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석 의원 발언

옴천면 출신 주장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군정질문에 따른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와 관계공무원을 12월 9일 제3차 본회의와 12월 10일 4차 본회의에 출석시켜 당면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합니다. 출석요구 내용으로는 당면한 군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군수 및 전실과 소장을 출석시키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내무과장 나종식입니다. 재무과장이 LG 성공체험학교 교육차 출장중이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97 농지세 감면에 관한 조례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제9조의 2의 천재등으로 인한 감면의 규정에 의하여, 관내 농지세 과세대상자가 소유하는 재해필지에 대해서 재해율에 따라 농지세를 감면코자 하는것으로써 농지세 세액 산출근거는 농지에서 얻은 총 소득금액에서 필요한 경비율 및 기초공제액을 공제한 후 남은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방법입니다. 재해대상 선정방법은 '97년도 잔 농지소득으로 우리군의 쌀 생산량과 금년도 추곡가를 기초로 산출하였을 때 대체로 50마지기 이상 경작하는 농가가 과세대상이 되며, 이를 기준으로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농가의 사전 재해신청을 받아, 지난 9월 말에 읍면장 책임하에 1차 발본 조사를 하였고, 2차로 재무과 세무담당 공무원과 읍면 합동으로 현지 출장하여 재해정도를 확인하였습니다. 재해신청 주요 내용을 보면 칠량, 도암, 신전 3개면 다섯 농가에서 신청하였으며, 이들 농가들은 모두 상습적인 염해 피해지로써 총 30필지에 147,233㎡ 였습니다. 재해정도별로 보면 30% 이하가 6필지 37,654㎡, 40% 이하가 3필지에 12,200㎡, 50% 이하가 10필지에 74,311㎡, 70% 이하가 3필지에 9,466㎡, 80% 이하가 1필지에 4,602㎡ 입니다. 읍면별 계획은 첨부된 읍면별 집계표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칠량면은 구로마을 두 농가로 농지세 과세 대상은 아니나 국유지이기 때문에 국유재산 대부료 산정혜택을 받기 위해서 신청되었으며, 도암면은 신기 항촌의 영농 농장과, 학장의 송학마을의 농지이고, 신전면은 벌정리의 영농 농장과, 송촌 거주 이희도씨의 농지들로써 대체로 매년상습적으로 염해가 발생한 농지였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재해를 입은 농가가 있다고 보나, 농지세 과세 기준이 미달되는 농가여서 농지세 감면 신청이 없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황호만 의원입니다. 감면대상 내용에 보면, 읍면별 염해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만, 상습적으로 염해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도암 영농 농장에 대해서 30%가 감면이 된다고 하더라도 농사 지어가지고 수지 타산이 사실은 안맞은것인데, 50%, 70%, 80%, 21필지에서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는 농사인데 농사도 사실은 수지타산이 맞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필지에 보면 매년 반복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감면 대상의 관계로 해서 의도적인 면이 있지 않냐 이렇게도 혹시 오해 할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손해가 되니까 안해야 되는데, 매년 농사를 지으면서도 감면을 용인하는 이 자체, 여기에 대해서 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강구적인 그런 대책이 있어서 농사를 지어야 하고, 또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도 반복하는 것은 뭔가 좀 조사를 했을때 면밀하게 해야하지 않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물론,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면적은 전체 영농농장의 일부의 농경지로써 그동안에 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경종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아시는바와 같이 이런 염해는 단기간 내에 완전히 정화시키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그래서 여러가지 대안으로써 일부 농경지를 타 목적으로 활용을 하다가 여러가지 농지전용에 관한 법류의 접촉을 받아서 못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농경지로 인해서 농작물을 제대로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부단히 경종대책을 강구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 선도적인 입장에서 염해가 계속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 농사기법, 또 복토를 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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