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군산시의회 정기회 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수도과, 상수도사업소, 교통행정과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상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임상영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입니다. 총괄로 수도과 특별회계 사업예산은 199억1,038만2천원, 자본예산으로는 246억2,460만원, 총계 445억3,49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예산중에서 수익적수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입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총 199억1,038만2천원이고 영업수익이 182억8,148만5천원, 급수수익이 166억8,025만1천원, 그중에서 가정용이 51억8,910만4천원, 업무용이 23억2,334만6천원, 23페이지 영업용 39억3,631만5천원, 24페이지 입니다. 욕탕용 1종이 2억5,930만7천원, 욕탕 2종이 586만8천원, 전용공업용이 49억6,631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급수공사수익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2억5,689만원, 이중에서 신설공사 수입이 12억7,874만원, 26페이지 입니다. 개조공사수입이 7,815만원, 기타영업수익이 3억4,434만4천원, 정액요금수입이 3억2,952만4천원입니다. 28페이지 수수료 수입은 98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으로 500만원, 영업외수입으로 16억2,889만7천원, 이자수입 및 배상금 5억1,500만원입니다. 타회계 부담금수입이 15억9,526만원, 여기에서 일반회계수입이 10억원, 하수도특별회계에서 9,526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영업외수입은 1,86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본 재산 임대수입이 4,100만원, 불용품매각수입이 100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이 994만6천원입니다. 30페이지 입니다. 잡수입으로는 동파및 계량기 파손 수수료로서 7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 33페이지 입니다. 총예산액은 246억2,460만원, 고정부채수입이 119억7,100만원, 지역개발기금이 91억원, 재정자금이 28억7,900만원, 자본적 잉여금수입이 69만5,600원 여기는 시설분담금이 2억3,660만원이고 타회계 건설보조금이 4억5,9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기타자본적 수입은 119억5,0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금년도 이월금 17억원과 전주권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부담금 미지급금이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년도 미수금이 2억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으로는 75억6,065만9천원, 이중에서 영업비용이 35억3,245만6천원, 급수비가 5억8,508만7천원, 이중에서 인건비가 1억3,210만1천원입니다. 수당이 579만4천원, 일용인부임이 1억2,630만7천원입니다. 40페이지 입니다. 일반운영비로 7,00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1,553만9천원, 피복비로 126만6천원, 급양비로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입니다. 임차료 300만원, 여기는 누수장비 임대료는 전년도에 없었는데 금년에 신규로 했습니다. 긴급누수복구로해서 장비임대해가지고 누수복구를 위해서 세웠습니다. 시설 장비유지비가 154만5천원, 재료비가 4,525만8천원입니다. 44페이지 입니다. 여비로는 7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국내여비가 360만원, 월액여비가 414만원입니다. 수선교체비도 3억4,823만8천원, 수선비로 1,070만원, 급수계량기교체비로 3억3,753만8천원입니다. 46페이지 입니다. 일반관리비로 15억9,640만3천원, 인건비로 8억6,267만원입니다. 여기에 기본급이 67만4,720원, 수당이 1억9,219만8천원입니다. 49페이지 입니다. 일반운영비로 5,159만6천원, 여기에 일반수용비로 2,834만8천원입니다. 50페이지 입니다. 공공요금 제세로 782만4천원, 51페이지 급양비로 390만원, 임차료로 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페이지 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90만원, 차량선박비로 1,050만4천원, 관서당경비로 4,220만원, 여비로 670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3페이지 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로 1억1,184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가 120만원, 직급보조비가 5,94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4,800만원, 복리후생비로 2억7,33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정액급식비가 4,896만원입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비로 6,120만원, 명절휴가비로 3,760만7천원, 체력단련비로 9,416만8천원, 연가보상비로 3,1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3,300만원을 계상해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용역비로 자산평가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으로 2억1,506만4천원, 그중에서 연금부담금이 1억8,710만3천원, 의료보험금이 2,796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5페이지 입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로 1억2,10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는 3,638만3천원, 일반운영비는 4,468만9천원, 여기에 일반수용비는 3,06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440만원, 재료비로 960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8페이지 입니다. 여비로 3,998만3천원, 이중에서 국내여비로 134만4천원, 윌액여비로 3,8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수공사비로 12억5,689만원, 시설공사비로 11억7,8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0페이지 입니다. 개조공사비로 7,81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영업외비용으로 37억3,698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지급이자 및 기업채취급비로 지역개발기금 및 재정자금, 도특자금, 농어촌개발기금, 용담댐 이주정착지 이주자에 대한 지원기금 이자를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는 2억9,1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입니다. 총예산액는 263억2,925만7천원입니다. 이중에서 가동설비자산은 129억3,380만5천원, 구축물이 128억6,024만원, 시설비로 119억7,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시설비로는 급수계 소관으로 급배수관 포설공사비 2억원, 급배수관통합공사비 1억원, 간이상수도 시설개량공사비 5천만원,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이 91억원, 배출수 처리사업에 14억5,500만원, 고도정수처리시설이 6억6,500만원, 나포문화마을 급수탱크 울타리설치공사가 400만원입니다. 누수방지계소관으로는 제1정수장 수산대학 노후관교체공사입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0㎜ 1,300m가 되겠습니다. 시내일원 노후배수관 교체공사가 총괄로해서 1억8,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내일원 노후급수관 교체공사로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로는 3,960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입니다. 감리비로 6억611만5천원입니다. 전주권광역상수도 사업에 3억5,763만원, 고도정수 및 배출수처리시설에 2억4,84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수선비입니다. 대수선비로는 2억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시내누수지 보수공사와 폐전처리 변류상승 및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구 비품으로 7,35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7,35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으로 광역사업건설가계정 112억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금년도 100억원 이월금과 내년도 부담금을 합쳐서 금년도 100억원, 내년도 12억2,400만원을 합쳐가지고 12억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정부채상환으로 17억4,2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지역개발 기금이 8억9,875만원, 재정자금이 8억4,9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고정부채로 1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0페이지 입니다. 예비비로 4억2,91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마철수입니다. 75페이지 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으로 104억4,287만8천원, 영업비용으로 104억4,287만8천원, 원수 및 취수비로 102억3,250만6천원, 인건비로 11억6,933만9천원, 이중에서 기본급으로 5억5,292만1천원, 수당으로 1억9,778만8천원입니다. 78페이지 입니다. 기타직보수로 청원경찰 및 공익요원들 봉급하고 수당이 4억1,863만원, 80페이지 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일반운영비에 1억203만9천원, 이중에 일반수용비로 3,080만6천원, 공공요금 및 세제에 가서 970만5천원, 82페이지 입니다. 피복비로 1,164만8천원, 급양비로 90만원, 임차료로 여기는 대야 및 옥구배수지간에 철도부지 사용료 60만원입니다. 연료비로 717만7천원, 시설장비유지비로 1,118만3천원, 84페이지 입니다. 차량선박비로 543만9천원, 재료비로 2,468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6페이지 입니다. 관서당경비로 2,220만원, 여비로 368만원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로 9,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로 12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80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로 120만원, 직급보조비로 7,23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1,1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로 3억3,90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정액급식비로 5,952만원, 교통비로 7,440만원, 명절휴가비로 4,734만4천원, 체력단련비로 1억1,835만9천원, 연가보상비로 3,945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생산재료비로 84억71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수 및 구입비로 28억794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수구입비로 51억8,49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력비로 4억1,419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수선교체비로해서 6,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선비가 6,450만원입니다. 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들 보상금으로 3,0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수비로 2억1,03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90페이지 입니다. 인건비로 일용인부임이 5,20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3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시설장비유지비로 1,308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생산재료비로 8,519만6천원, 그중에 약품비로 8,51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비로 여기는 상수도정배수지 청소및시설정비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입니다. 가동설비자산으로 2억218만8천원, 건물 1,124만원, 시설비로 1,124만원입니다. 제2정수장 화장실 신축공사로 800만원, 나운배수지 창고 신축공사로 324만원에서 시설비가 1,124만원입니다. 구축물은 6,650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제2정수장 배수지 주변 상수도통제구역 휀스설치공사가 1천만원, 실험실 후두장치 및 가스라인 설치공사가 600만원 그래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0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96페이지 입니다. 대수선비로 제2정수장 급속여과지 보수 및 여과사 교체공사로 5,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계장치로 1억1,000만원, 대수선비로 1억1,000만원입니다. 대수선비는 제2정수장 혼화지수로 및 침전비 철판교체공사가 2,400만원, 시설장 수전설비보수공사가 1,200만원, 제2정수장 퇴수정사류펌프 수선이 1,000만원, 나운배수지시설 보수가 전동기 교체수선입니다. 이것은 6,400만원 해서 1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구비품으로해서 1,44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관리사업소 98년도 예산 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는 수도과 먼저하고 수도과 끝난다음에 상수도사업소를 하겠습니다. 수도과 예산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수도요금을 언제 인상하고 안했지요?

지금 현재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 부의 해 놓았는데요, 앞으로 올릴거예요.

언제 인상을 하고 안했지요?

작년 6월달에 했습니다. 내년도 6월안에 인상할려고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2년만에 인상을 하는 것이군요.

예. 금년에 할려고 노력은 했는데 지금 여의치 않아서 내년 상반기중에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2년마다 하면 체감이 있어서 어차피 물가 상승은 정부가 정한 이번에 IMF에서도 물가상승에 대한 것을 거론했지만 물가상승이 국가가 추구하는 %를 맞추어서라도 저는 매년 인상해야된다고 봅니다. 2년마다하고 그계산에 맞추다보면 우선 주민들의 선입감은 부담이 큰것같고 인상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무리가 가더라도 정부 물가상승에 대비해가지고 매년 해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2년마다 한다고 하면 물가상승율 ×2하더라도 프로테이지가 커지지 않습니까? 커지면 우선 당장 2년만에 인상했다는 개념은 주민들이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44페이지, 무인가압장 문제는 수중모타가 고장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 연구를 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수송동에서 중점적으로 1주일 이상 걸쳐가지고 조사했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수송동을 듣고 있는데 수중모타라는 것이 사고율이 많은 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장나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도에 3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조정을 한번 했습니다.

특히 상수도 특별회계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공기업특별회계이고 어떻게 보면 경영행정을 해야될 특별회계고 더군다나 일반회계에서 올해 10억원이죠?

예.10억원입니다.

지금 매년 5억원씩 가다가 10억원이상을 지금 안올라가는 것이 다행인데 10억원씩 지금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갖다가 쓰잖아요. 쓰기 때문에 이문제는 조금 갖다 쓰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닌데, 기채가 많은 상황이고 수도과하고 상수도 사업소는 업무에 내실을 기해가지고 전출금이라든가 기채를 상환할 수 있을 정도로, 아까도 제가 회의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마 3대시장때가면 수도과 이 예산 1년에 100억원씩 갚어야 됩니다. 100억원 이상을 상환해야됩니다.

예.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앞으로 10년동안 상환을 해야되요. 이 상수도 특별회계는 관리를 좀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예. 이재연 위원님,

29페이지 기본재산 임대수입해가지고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토지 16건이라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 삼례 후정리에 저희땅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현재 지금 임대를 해가지고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땅이 있습니까?

저희한테 넘어온것인데요,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산에서 원수를 끌어와가지고 제2수원지에 펌핑을 해서 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저희 전용 펌프시설을 거기에 만들려고 14～5년전에 구입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것이 펌프시설을 못하고 금강계통광역상수도가 우리한테 수수되니까 그것은 보류를 하자해서 땅만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각도 추진해보고 펌프장 시설도 추진해보다가 펌프장은 아직 필요없다고해서 매각을 추진하는데 용역이 안되니까 우선 임대를 해가지고 임대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이것이 삼례교 옆에 있는 것이죠?

예.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매년 임대수입이 조금 들어오고 있는데 내년도에 매각하는 것으로 상의하셔가지고 매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김종식 위원님,

질문할 것이 많이 있는데, 수익이 190억원인데, 이것은 톤수로 보면 몇 톤 기준이예요?

저희가 현재 12만5천톤 기준해서 받는 것입니다.

톤당 가격이 얼마예요?

톤당 가격은 298억원입니다.

이것이 혹시 과다 수입 잡은거 아니예요?

과다수입은 아니고 현재 저희가 10월말 기준으로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측을 지금 몇% 근사치로 봅니까?

지금 거의 맞을 것으로 생각는데 10월말 기준해서 2개월 할 것으로 잡고 평균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계수조정할때 검토하기로 하고, 65페이지 전주권광역상수도수수에서 보면 배출수처리사업비, 고도정수처리가 시설 유지비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현재 고도정수처리장을 짓고 있잖아요.

예.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거기에 공사발주 나갈때 제외된 금액이예요?

그것은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야됩니다.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사업을 세워서 해야하는데 공사를 할때에는 시방서에 의해서 충분히 거기에 따른 무엇, 무엇 이것은 필수적으로 고도정수처리시설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총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예산에 들어가요?

예산이 연차별로 빠져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공사가 끝나요?

내년 6월까지 끝낼려고 계획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현재 공사중인데 과연 집행되는 금액이 타당하느냐 이거예요.

총괄계약했기 때문에 총괄계약중에서 금년도까지 집행한 나머지를 내년도에 3차로 추가 계약해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거기에 지급분이라는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씩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고 이것은 우리가 며칠전에 시내일원 노후관 교체공사해가지고 지방채 발행해달라고 2억원 올라왔는데 여기는 보니까 120미리짜리 2,500m, 16㎜짜리 1,000m 해가지고 2억6천만원 정도됩니다.

위에 보면 배수관교체공사 합쳐서 4억원입니다. 배수관 교체공사, 급수관 교체공사 4억원 중에서 2억원만 지방채 발행하고 2억원은 시비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시고 자산취득비에 7,300만원인데 우리 과장님도 잘아시다시피 우리 경제가 완전히 부도가 난 상태인데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살림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이 충분히 인지가 되실겁니다. 그런데 과연 7,300만원씩이나 들여서 이렇게 자산을 취득해야 하는가 그런 부분을 한번 설명해주세요.

저희가 현재 노후 책상구입과 노후의자, 컴퓨터구입, 레이저프린터구입, 그다음에 누수방지사업으로 해서 전산관리를 위한 컴퓨터노트북과 레이저프린터를 구입하고 누수지 보수장비구입으로 컴퓨레샤가 하나있는데 구형이라서 무겁기 때문에 가벼운 것으로 한번 구입할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제일 비중이 높은 것은 누수탐사장비 이것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관로 탐지기가 600만원, 7,300만원중에서 5,600만원은 누수탐사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비 같은 것을 한번 구하면 몇년이나 써요?

현재 장비는 거의다 장기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부착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닙니다.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관로 탐지하고 누수여부를 확인하는 장비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없었습니까?

전에 있었는데요, 오래 되어 노후되어서 그 장비는 무겁고 갖고 다닐 수 없습니다. 폐기처분되고 신규로 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66페이지 시설부대비하고 감리비요율 이것은 공기업특별회계라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것이 없는데 왜 요율이 이렇게 높아요? 예를 들면 전주권광역상수도 수수사업 91억원×0.25 2,200만원, 그리고 감리비같은 것을 보면 고도정수 및 배출수처리시설 46억7,000만원에서 감리비 5.30% 감리비가 이렇게 높아요?

그것은 금액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내무부에서 예산 편성지침 준 대로 왔고 군산시 예산 편성지침에 어긋났다는 이야기예요. 아직 까지 요율을 못맞추는데 이해를 못하겠어요. 예산서가 기본을 못 맞춥니다. 제가 아무리 여기에서 보아도 건축부분하고 토목쪽으로 보더라도 다 요율이 비슷한데 지금 안맞아요.

확인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특별회계 지침입니다.

특별회계 지침이 따로 나와요? (자료확인)

과장님! 현재 보유하고 있는 누수탐기가 몇대나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한대도 없어요?

예.

이것 한대를 가지면 군산시 사업할 수 있어요?

저희는 그것이 휴대용이기 때문에 가지고 다니면서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들고 다니면서 양쪽 관로에 대면 그 안에 관 흐름 상태가 확인됩니다.

여태 한대도 없어요?

예.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하수도맨홀을 들어가서 실제로 누수되는가 확인하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구입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알았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원시적인 방법으로 했겠군요.

예.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사게 되면 사거리 사거리마다 제수별구에다가 모니트를 설치합니다. 양쪽에 수신기를 설치하고 양쪽에 데이타를 받습니다. 양쪽 구간에 있는 데이타를 받아서 A지점에서 물이 얼마 나왔는데 그것이 초음파로 해가지고 소리가 누수되면 관내에 소리가 날거아닙니까? 어디쯤에서 누수가 된다는 것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오면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있습니까?

그것은 운영하는 기술 까지 인수받아서 사는 것으로 계획을 할려고 합니다.

공무원은 증원은 안하고요?

예.

알았습니다.

감리비 요율은 지금 내무부 지침에 일반회계감리비 지침하고 공기업특별회계 지침하고, 저는 공기업특별회계 지침은 의원 생활 7년만에 처음보았습니다. 그런데 내무부가 제가 원망스럽습니다. 어떠한 대한민국에 공정이라는 자체를 똑같이 보아야지 어떻게 공기업은 프로테이지를 틀리게 주고 내무부소관 틀리고, 이거 내무부가 없어져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그래도 요율이 틀린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대비 들여보아야 많이 못쓰는 것 제가 압니다만 그래도 제가 항상 이야기 하는 것이 기본은 맞추어달라는 그이야기 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시설부대비쪽에서는 공기업특별회계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공기업특별회계 지침은 이제 까지 처음보았습니다. 저는 항상 군산시에서 발행하는 이 지침가지고만 했지 그리고 그지침이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지침을 주던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 건설위원 많이 해보았습니다만 지침은 이것 가지고만 했지 공기업특별회계 지침이 있는 것은 제가 오늘 처음 알았어요.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편성지침이 내무부에서 나온것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 요율하고 내무부쪽 일반회계 요율하고 시설공사비가 틀립니다. 무슨 그런 요율을 짜가지고 보내는지 내무부가 없어져야됩니다. 그리고 68페이지 저는 항상 과별로 노트북 사시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노트북이 단가가 비싼것 같습니다.

예. 비쌉니다.

왜 비싸요?

컴퓨터는 150만원정도면 구입하는데요, 노트북는 300만원 이상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 조달 단가와 일반단가를 한번 잘못 적용한적이 있습니다. 수도과에서 그랬는데 기억하시는 공무원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달단가로 잘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한번 더 질의 하겠습니다.

예.김종식 위원님,

아까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돈독히 하기위해서 하니까 41페이지 무전기검사 수수료하고 뒤에 보면 유지보수 그 관계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41페이지 무전기검사수수료는 저희가 1년에 한번씩 내는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은 유지보수비로 보수비를 세운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1년에 한번 씩 검사를 받게 되어 있지요?

예.

쉽게해서 유지보수는 사용료이지요?

저희가 고장났을때 고칠려고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계장님하고 과장님의 말씀이 틀리신데 유지보수는 사용하기에 따른 밧데리라든지 그런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그런 부분이 그렇고, 차량선박비는 1,000만원, 지금 우리가 선박이 수원지에 몇대 있어요?

아닙니다. 차량선박비가 아니고 차량비입니다.

여기에 차량선박비인데,

저희 수도과에 차가 4대 있습니다.

그러면 선박은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선박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이런 부분이 혼동이 되어 본의원이 정확한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원지에 모타보트가 있을 거 아니예요.

상수도사업소 예산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선박이라는 것을 제외시켜야지요. 그러시고 54페이지 연구개발비 자산재평가용역비 특별회계 결산용역비해서 3,300만원인데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러시고 제가 질문이 하니까 좀 불편하시겠지만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예산을 승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7페이지 고속프린터 유지보수계약 12대해서 360만원인데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속프린터라고 해서 전산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발부용으로 하는데 용량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못하고 유지보수관리계약을 체결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한달에 우리가 30만원씩 주고 보수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예. 점검하고 소규모정비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 소모품은 저희가 구입을 해주어야 됩니다. 자재가 보통 10만원 20만원, 어떤 것은 100만원도 들어가거든요.

이 사람들 우리가 계약하고 하지요?

예.

전년대비 30만원은 증,감이예요?

작년에는 3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디가 고장났다고 와달라고 해야 오는 거지요?

자기들이 수시로 다닙니다.

한달에 몇번씩이나 옵니까?

한달에 세번, 그리고 저희들이 필요할때에는 오라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예.고석강 위원님,

65페이지 시설비 195억7,950만원, 급배수관 포설공사비로 2억원이 잡혀있는데 2,000m 구간이 지금 어디입니까?

이것은 총괄적으로 예산 세우는 것인데요,

예상해서 세우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약 2,000m를 포설할것으로 보고 2억원의 예산을 올린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급배수관 통합 및 수압불량지구 급수난 해소공사 1억원도 마찬가지 입니까?

예.그렇습니다.

이것도 예상이네요?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나 소방도로 개설할 구간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포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간이 상수도시설 개량공사 2개소 5천만원도 마찬가지 입니까?

그것은 현재 유지보수차원에서 고장난 것을 고치기 위해서 세워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라고 하는 것이 명시가 안되어있고 지금 예상을 해서 두군데 정도 계상한것입니까?

예.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전주권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 91억원이 올라왔는데 91억원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한줄에 딱 해가지고 91억원이 올라왔는데 이것만 보고 91억원을 세워주어야 됩니까?

총괄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총괄계획에 의해서 사업연도별로 집행계획대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과 예산이 400억원되지요?

예. 445억원입니다.

445억원 정도 되는데 전주권광역상수도 수수사업해서 일시에 91억원이 한줄로 올라왔어요. 이렇게해서 우리가 이것만 보고 91억원 예산을 세워주어야 되느냐, 그다음에 배출수 처리사업 시설비에서 역시 1식해가지고 14억5,500만원 올라왔어요. 고도정수처리장도 6억6,500만원이 한줄로 올라왔어요. 아까 배수관포설공사 3건은 예상된 금액이 올라온 것이고 나머지 3건은 한줄씩 해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다음에 시내일원 노후배수관 교체공사 1억8,750만원, 급수관교체공사 7,500만원 역시 이것도 어느 지역이 명시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지역은 내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되어 있는데 표시는 안했습니다.

이것이 현재 정확하게 계획이 되어 있느냐 그말이예요. 어디에 몇m, 어디에 몇m 계획 예산이냐, 아니면 예상으로 한 예산이냐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할 지역을 선정해가지고 지금 여기에 표기만 안했지 할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한 사항들을 자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이재연 위원님,

83페이지 상수도관리사 침구구입이 무엇 입니까?

저희들이 배수지 가압장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소가 13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침구를 넣어주는 것입니다.

교체입니까?

예.

89페이지 시설장 변압기수선 및 절연류 여과, 변압기같은 것은 절연류만 교체해주면 무기한, 이것은 1년에 한번 씩 검사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래서 지금 쉽게 이야기해서 신규로 사고 전에 있는 것은 예비용으로 놓아둔다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예.전철수 위원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81페이지 사업장 정화조 수거료가 있는데 이것이 어디 사업장입니까?

사업장이 지금 13군데 입니다. 2수원지 1수원지 2정수장 13군데가 됩니다. 거기에 화장실이 있는데 분뇨수거입니다.

화장실 정화조 수거비이군요?

예.

매년 해요?

예.

얼마 사용하지도 않았다면서요, 그리고 또 하나는 82페이지 전북농조 대간선수로 수질검사라고 했는데 이것을 누가 해요?

이것은 저희직원들이 수시로 대간선에 나가서 채수해다가 시험하고 있습니다. 출장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용 하는 저수지가 어디어디 것입니까?

지금 제2수원지입니다.

그냥 그 수질만 검사하는 거예요?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물이 나쁘다할때에는 저희들이 양수를 중단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나가서 수질변화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 양수는 주로 몇월달에 많아요?

예년으로 보아서는 12월말경부터 3월 초까지 입니다.

여름에는 안하고요?

여름에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제2수원지 430만톤 전부 만수량을 채워도 불과 3, 4개월분밖에 안되기 때문에 수시로 그때 그때 양수를 하는데 겨울에는 집중적으로 양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때 하는 것같던데 정수장도 그런 때 합니까?

예.그런때도 하지만 수질을 보아가지고 수질이 나쁠때에는 양수를 않습니다.

저도 농촌에 살기 때문에 여름에는 농약을 많이 살포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논에는 물이 대간선으로 빠질 수도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런 때에는 수질이 아주 나뻐질겁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되도록이면 않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수시로 수질검사를 하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인체에 유해하면 저희들이 양수를 않고,

그러기 위해서 수질조사를 그때한다는 것입니까?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수질의뢰를 어느 기관에 합니까?

여기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음용수 수질기준이 45개 항목인데 저희들이 38개 항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상수도관리사업소에서 합니까?

예.

그러면 자료 제출하여 주시고, 85페이지 생태정사료구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정사료는 저희들이 정수장에 고기를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제2수원지에서 바로 오는 원수로 고기를 키우고 있는데요, 제일 첫째 육안으로 고기들 활동사항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물이 나쁜것 같으면 고기들의 활동사항이 둔해진다거나 합니다. 그런데 수질검사를 하면 몇 시간씩 걸리기 때문에 우선 육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고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수장마다 다 있어요?

제2정수장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고 질의 답변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길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입니다. 자동차신규 등록 수입으로 2,622만원, 말소등록으로 347만원, 타시도 자동차 원부발급으로 온라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시군이든지 원부를 저희들은 발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54만9천원, 저희 관내 자동차 등록 원부 발급으로 378만원, 이전등록이 1,940만원, 변경등록이 340만원, 자동차 구조 변경이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 입니다.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120만원, 자동차 임시운행허가가 3,000만원, 이것은 저희시민들이 어디에서 차를 사든지 간에 저희 시에 와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연간 3만건이 됩니다. 자동차저당권 설정이 780만원, 약 7,800만원정도 저희 일반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51페이지 입니다. 인건비부터 되겠습니다. 수당으로 3,378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752페이지 입니다. 관서부서운영비로 3,1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수용비 275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제세가 5,0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 631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재료비는 돌출물 부착고휘도 반사지로 210만원, 신호등 보수용 전구구입, 저희 전구가 3,162개가 저희 시내 일원에 있습니다만 매년 30%씩은 보수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전구구입으로 421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53페이지 입니다. 국내여비로 900만6천원, 직책급업무추진비 120만원, 직급보조비로 3,19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54페이지 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64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55페이지 입니다. 인건비 기타직보수, 청원경찰 두명의 보수가 3,351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요원 인부임으로 1억5,627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용인부인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이 12명입니다. 756페이지 자동차 등록업무보조 인무임 300일짜리가 세명있습니다. 2,728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불법차량단속 사무보조인부임 1명, 909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57페이지 입니다. 일반수용비로 3,936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358페이지 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로 2,5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59페이지 입니다. 운영수당으로 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부터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내년도 의회에 상정을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조례를 정해서 인정이 되는 위원회 이기 때문에 운영수당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청원경찰 피복비로 42만5천원, 급양비 310만원, 시설장비유지로 2,7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60페이지 입니다. 재료비로 1,322만7천원, 이것도 인건비입니다. 국내여비로 877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61페이지 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4,277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시된 보상금입니다. 그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 선행운전기사 표창시상금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기 양양 차원에서 또 모범운전자들의 교통정리라든지 이런 봉사활동에 많은 헌신을 하기 때문에 사기 양양차원에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762페이지 입니다. 시설비로 27억9,277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전기송신시설 이설로 저희들이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무전기송신 시설이 월명공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옆에 KBS송신기가 있어가지고 출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도저히 당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것이 약해서 이것을 옮기지 않으면 교신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에 교통운영체계 개선 사업이 금년부터 시작해서 99년도 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에는 신시청주변하고 공단대로 2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1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신호기 시설 6개소 2억2,000만원, 신호기 교체가 2억9,600만원, 원래 신호기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만 지금 20년이 된 신호기가 저희 관내에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파란불이 들어왔을때 불이 들어왔는가 안들어왔는가 모를 정도로 되어 있고 이것이 교통사고와 바로 연계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제어기 교체 2개소에 1,400만원, 연등화 3개소에 1,800만원, 차량등 증설에 2,100만원, 전압승합공사 3개소에 600만원, 경보등을 새로 만드는데 2개소에 800만원, 차선도색은 지금 주문이 시민들이 이면도로를 해달라 그래서 주로 그전에는 간선에 어떤 상업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겼습니다만 요즘에는 마트들이 주택가로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마트가 하나 세워지면 그 지역이 교통체증이 되고 그래서 이면도로까지 주차금지선을 그려야만 단속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서 금년보다도 1억원 정도가 차선도색비로 증가되어가지고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안전표지판 신설 및 교체로 2,84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 설치가 1,25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 안내 표지가 5,1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내 과속방지턱 설치로 4,000만원, 그다음에 커브지점 표지병 설치가 1,760만원, 농어촌버스 승강장을 내년에 다시 신설하는 농촌형 7개소에 2,800만원, 도시형 5개소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항 여객선 터미날아파트앞 택시승강장 시설이 5,000만원, 이문제는 공항여객선터미날도 택시승강장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만 특히 아파트 단지지역이 주민들은 택시를 자기 아파트 동까지 가자고 그러고 택시기사들은 가지 않습니다. 아파트 단지내에 들어가서 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입구에서 내려주고 그래서 이런 시비가 많이 발생해서, 원칙적으로 택시기사가 아파트 동까지 들어갈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민들이 물건을 많이 실고 간다거나 그러면 거기서 다시 들고 가야하니까 택시를 자기 살고 있는 아파트 동 앞에 까지 갈려고 하는 것이 있어서 상당히 시비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서 택시를 타고 내리는 그런 택시승강장을 우리시에서 만들어주어야겠다, 해가지고 거기가서 내리고 거기서 타고, 저희들이 지금 지곡 동신아파트를 시범적으로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런 관계로 인해서 아파트 주변 질서가 상당히 잡혀져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 10개소는 설치를 해야겠다고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농촌형 승강장 도색 및 보수비로 2,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63페이지 입니다. 시외직행버스 정류장 시설로 1,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것은 지금 저희 시청뿐만 아니라 법원 검찰청이 있고 검찰청이 익산까지 관할로 하기 때문에 전주, 익산 방면에서 시청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것이라도 번영로 옆에 세워드려야겠다해서 지금은 현재 공용터미날까지 가서 다시 택시를 타고 여기를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차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시내버스행선지 제작으로 218만8천원, 저희들 지금 대중교통 특히 버스운행에 있어서 맹점이 정류장에 시간표가 없습니다. 어디로가는 버스가 몇시에 있고 몇번이고 이런 것을 예비작업까지는 다 해 놓았습니다만 문제는 버스승강장이 위에 지붕만 있지 개방식으로 되어 가지고 시설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승강장은 다른 모형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런 시간표라든지 행선지 이것을 다시 시범적으로 보완하고 그것이 호응도가 좋고 그럴경우에는 추경이라도 세워서 많이 하기 위해서 우선 5개소 정도해서 218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버스베이 구조개선 사업을 금년에하고 있습니다만 덜된곳을 하기 위해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자감응식교통신호 체계개선 사업으로 8,000만원 4개소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교차로 신호기를 전부 사람이 전자를 때려가지고 수동식으로 좌회전 직진 시간을 전부다 먹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라는 것은 밀릴때는 밀리고 안밀릴때는 안밀리기 때문에 보면은 저쪽은 갈차가 하나도 없는데 파란불이 켜져있고 또 이쪽에는 사실 가야되는데 빨간불이 켜져있고 이런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도 어쩔 수 없는 것이고해서 도로에 감응식 선을 묻어가지고 그것이 제어기와 연결이 되어서 일정한 댓수, 한 20대가 찼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신호기가 작동을 해줍니다. 그래서 항상 교차가 되고 또는 밀려있다거나 갈차가 없는데 신호가 틀어져있다거나 이런 것을 방지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4개소만 해보고 잘될경우에는 예산을 세워서 해볼려고 합니다.

예산안만 말씀하시고 제안설명은 우리가 질문할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 54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및 물품취득비로 1,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 901페이지 입니다. 저희 특별회계 총세입예산 총액은 25억4,480만5천원으로 세입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이자수입이 7천만원, 주차요금은 내년도에 지금 공공관계 이것을 유료화로 하기 위해서 우선 목만 종속을 시켜서 1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목을 두기 위한 것에 의미가 있고 예산액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세계잉여금으로 1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02페이지 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수입으로 1억1,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각종 과태료 수입으로 10억5,920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904페이지 세출입니다. 수용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장 관리인부임으로 1,01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906페이지 화전부지 상환으로 1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차장 조성으로 3억4,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24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907페이지 일반수용비로 3,390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908페이지 공공요금으로 13만5천원, 피복비로 664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909페이지 입니다. 급양비로 936만원, 국내 여비로 290만원, 월액여비로 1,6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10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2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2억567만9천원은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두시부터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회의계속

예.지침에 내려온것은 아닌데요, 우리단속요원들이 야간 단속을 많이 합니다. 주 현재 2회를하고 있습니다만 하루에 경고를 3일하고 있는데 급양비도 안되고해서 그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경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러면 11만5천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지금 월 들어가는 실비를 계산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예.조봉구 위원님,

759페이지 운영수당에서 지금까지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전국적으로 지시에 의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생겨난,

위원회에 그날 참석하면 하루에 5만원씩 계산하는 것이죠?

예.

5만원씩이라고 지시가 되었습니까?

5만원이라고 지시는 안되어 있는데요, 운영조례가 있는데 그것이 중앙에서 부터 시달이 됩니다. 거기에 5만원씩 되는 것으로 알고 미리 저희들이 세운 것입니다. 그것은 지시된 금액대로 드리는 것이니까요.

아니, 그 조례로 되어 있다고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준칙이 안내려와가지고,

그러면 우리시에 여러 가지 각종 운영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날 하루에 지급되는 액수가 운영회마다 틀립니다. 그런데 여기는 교통행정과에서는 5만원으로 한 그러한 이유는 지침에 의해서가 아니고 자체적으로 5만원 정도 만듭시다, 그런 이야기이지요?

예.일괄적으로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예산 편성지침에는 5만원으로 내려와있습니다.

그리고 다른데 운영협의회를 가보니까 2만원 주는데도 있고 3만원도 주는데가 있고 그래서 한번 물어본것입니다. 어쨌든간에 중앙으로 부터 특별한 지급 금액은 정해져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예.

예.알았습니다.

예.김종식 위원님,

시설비 보면 무전기송신기 이설이라고 했는데 배후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 결재는 못받았는데요, 지금 오성산으로 저희들은 옮길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성산으로 옮긴다면 오성산이 사유지이죠?

예.

그럴 경우에 본인한테 승낙을 받아야지요?

예.

그런 부분은 교통행정과장님이 잘알아서 해주시고 여기 과속방지턱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해서 40개소인데 이런 부분은 어느 부분에 기준을 잡고 있어요?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이사업은 물론 저희들도 같이 다녔습니다만 이것이 경찰서에서 예산 요구가 들어온것입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도로 옆에 자기들이 조사를해서 20개소가 필요하다고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농어촌 승강장 시설, 농촌형 도시형, 아파트, 현재 장소가 어디에 세워야 한다는 위치선정이 되어 있지요?

예. 농촌형 7개소는 읍면에 수효를 받아서 책정을 한것이고 도시형은 저희들 나름대로 예측을하고 있습니다만 확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한 5개 정도는 저희들이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공항등도 다 그런 내용이지요?

예.그렇습니다.

전자감응식 교통신호체계개선 사업 이것도 지금 경찰서에서 받아서 하는 것이지요?

예.그렇습니다.

이것도 확실한 장소 결정은 안된 사항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역전사거리하고 극동주유소 사거리, 공단대로, 공단대로 중에서 월명여중앞에 비행장 가는 사거리 4개소를 시범적으로 해 볼려고 합니다.

자산취득비보면 차선도색 휘도 검사용측정기 구입, 1500만원인데 신규인가요?

이것이 저희들이 도색을하고 나면 차선에는 반사물질이 들어갑니다. 유리가루같은 것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것이 업자들이 적량을 다 넣는가 안넣는가 이것을 준공때 검사를 해야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경찰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하는데 군산시에 그것이 없어가지고 지방청것을 빌려서 썼습니다. 불편하고해서 저희들이 살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양용호 위원님,

760페이지 120번 생활민원처리 360만원인데 이것은 시민과에서 120번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해결하지 않고 교통행정과에서 우리가 120번 처리를 합니까?

이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소통의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우리 개선팀에서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나가서 기술이나 업무적으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디 방치 차량이 있다 그러면 나가서 차적조회를 해야하고 그런 문제가 있고 말하자면 버스 노선을 변경을 해달라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저희 직원이 직접나가야지,

제가 생각할때에는 120번 민원처리가 이원화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의 문제는 우리교통과로 오면 우리 교통과에서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원화 되었습니다. 예산도 얼마 되지는 않지만 시민과에서 처리하는 부분이 교통과에서 처리하는 부분이 있다면 120번 제도가 잘못됐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120번이라는 것은 물론 모든 민원은 창구 하나로 받습니다만 처리과정에서는 예를 들어 교통표지판이 넘어져있다 그러면 그사람들이 가서 일으킵니다. 그런 것은 할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대로 가서 저희 전문적인 직원이 나가서 보아야 할 사항은 지금 각 과가 마찬가지 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기로 시청에 교통개선팀이 신설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는 주로 무엇을 합니까?

주로 그런것을하고 또 앞으로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서 전문적인 사항을 분석하고 자료조사하고 사업도하고 그렇습니다.

교통이라는 것은 시민하고 직결되는 것이어서 군산시도 개선해야할 점이 많습니다. 지금 월명공원같은데 한번 일방통행할려고 하다가 시민 여론에 밀려가지고 못하고 그런 것도 하나에 예산 낭비입니다. 흰선 지우고 다시 했던데요,

그것은 저희가 오히려 2,200만원 입찰금액에서 절감을 시켰는데요, 그것이 9,900만원 공사인데 우리가 일방을 않고 쌍방으로 인해가지고 7,700만원 공사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업자도 그만큼 일을 않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이번에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애로 사항인데 우리 시민들은 예산 낭비다, 업자로 보아서는 손해를 보았지요. 왜냐하면,

우리시에서는 예산이 줄었다고 하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나의 낭비입니다. 그리고 교통운영 용역결과 시행사업이 있는데 시내 전체일원에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신시청주변하고 조촌,경암 일대가 다 들어갑니다.

작년에 용역을 안했습니까?

작년에 용역을 전 시내에 대해서 다 했기 때문에 거기에 금액까지 용역을 주어가지고 금액이 다 나와있어요.

다시 주어야 하는 거네요.

다시 하는 것 아닙니다. 용역한것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신동소 위원님,

759페이지에 교통신호기 보수비 산출기초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80만원이라는 것은 표준으로 잡은 것이고 저희들이 교통신호기가 84개소가 있는데 여기서 1／4 25% 예산을 세운것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증액을 했습니까?

예.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군산시 교통신호기가 고장이 나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것이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금년에 이 정도 예산을 들이면 잘 될 것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집행사항은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보수를 일제히 해버리면 좋겠습니다만 우선 급한데 보수를 요하는데를해서 1년에 1／4정도 보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군산시내에 상당한 신호기가 고장나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 지금 저희가 내구연한이 10년이 넘은 데가 70%가 되겠습니다.

교통신호기가 복잡한 시간대에 유독히 고장이 더 납니다. 고장이 안나도록 철저히 고쳐야지,

예.저희들이 철저히 고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고석강 위원님,

750페이지 노상방지 차량 장소이전 견인료 720만원이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자체 견인차가 하나도 없습니까?

저희시에서 운영하는 견인차는 불법주정차를, 그것도 민간한테 대행해서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있는 견인료는 폐차장에 우리가 요구를 하면 폐차장에서 직접 가져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노상에 방치해가지고 도로 교통에 방해되고 미관에 좋지 못한 그런 차량들을 견인할려고 하는 것 아니예요?

예.말하자면 폐차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 계약되어 있는 차로 가면 되는 것 아니예요?

그것으로 하면 불법주정차는 차가 불법으로 해서 주정차를 했을 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도 하나의 불법주정차 아닙니까?

그것도 실어다주면 지금 2만원인가 주어야 됩니다. 그 불법주정차로서는 폐차장에다가 줄 수가 없습니다. 폐차장에서 가져갈때부터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짖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자동차 등록증 인쇄비가 33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매년 4천장씩 인쇄합니까? 자동차 신규등록이 있고 등록증 새로 갱신하는 사람이 있고해서 이렇게 많아요?

예.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수입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다음에 등록 원부도 마찬가지입니까?

예.전부다 수입을 합니다.

지금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번호판도 마찬가지 입니까?

예.그렇습니다.

수입하고 관계가 되지요?

자동차 임시운행 번호판은 지금 허가를 해줄때 우리가 수수료를 1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대우자동차가 군산 시장이 발행하는 남바를 달고 다닙니다만 그런데 그것은 사실상 제작을 할려고 하면 1천원 가지고 제작을 못합니다. 돈 만원 정도 주어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 예산에 1천씩으로 서있는데 사실상 운영을 않고 대우자동차가 그것을 찍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발행한것처럼해서 사용 하는 것입니다. 이 예산은 안세우면 안되기 때문에 집행 한푼도 안하고 고스란히 매월 이월 시킵니다. 그러나 세워놓기는 세워놓아야 됩니다. 감사를 받아야 되니까,

그다음에 762페이지 시내일원 차선 도색에 3억원 올라왔는데 시내 일원에 차선도색하는데 몇m를 하는데 3억원 이예요? 무조건 차선도색 1식해가지고 3억원 올리면 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증빙이 있어야 할거아닙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계획이 서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매년 하는 것이 36만㎢를 1개 도로에 차선이 거기가 10차선이면 8개가 들어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차선 폭이 15㎝입니까?

예.

15㎝인데 이것이 지금 몇m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m라기 보다도 면적으로 나오는데 36㎢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부기를 해주어야지요. 부기를 해주어야 되는데 36㎢이면 시내 전역에 있는 차선 도색을 매년 한번씩 합니까?

간선만 그렇게 합니다. 시내버스가 다니는 도로,

그러면 시내버스가 다니는 도로는 매년 한번씩 하냐고요,

그렇지요. 매년 한번씩은 해줍니다. 그러니까 6개월에 한번씩은 해주어야 되는데요, 1년에 한번 밖에 못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간 계약을 맺어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입찰해서 합니까?

그때그때 입찰 합니다.

그러면 군산 업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내 다른 업체도 합니까?

다 참여를 합니다.

그다음에 906페이지 특별회계를 보면 주차장주차구획선 라인마킹 45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디 주차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기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25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한번씩은 차선 라인마킹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공영주차장이예요?

예.

그러면 공영주차장이라고 부기를 해주셔야지요.

예.알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라인마킹하는데 450만원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밑에 공영주차장 보수에 1,500만원이 들어갑니다. 공영주차장 우리가 지금 주차료 받고 있잖아요.

지금 구경찰서만 받고 다른에는 무료입니다.

구경철서만 임대 계약을 해가지고 받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다 무료예요?

예.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노외주차장 설치는 무엇 입니까?

저희들 공영주차장에 노상이 있고 노외가 있는데 노외는 도로가 아닌 다른 곳에 주차장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지금 내년도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택지 개발 하는데가 있어요. 거기에 주차장 부지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2개소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택지 개발하는 곳에다가 주차장을 세군데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장소가 어디입니까?

조촌동에 2개소가 있고 미성동 1개소입니다.

노상주차장 조성 2,000만원 1식은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까지 노상, 지금 불법주차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대안을 만들어놓고 시민들한테 최소한의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어야 하기 때문에 금년부터 내년 상반기 까지 3,000면 노상주차장 조성을 목표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500면 지금 끝났고 내년에 1,500면, 그래가지고 간선도로에 주차장을 조성해도 차 통행에 지장없는 곳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면도로나 이런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2,000만원이 소요된다?

예.그것은 페인트 값입니다.

지금 임시화물 주차장 설치에 1억원, 탄재처리장 작업하는 것입니까?

예.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거기가 지금 전부다 1만2,000평입니다. 1만2,000평인데 금년에 6,000평을 조성을해서 가로등 보안등 설치하고 있는데 곧 지금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6,000평을 조성을 하는데 거기는 우리가 콘크리트나 아스콘을 할 수가 없고 아직 땅이 저희한테 등기가 안났어요. 그래 가지고 자갈을 깔고 로울러질을 하고해서 거기다 차를 받혀서 하는데 2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연안도로에서 흙을 파내고 또 수도과에서 배수지에서 나오는 흙이있고해서 그것을 갖다가 썼기 때문에 지금 3,000만원으로 조성을 완전히 끝냈습니다. 7,000만원 예산이 절약이 된 것지요. 그런데 할려면 1억원 가져야 합니다. 6,000평 조성이 금년에 끝나고 내년도에 수효를 보아가면서 더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은 할려고 합니다.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재연 위원님,

763페이지 반납자동차 번호판 파쇄기구입이라고 했는데 설명 바랍니다.

저희들이 차량 번호판을 반납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번호판을 부실때 쓰는 파쇄기가 없어가지고 지금 까지 업체에다가 사정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부 가루를 만들어서 없애야하거든요.

그전에는 업체에서 했어요?

예.우리가 파쇄기가 없어가지고 번호판 업체에서 부수어달라고 해가지고 행정처분을 합니다.

우리가 구입하는 것이나 업체에 주는 것이나 가격 차이가 있어요?

거기다가 주어도 돈은 안받습니다만 그것이 저희 행정에서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파쇄기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파쇄하는 그런 사진도 찍어놓고 대장이 있기때문에 파쇄기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살려고 합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905페이지 벚꽃 행사 주차안내표시판 제작이나 차량 우회도로 안내표시판 이런 것들을 만들때 무엇으로 만들어요? 매년 만들어서 하는 모양인데 잘 보관했다가 그것을 사용해야지,

그래서 저희들이 보관을 했다가 사용 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 옆에 놓기때문에 1년을 쓰고 나면 어떤 차가 와서 받아도 받아가지고 앵글이 끊어지고해서 사실상 다시 쓸만한것이 몇개 되지 않습니다.

여기 주차장 관리인부임은 무엇이예요? 이런데 관리 안해요?

주차장 관리인부임은 저희 공영주차장에 청소를 해주어야 됩니다. 공영주차장을 청소해주는 청소인부임입니다.

이 표시판을 합판으로 해요?

양철로 합니다.

양철로 하면 보관할 수도 있겠는데 고요.

그런데 어떤 차가 와서 받으면 온전하게 남아나질 않습니다.

어쨋든 관리 잘해서 다시 쓸 수 있게 해주세요.

예.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알았습니다.

1년에 폐번호판이 몇장이나 나옵니까?

1년에 약 4～5,000개 정도 나옵니다.

예.조봉구 위원님,

과속방지턱 설치 40개소 한개소에 100만원씩인데 이 계산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시를 돌아다녀보면 주민들이 규격을 무시하고 과속방지 턱을 만들어놓아서 차량에 상당히 손상도 오는데 이것이 규격이 있습니다. 규격이 있어가지고 가로세로 높이가 나와서 거기에 야광 페인트까지 완전히 하는데 100만원 들어갑니다.

이것이 경찰서에서 용역을 줍니까?

아니요. 경찰서에서 설계는 합니다만 계약같은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면 계약이 수의계약입니까?

지금 현행 규정대로 5,000만원 총액이 미만일때에는 수의계약이고 그리고 5,000만원 넘을때에는 입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 절감차원에서 1개소당 70만원이나 80만원 이렇게 해도 할 수 있습니까?

설계나오는 금액은 어쩔 수 없고 개수를 줄일 수 밖에 없지요.

그리고 물품취득비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가격 견적서를 받아서 올라온 가격입니까? 아니면 가격이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요새는 저희들이 무엇을 사야겠다고 하면 카다로그들이 각 회사별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보고 저희는 평균치를 해가지고 올리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표지병이라는 표현이 올라온것도 표지병이고 도로에 사각으로 박힌것도 표지병이고 표지병이 여러 종류이지요?

예.

그런데 표지병 800개를 설치한다는 것은 사각 야광 나오는 것인데 그것이 도로가 깨끗치 못하니까 비가 온다거나 먼지가 끼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이것이 전군도로의 커브길이라든가 어떠한 커브길에는 좋은데 일직선 차선에서는 별효과가 없습니다.

예.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를 하시더라도 할 자리에다가 제대로 해주시기 바라고 어떻게 보면 우리군산시 외곽은 빼놓고 도심지에는 할 필요가 없을 것같습니다.

도심지에는 안만들려고 그럽니다.

중앙로에 차선은 좁고 주차한데는 약간 피해서 가야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서 잘 알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고석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영노외주차장 설치가 7천만원인데 1개소에 7천만원이면 주차장을 도대체 얼마나 큰 것을 만드는데 한개소에 7천만원씩 들어갑니까? 이 가격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저희들이 원래 택지개발지구에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900평에서 1,200평입니다.

이것이 아까 이야기한대로 조촌동에 두군데, 미성동에 한군데라고 하셨는데 지금 조촌동이 6토지 구획정리 사업 지구이지요?

예.

6토지 구획정리사업 지구내에서 이돈을 써야 맞지 않아요? 왜 교통특별회계에서 이돈을 쓰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도시결정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주차장 조성은 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 하라 그런 이야기 입니다. 그 이야기도 틀린소리가 아니길래,

저도 6토지가 돈이 없으면 가능 합니다. 돈이 있으니까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해야됩니다. 이것은 안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유료화를 시켜가지고 돈을 받는다면 도시교통특별회계로 수입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니,유료화를 하더라도 이것을 구획정리사업지구 돈을 갖다가 쓰셔야지 왜 교통회계특별회계 돈을 갖다가 쓰시냐고요, 그리고 900평을 갖다가 거기 지금 한번 걷어서 무엇을하고 아스콘을 깐다고 하더라도 이돈이 안나와요.

지금 여기 국도건축뒤에 공영주차장을 작년도에 조성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6,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무엇인가 잘못되었지 이런 가격이 나올려면 굉장히 넓어야할거예요.

하여간 최대한 절약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예산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해야됩니다. 교통특별회계 돈을 쓸 일이 없습니다.

안쓰면 저희들은 좋지요.

6토지에 제가 알기로는 이정도 사업할 돈은 있어요. 구획정리사업에서 쓰도록 하세요. 그리고 지금 6토지에 900평 정도 나오는 주차장 있어요?

제가 평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900평나오는 주차장 없습니다. 많이 나오면 200평 300평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사업비는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회 정기회 건설위원회 제3채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10 명) 위원 박이섭 위원 고석강 위원 전철수 위원 양용호 위원 이만수 위원 박춘원 위원 김종식 위원 이재연 위원 조봉구 위원 신동소 출석공무원( 4 명)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수도과장 임상영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마철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