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건 1.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최기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 주민복지증진과 남동구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는 원오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가 사회산업국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소관 과장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요인은 97년도 예산성립후 국시비보조지원경비의 변동에 따른 내시액 정리와 각종 업무추진에 따른 집행경비 잔액정리에 그 주요요인이 있습니다. 사회산업국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로서 세입은 기정예산액 110억6,794만7천원보다 7억2,467만원이 감소한 103억4,327만7천원이며 세입예산의 주요감액요인은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수입 감소로 10억8,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저소득 생활안정사업비 2억5,463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242억5,143만9천원보다 4억8,567만7천원이 감액된 237억6,576만2천원으로서 세출예산의 주요감액은 쓰레기대행수수료 5억원이 감액되었으며 노령수당 5억1천만원, 보육시설의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부설설치비 1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자활보호대상자 및 자립지원대상자 보호비 2억5,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예산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이 4억6,771만원이 감액된 37억7,97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산업국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고 우리 사회산업국 전 직원은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 집행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마는, 다소 미비하였던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외환부족으로 발생한 작금의 금융대란을 슬기롭게 이겨나가기 위하여 98년도에는 보다 긴축 절약하고 투명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저를 비롯한 사회산업국 전 직원은 경제살리기와 경제난극복에 앞장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성입니다. 사회산업국소관 97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9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2. 주요골자중 총괄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 일반회계세출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부분중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37억7,979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2억4,750만6천원보다 4억6,771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요인은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인 국.시비보조금이 청구진료비보다 적게 지원되어 지급치 못했던 누적분 15억여원을 정리하기 위하여 96년도 예산액 23억9,815만6천원보다 21억9,379만2천원이 증액된 42억919만3천원으로 편성되어 97년에 기지급 및 소요액을 제외한 잔액 4억6,264만5천원을 삭감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부문중 97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861억1,074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812억8,627만9천원보다 45억2,446만2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주요요인은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수입의 감소로 인하여 세외수입이 223억8,795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39억5,809만5천원보다 15억7,014만3천원이 감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인 구유재산 매각대금 1억1,230만원, 개발이익환수금 1억원, 도로굴착복구비 1억5천만원등이 감액되었으며 보조금 45억4,460만5천원, 조정교부금 1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사항은 수수료수입중 쓰레기규격봉투판매수입이 쓰레기양의 감소, 재활용품의 증가, 사재기 등으로 10억8,700만원 감액되었으며 환경개선부담금 1,296만5천원이 기본 부과금의 인상과 부과 산정지수의 변경등으로 증액 계상되었고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증가에 따라 과태료를 6,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위반과태료 1,970만원이 관련법 개정으로 하수처리장 구역내 대상의 오염도 검사가 면제됨에 따라 증액되었으며 공중 및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1천만원은 대형업소 적발 증가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기기 보급사업예산 4억8백만원은 감량화기기의 성능이 미흡하고 사용기피로 설치 희망자가 없어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사회산업국의 세출예산은 예산액 237억7,816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42억6,384만2천원보다 4억8,567만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요인은 쓰레기 대행수수료의 감소, 국시비보조금의 내시변동과 인건비의 부족분 반영, 집행잔액의 정리, 사업취소, 집행사유 미발생등에 기인합니다. 각과별 주요사항으로 사회복지과의 세출예산액은 44억5,126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1억 5,585만8천원보다 2억9,540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항으로 155쪽 보상금중 재가복지자원봉사자 및 시설종사자보상금 160만원은 사회복지관의 자원봉사자 행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계상되었으나 선거법과 관련 행사개최가 불가하여 전액 삭감조치하였고 156쪽 장애인 자녀교육비 559만2천원은 대상자가 당초 13명이었으나 전입자의 증가등으로 34명으로 확대지원코자 증액되었으며 장애인 의료비 1,480만5천원은 기정예산에 256명분을 편성하였으나 누적의료비 미지급금을 지급코자 577명분으로 증액하였으며 157쪽 거택보호 요구르트 지원보상금 394만3천원은 당초 1,400만원의 요구액중 1,005만7천원을 삭감하고 394만3천원만 편성된 것으로 사업계획을 취소하고 이웃사랑실천운동으로 독거노인과 시혜자를 직접 연결하도록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 많은 성과를 얻고있어 전액 삭감하였고 구료비중 거택보호 생계비 지원금 5,928만원은 월동비지급액을 당초 4만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하여 증액편성하였으며 159쪽 기타운영비인 행여자 수시발생 진료비 1,800만원은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지급토록 보건복지부에서 유권해석하여 전액 삭감하였으나 의료보호 특별회계의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는 국비로서 결과적으로 법해석을 적극적으로 하지않아 구비가 낭비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160쪽 급량비와 보상금인 노사안정을 위한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142만5천원, 노동조합 간부수련대회 지원금 600만원은 노동조합업무가 노동부로 이관됨에 따라 전액 삭감조치 하였으나 노동조합업무가 97년 4월중 완전 이관되어 제1회 추경시 삭감하였어야 하나 금번 정리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의 세출예산액은 39억4,296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2억1,664만2천원보다 2억7,368만1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사항은 165쪽 기타운영비 중 노인건강진단비 290만원은 보건소의 건강관리센터 개설에 따라 노인건강진단을 무료로 실시하여 감액조치하였고 168쪽 민간경상보조금중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3,214만1천원은 공부방 3개소 폐쇄와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으며 169쪽 국고보조사업중 임차료인 소년소녀가장세대 전세자금 보조금 2천만원은 보조금을 신청한 1가구에 대하여 전세자금을 보조코자 계상하였고 171쪽 민간경상보조금중 민간보육시설 교구교재비 지원금 314만4천원은 지원대상이 당초 30개소에서 140개소로 확대지원코자 증액되었으나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12월 15일 이후에 집행토록 한 것은 불합리한 지침이라 사료되며 시설비중 사회복지관등 부설설치비 3천만원은 남동구 2개 종합사회복지관은 기설치돼있어 전액 삭감토록 하였으나 대상지가 없음에도 국시비를 보조하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민간자본보조금인 보육시설장비구입비 200만원은 고잔동 보육시설의 준공이 98년도가 됨에 따라 전액 삭감코자 계상되었으며 172쪽 종교시설 및 학교부설 설치비 1억원은 신청희망 종교시설이 없어 전액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의 세출예산액은 2억7,512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8,125만원보다 612만4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사항은 175쪽 일반운영비 보상금중 명예환경감시원 활동우수자 시상금 90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초과 차량신고 40만원, 환경오염행위 신고 150만원등은 97년 4월중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명확한 편성근거 미비로 보상금목으로 지출치 못하도록 하는 공문이 내무부로부터 시달되어 전액 삭감하였고 명예환경감시원 환경시찰비 72만원, 무허가배출시설 및 폐수 무단방류행위 신고보상금 40만원, 하천감시 공익근무요원 목욕비 360만원등은 4월까지 집행액을 제외하고 감액편성하여 총 752만원을 삭감편성 하였습니다. 청소과의 세출예산액은 137억5,760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42억4,699만6천원보다 4억8,939만2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주요사항으로 180쪽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인 김포쓰레기 매립장 사용부담금 9,764만6천원은 타구분의 대형쓰레기 처리분에 대하여 시비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내시되었고 181쪽 민간위탁금중 쓰레기 대행수수료 5억원은 재활용수집이 늘어나고 쓰레기 규격봉투값 인상전 많은 사재기와 대폭적인 인상등으로 쓰레기에 대한 주민의식이 강화되면서 사용을 자제하여 감액편성 하였으며 재활용품 집하선별장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7,500만원은 공개경쟁입찰로 가격이 결정되어 삭감코자 계상하였으며 시설비인 남동공단출장소 소각로 전기설치비 600만원은 당초 본예산에 소각로 설치비용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전기설치비를 계상하지 않아 금번 추경에 계상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소각로설치가 시급함에도 1회 추경시 반영치 않고 현재까지 설치하지 않는등 시행에 많은 차질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역경제과의 세출예산액은 11억8,796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1억9,985만2천원보다 1,188만8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사항으로 186쪽 재료비중 긴급 병해충 공동방제비 218만8천원은 97년도에 벼멸구 피해가 우려되어 기약품을 구입 방제조치 하였으며 보상금중 농업 피해복구 지원비 1,022만원은 전액 국시비로 금년 집중호우시 침수 피해농가 14가구에 성립전 경비로 지원되었고 187쪽 학자금 면제 지원비 82만8천원도 피해농가 14가구중 학생이 있는 2가구에 지원코자 내시되었으며 민간자본보조금인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비는 축산발전기금에서 지원되는 사업비로서 사업완료후 축협에서 지출되고 있으나 판단착오로 97년도 1회 추경에 내시되어 금번 추경에서 삭감 편성하였고 189쪽 신개발품 및 우수상품 경진대회 보상금 740만원은 중소기업 상품 및 취업박람회를 개최함에 따라 사업취소되어 전액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 심사부서를 제외한 사회산업국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덕일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시비 세입예산중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세입예산은 총 23억2,767만천원중에서 이번 경정예산에는 23억810만7천원으로 1,951만4천원이 감액 내시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41쪽부터 42쪽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비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9억597만원중 12억6,410만4천원이 경정에 편성돼서 3억5,813만4천원이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 총 기정예산액은 41억5,585만8천원중 경정예산안이 44억5,121만6천원으로 2억9,540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재가복지자원봉사 및 시설종사자 보상금은 160만원을 전액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그 삭감조치한 내용은 자원봉사자를 당초에 연간 40명을 선정해서 격려하려고 하였으나 자원봉사자로부터 어떠한 대가성을 바라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했기 때문에 사양을 하였고 또한 공식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및 제1항에 의거 거기에 위배되기 때문에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대상자 변경에 따라서 국시비보조금이 감액내시되어 5,557만5천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156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자녀교육비 국시비사업으로서 자녀교육비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중학교학생이 아닌 고등학생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교육비부족분에 대한 증액내시로 459만2천원을 더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의료비 장애인 의료환자가 증가됨에 따라서 증가에 대한 1,480만5천원을 내시되었기 때문에 증가편성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종합복지사회관 운영비가 1개소당 1,440만원이 인상됨으로서 우리 남동구는 2개소이므로 2,880만원이 증액되어 총 2억4,240만원을 편성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생계보조수당 대상자중 중증장애인 증가에 따라서 601만원이 증가 내시되므로서 증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거택보호요구르트 지원사업에 대해서 394만3천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당초 독거노인 65명이상을 거택보호대상자로 200명을 선정해서 매월 요구르트를 집집마다 배달하고 생활실태와 건강실태를 체크해서 이상유무를 파악하고자 총 1,400만원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394만3천원이 예산에 편성되므로서 이 예산은 도저히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비예산사업으로 시범적으로 5개동을 선정해서 이웃사랑실천운동으로 전개 변경 운영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웃과 독거노인을 매치해서 추진하면서 운영이 부진할 시는 돈을 지원해줄려고 했습니다마는, 굉장한 성과가 거양됐기 때문에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교육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인원보다 대상자가 감소로 인해서 국시비가 변경내시되므로서 7,555만5천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료비사업으로서 거택보호대상자지원금은 거택보호대상자가 증가됨에 따라서 우리 남동구에서 국시비를 요청하므로서 국시비 변경내시가 되므로 5,928만원을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 진료비 진단서 발급비는 전액 시비사업으로서 당초 40명보다 47명이 증가됨에 따라서 증가분에 대한 28만원이 증액되어 증액 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사업비는 당초에는 6,042명이었으나 6,042명에 대한 돈이 절대적으로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남동구에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이 3,812명 대상보다도 시에서 많은 사람을 선정내시 하였습니다. 하지마는 3,812명에 대한 총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돈이 5억5,200만원이 소요되나 3억 부족한 3억900만원만 내시하였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부족한 액수를 요청하므로서 2억5,400만원이 증가내시 되므로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재민구호사업비는 시비사업으로서 15만5천원을 성립전 경비로 내시하였으므로 지급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구호비에 대해서 거택보호대상자주거안정비는 전액시비사업으로서 당초에 997명으로 대상자당 월 2만원으로 23억9,280만원을 내시하였으나 1억2,742만2천원으로 지나치게 적게 내시되어 부족한 금액을 우리가 시에다 요청을 한 8,896만8천원을 시에 요청해서 시에서 내시해옴으로서 증액 편성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여자 수시발생 진료비는 당초에는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10% 예산삭감으로 1,800만원을 기정편성 하였습니다. 행여환자의 보호대상자 책정에 관한 유권해석이 97년도 9월 1일 인천광역시로부터 이첩되어 의료보호기금으로 지급토록 됨에 따라서 전액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에 노사안정을 위한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에 대한 142만5천원은 97년도 3월 1일 노동법 및 노동관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 추진을 하고 있던 업무가 인천지방노동청사무소로 이관됨에 따라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노동조합 간부수련대회도 동일한 사항으로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훈련비는 당초에 국비가 과다 책정되어 시로부터 국비로부터 과당책정에 따른 감액내시에 의해서 6만6천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은 기정예산 42억4,750만6천원중 금번 경정예산은 37억7,979만6천원으로 총 4억2,71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23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인 정부시책홍보물 서식유인물은 의료보호진료비 의료보호대상자 자격관련서식인 의료보호대불금제도를 각 의료보호대상자에게 홍보유인물로서 56만원을 증액편성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비 대상자 진료비는 당초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시설자, 5.18관련자, 월남귀순자, 인간문화재, 2종 의료보호대상자등으로서 입원 및 외래환자의 행여환자의 진료비등을 포함해서 당초에 42억919만3천원이 편성이 되었으나 과다내시로 인해서 4억6,264만5천원을 감액한 37억4,654만8천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료보호비 대불금반환금에 대해서 감액 548만7천원은 우리가 고지를 통지하여도 의료보호대상자로부터 소액을 분할납부를 요청을 하기 때문에 562만5천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10만원을 내라고 고지를 했는데 경제가 이래서 5만원만 내겠다고 해서 그런 사항을 반영조치를 한 것입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서원석 위원입니다. 조재구 위원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추경예산서하고 우리 97년도 본예산서하고 비교를 해봤을 적에요 인원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게 안맞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 장애인의료비도 본예산에는 256명으로 잡혀있었는데 여기는 577명, 이건 뭔가는 우리가 많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것뿐이 아니고 지금 생활보호대상자 교육비지원 878명도 인원 증감소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여기 장애인 자녀교육비 본예산서에는 14명으로 잡혀있는데 34명, 거의가 그렇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서에 올라온 거 보면은 본예산서하고 인원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이건 뭐 어느정도 몇십명에 불과하다면은 아 이게 증감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전입이 오는 분도 있으니까 뭐 몇십명정도 뭐 늘을수도 있다 또는 몇십명 줄 수도 있다라고 보겠지만 여기 장애인의료비 577명했는데 본예산서에는 256명입니다. 이런 건 뭔가 파악이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8년도 예산도 뭐 이러한 현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아주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비가 먼저 내시가 돼야만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모든 지침이 늦어지다 보니까는 본청에서 그전에 매번 초기에 그런 내시한 금액을 전부 다 우선 내시를 해주고 나중에 그걸 전부다 조정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것이 시정이 되게된다 하게 되면은 보건복지부예산이 먼저 각 시.도에 배정이 되고 그 다음에 해야 이런 수치가 정확히 맞을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보고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이는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내시해줬기 때문에 우리 구로서는 뭐라고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내시를 내무부에서부터 이렇게 본예산 잡은 후에 내시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번 들었어요. 여러번 들었는데 여기 155쪽에도 보면 장애인생계보조수당도 본예산에는 265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174명이에요.

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어드러한 통계가 나와있지를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많은 숫자가 편차가 나지않느냐 제 말씀은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초조사가 잘돼서 시에도 보고가 됐고 시에서는 내무부에 보고가 됐고 하면은 그 인원에 비해서 어느정도 내시가 되지 않겠느냐. 이건 기본조사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많은 차이가 나도록 내시가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네, 조재구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때 시에다가 그냥 뭐 우리가 이렇게 임의대로 조정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시에다가 건의토록 하고 시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고한 숫자에 대해서 내시토록 해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원석 위원입니다. 165쪽에요, 당초 예산서에 보면 경로수당보상이 400원씩 잡아서 16,500명 20매 12개월해서 이게 얼마입니까, 예산을 잡았는데 여기 예산이 삭감이 됐죠, 5,4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죠?

네.

대상자가 줄어서 이렇게 삭감된 겁니까, 액수를 줄여서 삭감이 된겁니까?

버스요금 인상시기가 늦어졌기 때문에 삭감이 됐습니다. 인상시기가 당초에 예상한 거 보다 좀 늦어졌기 때문에,

요금인상이.

네. 400원에서 450원으로 인상이 되었는데 당초 450원으로 인상될 시기를 저희는 좀 미리 보고 예산을 세웠는데 인상시기가 좀 늦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되짚어 말씀을 드린다면은 예상은 4월달쯤 해서 인상이 될걸로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8월달쯤 됐기 때문에 남은 액수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건강진단 그 맨 밑에 줄에요, 노인건강진단비도 약 200만원정도가 삭감이 됐네요.

네.

이것은 어떻게해서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까?

그 사항은 당초에는 종합병원이나 의료기관에 위탁을 해서 하게되면은 보상금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됐고 그랬는데 우리 건강관리센터가 보건소에 설치됨으로 해서 무료로 실시하기 때문에 삭감을 했고 나머지 조금 남은 거는 2차도 필요할 거를 예상해서 조금 남겼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완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성 위원입니다. 166쪽 경로당 난방비가 있죠.

네, 경로당 난방비가 아니고 저소득모자가정 월동용,

아니 166쪽 경로당 난방비가 있잖습니까. 난방비요.

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는데요, 먼저번에 행정사무감사시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으로 나눠서 연 난방비가 A등급은 55만원, B등급은 50만원, C등급은 45만원, D등급은 40만원 나간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을 느끼는 것은요, 우리 남동구에는 주공 7, 8단지 3단지, 효성아파트단지 등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요, 거기도 역시 A등급이면 A등급대로 그렇게 난방비가 나가죠.

나갑니다, 네.

근데 이제 나가면 그 난방비를 받는 것이 경로당 회장이나 총무가 받습니까, 그 아파트단지 관리소에서 받습니까?

경로당 회장님이나 총무님이 받습니다. 저희는 동으로 전도해 가지고 동장이 경로당 구좌에 넣어 드립니다. 관리소로 넣지않고 경로당으로 넣습니다.

근데 그 저 이런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경로당에는요, 난방을 중앙집중식 난방으로 해서 전부 다 다 난방비를 관리소에서 다 부담하고 난방을 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럼 이 개별적인 아파트 같은 경로당에서는 어느 이런 큰 아파트단지에는 경로당에 난방비를 아파트단지에서 다 해결을 해주는데 이 조그만 이런 독립된 경로당에는 도저히 이 돈을 가지고 겨울을 나기가 힘들다 우리는 이거를 전부 다 들여도 모자란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

어떻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희가 지금 중앙집중식 아파트 경로당에 대해서는 최저기준을 적용하고 그다음에 일반 경로당에 대해서는 평수와 인원을 구분해서 이제 급을 정해서 지원을 합니다. 아파트시설 경로당에 대해서는 중앙난방식은 관리소에서 난방을 하지마는 일반입주자 아파트에 살고 있는 입주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도 낮시간에는 별로 안때주고 아침, 또 밤 그렇게 넣어주니까 최소한도 석유나 또 부족한 난방을 하시라고 그래서 최저기준으로 중앙집중식을 드리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실정은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개별난방에 대한 부족분은 저희도 느끼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요, 이 명목이 엄연히 난방비입니다, 난방비. 중앙집중식으로다 해서 해주는 데는 그래도 연료비가 직접적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아마 독립된 경로당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게 들어갈 거에요. 어떤 경로당에서는 난방비가 모자라서 사실 지금 석유류 값도 자꾸 인상이 돼가는 실정이구요, 어떤 경로당에서는 난방비가 모자라서 거기 오시는 노인분들한테 주머니를 털어서 난방비를 해결을 하느라고 절절절절 매구요. 어떤 경로당에서는 난방비가 사실 별로 쓸모가 없는데도 난방비를 받는다 하면은 그게 모순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개별 일반 경로당에 대해서는 부족한 거는 알고 있지마는 저희 남동구가 다른 구에 비하면은 난방비와 운영비를 그래도 구비로 세워서 좀 더 보충을 나름대로 얼마되지 않는 액수지마는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구에 비해서는 좀 더 많이 지급을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중앙집중식 난방시설이 갖춰져 있는 경로당은 지급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난방비입니다, 그대로.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반입주자 대상으로 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이 실제로 경로당에 나와서 쉬시는 낮시간은 난방이 별로 잘 안돼서 석유라든지 또한 기타 난방방식으로 그걸 보충을 이 난방비 드리는 걸로 낮시간에는 보충을 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안드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그거를 그래도 말입니다, 다음 예산 세우실때는 제 생각 같아서는 55만원과 40만원 차이 말입니다 그 차이 가지고서는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중앙집중식 난방시설인데도 40만원을 주고 독자적으로 난방을 때는 데는 55만원을 준다는 거는 이건 너무 차등이 경미하지 않냐. 이름이 난방비입니다.

근데 이제 밤에는 경로당에 난방을 노인들이 안계시기 때문에 사실 밤에는 필요가 없고 낮시간에 중앙난방식이 별로 안들어오는 낮시간에 난방비가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같아서는 이거 이렇게 하지말구요, 내년에만이라도 이거 과연 난방이 여기 꼭 필요한 데다 하는 것과 중앙집중식 난방시설이 있는 곳과는 차등을 더 두실 용의는 없어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시정 좀 해주시구요, 불공평하지 않게 형평성의 원리에 의해서 실정에 좀 맞게끔 이거 배당을 난방비를 배당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서원석 위원입니다. 171쪽 좀 봐주십시오. 시설비에 있어서 사회복지관등 부설설치비 이거 무엇을 설치를 할려고 무엇이 필요해서 이거 예산세웠던 겁니까?

그 사회복지관 종교,

아니죠, 사회복지관입니다.

사회복지관등에 시설비로 지원해 줄려고 했던 것인데 남동사회복지관과 만월사회복지관이 이미 설치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린이집이,

그럼 그거는 이미 설치가 돼있기 때문에 지원을 안했다,

네.

그 밑에 보육시설 장비구입비는 무슨 장비를 구입해줄려고 했었는데 하나도 집행이 안됐습니까?

이 200만원은요 금년도에 신설되는 구립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기위한 금액인데 고잔동이 내년 3월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거기는 98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이거는 전액 국비인데 이거는 반납이 불가피해서 감액조치된 사항입니다.

그럼 고잔동에 어린이집을 올해 준공할 걸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웠던 겁니까?

이게 국비가 일방적으로 내려온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설치가 없었기 때문에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설치가 있던지 없던지 일년에 한번씩 이렇게 예산이 내려오는 겁니까, 국비로?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72쪽이요, 맨 위에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 부설설치비 이것도 하나도 집행이 안됐습니다.

네, 이거는 1억인데요, 국시비가 보조된 내용인데 저희가 교회나 사찰, 또 천주교등에 저희가 연초부터 계속 몇번에 걸쳐서 홍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신청이 없어가지고 부득이 반납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나 사찰이나 부설설치비라 하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거기 설치하는데 그 장비라든지 뭐 교재교구라든지 그런 걸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치한다는 게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우리 남동구관내에서 종교단체에서 보육시설을 한 데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까?

설치한 데는 있지마는 그거는 인제 국민연금기금에서 융자를 받아가지고 설치한 데는 몇군데 있습니다마는, 이 지원 종교부설시설설치비는 규정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뭐 교회명으로도 안되고 또 그런 규정이 너무나 까다롭기 때문에 종교시설에서 이걸 신청을 안한,

그럼 그렇게 까다롭고 어려운 사업 우리가 여기다 예산 잡을 필요가 없죠. 그건 뭔가 잘못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다 국시비입니다.

아니 국시비라고 하더라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그렇게 모든 서류갖추기라든가 조건이 까다로워서 지원을 회피한다고 하면은 이런 예산은 필요없는 예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차라리 이런 거 안 받는 게 낫고 예산서에 세우지 않는게 낫지,

근데 국시비가 또 내려오면은 세입으로 안잡을 방법은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귀영 간사님.

이귀영 위원입니다. 170쪽에 볼거 같으면은 기타 저소득아동지원이요. 그 아동지원에 있어서 아까 과장님 말씀에 책정할 당시에는 200명을 책정을 했다고 그러셨죠.

책정할 당시에는 200명이 아니고요, 이것도 국시비로 200명이 명시돼서 내려왔었는데, 다음 답변 드릴까요?

네, 그래서 인제 91명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이래서 감액조치 했다 그 말씀이죠.

네.

근데 200명은 그러니까 상부에서 200명 책정분이 내려온 겁니까?

네.

내려와서 우리가 여기서 선정을 해보니까 91명뿐이더라 그 얘깁니까?

네, 21명뿐인데요,

21명?

네.

아 21명이에요?

네. 그런데 당초에 이거 책정을 할 때는 모자가정 부자가정이 기타 저소득아동으로 거기로 분류가 됐었는데 변경이 돼가지고 부자가정, 모자가정 아동은 그 위에 줄에,

네, 법정,

네, 그리로 올려서 전액 지원을 하는 쪽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소득기준이 보호자 소득기준이 4인가족 미만으로 해서 110만원이하 가정으로 그렇게 기타저소득아동지원 규정이 그렇게 책정이 됐는데 저희가 동에서 조사해 올린 가정에 대해서 의료보험공단, 연금공단 또 부모의 직장에 봉급명세서 3개월분 그런 걸 다 받아보니까 반액지원내용에 포함되지 않아서 그걸 다 뺐기 때문에 그렇게 인원이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민간보육시설 교구교재비 지원이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말이죠, 그게 왜 지금 지원이 안되고 그 12월 15일 이후에 지원이 되는 겁니까? 12월 15일 이후에 지원되는 이유가 뭐에요?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 그렇게 지침이 불합리하게 그렇게 내려왔는데 저희는 그 시지침을 안따를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12월 15일 이후에 지원하라는 그런 시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늦게 지원하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지원신청은 각 어린이집에서 신청은 다 받아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15일 이후에 딱 지원할려고 준비는 만반의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12월 15일 이후에 지원하라는 시지침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 내용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원을 아직 안하고 있다 이후에는 지원을 하게끔 돼있군요.

네.

그러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과장님께서생각도 드시죠.

그렇기는 한데요,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금년도에 증가된 보육시설 전부를 포함하기 위해서 그런 지침이 마련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전년도에는 교재비 같은 건 언제쯤 지원해 줬어요? 몇월경에?

그것은 기록을 자세히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교재비 지원하는 것이 말이죠, 당해연도에 마다 다 이거 월별로 틀립니까?

그 사항도 지금 다 다른 해 거를 다 꺼내가지고 지급일자를 좀 찾아봐야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12월 15일 이후에 집행토록 하라는 지침 그 내역서 좀 볼 수가 있을 까요?

네.

네, 좀 한번 봅시다. (직원이 자료 가져와서 설명함)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전기료등 공공요금 증가분이 됐죠.

네.

전기요금이 올라서 그러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증가됐습니까, 증가된 원인이 뭡니까?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직원하고 얘기함) 공공요금이 인상된 게 아니고 사용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요금이 늘어난,

사용을 무슨 사용을 했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이 증가된 원인을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노인복지기금 3억원에 대한 이자분에대해서는 노인복지회관의 운영비로 씁니까, 안씁니까?

회관운영비로는 안씁니다.

그럼 뭐로 씁니까, 3억원의 이자는.

그 10%는 재적립하고 또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급요청이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지급요청이 들어오면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에 부의해서 저희가 지급합니다마는, 대개 금년 경우는 10월 노인의 달이 금년도에 새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 사업하는데 필요한 그런 돈이 되겠고 또 이제 노인회 총무에 대한 수당이 시노인연합회에서 구노인회로 왔었는데 각 경로당 총무수당 그런 거를 내려오던 게 안내려오는 데 대한 그런 보충으로 해주는 그런 등등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운영비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 액수가?

아닙니다.

그럼 별도의 계정에 의해서 씁니까?

네.

그럼 시에서 보조해줬을 때의 돈이 시에서 보조를 안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기금을 만들어서 그 기금에 대한 이윤을 갖고 시보조에 대한 부과해 주는 거에요, 그 부족분을?

끊어진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기금이자에서 보충을 해주고 또 새로운 사업을 전개할 경우 그 사업타당성을 저희 구에서 검토해 가지고 또 사용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기금운영위원회에서 부쳐서 결정을 해갖고 지원을 해줍니다.

지금 그거에 대한 서류를 확실하게 해서 98년도 예산 이거 심의결정질 때까지 서류를 빨리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진호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9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으로서 환경개선부담금징수교부금수입 기정예산액 1억3천만원에서 1,296만5천원이 증액된 1억4,290만원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인 과태료수입은 자동차배출가스초과차량과태료 4,500만원,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위반과태료 3천만원,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비산먼지 위반과태료 1천만원등 8천5백만원과 자동차배출가스초과차량과태료 과년도수입 300만원, 1회 추경시 500만원 총 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300만원이 되었습니다. 배출업소 및 각종 공사장 법규위반사례가 감소됨에 따라 400만원이 감액되고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처리위반과태료 1,970만원 총 2,37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자동차배출가스허용기준초과차량이 증가됨에 따라 과태료 1천만원을 증액하여 임시적세외수입은 1,37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자동차기준초과차량에 대한 과태료수입 당초 300만원에서 1회 추경 500만원 총 800만원과 20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임시적 세외수입 분야는 기정예산액 9,300만원에서 1,170만원이 감액된 8,130만원으로서 총 경상적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2억2,300만원에서 1,265만원이 증액된 2억2,42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의 당초 예산액 1억1,818만2천원에서 1회 추경시 1,264만2천원이 감액된 기정예산액 1억554만원에서 612만4천원이 감액된 9,941만6천원으로서 이는 일반운영비 비디오장비운영시 필요한 소모품구입으로 56만원이 필요하고 보상금은 1회추경시 기정예산액 2,643만1천원에서 752만원이 감액된 1,89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분류하면 명예환경감시원환경시찰에서 72만원, 시상금에서 90만원, 환경오염신고자보상금에서 40만원과 하천감시공익근무요원 목욕비 360만원등이 총 75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97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자산취득비는 유수지정화사업모터구입비 205만원, 하수구순찰용장비구입비 684만원, 핸들식모빌렉구입비 530만원으로서 총 1,419만원이 되겠습니다. 1차 추경시 하수구순찰장비구입비 684만원 전액 삭감과 예산절감 10%인 88만9천원이 감액되어 총 772만9천원이 감액됨으로서 이에 따라 83만6천원의 부족예산이 발생되었습니다. 기정예산액 1,419만원에서 772만9천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액 646만1천원에서 83만6천원이 증액되어 72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97년도 경상적경비 세출기정예산액은 2억8,125만원에서 612만4천원이 감액된 2억7,51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