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97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총무위원회 간사 최영만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는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고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 편익을 증진함은 물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취득하여 향후 의회에서 처리하는 조례 및 예산을 심의하고 행정사무를 조사할 경우 적극 반영하고자 저희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이 의정활동중 파악한 업무와 사전에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세심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방화 시대 선진 남동구를 건설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공무원의 자세와 구민 불편 해소및 안전을 도모하고 친근한 관청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는 공직자의 모습도 발견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의 세정업무 평가에서 금년도 상.하반기에 1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세정업무 발전에 전력을 다하신 세무과, 징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9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 일부 시정되거나 개선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공무원이 행정 발전을 위한 개선의 의지가 부족하여 전례답습적인 행정 사례가 일부 도출되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대기업체의 연쇄 도산과 경제불황, 외환고 부족으로 인하여 국가 부도 위기에서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요청하고 불합리한 합의 각서에 서명하는 국가적 수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남동구도 긴축 재정 운용을 위하여 98년도 본 예산의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만 더욱더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경제회생을 위하여 우리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고 함께 노력하여야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으로는 기획감사실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보고서의 처리내역을 보면은 “완결”이라 표시만 되고 실질적 처리 내용이 미흡하였습니다. 처리내역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재정리하여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96행정사무감사시 남동구보조금지급조례를 민선자치시대에 맞도록 개정을 요구한바 있음에도 97년 행정사무감사시까지 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화공보실에는 구청이나 생활체육협의회 등에서 실시하는 각종 경기의 심판수당을 일원화해서 형평성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날 행사의 플래카드, 에드벌룬, 광고탑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을 총무과와 문화공보실 중복 편성 자료를 제출한 사항이 있고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남동마당 관련 당초 광고수입으로 충당하여 발간한다 하였는데 광고료 수입으로 세입 1억5천을 편성하고 11월 현재 8,200만원 부과 하였으나, 발행에 따른 세출예산액은 2억5천으로 당초계획과 상이함으로 계획에 맞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라며, 96년도 5건 820만원과 97년도 약 25%의 광고료 체납징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정보관리실은 주전산기 리스운영 관련 리스비용과 구입비용과의 예산 절감효과를 적극 검토하여 예산 절감 효과가 좋은 방향으로 선정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바랍니다. 총무과에는 한마음 등반대회에 자전거 25대를 경품으로 하는 것은 예산낭비이고 사행심을 조장하여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예산을 절약토록하고 주민에 유익한 도서상품권과 같은 상품으로 전환 검토 바랍니다. 경영재정과는 국.시.구유재산 임대료의 미징수건이 많은데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재산관리 역시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현동공유수면매립과 관련해서 막대한 예산 투입이 예상되는데 이와 관련된 조례안 제정을 적극 검토 바랍니다. 세무과에는 시감사 결과 7건에 약 6억 추징토록 지적 되었는데 누락세원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기지적된 부분은 재점검하여 추징할 부분이라면 조속 조치 바랍니다. 징수과에 체납액 관리를 부과후 징수치 못한 총금액으로 관리하고 징수하여야 하나 별도의 목표를 지정하여 징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니 차후 체납액관리를 총액으로 관리, 징수 바라겠습니다. 구금고의 업무착오로 일계, 월계의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하여 시금고의 주의촉구를 문서로 통보하지 않았으며, 실무과에서 직접 검토하고 금고와 대사하는 과정을 철저히 실시하고 자금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자금운영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금고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과에 종합민원신고센타 운영에 따른 현장활동 공무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는 95년도 수질오염으로 폐공된 만수여중 급수시설과 같이 4천여 만원의 예산을 투입한후 수질문제로 폐공시키는 것은 예산낭비로 위치선정과 사후관리 부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만수여중의 급수시설의 사용여부를 재점검 바랍니다. 97년 7월 10일 용수 부적합 판명되어 폐쇄된 구월근린 체육공원 급수시설은 이용자가 많아 정수시스템을 적기에 설치하여야 했으나 조치가 늦은 상태이므로 조속 설치 요합니다. 지난 여름 폭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이 있는데 각종 재난의 사전예방과 재난관리를 해야할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대응책이 미흡했습니다. 재난재해대책본부와 재난관리를 일원화하여 사전사후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공단출장소에는 과오납 환불 건수가 107건이나 발생했는데 착오부과된 부분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요구사항으로 기획감사실에 주요투자사업의 예산을 사업성별 총액 승인을 득하고 연차적 비용은 계속비로 관리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고 중장기 사업의 국.시비보조금 확보를 위해 중장기사업에 대한 계획을 시나 중앙에 정확히 전달하여 시나 중앙에서 계속비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류로 연차적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은 주요투자사업의 남동문화의거리 조성을 98년도부터 예산을 집중투입할 계획인데 국가경제가 곤란하고 남동구 예산이 하향되었는데 이 사업에 시비 보조가 없을 경우 구비 조정도 검토 바랍니다. 아침맞이 건강체조교실 운영으로 강사비를 지원하며 에어로빅을 네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장소선정이나 소음으로 민원문제가 있으므로 소음, 장소등 민원 발생없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체조와 같은 다른 운동단체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니 이러한 유사한 단체를 파악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확대해 나가기 바랍니다. 음반 및 비디오물 관련 업소만 관리하고 있는데 최근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비디오감상실, 전화방에 대하여 법적 단속근거가 없어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행정안내 계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구민의 날 행사관련 남동발전기원제 같은 소모성 행사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실입니다. 표준사무관리로 한글오피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도 하나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으니 효율성과 호환성을 위해 전직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여 주기 바라며, 업무보고 양식, 내부적 문서의 규격과 글자형태, 크기등을 표준화해서 이용토록 건의합니다. 총무과는 남동구민이 합창발표회, 문예회등 많은 인원이 참석하는 행사를 위하여 남동구청 대회의실의 무료대여를 검토 시행 바랍니다. 내무부에 자원봉사계가 신설되었으니 자원봉사단체를 총무과에서 업무를 담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는 시민과 민원실에 구민을 위한 PC통신망을 무료개방을 하던지 공공요금이 과다 지출되는 사유로 실질적인 효과가 없음으로 운영되는 바 재검토 보완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검토요구사항을 말씀 드리며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7일 동안 열성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총무국장을 비롯한 각 실.과.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재발생을 방지하고 또한 성의있는 시정과 개선을 당부드립니다. 2. 97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 부서가 아닌 총무국의 국.과장은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안 설명에 앞서서 9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 설명서가 있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할까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유인물을 보고계십니까, 지금? 유인물로 대체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