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규화 의원 5분자유발언

제59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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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현

전태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97년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 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실과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서 농촌지도소, 보건소, 전적지관리사무소, 환경사업소와 환경보호과 지적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에 대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의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철원군의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6분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선서, 소속 지방농촌지도관 소장 이명규 상기 본인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 36조의 규정에 의거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8일 증인 이명규.

태현

전태현위원장

다음은 보고사항 청취순이나 본회의를 통해서 업무보고를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앉으신 좌석에서 목차순서에 의하여 한건 한건씩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과 집행부와의 질의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하신 후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 농민후계자, 전업농, 농촌지도자의 육성 및 활성화 성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농민후계자, 전업농, 농촌지도자, 4-H 클럽 이런 것들이 전부가 이 농촌을 지키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민후계자중에는 전문적으로 분야가 다른 것이 있죠, 수도작을 한다던지, 축산을 한다던지, 특작을 한다던지. 그런데 그간에 해오신 결과를 분석해 봤을때 이 고장에서 많이 하는 것이 수도작하고 축산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서너 너덧가지 분야중에서 어떤 것이 앞으로 활성화 되고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우선적으로 경종하고 축산, 일부 2,000ha 미만인 발에 대한 특작을 대표적으로 들게 되면 세부분을 중점 육성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지도를 하려고 합니다. 후계자 중에서는 지금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농토라든지 평균적으로 보면 약 ha 내지 3.5ha정도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장기적으로 연령이라든지 능력에 부합되게 10ha 내지 20ha 정도를 소유 경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전업농으로 육성시키면서, 경지규모를 확대시키고 기계화를 추진해서 대규모 영농으로 유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축산부문에 있어서는 물론 보조라든지 융자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욕심을 덜 내는 방향으로, 사료문제에 있어서 자급사료를 점진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지도를 하려고 합니다. 특작분야에 있어서는 산간지 지력 문제를 전부 분석해서 지력증진하고 인삼 재배라든지 이런 것이 점차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는데, 저희 지도소에서는 아직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서 교육도 보내고, 이것이 작년 7월 1일부터 인삼도 농림부로 재무부에서 경제기획원측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인삼재배농에 있어서도 실패를 보지 않게끔 기술지로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본 위원이 늘 얘기하는 중에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농경지 면적이 20ha 이상 이렇게 큰 대농으로 육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철원군에 농민후계자로 지정된 분들이 국가시책으로 말하는 20ha 이상의 농경지를 가지고 농사를 지으시는 농가가 어느 정도나 몇 %가 됩니까?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후계자 중에서는 10ha이상 가지고 있는 농가가 많지는 않습니다, 불가 10명 내외인데, 이건 점차적으로 5년후던지 10년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1년에 1ha씩 사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욕심을 부리지 않고 1년에 몇천평씩이라도 농지구입에 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경종후계자한테서는 유도를 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소장님 말이죠, 지금 땅 한평에 3만원 이하를 주고서는 사질 못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1년에 1천평을 산다면 얼마입니까? 3,000만원입니까? 그럼 3,000만원의 순수익을 낼려면 농사를 얼마나 지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엄청난 거요, 이건 얘기가 안되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중앙이 시키는 대로 정책에 따라가도 보니까 이 모양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철원군에 7ha 이상을 하는 농가가 별로 없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철원군이 농민들이나 축산인들을 전부가 대농을 중심으로 한 지원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돈 없는 자는 살아 남지를 못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내려 보내는 농정정책이 그러할지도 우리끼리 그 부분을 슬기롭게, 어렵고 힘들고 특히 농촌을 지키며 농사를 짓겠다는 사람들한테 나눠 줘야 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진 자 한테 만 간다고요, 이 부분은 상당히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IMF인가 뭔가해서 나라의 위기를 돋구고 있는데 기업하는 것도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튼튼치 못해서 나라가 이 꼴이 된다고 그래요. 농사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농사꾼만 존재해서는 안된다, 밑바닥에 있는 소농들이 제대로 살아서 열심히 일을 했을 때 그 농촌이 생기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정책은 전부가 대농화 되고 있다. 축산부분에도 말이죠, 양돈이나 육우나 한우나 전부가 크게 하지 않으면 아예 지원을 못받는다. 그러니까 군이나 도나 중앙에서 주는 지원금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자기자본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국가적으로 혜택을 보기가 어렵다. 물론 이 부분이 농정과하고 지도소가 중복되는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후계자나 전업농, 4-H회원들을 학습하시는 단체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을 진솔되게 중앙으로 건의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부분에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예, 시책을 다루는 분하고 현실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시는 농민들하고 이것이 갈등이 나옵니다. 지금 농가가 한 15~6% 되는데 이것을 시책적으로 앞으로 10년안에 6~7%, 8%까지 다운시키려는 목표를 두고서 후계자라든지 전업농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순이 되고 있는데 천평, 2천평을 가지고서는 먹고 살기가 빠듯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어떻게 하느냐, 문제가 거기 남아있는데, 그분들을 농사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유도를 시켜야 되는 문제점이 남아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소장님, 그 부분은 본의원도 압니다. 전국대비 농민이 차지하는 것이 15%인데, 우리 철원군의원이고 철원군 사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철원군은 농가가 차지하는 것이 5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 전국 %가 아니라 우리 철원군 %로 봤을 때는 아직도 농사에 의존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부분을 인정하면서 철원군정이 가야된다는 거예요. 중앙은 중앙에서 국회의원님들이나 각부장관들이 할 얘기고, 울 철원군은 아직도 농사에 의존하는 부분이 상당히 크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추구하는 농정을 우리 지방에서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거기에 아무런 수정, 비판없이 무조건 받아서 아무 걸림 없이 내놓으려고만 해서 보고만 하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우리 나름대로 중앙의 뜻을 받아서 우리 지역에 맞게끔 정책을 펴 나가야 될텐데,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말이죠. 지금 솔직한 얘기로 진흥공사에서 돈을 받아서 땅을 사서 7ha나 10ha를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도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님 땅을 내가 산 것처럼 만들어서 돈은 다른데다 투자하고 뭐 이런 등등이 있는 것으로, 국가에서 바라는 대로 간 것이 아니라 상당히 비합리적으로 갔다. 그런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농정 정책이나 군 농정을 펴는데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중앙에 보고되어야 중앙에서도 정책을 제대로 펼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을 크게 자꾸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고, 한두 달 전에 생각하던 사고와 IMF가 지금 우리경제를 지배하는 지금 생각과는 판이하게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IMF에서 농촌 투자를 적게해라, 이 부분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우린 더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줄여라, 이점에 대한 부분은 지도소장님께서, 이게 물론 농정과장님이 하실 답변인지, 지도소장님께서 하실 답변인지는 몰라도 지도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뭐가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이제 농사도 지역적인 면을 떠나서 세계를 생각해야 될 시점으로 문이 열렸는데, 세계로 열려졌다는 것은 바로 경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원하는, 소비자들이 더 찾는 그런 방향으로 초점을 맞춰야 되겠고, 그럴려면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최대한의 이익을 내는 그런 방향으로 경쟁농업이 될 수 밖에 없는데 필연적으로 그럴려면 인건비를 줄이고 기계화를 해야 될 단계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올렸습니다만, 대규모 영농에 기계화를 추진하지 않으면 소농은 점점 더 힘들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건 뭐 이렇습니다. 우리 나라 대평로는 전라도쪽이나 이런데 실질적으로 들어보면 땅을 서울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농이예요, 소농. 본 의원도 소농부입니다만, 임대농 하면서 몇ha한다 이러거든요, 임대료 주고 뭐하고 다 하다보면 아무 것도 아닌데, 우리 민족은 땅하고는 엄청난 연관이 있어서 땅하면 아무 것도 생각을 안해요. 땅을 내가 소유해야 되겠다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말로 대농육성, 기계화한다 그것이 그렇게 생각한대로 인위적으로 가는 그런 것은 상당히 힘들다고 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철원군에 맞게끔 중앙정책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철원군에 맞게끔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두번째 농촌진흥 시책홍보 및 분석까지 겸해서 하지요, 위원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농촌진흥시책 홍보 및 분석결과인데, 지금 여태껏 말씀드린 부분들이 농민후계자나 전업농, 농촌지도자회를 중심으로 해서 육성, 활성화시킨 부부노가 농촌진흥시책인데 이 부분에서 홍보를 하셨으리라 보는데 그 홍보 분설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다?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예, 4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연간 추진하는 97년도에 홍보한 실적하고 특히 중앙시책, 우리가 97년도에 농촌지도소에서 할 사업 이런 것을 북부신문이라든지 강원일보, 도민일보, 중앙지에 게재한 실적이 67회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제작을 했다던지 우리 군에서 자체 지도소에서 만든 홍보물, 교육교재 이런 것을 제작해서 농민들께 홍보를 하고 교육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자료에는 요청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농촌지도소가 지방직화 되면서 농정과와 지도소 부분이 상당히 애매모호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의 지도소의 역할이랄까 앞으로의 진로, 그간에 어렵고 힘든 농촌을 이만큼이라도 만들어 놓은 우리 지도소 직원들에게 앞으로 뭔가 기구가 바뀔 것으로 보는데, 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다 이런 소신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사실 지도소에서 하는 일하고 농정과, 산림축정과 농협, 축협 이런데 중복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문제는 지도업무를 좀 벗어나는 연구분야 쪽으로 치중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앞서가는 미국이라든지 일본을 보게 되면 지도소 연구 인력이 45%선이고 복지농촌을 가꾸는 생활개선 분야가 25%선, 홍보, 전달자로서의 역할이 20%선 이렇게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기구가 바뀌어져야만 되겠다, 우리 철원지역에서 나는 것을 우리 철원지역에서 연구를 해서 시험을 몇년동안 거쳐서 그중에서 가장 우수한 것을 농민들에게 보급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앞으로 지도소에서 해야 될 점이고 앞에서 이규화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농정 기타 축산 이런 것이 중복되는 업무가 많다고 했는데 사실 일반적인 사항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좀 긍지를 갖는다 하면 처음 새로운 시험결과를 우리 지역에다 시작을 해서 그것이 농민들한테 보편 타당하게 좋다고 받아들인 것이 그다음에 농정시책이라든지 축협, 농협 이런데서 성공되는 것을 손을 대서 확대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사 발효돈사라든지, 비닐 하우스 자동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일 먼저 지도소에서 해서, 농민들에게 견학을 시키고 인건비라든지 모든 면에서 절약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성공이 되니까 아주 100% 성공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재래식 보다 나으니까 그 다음에 시책적으로 돈 있는 데서 행정력에서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 물론 중복이 된다 하지만 새로운 것이 우리 지역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시험재배는 어디까지나 경험이라든지 약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지도소에서 2~3년 동안은 해보고 시책적으로 밀 것이냐, 아니면 우리지역에서 안되겠다고 판단되면 그걸 중단시키고 다른 사업으로 발전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지금도 몇가지 사업이 중복이 됩니다만 그 중복되는 중에서도 뭔가 좀 찾아가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톱밥발효 돈사를 했다, 내년도 시책으로 왕겨를 가지고 또 한번 시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원료가 우리 지역에서 많이 나는 것을 활용해서 좀더 싼값으로 공급을 해서 농민들에게 경종의 편리를 도모하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한가지만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앞으로 기구개편이나 이러한 부분에서 지도업무 보다는 연구업무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고요, 그렇다면 98년도에 최우선적으로 연구과제를 한다면 무엇을 하실 것이며, 그 과제를 하면 예산이 얼마나 들겠는지 말씀해 주세요.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우리가 내년도 사업 중에서 몇 가지 지난번에 업무 보고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지금 그걸 가지수하고 금액을 딱 잘라서 말씀드릴수가 없는데, 우리 군에는 논이 많으니까 가래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상당히 두 사람 세 사람 붙어야 되고 인건비도 많이 들고 그러는 데...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지도소 업무가 연구업무 쪽, 지금까지는 지도나 학습적 측명에서의 지도를 해 오셨는데, 앞으로 기구가 바뀌던, 또 안바뀌더라도 98년도에 정말로 이 부분은 꼭 해야 된다, 철원군민에게 보급시키기 위해서, 그런 과제가 무엇이냐, 그것이 있다면 거기에 따르는 예산은 얼마나 되겠느냐. 꼭 하면 이것이 연구가 잘되면 군민에게 이득을 준다든지 소득을 준다는 사업 특별하게 생각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먼저 채소비가림 재배에서도 연작피해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우스 5년 이상 된 것을 전부 조사분석해서 개량해주는 방향, 그리고 하우스 중에서도 환경개선 문제, 토양개량과 환경개선 문제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꼭 해보고 싶은 사업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알았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박무인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말씀으로 들리실지 모르지만 지금 영농후계자들하고 거기에 미치지 못한 수도작 같은데 천평, 2천평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감히 영농후계자라든가 거기에 대한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처럼 그런 농가들은 빨리 정리를 해서 쉽게 얘기해서 다른 방향으로 돌려야 된다. 그런데 누구든지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없어요, 다 대농 짓고 싶고 그런 혜택 받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상당히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감히 거기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눈길 한번 안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방향을 바꾸겠어요, 우리가 뭔가는 그 사람들이 갈 길을 어느 정도 타이틀을 만들어 줘야 그 사람들이 바꾸지 그냥 정책상으로 아무 것도 없는데 갈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 예산을 보게 되면 이러한 단체들을 위해서 교육이니 무슨 행사가 전부 그런 단체를 위해서 만든 예산이예요. 천평 이하 거기에 못 미치는 2천평 이하 사람들은 감히... 왜냐면 우리가 농촌을 살린다는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그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쯤 돌려본 적 있느냐, 한번쯤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우리와 동참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좀 예산이라든가 해 보겠다는 의지라든가 모임자체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볼 때 이 4-H도 그래요, 지금 4-H 육성이 10년전만 하더라도 지금 보면 상당히 육성되었어요, 거의 서른살이 넘은 사람이 무척 많아요, 그것으로 끝나버렸어요. 있는 사람만 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처진 사람은 아예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농촌을 위해서 보면 천평이나 2천평 가진 사람도 그 사람 나름대로의 혜택보다도 그 사람도 뭔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지금 나가 보면 농촌에 매달리고 있는 사람이 잘하고 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정말 이 사람들이 나가서 고생도 많이 하고 할 수 없이 나가 있는 거예요. 더구나 천평, 2천평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철원군에 70% 이상 될 텐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한번은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도 살 길이 있는가 해줘야 된다고요. 그 사람들도 그 사람 나름대로의 혜택이 있어야지, 그 많은 혜택, 10년, 20년 중에 한번도 눈길 한번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사실 지적해 주신 사항이 현실적으로 금액이 많은 지원상태에 따른 지적을 해주셨는데, 전체적으로 혜택을 준 것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종자를 교환해 준다든지, 1년에 한 두 차례 약재를 공급해 준다든지, 이런 것 이외에는 전 농가를 상대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천평, 2천평 이런 사람들이 신청을 했을 때, 그 기준이 있어서 그 중에서 조금 미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의욕은 있습니다만, 우선 어느 정도 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에게 조금 보태줘야 더 뛰지, 아주 없는 자에게 의욕만 있다고 지원해 줬다가 이게 융자금, 그게 시원치 않으면 다른 데로 도망가는 그런 실패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기반이 서 있는 사람중에서 의욕이 있는 사람한테 육성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그게 후계자나 전업농 이런 지원기준에 나와 있는 것인데 앞에서도 지적해 주신대로 전체적인 소농까지 혜택을 준다는 것은 벼라든지 콩, 옥수수 이런 종자문제, 목도열병이라든지 돌발해충 일어났을 때 긴급 지원해주는 것 외에는 고루 혜택을 주지 못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실정이었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냐면 지금 융자를 해주는 것도 그 사람들도 대농을 하시는 분들과 똑같이 지원.......그래도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맞게끔 할 수 있다. 지금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치우치는 것이 여기서 처지면 전부 다 처지게 되어 있어요. 그건 한 동네 살면서도 완전히 별개의 생활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소장님께서 물론 시책상으로 하시겠지만 그래도 한번쯤은 눈길을 줘야겠다.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도 강구해서 아직까지 손을 못 댄 농가육성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왜냐면 영농후계자들도 단위조합에서도 지원금이 있어요, 그럼 그것으로 끝나야 되요, 당신은 우리가 농사도 많이 짓고 지원도 많이 했으니까, 아들은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가르쳐야지, 그런 돈은 없는 사람들한테 돌리라는 그 얘깁니다, 그것도 융자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자녀는 일단 그 사람은 땅이 많고 조건을 갖춰서 많은 지원을 받았으니까 돈 많이 벌었으니까 그 사람 자식은 자기가 키워야지, 그런 것까지 혜택을 보냐는 말이죠, 그건 없는 사람에게 주라는 얘깁니다.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예.

대집

장대집위원

저도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농업인후계자 508명하고 전업농 773명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업농이나 영농후계자나 토지공사에서 싼 이자로 지원되는 돈이 있죠?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예.

대집

장대집위원

그런데 활용하는 비율이 몇 %나 되요?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후계자중에서 토지공사에서 혜택되는 것은 없고요, 전업농으로 선정되었을 때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5,0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3만원 이상 하는데 1만 5천원씩인가 평당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50% ~ 70% 정도 주니까 자부담 할 것이 너무 돈이 많으니까 그 돈을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사업비를 책정할 때 자기부담 능력이 얼마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융자를 해줄 수 있는 상한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부담 능력은 별로 없으면서 융자금액을 많이 타려니까 자기부담 능력을 사업계획서상에 확대를 해서 꾸미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 융자금을 타서 자기부담 능력이 없으니까 그 사업을 제대로 100% 수행을 모사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자부담이 높기 때문에 이 돈을 사용을 잘 못하니까 어떻게 예를 들어서 지금 70%를 보조해 준다고 하면 한 80%로 늘려서 행정적으로 해서 상부기관에 의뢰해서 지원보조금액이 많게 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농업인 후계자가 농사를 안 짓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8명중에서 농사를 안 짓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요?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후계자중에서 영농에 365일 종사하는 것이 원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계절적으로 벌어 먹기 위해서 한 2개월 내지 3개월 동안은 외지에 가서 타 사업을 하더라도 처음의 규정이 조금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사철에 여기서 농사를 짓고 겨울철에 할 일이 없을 때는 다른데 나가서 주유소라든지 이런데 취업을 해서 2 ~ 3개월 정도 취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후계자 508명중에서 부실후계자가 8명입니다. 이건 저희다 연말에 연중 사업검토를 해서 정 안되겠다 하면 부실후계자로 보고해서 후계자에서 정리를 하고 융자금은 회수를 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농사를 안 짓고 있는 사람들은 농토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거기 생계유지가 곤란하기 때문에, 보조는 받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잘 알았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더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생활개선협의회 조직육성과 농촌주거환경 개선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규화 위원입니다. 생활개선회라는 것이 각 읍면마다 있습니까?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예, 생활개선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 구성원들은 어떤 분들이예요?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농촌 주부들로서 자기 의식주 부분에 있어서 개량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로서 조직을 한 부녀자들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게 새마을부녀회와는 연관이 없는 거예요?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중복이 된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중복이 된 것은 철원군에 한 사람이 대여섯가지 회원이 되는 수도 많은데 부녀회, 새마을회, 여성 새마을지도자 이게 한통이라고요. 또 학교어머니회 그 회장이나 간부들이 다 한 사람이 해 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지원을 해준다면 한 사람한테 다 들어갈 수 밖에 없겠죠? 그런데 생활개선협의회를 밑에 내려오면 태봉제때 구내식당 1회, 공동기금조성을 위해서 구내 식당을 운영했다고 그랬는데, 태봉제 구내식당을 운영한 거예요?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예, 군단위 회원들이.

규화

이규화위원

하여간 그 때 새마을이 있었던 것 같은데.

태현

전태현위원장

새마을 마크가 찍힌 앞치마, 그거죠.

규화

이규화위원

그렇다면 생활개선협의회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자새마을지도자 연합회에서 나온 것으로 다들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것은 다른 실과에서도 감사에 보면 무얼 했느냐라고 공통성을 들여 대면 각 실과가 전부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것은 실제를 사실 그대로 반영해 주셔야 겠다, 특히 농민관계를 사실대로 데이터가 맞아야 예산이나 정책부분이 될 것이다, 이게 내가 보기에는 중복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철원군에 우리음식 연구회반이 있다고 그랬는데, 철원군의 대표적 식단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까, 우리 고유의 식단.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아직 정착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반을 조직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규화

이규화위원

조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가겠습니다, 가 아니라 이게 벌써 본 위원이 초대 때부터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매운탕 끓이는 데에 가서 철원향토음식이라고 써 붙이는 곳이 있어요. 우리 지금 철원군 행정이, 그런데 적어도 철원군의 고유한 고유식단은 벌써 연구가 되어서 대외적 손님이 오시면 철원군 고유식단이라고 탁 내놓을 수 있는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그걸 아직 못했습니다. 그걸 아직 못해서 이런 반을 조직해서 지금 이 생활개선반 279명중에서 작년에 사물놀이라든지 미용반이라던지 음식반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원하는 팀에 들어가서 교육도 받고 실습도 해보고 해서 작년도 자격증이라든지....

규화

이규화위원

소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 철원 고유식단은 외지의 음식 강사들한테 배워서 우리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철원군에 내려온 음식을 노인네들 생존해 계신 그 노인들한테 가서 발굴해서 그 음식을 현대에 맞게 내놔야 된다. 그게 철원군의 고유식단이지 대한민국 통례는 아니다.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그런 방향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앞으로 이걸 운영하면서.

규화

이규화위원

이런 부분이 말이죠 농정과나 사회복지과가 예산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억지로 갖다 붙입니다만, 사회복지과에서 여러 가지 뭘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이 실장님이 말이죠, 한군데로 몰 수가 없느냐 이거죠. 실질적으로 집행할 부서에서 집행하게 말이죠. 사물놀이 얘기 나오면 지도소, 농정과 사회복지과 또 똑같이 나온다고요, 육성은 지도소에서 했는데.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그게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시작을 해 놓으면 괜찮을 것 같으면 다른 데서 투자를 해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 생활개선협의회는 여기 연간 투자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이모임에.

태현

전태현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지원해준 예산.

규화

이규화위원

예, 군에서 지원해준 예산.

태현

전태현위원장

담당계장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돼요.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이건 저희가 뽑아서 자료가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게 별로 없을 거예요, 알았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화

이규화위원

잠깐만요, 그 뒤에 보면 환경생활개선협의회는 대표적 사업이 부엌 고치는 거하고, 화장실 고치는 것이 많아요?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군데 폐기름을 활용해서 재활용 비누도 만듭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재활용 비누 만드는 예산이 지도소로 가있어요, 농정과로 가있어요?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지도소요.

규화

이규화위원

그 비누 만드는 것이 기계도 하나 샀죠?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샀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게 연간 얼마나 생산해서 얼마나 수익을 올립니까, 계장님들이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태현

전태현위원장

소장님이 다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실무계장님이 아시면 실무계장님들이 말씀해 주세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재활용 비누는 판매하는 것은 안 하잖아요, 폐유를 모아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환경정화활동을 주로 하는 것이지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비누제조기가 네 대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만든 것이 폐유를 5,580ℓ갖다가 고형비누를 15,950장을 만들었고, 가루비누를 33Kg 만들었습니다. 제조기 네 대를 가지고 121회 활용했습니다, 이건 네 대가 다 읍면 부락단위로 나가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건 파는 것이 아니고, 나눠 주는 거다?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그렇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건 어떤 가정들이 수혜를 받아요?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회원들, 동네 어려운 집들 이렇게 해서 쓴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하늘에 던져 놓은 말씀이시고, 어떤 유형들의 회원들이 15,950장이라는 비누를 쓰셨느냐고요.

혁미

권혁미생활개선계장

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비누 제조기가 보급된 것이 네대입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비누제조가 많이 활성화된 마을로 두대가 나가 있고요, 군에서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서 한대가 나가 있고, 한대는 군 생활개선연합회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직되어 있는 생활개선 회원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마을에도 나가 있고요, 교육용으로는 지금 가루비누가 제작되어 있거든요, 1년에 지금 150,000ℓ가 나와 있는데요, 그건 지금 군부대에서 폐유를 가져다가 생활개선 회원들이 거의 많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일부분은 회원들이나 군민들이 많이 나눠 쓸 수 있도록 보급도 하고요, 그 나머지는 판매도 가능한데, 한장당 150원에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군기금으로 조성하고 있는 것이 거의 120만원에서 130만원정도가 기금으로 조성되어 있거든요. 읍면별로 만드셔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읍면 공동기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누제조를 해서 판매해서 어떤 기금을 활성하기 보다는 재활용을 한다는 그런 환경보전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유가 바깥으로 유출되면 수질오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재활용을 함으로써 가계에 보탬도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시중에 판매되는 비누는 장당 200원씩 구입하거든요, 그게 거의 안 좋은 화학성분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들고 있는 재활용 비누는 화학약품이 들어갔지 않기 때문에 건강에도 좋고....

규화

이규화위원

좋습니다, 그런 기술적인 분야는 말씀안하셔도 좋고요, 회원들이 연합회를 만들어서 회원들간에 나눠 쓴 것이 있고, 판 것이 있고 두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내역이 있습니다?

혁미

권혁미생활개선계장

도에다 월말 보고하는 실적이 있기 때문에.

규화

이규화위원

지금 지도소에 계속 비치하고 있는 내용이 있느냐.

혁미

권혁미생활개선계장

네.

규화

이규화위원

그걸 좀 해주시고요, 그럼 폐유를 군부에서 가져오는데 우리 예산이 얼마예요?

혁미

권혁미생활개선계장

예산은 없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하나도 없이.

혁미

권혁미생활개선계장

예.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기계 살때만 있었습니다.

혁미

권혁미생활개선계장

기계 사는데 기계구입비로 저희한테 보조를 해주신거 였거든요. 당초에 내려온 것이 재료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마을에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운영하는 기금은 보조되는 것이 없고요, 기계구입비만 해서 기계만 구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체활용하거나, 그 분들이 재활용 비누 만들 때 폐유를 수거하는데요, 군부대에서 장당 3,000원에서 5,000원까지 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볼 것은 봉사활동도 이분들이 하셨는데, 문혜리에 있는 장애요양원도 장애인들이 많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종로구청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와 있고 유료고 그렇습니다. 이런데가 아니라 철원군에 어렵게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를 가셔야 온당한 것이 안냐, 여기는 때되면 12월달 이맘쯤이면 남들이 하니까 싸 들고 가서 하는 것으로 비춰져서는 곤란한다. 요셉의 집이라든지 우리 철원군에 아주 어려운 곳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 가서 진짜 하루이틀 해주셨으면 더욱 활동이 빛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부엌개량, 화장실 개량을 하는데 융자를 받는데 융자를 회수하지 못할까 봐 이게 당초의 시작은 주택을 개량한 집이 아니라 개량하지 못한 집에 부엌과 화장실을 개량하자는 것이죠?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그렇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다 보면 가난한 집을 해주자는 얘깁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괜찮은 집에도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예요. 이게 큰 문제다, 없는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자한테만 퍼붓는 단 말이예요. 특히 여기 지도소의 업무는 집집마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렵지만, 행정절차상 어렵고 힘들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그런 분들을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다니다 보면 이 집은 자기 자본 들여서 다른 자금 들여서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만들었다는 사실.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면 금년에 60호를 했는데 부엌하고 욕실을 뜯어 고치는 형하고 태양열을 하는 것하고 두 가지를 해서 60호를 했는데, 신청한 것이 303호가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69호를 했는데, 하고 싶더라도 이 융자를 받으면 빚이 될까 봐 본인이 거절한 집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이 60호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능력이 있는 집은 본인이 자부담으로 한 집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좀 능력이 있는 집을 지원했다는 것은 저희가 앞으로 지양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원래 욕심은 있습니다만 이게 그냥 빚이 된다 해서 처음에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농가도 많았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신청을 300명이 했다면 이 정도는 감당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신청했을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얘기로 하면 한이 없겠습니다만 적어도 개량주택을 옛날에 했는데 수세식 안 놓고 주방도 좀 이상해서 새로 하는 그런 곳에 놓지 말고, 아직 주택개량도 못하고 문화적인 측면, 위생적인 측면이 정말로 안됐다 싶고, 신청자중에서. 신청자들은 좌우지간 이거 3년거치 7년상환 능력이 있어서 하는 거니까, 350만원 정도인데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보면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지도소에 자주 다니고 담당계장, 직원 잘 알고 그러면 빨리 되요. 도대체가 모르는 사람은 안되고 있다는 사실이예요. 그냥 묻혀 있는 사람들도 좀 찾아서 한번 빛나게 해줍시다, 그거 하는 것이 공무원이지, 공무원 앞에서 그냥....전부 돈 따먹기 기술자 된 것 아닙니까, 지금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지적해 주시는 중간에 말씀...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그게 북부신문에 상세하게 납니다. 어떤 사업, 물량 얼마, 어떻게 해서 신청을 해 달라는....

규화

이규화위원

지도소장님, 이것 보세요, 북부신문을 받아 보는 사람이 누구라고 보십니까, 돈 내고 보는 북부신문 없어요. 그럼 리, 반장들입니다, 리장님이 뭘 하느냐 방송을 통해서 해요, 리민 여러분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생활개선자금으로 3년거치 7년상환 연 3% 짜리가 있습니다, 신청하실 농가는 읍면사무소나 농민상담소에 신청해 주세요 그런다고요, 그럼 임무 끝, 이것 가지고는 안되는 거라고요.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앞으로는 지적해 주신대로 소외되는 분들한테 더 홍보를 해서 그런 분들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그리고 요즘 농촌주택 개량사업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게 금년 사업추진이 내려오면 여기에다 신청하고 농촌주택사업하고 더블되는 수가 있죠?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더블되는 것은 제외시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제외시키죠?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96년도에 했는데, 97년도에 집을 지은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죠?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있죠.

무인

박무인위원

그래서 농촌주택을 짓는 사람도 여유가 있어야 짓지 여유가 없으면 못 지어요, 아무리 보조가 2천만원이고, 5천만원이고 여유가 있어야 짓는데, 지금 보세요, 다 아주 못사는 사람들 챙겨 보면 지금 농촌주택 짓는 사람들은 쓸만한 집도 헐고 짓는단 말이죠. 그런데 못사는 사람은 그런 데서 평생살아, 농촌주택 감히 맘도 못 먹고, 그러니까 바로 이 350만원을 정말 융자할 힘이 없으니까 못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건 3년 거치 7년 상환이라면 그런 집에 줘서 집 좀 깨끗하게 살게 해주면 되지 않느냐. 이거 내년에도 후딱하면 받아서 뜯어 치우고 짓고 하면 집을 주게 되면, 이게 상당이 그런 것이 많아요. 실제 우리가 350만원을 융자를 줬어도 그 사람이 한 10년이고 5년이고 잘 산다고 봐야지, 이런 사람들 줘서는 내년에 또 뜯어 고치고 짓고, 이건 뭐 도대체가 농촌생활개선이 아니라 있는 사람 생활개선이야, 그래서 그런 것은 물론 융자를 받으면 조건이 따르겠지만, 그런 것을 한번 짚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더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23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 농업경영개선 및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의 성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규화 위원입니다. 우선 유통구조 측면에서 보면 농정과에도 유통계가 있고 우리 지도소에도 유통부분의 관계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사 군으로 보면 농협에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말이죠 혼돈이 와요. 그런데 이게 물론 분야별로 하나 하나 소숫점 이하까지 논리적으로 내려가면 다를 수 밖에 없겠지만, 재론합니다만 지도소가 지방직화 되면서 앞으로 구조개선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 유통부분도 전부 상대는 우리 농민들이란 말이죠. 일단 전부 철원군민이 생산해내는 모든 부분을 유통적으로 해서 소득을 낫게 하느냐 하는 측면인데, 지도소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유통분야는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유통문제가 상당히 가격면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지도소에서 1차 생산까지만 독려를 하고 권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거기 포장이라든지 각종 손을 대게 되면 조금 더 생산물에 대해서 높은 가격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1차 생산 프라스 가공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유통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단말기를 활용해서 가격정보를 매일 매일 농민들이 궁금한 것은 자동응답기에 도매시장 물가가 전부 나와 있기 때문에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걸 농민들께 직접 전달하는 그런 선까지 밖에 못했습니다. 대도시에 연결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두 가지, 살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이런데 까지만 권장을 했습니다. 앞으로 개선점을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은 저희가 생산해서 배추 한포기를 그냥 뽑아서 서울로 가져간다, 이런 것은 앞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부 옆에 것 뜯어내고 포장 싹 해서 물에만 씻어서 잘라서 가정에서 먹을 수 있게 1차 가공 문제까지는 지도를 하고, 유통문제에 있어서는 농협이라든지 이런데서 담당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실장님, 농정과 유통계가 있잖아요?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거기는 뭘 하는 거예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가 지금 지도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유통적 측면에서 생산지도를 지도소에서 하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시장의 경쟁력이 좋은 작물들을 농민들이 생산하도록 지도를 하기고, 고품질로 생산하도록 지도를 하시는 것이 지도소에서 하는 것이고, 시장정보나 시장개척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이 농정과에서 하는 것이죠.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말이죠, 우리가 포장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을 많이 지출하고 있는데,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실과가 농정과라야 맞습니까, 지소도라야 맞습니까, 또는 기획감사실이 되어야 맞습니까?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은 우선 지원부서니까 필요한 부서에 예산만 지원해 주면 되고요, 지금 지도소장님 말씀대로 지도소에서 권장해서 경쟁력이 있는 작물에 대해서는 지금 포장가지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작목반별로 나가는 것은 지도소 계통으로 해서 포장재가 지원되고 있고요, 그외에 일반식품에 대한 것은 농정과 계통으로 해서 농협으로 지원되고 있고, 지금 포장재 지원도 2개 부분으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지도소에서 권장을 해서 생산되는 작물들에 대한 것은 지도소 계통으로 해서 작목반별로 나가고, 일반 쌀포장재 같은 것 품질유지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나가는 것은 농정과 계통으로 지원이 나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건 어차피 우수한 작목으로 개발을 해서 고품질로 만드는 것은 농정과에서 못하니까 지도소에서 지도를 계솔해 나가고, 어치피 그것이 정착이 될 때까지는 이원화해서 나가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그럼 농업경영인한테 금년도 쌀포장재 지원해 주신 것은 어느 과에서...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농정과에서 나갑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그런 것은 실장님한테는 물어볼 소관이 아니지만 농정과장님이 안계신데, 실제 심사를 해서 4,000만원을 농정과에서 내줬는데 그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내준 거예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살 포장재는 지금 제가 확실히는 모르지만 농협으로 나간 것이 있고요.

태현

전태현위원장

농협에 가간 것이 있고요 경영인한테 나갔는데 금년도 4천만원을 내줬어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저족에 유기농이요?

태현

전태현위원장

예.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유기농 고품질 쌀생산하는 것은 앞으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반 작목보다도 우리 철원이 청정지역이니까 철원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그 쪽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태현

전태현위원장

그런데 그게 내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돈이 나갔는데 그 살 포장재 값이 남았어요.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400만이 나갔으면 400만원 어치를 다 만들어야 되는데, 반만하고 반은 돈이 남았어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군비로 지원한 부분이 거든요. 그러니까 해당과로 하여금 정산을 봐서 만일 남았으면 반납을 받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유기농 같은 부분은 일반화되지는 않았단 말이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채소나 쌀이나 전부가, 그건 상당히 시험적 연구적 가치가 있는 부분이라고요, 그럼 그 부분은 농정과가 아니라 지도소에서 해야 된다. 연구는 물론이고 판매에 이르는 포장재까지 예산집행는 그런 분야에서 일괄적으로 해야지, 넌 돈 안드는 연구 골치 아픈 것만 하고, 지원하고 낯낼 것은 농정과에서 하고 말이지, 이러면 안되겠다 그걸 한틀에 묶어서 일괄적으로 가야 효과나 평가분석을 해내지, 여기까지는 농정과가 분석해서 해내고, 여기는 지도소가 해라, 이게 지금 우리나라 꼴이 이래서 망가지는 것 같은데, 요번 예산부분에는 실장님께서 예산이 좀 중복은 되더라도 이게 주류가 농정과면 농정과에다 아주 하나에서 열까지, 지도소다 하면 지도소에 맡겨버리면서 그쪽으로 예산을 할애해줘야 무슨 결과가 나올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농사는 생산과 판매, 생산할 때 원가절감이 중요하겠고, 유통구조에서 보면 생산된 물품을 잘 팔아야 이득이 되는 것인데, 지도소에서는 주로 생산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인건비라든가 기술적 차원의 원가절감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크게 개선적 차원에서 비교치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지도업무라는 것은 우리가 관행적으로 해오던 것을 개선시켜서 어떤 이득을 줬다, 또 어떻게 해서 절감되었다 하는 것이 뚜렸한 데이터가 나오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좀 없는 것 같고요. 농산물 유통구조는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창구를 하나로 만들어서 이것을 어떤 전문적인 구조로 개선하는 것이 좋겠는데 소장님 말씀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유통구조에서 판매책보다도 정보를 받아서 과연 지역 생산자에게 어떻게 보급이 되고 전달이 되는지 말이죠. 그리고 어차피 손을 대셨기 때문에 과연 전국적인 시장에 철원군의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시장성이 얼마나 확보하고 있으며, 그것이 확보되어야만 유통하는 데의 여러 가지 정보를 받아서 그날그날 생산자에게 전달이 되어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역할이 될 텐데 그런 것도 좀 지도소 업무에서 벅차겠지만 지금 여기 나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5페이지에 보시면....

강열

지강열위원

백화점 같은데만 조금 연결된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앞으로 지도소나 철원군의 농산물 생산에 대한 판매를 개인보다는 지도소에서 맡아서 하셔야 되는데 앞으로는 확보를 많이 하셔서 농민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차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예, 알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리고 가공포장 특산물 개발을 하셨는데, 삼지구엽초, 호박, 탁주, 영지, 건강차 개발, 철원쌀떡, 막장, 된장, 살과질, 약과, 동막리하고 청양2리에 들어가는데 청양2리에 삼지구엽초, 이게 언제 해온 걱이 있습니까, 전부터 해 왔느냐, 삼지구엽초에 대해서.

혁미

권혁미생활개선계장

예, 생활개선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게 생활개선계에서 하는 거예요?

혁미

권혁미생활개선계장

94년도에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으로 시작되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포장재 지원이 들어갔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포장재 지원.

혁미

권혁미생활개선계장

네, 여러 가지 사업중에서 사업장도 있었지만 포장재도 일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삼지구엽초 포장재가 청양2리에 들어가는 것이 있다?

혁미

권혁미생활개선계장

건강음료로요.

규화

이규화위원

음료?

혁미

권혁미생활개선계장

예, 삼지구엽 음료로 180ℓ짜리 개별포장으로 50개가 한박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액제로.

혁미

권혁미생활개선계장

음료로 1회용 약재 드시듯이 한약방에 가시면 1회용으로 포장되는 것 그런 용기로 해서 50개 들이가 한 박스에 들어가게끔 포장재가 되어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여기 청양2리 생활개선회의 대표가 누구예요?

혁미

권혁미생활개선계장

대표는 서순아씨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회원이 몇명이예요?

혁미

권혁미생활개선계장

전체 회원이 5명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여기 웅리 철원군 예산이 투입된 것은 없습니까?

혁미

권혁미생활개선계장

그게 94년도에 300만원 일감갖기 사업으로 보조되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본 위원이 그 지역 출신 의원인데, 거기가서 삼지구엽차, 이걸 구경한 바가 없어요. 그리고 호박강즙은 언제부터 만드는 거예요?

혁미

권혁미생활개선계장

호박강즙하고, 영지음료하고, 삼지구엽 음료가 94년도에 건강음료하는 명칭으로 일감갖기 사업에 들어간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서순아외 5명이 하시는 사업이라는 거죠?

혁미

권혁미생활개선계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지금 거기 쌀 과질강정 만드는 것 해서 방앗간 식으로 차려 놨던데, 그런 것도 들어가죠?

혁미

권혁미생활개선계장

그건 올해 97년도에 건강관리센터로 해서 농외 소득장으로 떡방아 시설하고 고추방아 시설이 지원된 겁니다. 그건 일감갖기 사업장으로 간 것이 아니고요, 청양2리에 건강관리센터 일부 지원내용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건강관리센터내에?

혁미

권혁미생활개선계장

운영기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건강관리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규화

이규화위원

건강관리센터내에 과질, 강정 만드는 것이죠?

혁미

권혁미생활개선계장

과질 강정 만드는 것은 건강음료 만드시는 데서 과외로 한과류를 잘 만드셔서 납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제가 보기에는 방앗간인데 그 시설은 뭘 만들자고 한 거예요, 자금을 벌기 위해서 고추방아나 떡방아 찧어 주고 돈 받는 그런 얘깁니까?

혁미

권혁미생활개선계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나... 그럼 일반 떡 방앗간 들은 어떻게 사는고?

혁미

권혁미생활개선계장

그건 그 마을에서 한과류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일부 외지에 나가셔서 빻아 오는 수공비가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규화

이규화위원

알았어요, 청양2리에서는 한과를 단체로 해요, 개인이 해요?

혁미

권혁미생활개선계장

개인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단체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앞으로 그걸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해요, 지원이 가면 그룹화될 것 아니예요?

혁미

권혁미생활개선계장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그 쪽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는 건강관리센터에 농외소득장에 들어간 고추방아 시설하고 떡방아 시설인데요, 그건 건강관리센타를 운영하게 되면 난방비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운영비를 보충하기 위해서 농외소득장을 같이 사업으로 들어간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건강관리센터라면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센터가 생기는데 시설이 뭐가 있습니까?

혁미

권혁미생활개선계장

운동기구라든지, 혈압측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청양2리 회관이 머지 않아 준공이 됩니다. 같이 그 때 개관을 하려고 하는데, 노래방, 찜질방, 이런 것이 건물내에 있고요, 건물 밖에는 운동시설이 주로 되어있고, 기존 부대창고를 활용해서 지금 이런 것을 만드는 시설을 해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렇게 여러 가지가 들어갔는데, 청양2리가 선택되어야 하는 당위성 분석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어떻게 거기가 채택이 된 겁니까?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금년에 신청 들어온 곳이 다섯군데인가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계장들로서 심의위원을 선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그 부락이 자부담 능력도 있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타부락보다도 좀 낫겠다, 이게 대부분 시설을 해 놓게 되면, 그 후의 운영이 잘 안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면 건강관리센터가 재작년인가 상노1리에도 하나 들어가 있죠, 거기 운영상태가 어떻습니까, 1년에 몇 사람이나 운영을 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혁미

권혁미생활개선계장

연간 180일 정도를 활용하고요, 1일 평균 6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거기 찜질방 같은데는 연료비가 상당히 들텐데, 그 연료부분의 예산은 상노1리 같은 경우는 돈을 벌 수 있게 차려준 일이 없는데, 그건 어떻게 연료비를 충당하고 있어요?

혁미

권혁미생활개선계장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찜질방하는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거기 시설에 노래방이라든지, 당구장이라든지, 공동기금 조성할 수 있도록 다목적 건조기를 설치해 드렸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용료를 조금씩 1,000원에서 2,000원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글쎄 여러 가지로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계장님, 계원들이 분석 평가해서 지정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차려줬을 때는 그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조달해라 했을 때는 이용자가 많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상노1리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거기가 상당히 외진 곳입니다. 동송이나 철원분, 그렇지 않으면 관인분들이 가셔서 이용하지 않으면 그 부락에 계시는 분들이 한두 번이야 하시겠지만, 돈이 든다면 많이 못 가실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이 부락마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다 들어가겠습니다만 이용객들이 많아서 진짜 국민건강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그 자체도 운영이 되는 그런 곳을 선정해서 했더라면 더욱 좋은 것이 아니냐, 그런데 본 위원 기우인지는 몰라도 사우나탕이나 이런 것이 있는 곳은 개인업자들의 질타가 무서워서 못 가고 선정과정이 좀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놓는 것이 얼마나 좋으냐, 산골에 갖다 놓지 말고, 그런 부분을 이 건강관리센터 부분을 그랬으면 더욱 좋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예, 위원님 그 문제는 가급적이면 읍면소재지를 떠나고 농촌 자연부락 중에서 농촌의 농민들이 낮에는 일하고 몸이 찌뿌듯한데 그 사람들의 피로를 풀어주기 위해서....

규화

이규화위원

소장님, 우리가 이론은 맞죠, 아침 새벽5시에 일어나서 여름에 아홉시경에 오면 찜질방가서 할 새가 없어요. 대충 닦고 식사하고 주부시기 바뻐요, 근래 이런 농한기때 하는 거니까 어떤 의미에서 당구장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심도있게 연구가 되어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그 중심지에다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그 지역 사람들이 이건 우리부락 것이다, 우리들만 이용하는 거라는 뜻의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럼 타부락 사람들이 이상하게 안 간단 말이예요. 이건 우리꺼다, 전부가 이용할 수 있다는 개념을 주시고, 그 부락 이장님이던지 지도자들이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알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한가지 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삼지구엽초가 철원군에서 자연생산이 고갈되는 상태에서 시범 재배하신다고 하셨죠, 이게 잘 안되죠?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이걸 저희가 특작시험장에 의뢰해서 거기서 다른데서 캐다가 식재도 해보고, 씨앗을 가지고 발아도 시켜 보고, 조직배양도 해보고 해서 다른데서 캐다 심은 것은 그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그런데 시앗재배도 발아율이 한 15%이하로 떨어집니다, 조직배양은 최근에 나왔는데 104가지를 교잡해서 시켜 가면서 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전망이 좀 있어요, 아직까지 결과가 안나 온 거예요?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조직배양을 한 건데요, 여기서 이 켈로스라는 것이 형성은 되는데 어떤 것은 형성되어서 잎만 나오고 뿌리가 안나오고, 어떤 것은 뿌리만 나오고 잎이 안나오고 이런데 그 104가지 조합중에서 한가지 그룹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잎이 나오고 뿌리가 나오게 이 한가지를 찾아 냈는데, 그것만 온도하고 습도, 그 조건만 맞춰 주게 되면 앞으로 이게 조직배양이 가능합니다. 내년도에는 이게 줄기에서 끊어서 한 것인데 이걸 확대재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묘판 만들어서 대량생산 가능하다. 그리고 성과도를 보면 저온저장고 지원 3대 한 것이 있죠, 농산물의 홍수출하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작목에 필요한 겁니까, 홍수출하라면 상당량일텐데, 이떤 농산물에...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이게 버섯하고 꽃의 재배... 지금 자동응답기로 가격정보를 알아보면 지급 꽃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걸 한 1주일 후에 내게 되면 가격을 더 받겠다 해서 이 저온저장고에...

강열

지강열위원

많이 들어가요?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10평짜리입니다.

성복

유성복경제작물계장

경제작물계장 유성복입니다. 저온저장고가 저장할 수 있는 기계가 5평, 작업장이 5평 해서 10평입니다, 1개소가.

강열

지강열위원

지금 철원군에 화훼를 하시는 농가가 많아요?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백합이 30여호 됩니다. 전망이 괜찮습니다, 이게 3대라는 것은 철원 대마리를 금년에 했고, 갈말 내대리가 96년도, 서면 와수리가 96년도 이렇게 한대식 했는데, 내년도에 세대를 요구해서 안 들어간 읍면에 지원하려고 내년도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알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저 질의 없으세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10페이지 식량작물 및 우량품종 보급의 성과와 시범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규화 위원입니다. 올해 오대벼 채종단지 만드는 부분이 말이죠, 만든 것을 재분배하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보급되는 과정이. 그러니까 수매를 해서 다시 필요로 하는 농가가 나눠 주는 그 과정이 어떠냐.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작년도 분을 작년도에 수매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그 농가가 2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4개소에 30ha를 재배했습니다. 이건 29농가가 참여를 해서 농가별로 명단과 재배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일단 옥수수나 감자는 접어두고 벼 우량품종 보급실적 부분에서 여기 자세하게 나오는데 오대볍씨 우량종을 보급하기 위해서 계약재배를 했죠? 계약재배를 하면서 투자된 금액이 군비가 사업비로 3,000만원 정도 들어갔잖아요?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보상까지 포함해서, Kg당 100원씩 계산해서.

규화

이규화위원

하여간 3,000만원이 들어갔다. 그리고 우량종자를 보급받는 농가에게 이 3,000만원 중에서 혜택 준 예산은 얼마나 되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량벼씨를 생산해내기 위해서만 3,000만원을 다 쓴 게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그렇죠.

규화

이규화위원

그렇다면 그 생산농가한테만 퍼부은 거다. 그러면 그 볍씨를 사다 심은 농가는 아마 더 비싸게 냈을 거라고 보는데, 그 분들한테도 뭔가 도움을 줬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생산농가 전체가 29농가란 말이죠, 29농가에 3,000만원 다 투입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 29농가는 두 번 농사지은 거죠.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29농가는 Kg당 100원씩 보상을 줬습니다만 종자를 생산하기 위해서 오대가 평균 520Kg을 생산한다 하면 이 채종농가에서는 500Kg을 생산을 못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소장님, 덜 나오는 것은 철원군민 다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덜 나오는 것은 알지만, 작년도까지만 해도 쌀값을 더 받기 위해서 보급하기 때문에 심었다고요. 그러니까 그건 얘기할 필요가 없다. 어찌 되었던 29농가가 3천만원이라는 돈을 썼으니까, 29농가 이게 전부 몇 평입니까?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30ha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30ha이면 90,000평입니가, 그러면 물론 이걸 어느 분야에 썼느냐 라고 하면 다 나오는데, 이게 제초할 때 다른 품을 사서 다른 인원이 가서 깎아 준 것이 아니라 생산농가에 돈을 지원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다른 농사꾼들은 그런 도움을 못 받고 있다고요. 사실은 농사를 지어서 전액 수매만 할 수 있으면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수매할 때에도 10%를 더 줬잖아요, 이건 뭘 잘못 하신 것 같아요.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채종을 하는 데는 격리라든지, 나중에 선종 문제, 그 안에 들어가는 제피라든지, 건조라든지, 이런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대신 생산량도 적고, 그래서 금년도 2년차 재배한 농가에 대해서도 내년도에는 못하겠다고 하는, 그건 잔손이 많이 가고 그렇다고 소득도 더 높아지는 것도 아니니까 못하겠다고 하는 농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다른 농가를 찾아 보시면 되죠, 뭐.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내년도에는 오대보다 더 좋은 품종이 아직까지는 확정된 것이 없으니까 일단 대외적으로 철원 오대가 홍보되었으니까 한 3년차까지는 계속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작년하고 금년하고 금년 수매한 것을 내년에 했을 때는 한 6,000ha 정도가 이 새로운 오대종자로 보급이 되는데, 그만하면 지금 관내에서 재배하고 있는 것이 한 5,500ha 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20Kg들이 오대쌀 종자 보급소에서 나오는 것이 얼마입니까?

성복

유성복경제작물계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정부...

규화

이규화위원

아니, 내년도가 아니라 20Kg들이 오대쌀 소독해서 농가에 보급되는 것이 얼마냐 이거예요.

성복

유성복경제작물계장

신문에 난 것 보면 26,990원입니다. 그래서 Kg당 184원이 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3,000만원이면 몇 포대를 삽니까?

성복

유성복경제작물계장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만...

규화

이규화위원

해봐요.

영석

김영석위원

소장님 올해는 몇 농가가...

규화

이규화위원

지금 얘기가 안 끝났어요.

영석

김영석위원

몇 농가가... 30농가라고 그랬어요?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29농가입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럼 3천만원 이상이 투자 되었죠, 한가구장 얼마식 투자가 된 겁니까, 100만원 못되겠네요. 그럼 앞으로 몇 년차까지....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3년차까지 합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럼 철원군의 몇 %가지 우량품종 보급계획이...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우량품종 보급은 계속되는데 우리는 자체 오대 채종포입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오대 자체...

태현

전태현위원장

김영석 위원님, 지금 이규화 위원님의 질의 안 끝났거든요, 조금 있다가 하시고, 이규화 위원님 질의 하신 거 계산해 보라는 거 다 하셨어요?

영석

김영석위원

아니, 그렇다고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위원장

규화

이규화위원

계산 다 끝났어요, 중간에서 하니까...

영석

김영석위원

계산 중이니까 내가 한 거지...

태현

전태현위원장

계산 나왔어요?

성복

유성복경제작물계장

예, 1,111포 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오대 재배농가가 97년도에 몇 ha나 재배 했어요?

성복

유성복경제작물계장

철원군 전체 면적 10,050ha중에서 약 70% 정도 재배가 되었다고 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나, 이거.... %가 아니라 정확하게 몇 ha냐 이 말이예요. 그럼 10,050ha중에서 70%가 오대벼를 다 심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게 어려우시면 계약재배 농가가 몇 농가였어요.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29농가였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계약재배는 29농가고, 농협에서 오대 받아들인 것이 있잖아요?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농협에서 한 것은 모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종자 공급시킨 양이 얼마예요?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180통이요, 그걸 수매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180톤이 농협에 수매해서 전부 종자용으로 나갔다.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180톤이면 이게 18,000Kg입니다.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180,000Kg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1,111포를 20Kg으로 따지면 얼마예요, 22,330Kg이 되죠, 이걸 외 계산하느냐면 이 22농가는 그 개인들이 돈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000만원 줘서 90ha 농사를 짓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지원을 했다. 반면에 덜 나오면서도 철원의 쌀을 유지하려고, 또는 오대 쌀을 독려해서 심게 한 농가에는 아무런 혜택도 준 사실이 없다. 그 결과 올해 농협에서 독과점이 되니까 계약 외에는 안 산다고요, 그럼 오대쌀이 일반 쌀로 들어간다고요. 일반 벼로 들어간다고요, 이 부분은 누가 책임져 줄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농사꾼 잡는 거야. 이게 도와주는 일이 아니라 어느 특정인들만 도와주고 그 다음엔 나 모르겠다 이거야. 이건 안 되는 짓 아니냐, 이건 지도소 얘기만이 아닙니다, 농정과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소 계약재배해서 채종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도복 경감제, 수매용 마대, 제초제, 보상금, 종자대 다 줬다고요. 그럼 논 갈고 모내고, 물대는 일만 하면 전부 지어준 거예요. 이건 좀 너무 하셨다, 돈을 남겨도 되는데. 그리고 22페이지에 보면 앞으로 참고 하셔야 될 것이 유곡리는 의회에 내는 서류에는 근북면이라고 꼭 표기를 하세요, 김화읍이 아닙니다, 근북면 유곡리. 그리고, 이 부분은 앞으로 계약재배 합니까?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내년 1년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 부분은 농촌지도자회나 농업후계자나 전업농들하고 여러 부분의 의견을 수렴해서 자료를 선정하시면서 지원금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는 철원군 돈 엄청나게 많은 거요. 전 그 얘기 끝입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태현

전태현위원장

김영석 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영석

김영석위원

다음으로 넘어 갑시다.

강열

지강열위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릴께요. 29농가가 채종단지로 선정되어서 종자를 생산했는데, 관리 관계라든가 그런 것은 어떻게 지도합니까, 심어서 부터 수확까지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처음에 단지를 구성하고 종자가 공급되어서 모심어 수확까지....

강열

지강열위원

일일이 시기마다 관리를 하시죠? 금년에 180톤을 공급했는데 항간에 종자 채종포에서 구입해다 심은 분들 말씀이 순수한 오대가 아니고 잡벼가 들어가서 기대에 좀 못 미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수확할 때까지 관리를 제대로 하셨으면 왜 잡벼가 섞여서 상당히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관리가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인데.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시인합니다. 금년도 재배농민들이 작년도에 수확한 종자입니다. 작년도에 이앙후부터 장마지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준수를 했습니다. 장마후에 정말 딱하게 되어서 제피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덜 썼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모자리를 붓고 보니까, 그게 피도 많이 나오고 저희도 농민들 한테 항의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아주 철저히 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목표가 종자 퇴화를 방지하시고,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채종단지로 해서 철원군에 보급하시는 것인데 그런 것이 미흡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3,000만원을 투자해서 종자공급을 해서 철원군에 확대했을 때 수지계산도 한번, 지도소에서 투자한 만큼의 기대효과에 얼마나 되나 하는 것도 데이터가 나와서... 순수한 종자를 얻기 위해서 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런 투자와 여러 가지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시대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이건 앞으로 분석을 해서 필요하실 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종자 오대벼 우량종을 만들고 있는데요, 추광벼도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추광벼는 확대하지 않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13,000평 논중에서 거기서 1ha 정도를 추광벼로 시범포를 만들어서 추광농가들이 희망하는 대로 교환을 해주려고 합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추광벼를 구하기가 힘들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추광벼도 계속 종자를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내년도에 그렇게 추진해서 필요한 분들한테는 저희가 생산한 범위내에서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끝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이따가 21페이지쯤해서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아예 연관되는 얘기니까 말씀을 좀 드린다면 96년도 생산종자가 관리상 문제로 인해서 비가와서 종자로서의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지도소장님이 인정을 하셨단 말이죠.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그렇게 만든 농가에는 지원금 회수 같은 건 안됩니까, 책임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또 그걸 안 된다고 생각되는 종자는 보급을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그래서 96년도에 정연리쪽에 한 것은 수매를 1/3도 못했습니다, 침수되었던 지역. 그리고 저희가 판단하건데 이건 그래도 종자로 돌려서 쓰겠구나 하는 것만 수매를 했습니다, 종자로서 전혀 안되겠다고 판단되는 것은 수매를 안 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아까 지강열 위원님께서는 점잖은 말씀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농가에서 볍씨종자 갖다가 심는데 볍씨 받아서 소금물에 담그면 다 떠 버려요. 그게 계약을 해서 그 지역의 농가깨나 짓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돈을 더 받으면서 수매했던 벼가 농가에서 보니까 속된 말로 개판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건 얘기가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군내에 말이 많습니다. 이거 선정과정에서도 뭐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삼천여만원씩 지원을 했다는 사실을 그분들이 알면 말이죠 더 난리가 나는 거지. 이 부분에는 상당히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작년도 최종가지 관리를 철저히 못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시인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수매때까지 철저하게 과정별로 지도를 해서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예.

태현

전태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11페이지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기술개발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규화 위원입니다. 지역특화 작목에 대한 기술개발을 몇년전부터 해오셨는데 그 성과가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이건 순수 국비로 중앙에 건의를 올려서 선정되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어건 이길리에 추진을 했는데, 95년도부터 작년까지 2년 동안 추진했습니다. 백합을 재배하는데 어느 선에서 한번 짤라야 2차년도에 꽃이 더 충실한가 그것하고 심는 시기, 제식거리 3단계로 시험을 했습니다. 2년동안 한 결과 우리 군에는 구근으로 했을 경우에 7월 상순에서 8월 상수네 구근정식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수확은 9월 하순경에 하는 것이 가장 알맞게, 그래야 다음해에도 충실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했을때 농가에도 이익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평가가 되요?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이건 물론 경기도에서도 하고, 강원도에서도 일부 고랭지에서도 합니다만 작년하고 금년, 우리지역에 일교차가 심하니까 그런지 꽃 재배하시는 농가에서도 상당히 타지역보다 더 도움이 되었습니다. 군탄이 김영호씨도 첫해는 실패를 보더니 금년에는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도소에서 한 것은 연구로 한것 이쟎아요, 그런데 연구결가 철원군민에게 보급해도 좋겠다는 결론이 나오셨네.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예, 그렇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건 꽃을 만들었을때 판로나 수익적 측면에서 그렇다고 하는데 화훼를 하려면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그게 정부지원없이 개인들이 할 사람은 없잖아요?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규화

이규화위원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수익사업으로 해서 군에서 1억원인가 들여서 했다가 유명무실하게 없어지고 이건 순수한 연구적 측면에서 했는데도 이것도 어떤 의미로는 연구로 끝나서 연구결과만 하나 보관했을 따름이지, 순수한 농가의 보급을 정부지원 없이는 안된다 그렇게 결론을 내도 되겠군요.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그해서 2년동안 한 결과를 연구보고서로 꾸며서 중앙에서 자금을 지원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이렇게 판단된다고 연구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지금 이길리에서 하는 연구는 계속 합니까?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지금 2년차에 원인규명을 해서 이 보고서로서 끝을 냅시다. 그런데 금년, 내년 앞으로 자기가 계속 하겠다고...

규화

이규화위원

내년에는 농가 자부담으로 하는 거죠?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금년부터는 자부담으로 들어갑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은 괜찮은 장사 했네, 그리고 아까 삼지구엽초 얘기 했는데, 지금 상태는 어떤 거예요, 삼지구엽초 재배 시험결과는 어느 정도 된 거예요, 아까 약간 말씀하셨는데.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12페이지에 해 놨습니다. 작년하고 금년에 합해서 380만원의 군비를 투입해서 했는데....

규화

이규화위원

평단 2,500원 수익이면 상당한데 이거, 3년차 이후에. 조수익이 그렇다고요, 그럼 순수익은 꽤 떨어지겠네.

성복

유성복경제작물계장

평당 2,500원이면 10a에 75만원이 나오는 것인데요, 문제는 해가림 시설비가 문제입니다. 해가림 시설비가 저희가 해 보니까 평당 1천원 이하를 가지고는 도저히 해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중국산하고 북한산이 반입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면 그 뒤에 환기 채종포 운영 관계는 결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이것도 작년하고 금년하고 땅을 임대를 해서 임대료와 생산비를 합쳐서 군비 750만원을 투자해서 했습니다. 이 종자 값이 상당히 비사기 때문에 작년도에 생산한 것은 169Kg을 생산해서 희망농가에 전부 무상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2년차이기 때문에 부리까지 전부 수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종자가 좀 적게 나왔습니다. 판매를 해서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고장에서 더덕, 황기, 특히 인삼, 이런 것은 밭작물에 있어서 확대 권장하고 싶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특작으로 안나왔는데 더덕 말이죠, 더덕을 밭에다 해서 당년에 캐는 것도 있고, 2년차에 캐는 것도 있는데, 우리 관내에 그런 친구도 있죠, 산에다 더덕씨를 부려서 자연생으로 키우는 사람.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예,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저도 가보지는 못했는데, 다른데 갔다 오느라 못가봤는데, 그 부분이 연구할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말이죠, 밭에다 할려면 밭 얻어야지, 뭐 해야지 시설해야 되는데, 그건 그냥 뿌려서 잘만 관리해 놓으면 세월만 가면 그냥 자연산이다. 산은 무진장 우리 철원군에 많으니까, 그 부분을 올해 예산을 할애해서 연구하실 의향이 없으세요?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알겠습니다, 바람직한 말씀이신데 저희가 삼지구엽초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바로 그겁니다. 철원군에 군인들이 전부 무분별하게 뽑았기 때문에 가까이서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던지 조직배양이던지, 씨앗이던지 해서 과거에 삼지구엽초가 자생하던 지역에 뿌려서 거기서 자생을 하게 하려고, 2년차에 결쳐서 시험을 했는데 더덕같은 것은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청양2리에 있는 사람이 자기 산에다 몇 말을 갖다가 뿌렸는데 상당히 바람직하더라고요. 그건 뿌려 놓고 갈퀴로 긁어 놓으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캐 가지 않게만 정리를 해 놓으면 그게 어느 의미에서는 관광자원화도 됩니다. 입장료만 받고 와서 몇 뿌리에 얼마 이런 식으로 캐가게 만드는 것을 연구해서 연결시키는 방법, 그런 것을 물었던 것인데, 개인적으로 제 생각이 더덕이나 도라지 같은 거 야생으로 길러 내는 방법. 도라지는 제철되면 도라지꽃, 참 아름답습니다. 그 자체가 관광자원화 된다 이 얘기예요, 그거 보러 왔다가 이 고장 살도 사고, 곰취도 사고, 그렇게 자연 그대로 산을 이용해서 가는 방법, 크게 돈들 것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산서가 올라오기는 했습니다만 실장님께서도 감안하셔서 한번 시험으로 일단 시도해서 평가가 나온 이후에 가능하다면 보급을 하도록 말이죠, 그건 도라지하고 더덕은 상당히 될 것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세요?

강열

지강열위원

예, 이 위원님이 다혔기 때문에 반복되는 얘깁니다만 백합재배 시작한지가 92년도부터 시작했죠, 92년도 1억원 들여서 신현찬씨로부터 하시다가 실패를 봐서 그 이듬해 정부로부터 7,000만원 또 보조 받으셔서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그걸 배놓은 후에 95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또 이어져 오는 겁니까? 아니, 연구... 아니 이전에 7,000만원인가, 또 정부에서 지원받으셔서 사업 하셨잖아요?

성복

유성복경제작물계장

그걸 할 때 결과가 1억원을 들여서 9,000만원 정도의 수익 밖에 못 올렸습니다, 원인을 조사 하니까....

강열

지강열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아는데, 그래서 연구라는 것이 92년도부터 계속적으로 5년차 연구해 오셨는데 구근으로 하는 것이 있고, 백합씨로 꽃을 키워 내는 방법이 있는데, 구근 말씀만 하셨는데, 구근도 저장관계 여러 가지가 잘못되었을 때는 벼처럼 퇴화가 될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도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연구해 보신 것이 있어요?

성복

유성복경제작물계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씨 백합을 작년에 화지리에 했고, 올해도 역시 화지리하고 서면 와수리에서 했습니다. 씨백합을 들여오게 된 동기는 이 구근백합하고 연관이 되어서 저희 철원군에서 지금 비가림 하우스에서 대부분이 토마토하고 오이가 재배되고 있는데, 3년에서 5년 재배했기 때문에 연작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대체작물이 필요해서 시도가 된 겁니다. 그 결과를 보면 올해 최고 많이 한 농가는 100평에서 250만원의 소득을 거뒀습니다. 물론 실패한 농가도 있습니다, 평가는 보편적 평균을 내보니까 평당 1만 5,000원 조수 익는 나오겠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러니까 구근으로 했을 때와 시도했을 때 ,그게 연구하는 것이 바로 그런 비교치가 나와서 어느 것이 우리 지역에 타당성이 있다. 구근으로 했을 때는 저장관계 등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종자를 구입해서 했을 때 그것이 대표가 나와서, 연구 지도사업이라는 것이 그런 게 필요한 것인데,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런 실적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금년도 것은 아직.....

강열

지강열위원

그래요, 앞으로 우리 철원군에는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기후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배여건을 봤을 때 백합재배는 지역적으로 타당성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구라는 것은, 이 사업을 92년도부터 시작을 했었다고요, 그래서 신현찬씨가 하는 것은 관리하든가 여러 가지 해서 실패를 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균은 우리가 군에서 다 팔아 버렸잖아요, 그때부터 이어져 오는 것이 계속적인 연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단시일내에 2년차 작년, 금년해서 이익이 되었다, 그것만 가지고난 너무 기일이 짧으니까 과연 5년전부터 이루어졌던 것이 종합적인 평가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잖아요, 자료에는 안나타났지만 그런 자료가 없잖느냐.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예, 그것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자료에 내놓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건 단순하게 저희가 시험재배한 것만 나열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알았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위원님들 더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일곱번째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지역특성의 조사분석 자료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규화 위원입니다. 제가 이 자료 요청한 것이 1번부터 8번까지고 12번이 있어요, 아홉가지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지역농업발전을 위한 지역특성 조사분석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지금 여기 철원을 3개권으로 보죠?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그렇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어떤 의미로 보면 2개권, 농업 분포로도 3개권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조사 분석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논이고 밭이건 간에 엊그저께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대로 13,092ha의 전 필지에 대해서 토양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수시로 요구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때그때 토양분석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인삼농가들이 인삼을 심을려고 하는데 우리 밭토양을 어떻게 개량했으면 좋으냐, 토양을 떠서 오면 무슨 성분이 얼마나 부족되기 때문에 그걸 보충을 하고 식재를 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여기에 일목요연하게 내놓지 못하고, 그냥 어떤 권장하고 싶은 품목을 이 지역에 권장하고 싶다고 18페이지에 정리했는데, 좀 자세한 기초가 아직 내놓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논, 밭 토양분석이 전부 끝나게 될 것 같으면, 이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걸 곡 하는 것이 좋겠다, 그게 타 작목보다 소득을 더 올린다 하는 것을 권해 드리고 싶고, 또 이런 것은 저희 정책적으로 권장하고 싶습니다만 경지정리지역, 전전후 논농사 지역에 시멘트 시설이 들어가는 동송뜰 같은 데에 들 가운데에 축사를 짓는 것은 좀 지양해야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을, 다 인정하시는 문제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기회있는 때마다 건의를 올릴려고 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제가 물었던 것은 분명히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지역특성, 그럼 지역을 3개지역으로 봤을 때 특성을 살리는 분석자료가 없는 것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사분석 계획서가 나왔을 때 계획성있게 예산투자도 되고, 권장도 시킬 수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지도소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예산도 청구해서 이 부분을 확실히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야 종정분야하고 같이 얘기해서 농업발전에 대한 대책이 나왔을 때 얘기가 되는 것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때우는 식으로 넣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어느 날 갑자기 다 때려 부시고, 또 다른 거 하고 이래서는 곤란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알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다음은 19페이지 농민 학습단체 조직의 육성,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규화 위원입니다. 지금 농촌지도자 각 읍면에서 자율시범사업을 했는데, 자율시범사업을 그 분들이 그냥 했으면 질문이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지원을 했죠?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지원한 금액과 소출 금액이 어떻게 되요, 계산분석을 해보셨어요, 이분들이 한 사업과 우리가 지원한 금액과 결과분석을 했을때 뭐가 얼마가 남는지, 얼마나 효과를 올렸는지.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금년도에 지원한 것이 농촌지도자에 3건, 군연합회 1건, 경영인연합회 1건, 다섯건을 지원했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자회 김화읍회에서는 오대벼 재배시험을 2.9ha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 천만원, 자부담 200만원해서 1,200만원을 투자해서 10a당 460Kg 정도 공동사업을 하다 보니까 단수가 좀 떨어졌는지, 이렇게 해서 약 2,250만원의 조수익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경영비를 제외한 소득이 1,050만원 정도 되고, 갈말읍 지도자회에서는 사슴사업을 했습니다. 6두를 금년에 사와서 아직 조수익 평가가 안되고 있고, 이건 6마리 기르고 있는데 아직 뿔도 한번 못 잘랐습니다. 동송읍회에서는 오대벼를 했는데 2.7ha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영인 군연합회에서 오대별를 4ha를 했습니다. 엉건 보조를 1,500만원 자부담 3천만원 해서 조수익 3,175만원의 소득을 가져왔습니다. 지도자 군연합회 사슴사업 작년도에 한 것은 지금 사슴 20마리가 있는데, 작년도 3,000만원 지원하고 자부담 1,500만원 했습니다. 새끼 분만을 내년도에 낳을 것으로 보고 녹용절단을 해서 판매할 예정인데, 금년도에는 1,200만원의 조수익을 가져오고 경영비가 750만원, 순수소득은 500만원 정도 밖에 소득을 못 가져왔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이 소득사업이 지금 소장님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틀림이 없죠?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면 98년도에는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이 사업이 아마 군회던지 읍회에 자체자금 조성적 측면으로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올해는 철원읍과 근남면이 해당되는 겁니까?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이게 김화읍회 같은데 1,200만원이 투자되어서 1,500만원 순수익을 냈다고 그러면 결과상으로 보면 그냥 아예 1,000만원 통장에 넣으면 이자발생해서 1,050만원 되는게 더 낫지 않느냐. 물론 동질성을 갖고 모인다는 것도 있는데, 그 부분들이 좀 그러네요. 2.9ha면 9,000평 되죠, 9,000평이면 45마지기가 되나, 그럼 최소한도 주먹구구로 생각해도 쌀 180가마 정도는 나와야 된다. 지금 수매가로 보면 얼마입니까, 80Kg 한가마 15만원 보자고요, 2,700만원 정도가 되어야 된다. 2,700만원을 얻기 위해서 1,200만원을 투자했다, 그럼 1,500만원을 1년간 했다 그럼 인건비 뭐 다 합하면 이게 1,500만원 남았다는 것도 웃기는 소리다, 그러니까 투자된 금액만 남은 거다. 이런 계산법은 농사 여태껏 지어봐도 안나오는 수치예요, 이건 아니다.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임대료라든지, 공동재배를 하다보면 수량이 오른쪽 비고란을 보시면 460Kg, 432Kg 이렇게 알뜰히 짓는 농사꾼에 비해서는 100Kg내 200Kg 정도...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소장님, 이 부분이 회비를 축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그냥 돈 주기가 그러니까 사업을 해서 더 늘리라는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농촌지도자회에서 하는 사업이라고요, 이건 최소한도 우리가 속된 말로 건달 농사꾼 정도는 나와야지, 쌀이. 그런데 그렇지도 않다고 그러면 이건 지원한 부분이 효과가 없었지 않았느냐 해서 내년도에 근남면과 철원읍 하실때는 무슨 사업을 하실지는 몰라도 정말 지도자들이 모여서 하는 식으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자료에 보면 김화읍회, 갈말읍회, 동송읍회에 지원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읍회에 지원해 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왜 지원해 주신 거예요?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사실 기금 이규화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단체를 운영하려면 기금이 필요한데 기금을 직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 는 없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뭘 할 것인지 신청을 받아서, 벼가 가당 쉬우니까 대부분 선택을 했는데 이것도 공동사업을 먼저 해야 되는 데 자기 개인사업을 다 한 다음에 좀 �j게 심고 관리가 소홀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강열

지강열위원

단체의 운영관계로 해서 지원을 해주셨다면, 예를 들어서 오대벼를 심어서 수입이 나왔다면 그 돈은 그 회에 적립되어서 거기서 사용하는 거예요?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그렇습니다, 거기 기금으로 됩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단체에 지원이 안가고 그것 가지고 운영이 계속될 수 있도록 유도하시는 겁니까?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이 정도 가지고 그 기금을 불리라는 측면에서, 그렇지 않으면 무슨 행사때마다 자꾸 와서 손을 벌리니까 그런 것을 없애려고요.

강열

지강열위원

그런데 갈말에는 사슴 6마리를 해주셨는데, 철원군 지도자 협회에도 사슴을 해주셨죠? 그것하고 이건 별개로 갈말 분회에 지원해주신 거예요?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그렇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도자연합회에 하사는 것만큼 똑같이 별도로 사육을 하는 거예요?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그렇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럼 당초에 군연합회에 지원해주신 사슴은 거기서 지분을 받아서 낸 겁니까?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그건 별개입니다. 군연합회에서 하는 것은 별개고, 갈말읍회에서 1,5110만원 자부담한 것 까지 해서 사슴 6마리를 금년에 새로 시작한 겁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별도로. 이것도 예를 들어서 오대벼 같은 것은 농사는 단기란 말이예요, 한번 지원해서 소득이 나오면 소비를 할 지 몰라도 장기성이 없잖아요, 단합을 유도하는 데는 큰 뜻이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농사 한번 짓고 내년에 안하면 그만이란 말이예요, 단합도 될 일도 없는 것이고. 사슴이라든가 다른 계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는 것을 지원해줘서 지도소에서 관리하기도 좋고 볼 수가 있고, 이런 것은 단기성이 있기 때문에 한해 끝나게 되면 모든 것이 연관 안되어서 사양이 되기 쉽단 말이죠. 그럼 결국은 지원해 준 군비는 그대로 지원금으로 끝나고 마는 거라고요. 어떻게 늘어나는 지도 모를 것 아니예요, 차라리 그러지 말고 예산을 세워서 아주 공히 똑같이 6개읍면에 천만원을 지원해 주시던지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글쎄, 지원을 해주시는 것은 좋은데 계속적인 연관이 될 수 있는 것을 뜻을 갖고 모일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다르겠지만 제 생각은 계속적으로 모임과 연구가 될 수 있는 사업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돈이 좀더 들어가더라도.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그런 측면으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더 질의 없으세요?

강열

지강열위원

군단위 하계수련대회 그냥 가셨네요, 90명이 가셨군요. 됐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면 다음 21페이지 채종포 재배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까 하신 걸로 ... 그럼 소장님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릴께요. 타 읍면 조합은 모르겠는데., 동송같은 경우에는 97년도 오대벼를 채종단지 종자를 생산하신 분의 벼를 수매를 안한더라고요. 안받겠다고 그러드라고요, 그런 것은 어떤 경우예요?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금년에 처음에는 안받겠다고 하다가 나중에 농협에서 받았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받았어요? 그런데 그건 가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채종단지에서 생산된 종자가 좋지 않아서 안받을려고 그랬던 거예요?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채종단지에 서 생산한 종자는 금년같은 경우에는 아마 전국에서 최상이라고 할 겁니다. 농협에서 안받을려고 하는 것은 타 농민들의 수매를 더 늘리려고 하다가 그럼 내년도에 동송지역 농민들이 요구하는 종자는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하느냐, 정부에서 보급하는 보급종은 불과 얼마 안될텐데, 나중에 잘 절충이 되어서 전량을 수매했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예, 위원님들 더 질의 없으세요?

강열

지강열위원

지금 29개 농가가 참여를 하셨잖아요, 채종포라는 뜻이 말이죠, 첫째는 종자를 건실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나눠먹기 식이라고요, 너도 한번 지어보고 너도 한번 지어봐라. 지금 여기 농사짓는 분들의 땅에 대한 성격도 모를 것이고, 그러니까 너희 읍면에서 했으니까 너희도 한번 해라, 이거 뭐 0.2ha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종자개선이 되겠느냐. 이왕에 철원군에서 종자개선 한다면 토질, 기후라든가 여건이 맞아서... 이렇게 0.2ha, 0.3ha 이런 것 보다는 좀 지형에 맞게끔 몇 농가라든지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종자를 채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으로 분포된 겁니다. 채종포를 하게 되면 작은 범위를 대상으로 둡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라든지, 저희가 토양검정까지 전부 마치고 적격 하겠다 하면 그 범위안에 다섯필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많고, 또 잘려서 천평도 들어가는 면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러니까 이건 다 인근 토지로 이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예. 그래야 옆에서 추광을 심는다 던지, 상주를 심는다 던지, 잡수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주변 2m정도는 못 심게 권장을 합니다, 타 품종하고 섞일까봐.

강열

지강열위원

됐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다음은 콤바인, 콘테이너 박스 구입금액과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콘테이너 박스는 저희 지도소 소관이 아니데요 같이 제목을 묶다 보니까 이건 아마 사회복지과.............

태현

전태현위원장

콤바인 구입금액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죠.

강열

지강열위원

처음 구입금액이 얼마예요, 작년수해 때 29대 구입하셨죠?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29대 중에서 26대 분입니다. 나중에 세대는 농협중앙회에서 그냥 무상 지원된 겁니다. 그래서 26대가 6억200만원 정도로 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도입이 되었습니다. 1차로 19일, 20일 사이에 24대가 들어오고 ...

강열

지강열위원

구입한 내역은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26대를 구입했는데, 지난번에 판 것은 어디 있어요, 총 얼마예요? 3억1,700만원을...실장님 이 돈은 어디다 쓰셨어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이걸 묻느냐면 콤바인 구입하고 판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셨다 그런 예기예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안 썼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럼 어디 있어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세입 잡아서 추경에 예산편성 해야죠.

강열

지강열위원

그것 참....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당연히 세입 들어왔으면 편성을 해야 되니까.

강열

지강열위원

이것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군 부동산을 매매하게 되면 자금이 형성되었을때는 그것이...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저희가 재산 매각되어서 잡수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예산편성 되는데요, 이 콤바인 매각대는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건 세입을 다시 잡고 그 다음에 세출에 예산 편성해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3회추경에 조정해야 됩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3회 추경에 들어온다고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이거 세입으로 잡아야 되거든요, 세입으로 잡지 않으면 안됩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다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세출예산에 다시 반영해야 됩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래요.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3회 추경에 올라올 거라는 말씀이시죠?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이거 희망사항입니다. 저도 재산처분 문제에서 농기계를 팔았다, 그러면 그 분야 지도소면 지도소, 농정과면 농정과 분야에 그냥 줄 수도 있는데 돈이 없어서 팔았단 말이죠. 그러면 그 돈은 그 분야에 좀 투자를 했으면.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네.

규화

이규화위원

3회 추경에 그렇게 올라올까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아직까지 예산안을 제출을 안해서 확답은 못드리겠습니다만 하여간 전반적인 재정 계획이나 예산형편을 봐서 편성하겠습니다, 그건 추경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하여간 지도소장님 말이죠, 지금 실장님께서 그 부분을 말씀하셨으니까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장님하고 얘기를 해보세요.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알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다음은 열한번째, 지도소에서 원예특작에 투자한 금액과 소득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없으면 넘어가지요.

태현

전태현위원장

마지막으로 철원군 농기계수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농기계수리센터의 운영실적이 나왔는데, 소장님 이걸 운영해 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있을 겁니다, 말씀을 해보세요. 농민에게는 좋은 점도 있겠지만 실제 운영하시는데 어떻게 변화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몇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첫째, 이력문제인데 지도소하고 갈말단협에서 인원을 충당해서 추진하기로 했는데, 100% 참여를 못하니까 수리 센터 수리만 얽매여서 금년에는 오지 순회 수리를 못했습니다. 여기 들어오는 것만 수리해주다 보니까 과거에 부락으로 다니면서 순회할 때 수혜 받으시던 분들이 왜 아니 오느냐고 항의전화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금년에 이 센터를 처음 운영하고서 인력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앞으로 인력을 보충해야 되겠다 하는 문제점이 가장 크고, 두 번째는 농협하고 지도소 공무원들하고 같이 추진하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보수체계가 다르니까 사기가 문제되고. 인력문제를 어떻게 보충을 해서 오지 농민까지 활용을 하며, 보수관계를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나가느냐 이 두가지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예, 바로 그겁니다. 인력관계인데 지금 철원군에서 처음으로 종합센터를 지도소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갈말 도정공장 옆에다 만드셨는데, 이걸 만드신 목적은 철원군 농민이 골고루 수리혜택을 보기 위해서 만든 것 이거든요. 그래서 4개 단협이 참여를 해서 원활하게 해 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우리 지도소와 우리 농협과 기술적인 문제가 서로 얘기되고 있다고요. 위치상으로 갈말지역이 중심지역에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동송이나 김화나 이런 곳에서 올적에는 망가진 트랙터나,농기계를 차에다 싣고 와도 경비가 들고, 제발로 오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이 출장 수리도 어렵단 말이죠. 실제 이왕에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려면 그런 문제점에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 보완대책을 동송센터, 김화센터, 3개권역으로 운영을해야 되는데, 그것도 인력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또 나오겠죠. 왜 그러냐면 농협은 농기계 수리센터가 있어도 운영을 잘 안 한다고요, 솔직히. 그 체계를 3개 권역별로 해서 예산을 지원해줘서 원활한 농기계 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하면 어떨까요?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금년에도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했는데, 동송에서 고쳐주는 것이든지 김화에서 고쳐주는 것이든지 전부 부품관계를 여기서 조달하고, 또 5만원 미만, 10만원 적용되는 것을 했는데, 100% 되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아까 문제점을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금년도 1년 동안 운영을 하다 보니까 동송이나 김화농협 센터에서 취급하기가 곤란한 것, 도 일반수리점에서 취급하기 어려운 것이 대부분 군으로 들어옵니다. 부속품도 구하기 힘든 것들, 위원님들도 기계를 가지고 계셔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 기계부속품이 거의 외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고장이 나게 되면 부속품 구하기가 바로 연락이 되어서 있다면, 바로 조치가 되겠는데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이 어려운 점이 있는데, 내년에도 금년도 1년 해봤으니까 이대로 추진을 하는데 대신 인력문제는 상당히 저희가 앞으로 직원 채용하는데도 도 하고는 절충은 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 이게 자꾸 인원감축이니 문제가 나오는데 해결이 될지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금년에 사용한 예산이 얼마나 되요? 사업비가 4,100만원인데 이게 맞는 거예요? 그건 농협이라든가 거기서 2억원을 받은 것까지 다 해서요?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예, 단위조합에서 2,500만원씩 1억원을 조달하기로 했는데, 단위조합까지는 결산을 봐서 거기서 2,500만원씩 내는 것으로도 초과가 되었으면 우리 군에서 더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건 아직 결산을 안 봤습니다. 중앙의 지원분은 지원을 받았는데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해서 부속품 경비에 지출을 하려고... 아직 예산에 계상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지출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회사하고는 어떤 물품이 얼마나 필요하다는 것은 전부...

강열

지강열위원

아직까지 정산을 못 봤기 때문에 더 받을지 덜 받을지 모른다.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예.

강열

지강열위원

하여튼 운영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는 농기계가 대형화 되고 현대화되기 때문에 옛날하고는 다르거든요. 이건 우리 농민을 위해서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연구검토 하셔서 골고루 수혜가 갈 수 있도록 말이죠, 예를 들어서 유곡리라든가 생창리라든가 전방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불평이 많아요. 거기서 오지도 못하고, 끌고 나오려니 경비도 많이 들고, 그런 것을 어떻게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셔야 될 겁니다.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여긴 없는데 그냥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을 우리 군내에서도 사육하는 데가 있죠?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예,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또, 그런 요구가 상당히 있는데, 야생동물 인공사육 기술지도 보급을 한 것이 좀 있습니까?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야생 동물은 산림축정과 소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작성을 안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허가 이런 것이 아니라 인공사육 기술지도, 현재 기르고 있는 것을 어떻게 기술 지도를 했느냐 이런 분야를 물은 것이거든요. 전번에 산림과에서 물어봤는데, 내가 물었던 답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지도소 사무분장표를 보면, 야생동물 사육에 따른 기술지도 분야도 있더라고요. 왜 이 자료를 보려고 했느냐면 우스개 소리는 감사장에서 할 수는 없지만, 언제든지 가격변동이 없는 게 야생조류 사육입니다. 우리 나라 사람들은 좋다고 하면 얼마든지 들여서라도 다 사 먹으니까, 이건 허가상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우리 관내에 오소리를 기르는 집도 있고, 너구리를 기르는 집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이 사육이 가능하다면 양성화도 가능한 것 아니냐. 소득을 돌리는데 상당히 좋고, 또 야생에 사는 것을 안 잡고 사육을 해서 내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아니냐. 혹여 지도소에서 사육기술을 지도하는 방법이 있는지, 그러한 자료들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던 겁니다.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예, 제가 야생동물 때문에 한번 혼난 적이 있어서 인제군에 근무할 때 제가 뜸부기를 길렀습니다. 그런데 하우스를 지어서 컴컴하게 하고 밑에는 물이 들어가게 해서 50마리를 한 마리에 30만원 정도씩 구입해서 하다 보니까 한번 불을 확 비추니까 도망가다가 몇마리가 죽었어요. KBS에서 한번 하고 MBC에서 하다 보니까 안 된다고 그러니까 군수님한테 매달려서 어떻게던지 찍게 해달라고 해서 그걸 몇차례 찍어서 나갔는데, 그 후에 산림청 감사관, 농림부 감사관, 도 산림국에서 내려와서 무슨 근거로 이런 것을 기르느냐고 해서,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기른다고 하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산림법에 저촉이 된다. 사실상 거기서 뱀, 오소리 이런 것도 길렀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허가받지 않고 어떻게 당신네들이 길러서 보도를 타게 하느냐 뭘 쓰라고 그래요.

규화

이규화위원

소장님, 알았는데요 저는 기르게 된 동기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 지도소는 아직 연구기관으로 지정은 안되어 있지, 연구분야에서는 기를 수가 있...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물은 것이 아니라 기존 허가받고 야생동물 사육하는 것도 있단 말이죠. 그 부분을 기술지도한 보급현황이 있느냐, 있으시다면... 음성인지 양성인지는 몰라도 기르는 것이 좀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농가소득에 보탬이 될 것 같아서 물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소장님, 제가 몇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지금 농협에 RPC공장에 있는 농기계 수리센터의 부분은 저희 농촌지도소 직원이 상당히 고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중에 뜻이 안 맞아서 여러 가지 위화감도 조성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럼 그 수리센터를 농협하고 같이 운영하지 말고 농촌지도소에서 독단적으로 운영하면 어떻겠어요?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저희가 독립 건물을 지어서 나가면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제가 언제들은 얘긴데, 우리 지도소 직원은 상당히 고생을 하는데 농협직원은 같이 고생을 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직원이 상당히 마음 아픈 부분을 얘기하더라고요, 97년 읍면별 수리 실적, 군 수리센터인데 아까 우리 지강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갈말이 344농가가 참여해서 수리대수가 746대입니다. 동송이 56농가에 89대를 수리했고, 철원이 8농가 10대, 김화가 22농가에 32대, 서면이 10농가에 12대, 근남이 5농가에 5대, 기타는 물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기타는 9농가에 13대인데 이 군 수리 센터 ?7년도 실적을 보면 이건 갈말수리센터 기 타지역은 수혜를 보지 못한 결과다, 그럼 이 지역은 농업 군이면서 농업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은 트랙터나 콤바인 여러 가지 기계가 많은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수리센터가 운영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건 숫자상으로 나온 거니까.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읍면별로 여기 센터에 와서 수리한 실적입니다. 물론 갈말이 소소한 것까지 가지고 와서 수리한 것이 344농가에 746대, 그리고 타읍면에서 56농가 서면같은데는 10농가 12대, 근남에서 5농가 5대 이렇게 가지고 와서 여기서 수리를 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가까우니까 많이 왔군.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예, 그런데 앞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얼른 고치고 사소한 것은 김화센터나 동송센터에서 고치고 여기 들어온 것은 어렵고 며칠씩 걸리는 거, 이런 거라서 거기서도 수리점에서 수리하려면 몇십만원, 몇백만원 올라가고 며칠씩 걸리는 것이 주로 들어옵니다. 주로 갈말위주로 되었는데, 어렵기는 타 읍면에서 가지고 온 것이 더 어려운 기종을 가지고 왔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싶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예, 수리센터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소장님 임의대로 하실 수 없는 부분이고 군수님하고 타협을 하셔서 3개 권역도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위원님들, 더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군 농민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우리 이명규 소장님과 두분 과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같이 참석해주신 농촌지도소 계장님, 정말로 올 한해도 농민을 위해서 많이 쓰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4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철원군의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선서, 보건소장 최덕현. 48년 4월 12일생. 상기 본인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 36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8일, 증인 최덕현.

태현

전태현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앉으신 좌석에서 목차 순서에 의하여 한건 한건씩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과 집행부와의 질의답변이 끝났음을 확인하신 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방접종 유료, 무료에 대하여 약품 구입 현황 및 접종 실적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박무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건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만약에 질의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강열

지강열위원

지강열 위원입니다. 예방접종 실적이 유료와 무료 두 가지로 나뉘어 있죠?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예.

강열

지강열위원

유료는 계획량보다 18%를 많이 하셨는데, 무료는 지금 79%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20% 정도는 접종을 못하셨는데 이유는 대상은 없어서 그런지, 왜 실적을 못 올렸습니까?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이건 이 자료가 나온 것이 10월말 현재 자료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럼 10월말 이후에 예방접종 하실 수 있는 건 뭐예요?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디프테리아, 파상풍, 그런 것은 10월말 현재 14%밖에 안되어 있는데 그건 11월, 12월 두달동안 집중 접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것 때문에 20% 정도가 남아있다.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예, 무료접종은 충분히 100%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실제 예방접종을 하시면 실제 더 많이 해드려야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요? 예산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잖습니까, 예방접종 하시다 보면 더 필요로 하는 곳, 예산이 적어서 더 해주고 싶어도 못해주는 것은 없어요?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접종희망자는 많은데 약품이 모자랄 때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약품을 구입해서 접종하고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예방접종은 많이 해주실수록 좋지요.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이규화 위원입니다. 97년도 약품구입은 어떤 방법으로 하셨어요?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전국을 상대로 해서, 그 점에는 강원도만 묶어서 제한을 두고 공개경쟁 입찰을 봤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풀었습니다. 공개입찰을 봐서 낙찰자에게 공급을 받았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올해는 어디가 낙찰이 되었어요?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예방접종은 춘천에 있는 연합약품에서 하고 요, 위생재료는 춘천에 있는 동아의료기에서 하고, 검사시약은 서울에 있는 백광약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백광이 무슨 약품이라고요?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검사시약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검사시약.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서울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연합약품도 그렇고 전부 춘천권인데, 우리 입찰할 때 몇 개 업체가 응찰을 했습니까?

태현

전태현위원장

소장님이 잘 모르시는 부분은 계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요.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그런데 거기에 예방접종 약품하고 위생재료, 검사시약 이런 것이 다 차이가 있습니다. 따로 따로 별도로 분리해서 입찰을 봤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이게 생각에서 지워 버릴 수 없는 것이, 내 지역이라고 해서 그럴까 어느 한군데만 특정지역에만 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지워 버릴 수가 없어요. 이게 작년 그러께인가에도 이것 때문에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소장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약값은 말이죠, 같은 회사에서 나오는 똑같은 약인데 불구하고 지역에 따라서 약국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입찰 보는 부분이 전부가 춘천의 연합에서 해 오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상당히 싸게 들어오느냐, 아니라고요. 더 노력하면 최고의 약을 더 싸게 들어올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계속 연합이라고요 계속, 그러니까 응찰한 회사명이 있을 거 아니예요, 몇 회사 나 응찰이 되었느냐, 또 이게 담합 응찰도 가능하다. 그 부분이 우리 철원군에서 상당히 이것 때문에 예기가 많았습니다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럼 좀 이상한 것 아니냐. 약값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최고 가격과 최하 가격이 있는데 우리 이번에 입찰 본 것은 어느 정도 선에서 낙찰되었다고 보십니까?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강원도는 거의 저희 수준이고요, 그런데 저희 철원군만으로 봤을 때는 작년보다 더 비싸게 들어 올 수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건 왜 그래요?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작�씩〈� 57%인가 그랬는데 이번에는 78% 선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건 좀... 이제 또 지나가는 얘긴데, 이제는 이런 약품 같은 경우는 정말로 전국을 상대로 해서 낙찰을 보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이거 낙찰보면 협회마다 알려 주죠?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공고를 합니다. 그 공고를 하면 도매업자들이 관보에 저희보다 더 먼저 알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입찰을 본다는 것을, 그런데 그건 명심하겠습니다. 지역제한 규제하는 것은 폐지를 하고, 전국적으로 다 하고, 담합행위는 최대한도로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소장님 말이죠, 우리가 춘천가서 사는 것보다 의정부, 포천 가서 사는 게 더 싸더라고요, 모든 물가가. 서울 나가면 더 싸요, 그런데 왜 춘천 꺼냐고요, 이건 좀 이상하다.그래서 똑같은 약을 좋은 약으로 더 싸게 사 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더 질의 없으십니까?

강열

지강열위원

유행성 출혈열 같은 거, 이월시켜 놓으셨죠? 약이요. DT, 홍역 이런 것은 남는 약인데 이건 어떻게 됩니까, 보관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가요?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보통 일반 예방 접종은 2년에서 3년.

강열

지강열위원

2년, 3년까지 보관해도 괜찮다.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2℃에서 6℃사이에 냉장 보관하면 변하지 않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됐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다음은 5페이지 보건소 비품 및 소모품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지금 모자보건실이 운영이 됩니까?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거기에 따르는 모든 장비는 잘 보관이 되고 있어요?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지금 보관이 되어 있는데, 그건 저희가 저쪽으로 이사를 하면서 정리를 넘어가려고 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정리라는 의미는 뭡니까?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그러니까 폐기 처분할 것은 폐기처분하고 다른 시군에 조회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양여할 것은 양여해주고 팔 것은 팔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 장비가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노후된 장비가 많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노후되었다는 것은 보건소장님 판단이시고, 앞으로 모자보건실은 운영이 안될 것이다 하는 전망에서 보시는데, 다른 분야를 봄에 있어서 그 부분도 가끔은 쓸 수 있는 것은 제대로 좀 하시고, 그게 잘 보관이 되어 있어야 되겠다, 줄 때는 주더라도.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이게 비품과 소모품인데....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소모품은 한 두 번 사용하고 못쓰는 것을 넣고요,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비품현황에 넣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소모품관리 부분에서 한 말씀만 여쭤 보겠습니다. 연간 예산이 책정되면 1년간 쓰는 소모품 예산이죠?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대충 이게 불용액이 나옵니까? 딱 떨어집니까? 모자랍니까?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그 소모품비는 관서당경비에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서당경비가 연말에 가서 정산을 해보면 소모품비가 얼마가 들어갔다는 것이 대충 나오는데요, 올해는 아직 그 데이터를 산정해내지 못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건 우리 철원군 각 실과소가 다 마찬가지인데, 보건소장님한테 물어서는 안 되는데, 예산서를 올릴 때 작년 A라는 과에 경상비가 만원이다, 또는 물가상승 어쩌고 해서 증액을 시친단 말이죠. 그런데 경상관리비 부분이 남긴 부분이 그렇고 없고 다 쓰는데, 이게 숫자처럼 딱 누르면 똑 떨어져서 제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소모품이 연말까지는 10개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해서 10개를 사 왔는데 연말이 다 되었는데도 2개 밖에 안 쓰고 8개가 남았다, 특히 보건소의 소모품의 경우가 그러리라고 봅니다. 그럼 남은 부분에 대한 것은 98년 경상비에서 넣지 말고 빼야 되는데, 이건 증액이 되지 줄지는 않는다. 소모품 재고가 조사되지 않고, 예산서를 낸다 이 말이죠. 특히 약도 그렇고, 소모품도 그렇고 해서 약같은 것은 고단위의 약도 있는데 재고품의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익년도 예산을 반영한 것이냐. 야 같은 부분도 감기약이 얼마 남았다고 그러면 한해 쓴 양에 비해서 많았다 던지 적었다 던지 의회에서 다음연도 감기약 부분은 나올 것이다, 남던지 모자라던지 할 것이다. 그런데 그 부분이 매년 똑같은 증가추세에 의해서 똑같은 추세로 약품값, 소모품값을 예산에 반영해서 쓰는데, 이게 이해가 안간다.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약품 같은 것은 저희가 현 재고가 얼마 남아있고, 앞으로 쓸 것이 어느 정도라는 것은 대략적으로 나옵니다. 나오는데 소모품은 저희가 쓸 수 있는 것은 의료에 필요한 소모품은 대충 산출 해내서 예산에 계산하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소모품 대장은 언제든지 가면 볼 수가 있는 거죠?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알았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7페이지 전염병 환자 관리 및 예방접종 등 진료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규화 위원입니다. 이것과는 관계가 없는 듯 하지만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철원군내에는 인명구조차나 위험환자 수송차량이 인가 난 것이 있습니까?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지금 길병원에 두 대하고 동송에 두 대가 있었는데, 한 대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병원에 응급차량은 허가에 의해서 나가잖아요?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그것 외에 봉사단체 비슷하게 나오는 것 있잖아요? 인명구조 차량 같은거. 우리 철원군도 인명구조단이 개인단체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차를 하나 본 것 같애서 하는 소린데.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차가 소방서에 있는 것 한 대...

규화

이규화위원

그건 119 구조차고.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민간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인명구조단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상당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인명구조나 위급한 수송차량이 없다.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예를 들자면 스쿠버 다이버라든가 이런 분들이 모여서 만든 인명구단들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용

이세용예방의약계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병의원에서 보건소에 신고된 앰블런스는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단체 DMZ응급구조단이라든가 그런 민간단체가 일부 구성되어서 활동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 일정한 수수료라든가 그런 것을 받지 않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가를 해준 적은 없습니다. 그러한 응급의료기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인가를 받고 적정한 수수료를 받고자 한다면 저희 군 보건소에 신고라든가 허가를 득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DMZ응급구조단에 대한 운영사항은 시간이 나는 대로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뉴스를 보니까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돈을 받고 하는데, 봉사단체라고 하면 봉사를 해줘야 되는데 받으라는 금액의 10배, 20배,30배씩 받아요, 그런데 차에 꼭 비치해야 될 것은 아무 것도 없고, 먼지만 가득하다 이 말이예요. 혹여 철원군에 그런 것이 있다면, 그리고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병원의 앰블런스 차에 응급장비를 제대로 갖추고 다니느냐 그런 것은 관리를 안해요?

세용

이세용예방의약계장

지금 병의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제점검을 해서 분기에 한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DMZ응급구조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인가라든가 그게 어떤 재단법인이 설립되어서 인가를 맡은 업체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한 운영을 하겠다고 신고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점검이라든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의가 끝나는 대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 거예요.

세용

이세용예방의약계장

알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말라리아나 이런 전염병 화자가 발생되면 백신을 희귀약품이라고 해서 신속히 들어와요?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발생되면 저희직원이 직접 올라갑니다. 보건원에 직접 올라가서 거기서 수령해다가 길병원에 갖다 주면 투약을 합니다. 그런식으로 하기 때문에 발생만 되면 그날로 저희 직원이 올라갔다 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참고적으로 우리 철원군에는 ?7년도에 전염병이 발생하는 예는 없습니까?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유행성출혈열이 두명 있었습니다. 쯔쯔가무시가 두명, 말라리아가 9명, 제출된 자료에 보면 광견교상환자가 8명이라는 것은 개 한테 물렸는데 개가 진성인 사람이5명이 있고요, 너구리한테 물린 것은 3명이 있는데 이런 것은 일단 저희가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치료를 다 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발생된 21명에 대해서는 전부 치료가 되었습니까?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예, 다 되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알았습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말라리아 예방접종 약은 안 나왔어요?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치료약품은 나왔는데 지금 말라리아 예방접종약은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 말라리아가 6.25사변 직후에는 많이 발생되었는데 한동안 발생이 안되었습니다. 요 근래에 와서... 그전에는 환자가 많았기 때문에 백신도 만들어 내고 그랬는데 지금은 완전히 없어진 것으로 알고 백신을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금년에 우리 마을에도 걸린 사람이 있다고 해서 예방접종약이 있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전방지역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다음에는 19페이지 마약류 단속 및 앵속재배 단속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규화 위원입니다. 마약류 및 앵속단속 결과에 보면 적발건수가 1건이 있는데 이게 앵속 심는 사람이 있었다는 이예요?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28주나 되었는데 어떻게 훈방처리가 되었어요?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김화읍 학사리에 계시는 분인데 연세가 아주 많으신 분입니다, 그 분이 심었는데 단속을 할 때 의정부지청하고 같이 하거든요. 의정부지청에서 지침을 50주 이상이 되었을때는 일단 구속을 하는 것으로 세워 놓고 그 이하는 불구속 입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노인네가 앵속을 뽑아 가니까, 야 이 녀석들아 이 녀석들아 너희들 그거 다 가지고 가면 어떻게 하느냐, 한 뿌리만이라도 주고 가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할아버지가, 그래서 의정부 지청에서도 저 할아버지가 아무 것도 모르는 분이구나 해서 선처해주신 것 같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리고 마약류하면 지금 종류를 어떻게 분류합니까?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앵속에서 거의 다 추출되는데, 길병원에서 많이 쓰는데 다른 데는....

규화

이규화위원

아니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마약류를 인체에 맞고 그러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이 몇 가지로 사회에 지금 돌아 다니느냐 그런 얘기죠.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 철원군은 관내 병의원에서 쓰는 것은 두 가지가 가장 많습니다, 몰핀하고 염산 피티딘하고.

규화

이규화위원

그건 환자를 치료할 때 쓰는 것이고 병원에서 보관용이고, 학생들이 본드도 마시고 그러잖아요, 또 향정신성 뭐라고 해서 맞는 것도 있고.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본드도 흡입하고 부탄기스도 하고 대마같은 것도 피는 것도 하나의 그런 계통이고, 그 외에는 대중적인 것은 없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지금 철원에 그런 것이 돌아 다니지는 않습니까? 접객 업소에 있는 사람들이 주사로 맞는다든지 핀다든지, 먹는다든지 하는 것을 단속한 사실이 없어요?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그건 개인이 하는 것은 사실 저희가 추적하기는 힘듭니다, 경찰에서 많이 추적하는데 기술적인 면도 있지만, 사실 저희가 추적하는 데는 곤란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의료기관 마약류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약국도 의료기관으로 봅니까? 약을 판매하는 부분에서 지금 마약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지만 많이 먹으면 인체에 이상을 일으켜서 문제를 제기하는 약들이 많이 있잖아요.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예, 약국에는 좀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철원관내 청소년들이나 접객업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문제를 일으킨 바는 없느냐 그런 얘기죠.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지금까지는 없고, 몇년전에 한번 있었습니다. 몇년전에 일반약국에서 팔 수 있는 일반 약품인데 그걸 다량 섭취했을 때는 정신적으로 환각증상도 나타나는 그런 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구속도 되었고 사법처리가 되었는데 근래에는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렇게 많이 섭취했을 때 문제가 발생되는 약에 대해서는 철원군내에 있는 약국이 판매할 때 기장을 합니까?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그건 향정신성 의약품은 사가는 사람을 기재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게 법은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 데 우리 보건소에서 약국 같은 데 가서 그런 것을 확인하는 기회는 없어요?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1년에 두 번씩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잘되어 있어요?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저희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얘기하세요. 알고 있는 것은 남의 얘기 듣고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소장님께서 도 직원 여러분께서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면 불량식품 단속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지금 단속하시는 것이 11개 업소를 단속하셨는데, 그건 유통관계에서 잘못된 것을 단속해서 수거해서 폐기처분 시켰지만 잘못된 집은 어떻게 처벌을 해요? 처벌기준이 없어요?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유통식품은 잘못 되었을 경우에 제조회사가 있는 시도로 통보를 합니다. 저희 관내에 유치하지 않은 업소라고 해도 그 업소가 소재해 있는 시도로 통보를 하면 시도에서 조치를 하게 됩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자체에서 행정조치를 합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주로 식품제조 가공업소라든가 일반 음식점을 단속하실 때 범위 규정이 있겠죠? 주로 재료를 보고 확인하시나, 제조된 것을 가지고 얘기하나요?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거의 제조된 것을 가지고 얘기가 많이 됩니다. 표시기준을 위반했던가 무허가 무표시 부패 변질되었다 건가 내용물이 함량보다 미달되었다던가, 유통기한이 경과되었는데 돌아다닌다던가 이런 것을 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1년에 몇 번 하신다고요?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이건 주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1주일에 한번씩요?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예.

강열

지강열위원

1주일에 한번씩이면 이거 뭐...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단속하시는 분들은 보건소 직원으로 구성됩니까?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위생계 직원 4명, 명예감시원이라고 음식업지부, 양호교사 해서 8명이 하고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여기 지금 단속실적을 보면 10회에 163개소 한달에 16개소정도 하셨네요. 단속은 많이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면 다음 보건소 이전 공사 시공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지금 계약현황인데 변경이 되었거든요, 14억 600만원인데, 당초예산에는 13억8,800만원이란 말이죠, 그럼 1,800만원이 늘었어요. 당초보다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당초에도 총 사업비가, 이 앞에 공사계약에 있는 총 사업비가, 이 앞에 공사계약에 있는 총 사업비는 부지매입비까지 다 포함이 된 것이고요, 공사계약현황에서는 14억 600만원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14억 600만원인데, 당초 공사계획에 보면 13억 8,8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업무보고 서류에 보면 1,800만원이 늘어난 상태예요.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먼저번에는 감리가 안 들어 갔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총사업비 21억 2,300만원중에서 공사계약현황은 13억 8,800만원이거든요. 여기는 21억 41,00만원에서 14억 600만원인데, 감리비는 어디서 충당시킨 거예요?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당초의 공사비는 감리비를 뺀 순수한 공사비만 들어간 겁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감리비는 어디서 나왔냐고요, 1,800만원이 어디서... 그럼 먼저 우리한테 업무보고 하신 것은 잘못된 거네요?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먼저 번 것은 의료장비 구입금액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보건소 이전 신축공사에 13억 8,8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감리비가 빠졌다고 해도 공사금액 자체가 21억 2,300만원이였는데 여기는 21억 4,100만원을 되어 있단 말이예요, 이게 왜 그러냐. 감리비가 들어가면 딱 맞는데, 당초에는 감리비를 예산에 안 세웠다가 새로 세워서 넣었느냐.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당초에는 사업비에서 감리비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러면....

규화

이규화위원

아니 감리비가 안 들어가는 설계금액이 어디 있소?

강열

지강열위원

그럼 감리비 1,800만원은 어디서 충당을 시켰어요, 예산이 안 맞잖아요? 이 자료는 맞죠? 그래요, 뭐가 잘못되었는데....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예, 당초에 감리비 1,800만원이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1,800만원이 포함이 안되었던 것을 포함시키다 보니까 14억 600만원이 된 것은 맞는데, 사업비 자체가 변동이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1,800만원이라는 돈은 어디서 충당을 시켰는지 모르지.....문제는 예산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1,800만원이라는 돈을 빼놓고 넣었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사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다 되었습니까?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오늘도 아침에 현장에 나갔다 왔는데 지금 토목공사가 진행중에 있고요, 앞에 마당하는 것. 그리고 내부시설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 밑에 바닥만 갈면 다 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당초에 준공예정일은 12월 20일로 되어 있는데요, 연기되었어요?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당초에는 지난 7월 18일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강열

지강열위원

그 다음에 연장되어서 9월 20일까지 하는 것으로 되었고, 또 연장을 했다고요?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9월 20일까지로 했는데 9월 9일부터 10월 14일까지 설계 변경하느라고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9월 30일자로 명성종합건설이 부도가 났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지금은 누가 해요?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지금은 하도급업자가 하고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이게 문제가 안 생길까요, 이게 얘기가 길어지는데, 당초에 보증보험회사가 있는데 거긴 어떻게 합의를 봤어요? 이거 건물 지을 때 명성건설에서 보증보험회사를 세워 났을 것 아니에요?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예.

강열

지강열위원

그 회사하고는 어떻게 협의를 봤어요?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그건 저희가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아니, 지금 명성이 부도가 나서 그만두는 상태에서 절차상으로 보면 보증보험회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회사는 뒷전으로 빠지고 하도급 업체가 마무리 짓는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군에 손해는 없어요?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그건 저희가 계약을 할 때 계약이행보증만 섰지 건물 짓는 시행보증은 선 회사가 없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이행보증은 누가 선거예요?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그건 다른 건설업체가 보증을 서야 되는데 그걸 안서는 대신 계약보증금은 20%만 해도 되는 것을 그 이행보증을 안 섰기 때문에 40%로.....

강열

지강열위원

더 추가로 보증액수를 늘렸다 그런 얘기예요?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예.

강열

지강열위원

하도급자하고 철원군하고 재계약을 맺어서 나머지 공사는 끝나는 시점에서 다시 계약을 했어요?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얘.

강열

지강열위원

그랬을 때 당초에 낙찰 금액하고의 어떤 예산증액 되는 것은 없어요?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저희가 4,600만원 정도 증액이 되는데 그건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당초에 계획에는 식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식사하러 나오려면 직원들이 불편하고 그래서 식당도 증축을 하고요, 당초에 없던 토목공사 울타리 건설 그런 것까지 포함이 되니까 4,600만원이 더...

강열

지강열위원

4,600만원이 증액이 되는 것을 이미 계약을 맺은 거죠?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예.

강열

지강열위원

이번 추경에 들어와요?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그건 예산확보되어 있는 겁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예산 확보된 속에서 증액이 된거다.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예. 당초에는 울타리도 계약이 되어 있지 않았었고, 식당도 그렇고 토목의 일부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보완을 했고 예산은 기존예산에 서 있던 데서...

강열

지강열위원

이해가 안가는 것이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건물 짓는데 우리가 편입용지 보상하는 것도 별도로 예산 세워진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입찰금액이 총 사업비 20억4,100만원에서 고사계약금액이 14억600만원이란 말이예요. 거기는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것은 부분계약을 명성종합건설에서 했는데 명성이 부도가 났으니까 책임질 사항이 없으니까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군에서 자치 단체를 책임 져야 되는데, 재계약을 그 사람들이 맺었단 말이예요. 그럼 그 동안에 발생된 것 가지고 끝나는 점에서 계약을 할 때에는 업자라는 사람들은 손실을 안보기 위해서 더 추가로 요구 했을 거 라고요. 그것이 4,100만원 이상 발생되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그런데 4,6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당초에 계획에 없었던 식당을 증설하고 울타리 설치비가 드러 가서 4,600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알았어요. 법적 처리는 어떻게 되요? 부도난 회사야 부도났으니까 그렇지만 보증보험회사가 있어야 지체보상금이라는 것이 따라와야 될텐데 그런 것은 하나도 안되고 있잖아요? 당초에 계약을 20% 더 올려서 40% 한속에서 빼날 수 있어요?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그건 저희가 받아들이고요, 기성부분에서 명설건설로 간 돈이 6,400만원이 있습니다. 6,400만원에서 하자보증금 2,300만원을 제하고 지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자보증금은 명성으로 나갈 돈에서 공제를 하고 나가는 거죠.

강열

지강열위원

이게 회사가 부도가 나고 그러면 당초계획이 6월, 9월, 12월로 되면 이게 내년에 들어가거든요. 그렇다면 모든 행정업무라든가 차질이 생겨버린다고요,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손실이 오거든요. 여러 가지 손실이 온다고요, 세부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그건 뻔한 이치라고요, 차질이 없도록 12월 20일까지 마무리가 안되게 되면, 또 연기될 것 아니예요?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그 때는 지체상환금이 들어가는데.

강열

지강열위원

그걸 분명히 해 놓으세요, 철원군청 지을때도 상당한 문제점이 생겼다고요, 장복건설... 롯데건설에서 보증 세웠는데 실무과장이 손쉽게 일을 할려고 개별계약을 맺어서 나중에는 몇억씩 더 손실을 보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감독을 잘 하셔야 되요.

태현

전태현위원장

더 질의 없으세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식생활문화 개선을 위한 지도개선 성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식생활 문화 개선사업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금년과 같은 불황시대에는 물론 지도... 대상이 식당이라든가 음식점을 얘기하시는 거죠?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예.

강열

지강열위원

그런데 이게 더 확산되어서 가정에도 했으면 좋겠는데, 현재 자료나온대로 이대로 입니까, 지도계몽을 62회 841개소를 하셨고, 철원군에 일반음식점이 831개소인데 이렇게 했다는 말이죠?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예.

강열

지강열위원

831개소를 62회에 거쳐서 841개소를 했다는 거예요?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예, 이건 62회를 했는데, 연 841개소를 했다는 얘깁니다. 두 번 간 곳도 있고, 못간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개선시키는 방법이 뭐예요, 여기 나온 대로 결의대회하고 간담회 개최 교육하고 군수 서한문 발송, 반상회보 이거예요, 내용이 뭐예요?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큰 용기는 작은 용기로 교체하고 많은 양은 알 맞는 양으로 제공을 하고 반찬수를 적당하게, 탕반류는 두 세가지로, 큰 것은 적게 썰고, 남은 음식은 가축사료로 재활용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40개 업소 모범업소 있죠, 거기에 군에서 혜택 주는 것이 좀 있죠, 쓰레기 봉투도 그냥 주던데.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쓰레기 봉투도 전달을 했고요, 상수도사용료도 감면 조치를 시켰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이 사람들이 잘 지켜요?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이 업주 되시는 분들도 호응을 해야 되지만 이용하시는 고객분들도 협조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예, 그렇습니다, 식생활문화개선이라는 것이 업소만 대상이 되는 것이 소비절약 차원에서 해야할 사업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게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경제난도 어려운 상태에서 음식쓰레기로 나가는 것이 우리 나라가 최고 많대요, 그래서 그걸 계속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말이죠, 이게 한 두 번 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리고 단속을 강화시켜 주세요, 이왕에 모범업소를 만들어 놨을 때 잘 안되었을 때는 단속강도를 높여서 제도적으로 따라올 수 있도록 말이죠.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다음은 위생접객업소 건전영업 풍토조성을 위한 지도단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규화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할 테니까 대답해주세요. 우리 철원군에 에이즈 환자가 있습니까?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없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하나도 없어요?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접객업소 근무자가 건강진단을 연 몇 번 받습니까?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6개월에 한번씩 받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1년에 두번 받는다는 얘기죠?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우리 총 접객업소 근무자로서 건강진단을 받아야 될 분들이 지금 철원군에 몇병이 근무합니까?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그건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요. 늘었다가도 쭉 빠지고, 또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요,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97년도에 건강진단 수첩 발급을 3,500건을 했단 말이죠. 그럼 왔다갔다 하는 애들이 많다고 해도 이건 엄청난 숫자란 말이죠. 지금 현재 왔다갔다 하는 건 몰라도 접객업소에 근무하는 사람들 숫자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건강진단을 받는 종사원들.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종사원들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기 힘들고 업주 되시는 분들도 6개월에 한번씩 해야 되거든요.

규화

이규화위원

소장님, 그러면 그런 것을 정확히는 몰라도 어느 근사치는 알아야 그에 따른 예산이나 계획이 서는 것이지 그게 아무 것도 없이 어떻게 내년도 예산이 설 수 있으며,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고.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성병검진 대상은 나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지금 유흥접객업소 직원들이 근무할 만한 곳은 다 아시잖아요, 그럼 거기 근무하는 종업원 숫자는 다 아실 것 아니예요?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종업원 숫자는 나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글쎄 그런 것들을 합해서 거기 근무자들이 몇명이냐, 그게 나와서 거기에 대처하는 예산이 서고 그럴 것 아닙니까?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네, 종업원들 숫자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좋아요, 그러면 구강 보건교육을 97년도에 457회를 했고 그랬어요. 2,226명을 대상으로 457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교육이 어떤 내용의 교육이예요?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칫솔질 하는 것...

규화

이규화위원

1년이 365일 이라는 건 본의원도 압니다. 그런데 구강을 담당하는 구강교육은 치과의사가 나가야 될 것으로 보는데, 치과의사가 지금 몇 명 이예요? 그 사람들이 매일 나가서 교육을 해도 457회를 하기가 힘들어요. 진료소나 보건소에서 진료해야 되는데 교육을 진짜 한 거예요, 얘기를 분명히 합시다.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그건 저희 치과위생사들이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불소양치사업도 같이 하고요.

규화

이규화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대충 얼마입니까? 교육하는.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구강보건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크게 없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이게 불소용양치사업 시책 이거, 1,806명 했다는 보고도 있어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구강보건교육을 457일 했다고 그러는 데 이게 전번에 어느 과 할 때 교육 보냈던 명단이 엉터리가 있는 식으로 이거 얘기가 좀 다르다. 내가 보기엔 보건소 직원들이 다 매일 돌아다녀도 이렇게 하기 힘든데, 직원들이 한마디 한 것도 교육으로 한 것인지...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이건 개인별로 얘기한 것까지 횟수에 넣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건 숫자상 기록한 장부가 없는 한 이렇게 쓴다는 것은 그냥 보고를 위한 보고서예요. 이러면 안 된다, 사실대로 해라, 언제 보건 교육한 일이 있어요, 이런 것이 참으로 마음이 안됐습니다.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정확하게 올려 주셔야 된다, 사실 이런 것을 미루어 봤을 때 아까 약품 응찰하신 분 이런 거, 소모품, 비품관리가 정상적으로 되느냐 이 말이예요, 내가 보기엔 이런 것으로 미루어 보면 그렇지 않지 않느냐 하는 부분. 우리가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상당히 그 부분에, 그리고 이런 데이터 보고서는 사실에 준해서만 내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소장님, 다방이 연령제한을 안둔다면서요, 그걸 뭐라고 그려죠, 마을휴게소?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다방의 연령제한을 안 두는 것이 만 14세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좋다고 그래야 될지 나쁘다고 해야 될지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것이 뭐냐면 다방에 가면 딸 같은 애들이 무척 많아요. 이규화 위원님 질의 가운데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 애들이 보건증을 받나요?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예.

태현

전태현위원장

나, 그것 참...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그래서 그게 어려운 것이 다방이라고 하면 술을 안파니까 풍기문란 관계는 없지 않느냐, 일반 유흥음식점은 성인이 되어야만 되고, 법이 바뀌어서...

태현

전태현위원장

그런데 소장님, 문제는 다방에서 술 먹는 사람은 요즘 없어요. 저희 동네같은 경우에 보면 14살을 먹었는지 18살을 먹었는지 그건 모르는데, 그런 어린애들이 티켓을 끊는다고 하나, 그래서 단란주점이니, 노래방이 있잖아요, 그런데 들어가서 술 먹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 것은 어떻게 단속을 하느냐.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그래서 다방에 종사하면서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저희가 보건증에 빨간색으로 해서 미성년자라는 도장을 찍어 줍니다. 그래서 그 보건증을 가지고 유흥음식점에 가서 취업이 안되고, 다방에서만 취업이 가능한데, 사실 어떤 때는 가서 문을 지키고 섰다가 가는 거 잡아서 적발하기도 하고, 아주 적발하기가 애매모호한 점이 있긴 있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그래요, 보건소 업무가 방대하니까 힘드시겠지만, 하여튼 타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지역을 보면 가관도 아닌 것이 많아요.

무인

박무인위원

다방하고 휴게실을 업종 변경을 해야 되요?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업종변경이 다 똑같은 휴게실입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그러니까 다방이라는 것이 없고, 그냥 똑같이 해준다.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그 종업원이 14세면 된다?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예.

태현

전태현위원장

아니, 하도 어려서 지갑을 보니까....

현철

강현철위생계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다방이라는 것이 지금 개념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 접객업에는 네가지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유흥주점, 휴게음식점, 다방이 휴게음식점에 들어갑니다. 옛날에 다방 개념은 없어졌고, 휴게음식점 누구나 와서 쉬었다 가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나이도 개념이 없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티켓행위가 그게 상당히 저희 지역에서도 문제 아닌 문제입니다. 저희도 문제 고질업소에 대해서는 때에 따라서는 함정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소에 대해서 위주로 하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합니다, 그런 점을 참고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그럼 다방에서는 뭘 파는 거예요?

현철

강현철위생계장

다방에서는 차만 파는 겁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차만 파는 거죠?

현철

강현철위생계장

예, 술은 못 팝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그 대신에 빵류는 팔 것 아니예요?

현철

강현철위생계장

빵은 휴게음식점에 다방형태의 영업이 있고, 제과점 형태의 영업이 있습니다, 그거 두 가지 다 휴게음식점이라고 합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그 내용에서 그게 다르다는 얘기죠?

현철

강현철위생계장

지금 다방 안에서 빵을 팔아도 괜찮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알았어요.

강열

지강열위원

다방이라는 것을 옛날부터 오는 것을 다방이라고 안하고 무슨 휴게소, 그러면 이미지가 달라진다고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어른들이 의식개혁을 하면 달라지는 거죠.

태현

전태현위원장

학교주변 유해업소 근절을 위한 단속 처리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이건 제가 한번 자료를 보려고 했던 것인데, 학교주변에 유해업소가 많이 있는데, 이걸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것인데, 다만 단속처리에서 그 사람들의 의식을 바꿔 주는 길 밖에 없거든요.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판다던가, 도는 여러 가지 유흥음식점도 있을 것이고, 이건 주기전인 단속을 해서 학생들이 좀 경각심을 주고 업주에게도 그런 정신을 함양시켜 주는 수 밖에 없어요, 계속적으로 단속 좀해 주세요.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다음은 읍면별 방역소득 실시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방역이 5월부터 9월로 계획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하는 것은 7월, 8월달이 제일 많이 이루어지고... 많이 하셨는데... 이건 내용을 보면 연막소독이 있고, 살충살균 소독이 있단 말이예요.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예.

강열

지강열위원

살충, 살균소독은 잘못하게 되면, 음식물이라든가 다른 피해를 줄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하셨어요?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분무소독은 사실 그게 큰 위험성은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직접 해당되는 곳에 가서 직접 뿌리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연막소독이 좀 문제가 됩니다. 연막소독은 분사를 시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광범위한 지역에 살포하기 때문에 벌 양봉을 한다던가, 아니면 장독대를 열었다던가, 음식물을 밖에 내놓았다던가 하게 되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소독을 할 때 사전에 양봉이 어디 어디에 있는지, 가능하면 이장님한테 언제 언제 방역소독을 나가니까 방송을 좀 해주십시오, 하면 덮을 것은 덮고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연막소독을 할 때 초등학생들이 그걸 쫓아 다니거든요, 그런 학생들은 저희가 학교로 통보를 해서 자제를 하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럼 새마을 방역단이 조직되어 있어요?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예.

강열

지강열위원

6개반인데 읍면별로 되어 있는 겁니까?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예, 읍면별로 1개반씩 되어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런데 철원읍에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철원읍에는 장병두씨가고요...

강열

지강열위원

아니, 철원읍에만 조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읍면에는 안되어 있고, 활동하는 것도 철원읍만 활동을 하고.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매월 2회씩 실시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파악이 되었다고요?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예.

강열

지강열위원

그러면 새마을 방역단이 하는 것은 어떤 것으로 합니까, 분무기로 합니까, 연막소독으로 합니까?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휴대용 연막기가 한대씩 지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무기는 농업용 동력분무기를 사용하는데, 그건 저희한테서 지급된 것이 아니고 부락에 있는 동력분무기를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좋아요, 있다니까 다행이고, 저는 새마을 단체에서 방역소독하는 것을 저는 못 봤거든요. 지금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지금 이게 날짜로 따지게 되면 나흘에 한번씩은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실제 하신 거예요, 그렇게 많은 방역을 과연 하셨느냐, 그게 의심스럽고, 또 한가지는 농촌이라든가 읍면에 가면 밀집지역이 있고, 약간 떨어진 곳이 있잖아요. 밀집지역 같은데는 차가 가서 연막소독도 하고 그러니까 눈으로 봐서 하는가 보다 느낌이 있는데, 좀 떨어진 곳은 골목같은 곳은 방역을 안 해줘서 주민들이 많은 불평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알고 계세요, 아직 모르시죠.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그런 지역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방역을 하면 좋은데 점검을 해 보셔서 골고루 방역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저도 보충질문을 좀 할께요. 보건소에서 방역할 때도 사람을 서서 하는 거죠, 직원이 해요, 사람을 사서 해요?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직원하고 일용인부를.....

규화

이규화위원

일용인부를 한시적으로 사는 거예요?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방역을 하셨다는 부분이 말이죠, 읍면에도 마찬가지고.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읍면직원이 부리면 인부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까?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읍면 직원은 받지 않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안받고 그렇다. 그리고 방역의 숫자가 많은데 농협이나, 축협에서 한 것은 어떻게 되요?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그것도 유관기관 방역단이하고 해서 농협이 세 군데하고 여기 있는 철원축협에서도 같이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 내용까지 다 포함해서 590회 한 것 아니예요?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여기 596이라는 것은 유관기관 단체하고, 새마을 방역단의 실적은 제외된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제외된 거예요?

이거 각 읍면별 지도소에서 방역 소독한 실적 기록장이 있습니까?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걸 좀 한번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예.

태현

전태현위원장

더 없으시면 우리 박 위원님이 질의하신 첫번째 예방접종에 대한 약품구입 현황 및 접종실적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것 같은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예방접종에 보게 되면 무료, 유료가 있는데 의약품을 구입하는데 중앙에서 무료로 보조하는 것이 있죠?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예, 무료로 내려 오는 것이 있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그럼 우리가 본예산에 약품구입하는데 2,100만원을 세워났는데 지금 우리 중앙에서 들어오는 것 말고 무료, 유료 약품구입한 것이 8,200만원 예산해놓고 실제 구입한 것이 7,900만원이예요, 그게 12월달 현재겠지요.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10월말 현재입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앞으로 더 구입은 안 하잖아요?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DT 같은 것은 지금 한참 놓을 때입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느냐 하면 비율을 보게 되면 재료비가 섞여 있는데 대충 뽑아 보니까 아무래도 약품구입비보다는 작다고요. 그러니까 50%을 못썼는데 본 예산에는 2억원 정도를 세워 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쓴 것은 순 약품구입비로는 7,900만원, 그리고 재료대는 얼마 안되요, 그래서 이거 다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지금 약품이 아주 없는 것이 많죠?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예.

무인

박무인위원

재고가 있는데 없는 것이 많은데 그 당시의 시기별로 3월이면 3월 밖에 안하니가 이때만 구입을 하고 떨어진 것인지, 1년동안 계속 사용할 것인데 떨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떨어진 것이 일본뇌염 같은 경우에는 접종시기가 하절기...

무인

박무인위원

글쎄, 그러니까 여기 떨어진 것은 의당 이렇게 재고가 없어도 되는 현황이예요?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예, 그래서 풍진 같은 경우에는 5월, 6월 두달 동안에 하고요.

무인

박무인위원

그러니까 여기 재고가 없는 것들은 떨어져도 상관없다.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예.

무인

박무인위원

그래서 예산을 똑바로 세워 놨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예, 계절적으로 봄에 놓은 것이 있고, 여름에 놓은 것이 있고...

무인

박무인위원

그러니까 지금 10월 이후로 사용할 것은 재고량이 있고, 10월 이전에 끝난 것은 재고량이 없다 그렇게 믿으면 되겠어요?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예.

무인

박무인위원

약도 이월되는 것이 있는데 대개 보면 재고가 제일 많아요. 이것은 아마 사철 무료라든가 유료로 처방하는 것 같은 데, 약의 기한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런데서는 폐기처분 하잖아요?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유효기간은 보통 2 ~ 3년인데, 보통 3년짜리가 많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내 얘기는 폐기처분 할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예요. 전부 이월된 것만 있고, 또 사고 했는데, 좌우지간 이월되는 과정에서도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폐기 처분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니예요, 금년에도 얼마나 했는 것이 없잖아요?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그런데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저쪽에서 바꿔 줍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그럼 보건소내에서는 폐기처분은 없어요?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그러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가지는 휴행성 독감 같은 것이 재고가 58명분이 남았는데, 이것도 시기적으로 봄철에만 하는 거죠?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이건 동절기 들어가기 전에.

무인

박무인위원

지금까지도 해도 되요?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그런데 이 58명분은.....

무인

박무인위원

시기적으로 봐서.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예, 지금 맞아야 됩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이 주사를 접종하는 것은 보건지소에서도 한단 말이예요, 보건지소에서도 하죠?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예, 지소에서도 합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58명분이 남은 것은 어디에 남아 있어요?

정자

심정자진료계장

주로 서면에 남아 있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서면, 그럼 다른 데는 떨어졌잖아요?

정자

심정자진료계장

예, 거의 떨어 졌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그럼 지금 10월달까지 지금도 맞을 수 있다면 확보를 해야죠, 서면은 놔두고 다른데 인원을 파악해서 확보를 해야죠.

정자

심정자진료계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요즘 독감은 한시적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생산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물량을 얼마를 만들어 내라 하는 계약으로 생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계약생산을 했는데, 독감주의보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약이 모자라게 되어서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약품계획량의 200% 정도를 미리 보유해서 접종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는데, 타 시군에는 접종약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거의 약품 조달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지부에서 보령신약을 통해서 추가로 약생산을 했다고 구입해서 쓰겠느냐고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그렇다면 이게 3,400원씩인가요, 그런데 이게 읍면별로 보게 되면 지소에 혹시 묻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독감예방 접종약이 없느냐고, 그러니까 이것도 약삭 빠르고 눈치 빠른 사람만 맞고 우리 같은 사람은 못 맞느냐, 이런 소리도 나오니까, 이것도 다시 파악해서 이건 우리가 지급하면 다시 확보되는 거잖아요, 유료니까.

정자

심정자진료계장

예.

무인

박무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시기가 있다면 모르지만 지금이라도 접종할 수 있다면 이런 것은 비치할 수 있잖아요, 각 읍면별로, 지금 남아있는 것이 서면 밖에 없다면서요.

정자

심정자진료계장

이건 10월말 현재 실적으로 뽑은 것이고요, 지금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무인

박무인위원

그러니까 10월말에 뽑았으니까 12월이면 이것도 없지 뭐. 그러니까 우리가 9월달이고, 10월달이고 해서 떨어질 때는 내가 볼때는 이게 접종시작하고 5~6일 만에도 떨어진 곳도 있을 거예요, 한달만에 떨어진 곳도 있고.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약품은 계약한 양만큼 만들어 냈는데 수요가 급증하니까...

무인

박무인위원

지금 말씀하시기를 다시 복지부에서 더 해서 지금도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 필요성이 있느냐고 물어본다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빨리 시도를 해 봐야죠, 이대로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건 이월되는 약은 아니예요?

정자

심정자진료계장

안됩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안돼요, 바꿔 준다면서요?

정자

심정자진료계장

아, 지금 새롭게 나오는 것은 이월됩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그러니까 미리 해놔서 주민들에게 독감예방 홍보를 해서라도 해주고, 나머지는 이월시키면 되잖아요.

강열

지강열위원

부족한 것 보다는 남는 것이 낫거든요.

무인

박무인위원

이런 사업은 분명히 할만한 사업인데도 이렇게 되어있고, 지금도 내가 따져 보면 제 시기에 맞는 것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지금 같은 품목도 보게 되면, 간염도 소아용도 떨어졌고, 성인용도 남았다고요,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데 대해서 약도 이왕이면 특히 무료는 정부에서 공급이 되잖아요. 6,341명분이 중앙으로부터 보급이 되는데도 왜 이렇게 남기느냐 그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21억원 정도 세웠는데, 우리가 노인순회 진료비가인가 500만원 삭감하고 또 뭐 하면서 5~600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아는데 우리가 약품을 실제 구입비는 7,900만원 안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재료대가 나머지는 앞으로도 구입할 양이 있는지는 몰라도 거의 1억 3,000만원 돈이 되어야 되요. 약품구입비가 7,900만원 나왔어요, 그런데 재료대만 안 나와요. 재료대가 얼마인지 그것만 품목별로는 하지 마시고 총괄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게 접종하기 위한 약품대가 많아야지, 거기에 대한 재료비가 많으면 안되잖아요? 난 그걸 말씀 드리는 겁니다.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오늘 최덕현 소장님, 그리고 자리를 같이 해주신 4개 계장님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적지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철원군의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지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남

윤강남전적지관리사무소장

선서, 소속 철의삼각전적지관리사무소 소장 윤강남. 상기 본인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8일 증인 윤강남

태현

전태현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앉으신 좌석에서 목차순서에 의하여 한건 한건씩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질의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 하신 후 다른 의원님께서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지관리사무소는 두 가지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먼저 전적지 관리 종합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철의삼각전망대는 작년에 보수했죠, 이제는 튼튼해요?

강남

윤강남전적지관리사무소장

예.

강열

지강열위원

땅굴을 철원군에서 맡아서 1일 견학할 수 있는 체제가 되었잖아요, 전망대도 현재 몇 명이나 수용할 수 있어요? 현재 좁지 않아요?

강남

윤강남전적지관리사무소장

전망대 안에 브리핑하는 좌석은 한 200명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망원경 20대 설치해 놓으셔서 수입이 좋은데, 망원경이 어떻게 보면 북새통일 것 같더라고요, 외부에 설치하면 안되요?

강남

윤강남전적지관리사무소장

그게 좀 높은데서 내려다 봐야 되는데 산이 없어서 고지대가 아니라서...

강열

지강열위원

제방둑은 사람들이 막 다닐 수가 있잖아요?

강남

윤강남전적지관리사무소장

제방 둑에는 못 올라가게 합니다, 철책 바로 옆이기 때문에.

강열

지강열위원

땅굴까지는 포장 다되었죠? 화장실도 다 짓고.

강남

윤강남전적지관리사무소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이규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게 나한테 안 와서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것은 전적지관리 종합 계획이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만들던지 해서 어떻게 해 나가겠다 하는 계획을 달라고 했는데, 이게 그렇지를 안네요, 현재 있는 것 뿐이네요. 있는 현황이잖아요, 현황이야 뭐 아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전적지도 광장문제 운동장, 기타 나무심고 하는 부분의 종합적인 괸리 계획 부분을 사실 알고 싶었는데, 이상입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다음은 전적지관리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세부추진계획도 마찬 가지잖아요, 이건 계획이 아니라 있는 얘기를 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자료가 불충분하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전달이 잘못 되었네요, 소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적지관리사무소 표받는 곳에서 소형주차장 들어가는 길이 좁잖아요?

강남

윤강남전적지관리사무소장

예.

태현

전태현위원장

그걸 좀 넓혔으면 좋겠고, 우리가 고성에 전망대를 가다 보면 검열을 받는 곳인가 멈춰서 한참 기다리는 곳이 있고 전망대에 가면 먹거리가 많아요. 감지도 구워서 팔고, 오징어도 해서 하는데 우리 전적지관리사무소는 거기서 교육받고 바로 와서 차를 타고 가요. 거기 들어가서 밥도 안 사 먹잖아요. 그럼 대형주차장에 차 세워서 전적지관리사무소에서 영화보고 얘기 몇 마디 듣고 그냥 간단말이죠. 그럼 돈을 떨구고 가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설물을 철원군이 제공을 안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비행기 놔둔 자리에 먹거리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던가 아니면 그 밑에 운동장전에 공간이 넓잖아요? 그럼 이쪽에는 농산물센터가 있잖아요, 그거 교통에 위험이 있고 여러 가지로 장애가 되니까 옮겨 달라... 그것도 이쪽으로 옮기면서 그 많은 관광객들이 떨구고 가는 관광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건 그 사람들이 잘못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 자리를 제공을 안 해준 거예요. 자판기가 없어요, 누가 우정 거기 안에까지 들어가서 커피 빼먹을 일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이규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도 전적지종합계획,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해 놓은 것을 말씀 드린 것이 아니고 앞으로 땅굴을 가더라도 전적관은 꼭 들려서 가는데 그런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돈을 떨구고 갈 수있는 장소를 우리가 제공을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남

윤강남전적지관리사무소장

지금 현재 관광객들을 보면 땅굴이나 전망대만 빨리보고 가려고 하고 고석정 관광지에서 제일 유면한 층계 밑에도 미처 못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이 사람들이 시간을 짜서 올때 타이트하게 여기 잠깐 들렸다가 바로 전방가서 몇시간이면 나오니까 그렇게 짜서 대부분 오고 또 지금 서울에서 상계동만 지나면 한시간 반이면 오지만 저쪽 아래에서 올려면 아침 새벽에 떠나야 아침 아홉시쯤 저희한테 들립니다. 들려서 가면서 전방을 보고, 나와서는 빨리 자기들 돌아가기 바뿐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획은 사실 전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선 쉽게 토산품 판매장을 이전해서 뒤로 새로 지을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걸 못하고, 금년에도 이번에 당초예산에 올렸다가 그게 안되었습니다만...

태현

전태현위원장

좋아요, 그런데 관광을 오시는 분한테 우리가 시간을 마쳐야 될 이유는 없어요. 우리가 고성을 가다 보면 검문소가 있어요, 그럼 검문소에서는 어떻게 1시간도 기다리고 30분도 기다리게 만들어요. 기다리는 시간을 바로 못 들어가게 해요, 그러니까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1시간을 기다려야 되니까 지루하니까 오뎅에다 소주도 마셔야 되고 오징어도 사 먹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를 들어서 전적지 관리사무소에서 설명을 듣고 영화를 보고 가는 시간을 여기서 하여튼 20분이면 20분, 30분이면 30분을 있다 가게끔 그건 우리가 관광객들 시간에 맞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을 맞춰서, 그런 쪽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타이트하게 시간 짰다, 그 사람들이 와서 그래도 먹는것이 전망대 가서는 조금 사먹고 가는데 그것도 시간이 없어, 그 관광객들은 우리 철원군이 몰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바쁜 거야. 그러니까 양지리에서 농사지으시던 분이, 지금은 땅굴까지 아스팔트가 깔렸지만 우리는 빈 깡통하고 휴지하고 먼지 밖에 먹는 것이 없다. 돈이 떨어진 것이 없다, 철원군이 실질적으로 차 10대가 오면 차 1대가 뿌리고 가는 돈이 10만원에서 100만원이예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차 10대가 와도 10만원도 안 뿌리고 가는 것 같애. 그건 우리가 그들한테 관광코스를 제공해 주는 대신 우리가 시간을 조정하고 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여기서 돈을 뿌리고 갈 수 있게끔 철원군이 그걸 연구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리고 그 앞쪽으로 아무 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뒤로 가서 물 사 먹어야 되는데 거기는 매운탕을 끓여도 30분 이상 걸리는 거고, 그러면 고성전망대처럼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거, 오뎅국물, 감자 이런 것도 수입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다 우리 토산품, 오대쌀, 맷돌도 팔고 이런 것을 연구해야 되겠다. 소장님이 한번 깊은 연구를 해주시고 실장님이 그런데 대한 예산을 배려해 주세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소장님, 여기 하계추진시간이 동계하고 30분 차이 밖에 안 나네요, 여름철에는 연장할 필요성이 없어요, 이거 시간 다 마쳐서 딱 와서 직원이 한꺼번에 인솔해 들어가요?

강남

윤강남전적지관리사무소장

그게 군부대하고 협약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여름에는 한 시간 정도 늦춰서 더 늦게 나올 수 있게 해줍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이게 검문고 나오는 시간에...

강남

윤강남전적지관리사무소장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그건.

영석

김영석위원

그럼 나올려면.

강남

윤강남전적지관리사무소장

나올려면 한 세시간 정도 걸리니까.

태현

전태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적지관리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6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감사중지

16시 5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철원군의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동

전사동환경사업소장

선서, 환경사업소장, 전사동. 상기 본인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8일 증인 전사동

태현

전태현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앉으신 좌석에서 목차순서에 의하여 한건 한건씩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질의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 하신 후 다른 의원님께서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는 두 가지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먼저 전적지 관리 종합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규화 위원입니다. 자료는 간단명료해서 좋은데요, 이것보다는 더 자세하게 뽑아주시는 것이 더 좋을 뻔 했습니다. 수거하는 차가 오는데 그건 개인업자가 오잖아요, 와서 수거해갈 때 사용자가 돈을 준단 말이죠, 그리고 그 분료를 갖다가 여기 사업장에 부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리비용을 내야 될 것 아니에요?

사동

전사동환경사업소장

처리비용을 내는데 계기량이 있습니다. 4.5톤 차량이면 4.5톤, 5톤이면 5톤의 계기량에 의해서 투입된 분뇨에 대해서 처리비를 징수하는데 처리비에 대해서는 티켓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티켓 종류는 네가지고 1,000원권, 4,000원권, 6,000원권,8,000원권으로 해서 받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면㎘당 사업소에서 받는 금액이 얼마예요?

사동

전사동환경사업소장

처리비는 1ℓ당 2원입니다. 분료건 정화조건간에 1ℓ당 2원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1㎘면 얼마에요?

사동

전사동환경사업소장

1㎘는 2,000원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톤수로 얘기하는데 톤수하고 ㎘하고는 어떻게 돼요?

사동

전사동환경사업소장

1㎘가 1톤이 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지금 우리 철원군 업자가 가지고 있는 차량이 몇 톤 몇톤 있습니까?

사동

전사동환경사업소장

4.5톤, 5톤 짜리가 있습니다, 대개가 5톤...

규화

이규화위원

대개가 5톤 짜리가 많잖아요?

사동

전사동환경사업소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5톤으로 계산하면 만원을 받는 거죠? 그럼 우리가 고급한 탱크가 몇 ㎘가 들어가요?

사동

전사동환경사업소장

지금 분뇨처리장에 설치한 것 말입니까?

규화

이규화위원

아니 우리 개인 집에 말이죠, 분뇨탱크를 공급한 것이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사동

전사동환경사업소장

보통 재래식은 콘크리트 곽형 아니면 옛날 드럼통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규화

이규화위원

그건 말고, 지금 우리가 보조해줘서 프라스틱 크게 해서 정화조 탱크가 있잖아요? 그게 몇 ㎘가 들어가느냐.

사동

전사동환경사업소장

보통 2톤에서 한 8톤 정도 가는 것이 있고, 제일 적은 것이 0.2톤.

규화

이규화위원

아니, 우리 재래식 농가 화장실 개량사업으로 해서 50만원인가 보조해서 정화조 묻어서 화장실 짓잖아요? 개인집에 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들어가느냐,

사동

전사동환경사업소장

그것이 0,5톤 짜리 일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게 정확해야지 얘기가 되는데, 1.5톤이면 그게 한통을 정화 처리하는 것은 군에서 받는 것은 1천원 이잖아요?

사동

전사동환경사업소장

처리비는 그렇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게 0.1톤인지 1㎘인지는 나도 잘 모르겠지만, 이거 함통을 업자들이 해가는 것을 얼마를 받으시는지 아십니까?

사동

전사동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은 파악된 것으로는 재래식은 보통 5톤 짜리 한차에 5만4,000원 정도 받습니다, 수거비하고 처리비 포함되어서.

규화

이규화위원

5톤에 5만4,000원.

사동

전사동환경사업소장

정화조는 그것보다 조금 더 비쌉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5톤 정도에 5만4,000원, 처리비까지 포함이다. 5톤이면 여기에 내는 게 1만원이네요, 그럼 소장님 말씀이 재래식 화장실 정화조 공급한 것이 0.5톤이라고 한다면 이걸 열집을 수거해야 5톤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사동

전사동환경사업소장

숫자상 그렇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담당계장님 이거 정확해요? 0.5톤이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에서도 그 부분을 아실텐데, 0.5톤이면 말이죠, 보통 가정에 있는 분뇨처리 수거용을 3만원, 4만원,5만원까지 받는다고요. 대중이 없다는 얘기예요, 가격5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0.5톤을 수거하는데 저게 잡아 3만원 받는다고 하면 열군데를 해야 5톤이 된다고 하면 30만원이죠, 30만원을 받아서 1만원내면 정화처리비 내고 운반비, 차량비 감각상가비 냈을 때 이건 엄청난 거요. 그래서 수거료에 대한 고시된 가격은 없습니까?

사동

전사동환경사업소장

수거료는 저희들이 조례에 명시했기 때문에 처리비나 수거료는 ℓ당 2원이고 분뇨는 수거비가 1ℓ당 10전 4원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건 몰라서가 아니라요, 조례 제정해서 엎어 놓으면 모르고 수거하는 업자들이 그 부분을 잘 지키느냐 하는 얘기예요.

사동

전사동환경사업소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 규정으로 명문화시켜놓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받는 그런 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그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안되고 적정선에서 이윤을 남겨야 사업을 하는 것인데, 공급된 0.5톤 짜리의 정화조를 하는 게 보통 3만원에서 5만원까지 된다고 생각했을 때 너무 많이 받는다. 그렇다면 담당사업소에서 무슨 영수증을 꼭 해주게 말이죠, A라는 집이 분뇨 몇톤 해서 영수증 딱 해놓으면 그게 어디 가서 확인할 일은 없겠지만, 얘기가 되면 확인거리가 되고, 거짓말해서 돈을 더 받아가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는 되잖아요?

사동

전사동환경사업소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정화조를 청소한다던지 재래식 분뇨를 수거한다는 것은 미리 예고를 해서 분뇨는 ℓ당 얼마씩입니다, 정화조는 ℓ당 처리비가 얼마고 수거비가 얼마입니다 하고 다 통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들이 그 통지서를 보고서 분뇨는 ℓ당이 얼마고 정화조는 얼마 받는 것을 고지를 해서 만약 시중에 위약이 있다 던지 더 받는다던지 했을 때는 환경보호과로 신고를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걸 가끔 확인도 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아니, 환경부 소관은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내가 여태껏 이 고장에서 살면서 여태껏 그걸 받아 본 예가 없어요. 그리고 수거차가 그 쪽으로 전화를 해서 부탁을 해서 언제쯤 들어갑니다 해서 그 때 와서 하지 통지받아서 언제 며칠 날 너희 꺼 실어 간다, 이런 얘기 없었다고요. 언제 찰지도 모르는데, 그건 얘기가 안되죠, 그렇죠?

사동

전사동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미리 그것을 분기별로 확실히 보냅니다, 분뇨하고 지역별로.

규화

이규화위원

그건 사업자한테 보내는 것이지 개인집은 아니잖아요?

사동

전사동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개인한테 보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나, 이거... 큰 건물 정화조가 아니라 내가 얘기하는 것은....

강열

지강열위원

아니, 군에서 관리를 하고 정화조는 몰라도 집집마다는 없다고요, 안보낸다고요.

사동

전사동환경사업소장

아니, 그걸 보냅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아니, 소장님 저도 수복이후에 여기 살았는데, 올해 딱 한번 받았어요. 정화조가 설치된 정식건물로, 그러니까 주택계에다 신고해서 지은 그래서 정화조가 만들어진 집에는 통보가 되더라고요, 난 올해 그걸 받았어요. 그런데 재래식 변소에 대한 것은 통지가 아직까지 안왔어요.

사동

전사동환경사업소장

저희 규정을.....

규화

이규화위원

이게 주택을 새로 지으면서 정화조 묻은 것은 올런지 모르는데,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국가돈으로 50만원인가 얼마씩 지원해서 화장실 짓게 만들어준 것은 있잖아요 그건 받은 예가 없다고요. 그게 우리 철원군에도 상당히 보급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개인업자가 수거해가는 금액도 우리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만 그게 유명무실하다는 얘기고, 그걸 공시가격으로 받게끔 강력하고 교육을 시켜야할 뿐만 아니라 그 집에서 수거를 했을 때 영수증을 떼어 주게 만들라는 얘기예요. 아무 소리 없이 지나가면 문제없겠지만 그 사람이 너무 비싸다고 해서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때는 구두로는 안되잖아요, 그래서 민간업자에게 누구네 집에서 하던지 간에 영수증을 끊어 줘라, 돈 받은 거 만큼,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와서 신고해서 얘기가 되면 그것에 근거해서 얘기되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개인업자들도 폭리를 취하지 않을 것 아니냐, 그렇게 하실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사동

전사동환경사업소장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 실행을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정화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고해서 언제 푸라고 하고 재래식 변소를 가진 곳은 지역별로 수거를 하라는 통지는 없고, 우리 조례에 정한 재래식 분뇨 1ℓ당 처리비는 얼마라고 통보만....

규화

이규화위원

공급한 것은 50만원씩 국가보조금을 줘서 지었다고요. 그럼 그거야 다 현황이 되어 있어야지, 누구 누구 50만원 정부보조 받아서 지은 게 있잖아요. 다 지여야 보조금을 줬다고요, 드럼통 묻고 한 것은 없지만 적어도 정부에서 보조주면서 화장실 지은 것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건 있어야죠.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동록 되어 있는 정화조가 있는 집은 농지가 오고, 수거식은 통지가 온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요.

사동

전사동환경사업소장

수거식은 저희가 통지는 안 내보내고, 조례상에 수거비 처리비는....

강열

지강열위원

소장님 말씀은 조례에 의해서 1ℓ당 얼마 받고 얼마 처리한다는 것이 규정에 나와 있다고요,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니예요. 업자도 다 통지 받아서 다 아는데, 주민들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지도소에서 생활개선 차원에서 화장실 많이 보급 시켰잖아요, 철원군에 상당히 많다고요. 그 탱크가 아까 0.5통이라고 했는데, 진짜 맞아요, 그럼 그것도 모른다고요, 0.5톤인지 1톤인지도 모른다고요. 그리고 그건 우리가 통계를 잡으면 다 나와요, 철원군에 몇 개가 설치되어 있는지 다 나온다고요.

사동

전사동환경사업소장

예. 지강열 위원 그게 실제 몇톤이냐 하면 아까 톤당 얼마라는 계산이 나오면 그걸 가진 소비자에게는 이걸 수거하면 2만원이면 2만원, 똑같이 일률적으로 해줘라, 반이건 한통이건 그거 하나는 얼마나, 그 가격을 명시해주면 지역주민이 손해를 안본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이 맞고요, 그거 하나 하는데 부르는 것이 값이예요. 3만원, 4만원, 5만원 막 받아도 그걸 안치우면 누가 치울 사람이 없으니까 3만원이라고 하면 3만 주고, 5만원이라고 하면 5만원 준다고요. 그거 하나라도 정리를 해주고, 아까 집에다 통지해 준다는 얘기는 정상적인 정화조 통해서 나가서 오니라고 해서 모아 놓은 거 청소하는 것은 컴퓨터에 기록되어서 통지가 나가요. 그건 나가지만 아까 재래식은 안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건 통지가 없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걸 정확히 아시고 답변하셔야지, 나간다 나간다 하면...

사동

전사동환경사업소장

제가 그걸...

강열

지강열위원

그러니까 환경사업소에 기록되어 있는 거 큰 건물, 식당, 가정집도 평수에 규정이 큰 데만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그건 일년에 의무적으로 기간이 도래되면 컴퓨터에서 다 매월 통지가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지만 아까 얘기한 가정집에 있는 수거식은 통지가 안 나가는 상태이고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군에서 재래식 화장실은 해준 것이 철원군에 상당히 많다고요, 읍면별로 조사해보면. 그런 수거식이니까, 그건 분명히 정화조 통 하나에 몇 ℓ니까 금액으로 환산해서 아까 청소비 다 계산해서 그래도 업자가 손해 안 보게끔 어느 선을 금액을 정리해주면 하시라도 퍼 주면 그 금액으로 무리없이 할 수 있지 않느냐, 여론이 안 생긴다고요, 그 얘기예요.

사동

전사동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정화조 관리라든지 수거비라든지 이런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환경사업소에서는 저희들 처리만 하고 처리비만 징수하는 그런 역할만 하고 있는데, 제가 환경보호과장을 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정화조는 읍면에서 전부 더 설치 된 것을 파악해서 컴퓨터에 입력해서 환경보호과로 보고를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지도소에서 사업한 정화조가 몇개인지 환경보호과에서 수집된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지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0.5톤, 1톤이면 1톤의 가격이 얼마다 하는 실적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조례에 처리비가 ℓ당 2원이고, 분뇨수거비는 ℓ당 10원이다, 정화조는 1ℓ당 12원이다 하는 안내문은 저희들이 팜프렛을 해서 개인집으로 우송을 하고 읍면에다 다 배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개인집에다 전달이 되지 않는 것만은 사실 위원임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런 관계를 충분히 계도를 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연관된 부서의 업무는 자료로 알고 계셔야지요. 얼마나 보급화되었는지, 그게 옛날 새마을과인지 사회복지과에서 보급했던 것인데, 개량부엌, 개량변소 한 것이 있는데,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은 화장실 하나 짓는데 50만원씩 보조해서 지은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느 과에서 사업을 해서 지었던 간에 환경사업소 분뇨처리장에서는 이게 철원군에 몇개나 분포되어 있는지, 그래야 연간 얼마나 처리해야 마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철원군에 인분이 얼마나 나오는 지를 맞추느냐, 여기 들어 오는 것만 하는데, 컴퓨터 말씀 하셨는데 컴퓨터처럼 정확해야 된다고요. 정책이 정확하지 않으면 예산이나 정책이 빗나가는 수가 많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장님이 계시는데 그 부분은 환경보호과장님 소관이 아니니까 환경보호과장님 소관이라고 하니까, 아까 지강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보급형 탱크가 70%가 찼던, 100%가 찼던, 50%가 찼던 일단 수거한다고 하면 전체 100으로 해서 나올 거잖아요, 전체 들은 것으로 환산해서 얼마, 이게 나올거라고요 그거 이상 받으면 위법조치를 해야죠. 그런데 본인들이 청구를 안해도 영수증을 꼭 떼어 주게 해라, 그럼 이 다음에 그걸 들고 와서 항의를 할 수 수도 있고 법적 근거도 될 수가 있다. 간단한 얘기예요, 그것 좀 하실 수 있습니까?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예, 그건 제가 하겠습니다, 환경과에서 맡아서 반상회보를 낸다던지, 강원북부신문에 낸다던지 해서 정확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알았어요, 간단한 얘기를, 됐어요.

강열

지강열위원

자료에 보면 두 가지만 물어 볼께요. 정화조 오니처리에서 증가가 5.3% 되었고 재래식 분뇨도 5.3%, 재래식 분뇨처리 양이 5.3%늘었고, 오니에서 나오는 것도 똑같이 증가가 된 거예요? 분명히 다른 것인데 똑같이 된 것이 계산하기 좋게 만든 것인지 모르겠고, 1일 정화처리 했을 때 나오는 슬러지가 1일 3톤이 나오죠, 3톤을 현재까지 처리를 어떻게 했어요?

사동

전사동환경사업소장

분뇨 반입량은 97년 11월 20일 현재 작년대비해서 15,174.5톤으로서 작년 14,936,9톤에 비해서 5.3% 증가되었다는 것을 표기했습니다. 재래식 분뇨하고 오니도 이 비율로 해서 했기 때문에 5.3%로 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슬러지 관계는 현재까지는 매립장 들어가는데 우신비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처리를 해서 거기서 비료 생산해서 사용하도록 조치를 했는데, 요즘 그 업체가 경기가 안 좋아서 일부는 중단을 하고 일부는 농가에 지금 환원을 하고 일부는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하고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슬러지 처리는 하고 계시다?

사동

전사동환경사업소장

예. 실제적으로 여름철에는 사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수분이 많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환영은 하지 않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우리가 기름 넣으면 메타기가 있잖아요, 그게 옛날에는 한 드럼을 부었는지 두 드럼인지 몰랐는데 요즘에는 메타기가 있으니까 정확하단 말이죠, 그럼 분뇨 처리차량에 메타기가 있어요?

사동

전사동환경사업소장

차량에도 계량기가 있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그럼 값이 그냥 임의대로 3만원이나 5만원을 받을 수가 없을 것 아니예요, 지금 이규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계량기가 있으면, 그 계량기대로 농가에 돈 받을 거 아니예요?

사동

전사동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아까 이규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말씀은 보통 분뇨수거 업자들이 조례에 정한 ℓ당 수거비를 전부다 계량기에 나타난 것을 주민한테 확인 시키고 영수증도 반듯이 그 장소에서 떼어 주도록 저희들은 지시를 해 놓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수증 주는 이행상태라든지, 또는 ℓ당 얼마라는 것을 주민에게 반드시 고지를 하고서 수거해야 되는데, 그 사항을 이행 안하고 대충 정화조 하나에 얼마다, 재래식은 뭐... 이런 식으로 받음으로써 돈을 더 징수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사실 그런 예기가 있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메타기는 다 부착 되어 있다고요?

사동

전사동환경사업소장

예, 부착은 다 되어 있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그럼 그건 관에서 책임이 있네요. 그걸 주민들한테 홍보가 안되어서 몰라서 그냥 달라는 대로 주는 것 아니예요, 그렇다면 관에서 책임이 있는 거지요.

사동

전사동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충분한 계도를 해서 주민피해가 없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게 확인이 되요? 차에 잔고가 남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사동

전사동환경사업소장

유량계에다 나옵니다, 흡입되면 그걸 주민이 확인해야 됩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확인이 가능하다고요, 차에 있어도?

사동

전사동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다음 두번째 질의 하시죠.

영석

김영석위원

없으면 넘어가요.

태현

전태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12월 4일 감사시 지적사항인 오수처리장 5개소 사업에 대한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것 같았는데, 재활용품 장려 지급내역에 대해서 들어왔는데, 장려금 지급기준 해 놓고 농약병, 비닐 판매가격의 150%를 지급한다고 되어있고, 기타품목은 판매가의 100%를 지급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판 금액에서 여기 해당 되는 것은 150% 지급하고 100%를 지급하고 있다고요, 판매가격은 무시하고.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예.

무인

박무인위원

그럼 판매금액보다는 장려금이 더 많아야 되겠네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많죠.

무인

박무인위원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판매금액은 2,400만원인데, 장려금은 2천만원 밖에 안해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거기 아직 지출이 안된 것이 800만원 있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아, 지출이 안된 것이 판매한 것은 다 들어왔는데 아직 지출이 안되었다.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예.

무인

박무인위원

사실은 이 자료를 가지고 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폐품이 이대로 수집이 되는 것을 이렇게 주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이건 재활용 공사에서 계량을 딱 해서 거기서 영수증을 떼어 주기 때문에요.

무인

박무인위원

영수증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수증은 그렇지만 어떻게 수거되어서 하는지는 모르죠?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주민들이 모아 놓은 것을...

무인

박무인위원

그리고 종량제 봉투도 금년에 이월된 것이 1,500,000장이예요, 우리가 200,000장을 금년에 다시 제작해서 1,700,000장 이예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예.

무인

박무인위원

그런데 우리가 판매 한 것이 11월달 기준이예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예.

무인

박무인위원

판매한 것이 560,000장, 그런데 무료 지그반 것이 250,000장이에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예.

무인

박무인위원

그러니까 이건 왜냐면, 이게 어디 가서 쳐박혀 있다고요, 그렇죠?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예.

무인

박무인위원

리장, 반장, 생활보호 대상자 주는 것을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예요, 줄려면 주는데 총 판매한량이 아직까지 560,000장인데 우리가 무료 지급한 것이 250,000장이라면 이거 누구한테 길을 막고 물어봐도 이건 안되는 거예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예, 이건 잘못되었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이건 지급은 하긴 하되 철저하게, 괜히 예산들여서 썩이냐는 말이예요, 팔아 먹지도 못하는 것을. 이런 것을 참작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작년에 이월된 것이 1,500,000장인데 금년에 이월 될 것이 잔량이 880,000장 그러면 이것만 해도 거의 1년 쓰겠어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내년도에는...

무인

박무인위원

내년도에는 안 해도 되겠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너무 많이 제작했어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그게 남는 것이 있고 모자라는 것이 있어서요.

무인

박무인위원

그러니까 이걸 맞춰서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한 것을 참고해서 내년 예산편성에 넣으시라는 예깁니다.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그리고 재활용품도 지적목적은 그것이 있는 읍면 적은 읍면이 있는데 실제 나가서 재활용품을 주워 왔느냐 하는 근거를 잘 조사해라 그 얘기예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에,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무료봉투 주는 것이 조례에 근거해서 주는 겁니까?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예, 조례에 근거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그집이 쓰레기가 얼마나 나오는지도 모르고 조례에 의해서 그냥 무조건 주는 거예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조례에 의해서 1인당 60ℓ 까지 줄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60ℓ를 계산해서 무조건 주다 보니까 터무니 없이 많이 나갔습니다 이건 분명히 시정을 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리고 이장, 반장들한테도 이게 나가잖아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이건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겠네요, 그럴 의향이 있으신지를 모르겠네. 생보자만 놔두고 나머지는 전부 돈내고 사다 써라, 나라 어려운데 모범업소라고 공짜로 주고 말이지, 이장, 반장이라고 해서 공짜로 주고, 이 공짜가 엄청나게 많아요. 본 의원은 조례 개정을 연구해 보시기를 종용을 합니다.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리고 그렇게 많이 남았는데 내년에는 이거 남은 것만 써도 된단 말이죠, 거의 그렇게 되죠? 그러면 1년간 예산을 그냥 잠자게 만든 사람도 책임이 있어야 된다, 책임. 이건 뭔가 잘못했다, 의회도 이거 예산 심의하면서 모르고 그냥 심의 동의한 사실에 대해서 책임도 있지만 이건 뭐가 잘못되었다. 예산이 1년간 그냥 묶어 있으니까 이게 책임질 사람이 없잖아요. 그게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한 2,000만원 정도...

규화

이규화위원

2,000만원이면 말이죠, 14,5%의 이율을 발생시킨다고 그러면 얼마가 되요? 상당한 거예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그렇게 손해를 끼치는 짓을 했다 그런 얘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수요판단을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예. 그리고 생활. 폐수인가 뭐 오수처리장 수해로 인해서 복구비를 받아서 그 복구장에 쓰지 않고 안터쓰레기 매립장으로 갔다 그런 답변을 하셨죠?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에게 합리적으로 간 겁니까?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그 당시 실정으로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봅니다. 저희가 매립장을 복구하기 위한 사업비가 약 3억원이 내려왔습니다. 3억원으로는 원상복구만 할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수해쓰레기가 30,,000톤이 들어오다 보니까 당초에 우리 군 쓰레기 매립장 용량이 28,766㎥였습니다. 30,000톤이 들어오니까 그 매립용량이 꽉 차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수해가 끝나고 나면 쓰레기를 받을 수 없는 입장에 처해 있어서 쓰레기를 더 받기 위해서 차수막을 올려서 용량을 증설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가 오더라도 마당에 물이 고이지 않게 배수관로를 내주고 그런 작업을 하느라고 1억원을 부득이 돌려 썼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 1억원을 돌렸는데, 그게 합리적 이였느냐 그거죠, 합법적으로 간거냐, 그걸 설명해보세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본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보조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규화

이규화위원

과장님, 이게 일반국비가 아니라 수해복구잖아요. 이건 환경부장관이 허락을 해서 했다면 환경부장관도 골이 빈 사람이요. 왜냐하면 그 예기를 한다면 오·폐수 처리장이 이길리, 동막리, 신철원3리, 육단리 여기에 이렇게 수해로 인해서 망가져서 복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나왔던 돈이라고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이게 남았다는 얘기는 거짓말 보고를 한 것이요. 그랬는데 그 돈을 이왕 내려보내준 돈이니까 안터 쓰레기장으로 해라? 이건 예기가 아니죠, 그걸 합리적으로 자꾸만 말씀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라, 내가 보기엔 여기 자료에 보니까 예산서가 있는데, 이게 1차 추경에 있는 겁니까?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2회 추경에 수해복구 예산이 섰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2회 추경에 그러면 이 나머지 돈을 다시 기획실로 들어갔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실장님.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대로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래도 집행이 된다 안터 쓰레기장으로 집행할 수 있다.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같은 환경시설에 대한 수해복구비이기 때문에 같은 과목에서 그냥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안터 쓰레기매립장의 수해피해 조사를 당시에 해올렸 잖아요, 왜 그렇게 적었어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이 수해복구 피해조사가 원상복구 위주의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애초에는요.

규화

이규화위원

과장님 말이죠, 당초에 안터쓰레기장은, 지금은 기억을 못하지만 옛날 자료에 보면 알지만 철원군 쓰레기 발생량을 한 10여년 동안 받는 것으로 설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걸 만들고 나서 수해난 것이 몇년이냐, 한 2년차 3년차 되었나? 그럼 10년분이면 넉넉잡아 5년 분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자고요. 그렇지 않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1억원씩 돈이 들어간 일이 뭐냐고요, 그럼 먼저번에 보고한 부분이 잘못한 거지요.

강열

지강열위원

실장님, 수해복구때 정화처리시설하고 안터쓰레기 처리장하고 같은 맥락으로 돈이 나온 거에요? 우리가 요구했을 때는 어디에 쓰라고 받아서 나온 것이지, 그걸...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예,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것은요, 수해복구에 따른 시설비로 승인해 주셨고 그걸 사용한 것은 의회와 집행기관간에 저희가 어긴 것은 없습니다. 다만 국비보조할 때 국비보조는 환경기초시설로 복구비로 내려왔는데...

강열

지강열위원

묶어서 내려왔다면 몰라도 목이 정해서 내려왔다면 다르죠.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묶어서 내려왔죠, 그리고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실 때도 묶어서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장이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그 오수처리장에 대한 개별적인 예산액하고 보고한 것은 대략적으로 설계했던 것을 예산 범위내에서 쪼갯던 걸 실제로 설게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립장하고 오수처리장에 대한 국고보조의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건 오수처리장에 대한 시설복구를 매립장으로 돌려 쓰겠다는 것은 보조한 기관에서 승인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다만 의회의 예산관계는 같은 시설비 항목에 서있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승인 안받아도 우선은 문제가 없는 겁니다.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예, 매립장도 환경기초시설이고 농촌오수처리장도 환경기초시설입니다. 그래서 환경기초시설 몇 개소 해서 예산이 서있었기 때문에 사업장별로 서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잘라서...

규화

이규화위원

우리라는 개념속에서 보면 어떻게 �㎢平� �㎱만� 된 것만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다른 일들 하실때 보면 칼날같이 책임론을 따지는데 이건 어떻게 두리뭉실이야, 1억원 짜리가...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기 다섯개... 이길리, 동막리, 생창리, 신철원3리, 육단3리, 고석정에 가동이 정말로 잘 돌아가느냐 이말이예요. 엄청난 돈을 들였어요, 내가 오늘 신철원3리 용화동에 아침에 올라가 봤습니다.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그게 몇월 달에 공사를 시작해서 몇월달에 끝났습니까? 12월말에, 12월말에 땅이 얼었는데 무슨 공사를 해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작년 10월부터 해서 12월까지 두달동안...

준수

김준수기획갑사실장

금년에 관로개설공사 다시 했잖아.

규화

이규화위원

그거 정확히 언제 공사했는지 좀 알려 주세요. 추가공사 서류를 보면 될 것 아니에요. 신철원3리가 당초예산이 1억 1,900만원인데 집행이 2,600만원인가?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3,627만 5,000원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잔액이 9,300만원인가 남았다고요. 이게 도대체 어지간해야... 어떤 데이타에 의해서 당초에 계산을 했느냐 하는 것이 정말 이상한 거라고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당초에 수해피해 조사할 때 그 지역이 쓸렸기 때문에, 그관 자체가 다 메워진 것으로 알았습니다. 메워져서 관을 다시 갈아야 할 계산을 해서 예산을 요구했답니다, 전부 묻혔었으니까. 물이 꽉 차있었으니까 흙이 들어가서 관로가 막혔을 것이다 해서 계산했는데 실질적으로 관로가 막히지는 않았기 때문에 많은 돈이 남게 된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가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직감적으로 생각하기에, 기술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그게 2,600만원인가 들여서 해 놓은 상태라고 본다면 새로 만들어도 그 돈 들 것 아니야. 이 계산서로 본다면. 거기 도로포장을 언제 했어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도로포장은 금년 9월달인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한 게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 안에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여태껏 한번도 갈지 않았잖아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새로 고치면 싹 제거되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건 일반예산에서...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이 수해복구비 예산에서 다 된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게 좌우지간 다 들어갔다고 하면 3,600만원 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육단리 것은 아주 다 망가졌던 것 아닙니까?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육단리 것은 도시과 소관이어서 도시과에서 고쳤습니다. 일단 사업비는 환경부에서 같이 보수비가 지원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규화

이규화위원

어쨌던 간에 다 망가진 거 새로 한 거라고요. 그건 침전식인데, 새로 해도 돈 남고, 생창리 것은 지금도 2단으로 푼다고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이 돈 다 들여서 1단으로 쫙 들어오게 만들었으면 더 좋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또 옛날식으로 놔 눠서 지금 돌아가는 전기소리만 나지 물 자체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제가 확인했습니다, 또 돌아갑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기획실장님께서도 이 부분이 합법적으로 했다.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예, 예산집행과정에 하자는 없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이거 해올릴때 안터쓰레기장 수해 피해는 얼마로 올린 거에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3억 992만 5천원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이거에다 또 1억원을 보태서 4억 얼마로 했다는 얘기잖아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그렇죠. 4억1,700만원 들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안터는 원래 매립 피해조사 확정이 1,528만 3,000만원이고, 내대리 매립장이..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아, 그게 바뀐 것 같은데요, 잘못 되었습니다, 내대리 것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내대리 것이 안터입니까?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안터매립장 1차가 내대리 매립장입니다, 죄송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전부 합법적으로 썼다는 데야 할 얘기가 하나도 없구만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당초 조사 당시에 예측을 좀 못한 것이 저희한테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당초에 피해조사... 4억 1,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공사 맡아서 하신 분이 누구에요, 안터 매립장 공사를 4억원을 맡아서 하신 회사가 어디예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1차 공사 3억 2,300만원은 춘천에 있는 대양이라는 회사에서 했고요, 2차 매립공사 9,300만원은 삼원건설이라고 신철원에 소재하는 회사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 대양건설은 입찰 봐서 했겠죠?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삼원건설이 어디 있는 거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신철원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토건하는 회사예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제기해서 재감사를 하겠다고 한 것은 본 위원의 무지의 소치라고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이 부분이 그렇게 긍정이 안 간단 말이예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에, 워낙 돈이 남은 것이 많기 때문에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당초에 말이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환경부던지 중앙국고를 받아 올 때, 그래서 의회의 동의를 받았죠, 예산 심의 받았잖아요, 이렇게 쓰겠다고.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일단 떨어진 다음에 환경기초시설 수해복구비로 묶어서 세웠거든요, 그 때는 이걸 분류를 못하니까 일단 묶어서...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그건 그 이후에 예산확정된 다음에 설계를 해서 그게 나온 거죠.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설게한 사람은 어떻게 된 사람이예요? 이렇게 많이 남게 어떻게 설계를 하냐고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예정금액은 피해 났을 때 육안으로 조사를 해서 대강 얼마쯤 나올 것이다 해서 뽑은 것이고, 실시설계해서 나왔는데 이규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생창리 같은 거 문제가 있는 것은 걱정을 하는 입장에 있었다면 2단계로 되어서 불합리한 것을 수해복구 작업을 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규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한 것은 집행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소홀했던 점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이게 2차 추경이라고 했어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2회 추경입니다.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수해복구비가 중앙에서 확정이 되어서 내려온 다음에 그 다음에 추경을 한거니까요

규화

이규화위원

이게 몇년도......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96년도 작년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96년도 이거 할 때 환경기초시설 수해복구라는 예기는 의원들이 여기에다 당시의 얘기를 봤으면 좋겠네, 아마 물어 봤을 텐데 어디 어디에 하느냐고 말이지.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 당시의 수해복구가 전반적으로 거의 중앙부서에서 분류하는 식으로만 했거든요. 하천, 도로, 교량, 농경지, 산림 이런 식으로 산림피해복구 몇 ha 얼마, 농경지 몇 ha 얼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쪼개서 예산을 세우기는 상당히 어려웠었거든요.

규화

이규화위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농경지 수해복구가 당초에 조사자료에 의해서 책정되었던 것 말고 이 읍에서 했던 것을 다른 읍으로 간 것도 합법적이다?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에, 그렇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에,그건 잘못이지, 그건 안되지. 이거 분명히 말이죠, 예산은 당초에 어떻게 받아 왔는지 몇 개소인지는 몰라도.... 여기 6개소가 뭐 뭐에요, 이 앞에 있는 거 6개소예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6개 업소면 이길리, 동막리, 생창리, 신철원리, 육단리, 고석정이지 안터쓰레기장은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걸 자꾸만 합리화 할려고 그러지 말자고요, 그럼 7개소가 되어야죠. 7개 환경기초시설 복구비로 5억 9,400만원이 있다, 이렇게 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그 뒤에 보시면 육단천 오수처리 시설은 이건 도시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만 따로 떼어 낸 겁니다, 그러니까 7개소가 맞는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말이죠, 의도적으로 오. 폐수처리장, 오수처리장의 예산을 제대로 하지 않고, 안터매립장으로 1억원의 예산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런 분야가 기백만원내지 이삼천만원 정도에 돌아갔다면 다시 의회쪽이나 이런 얘기를 안하고 했어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억원 정도를 우습게 아는 세상이기는 합니다만 철원군 예산에 1억원이 당초에 보고된 것과는 달리 가는데도 불구하고 다 만들어 놓고 이건 기초적 측면에서 합리적이다 하는 이야기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길게 자꾸만 여러 위원님들 계시는데 저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이 부분에 대한 7개 사업장의 입찰, 응찰 사업시방, 준공 이 서류 일체를 의원실로 갖다 주실 수 있습니까, 확인 좀 해야 되겠습니다.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이렇게 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이 없으시다면 이 부분은 아직 개인적으로 종료하지 못해요, 내일까지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큰 사업비를 돌릴 경우에는 간담회때라도 좀 보고를 드려서 사전에 승인 을 받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걸 못한 것이 참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얘기로만 끝날 얘기가 안도,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분야가 모르게 집행이 된다고 그러면 다른 것도 더 클 수도 있죠. 저번 모과의 교육생 모집 명단을 봐서도 그렇고, 그걸 좀 얘기해서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안가져 오는데, 그런 것을 미루어 짐작컨데 이게 같이 회의석상에서 얘기한 분야지 실질적으로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태현

전태현위원장

그럼 환경보호과장님 그 부분은 자료를 갖다 주시고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예, 내일 아침까지 자료를 책상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뿐 일정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마지막으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종료되었습니다. 내일은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위한 제7차 회의가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