우리 구 직원들은 체납액이 일절 없도록 다시 한 번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체납액을 정리하는 기간 중 서울시와 직장연합회에 통보를 해가지고 우리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한 1만여 명이 직장근로자로 파악돼가지고 이 직장근로자에 대해서 체납고지서와 급여를 압류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약 한 15% 내지 20%가 압류를 했고 징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중 우리 구 공무원을 파악해 본 결과 76명 1,376만1,000원이 체납된 현황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은 우리 1,700여명 공무원에 비교하면 4.4%가 됩니다. 체납액을 분류해 보면 주민세가 26명이 안냈고, 자동차세가 15명 가까이 안냈고, 부동산취득세등 사업소세가 나머지 안낸 것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정규직 공무원이 약 한 40명있고, 청소원, 방범원 등으로 해서 임시직 직원이 32명이 체납돼 있습니다. 이 직원에 대해서 8월달에 납부독촉을 했고 각 과장으로 하여금 독려해서 63명이 917만7,000원을 납부했습니다. 나머지 13명은 조금 금액이 30, 40만원, 100여 만원이 넘는 직원도 있어 가지고 납부치 못하고 분할납부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3명에 대해서는 12월 납부를 안하면 12월 20일날 급여 때 나머지 금액을 압류토록 할 예정입니다. 현재 13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100% 완료할 것을 여러 위원님께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에게 질의하신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