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기회 제5차 도시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소관 도시국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는데 도시국도 먼저 국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서 소관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사항설명을 들은 후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 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잘못 편성되었다고 생각되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체크하셨다가 심사결과를 정리하는 시기에 계수조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존경하는 도시산업위원회 조영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정축년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도 구민의 대변자로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 땀과 정열을 바쳐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써 오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1998년도 도시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43억9,2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3억8,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0억500만원으로 구 총 세입의 7.2%입니다. 이를 내용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분야 22억6,300만원, 보조금 11억2,40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입분야는 공공예금운용 이자수입 5,000만원, 주차위반과태료 4억9,200만원, 주차위반과태료 과년도분 체납액 1억3,900만원, 주차위반 견인료 수입 3억2,400만원으로 자체 재원인 이자수입과 과태료 수입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90억9,3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80억8,800만원, 특별회계는 10억500만원으로 ’97년 124억2,500만원 대비 26.8%인 33억3,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세출예산 계상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소관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입안결정 및 공원녹지관리 등에 2억3,600만원과 월산2동 감나무골 주거환경개선사업 차입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상환을 위해 1억3,500만원 등 총 3억7,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7년대비 73.5%인 10억3,600만원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사항입니다. 무허가 건축물단속 및 보기좋은 홍보관 전기료 등 광고물관리에 필요한 경비 등 총 6,100여만원으로 ’97년보다 4,300만원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사항입니다. 유안초등학교에서 봉선중학교간 도로개설에 따른 15개소의 토지매입비로 39억4,100만원, 문성고에서 원제마을간 도로개설 사업비 등 12개소에 16억7,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도로굴착 복구비, 도로 소파보수 및덧씌우기 사업에 3억원, 철도건널목, 가로등 보안등 관리에 5억1,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하수도로관리 및 소파보수비로 4억8,200만원, 재해대책비, 도로하수망 등도시종합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부담금 등 5억8,800만원을 합하여 총 74억9,700만원으로 ’97년대비 22.8%인 22억2,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소관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자동차관리 종합정보망 구축 등 5,800만원으로 ’97년대비 21%인 1,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불법주차장 견인 대행사업비 3억2,400만원, 주차빌딩 설치비용 적립금 5억1,200만원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 1억6,900만원 등 총 10억500만원으로 ’97년대비 1.5%인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소관 사항입니다. 수용비와 공공요금 제세 등에 필요한 경비, 국고 보조사업인 지적도면 전산화 구축 및 전산화 장비 구입비로 3,300만원 등 총 1억100만원으로 ’97년 대비 24.4%인 3,300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소관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 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98년도 세출 예산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하도섭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대부분 내용이 지난번 보고드린 사회산업국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내용과 대동소이 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둘째 장에 있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실과별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예산 중 의존재원인 교부금 및 보조금이 ’97년 대비 52억6,6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데 감액예산의 대부분 사업예산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도시개발과 및 건설과소관 예산에 반영됨으로써 ’98년도 도시국 전체 예산액은 ’97년도 대비 33억2,359만원이 줄어든 80억9,126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과별로 보면 도시개발과가 ’97년 대비 10억3,574만원이 줄어든 3억7,185만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건축과가 6,195만원, 건설과가 ’97년 대비 22억2,068만원이 감액된 74억9,7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교통과가 5,859만원, 지적과가 1억14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우리 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42억1,055만4,000원으로써 그 중 우리 위원회 소관인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10억556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5%인 5,096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95%인 9억5,406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교통행정관리를 위한 교통행정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총액은 전년 대비 51억4,689만2,000원이 감액계상된 예산안으로서 ’98년도 세입예산의 66%를 점하고 있는 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이 ’97년도보다 52억6,600만원이 줄어든데 기인한 긴축예산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 운용에 있어서도 ’98년도 실시되는 지방선거 관련 경비와 보건소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등 경상예산의 일부증액 계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예산이 전년대비 감액계상됨에 따라 신규개발사업에의 투자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주민으로부터의 행정수요는 폭증하는데 반해 지방재정수입 확충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행의 지방재정 운영제도 아래서는 정부의 교부세 및 보조금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세입예산의 확충을 위하여 항목별 세입 재원의 추계는 적정하게 되어 있는지 여부, 각종 보조금 예산의 확보는 적정히 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와 세입 재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직성 경비의 팽창 억제, 불요불급한 예산의 합리적 조정, 중기 재정 계획에 의한 사업예산의 편성, 선심성.전시성.소모성 예산의 과감한 절감,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의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도시국 관계공무원이 모두 예산안 심사에 임하기 위하여 참석하셨습니다마는 행정공백 없이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 예산안 심사에 임하지 않는 공무원은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셨다가 소관 과 예산안 심사가 있을 때 출석토록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장님 보고내용이라든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질의는 없습니까?

잠시 후에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가버린 뒤에 하면 의미가 없겠죠.

지금 국장님은 가시지 않습니다.

도시국 전체에 대한 보고를 일괄했기 때문에 전체 해당되는 부분은 지금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원래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끝나고 나면 국장이나 전문위원에 대한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서 일괄질문을 한 다음에 과 별로 심의할적에 귀청토록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창호 위원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호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일 전문위원들의 검토보고보다도 상당히 세심한 검토보고를 한 내용이 역력한 것 같습니다. 검토한 내용중에서 본위원이 몇 가지 전문위원에게 질의를 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사업예산이 상당부분 감한 것은 도표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계수는 차치해 두고라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년도 대비 세입이 과연 그렇게 크게 줄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느냐, 검토의견 에도 나와 있지만 세입재원에 대한 추계,추계가 적정하게 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에 저도 동감입니다. 또한 중앙이나 상급 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 예산을 통상적인 지원범위 즉 상향조정은 안되더라도 예년 에 비해서 약간 감소되거나 아니면 예년 수준으로 준해서 세입을 잡는 것이 합당하리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전년도 대비 보다도 상당부분 삭감이 된 걸로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어디다가 두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게, 만약에 내년 1차 추경에 즉 말하면 소위 지방 동시 선거가 임박한 상태에서 소위 눈가림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 그런 부분들이 일괄적으로 계상이 되고 즉 말하면 지금 계상하는 것보다도 그때 계상하는 것이 용이한 사항들은 일괄 계상될 수도 있다는 하나의 우려를 가질 수 있습니다. 즉 선거에 임박해서 예산을 대폭 증액해 가지고 추경에 계상이 되게 되면 사실 현실적으로 심사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는 그런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더불어서 예산편성지침의 준수여부를 심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도 우리가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주로 예산편성지침이라 하면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업무에 관련해서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준수여부에 시비거리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산업위원회의 이러한 검토내용이 체킹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화시켜서 말씀드린다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저희 위원들이 예산편성지침을 대조해 가면서 예산심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린바와 같이 금년도 세입예산 52억여원이 ’97년 예산대비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로서 그 이유를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지금 세입예산 중 조정교부금이 ’97년대비 25억6,000만원이 감액됐고 보조금이 27억66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정부예산중 내국세 총액의 13.27%를 지방정부에 보조해 주는 것으로 그 재원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예산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수치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마는 내무부로부터 우리 시에 교부돼온 교부세액에 비례해서 각 구청에 배부했을 텐데, 거기에서 상당한 금액이 감액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보조금 예산이 27억660만원이 감액된 것은 지난번 사회산업국소관 예산심사때 보고가 됐었습니다만 대촌 배수개선사업에 보조됐던 국비보조금이 그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그에 해당된 보조금이 전액 ’98년도 예산에서는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예산이 크게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고드린 사항중에 예산편성지침 준수여부에 대한 심의를 해야 될 것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세출예산을 검토를 해보면서 편성지침과 일일이 대조를 사실상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예산편성하면서 기본적으로 편성지침을 잘 준수 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우리가 심사 과정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입장에서 이 정도로 표기한 것도 위원회 입장에서는 고마운데 약간은 입장 곤란한 질의를 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알겠습니다.

장성규 위원님!

도시국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국장께서 예산안 제안설명에 있어서 사업기간 ’94년도부터 시작하는 월산3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는 전혀 제안설명도 없고 거론이 안돼 있습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돼 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 면에서 중단을 할려든지 그렇지 않으면,...... ○

그런 사항은 별도로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자세한 사항은 보고 드리도록 하고 개괄적인 사항만 보고를 한 것입니다. 각 과장들이 별도 보고가 있습니다.

’94년도부터 사업계획이 시작이 돼 가지고 지금 재정 열악상 국비9%, 시비5% 보조를 얻어가지고 86%로 구비로 한다고 이미 계획이 돼 있는데,.. ○

그러니까요. 그런 내용들은 제가 보고한 내용은 각 과별로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은 않고 개괄적인 사항만 보고 했기 때문에 각 과장들이 별도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자세한 설명 듣기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예산안 심사에 임하지 않는 관계공무원은 귀청토록 이렇게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임형오입니다. 먼저 ’98년도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부록 2권에 있음) 이상으로 도시개발과소관 세출예산안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성규 위원님!

금방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사항을 우리 도시개발과장에게 여쭈겠습니다. 월산3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지금 예산이 전혀 안서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되게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틀림없이 우리 과장님 말씀은 예산 국.시비가 전혀 안돼 있다라고 답을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국.시비는 아주 적지 않습니까? 보조금이 9%, 4% 16%고, 우리 구비로 86%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미완성 하고 예산이 안서 있게 된 동기를 말씀해주시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장성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월산3동 지구는 ’94년부터 ’97년까지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96년까지 362m를 291억원으로 투자해서 실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140m를 6억9,400만원 현재 계약의뢰를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월산3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는 개선계획고시가 ’94년부터 ’97년까지 완료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금년까지 중앙의 개선계획은 마무리가 된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비나 보조금 지원이 중단이 됩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내년도 예산으로 8억을 예산계에다가 요구는 했었습니다마는 구비 형편상 이번에 계상이 안된 것으로 알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구비로서, 자체사업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현재 예산이 전혀 안서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언제 다시 예산을 세워서 나머지, 즉 말하면 80억5,500만원이라는 이런 예산이 세워져야 사업계획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우리 구비 86%를 여기서 충당을 해야 하는데, 지금 8억 예산을 우리가 예산파트에 올렸어도 1원 한푼도 안세워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 생각에는 주민의 대표성을 띤 위원의 입장으로서 주민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설득이 갈 것인지, 도로 한 292m 내놓고, 지금 소방도로 하나 못들어갑니다. 소방차 한 대가 못들어가는 입장이에요. 오히려 주민들이 현재까지 그 도로를 안냈으면 하는 그런 심정이 지금 있단 말입니다. ○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중앙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구비를 최대한 확보를 해라 하고 그렇게 해서 내시를 해주고 하는 것인데, 사실상 너무나 열악한 우리 구 형편상 구비 충당이 아주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결과가 됐는데요. 앞으로라도 소방도로에 대해서 구간 구간 최대한, 하여튼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구비 예산을 확보를 하면서 이렇게 추진이 돼야 할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본예산에 안올라왔기 때문에 1차, 2차 한 번에 1차 계획으로 전부할 수는 없는 것으로 저도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지속사업으로 중단은 안되어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럴려면 여기에 어떠한 적정한 예산은 세워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전혀 없단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14%, 국.시비에 의존한다는 것은 전혀 있을 수 없고, 보조율이 낮은데 어떻게 의존하겠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본예산에 8억의 예산을 요청했는데 전혀 안서 있는데, 이 다음이라고 하면 언제를 얘기하는 거에요? ○

저희들이 요구를 해도 예산서에서 종합적으로 예산사정을 충분하게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세우는 건데, 저희들은 최대한 예산을 요구를 해가지고 세워주면 사업을 하는데, 세워주면 좋겠는데 구 형편상 그렇게 안돼 가지고,......

제가 시 예산파트에 지난 번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이렇게 남구예산이 열악한데 환경사업계획을 이렇게 해놓고, 5%, 9%로 이렇게 지원한다는 그 자체마저도 말살시켜 버렸냐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그렇게 사업계획이 이루졌기 때문에 86%의 재원을 구에서 확보를 하면 시에서 약속한 사항은 바로 예산을 하달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단말입니다. 차라리 그때 사업계획 인가날 때에 우리는 그런 예산가지고 할 수 없다라고 했으면 이 사업은 시작되지 안했을 것 아니냐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오히려 주민들 한테도 편리하고,...... ○

그런데 당초에 물론 구예산을 종합적으로 청장님께서 검토를 해서 하시겠지만 저희들이 당초에 구비를 확보를 못하니까 사업을 못하겠다 이런 표현은 할 수 없단 말씀입니다. 최대한 보조금도 지원을 받고 구비도 최대한 확보를 하면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은 중단은 안되어야 한다고 보지요? ○

그렇습니다.

지속사업, 연차사업으로 라도 되어야 한다고 보지요. ○

구비라도 최대한 시급한 부분이라도 개설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저도 시에서 보조하는 보조지원 비율이라든가 또는 국비 9% 이것은 저도 노력을 할랍니다. 과장님께서 꼭 실천해 주실 수 있는 약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창호 위원입니다. 전년도 대비를 해보면 당초 예산 비교하면 11억여원, 추경까지 감안을 하면 약 21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차이가 납니다. 금년도에 지금 본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봐서는 경상적 경비외에는 일절 거의 사업성 경비는 전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장성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중앙 정부로부터 내려오는 여러 가지 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세외수입외 적정세입이 잡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아까 전문위원의 포괄적인 보고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렇게까지 사업예산이 줄어진다고 하는 것은 상당 부분 공감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줄이더라도 20%내지 30% 정도 준다든지 그래야지 이렇게 아주 예산심사할 필요가 거의 없을 정도까지 예산이 삭감이 되어버린 원인이 국장님께 듣고 싶은데 방금 말씀드렸던 주거환경개선사업비 그리고 그외의 어떠한 사업들을 지금현재 전혀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까? 예산이 작년도 추경까지하면 21억원에 가까운 돈이 지금 예산이 계상이 안되어 있어요. 아주 기본적인 경상적 경비 외에는 예산계상이 거의 사업예산이 없다는 얘기죠. 국장님 지금 얼른 파악이 안되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사업비대비 작년도 사업예산 20억 차이가 나는 것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월산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금년도에는 6억9,400만원이구요. 서2동이 6억2,800만원 예산하고, 송하저수지가 10억원, 방림2동 주거환경개선 3,500만원 그렇게 하면 20억원이 넘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비하고 송암저수지 매립사업비가 빠지니까 이 정도 차이가 난다는 그 말씀이지요? ○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아까 장성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추경에 계상이 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

서2동의 경우는 추경에 보조금이 주거환경개선사업 개선계획이 금년에 고시가 돼가지고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옵니다. 그래서 추경에 계상이 될 것입니다.

예상액은 얼마입니까? ○

예상액은 저희 들은 전체를 20억 이렇게 해서 요구는 했었어요. 그런데 얼마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또 월산3동은요? ○

월산3동의 경우는 보조금 정식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는 금년까지 마무리가 됐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타 사업비로 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불명확하다? 방림동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

방림동 역시도 개선계획 고시 자체도 거기는 안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일반사업으로 도로개설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택지개발하는데 정확히 예산 투입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이요. ○

현재까지 예산 집행으로 지출된 것이 1억2,900만원입니다. 내력은 95년도에 지구지정할 때,......

좋아요. 1억2,9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도시개발과 외의 다른 부서에서도 지출된 사항이 있습니까? ○

그것은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 지출된 것이 전혀 없고 도시개발과에서만 지출한 것이 1억2,900만원이라 그 말씀이지요? ○

현재 1억2,9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 택지개발지장물조사 및 보상협의가 200만원 들어간 것은 뭡니까? ○

그것은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추진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수정예산에 포함이 안되어 있던가요? ○

그것은 본예산 자료지요.

그러니까 수정예산 안냈는가요? ○

수정예산 자료는 아직 안냈습니다. 엊그제 확정됐기 때문에,.......

보도상에 보면 3억6,000만원을 투입했다는 내용은 오보입니까? ○

지금 전체 예산액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용역계약 해놓은 것이 3억7,460만원입니다. 그리고 95년도에 지구지정할 때 1,500만원, 그리고 모형제작물 200여만원이 있구요. 그래서 전체가 4억2,000만원인데 그중에서 현재 집행원인행위 지어진 것은 3억9,100만원입니다. 지금 지출 돈 실제 나가는 것은 1억2,900만원이란 말씀입니다.

용역계약같은 것은 중간에 철회를 한다든지 포기 의사표현을 하면 그 계약금만 주고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불 안해도 되는가요? ○

지금까지 추진했던 것은 줘야합니다. 실행예산은 줘야합니다.

그것까지 감안해서 1억2,90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

아닙니다. 지금 실제 나간 돈이,......

지출만 1억2,900만원이고 그 실행한 단계까지 계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해야겠습니다마는 3억7,460만원 용역계약한 중에서 약 80% 정도 된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한 3억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럼 언론에 보도되는 3억5,000만원 정도가 맞구만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나종천 위원입니다. 개괄적으로 삭감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업무를 확실하게 파악하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260쪽 봐주십시오. 일반수용비 중에서 입안결정 주민의견청취료 공고에 대한 내용에 비용이 섰고 도시계획실시인가를 위한 시보게재광고료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어떤 재정비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입안을 해가는데 준비작업인가요? ○

입안결정 주민의견청취 공고료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그럴 때 신문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내용이 진행이 될 것이냐하는 얘기입니다. ○

그러니까 금년 경우에도 저희들이 주민청취 공고료를 세워놓고 나서 송하저수지를 공용으로 결정한다든지, 남구청사내 의회청사건립을 위해서 공용청사로 결정한다든지 할 때 소요되는 공고료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올해에도 이러한 내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미리 준비 하신 것 아니에요? ○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어떤 것인가 그 얘기를 묻고 있습니다. ○

그리고 밑에 실시계획인가 시보의 경우는 지금 건설과에서 사업을 도로개설합니다. 그러면 실시계획인가시 시보에 광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에 입안결정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난 97년도에 진행한 것 말고 98년도에 새로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혹시 있습니까? ○

지금 추정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확실치는 않지만,...... ○

그렇습니다.

다음에 261쪽을 보시면요.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수당이라고 해가지고 4회 이것도 그렇다면 지금 어떤 입장에서 책정되어 있다라기 보다는 추정의 입장에서 진행되는 것입니까? ○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떤 예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소 나타나 있을텐데,...... ○

예년의 경우를 보면 저희들이 한 4회 정도는 계상을 해 놓아야 그래야 도시계획변경이라든지 할 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이 14명 중에는 관계공무원이 아니고 일반 여타의 참관인들 혹은 여러분들이 수락을 해달라고 해서 부탁하신 내용일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분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

총 17명인데 그중에서 청장님, 부청장님, 도시국장님을 제외하고 전부입니다.

다음에 263쪽 보겠습니다. 아까 택지개발지장물에 관한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진행이 중지됨으로 인해서 이것도 필요없이 되겠군요. (예) 그 밑에 도시계획변경절차 실무정기교육이런 것은 어떤 내용이 지금 사안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이런 것들이 개괄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내용이고 혹시 아까같이 그런 내용이 진행된다 할 때 실무교육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정기교육이라는 내용 자체가 아마 주기적으로 어떤 상황으로 있는 모양이지요? ○

변경결정에 따르는 건설교통부의 교육갈 때의 여비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정기교육이라고 하는 내용은 항상 주기적으로 정해져서 진행되는 것 아닌가요? (예) 변경결정이라기 보다도 도시계획전반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건설교통부에서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요? (예) 269쪽에 인성고주변 도로절개지 녹화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업 자체는 우리 구에서 관여하는 내용이 아닌데 녹화라고 하면 도로절개지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까지를 시에서 마무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시에서 추진 할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합니다. 최대한 하고 도로주변 녹화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개지 녹화비로 해서 감나무, 개나리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뭔가 그러네요. 이게 시에서 사업을 마무리하고 몇년이 지나서 우리가 그 관리차원에서 보다 보니까 이 문제가 조금 관심의 대상으로 표명해진다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사업이 진행중에 있고 그 내용은 완결하게 나름대로 자기들이 처리를 해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넘겨줘야 할텐데, 거기에 아직 사업도 끝나지 않고 올해 사업이 끝날 양으로 되어 있는 내용에다가 우리가 여기다 보태서 절개지 녹화를 더 보태보겠다는 그런 내용은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

지금 준공이 된후에 해야지요. 지금 준공되기 이전에 시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입니다. 준공이 됐다는 그 자체가 올해 될 양으로 생각한다면 준공된 그 자체가 거의 완결상태에서 여러분이 보나 시에서 보나 간에 우리들이 그 내용을 파악을 할 때 완결이 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준공이 돼가는 과정이 준공을 해놓고 나서 절개지는 놔두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그래서 내년 1월중이면 준공이 되는데 최대한 가로수라든지 그에 따른 조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기 사업비로 최대한 합니다. 최대한 하는데 나중에 보도 뒷편에서 정화차원에서 수벽조성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적은 금액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그때 참여를 해서 부족하고 어려운 것을 다 처리돼 가도록 스스로 노력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사실 생각을 할 때 내년 1월에 준공하신다고 했는데 1년이나 2년 지난 후에 우리가 보수차원이라든가 보식하는 입장에서 이런 것이 진행된다면 이해가 가지만 지금 이렇게 우리 마음을 여기까지 표시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든 이것이 준공과정을 거치는 내용이라든가 또 여러분들이 볼 때 그런 것을 마음 먹어주시면 좋기는 하지만 옆에 참여해서라도 우리 돈 들어가지 않고 거기 내용에서 완결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여기에 우리 마음이 쓰여지지 않도록 그런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좋을 것처럼 보여집니다. ○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에요. 지금 감나무골 원금상환이라든가 이자지급에 대해서 이것이 늘 부담이 되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처리하고 난 뒤에 남은 것은 얼마나 남습니까? ○

지금 재특자금 융자금 상환조성 상환계획에 의해서 계상한 안합니다. 97년 금년부터 원금이 상환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년도 별로 계획이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예산이 계상해 가지고 상환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원금만 따지자할 때 이번에 원금이 1차가 1,800만원, 2차 7,000만원 그랬지요? (예) 그 다음에 남은 원금만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

원금이 전부 8억8,0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97년도에1,800만원 상환이 되고요. 98년도 8,800만원이고 그 나머지는 그 이후가 되겠습니다.

부담스러운 내용이라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구 위원입니다. 261쪽 과장님 어때요? 금년도 도시계획 재정비 혹 어느 지정을 해놓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도시계획재정비는 현재 시에서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비가 나중에 돼가지고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필요한 도시계획도면을 작성하려고 360만원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특정지역을 예고한 바는 없지요? ○

특정지역이 아니고 기 재정비자료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재정비가 완료가 된 뒤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265쪽 재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공원이라면 어느 공원을 보고 소공원이라고 합니까? ○

소공원은 지금 광주대 앞 공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면 왼쪽편에 소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송암IC 옆에 해서 3개소를 소공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자는 없습니까? ○

공원 관리자는 저희들이 합니다.

우리 구청에서요. ○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관리비를 주고 놀이터 시설이랄지,...... ○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직접하면서 인부사역을 해서 풀도 베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중요. ○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회의 시작 전에 협의하신대로 오후 4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건설과 ’98년도 예산안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서상용입니다. ’98년도 건설과소관 세출예산 사항 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부록 2권에 있음)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98년도 세출예산 안 사항설명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항설명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자료와 사항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필요하시다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뒤쪽 부분 좀 묻겠습니다. 298쪽입니다. 도로굴착조정위원회 수당이라고 해가지고 2회에 걸쳐서 60만원 지불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이 어디 지금 굴착한 예정지가 있어서 한 겁니까, 예상지역으로 나와서 하는 겁니까, 있다면 어디인가요? ○

도로굴착조정위원회는 연초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분기별로 4회에 걸쳐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연초에 종합적으로 하는데 연초에 한 번으로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할 때는 하반기에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2회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 조정위원회 자체가 어떤 것을 지정해 놓고 그 일이 시행되기에 앞서서 거기에 합당한 내용대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이런 일들이 사전에 해 가는 내용인가요? ○

그렇습니다. 1년치를 한꺼번에 굴착할 것을 도로를 굴착할 부분에 대한 계획서를 내놓고 그것을 조정해서,......

그렇다면 ’98년도 예정지는 어떤 곳이 있는가, 그 얘기입니다. ○

아직은 접수가 안됐습니다. 내년 1월에 접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이 정도는 있어야 할 수밖에 없다. 그 내용 때문에 지금 항상 정기적으로 진행된 내용으로 삼고 지금 하는 거죠? ○

우리 공무원들은 참석을 하지만 수당이 없고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한해서 수당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정해져 있는 건가, 지금 말씀하신걸로는 정해진 것은 아니고, 1월이 되면 그 내용이 나오게 될텐데 주기적으로 혹은 정기적으로 이런 일은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워 놓은 것 아니에요? ○

그렇습니다.

그 다음쪽에서 철도건널목차단기 등 시설보수유지 그랬습니다. 금액은 얼마되지 않습니다마는 이런게 일반적으로 어떤 사고에 의한 내용이라든지 또는 그때 그때 형편에 따라서 만약 이것이 망가졌을 때는 그 자리에서 보수가 되거나 처리돼가는 걸로 생각이 되어야 할 텐데 이것이 노후상태에서 진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이것도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

차단기 봉에 대한 보수비입니다. 봉이 자주는 안망가집니다마는 자동차 사고나 그런 것을 예상을 해서, 확실한 원인자를 발견했을 때는 원인자가 부담을 합니다. 그러나 원인자가 없을 때는 우리가 신속히 교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시설보수비를 세워 놓은 겁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그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차단기라는 것이 내려지게 될 때에는 간수가 그 자리에서 있게 마련이고, 또 간수가 서 있는 상태에서 차단기가 손상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차단기가 내려와 있지 않으면 손상될일이 없는데 차단기가 내려와 있는 상태에 있을때 손상을 당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때에는 간수들이 그것을 충분히 간파를 하고 그 내용이 이제 금방 말한 대로 배상이 되도록 그런 것이 정리가 돼야 할텐데, 그런 것이 아닌 쪽에서 금액이 많고 적고 간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은, 간수가 자기 책임을 못하는 경우도 있겠고, 노후화돼서 바꾼다고 한다면 문제는 다르지만 그렇지 않고 바꿔진다고 하는 것은 간수가 제몫을 못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내용 때문에 어떤 차원에서 세워진 건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주로 지금까지 해 온 것은 원인자를 잡아서 원인자가 변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처리가 돼서 처리가 됩니다마는 간혹 가다가 뺑소니 차량 등이나 원인자를 규명하기 어려운 그런 사고도 있기 때문에 사고를 대비해서 해놓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해서든지 원인자가 규명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고 만약 원인자가 규명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간수의 잘못 몫이 됩니다. 꼭 그렇게 규명 짓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수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차단기는 내려지게 돼 있고 차단기가 내려진 상태에서 망가지게 돼있기 때문에, 꼭 찾아내야 될 것이고 또 찾아지게 되어 있다고 보여져서 이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 다음 300쪽에서요. 지석교 접속도로 3,000m가 돼 있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 정도 되겠습니까? 상당히 거리가 많은데,...... ○

지석교를 저희들이 금년에 가설 완료하고요. 예산이 부족해서, 당초 설계에 들어있었지만 접속도로공사를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양측으로 일부 확장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양측으로 확장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3000m라고 하면 상당히 거리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소재지에서 지석교까지의 거리는 200m에 불과하죠? ○

아닙니다. 더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소재지에서 지석교까지는 얼마나 될까요? ○

소재지에서 지석교까지가 한 1,500m정도 될 겁니다. 양측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됩니까? 대촌 4거리 소재지에서 지석교까지가 그렇게 멀어요? (예) 그러면 제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다리 시설했던 내용이 소재지에서 남평쪽으로 벗어지는 자리에 다리 시설 했었죠. 그 다리 아닌가요, 그런데 그것이 1,500m나 됩니까? ○

총 연장은 총체적인 연장은 양측을 통털어서,......

그것은 알겠는데, 그것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그 소재지에서 거기까지 가깝게 생각되기 때문에 그게 남평쪽으로 상당히 길게 나가는 그러한 거리일 것 같아서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남평에서 대촌소재지까지 약 4㎞에 불과할 것 같이 짐작이 되는데,...... ○

죄송합니다. 유인물이 점이 잘못 찍어져 가지고 300m가 3,000m로 기록이 됐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말 대답을 그렇게 하시면 나는 어떻게 할거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말하는 것이 소재지에서 지석교까지는 200m미만일 것 같이 보여지고 그리고 나머지가 적당할텐데, 3㎞를 한다는 것은 남평에서 다해버리는 것하고 똑같다는 말이에요. 지금 나머지는 그럼 우리가 이 도로를 낼 도로가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이 도로를 내주느냐,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엉뚱하게 대답이,...... ○

죄송합니다. 접속도로만 이번에 합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만약에 2㎞로 해주신다고 한다면 나머지 1㎞가 될지 500m가 될지 모르는데, 도로가 다 개설돼 버리는 거거든요. 도로가 다 개설된 뒤 이 도로가 과연 우리가 우리 돈을 들여가지고 해야 하는 도로냐, 중로2류인데, 저는 이 점을 말하기 위해서 했는데 300m군요? (예) 좋습니다. 301쪽.

그것과 연관해서 앞으로 계획이 없습니까? 남평까지 도로가, 확장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지금 시에서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풍암지구를 건너서 서창으로해서 대촌동사무소 소재지로 해서 남평까지 거의 35m 계획선이 따로 있습니다. 그 계획선에 대해서는 지금 도로시설과에서 계속해서 연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오래는 안걸리리라고 봐지거든요. 풍암지구가 개발이 같이 되면서 하게 되면 이중으로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어차피 앞으로는 할거란 말이에요. ○

그 도로 노선하고 이쪽 노선하고는 노선이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우회를 해서 나가는 선하고 대촌사거리를 직선으로 통과하는 도로입니다마는,......

우회한다고요. 나위원 님 하세요.

301쪽에서요. 시설비 중 대성건널목 차단기를 교체한다고 했습니다. 500만원이 우리 건설과 입장에서 큰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철도가 걷히네, 마네하고, 원계획대로라면 내년에 걷혀야 하는 건데, 내년에 걷힐 것 같이 보여지지는 않고, 그렇다고 해서 철도건널목에 지금 만들어져 있는 차단기를 자동으로 바꿈으로 인해서 그 인원이 없어지는 겁니까? ○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건널목이, 백운동로타리에 벽돌건널목이 2군데가 있구요. 또 대성건널목하고 반도한신건널목이 있는데요. 다른 곳은 전부다 자동으로 바꼈습니다. 그런데 대성건널목만 지금 수동으로 되어 있거든요근데 자동으로 되면서도 건널목 간수들은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또 미안한 얘기인데요. 우리 백도라든가 여기에는 자동으로 만들어져 있고 한신반도측에 있는 건널목 차단기는 애초에 시설 할 때 자동으로 만들었고 그랬었죠? ○

전부다 수동에서 자동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동에서 자동으로 교체한 목적은 사고예방을 미리하자는 의도인데요. 중간에 가끔씩 임시열차라든지 느닷없이 올때 그럴 때 미처 대비가, 통신으로 다 되긴 됩니다마는 만에 하나라도 그런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냥 자동으로 막대가 내려지면서,......

예, 좋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필요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대로 진행시켜서 여러분 말씀대로 그렇게 자동적으로 유리하게 돼 가는 것이 당연하기는 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철도는 거친다고 그러고 있고, 제가 그쪽에 있을 때는 하루에도 여러번씩 오르내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물론 자동이 되면 원활하고 좋긴 하겠습니다마는 남광주역에서 차가 출발하게 될 때도 신호음이 오게 돼있고, 효천역에서 차가 출발하게 돼도 자동으로 그 내용이 오게 돼있고, 또 거기에다 전화까지 이렇게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봐서 철도는 곧 걷힌다고 그러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놔뒀다고 소파보수하는데라든지, 하수구 정비작업하는데라든지 오히려 이런 쪽으로 쓰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

위원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릴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로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동차단기는 도로에 2분의 1만 차단이 되고, 전구간이 차단이 안돼거든요. 봉대가 짧아서, 그래서 자동으로 교체가 되면 차단봉이 전노면을 다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그것은 알고 있는데 상의해 보겠습니다마는 전 구간이 다 차단이 안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수가 꼭 나와서 서 있거든요. 그리고 막대가 내려질 때에 간수가 제지를 하고 있고, 또 그런 것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다른데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짚어보고 있는데, 철도가 금방 걷히지 않는다면 몰라도 거칠 것 같은 맥락이 있다면,...... ○

그러긴 합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303쪽 보겠습니다. 지금 철도건널목 시설보수라고 해가지고 또 2,200이 세워져 있거든요.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

우리 보충설명자료에도 나옵니다마는 보충설명자료 303쪽에 보시면 개고회로식 경보장치하고 전동차단기 개고회로식 경보장치식에 대한 비용하고 보판보수비, 또 순회적으로 검사비, 전화기 설치비, 이런 철도청에서 전담해서 하는 시설물 비용입니다.

그러면 그 비용을 우리가 물어야 합니까? ○

시설은 철도청에서 해주고 비용은 우리가 부담합니다.

연연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

연연이는 아니구요. 주기적으로 보수할 필요가 있을 때만 철도청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고 그에 따라 서 예산에 반영해서,......

그러면 이 내용은 철도청에서 통보가 옴으로 인해서 예산이 시작이 된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302쪽 좀 보겠습니다. 문성고에서 원제마을간 도로개설에 있어서 우리가 구비를 9억5,700만원을 세웠는데요. 지금 시비가 와 있다죠? ○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24억인가, 그렇다면 지금 기 착수를 해서 진행하는 것과 24억과 약 10억 정도 34억 정도가 합쳐져서 이 일이 진행된다면 한다면 그래도 얼마만큼 모자라게 되는건가요? ○

거의 다 확보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착수한 것이 연계돼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바로 할 수 있는 걸로 지금 진행되고 있죠. ○

전체적인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이 오는 그 금액에 맞춰서 추가계약만 하면 됩니다.

됐습니다. 지금 이러한 금액속에는 우리가 현수교를 제가 늘 주장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돼서 그렇게 정리하기로 했던 것인데 그런 내용은 들어 있습니까, 안들어 있습니까? ○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로가 완성이 되면서 동시에 현수교도 구름다리도 같이 놓이게 되는 건가요? (예) 또 동물을 사랑하는 의미에서 우리 남구에서는 그런 동물통로도 개설을 해 보자는데 뜻을 같이 했었는데 그것은 또 어떻습니까? ○

같이 반영됐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최준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풍 위원입니다. 301쪽에 시설비, 노후 보도블럭 정비에서 도로소파보수 및 덧씌우기에다가 약 1억정도, 도로굴착복구비, 이것들 예비비로 세워놓은 것이죠? ○

그렇습니다. 연간 소요예산을 판단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보도블럭정비는 해년마다 보도블록을 새로 사고 모래를 구입을 해서 우리 자체에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년에 해보면 이정도 가지면 대충 되더라 그런 예산이죠? (예) 좀전에 우리 최준휴 위원님께서도 물어봤는데 이런 계속된 사업들이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계속된 사업이 있었는데 왜 이 지역만 유독히 되고, 다른 지역은 예산이 안서고 있는 것이 있는 것 같네요. 그런 것이 상당히 그러네요. 내 지역은 얘기를 않겠습니다마는 계속사업으로 쓸만한데가 쓰지를 않았고, 그래서 이런 것이 상당히 매끄럽지 못하네요. 특정 지역만 예산이 편중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같은 위원으로서 이렇게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그런 것이 느껴지고 그러네요. 편중된 것 아니에요, 예산이 어느 특정 지역에만 쓰여지는 것 아니에요? ○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총체적인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마무리 차원으로 다 흡족하니 금년도에 시작했던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될 수 있으면 긴급한 곳부터 마무리 짓는 그런 사업비로 써 있는것 같네요.

그렇게 됐다면 다행스러 운데요.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남광인 위원님!

남광인 위원입니다. 300쪽, 사유토지도로편입매입비 있지요. 이것 흑시 법원의 판결에 의한 것입니까? ○

지금 사유토지 도로편입매입비로 5억 서 있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해서 우리 남구가 재판에 패소를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어줘야 될 것인데 계속해서 우리가 사용료를 지급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현재 감정가격의 2분의 1로 돈을 타갈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분은 우리 남구가 패소한 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금년도에 4억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했어도 5억 정도 또 필요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총 몇 건이나 됩니까? ○

참고자료 300쪽에 보시면 그내용이 소상하게 나와 있습니다. 16필지입니다.

실질적으로 16필지에 대한 총 보상금액은 얼마입니까? ○

10억 정도 될겁니다. 우리가 2분의 1로 계산했을 때 5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상을 해줄 때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해줍니까? 우선 판결된 순서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

그것도 좋습니다마는 먼저 총괄적으로 우리가 패소된 토지에 대해서 뽑아가지고 그것을 감정을 시켰거든요. 감정을 시켜가지고 그 금액을 우리가 소유주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우리의 취지를 2분의 1로 우리가 줄 수밖에 없는데 2분의 1을 주더라도 찬성하실 분에 대해 선착순으로 해서 우리가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나머지 사용료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책정이 안됐지요? ○

사용료 예산은 별도로 기획감사실에 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분당이익금 반복패소토지가 포장이 된 곳입니까, 포장이 안된 곳입니까? ○

지금 그것은 포장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포장이 되었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온 것입니다.

아스팔트포장입니까, 콘크리트 포장입니까? ○

아스팔트 포장으로 다 되어 있는 곳입니다. 콘크리트 포장도 있는 곳도 한두 곳 있지요.

이런 보상까지는 구에서 예산이 없을 때는 못주는 것 아닙니까,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예산이 없을 때는 판결에 따른 비용을 우리가 토지금액에 대한 프로 수로 해서 물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패소를 했어도 구에 예산이 없을 때에는 그때 지급을 안해도 된다는 얘기를 하던데 그 얘기는 맞는 얘기 아닙니까? ○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기획감사실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없다면? ○

예산이 없다면 못하기는 하겠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5억인데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절감운동으로 어려운데 이런 토지보상비를 실제로 다른 사업에 활용하고 차후에 99년도에나 지출한다면 어떤 이익이냐 손해냐 이런 것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

우리 구 입장에서 볼 때는 이익입니다. 왜냐하면 가로개설을 하게 되면 감정가격의 전액을 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우리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소송제기 해놓은 것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패소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용료를 물어야 되거든요. 사용료를 무는 것보다는 이번 기회에 완전히 2분의 1 가격으로 매수를 해버리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없어지고 또 구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없어 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개인들 토지로 되어 가지고 그렇게 포장이 되어 있는데 또 개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곳들은 대부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곳들입니다.

실제로 과장님 말씀같이 2분의 1의 보상권자가 반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

반대하면 우리가 안줍니다. 그것은 분명히 저희들이 처음에 공문을 떼서 그 사람들이 당사자가 희망했을 때만 지급하지 그렇지 않으면 지급을 않습니다.

그러면 법원에 패소했을때는 어느 정도 기준에 의해서 패소를 합니까? 그 양반들이 얼마 보상을 요구했을 것이고,...... ○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패소한 것은 토지의 보상비를 지급하고 아스팔트 포장을 해서 가로를 개설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아스팔트 포장을 해서 도로로 여태 사용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사유권 침해로해서 패소한 것이거든요.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으로 해서 사용료를 달라 이렇게 청구소송을 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료를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총 토지시가의 약 3%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유지를 우리가 무단으로 사용해서 패소까지 된 마당에 될 수 있으면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옳지 않냐, 계속해서 누적되기 때문에 반가격에 사들인다면 그것이 좋지 않냐해서 시에서도 계속해서 해년마다 예산을 세워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같이 100%가 아닌 50%로 매입 가능하다면 좋은 일인데 그 양반들이 과연 순서를 해놓고도 그에 따를 것인가 하는 것이,...... ○

안따르면 우리가 예산을 남기더라도 협의를 안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중에 그랬지요. 98년에 지출 안하더라도 지출한 것과 안한 것과, 사용료 준 것과 안준 것 중에서 안준 것이 우리 구청 입장에서 더 이익이라고 하셨지요. 그게 맞습니까? ○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시행을 해봤는데요. 안타가려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왜냐면 사용료를 받는 것이 더 이익이겠다 싶어서 안타간 사람도 많이 있고 일시에 돈이 필요한 사람은 절반가격으로라도 계속해서 정부에 대해서 해년마다 늘 재판을 해가지고 승소를 해야만이 부당이익금청구를 해야만이 보상비를 받기 때문에 그런 번거로운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 그냥 타간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98년 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지금까지도 어떻게 버텨왔는데 내년예산에서 5억을 책정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구에 조금이라도 이익이 있다면 그 뒤로 미룰 수 있으면 미루면 좋겠다. 그래서 이 예산문제를 조금 깊이 다뤄볼라고 그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과 같이 우리 구에 조금이라도 이익이 있다면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

우리가 진 것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하나의 사유권 보호측면이나 재산상의 보호, 시민들의 민원처리에도 상당히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통 도로는 일반토지의 3분의 1가격이거든요. 그중에서도 2분의 1로 할인해서 사고있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서 민원을 차츰차츰 줄여나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맞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예산을 돌려쓰는 방법이라면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나종천 위원님.

나종천 위원입니다. 저도 연결시켜서 이제 금방 그 문제를 조금 같이 보도록 하십시다. 이제 금방 말씀하셨듯이 개인 사유토지가 기 도로화 되어 있던 부분을 우리가 매수를 해서 보상하고자할 때에는 그 주위 토지가격에 산정된 3분의 1수준에서 지금 지불하고 매수를 하고 있지요? ○

3분의 1수준으로 감정이 됩니다. 그 감정이 된 부분에 대한 2분의 1로,......

알겠는데 일단 일반도로에서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과정으로 진행된 사업이 아닌데 자기 개인사유권토지에 대한 것을 확보차원에서 소송을 하고자 할 때 우리가 패소를 하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진행하는 것은 3분의 1수준에서 대강 감정이 되고 그대로 매수가 되고 있는 과정이지만 그에 대한 절반이다 그 말씀이지요? ○

그렇습니다.

따지자면 15% 정도로, 또는 16% 정도로 또는 보상해주는 차원에서 처리하겠다 한다면 우리가 거기에 따르고 있다 지금 그 말씀 아니신가요? ○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공시지가 예를 들어서 감정가격이 가격 중에서 이전에 감정가격의 3%를 사용료를 매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요구를 했을 때 얘기지 남의 사유재산을 도로로 됐다고 그래서 다 그런 것은 아니지요. ○

패소한 것이 감정가격의 3%를 매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수하고자 하는 것은 감정가격 중에서 도로의 경우에는 3분의 1일입니다. 3분의 1하고 또 그중에서 절반만 받아갈 사람을 우선 준다고 하니까 18%를 매년 주는 셈이 되지 않겠습니까?

연 18% 준다는 말이 아니라 한 번에 보상을 해버린다면 18% 수준이다. ○

아니죠. 그 말씀이 아니고요. 연 18% 정도가 실질적으로는,......

3%라는 것은 전체적인 토지가격에 대한 3% 수준을 임대료로 주는 것이고 우리가 만약에 사버린다고 한다면 그 5배 정도되거나 6배 정도된 가격으로 우리가 사들인다는 얘기죠. ○

토탈 18% 정도에 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수준에 100을 잡고 약 3분의 1 수준에서 감정이 되고 있고 그런 식의 도로보상이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렇게까지 우리는 못하지만 원한다면 그 절반 정도에 해결이 된다면 우리가 사들이겠습니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 아니에요? ○

그렇습니다.

지금 패소하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각처에 기존의 토지 소유자들이 당시에 토지를 분할하면서 도로는 사유지로 놓아두고 그리고 여타의 계획선내에 있는 토지들을 매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때 당시는 그 사람들은 이미 이익을 다 보아서 처리했던 과정이었지만 도로가 사유지로 남음으로 인해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과거 오래전부터 어느 정도 진행해온 맥락이 있어야지, 사유지로 되어 있는 것이 모두가 도로로 되어 있다라고 하고 또 부당이득을 보고 있다라는 입장에서 임대료 청구소송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 패소한다고 할 때 커다란 문제가 일어날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떤 우리가 정리하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

지금 여기서 패소토지에 대한 보상기준은 패소토지가 지금 일반적으로 자기가 토지사용승락서를 써준 것이 아니고 그냥 임의로 포장해 놓은 것입니다.

물론입니다. 그러나 지목은 도로로 됐거나 도로가 아니라 할지라도 기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사용료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청구소송을 한다고 한다면 아주 그 내용은 많다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정리가 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업무를 보면서 개선차원을 찾아봐야지 그대로 따라간다고 했다가는 과거 토지들이라는 것이 모두 다 분할해서 계획선이 만들어졌을 때 분할해서 계획선 말하자면 도로예정선만 놓아두고 도로로 지목을 바꿨거나 아니면 놓아두고 나머지 다 팔아먹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토지들이 개인소유로 다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다 아스콘을 깔았든지 아니면 콘크리트 포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용승락을 받아서 한 부분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곳을 이제 금방 사용료를 받기 위해서 청구소송을 하고 우리는 그때마다 패소를 하게 된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따질 일은 아닌데 이것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어떤 우리의 과정이 짚어져야지, 그것을 신청할 때마다 진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생각하고 3%씩 사용료를 주게 된다면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

신청할 때마다 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자료를 찾아가지고 소송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놓아두고요. 아까 303쪽에서 제가 철도건널목 시설보수에 대한 것을 물어보았습니다마는 철도청에서 이 과정 내력이 요구가 되어 왔다 그 얘기지요?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해서 어떤 변화함이 있을 수 없겠고 그 시설을 해주어야만 할 수 있는 내용이네요. ○

예.

올해 하고 나면 내년에는 안할 수 있는 문제이고,...... ○

지금 작년에 지급을 해드려야 되는데 작년 예산에 900만원뿐이 안서서 다 못해드렸습니다.

그밑에 부분 봅시다. 조그마한 곳입니다마는 반도철도건널목에 냉방기구입이라고 했는데 다른데는 다 구입해져 있습니까? ○

다른데는 기 구입해서 설치해 놓았습니다.

지금 겨울인데 난방기구나 연료들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지역별로 몇 군데 도로를 뚫는다거나 하수도를 뚫는 과정에 있어서 진행된 곳이 있는데요. 진월동에 광복천이란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수처리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관심거리로 지난번에 보셨을 것입니다. 정계장님께서 이부분 직접 어떤 계획이신가 여기는 전현 언급이 없고 그리고 차후 이 문제를 지금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상당히 문제가 있고 지금 눈이 오기만 해도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 우기가 되면 아마 여러분도 성가실 정도로불어들이고 그럴 것입니다. 이런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제가 보고드릴랍니다. 도로는 하수도 문제 뿐만 아니라 하수도도 약간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도로노면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시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시에서 약간의 어떤 예산책정이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자세한 것을 안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시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전면적으로 도로를 다시 파헤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하수도 관리만 할 것이냐, 저희가 우선 생각컨대 노면을 다시 잡아줘야 됩니다. 하수도는 하수도지만 표면에 있는 아스팔트 면을 다시 잡아야 되기 때문에 복합적인 사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해서 내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거기가 우수기가 되면 항상 그렇고 이번에 눈만 와도 틀림없이 말썽이 일어날 것이고 전화가 빗발칩니다. 빗발친 것을 성가신 민원으로 볼 것이 아니라 가보면 그냥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관심 가지시고 계속적으로 그것을 어떻게든지 해결돼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창호 위원님.

이창호 위원입니다. 맨앞에 국.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수수료들이 쭉 나와있는데 사실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도 이런 예산은 올라왔지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인력부족이라고 하는 이유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겨를도 아마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밑에 도로장애물 정비기록관리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이런 것들은 꼭 예산을 매년 일상적으로 올리는 것으로 하시지 말고 저는 내년에 또 감사를 하게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사를 하게 된다고 하면 예산서 대비 실적을 꼭 볼 생각입니다. 그점 감안하셔서 예산을 이렇게 으례적으로 일상적으로 세우는데 급급하지 말고 예산을 세웠으면 예산을 안쓰고 인력탓, 재원탓하면서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가지고 이월시켜 버리는 이것은 정말 우리 행정이 제일 지양해야 될 중요한 점입니다. 예산을 세웠으면 꼭 그 예산에 세운 목적에 맞게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예산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당연히 실질적 인 집행이 되어야지 일을 안하면서도 하는 것처럼 위장해서 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점을 과장님께서는 명심해주시고 만약에 내가 내년에 감사를 할 기회가 있다고 하면 예산서대비 감사를 꼭 할 것입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1쪽에 보면 도로굴착복구비가 있습니다. 이 복구비는 사업시행자가 예치금 기준으로해서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까? ○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지요. 그럼 이것이 세입에 우선 잡혀져 있습니까, 안잡혀져 있습니까? 세입에 잡혀진 세출입니까, 아니면 안잡혀졌는데 일단 세출을 잡아놓고 추경에서라도 세입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지요? ○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억 정도로는 도저히 감당을 못한다고 보거든요. ○

추가 더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추경에 세워서,......

그것도 그것이지만 여기에 연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까 보니까 도로굴착조정위원회 수당도 60만원 계상이 되고 그랬는데 이와 연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금 우리 관내에서 소소한 도로굴착을 하는 사례들을 쭉 보면 실질적으로 그 규정대로 안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물론 불가피할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말 주민들이 볼 때 금년도 마찬가지만 내년에는 국가적으로 엄청난 참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국민들의 심정적으로 굉장히 강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덧씌우기나 포장을 해놓고 또 몇 개월 후에 또는 1년 후에 굴착해서 아주 흉상 사납게 보여지도록 한다고 하면 다른 때보다도 더 주민들의 원망이 심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도로굴착사업을 할 때 규정대로 정말 맞게끔 하고 도로굴착조정위원회를 할 때에도 제가 쭉 회의록이나 이런 것을 보면 해양도시가스나 한전이나 통신 공사나 이런 유관기관에서 불참율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관계기관끼리 협조가 안되어 있다는 단적인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조정위원회를 3회든지 4회든지 하시더라도 그 중요한 부서에 조정위원들이 참석을 안할 때는 일정 조정을 다시 해서라도 꼭 중복되어 가지고 바로 복구한 뒤에 얼마 안되어서 다시 굴착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명심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널목차단기를 수동에서 자동으로 바꾸는 예산이 있는데 내년도 철도이설사업하고 관계해서 숙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280쪽이에요. 토지보상심의위원회 운영수당 해가지고 작년에는 34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에 20만원 잡혀있는데 토지보상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이 몇명입니까? 여기는 2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

토지보상위원회 운영수당은 총 우리가 11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왜 여기는 2명으로 되어 있어요? ○

그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또 횟수도 올해 해보니까 5회 정도는 해야 될텐데,......

작년에 말이지요. 5만원×11명 해가지고 6회를 해서 330만원 잡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에 20만원 잡혀있길래 잘못된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

유인물이 잘못되어 가지고 깍였습니다.

그 다음에 280쪽이에요. 재료비보면 인부임 있지요. 덕내화정배수펌프장 관리인부임 그래 가지고 작년과 올해 차이나는게 133만7,000원 이게 감이 되어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작년도에는 590만원이었고 인부임이 축소된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인건비가 오르면 올라야 되는데 내려갔다는 것이지요. 과장님 아직 파악 안되십니까? 파악 못하셨으면 끝나고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찾다가 시간 다 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이창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302쪽에 유안초교, 봉선중간 도로개선사업비가 8～10m 도로가 연장이 115m입니다. 5,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수치상으로 비교해 보면 그밑에 다른 도로개설사업비는 80m, 100m 같은 10m폭이라도 이런데도 8,000만원씩 계상이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에리 115m거든요. 더 공사구간이 긴데도 불구하고 액면이 적은데 가능합니까? ○

그것은 지금 금년에 일부 지장물철거를 금년 사업비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하고 포장비만 여기 세워졌습니다.

부분적으로 나눠져서 그러구만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6쪽이에요. 쪽 보면 하수도관리에 관한 관련 예산들은 전반적으로 시에서 보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수도 소파보수만 유일하게 구비로 1억이 잡혀졌는데 그에 대해서 내용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하게 다 시비로 하여 있는데 하수도 소파보수비만 구비로 잡혀졌단 말이에요.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

지금 시에서도 소파보수비를 내려줍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1억을 세워놓고 나머지 더 들어간 것은 우리 시에서 받을 계획입니다.

시에서요. ○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소관 ’98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본위원회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여기서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이곳에서 본위원회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