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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정진한 의원 발언

제66회 제차 감사특별위원회질의·답변1997-12-08

정진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원종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마지막날로 지난 5일동안 실과소를 대상으로 한 소관별 감사내용을 토대로 다소 미흡했던 사항을 다시 한번 짚어 가고자 위원님들의 질의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간략하게 듣고 감사총평을 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5일동안 감사한 내용중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되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실과소를 지명한 후 해당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랍니다. 예, 최종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최종목위원

감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토요일날도 동료위원들이 협의를 하려고 하다가 성원이 안되어서 협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충감사를 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잠깐 시간을 내서 협의를 하신 다음에 감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원종위원장

최종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종목 위원님으로부터 감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잠시 휴회를 하고 위원간에 간담회를 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자는 의견이였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간담회를 위해서 휴식을 선포합니다. 10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감사중지

10시 13분 계속개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정진한 위원입니다. 건설과 소관을 한 가지만 민원이 있어서 이 시간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농경지를 경지정리할 때에 과수나무를 벨 경우 보상이 안됐다고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왜 보상차원에 넣지 않고 하셨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신창오건설과장

건설과장 신창오입니다. 정진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경지정리는 물론 특별한 경우에 보상을 전혀 못해 주도록 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당초 이 사업을 계획했을때에 보상이 들어갈 것인가 아닌가는 공사 당시에 결정이 됐어야 할 성질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지역몽리자 회의라든지 그런 곳에서 그런 사항이 거론이 되어서 결정 됐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 하는데 당시에 대추나무에 대한 어떠한 얘기가 나오지 안아서 그런 대책이 세우지 않았나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차원에서 환지의 차원에서도 아마 보상차원에서 경지정리 보상이라고 하면은 환지청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이득을 본 쪽에서 내놓고 손해 본쪽에서 가져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쪽 몽리자가 내놓고 한쪽 몽리자가 찾아가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수입을 보는 것이 아니고 몽리자가 찾아가는 이런 절차가 되겠습니다만은 당시에 그런 것들이 거론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보상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떠한 보상대책을 강구하기에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사실은 농민들이 그런 것을 거론을 하고해야 보상을 받는 다는 것을 숙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이런 것을 하게되면 대가가 있겠지 이래서 아마 보상이 안되고 그렇게 넘어 갔는데, 그런 과수나무가 한두대도 아니고 10대 이상씩이나 과수나무를 베었다면 그 때 당시에 그런 것을 다 계산해서 감안해서 보상을 해 주던가 공평하게 해야 될텐데 그 점이 빠졌다는 거, 관계직원한테 물어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런 것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 과수를 가진 농민이 보상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없었을 때에는 보상을 안해 주는지 그런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규칙은 없는지, 또 지금이라도 때는 늦었지만 보상청구를 해올 경우에 거기에 대책이 있는지 자세히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오

신창오건설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정부가 헥타당 공사비를 주는 것은 약 지금 2,400만원 농림부에서부터...

김원종위원장

과장님! 딴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 사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조치를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세요.
창오

신창오건설과장

이 점이 조금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김원종위원장

그 문제는 알고 있으니까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니까 설명은 약하시고...
창오

신창오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환지계획서까지 도에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차원에서는 어떠한 보상을 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되는 사업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에는 저희가 설계에 반영해서 보상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했을 때 헥타당 사업비가 금년도가 4천만원입니다. 4천만원 이상이 됐을 때에는 경지정리로 책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앞으로는 그런 사업을할 때에 농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신창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종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원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원용철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감사를 일주일간이나 받느라고 상당히 군수산하 전 공무원이 애를 썼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 해보다 자료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된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선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질의를 하기 전에 우선 마음이 여러 가지로 착찹합니다. 군청내에 직원에 관한 문제라든가 또 요즘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질의하고 싶은 들뜬 마음이나 이런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선 여러 가지로 좋은 점도 많지만은 기획계에서 각 실과의 자료를 만드는데 환경보호과와 농촌지도소 같은 경우 거기를 보면은 우리가 현황파악을 내무과에다 자료요구를 직원현황을 다 안다고 하더라도 환경보호과 보면은 앞에 보면은 직원현황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자료를 대조해서 볼 때 이해가 빠르고, 그 다음에 지도소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책자식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이 이렇게 되니까 양면으로 인쇄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은 한쪽 단면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편하고 이런 석사나 학사 논문을 쓰는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자료로서 중요한 제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선 우리가 가지고 다니기가 불편하고 책꽂이에 꽂기가 불편합니다. 한가지 문제는 이것은 약간 비용이 들어갈 것 같고 재료로 치면은 이것이 1/2밖에 안들어갈 것같고, 왜냐 하면은 이것은 단면으로 쓰는데 이것은 양면으로 쓰니까 그래서 그것이 한계가 될 것 같고, 그래서 효용성이라든가 가치는 이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어느 정도 군청 내부에서는 개선이 되어서 서로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승철

노승철기획감사실장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착안을 못했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그리고 다음은 팔봉산 군도 먼저 질의할 때 들으셨지요?
승철

노승철기획감사실장

예.
용철

원용철위원

그 사항을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승철

노승철기획감사실장

실과에 확인한 결과 사업당시에는 개인소유 토지가 도로부지로 안들가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지적공사에서 측량이 됐었답니다. 그래서 시행한 후에 그게 발견이 되어서 현재 시점에서는 개인 땅소유자하고의 군이 적정한 값을 주고 매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주가 여건 변화가 생겨서 그 주변 일대가 다 정비가 되다보니까 상당한 땅값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협의점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용철

원용철위원

향후 조치계획요?
승철

노승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앞으로는 지주와 다시 재협의를 해서 이왕에 도로가 된 땅이니까 국가가 지정하는 즉, 공인감정사의 감정가에 의해서 군이 인수받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안된다면은 당초에 지적공사 측량한 부분이 바로 하천제방 부지 밖에까지 도로부지로 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시행과정에 이미 하천화 된 것이 노출이 안되다 보니까 제방이 축조되어서 실제 도로가 밀렸다고 보기 때문에 하천기본폭이 유지가 될 수 있다면은 제방을 하천쪽으로 밀어서라도 개인땅 소유를 주장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먼저에 질의할 때도 들으셨었는데 예산편성에 대한 기본적인 기획실의 의지입니다. 사회복지분야에 장애인들에 대한 체육대회는 실질적으로 등록자수가 진짜로 많아요. 농어민 후계자, 농업경영인보다... 그런데 예산에서는 1/3밖에 안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기획실의 사고의 전환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지요.
승철

노승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챙기는 부분에서 일단 계획서가 들어와서 계획서에 지원얼마, 자부담 얼마 이런 계획에 의해서 실무검토 과정에서 깊게 검토를 못한 것 같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그 다음에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경제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닙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해외에 출장을 간다든가 또 체육회... 그런데 타시·군에 비해서 이런데에 대한 지원이 같은 값이면 어차피 수행하는 업무인데 공무여비라든가 이런 것이 물론 규정에 의거해서 지출이 되는 것이지만은 배이상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직원들이 같은 값이라도 사기에 영향을 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승철

노승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교육여비라든가 연수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덜 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 데, 그 부분은 지금 저희 나름대로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했다고 보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이 있다면은 다시 정밀검토를 해서 보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그리고 읍·면장님들은 안오셨습니까?
승철

노승철기획감사실장

예.
용철

원용철위원

우리 나라 자치단체사상 그런 유래가 없는 읍·면장 포괄사업비를 집행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98%, 95%, 96%, 93%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어떤 사업에 대한 예산절감차원의 지침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 하면은 거기에서 지금 천차만별로 5%, 10%까지 차이가 나는 수의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정한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되어서 지시가 된다고 하면은 약 6억에서 7억정도는 예산절감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어떤 방대한 예산을 주어놓고 그것을 통제관리를 하지 않으니까 읍·면장들이 그렇게는 하지 않겠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예산낭비성의 소지가 상당히 많은 겁니다. 제동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 점을 별도로 기획실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읍·면장이 사업을 집행하면서 군과 의회가 이렇게 해서 원활한 주민숙원사업을 위해서 그것을 예산을 그렇게 세워줬는데 이것은 완전 읍·면장의 독무대입니다. 어차피 군수나 의회의원은 주민이 선출한 지위입니다. 그렇지요?
승철

노승철기획감사실장

예.
용철

원용철위원

그런데에 대한 것이 전혀 아랑곳 하지않고 그냥 60억, 50억을 가지고 휘두르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은 이것은 근본적으로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두 가지, 성질문제와 예산집행 절감문제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승철

노승철기획감사실장

공사비에 대해서 특별히 절감지침을 안 만들었고요, 또 연초에 저희는 예산절감방안으로 해서 모든 비목을 총괄해서 3%에서 5%까지 절감계획을 세워서 내려 보낸 것이 있고, 심지어는 10%까지 절감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공사같은 경우에는 설계과정에 설계에 제작비가 들어가고 업자임의가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하다보면은 어떤 것은 사업비가 상당히 여유있게 세워져서 설계과정에서 모든 비용을 다 반영해 주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고 예산이 너무 빡빡하게 세워져서는 설계자체가 업자임의나 재비용을 줄여서 몇%에서 몇%까지 줄 수 있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상한성까지 주느냐 하한선까지 주느냐 이런 차이에서 절감 프로테이지가 약간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의계약 과정에 어느 사업은 95%, 어느 사업은 93% 이렇게 계약을 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얘기는 들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도 어떤 사유에서 그렇게 됐는지 정밀분석을 해서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충분하게 업자가 계약금액을 정확한 계약을 해서 공사가 제대로 되고, 또 계약과정에 등락의 차이가 별로 그렇게 나지 않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어떤 방침도 하여튼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승철

노승철기획감사실장

기준지침을 만들겠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계약에 관한 형태라든가 이런 것을 바꿀 수도 있지 않습니까?
승철

노승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종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그 다음에 문화체육공보실장님요. 실장님 제가 지난 번에 질의하던 내용과 확인이 안되고 이행 여부가 확인 안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모든 공무원들이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은 제가 한 사람이 가르쳐주고 자료에 의해서 제보, 정보, 수집, 분석, 사실확인 이렇게 하지않으면 제가 절대로 질의를 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아셔야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정보수집을 해서 분석하고 확인을 하지 않으면 제가 질의를 안하는 겁니다. 그 만큼 질의하는데 내용에 신경을 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답변도 진실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 번에 제가 체육회 사무국처리 규정에 대한 것을 말씀 드렸지요?
종학

김종학문화체육공보실장

예.
용철

원용철위원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그 지침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종학

김종학문화체육공보실장

체육회 사무국처리의 규정은 체육회에 있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혼동을 하시는 겁니다. 질의요지를 먼저 파악하셔야 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홍천군 체육회사무처리에 대한 규정이고, 홍천군체육회는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 두 개가 있습니다. 사무국장이 둘이에요. 그렇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종학

김종학문화체육공보실장

예.
용철

원용철위원

그러면 그 사무국을 관장하는데 문화체육공보실에서 하는데 어떤 처리규정이 없으면 두 사람의 사무국장을 거기 있는 여직원 간사를 무슨 근거로해서 급여를 주고 뭘 근거로해서 사무실을 설치했고, 뭐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예요? 그 근본적인 것을 묻는 겁니다. 다른 데에서 하든지 안하든지 간에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종학

김종학문화체육공보실장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그것이 있으면은... 그러면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이 출근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종학

김종학문화체육공보실장

3일전부터 안나오고 있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책상은 어디에 있어요?
종학

김종학문화체육공보실장

책상은 우리 사무실 책상을 쓰고 있었는데 서류를...
용철

원용철위원

직원이 남는데 책상을 놓을 필요가 있어요?
종학

김종학문화체육공보실장

누가오고 또 사무국 직원이 와서 일을 하고 해서 책상을 하나 놔야하는 것이 있었고 서류는 오늘 와서 가지고 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그런데 이것이 공무원들이 30명이 넘어요. 저한테 이것을 해 주신 분이... 그러니까 불만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맹단체중에서 7개단체장이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체육회 가맹단체가... 저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얘기를 하겠어요? 제가 총대를 매고 제가 희생이 되는 겁니다.
종학

김종학문화체육공보실장

위원님께서 먼저 지적을 하셔가지고...
용철

원용철위원

하여튼 오늘 이후 시간에 거기에서 하면은 업무정지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종학

김종학문화체육공보실장

예, 서류를 오늘 옮깁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실업팀 선수선발에 관한 문제는 지난번에 지적이 됐는데 완료된 것과 안된 것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종학

김종학문화체육공보실장

역도가 실업팀으로 구성이 돼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민경 선수가 원주로 내년 1월 1일부터 그 곳으로 간다고 했고, 그 다음에 최성목이 권투인데 그 선수는 프로로 데뷔한다고 해서 선수를 물색을 해 본 결과 실업팀의 역도 코치인 권오경씨하고 그 다음에 홍천고등학교 역도코치인 이기복선생님한테 자문을 받았더니 지금 수원시청에 가 있는 선수 조선경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가 작년에 전국체육대회에서도 등수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우리 홍천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있는데 최광열이라고 있습니다. 이번 도민체육대회에서 금년에 금메달을 딴 실적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장래가 유망하다고 해서 우선 1차로 만나서 그 사람들이 우리 홍천군 실업팀으로 들어 오는데 이쪽에서 허가를 해주면은 들어오는 것으로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기복선생님하고 권오경씨가 아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라서 다른 좋은 선수가 또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달라는 얘기를 했고, 우선 두 선수한테는 실업팀에... 이쪽에서 승낙을 한다면은 들어오겠다는 승낙을 받았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좋습니다. 빨리 해 주셔서 좋은데, 그러면 이 복싱도 전국에... 우리가 예산, 경제살리기 이런 문제 때문에 그것도 어려운 것으로 지적되는 문제지만은, 그러면 복싱하고 역도가 같이 엘리트로서 대표를 하는 것인데 군에... 그러면 복싱에 대해서는 확보를 못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어떻게 대안이 있습니까? 사기가 문제가 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가 금방 사기가 떨어지지요. 실업팀이 없으면은...
종학

김종학문화체육공보실장

저희 군에 실업팀은 처음에 실업팀 창설할 적에 역도부를 창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최성목선수...
용철

원용철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대안으로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느냐는 겁니다.
종학

김종학문화체육공보실장

우선 역도선수부터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복싱은 꼭 키워야한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겠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그것은 단장이신 부군수님, 그리고 감독, 그러신데 협의해서 나중에 별도로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문화체육공보실장

예.
용철

원용철위원

그리고 아까 체육회와 생활체육에 대한 것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제가 무작정 하고서 내쫓았던 것은 아닙니다. 저는 체육회도 내 보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대안으로 여러 가지... 홍천읍 다 뒤졌어요. 할 수 있는데도 많아요. 종합운동장 밑에 거기 사열대 밑에 화장실고 그런 공간있지요? 그런 것을 다 털어 내고서 한서제 지원비라든가 체육회 지원비로 그 안을 수리하면은 화장실 잘 쓰고 수도 다할 수 있고, 사무실 2개가 훌륭하게 나오고도 남는 공간입니다. 그런 곳에 놔도 충분히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않아요? 거기 화장실도 못쓰게 해 놓고, 교육청하고 우리하고의 미묘한 관계가 있어 가지고 서로 떠 넘기고 안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우리 군민이 사용합니다.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은 거기에 일부사업비 얼마가 들어가야 보수할지 모르지만 그 안을 다 털어내고 화장실할 것하고 사무실 2개 나옵니다. 그러면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거기에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좁아터진 군청내에 그런 것을 두고 또 별도로 사무실이 체육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활체육을 분리해서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을 어디 공무원 책상 옆에 그것을 놓는데가 도대체 어디 있어요? 이런 것이? 대한민국에 있어요? 강원도 18개 시·군이 그런 곳이 있느냐 말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대안을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책상을 내보내는 것으로 끝내 것이 아니라 나머지 후속적인 조치에 대해서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문화체육공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종위원장

문화체육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회계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이것은 제가 어떤 평위원으로서 감사위원으로 하는 것이 민감한 사항같으지만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제가 군수의 차량과 우리 의회의장차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시·군의 형평을 봐가면서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천근

박천근회계과장

예.
용철

원용철위원

그런 것이 안 맞습니다. 왜냐 하면은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군이면 우리 군... 물론 사기가 떨어지거나 모양새가 처지거나 이러면 안되겠지만은 독특한 목소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어려운 처지에 어떻게 하면은 회계과 지출원인 행위가 회계과로부터 다 처리되는 것 아닙니까?
천근

박천근회계과장

예.
용철

원용철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질의요지는 엉뚱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뭐냐하면은 군수차량이 포텐샤 한 대와 무쏘가 있지요?
천근

박천근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바로 그거예요. 포텐샤를 한 30%를 활용하고, 나머지 70%를 우리 지역내에서 무쏘를 타면은 한 50%유류값을 절약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아시겠어요?
천근

박천근회계과장

예.
용철

원용철위원

마찬가지로 의장차도 협의를 해서 그 비싼 갤로퍼를 사주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면소재지 이런 곳에 갈 때에는 우리는 디젤차가 상당히 유리한 점도 있어요. 그렇게 해도 역시 유류값은 절약됩니다. 이것이 전차량으로 관리지침으로 해서 새로이 계획이 되지 않으면은 경제살리기에 뭘 앞장선다는 겁니까?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협의할 수 있겠습니까?
천근

박천근회계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사항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각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원종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것이 제가 업무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데... 사회복지소관인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청소년문제와 무도장관계 맞습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무도장은 경찰서 소관입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우리가 지도, 단속하는데 학원이 관련되면은요? 사회복지과에서 하지 않아요? 청소년 문제를 어디서 합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청소년관련 인·허가 문제 말씀하시지요?
용철

원용철위원

예.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합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무슨 문제냐 하면은 저 앞에 가면은 입시학원이 있어요. 입시학원과 무도장이 아래 위층으로 연결이 돼 있지요? 아시나요? 위에서 아이들이 입시공부를 하고 있는데 밑에서는 디스코 댄스가 흘러나오고 이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서 그런 구조상에 문제가 생겼는지... 모르세요? 호텔앞에 학다리로 나가는 길에 거기보면은 무도장하고 학원이 아래위층으로 되어있지 않아요? 퇴근길 3층, 4층이요. 가능하냐 이거예요.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학교유해 환경 주점이라든가 이런 게 허가가 날 때에는 상대거리와 절대거래가 있습니다. 50미터 내에는 절대거리라서 절대로 허가를 안해주고, 그 다음에 200미터이내 50미터이상일때에는 절대거리에 해당 될 때에는 교육청에 학교정화위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허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그런데 그것은 절대거리고 상대거리가 아니라 같은 건물내에 3층, 4층 해서 한층 차이로 바로 위에 있다 이겁니다. 위에는 학원이고 밑에는 무도장이예요. 거기에 그런 것을 놔두고 사회청소년문제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한번 교육청에 통보를 하셔가지고 제 말이 틀리나 맞나 그 사실 현장을 확인하시고 그 조치결과를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 확인해서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원종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제가 우선 이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살리기 한다고 해서 대책회의 했지요?
완규

이완규경제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거기에서 무슨 서류 나온 것 없습니까?
완규

이완규경제관광과장

서류는 저희가 기관단체 대책회의는 13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실무자협의회를 계획하고 있고, 저희 청내에 직원들이 자유토론회 한 것은 서류가 있습니다. 지난 주에 했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진 위원님께서 심각한 문제니까 질의를 하셨고 우리도 다 관심이 있는 것인데, 먼저 질의를 하신 것인데 실업자대책에 관한 문제요? 실업인 그것이 엄청 나겠지만은 우선 이것을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외국인 취업한 현황이 몇명이나 있습니까?
완규

이완규경제관광과장

외국인 취업자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16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 특별히 하이트와 같은 곳에는 기술지도를 받지 않으면은 외국인 기술지도 안되는 것이거든요? 꼭 있어야 될 부분이란 말입니다.
완규

이완규경제관광과장

예.
용철

원용철위원

그런데 일반 단순노무 이것은 업체 사장들을 다 불러서 우리 홍천에서 만큼은 안되겠다. 다 출국조치 시키고, 한 사람이라도... 이제 임금이 80만원 받던 사람이 40만원을 준다고 해도 취직을 해야 되는 그런 현실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출국시켜 버리고...
완규

이완규경제관광과장

그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취업난이 보도상에 보면은 굉장히 악영향이 올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아침에도 부군수님과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취업할 수 있는 자리를 저희가 확보를 해 놓고, 현재 취업할 대상자 이것을 매치시키는 것이 시급하다하는 것을 지금 구상중에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외국인 문제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체 사정이 그것은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확답은 못드리고 검토대상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그 다음에는 아까 기획감사실께 제가 질의했던 것인데 그 문제는 그 사람이 요구해 주는 대로 기획감사실장은 어떤 변형을 얘기해서 그것은 이해가 간다고 보고 여기에 보면은 팔봉산관광지 계획조성계획 변경시 반영주고, 또 건축을 허용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거기에 집을 짓도록 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 요구대로... 그거는 안되지요?
완규

이완규경제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용철

원용철위원

큰일나요. 부하 공무원 하나 다치게 할려고 해요?
완규

이완규경제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제재할 수 없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
용철

원용철위원

다른 사람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거예요.
완규

이완규경제관광과장

물론 상가번영회에서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일단은 조성계획을 변경시켜가지고 그 쪽에 상가건물이... 상가든 숙박시설이든 김주칠씨가 원하는 건물을 해 주지 않으면 도로 문제가 해결이 안된다하는 것이 지금 봉착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 원칙적으로 따졌을 때...
용철

원용철위원

건물이 거기에 해당되는 건물이냐 아니면은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은 이런 건물 아니예요? 그게 법상으로 짓게 돼 있습니까?
완규

이완규경제관광과장

조성계획을 변경하면은 그게 가능한데 조성계획이 건축물이 배치계획이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문제를 해결할려면은 김주칠씨가 주장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수용해야만 도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신 그 방안도 지금 검토가 됐는데...
용철

원용철위원

통수단면 문제에 저촉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훨씬 수월하지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완규

이완규경제관광과장

그런데 군도가 지금 다 확·포장 되어서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제방을 더 넓히면서 군유지를 찾아서 도로를 한다는 문제도 공사비나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현행법상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완규

이완규경제관광과장

지금 조성계획상은 안되고 있습니다. 조성계획을 변경하지 않으면은...
용철

원용철위원

이것은 도대체가 실정법이 있는데 이거를 안되는 것을 왜 이렇게 했을까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완규

이완규경제관광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그 다음에 경제살리기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조정계획을 내가 못봐서 그러는데 식당에서 반찬 하나를 줄이면은 우리 나라 전체의 1조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빨리 신속하게 조치가 되어서 공문상으로 해서 나가서 협조가 되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니예요? 해당실과하고 해서...
완규

이완규경제관광과장

예.
용철

원용철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대안으로 제시를 하는 것인데 거기 근본적인 대책이 안됐다고 하니까. 뭐가 있냐하면은 담배꽁초하고 휴지를 음식 유흥업소에서 병에 집어 넣습니다. 이것만 막아도 한 2백억을 절약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것을 나누어서 우리 지역의 인구수를 곱해서 유행업소로해서 딱하면은 우리 지역에서 얼마가 이것을 경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완규

이완규경제관광과장

예.
용철

원용철위원

그 다음에 우리 청소년들에게 뭐하고 있는지 아시지요? 학교에서 여러 가지 근검절약에 대한 것을 하지만 병마개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병마개를 우리가 그냥 쓰레기통에 그냥 버리잖아요? 그것이 장애인들이 장신구를 만드는 재료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완규

이완규경제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그래서 병마개 하나라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지침으로 해서 경제살리기 했으면은 지침으로 딱 정해져가지고 몇학년 몇학년해서 유흥업소는 뭐고, 일반군민은 뭐고, 학교학생은 뭐고 이렇게 딱해서 공문으로 해서 다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과가 되어서 대책회의를 할 적에 절대적으로 모든 문제가 소상하게 시행가능성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완규

이완규경제관광과장

예, 좋으신 말씀인데 세부적으로 그 여러 가지분야는 제가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못했는데, 알겠습니다. 각 기관단체와 협의를 하면서 이러한 사항들이 서로 발의되고, 협의가 되면은 분야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그래서 제가 학교별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홍천읍, 양덕중학교 학생해서 몇 개 해 보니까 학생들에게 교육계통으로 해서 다 들어갔습니다. 그랬는데 학생들에게 병마개를 가지고 와라하면서 청소년들에게 근검절약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학생들이 잘 커서 사회를 나왔는데 아버지하고 형들은 사회에서 그렇게 마구 쓰게되면은 예네들이 무슨 사회를 믿고 살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린겁니다. 그리고 그 대책회의에서 한 문건하고 그 내용은 별도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이완규경제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종위원장

경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자세한 것은 지난 6, 7일간에 감사기간을 통해서 또 위원님들의 어떤 확인과 뜻이 거의 전달이 됐다고 보고, 제가 중요한 몇 가지를 부군수님께 한번 의지를 묻는 것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원종위원장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우선 우리가 내년도부터는 여러 가지 정부에 예산할애를 받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것은 다 공감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가지 예로 지난 번에 복지회관 문제가 사실 위원님들이 해당실과에 질의를 많이 했는데, 10개 읍·면에 복지회관을 짓는데 한 30억정도 투자가 됐다고 봅니다. 내부시설까지 다 해서. 올해 한 200건정도 회갑하고 결혼식을 했고 그 중에서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만은 홍천읍 복지회관이 이용하는 횟수의 50%정도는 홍천읍 복지회관에서 치루어졌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타읍·면에 복지회관실태를 볼 때에 내촌이나 두촌, 서면 같은 곳은 그냥 한 10년, 5, 6년전에 지은 건물 외벽이 그대로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창고형태, 그러니까 면사무소 부속건물로 창고형태로 보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투자대비 어떤 예산절감이라든지 농촌의 살림을 덜어줄 수가 없다고 하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일단 부속건물같이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그것을 우선 외곽부터 페인트칠부터 새롭게 부드럽게 단장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마 읍·면장 중에서... 이것은 읍·면장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해당실과 소장과 과장의 어떤 의지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결혼식을 할 수 있는 대상가구를 조사를 해서, 외곽에 가서 계약을 하기 전에 읍·면장이 찾아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은 백만원이 절감이 된다든지, 70만원이 절감이 된다든지, 우리 복지회관에서는 이러한 편의도모를 한다든지 하는 홍보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자리에 읍·면장님들이 안나왔지만은 그것을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는 읍·면장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읍·면장들을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어렵지만은 어떻든 간에 동원을 해서라도 총무계장하고 읍·면장을 동원해서 그런 정보를 캐서 유치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치를 하려고 얘기를 하면은 시설이 나빠서 당사자들이 싫어한다. 그러면 당연히 투자를 해야요. 그런데 투자가 지금 외형은 다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3, 4천만원만 들여도 가능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홍천읍을 이용하는 것이 동면, 동면도 거기에서 회갑연만 많이하고 다 여기 경동예식장이니 무궁화예식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됨으로써 홍천읍의 주차난 생기지요, 면단위에 경제가 다 얼어붙는다 이거예요. 면단위에서는 커피도 한 잔 못팔아요.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떻게든지 간에 몇 천만 원이 들어 가더라도 우선 외형이 나쁜 복지회관을 새롭게 홍천읍 복지회관 모양 외곽을 똑같이 디자인해서 외벽을 치장하고 내부도 그것 못지않게 단장해서 읍·면장하고 총무계장을 동원해서 다만 70%라도 읍·면에서하는 피로연, 결혼식을 유치해야 된다. 그것을 하시겠습니까?
부녀회를 통해서 정보를 얻어서 어떻게 혼사가 이루어진다. 회갑연이 이루어진지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작전세워서 동원을 해서 유치하도록... 유치하는데 군수님한테 보고를 해서 몇천만원 투자해서 다만 7, 80%라도 흡수를 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읍·면간에 결혼식 회갑연 형평을 맞추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모겠습니다만은 최소한 우리 홍천만은 농업이 발전되고 농가의 소득이 높아져야 홍천이 발전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제가 일예를 몇 가지 들겠습니다. 농정과에 보면은 농기계 보관창고, 집하장, 법인단체 지원관리 이 상태를 봤을 때 6, 7, 80년대에 똑같은 일을 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별 문제가 없지만 이 본격적인 지원이 한 5년전부터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문제점이 들어날려면 앞으로 3, 4년이면 이 문제점이 전체가 다 들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처방하지 않으면 앞으로 2, 3년 후에는 우리 농촌에도 대대적인 혼란이 올 것이다. 그것은 사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실과장이나 우리 집행부가 인원이 바뀌고 맴버가 바뀌다 보면은 대변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군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다시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겠으나 누구도 이것을 대변할 사람이 거의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은 첫째 제가 분석하기에는 읍·면하고 본청하고 구조개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농정과, 축산과, 지도소는 상당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군민들은 다리 하나 포장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원하겠지만 주머니에 소득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읍·면이 용두사미가 되는 것이 뭐냐하면은 본청에서 국가의 시책을 받아서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이라든지 도의 시책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읍·면에 전파해서 우리 농가들이 그것을 읍·면에 접목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농정과나 지도소에서 접목시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구조상으로는... 그런데 이 본청이나 지도소에서는 그 시책을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실제 접하기 때문에 자세히 알고 있지만은 읍·면 산업개발계장이나 그 이외의 직원들은 거의 80%이상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농가한테 농가한테 접목이 안되고, 예를 들어서 얘기한 농기계 보관창고라든지 직파장이라든지 신청을 해서 7, 80%를 다시 바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군수나 부군수님의 책임이 뭐냐하면은 이 사람들 교육을 시켜야 될 것인지, 아니면 순회를 하면서 홍보를 해야 될 것인지 하는 방법을 강구했어야 되지 않나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돼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축산과의 고급육 생산문제, 맥주박 활용문제, 이것은 벌써 2, 3년전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또 우리 군에서 연구시책사업을 지도소에서 하고 있지만 과연 이것을 확대할 것이냐, 축소할 것이냐하는 문제를 분석부터 안이 짜여져서 군수나 부군수님이 앞장을 서서 10개 읍·면에 산업축산 이 계통을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전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다른 분야도 많이 신경 쓸일이 있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산업개발계 의식을 개혁시키고 또 읍·면장도 그래요, 제가 자세히 이쪽 구성원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고급육생산, 맥주박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는 것이 왜 없습니까? 본청에 있는 집행부에서 제대로 인식을 주지시키지 않고 관심있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읍·면장이 그러니까 산업개발계장도 그렇고 총무계장도 그렇고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98년도에는 변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농가소득에 직접적으로 현금을 지원해 주지 못하지만은 간접적으로 사기를 앙양시키고 간접적으로 지원을해서 직접적으로 소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촉구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질의를 드리면 지난 번에 제가 군정질문 때 군수님께 추가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홍천군의 관광개발은 지금 그냥 민자유치, 또 상부기관의 어떠한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민자유치 같은 경우에는 대명스키장이라든지 또 팔봉산 휴양지도 사실 그때 7, 8년 전에 이관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군이 원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분석하기는 도에서 다 상부에서 다 내리미루어서 팔봉산에 휴양지를 지어라, 지원을 얼마해 줄테니까 군비를 대라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군비부담이 몇 수십억 한 제가 알고 있기로는 35억정도 우리 군비를 7, 8년전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6, 7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어떻게 됐나 반성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팔봉산 휴양지는 영구건물을 못짓고, 엊그제 메스컴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물에 잠길 확율이 많은 지역으로 사장이 될 확율이 않은 지역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북창마을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농업박물관을 진다? 그것은 누구의 발상입니까? 물론 농업박물관을 천억을 들여서 외국사람이 와서 관람할 수 있게 만든다면은 획기적인 호응을 얻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냐, 우리 군이 거기에 농업박물관을 지을 수 있는 입장이 되겠느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쪽으로 이 북창마을개발을 일예로 봤을 때에 저는 저희지역이 동면이라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 아닙니다. 제가 의원이 되어서 초기에 수타사 공작산 개발을 굉장히 많이 거론했던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3년동안은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은 공작산 수타사 신봉지구는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삼각형으로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횡성에 둔내같은 경우에는 감자만 캐어서 감자범벅만 먹고 사는 마을이 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엄청나게 둔내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문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을 경유해서 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서면 팔봉산에 관광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일부 남면을 경유해서 지금 가기 때문에 서울사람이 설악면으로 와서 설악면으로 그냥 가버린다 이거예요. 홍천읍내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팔봉산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춘천을 통해서 아니면 설악을 통해서 팔봉산에 왔다가 다시 그냥... 홍천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작산 수타사 삼각형형 관광개발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님이 지난 번에 이반을 해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 부책임자이신 실무를 책임지시는 부군수님은 어떻게 내년도에 그것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하는 기초적인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지는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그러면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44번 국도를 우리는 최대한 활용을 해야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전부터... 군정전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판매장이나 우리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그 때 도에서 5억을 지원해서 화양강 휴게소 맞은 편에 지을려고 하다가 그것을 반납할 수 없기 때문에 온천에 지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온천도 많은 사람이 유치가 되고 1일 활용인구 몇 천명기 때문에 가능 하겠습니다만은 될 수 있으면 그것도 활용을 안을 짜서 해달라는 것을 지난 번에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못지않게 44번 국도상에다가 우리는 사람을 불러들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고가는 사람을 붙잡아서 유치해서 해야 되는데 그 동맥이 우리는 44번 국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판매장도 짓고, 아까 제가 빗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선사 농업박물관도 북창마을에다 하는 것보다는 오고 가면서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곳에 해야 되는데 이 44번 국도상에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안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한 가지... 아까 미진한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러면 북창마을에 농업박물관을 짓겠다는 안을 우리 행정사무감사시에 발표를 하셨지요?
누구의 발상입니까? 어떠한 목적으로 누가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했느냐 그것부터 알고 싶습니다.
북창마을을 해놓고 여러 가지 여의치 않으니까 그거라도 지어야 겠다는 것인지, 이러면 그것을 해서 어떻게 유치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얘기해 달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
하여간 북창마을은 온천개발부터 박물관서부터 또 확실한 44번 국도에 지금 앞으로 국도가 야시대로해서 굴을 뚫느냐 아니면은 그리로 산을 타고 넘어 가느냐 이런 구조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가파를 하셔가지고 지금부터는 실수를 안 하셔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박물관을 짓겠다? 이해가 안 가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일예를 들어서 말씀이니까 44번 국도상에 오고가는 사람들한테 홍천군을 알릴 수 있는 그러한 다기능 시스템을 갖춘 홍보시스템을 만들고 거기에 판매시설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안을 제가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하셔서 총체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농정의 시스템 중에서 군은 굉장히 크고 읍·면은 상대적으로 쥐꼬리입니다. 쥐꼬리가 돌아다니면서 농민들 만나서 해야 접목되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결국은 했다가 교체를 하고, 이 사람이 못하면 저 사람 주고, 그러면 교체된 사람이 과연 이 판매장이나 이런 것을 지을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갖다주니까 어쩔수 없이 다른 사람이 포기를 하니까 내가 그냥 받아서 하겠다. 긍정쪽도 아니고 부정쪽도 아닌 상태에서 국가의 지원을 받게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쪽을 다시 거꾸로 올려 세워서 쥐꼬리가 일을할 수 있도록 풀어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위원장

허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홍성기 위원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농어촌 산업지구지정에 관한 것은 어느 과에 해당되는 업무입니까? 해당되는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산업지구지정에 관한 업무를 어느 과에서 취급을 합니까?
승철

노승철기획감사실장

질의하시는 것이 진흥지역밖 이것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성기

홍성기위원

지금 국토이용계획법상에 보면은 자연환경보전지역, 농어촌 산업지구지정 이렇게 지정된 것이 있지요? 어느 부서가 담당합니까? 제가 질의에 앞서서 기획감사실에서 감사장 준비는 물론 청소에서부터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문서정리에 이르기까지 맡은 바 소임을 체계적으로 잘 해줘서 감사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이 되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관계공무원들에게 우선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농어촌 산업지구지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러면 실과장님들이 다 모이고 군수님까지 앉은 자리에서 이것에 대한 질의를 하느냐하면은 농어촌 산업지구지정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85년도에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업무부서가 불투명하다보니까 이에 따른 업무협조가 잘 안되있고 있더라.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사항이 됩니다. 산업지구지정은 담당부서가 지금 건설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지금 아시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산업지구지정에 따라서 관계법규에 행위제한을 받습니다. 제한을 받는 사항하고 농어촌 산업지구지정이 왜 지정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 우선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신창오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농업진흥지역과 진흥지역을 산림보전지역이니 지금 그것을...
성기

홍성기위원

그것을 얘기하지 마시고 농어촌 산업지구지정에 관한 것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른 것은 하시지 말고 농어촌 산업지구지정은 어떠한 경유에서 지구지정이 됐고 지구지정은 지금 관리를... 서로 지금 얘기하다가 건설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신창오건설과장

홍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농어촌 산업지구 내의 내용은 농공단지라든지 준도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농어촌 산업지구지정이라고 일괄 칭합니다. 그래서 저희 농공단지라든지 준도시가 또 있습니다. 준도시로 지정돼 있는 그것은 또 그렇게 지정해 놓고 있고, 지난 번 감사에서도 질문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현실에 맞게 지금 조정중에 있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주된 요지가 무엇이냐 하면은 실제적으로 농어촌산업지구 지정이 되어 있는 지역주민들은 자기네가 살고 있는 지역이 어느 지역에 속해 있는지도 몰랐는데 거기에... 자기가 어떠한 건축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다보니까 산업지구지정이 되어서 안된다고 해서 반려가 된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한 마디로 얘기해서 서로 산업지구 지정에 대해서는 누가 딱 나서서 그 업무를 우리과 업무라고 하는 과가 별로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산업지구 지정이 돼 있는데는 계획서에 의해서 개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홍천군에서는 과연 무엇을 했느냐하고 한번 되돌아 볼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85년도에 지구지정이 돼 있는데 벌써 10년이 넘도록 계획조차도 수립을 안해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보이지 않는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지구지정은 과연 어느 경로를 통해서 했느냐, 또 지구지정을 했으면은 개발계획서가 나와야 되는데 거기 단 하나는 철정에 있는 북창지구는 계획서에 의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타지역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면은 그냥 지구지정이 된 상황속에서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니까 하다 못해 농가가 건축을 신축하려고 하더라도 관계법령에 의해서 건축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물론 해당부서인 건설과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군수님도 한번 깊이 검토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구지정이 돼 있으면은 당연히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업무부서도 불확실하게 서로 눈치보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어서는 안되고, 또 이러한 지구지정이 됐을 적에는 거기에 대한 계획은 반드시 수립이 되어서 홍천군이 발전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안이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 조차 안 된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은 제가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이 있고 민원이 있다. 계획서를 세우지 않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니까 실수 없도록 앞으로는 업무에 기해 달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창오

신창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종위원장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최종목위원

질의에 앞서서 본 감사사항이 아닌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사항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에 노인회별로 관광들을 많이 다녀오셨는데 거기에 대한 횟수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목

최종목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제약회사라든지 기타 단체에서 세대별로 홍보물을 발송해서 노인네들 한테 1인당 5천원이라든지 아니면 무료라든지해서 온천이나 효도관광을시킨 다는 안내문을 발송하면은 노인들이모여서 노인회별로 아니면 그룹별로 관광을 가십니다. 가서 이 분들이 하시는 사항이 가서 구경도 구경이고 가서 식사 대접도 받는데 올때는 약을 사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살 때는 샀는데 자식 눈치도 보기도 해서 감추어 두는 사람, 또 그 문제 때문에 자식들하고 갈등, 왜 그런 약을 사가지고 왔느냐, 또 효자노릇을 한다는 자식들은 울며 겨자 먹는 다고 약 값을 물어주고, 이러다 보면은 홍천군 관내의 경제손실이 수억 원됩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알아보고 싶은 것은 경제살리기 일환이 되겠습니다만은 군 노인회 지부장님도 활동성 있고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안내장이라도 보내서 그런 관광은 지향을 해라. 관광을 가시는 것은 좋지만은 남한테 가서 종일 신세를 지고 오다보니까는 안살 수도 없고, 몇 십만원짜리 2, 30만원, 이것은 행정에서 힘을 쓰면은 노인분들도 편하고 자식들도 편하고 지역 돈도 안나가고, 이 문제를 노인회별로 홍보를 해서 그런 사례가 안나도록 하실 수는 없는지?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
종목

최종목위원

이게 시급합니다. 겨울철 되니까 온천문제가 거론이 되어서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거기에 들어가면은 안사고 못 베길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군 관내에서 허가 났는지 안났는지 모릅니다만은 한 4, 5개월 전부터 주민을 끌어 모으면서 식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식품에 대해서 정상적인 식품인지 아닌지는... 그냥 허가가 난 식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봉고차로 사람을 모집하고 그 안에 가서는 만담한다. 코메디 한다. 또 비닐바구니 같은 것을 주고 해서 이게 한 4개월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어떤 지하에서 한다고 하면은 세가 백만원, 또 거기에 딸린 인원이 차하고 인원을 따지면은 그게 한 5, 6명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판매되는 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간혹 시장에서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종목

최종목위원

고정 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모르시는 것 같는데 이게 군수님 산하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읍·면에 보통 2, 30명 있는데 이러한 사항을 가지고 어떤 읍·면장이나 면에서 할 때 읍에서 할 때나 거기를 가서 과연 이 사람들이 무엇을 파는 것인지, 불량식품은 아닌지, 물론 약품인데 식품이라고 팔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확인해 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군민에 대한 서비스가 우리 군민이 피해를 안보고 돈이 외지로 안 나가게 하는 것도 하나의 군민에 대한 서비스 인데 누구 하나 챙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근 4개월이 됐습니다. 그러면 노인분들은 그 안에 가서 재미있다고 해서 얘기듣고 물건 한보따리 사고, 물론 가시적으로 식품같은 것도 팝니다. 생활용품도 파는데 거기에 숨은 것은 주로 우리가 얘기하는 만병통치약이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역 돈이 물론 외지로 나가는 것도 문제입니다만은 이게 눈 뜨고 도둑 맞는 격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문제, 복지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는 과장님께서는 세세문제 이런 문제까지도 파악을 해서 이게 식품을 팔고 약 비슷한 것을라는 판다고 하면은 수거를 해서 성분검사도 해 봐가지고 잘못됐다면은 그 사람들을 쫓던지 고발을 하던지 이래야 우리 군민이 피해가 안가는 것 아니예요? 그 점 하실 수 있지요?
오늘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연락을 해 보시면은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 군민의 건강문제도 있고, 또 불량식품 문제도 있고, 또 이게 속임수에 현혹되는 노인분들 특히, 젊은 사람은 안 갑니다만은 6, 70대 노인들은 저녁에 봉고차를 타고 그쪽으로 출근을 합니다. 그러면 가서 한 보따리 사고가지 오면은 자식들하고 불화문제,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인 문제도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 사항 챙기셔서 과감하게 성분검사를 할 것은 하고 또 법에 안 맞는다고 하면은 쫓을 것은 쫓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위원장

최종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성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윤성종위원

윤성종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축산과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조선맥주박을 나오는 생산가격하고 운반해서 하는 차이가 났었는데 그것이 수수료냐 마진이냐 어떻게 된 내용이냐고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영래

김영래축산과장

조선맥박을 지금 현재 공장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45%를 인수를 해 가지고, 이 공장에서 사료제조한 것을 일반 양축가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우선 소, 돼지, 젖소에 대해서 지금 현재 확실한 데이터가 안 나와 있습니다.
성종

윤성종위원

요전에 제가 물은 것은 인수가격이 보통 한 차에 3만9천6백원 운반비가 8만원 하면은 12만9천6백원 인데, 공급가격은 16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차액이 3만4백원입니다. 그럼 3만4백원에 대한 그 내용이 뭐냐? 수수료냐, 그렇지 않으면 마진이냐 이거를 알아 달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됐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영래

김영래축산과장

맥주박 인수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성종

윤성종위원

차로 실으면 끝나는데 어떻게 인건비가 들어갑니까? 인건비가 들어갈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왜 인건비 얘기를 또 합니까? 상세한 것은 얘기도 안 들어보고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보지도 않았다는 얘기인데 그러시지 말고 그것은 분명히 인건비는 안 들어가는 겁니다. 차를 거기에 들이 대면은 자연히 내려와서 실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갖다 The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건비가 왜 들어갑니까?
영래

김영래축산과장

이것이 인건비라고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었는데, 다시 자세하게 알아 가지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종

윤성종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갖다가 먹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질의 드리는 것이고, 왜 그러냐 하면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건비가 안 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들어가면은 어떤 종류에 들어가는지 그것을 정확히 밝혀 주시고, 다시 한 가지 부탁의 말씀과 이것을 해 달라는 것을 먼저도 주문을 했었지만은 축산물가는 하락이 되고 사료값은 며칠 안 있으면은 인상이 엄청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지금 현 사항에서는 축산농가가 다 쓰러질 지경입니다. 그러니 축산과장님과 축산과 직원들과 관계공무원들 전부가 지도소든지 해서 맥주박을 현 농촌 실정이 맥주박이 나오는지 어떻게 구입을 해서 먹여야 하는지 이것을 전혀 우리 관내에서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본 위원도 조금 한 10여일 급여를 시켜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장은 못하지만은 이것을 어떻게 해서 소나 돼지에게 급여를 시키니까 사실 생산비가 절감이 된다. 사료값이 엄청나게 절감이 된다. 이러니 이러한 분야에는 어떻게 해서 이것을 많이 홍보를 하면은 우리 홍천인의 축산인이 살아나갈 수 있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축산과에서는 여지껏 그런 것 하나도 대비도 안하고 있다니까... 대비한 것이 있습니까?
영래

김영래축산과장

없습니다.
성종

윤성종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 이겁니다. 맥주박이 나온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그런 방향으로 해서... 제가 한 10여일 급여를 시켜보니까 사실 저는 공식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급여를 시킵니다. 요새같은데는 그냥 쏟아놓고 비닐 덮어 놓고 그러고 그냥 퍼다가 먹여 보니까 사실 소가 엄청나게 잘 먹어요. 잘 먹으니까 사료를 먼저 예를 들어서 5킬로 주던 것을 한 2킬로 주는데 아직 그 과정은 초반기라서 확실한 것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디다 지도를 해서 조금씩해서 데이터를 내서 정확한 것을 해서 홍보를 해 주세요. 그러면 그나마도 홍천에는 축산인이 살지 않겠느냐, 그런데 축산과에서 이런 것을 하나도 생각 안하고 나오니까 그냥 방치해놓고 너희가 팔아먹던 말던 하는 식으로 지금 관리하고, 단 한 가지만 봐서 인건비인지 이게 뭔지도 모르고 앉아있는 실정이니까 안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영래

김영래축산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잘해 보겠습니다.
성종

윤성종위원

그러니까 우리 축산과 직원과 지도소에서도 함께 하셔서 그런 홍보차원에서 어떻게 했다는 자료를 단 시일내에 해 주세요. 그리고 교수라든가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전부 데이터를 뽑아서 또 저 자신도 먹이고 있으니까 또 지금 먹이고 있는 것이 방법이 틀렸는지도 모르니까 또 농가에 잘못 가르쳐 줬다가 실패하면은 저것도 돌아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짚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래

김영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종

윤성종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종위원장

윤성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원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는데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휴식시간 없이 진행되니까 간단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용철 위원입니다. 제가 건설과, 도시과, 그리고 군수, 부군수 이렇게 4개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준하고 질의하는 것이 한 50% 줄인 것입니다. 그리고 양이 많아서 나누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감사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1년에 천만원의 별도의 예산을 세워놓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전국의 30개의 지방자치단체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를 싸이클로 연결을 해서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 인원이 홍천군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숫자보다 더 많은 인원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자료에 의한 감사를 중점적으로 하는데 거기에도 역시 제가 동의를 하고 그런데 정책적인 감사는 바로 근본적인 정신을 파악하기 위해서 정책감사를 하나씩 넣었고, 그 다음에 시사성 있는 것은 그 때 그때 그날을 넘기면 안되니까 바로 지적이 되고, 그 다음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한 두 개 집에 넣었었고, 제가 그런 식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무원들이 상당히 우수한 두뇌와 상당히 훌륭한 분들이 우리 청내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 건설과에 관한 질의입니다.

김원종위원장

건설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안전관리비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을 어느 정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창오

신창오건설과장

예.
용철

원용철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이행을 하지 않는데 이 안전관리비가 정산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도로공사 현장이든 어느 공사현장이든 거기에서 이행을 해야 하는 관리 지침대로 하지않는데 안전관리비는 정산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창오

신창오건설과장

안전관리는 안전관리계약을 하는데...
용철

원용철위원

근로자 복지를 위해서 현장을 나가서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창오

신창오건설과장

안전모 등 이런 것을 비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게 돼 있고...
용철

원용철위원

비치만 해 놓고 그것을 천막에 놓고서는 그것을 쓰고 하라고 했지 누가 천막에 집어 넣고서 공사를 하라고 했습니까?
창오

신창오건설과장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현장에 나가면 안전모를 쓰고 안전교육도 시키고 하라고 수시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때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그러니까 습관화 되어야 되는데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고 그것을 이행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창오

신창오건설과장

저희가 항상 지도하고 잔소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그래서 사실 접근에 의해서 업무를 수행하시고 그 다음에 정산서가 돼 있고, 도장만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모든 업체나 이런 곳이 습관화 될 수 있도록 앞장서시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창오

신창오건설과장

예, 지도에 철저는 기하겠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다음은 98년도 지방도 사업, 저는 신설하는 것은 그렇게 크제 지적을 안합니다. 지방도 보수사업이라든가 개선되는 사업도에 대해서 도에 건의한 예산상황? 언제 어느 때 몇 번 선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아주 구체적으로 답변 하세요. 여기 자료에 예산에도 신청을 하고 했는데 이것이 과연 자체적인 개발에 의해서 신청을 한 것이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창오

신창오건설과장

지방도 보수에 관해서는 대곡리 도로에 대해서도 도로관리사업소하고 얘기를 했고, 최종목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과속방치 턱에 대해서 수 차의 건의를 했고,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니까 지방도에 국무총리실에서 지시에 의해서 과속방치턱이 사고의 원인이 된다고해서 가급적 설치를 하지 말라는 공문지시가 있어서 경찰서에서 협의가 잘 안되는 이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그것을 가상방치지턱, 말하자면은 페이트로 방지턱과 같은 육안으로 확인해서 천천히 가게하는 그런 가상방지턱을 저희가 남면쪽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내년도에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금년도는 연말이기 때문에 도로보수 예산을 다 썼기 때문에 어렵겠습니다만은 내년도에 가서는 가상방지턱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전체가 다 안된다는 것이 아니고 몇 개는 되고 몇 개는 어렵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상방치턱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그러면 서석 수하에 있는 교량 방치된 것이 있지요? 그거에 대해서 군에서 어떻게 조치를 한 사항 없습니까?
창오

신창오건설과장

그것은 용지보상업무하고 항상 도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용지보상에 대한 수용준비 단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저히 보상협의를 하니까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수용절차까지 가는 아마 이런 것으로 도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도대체가 도가 그것도 강원도 인데 보상협의도 되지 않은데다 어디다 대고 다리를 그 만큼 놔 놓고 흉물스럽게 놔두고 있는 겁니까? 도도 정신을 차려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군에서 강력히 빨리 해결을 하고 조치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창오

신창오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상급기관에다가...
용철

원용철위원

상급기관은 무슨 상급기관이예요? 기초단체가 상급기관이지... 그것을 착각하지 마세요? 아까 국무총리 얘기를 하셨는데 국무총리가 무슨 상관... 국무총리가 뭘 안다고 그것을 하라 마라 합니까? 사고가 왜 더나요? 그것을 해야 사고다 덜 나지?
창오

신창오건설과장

그런데 그것을 국무총리훈령으로...
용철

원용철위원

왜 거꾸로 올려보내냐구요? 주민이 누구를 믿고 사냐고요? 군수 믿고 살고 위원장 믿고 살고 공무원 믿고 살지 국무총리나 대통령 믿고 살아요? 그것은 나라에 대한 일을 하는 것이지, 그것은 말이 안 맞아요, 상급기관은 옛날에 있었던 관선시대에 상급기관이지 가장 국민에게 무서운 것이 기초자치단체에 최고 무서운 공무원이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예요. 그런 생각을 변해야 된다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너무 위를 인식하다 보면은 일을 못합니다. 과속방지턱을 해 달라데가 얼마인데 1/10해 줍니까? 해달라고 하면은...
창오

신창오건설과장

그래서 원주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홍천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고 그런 결과가 와서 그런 답을 받았습니다만은 저희가 대안으로 가상방지턱으로 변경해서 요청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제가 걱정스러운 것이 뭐냐하면은 많은 공무원들이 너무나 위에를 인식을 해서 위축이 돼 있는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과장님이 잘못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고를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벗어나서 해야 된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겁니다. 그리고 지방도는 보수할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먼저 번에 다른 과에 질의를 드렸었는데 도로표시도 경기도지역하고 강원도 지역이 틀립니다. 강원도는 왜 경기도보다 못하냐 이거예요. 그 많은 예산도 아니고, 방향틀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야광으로 하고 정기를 투입해서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지방도에... 그래서 그런 점이 우리 도에 건의되어서 우리 지역이 좋은 도로교통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뜻입니다.
창오

신창오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종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제가 자료에 의해서 다 한 사항인데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예산의 기획안에 대해서는 불량이 많아서 확인을 아직은 안했습니다. 예산계에 가서 하도록 돼 있는 것인데 우선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상수도 보호구역에 최대선, 홍천읍 상수도보호 구역이? 결운리까지 입니까? 태학리까지 입니까? 검율리까지 입니까?
연수

박연수도시과장

최대선이라는 개념은 없고요, 현재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 상태가 제방선을 기준으로해서 융화거리를 따지면 2킬로가 되겠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그런데 지난 해까지 결운 1리 오광연씨, 장만영씨 돼지 키운 것 아시지요?
연수

박연수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함은 몰라도 돈사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화촌면으로 이사 갔습니다. 제가 다 확인한 겁니다. 그렇게 돼 있었고, 그 전에는 도시과에서 방치한 겁니다. 그렇지요? 올해는 없는데 방치했다 이겁니다.
연수

박연수도시과장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봉국민학교로 나가다 보면은 제방 옆에 돈사가 있었던 것은 맞는데요, 저희가 상수도보호구역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방선을 기준으로 해서 하천내에서만 보호구역을 지정하다 보니까 제방밖에가 냉철하게 말씀 드리면은 보호구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려도 하고 환경보호과하고도 협조를 했습니다만은 정화조시설을 만든다든가 했는데... 냉철하게 보호법은 적용을 못 시켰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둑에서 가깝고 강 가까이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돼지가 있었고 강 건너편에는 작년에 쓰레기를 갖다가 거기 뭍다가 나한테 걸렸잖아요?
연수

박연수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그렇지요?
연수

박연수도시과장

검율리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용철

원용철위원

예. 그리고 농고에서 기르는 가축 파악하고 있습니까?
연수

박연수도시과장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거기에도 돼지 있지요? 축산과님 모르시나요? 삼마치에 기르는 것 말고 여기 있어요 없어요? 학교 내에?
연수

박연수도시과장

예, 있다고 합니다. 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그래서 그러한 환경, 적어도 3만명의 상수도보호 구역에 대해서는 물론 서로가 불편하겠지만은 가릴 것은 가려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연수

박연수도시과장

보호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용철

원용철위원

왜 자꾸 원칙적인 것만 가지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주위환경을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주위환경에 대한 것을 모두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군부대, 연립주택, 아파트를 다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연수

박연수도시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홍천 상수도하고 화촌상수도 보호구역을 지정을 했었을 적에는 지자체에서 하는 의견을 거의 수렴을 해 주어서 계획이 승인이 났었는데 94년도에 보호구역 지정요건이 강화되어서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할 적에는 유화거리 그러니까 배수구역내 전체를 뭍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알면서도 다시 일단 현시점에서 조정을 할 적에는 배수구역을 뭍다보니까 홍천 상수도같으면은 가령 보면은 취수원 시점이라고 해서 반경 4킬로미터정도를 다 묶어야 되는데 그랬을 적에는 그 반대적으로 사실 민원사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저희가 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계속 연구할 사항으로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은 상수도가 확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더 좋은 맑은 물을 위해서... 제가 석달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런데 원수가 1급수입니다. 그런 것까지 제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상수도를 만들었으면은 관리 방안도 새롭게 강구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에 자료를 요구한 내년도 사업 도시계획도로사업에 대해서 도에 재원조달 신청한 것이 몇 건에 얼마입니까?
연수

박연수도시과장

저희 과하고 기획감사실쪽에서도 같이 연구한 것은 홍천군에서 올라간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남산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연봉 남산초등학교에서부터 동국주유소간...
용철

원용철위원

누가 제안을 했습니까? 남산교는? 예산?
연수

박연수도시과장

남산교는 96년도에 저희 도시과에서 올라 갔었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그 다음에 도시 도로...
연수

박연수도시과장

남산초등학교에서부터 동국주유소 사이에 있는 저희가 금년 11월달에 했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도에 예산요구 마감시간이 언제입니까?
연수

박연수도시과장

그래서 남산초등학교-동국주유소간은 일단은 도비 3억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그 다음에 다른...
연수

박연수도시과장

그 다음에 시가지 보도블럭 교체관계 때문에 도비지원이 있고요.
용철

원용철위원

지도소 계속사업? 내려가 것 학다리?
연수

박연수도시과장

그것은 원래 96년도에 도읍정비사업으로 신청이 됐었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그 다음에 태림아파트-건우연립?
연수

박연수도시과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 도비 지원요청한 것은 없고, 수년간 계속된 민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도에 잡혀 있습니까?
연수

박연수도시과장

아파트에서부터 군청입구에 오는 것도 도읍정비사업으로 96년도에 일단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다 법정 시간내에 아니면 절차상으로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는 시간내에 다 했습니까?
연수

박연수도시과장

이번에도 저희가...
용철

원용철위원

다 마무리 지었습니까?
연수

박연수도시과장

가능하면은 도에서도 예산편성시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은 실무부서에서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가능하면 담당부서에 건의를 했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그러면 노력은 했어도 실적은 확실하지 않네요? 확실한 것은 저 3억, 택지에서 나오는... 도로로 나오는 것 3억 이외에는요?
연수

박연수도시과장

일단 저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이 학다리-잣고개나 거기에서 저희가 98년도 도읍정비사업이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만은 그 관계가 있고 또 개선요구하는 것이 시가지 보도블럭 교체가 잔여물량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요구중에 할 생각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남산교 추가사업 지원, 남산초등학교- 동국주유소간 일단 3억밖에 못 받았는데 소요사업비가 약 45억 정도가 됩니다. 건의는 22억5천만원을 건의를 했는데 3억밖에 못 받았으니까 저희가 추가로 얘기해야 될 사항입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태림아파트-건우연립은 사업이 불가능 하네요?
연수

박연수도시과장

글쎄 불가능하다기 보다 도비지원을 지금 안 받은 상태로 자체계획으로...
용철

원용철위원

안 받은 상태가 아니라 아까 요청을 안했다고 했잖아요?
연수

박연수도시과장

예, 안했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안했는데 누가 해 주겠어요?
연수

박연수도시과장

그러니까 자체사업입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지금 이런 것을 확인하는 것은 왜 하느냐하면은 자료 요구를 했는데 30%가 지원사업 예산이 줄었습니다. 관선시대보다 민선시대에 들어서. 그런데 그로서 원인을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왜 하느냐하면은 도에서 안 준다고 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도에서 줄 수도 있는데 이것을 예산을 신청을해야 줄 것 아닙니까?
연수

박연수도시과장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요...
용철

원용철위원

맞는 정도가 아니나 기가 막힌 얘기지, 사회개발분야는 예산이 올라가고 있는데 관선시대에 비해서 첫날 기획감사실 할적에 못들었습니까?
연수

박연수도시과장

저희가 내년도 사업자체를 아까 말씀 드렸는데 동국주유소부터 남산초등학교, 시가지내에 도읍정비사업계획, 보도블럭교체, 남산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글쎄 사업 건건마다 다 국·도비를 지원받아 쓰면은 당연히 좋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많은 사업이 개개별로 국·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부분적으로 대형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건의를 했고, 자체사업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100%다 건의를 못했습니다. 건의를 안해보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죄송합니다만은 안해 보고 예산 확보가 가능한지 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그 많은 사업자체에서도 도비지원도 한계가 있지않겠느냐, 가능한 범위내에서 판단을 해서 그것만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제가 도에 가서 다 확인을 했습니다. 부서별로... 아시겠어요? 건설과하고 도시계도 알아요?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은 망신당할 사람 많습니다. 도의원부터 국회의원까지 전부다... 그리고 사업 우선 순위라는 것이 있는데 남산교 있고 이런 것이 주민이 해달라고 하는 사업들이 방치된 것이 10년이 넘었는데, 이런 것은 예산신청을 안하고... 그래서 사업이라는 것은 우선 순위가 있어요. 우선 주민들에게 무엇이 먼저 필요하냐 이것이 예산신청의 순서입니다. 사업의 순서이고 행정집행의 순서이고, 누가 급하게 이거 놔달라고 하고 저거 놔달라고 했어요?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여러분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업무를 집행 하느냐는 겁니다. 거기는 다 잡혀있습니다. 얼마얼마해서 다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다 신청을 안 했습니다. 여기서는... 무슨 망신을 당하고 싶어요? 홍천군이? 이렇게 하니까는 예산이 관선시대보다 민선시대에 예산이 삭감이 되는 것 아닙니까? 보조지원비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첫날 기획감사실에 질의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실과에 확인하는 것 아니예요? 이렇게 어물어물 해가지고서 홍천의 도시과장을 할 수 있고, 건설과장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홍천군인이 알아봐요? 얼마나 분한가? 예산지원사업이 더 늘어날 수 있도 있어요.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지금 근무를 하는 겁니까? 피가 나게 주먹을 들고 싸워서 올라서 예산 하나라도 더 따와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도시과 직원이 전부 정신차리세요.
연수

박연수도시과장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 자체에서도 노력을 했다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0% 만족은 못하겠습니다만은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개발쪽으로 도시과장 입장에서만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 자리에 앉은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장기간 침체 돼 있는 홍천군 시가지 발전을 위해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제 직책만 놓고 봤을 적에는 어려운 사항이 있더라도 군 자체에서 예산관계에 제가 염두를 안 둘 수는 없습니다만은 예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시가지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적극 투자가 되어야 되겠고,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도로개선이라든가 시가지 정비차원에서 제 욕심은 계속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하여튼 태도를 완전히 진짜 심한말로하면은 전투태세를 갖추고서 근무를 하지 않으면은 어렵다는 뜻입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허가 문제에 관해서 이것도 확인으로 넘어가 겠습니다. 파레스 모텔 앞에 건축허가 해 준 것 있지요? 이광우씨 지역 말고 밖에지역? 있어요, 없어요?
연수

박연수도시과장

그 하류에요?
용철

원용철위원

예.
연수

박연수도시과장

거기에서 연봉쪽에요?
용철

원용철위원

아니, 그 앞에 있잖아요? 다 짓고 건축허가 해 준 것 있지요?
연수

박연수도시과장

대덕원 말씀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용철

원용철위원

파레스모텔 그 앞에 도로변에 설치된 주유소라든가 건물 있지요?
연수

박연수도시과장

예, 주유소 있고 그 밑에 여관 하나 나가 있고요, 그 위에 갈마곡 육교쪽으로 사무실이 하나 나가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그 이광원씨의 소유말고, 이광원씨 인근접한 땅에서 다른 사람에게 건축허가 내 준 것? 이것은 자료를 보나 마나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몇 개 되겠습니까?
연수

박연수도시과장

이광호씨 부지외에... 그 분 땅이 어디만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파레스모텔 부지에 2필지인가 3필지가 되는데 파레스모텔하고 근린생활시설하고 2동 나간 것 있고요...
용철

원용철위원

나가서 다시 확인하세요. 그리고 이광호씨 땅을 통과해야 거기를 갈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건축허가 나갈려면은 이광호씨 한테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써 되는데 토지사용 승낙서 있냐는 겁니다. 아까 팔봉산 문제와 같은 겁니다.
연수

박연수도시과장

이광호씨 부지내에는 지금 말씀 드린 것이 그 사항인데 그 바로 밑에 여관이 하나 나간 것이 있고, 그 밑에 주유소하고 근린생활이 나간 것이 있습니다. 그 우회쪽으로 또 카센타 위에 사무실용도로 조그마하게 하나 나간 것이 있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나가서 확인하시고, 반드시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고 그렇게 허가를 해 주었다면은 그것을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연수

박연수도시과장

저희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를 할 적에 도로를 꼭 챙기고 있습니다. 도로는 사실상 현황도로가 있었을 적에는 그 도로가 장기적으로 있다고 판단이 됐었을 적에는 소유자나 관계없이 현황도로로 인정을 하고 건축허가를 저희가 내주고 있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확인을 해 보세요. 문제가 없게.
연수

박연수도시과장

예.
용철

원용철위원

그 다음에 학다리 그 도로를 하면서 애를 많이 쓰셨는데 그것이 왜 공사가 늦어지고 보상이 잘 안되느냐 하면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은성여관하고 농협군지부있지요? 농협군지부하고 건물에서 보면은 도로계획선에서 은성여관건물은 어떻게 해서 밖으로 나왔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연수

박연수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100%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옛날부터 그런 민원이 있어서 그랬는데 여기 지적과에서도 나와있습니다만은 지적에 따라서 저희가 도시계획이 용도지구로 결정을 해 놓으면은 지적을 근원으로 해서 지적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도로계획을 몇미터 폭이냐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은성여관을 그 전에...
용철

원용철위원

그것이 나와서 되는지 안되는지 그것만 얘기를 해요.
연수

박연수도시과장

지금 현재 도시계획상 30센티가 저촉이 됐습니다. 저희가 학다리-잣고개 사업을 하는데 30센티가 저촉이 됐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지금 등기소 옆으로 나가는 그 도로모퉁이, 그 다음에 다른 도로모퉁이 다 저촉이 되는데.. 크고 작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얘기는 뭐냐하면은 보상협의를 빨리해서 협조를 할려고 하더라도 왜 저거는 저렇게 놔 두었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가장 큰 도로모퉁이에 해서 이것이 저촉이 됐다는 겁니다. 의원이 누가 얘기를 안해 주면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을 앞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겁니다. 아니면 어떻게 합법적으로 해서 양성화 조치를해서 누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게해서 도시계획사업하는데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던가, 아니면 그것을 정리하든가 하는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대로 놔두고서 어떻게 계속해서 도시계획사업을 하겠냐 이거예요?
연수

박연수도시과장

은성여관이 30센티가... 그 앞에 도로가 20미터 폭입니다. 은성여관이 이번에 저희가 시공을 하면서 측량을 하다보니까 30센티가 저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도로폭은 현재 상태에서 건물기준을 했었을 적에 30센티가 적은 19미터70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나름대로 은성여관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나름대로 판단을 했었는데, 일단 그 자체는 만약 30센티를 확보를 하려고 했었 적에는 엄청난 비상비가 소요가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도시계획선 자체를 결정고시된 것을 미룰 수도 없는 사항이 되겠고, 그래서 일단 이번 1차 사업에 대해서는 건립되는 것을 그 대로 30센티 걸리는 상태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후에 처리계획은 은성여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도시계획을 재검토를 한다든지 보상을 주고 철거를 하던지, 하여튼 그 문제는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종위원장

원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을영 위원님 감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위원장님께 감사진행발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지난 5일간의 감사를 총평하는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별로 세세한 부분은 지난 질의로 대치를 하고 또 미흡한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서를 받아서 분석하는 방법으로 위원님들이 정리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2시간 가까이 계속 질의가 되는데 일단은 위원장님께 그런 쪽으로 감사를 유도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개시 전에 잠시 휴식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간에 의견조율이 됐습니다만은 진행을 하다보니까 또 질의사항도 많이 늘어났고, 또 답변하는데도 요점만 답변하시면 좋은데 조금 설명이 부연되다 보니까 진행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질의중에 계신 원용철 위원께서는 몇 개사항...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들어서는 2개 사항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할애를 받으셨거든요? 좀 간단하게 요점만 정리를 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지금 질의를 드렸던 것은 자료요구한 사항에서 누락됐거나 확인이 잘 안된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감사질의를 하면서 실과에서 문제가 됐던 사항을 그러니까 실과장이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어려운 문제 이것은 제가 군수님께 양해를 구하고... 이거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에 관한 질의는 본인이 맡고 있는 직챙중에 제가 실과를 감사를 하면서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을 마지막으로 감사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우리 군민과 전 공무원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정책적이고 좋은 문제고 현재까지 감사질의를 하면서 나타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제가 한 가지 더 감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 마다 감사하는 방향이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강평은 우리 위원님들이 중지를 모아서 저는 발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릴 것은 개인적으로 강평을 하는 것은 자제를 해 주었으면 하는 말씀이고, 또한 교육적인 문제를 우리 공무원들께 하는 문제는 여기 공무원들이 계셔서가 아니라 좀 근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우리 위원들이 총체를 모아서 또 총평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매끄럽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원종위원장

방금도 위원장이 질의하실 요점에 대해서만 해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점을 유념하시고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감사위원인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군수님께 양해를 드리고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어떤 곤란한 점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가 근본적으로 처한 문제입니다. 감사질의를 해 오면서 실과장들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걸려있는 겁니다. 그것은 절차가 필요없이 군수님이 참관을 해 주셨으니까 말씀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뭐냐하면 우리 체육회에 관한 겁니다. 우리 대한체육회는 민간인이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침은 시·도는 시·도지사가 회장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구는 시장·군수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회장이 되신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바로 이 문제인데, 이 문제는 법적 검토, 위헌적인 검토 여부는 기획감사실에서 관련계 한테해서 검토를 시키시고, 군수님이 여기에서 해결을 해 주셔야 될 문제는 지금 현재 부군수님이 실업팀 단장으로 돼 있습니다. 감독은 체육공보실장으로 돼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홍천군체육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데 바로 해결점입니다. 뭐냐? 이익래 상임부회장은 역도인 출신입니다. 체육회사무국장은 권투출인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실업팀이 복싱하고 역도입니다. 그런데 타시·군이 이렇게 하느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단장을 오히려... 부군수님 잘못한다는 뜻이 아니고 용이하게 대외적인 면으로서 활발하게 움직이게하기 위해서 민간인으로 단장을 교체하고, 체육회내에 있는 간부를 감독으로 하게 되면은 이것이 더 원활하다는 겁니다. 엊그저께 역도를 치루었던 양구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확인한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하실 용의가 있으신? 그렇게 되면은 체육공보실장이 계속해서 수세에 밀리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계속해서 질의하게 되면은 공보실장은 와서 근무하기가 몇 개월내로 수명이 끝나게 돼 있습니다.
예.
다른 시·군에도 바꾼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규정은 우리가 고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어떻게 민간인이 회장인데 밑에는 시·도지사를 민선시대 군수를 다 회장으로 거느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관선시대 때의 얘기인데 지금 여기에서 체육회단체에서 후원을 하려면 하면은 뭐가 문제가 됩니까? 후원을라는 걷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타회장 단장이 다 공무원 아닙니까? 아시겠어요? 대한체육회는 올림픽 나가기 전 아시안 게임 나가기 전에 돈 봉투를 들고 와서 줘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런 데에서 후원을 했다고 해서 내사나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냐는 것이 거든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고치는 방안은 민간인의 참여를 확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공무원들한테 스트레스 받는 것 중에서 뭐가 제일 많으냐 이것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100명이면은 90%가 이렇게 답변한 겁니다. 공무원의 근무조건을 개선해서 행정력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감사에서 자체감사 우리 지방의회감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수위를 차지하는 겁니다. 고비용 저효율의 행정체계를 어떻게 하면은 최대의 행정력 강화를 위해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거든요. 그것이 그 업무를 파악해 나가는데 정식적으로 공무원들이 스트레스 받는 것중에 하나가 뭐냐 했더니, 아주 민감한 사항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주의를 해야 될 사항은 이것이 잘못 전달 되게 되면은 상당히 마찰이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지금 안기부, 기무사, 정보기관원이 군청을 출입 합니까? 바로 그겁니다. 자치시대에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걸 어떤 식으로 해결 하느냐? 이것은 독자적인 홍천군의 목소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관내 기관원은 거의 매일 오다시피 하잖아요?
자치단체니까 경찰서도 존중해 주고, 우리 군도 존중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여기에 사무실 하나 별도로 마련해서 거기에 접견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필요하면 그날 대책회의에서 나왔었던 군정조정이라든가 아니면 실과장회의에서 나왔었던 주요안은 가서 메모를 해서 한 장 빼서 거기에 갖다 놓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은 그 실과에 가서 하면 될일이지 실과를 기관원이 와서 막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처럼 빨리 관계개선을 해야 될 사항은 없습니다. 전 공무원들에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협의해서 저희들도 대우받고, 또 여기 공무원들도 불편하지 않고 공무원 근무하고 있는데 책상에 앉아서 뭐내라 뭐내라 해봐요? 이것이 얼만큼 스트레스 받는 일인데... 그래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그것을 단절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달라기 전에 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연락소 그러니까 접견실을 만들어서 개선해서 근무조건을 개선해서 행정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가지 중에서 그것이 하나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그것을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공보실에 관한 것인데 공보실에서 그런 근무자가 있었는데 왜 군수님께서는 이것을 조치를 안 하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밑에 실과장님들이 보좌하는 것이 소상하지 못하다. 왜냐 하면은 바로 실인데... 그런 점이 바로 발견된 점입니다. 뭔가 행정에 헛점, 그래서 그런 점은 감사끝난 후에 조치를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종위원장

이춘섭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실과소에 대한 소관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신 이춘섭 군수님, 김이도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과 감사총평을 위한 자료정리를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에 감사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12시 10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계속개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로 감사총평을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오늘까지 6일 동안 진행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총평을 하겠습니다. 지난 1년동안 홍천군에서 추진한 군정 전반을 짧은 기간에 면밀히 살펴본다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열정을 다하여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과 주요쟁점이 되었던 사항 몇 가지에 대해서 재 강조를 합니다. 먼저 감사결과를 말씀 드리기 전에 집행기관의 수감준비에 대하여 아쉬웠던 점 몇 가지를 지적 하겠습니다. 첫째, 일부 실과소에서는 수감대비를 위한 사전준비와 업무연찬 부족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충분치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둘째, 요구한 감사자료작성을 소홀히 함으로써 감사위원님들이라는 보완자료를 다시 요구하는 등 감사진행이 원활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이러한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난 해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감사준비에서부터 업무추진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연구·검토하는 자세로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에 만족할만한 답변을 해 주신 점과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돋보이는 점 등 공직자의 근무행태가 날로 발전되어 가는데에 대하여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96년 행정사무감사시 약속했던 건설공사백서를 발간하여 우수시공업체 발굴과 부실업체를 분류하여 부실시공을 근원적으로 차단코자 하는 것과 건축물 대장과 건축물 등기부와의 불일치사항을 일제조사하여 정리하는 사례를 비롯해서 고급육한우 사육을 위해 노력한 것과 요즘 소값 하락 등으로 어려운 축산농가를 방문하여 무료로 거세를 하는 시책 등은 담당공무원에게 포상을 하고 격려해야 할 우수 사례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감사기간 주요 쟁점이 되었던 지적 또는 건의사항에 대해 재 강조를 합니다. 먼저 대민봉사 행정추진과 관련하여 각종 진정, 건의 등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민원 또는 대외협조 기관과 연계된 사항은 군차원의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는 공직자의 자세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라고 할 것입니다. 둘째, 앞으로 경제성장의 둔화로 지방재정 형평이 매우 곤란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경영수익사업의 적극발굴 추진과 지방행정기구의 구조조정은 물론 경상경비 절감을 통해서 건전한 재정을 운영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각 부서에서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을 집행할 때 사전에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보조지원 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신중히 검토하고, 지원 후에는 사후 정산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넷째, 민선자치단체장이 출범한지 2년6개월여가 지나 어느 정도 자치행정이 정착되면서 인사의 자율권이 높아지고 있으나 군과 도와의 인사교류에 있어 도로부터 배치된 간부 공무원이 1년도 안되어 다시 도로 복귀하는 것은 지양 되어야 하겠으며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위해 읍·면 또는 군 보건소 직제를 현실에 맞도록 조직개편이 선행 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섯째,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계방산 자연휴양림개발사업이 소관청인 산림청과 협의가 원할하지 못하여 사업추진 정보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음으로써 지역주민들이 많은 의혹을 갖고 있는 바 앞으로 시행청과 관련회사의 추진사항을 수시 점검하고 지역주민에게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노력이 필요 하겠습니다. 여섯째, 수년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 북창마을 관광휴양단지 사업은 기 분양된 토지와 군에서 직영하기 위해서 확보된 토지는 98년도부터는 단계별 용도별로 가시화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아직 그 이행상태가 답보상태이므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재 정립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일곱째, 홍천지역의 대표적인 축사는 한우사육이며, 한우의 육질을 고급화 차별화 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하므로 알콜발효사료를 관내에서 생산하고 또한 조신맥주에서 생산되는 맥주박을 저가 사료로 활용하는 문제 등을 깊이 분석, 연구하여 어려운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시급히 대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여덟째, 농축산 및 산림분야의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보조대상자의 적격 여부와 자부담 능력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여 일관성 있게 보조가 이루어져야 하나 사업시행 시기를 지나 보조대상자가 교체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행정력 낭비와 사업의 적기 추진이 안된 점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도·농간 직거래망을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조선맥주, 대명레져, 홍천온천 등 향토기업의 우리 농산물 전량 구매운동을 적극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아홉째,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 제작된 건설공사백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사발주계약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현장감독 철저는 물론 안전검사 및 하자검사를 적극 시행하여 사후관리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당부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편적인 행정의 지원사항만을 지원하는데 그치지 말고 자체적인 시책을 적극 발굴해서 노인, 장애인 등 노약자가 사회로부터 소외받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와 아울러 보건진료소와 지속운영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진료대상주민을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시혜를 베푸는 제도를 발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앞에서 지적한 사안 이 외에도 시정, 개선을 요하거나 건의할 사항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만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결과가 채택되는 대로 이송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어려운 지역경제를 극복해 나가면서 주민의 복지증진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을 감사하여 추궁하고 질책하는 자리라기 보다는 상호협력해서 의견 개진을 통해 당면한 과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등 자치발전에 기여하는 게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해보다 의회나 집행기관이 더욱 성숙된 면모를 보여 주었으며, 터 놓고 대화를 하는 토론의 한 마당이 되었다고 생각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 있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였으리라 믿습니다. 연 6일동안 실시된 행정사무감사는 대체로 부드럽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원만하게 진행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춘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과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 모두는 홍천군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을 적극적으로 뒷 받침할 것입니다. 의회 또한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 합니다.

출처 강원 홍천군의회 회의록

13시 42분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