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주민들의 한결같은 성원에 힘입어 오늘과 같은 뜻깊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며,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이상으로 제55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광역상수도설치반대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종료코자 합니다. 2.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98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4. '98년도계속비조서안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조현상입니다.연천군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서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그러면 지금부터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개요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예산서를 보시지 말고 유인물로 해 드린 편성개요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3페이지가 되겠습니다.'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 15억5천만원을 포함 1천3백7억2천1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천1백83억7천6백만원이며, 특별회계가 123억4천5백만원이 편성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은 8억8천5백만원으로 세외수입 9억3천9백만원이 증가되었는 바 이는 이자수입이 10억8천만원, 과년도수입 8천6백만원 등이 증가한 반면 수수료수입 9천5백만원, 잡수입 1억7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내국세 감소로 인하여 4억9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조금은 4억3천5백만원으로 국고보조금 9천3백만원과 도비보조금 3억4천2백만원이 증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재원배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제3회 추경일반예산 총재원 8억8천5백만원으로 인건비 등 경상예산 6억2천4백만원, 예비비 2억2천6백만원을 삭감하여 도비보조사업액 군비부담 7억6천2백만원, 자체사업 7억1천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사업예산 17억3천5백만원으로 이는 국고보조사업에 1억4천1백만원, 도비보조사업 9억9천4백만원과 보조내시에 따른 군비 7억6천2백만원을 전액 부담 편성하였습니다.가용재원인 자체사업은 7억1천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2억2천6백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인건비, 경상적경비 등 포함 포상금까지의 삭감부분이 되겠습니다.6페이지부터 인건비를 비롯한 포상금까지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국도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국도비 보조사업은 재원배분내역 설명과 같으므로 개요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모두 국비보조사업 22건, 도비보조사업 21건 43건의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자체사업비 7억1천7백만원으로 이는 대부분 법정경비 및 공공요금, 사업비 부족부분으로 각 실과원소 및 읍면별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비로는 재해대책기금 5천2백만원, 배추무사마귀병 방제지원비 2억4천만원, '95년도 소도읍개발사업 부지매입비 7천9백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억1천1백만원, 와초천 휀스설치비 8천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다음 24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이번에 제출된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3회 추경예산 편성개요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다음은 '98년도일반회계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수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금번 수정예산안은 세입규모는 변동없고 세출예산에서 인건비 1억2천5백23만5천원과 물건비 2천5백75만5천원등 1억5천99만원을 삭감하여 이전경비 7천2백11만4천원, 자본지출 7천8백87만6천원등 1억5천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세부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2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22페이지에 임의보조단체 풀보조 지원예산으로 편성하였던 6천만원중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정액보조단체로 지정됨에 따라 3천1백22만5천원을 삭감 편성하였고, 23페이지에 공무원자녀장학금대여로 총 1억2천9백72만2천원을 계상하여야 하나 우선 상반기분인 6천4백86만1천원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정액보조단체로 지정됨에 따라 1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세외수입징수보조인부임 누락분 66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고지서송달원교부수당 누락분 5천만원중 3천만원을 우선 계상하였고, 나머지 2천만원은 내년도 1차추경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다음 중복 계상된 행정상황실 연료비 64만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중복계상된 공설운동장 연료비 6백26만6천원을 삭감하였고, 다음 페이지 중복계상된 공설운동장 시설장비 유지비 2천2백65만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29페이지 보건사업과 이전에 따라 공공요금, 연료비를 각각 4백80만원, 6백1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보건의료원 신축공사비중 4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30페이지 앞에서 삭감한 부분을 감리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그리고 보건사업과 팩스전용 전화설치비 30만원을 삭감하였고, 도비로 지원된 혈압측정기 등 4개품목 구입비 6백2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산출 기초착오로 감액 편성된 하수도유지관리비 2천2백77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흡입준설차량 구입비로 1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32페이지 중복계상된 위생환경사업소 공공요금 1백3만4천원과 차량비 2백60만7천원을 삭감하였고, 33페이지 중복계상된 재료비 5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적게 편성된 위생환경사업소 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에 8백10만원과 분뇨처리를 위한 위생환경사업소와 하수종말처리장 연계처리시설에 2천5백만원을 포함 3천3백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기 편성하였던 하수종말처리장 기능직 인건비를 정원예정으로 편성하였던 것을 자체인력을 활용하도록 방침이 확정됨에 따라 1억1천7백88만6천원을 삭감하였고,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다음 35페이지 기능직수당 2천6백30만9천원도 아울러 삭감을 하였습니다.37페이지 누락되었던 지적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백40만원을 계상하였고,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로 계상된 융자대상선정위원회 참석수당 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38페이지에 국민정신운동 활성화 추진지원으로 계상된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정액보조단체로 지정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정액보조금 3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4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연천쌀 홍보를 위한 광고비로 1천9백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페이지 하수도흡입 준설기차량을 구입하기 위하여 정주권개발사업에 군비부담금 1억8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농촌지도소 읍면농민상담소장 월액여비 누락분 1천1백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과다 계상된 다품목생산 및 특별교육교재 인쇄비 2백40만원을 삭감하였고 중복계상된 운영수당 4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43페이지 재료비 1백만원과 시설비 5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다음 페이지 누락되었던 산지이용 구분조사 인건비 6백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누락되었던 자향교재 가설공사 실시설계비 1천1백4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46페이지에 도비로 확보된 공용버스운행 손실보상금 1천8백만원을 삭감, 벽지노선운행 손실보상금 720만원을 계상하였고, 48페이지에 과다계상된 백학의용소방대 사무실 기본설계비 1천81만3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읍면예산이 되겠습니다.51페이지 감액계상된 전곡읍 시간외수당 1천8백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53페이지 군남면 복지회관 담장설치를 위해 당초 3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부족분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본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98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다음 끝으로 계속비사업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계속비는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으로 완성의 수년도를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써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수 있으므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및 쓰레기소각장 설치사업에 대하여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96년도 60억원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었으나 사업계획과 공법의 변경 등으로 총 사업비가 75억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98년도 투자계획을 21억6천만원에서 36억6천만원으로 변경되었고, 쓰레기소각장 설치사업은 총 42억원이 투자되는데 연도별 투자계획은 '97년도 6억4천2백만원, '98년도 6억1천7백만원, '99년도 29억4천1백만원으로 3개년에 걸쳐 사업을 시행코자 하여 계속비로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이상으로 계속비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최상훈입니다.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의원님 좌석에 별도로 작성되어 있는 지방공기업상수도 특별회계 예산편성 개요안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97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총 81억1천3백25만2천원으로 '97년 기정예산대비 2만2천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96년 국도비보조금 반납 부족액입니다.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사업예산중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수입이자 배당금에서 예금이자가 당초 1억5천만원이었는데 1천만원이 축소되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사업예산중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정수비중 약품비가 폴리포마 알루미늄 PAC응집제가 4천8백3만5천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이것은 저희가 약품을 덜 사용하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습니다.다음은 배수비 수선교체비 중에서 송수관로 누수수선비 4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중에서 업무추진비 1천2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이것은 특수업무에 대한 활동비중 30명인데 15명만 당초에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예산지침서상 정액수당으로 6급이하만 주는 돈입니다.특수활동비는 5백94만원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이것은 개인에게 월정식으로 지급할 수 없는 금액으로써 대민활동비목으로 목변경을 하였습니다.앞으로 예산편성지침을 숙지하여 착오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지급이자 및 제비중에서 지급이자 재특자금이자가 '97년도에 368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본예산중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공기구비품 자산매각수입이 구취수장 철거안전 매각으로 불용매각수입 1천만원이 증액편성하였습니다.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본예산중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기타자본적지출에서 반환금이 국도비보조금 반납부족액의 2만2천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이것은 '96년 이월사업비로 예산을 충당하였습니다.'97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번에 제출된 안건중 '98년도 예산안과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예결위로 이송하여 심의를 마친후 '97년도 결산승인의건과 같이 12.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질의답변후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기타 조례안 등에 대해서도 제3차 본회의에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5. 휴회의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