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식 의원 발언

간사 서정수 위원입니다. 1997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일주일동안 97년도 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수감에 임하느라 고생하신 이석준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전에도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그리고 남동구의 회 조례에 의거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취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구민의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2대의 임기중 마지막으로 실시된 이번 감사에 임하기전 도시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감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수동적인 요식행위로 끝나지 않고 적극적이고 보다 성숙된 차원높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활동을 통한 사전답사 및 증거자료 확보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럼 부서별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기전에 관계공무원이 명확한 현황파악이 되지 않아 위원의 질의에 적답을 피하고 서면으로 자료제출하는 등 소극적인 수감태도와 원본 서류, 일지 및 대장등을 제출토록 요구하였으나 반복 요구한 후에 제출한 사례등은 차후에는 반드시 시정돼야 할 사항이며 그리고 민원업무 처리시 유관부서간 협조 및 협의한 사항이 미흡하여 민원을 야기한 사례와 적극적인 현장확인 행정 추진이 미흡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부서별 지적사항을 시정조치돼야 될 사항과 집행부에 대한 검토요구사항으로 구분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할 사항으로 건설과는 도로개설사업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부터 개설하여야 하며 불법광고물 정비미흡,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미지급, 지주간판 원상복구, 차량진입로 도로점용확인실태 미흡, 도로굴착계획 유관기관의 미협의 및 복구지연, 도시가로정비 감독소홀, 차량진입방지시설 설치공사 미흡, 장애인 편익시설 시공지연, 건축과는 만수3지구 희망마트 건축허가 업무소홀, 각종 진정민원 처리소홀, 조경예치금 관리부적정, 주택건설사업주체 부도이후 입주민 보호대책 미흡, 도시과는 범시민나무심기 추진사업 부진,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관리부실, 구월업무지구 주차진입로 개설부당, 가로수전지작업처리 미흡, 어린이공원내 시설물관리 미흡, 개발제한구역내 콘테이너박스 제조공장 방치, 지적과는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부적정, 지역교통과는 시내버스 노선변경 및 폐선에 따른 대주민 홍보부족, 마을버스 휴일결행에 따른 지도단속 미흡, 규격미달과속방지턱개보수, 장시간 주차대기 시내버스 지도단속 철저, 진입 및 주정차 금지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창대시장 앞 불법주정차 단속 미흡이며 검토요구사항으로는 시도비 보조사업의 성립전 사업예산은 해당위원회의 예산심사를 거치지 않아 사업집행결과만 알 수 있으므로 성립전 사업예산을 예산집행전에 해당위원회에 미리 통보하여 해당 위원들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타용도 실태가 여러차례 지적되었으나 형식적인 지도단속으로 근절되지 않아 이용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하여금 지도단속케 하여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 공익근무요원을 건축과에 배정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가드레일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학교주변 어린이 보호구역등 꼭 필요한 구역을 제외한 구역은 신설시 점진적으로 쥐똥나무로 대처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이석준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민원 수렴에 여념이 없으신 김두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7년 정기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로 인한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국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보고순서는 도시국의 세입세출 부문과 직제순에 의한 세입세출 부문으로 나누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은 예산액은 141억4,394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89억5,194만9천원 대비 58%인 51억9,19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재원은 조정교부금 15억원, 시비보조금 40억8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주차장 특별회계가 25억6,519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특별회계는 121억5,39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장수지구 및 서창지구 특별회계 95억8,879만7천원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도시국 일반회계 세출부문으로 기정예산액 163억4,036만2천원의 54.6%인 54억3,906만6천원을 증액하여 총예산액은 217억7,94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장수.서창지구의 세출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 8천만원 전액을 예비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부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은 조정교부금 15억원과 시비보조금 40억8천만원을 지원받아 계상하였고 도로사용료, 굴착복구비 부담금 등 현년도 세외수입은 당초 계획했던 목표분에서 3억4,960만원을 삭감하였고 과년도 수입은 4,644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52억484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 부문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도시과 소관 부문으로서 주거환경개선지구 시유지 매각대금 7천만원과 가로수 피해 변상금 1,200만원등 8,7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으로 개발이익 환수금 및 부동산 등기 신청과태료 등 세외수입 부문에서 1억3,650만원을 삭감한 3억9,75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지역교통과 예산으로 과태료 수입 4,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과년도 수입은 600만원이 감소되어 기정예산대비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부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으로 만수천 복개등 하천사업에 7억441만원을 도로사업의 시설비 및 토지매입비 등에 47억6,685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하수관 정비 등 재해대책사업에 7천만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대비 55억5,256만9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으로 구월도시설계재정비 용역비 잔액 9,200만원을 삭감하였고 도시과 소관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등 332만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 1,198만4천원과 개발이익환수용역비 500만원 등 1,698만4천원을 삭감하였고 지역교통과의 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 1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관리 경상예산 2,065만4천원과 자체사업시설비 8,900만원을 삭감하였고 예비비로 1억8,96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은 불요불급한 부분은 철저히 배제하고 구민편익증진과 예산절감차원에서 긴축 재정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9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의 받고저함이며 주요골자는 총괄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 특별회계 세입,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도시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도시국,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있어 세입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모든 세입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 지원 경비들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억제하고 실행 예산등 절감예산을 통한 투자재원 확대등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으며 도시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40억7,394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1억9,199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도로사용료 수입 1억8,400만원 감액은 건설, 건축 경기 침체로 사용료 수입 일부가 감소되었으며 만수 옥외수영장 임대료 수입 565만원은 증액되었으며 일반 공개경쟁입찰로 위탁료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부담금인 개발이익환수금 1억원 감액은 96년도 4억 국비를 부과 징수코저 하였으나 징수실적 부진으로 삭감되었으며 도로굴착복구비 1억5천만원 감액은 도로굴착 감소로 감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재원조정특별교부금 15억원은 뉴서울 아파트 부근 만수천 복개공사외 2개사업으로 시에서 지정되는 사업이며 시비보조금 사업인 지역개발 40억800만원은 고잔동 371번지 부근 도로개설외 12건으로 시에서 지원되는 성립전 사업으로 계상되었으며 동사업들은 주민불편해소에 기여되는 중요사업으로 동절기 공기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충분한 계획으로 종결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대책이 있어야 하며 동 사업 일부는 중기 투자 및 재정계획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으로 수정계획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도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17억7,942만3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4억3,906만1천원 증액되었으며 각과별 주요내용은 건설과 세출예산은 157억1,939만3천원으로 55억5,256만9천원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시설비등은 재원조정특별교부금 7억원은 뉴서울아파트 부근 만수천 복개 암거설치공사에 지원되는 사업이며 일반운영비인 남동배수펌프장 전기료 및 상하수도 사용료 부족분 1,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설비등 시비보조사업비 7천만원은 만수 오수중개펌프장 부근 암거설치외 1개사업으로 주민불편해소에 기여되는 사업이며 민간자본 이전인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는 신청자의 감소로 37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시비보조사업비 시설비 및 설계비 7억원은 구월 서초교 입구 횡단보도육교 설치공사로 보도통행자 편익보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시사업비 및 실시설계비로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시에서 지원되는 사업이며 동 육교설치 장소에는 인천광역시 지하철 3호선 구간으로 시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와 타당성 검토후 동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어야 하겠으며 실시용역비 산정액 산정시에는 남동관문교 실시 설계 용역비와 비교설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시비보조사업인 토지매입비 16억300만원은 고잔동 371번지 부근 도로개설외 2개사업으로 시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시비보조사업비인 시설비 16억3,500만원은 장수동 443-3번지 부근 석축공사외 5개사업으로 시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주민불편해소에 기여되는 사업이며 시비보조사업인 토지매입비 8억원은 고잔동사무소 부근 도로개설공사외 1개사업으로 시에서 지원되는 재정특별교부금 사업입니다. 시설비인 위험시설물 안전진단비 3천만원은 관내 교량시설 1, 2층에 대한 안전진단비를 계상하였으나 시종합건설본부로 업무이관됨에 따라 삭감되었으며 시설비인 가로등 유지관리보수 5천만원은 증액하였으며 기정예산이 부족하여 증액하였습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3억7,353만2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구월지구도시설계재정비사업비는 97년도 본예산안은 4억1,47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나 3억7천만원으로 수정된 예산으로 금번 동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개경쟁입찰시 9,2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도시과 세출예산은 52억2,812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32만4천원 감액되었으며 인건비, 일반운영비, 보상금 등 447만4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당초 계획 공익근무요원 5명 감소로 감정평가수수료 집행잔액이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시유지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과 세출예산은 2억6,581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698만4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재조사 이의신청 감소로 감정수수료 751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247만4천원 감액하였으며 공유토지분할 위원회 참석수당은 회의 불참으로 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개발이익 환수 용역비 개발사업비는 개발사업 부진으로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역교통과 세출예산은 1억9,256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2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책임보험 과태료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전산프로그램 하자가 없어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국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21억5,399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과별 주요내용은 지역교통과 세출예산은 주정차 단속요원 감소로 인건비 1,043만3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 360만원 증액은 단속건수 증가로 우편요금에 대한 부족분을 계상하였으며 여비, 일반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포상금 및 자산취득비 등 1,076만8천원 감액은 주차단속요원 2명감소와 예산집행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인 주차구획선 도색,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및 주정차 금지 견인표지판 설치등 3,800만원 감액은 시지원금으로 사업추진하였고 일반통행료 지정 5,100만원 감액은 경찰청 공안협의 지연으로 삭감하였으며 예비비 1억8,965만4천원이 증액되어 8억8,620만8천원으로 증액되었으나 동예비비중 전체 예비비는 정기예금으로 예치된 6억원은 주차장 적립금 과목예산에 편성돼야 하겠습니다. 도시과 세출예산은 장수동 토지매입비 지장물보상비 23억6천만원은 당초 시비 보조사업비로 계상하였으나 시계획 변경으로 전액 삭감되었으며 구자체 사업 토지매입비로 과목 정정하여 23억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서창동 토지매입비 택지조성 및 도로축조 공사비 23억6,700만원은 당초 시비보조 사업비로 계상하였으나 시 계획 변경으로 전액 삭감되었으며 구자체사업 시설비 택지조성 및 도로축조공사비로 과목 정정하여 23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리고 이상 검토 내용과 같이 도시국에 대한 9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만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한 10분간만 정회를 동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성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시분과 위원장이신 김두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열과 성을 다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97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쪽 세입예산안중 도로사용료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사용료는 건설, 건축경기 침체로 도로사용료 수입이 감소됨에 따라 당초 기정예산액 7억8,400만원에서 1억8,400만원이 감액된 6억원을 경정편성하였으며 32쪽 도로굴착복구비 역시 1억5천만원을 감액하여 1억6,500만원으로 경정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과태료 수입중 건설업법 위반과태료는 기정 260만원에서 40만원이 증액된 300만원으로 경정 편성하였고 36쪽 불법광고물 과태료는 불법광고물 부착위반자에 대한 행정계고후 위반자들의 추인허가 미신청으로 인한 과태료 수납 감소에 의해서 600만원 감액된 600만원으로 경정편성하였습니다. 도로무단점유과태료는 1천만원을 감액시켜 2천만원으로 경정 편성하였고 건설기계법 과태료는 증감사항이 없게 되겠습니다. 38쪽 과년도 수입중 하천사용료는 1,444만3천원이 증액된 1,644만3천원으로 편성하였고 도로사용료 및 부당이득금은 3,500만원을 증액시켜 5,500만원으로 경정편성하였습니다. 39쪽 불법광고물 과태료는 300만원 전액이 감액되어 경정예산은 없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으로서 40쪽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뉴서울아파트 부근 만수천복개공사에 7억, 고잔동 사무소 부근 도로개설에 4억, 고잔동 529번지 부근 도로개설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로서 고잔동 371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에 8억, 유신.수현부락간 도로개설에 3억2천, 만수2동 6-40번지 부근 도로개설에 4억8,300, 장수동 443-3번지 부근 석축공사에 7천만원, 도림동 156-3번지 부근 농로포장공사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림초교외 1개 석축공사에 4천만원, 부평농장 우회도로 절개지 보수공사에 12억9천만원, 도림동 418번지 부근 농로포장공사에 3천만원, 고잔동 백영주유소외 3개소 하수도 정비공사에 3천만원, 만수 오수중개펌프장 부근 암거준설에 4천만원, 공단유수지 일원 자전거전용도로공사에 1억6천만원, 구월서초교 입구 보도육교설치공사에 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서 203쪽이 되겠습니다. 뉴서울아파트 부근 만수천복개공사에 7억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1,2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과 관련된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204쪽 남동배수펌프장 전기료 및 상하수도료에 1,500만원이 증액된 3,060만원을 경정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시설비로서 만수 오수중개펌프장 부근 암거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에는 설치공사로 돼 있습니다만 인쇄가 잘못됐음을 사과드리겠습니다. 만수 오수중개 펌프장 부근 암거준설공사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고잔동 백영주유소외 상수도정비공사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이차보전금에 370만원이 감액된 80만원을 경정편성하였고 도로건설부분에 페이지 205쪽 실시설계비로서 구월서 초교 입구 보도육교 설치공사에 대해서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매입비로서 고잔동 371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에 8억원, 유신수현부락간 도로개설공사에 3억2천, 페이지 206페이지 만수2동 6-40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에 4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장수동 443-3번지 부근 석축공사에 7천만원, 도림동 156-3번지 부근 농로포장공사에 4,500, 도림초교외 석축공사에 4천, 도림동 418번지 부근 농로포장공사에 3천만원, 부평농장 우회도로 절개지 보수공사에 12억9천만원, 공단유수지 일원 자전거전용도로 설치공사에 1억6천만원, 구월서 초교 입구 보도육교 설치공사에 6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07쪽 토지매입비로서 고잔동사무소 부근 도로개설공사에 4억원, 고잔동 529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에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서 위험시설물 안전진단비 3천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관내 교량시설중 1, 2종 시설인 주로 교량이 되겠습니다. 시 종합건설본부로 업무이관이 됨에 따라서 전액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 보수에 5천만원을 증액시켜 4억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부대비로서 구월서 초교 입구 보도육교 설치공사에 421만5천원, 부평농장 우회도로 절개지보수공사에 46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97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사숙고한 심사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천종만 위원입니다. 뉴서울 아파트 부근 만수천 복개공사 이거 7억 계상됐는데 이거 7억이 전부다 시비보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복개천 공사를 꼭하겠다는데 대해서 자세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답변바랍니다.

만수천 하류복개공사는 지난 95년부터 약 5년간 99년까지 총 길이 930m정도를 연차적 계속적 사업으로 시행을 하고자 하여 저희가 계획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 복개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서 지난 97년 1월 30일 인천광역시에서 설치운영중인 하천관리 심의위원회에서 복개토록 심의의결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5개년간 단계별 추진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논란의 소지는 없습니다, 하천관계자들은. 그래서 만수천 복개공사 전구간에 대해서는 기 저희가 수립한 1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약 8억원에 관한 관련된 사업비는 전액 시비보조 되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의 불편사항도 있고 악취문제도 있고 특히 또 시에서 보조하는 사업이므로 공사상의 지연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빨리 이행토록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세외수입에 보면 불법광고물 과태료가 300만원이 줄었는데 전액,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39쪽에 있는 불법광고물 과태료는 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현년도 아니고. 과년도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수입을 받았어야 되나 금년도에 수입이 하나도 없었던 점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안내고 있는거죠, 대상자들이.

내년도부터는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거 질문하겠습니다. 세출에 204쪽에 보면 전기요금 상하수도 해서 1,500만원을 더 계상을 했는데 그 사유좀 설명해 주세요.

204쪽에 있는 남동배수펌프장 전기료 및 상하수도료는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당초에는 저희가 평년을 기준으로 세출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지난 8월 4일 집중호우로 인해서 저희가 남동공단 유수지에 있는 펌프장을 7대 전원을 가동시키므로 해서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 증가로 인한 세출부분 증액편성입니다.

그러면 평소에는 몇대 돌리고 있습니까?

과거에는 돌린 적이 없습니다. 시험가동외에는 돌린 적이 없습니다.

7대를 전혀 돌린적이 없었어요.

네, 시험가동만 했죠.

7대에 대한 전기료가 한달 8월 4일 그 시기에 대한 것에 대한 부족분입니까?

전기요금에 대해서 양해가 있으시다면 하수계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하수계장 공상기입니다. 전기는 8월 4일날 비가 와서 평상시 전기 피크치가 계약전력이라고 있습니다. 계약전력분만 냈지만 8월 4일이후로부터는 8월 4일날 전기피크치가 보통 계약전력보다 한 3배 정도 뛰어 올라갑니다. 그래서 계약전력된게 그 이후로서부터는 계속 8월 4일날 피크치 있지 않습니까, 전기 피크치로 계약돼 가지고 그 부분이 계속 증액돼서 계속 부과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그냥 계약 만약에 전력 피크치가 100이라면 100으로 그냥 계속 유지해서 나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 펌프장을 돌렸기 때문에 계약전력 피크치가 한 300정도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부과되는 거는 300기준으로 계속 부과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8월 4일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아까 100이라는 숫자로 300은 과장해서 얘기한거구요. 그런식으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네.

그러면 8월 4일 이후로 지금까지 피크치가 300으로 계상됐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맞지 않아요. 전기료를 그렇게 계산하는게 어디 있습니까?

그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한국전력에서 그 사유하고 계산방법을 저희한테 보내왔습니다. 저도 갑자기 금액이 많이 나와서 갑자기 너무 많지 않느냐 그랬더니 한국전력에서 사유까지 해서 공문이 온게 있습니다. 그걸 하나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한거좀 가져와 보세요, 지금요. 한달정도는 전기가 계상됩니다. 그렇지만 다음달서부터는 측정이 돼야지 쓴대로 나와야 되지, 그러면 한전에서 잘못 된거죠.

한전에서는 그렇게 계산을 하지 않더라구요. 그걸 갖고 와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쓰는거와 비슷한거 아니에요, 여기도.

서정수 위원님이 보충질의한거에 대한 서면자료를 지금 제출해 주시고 그거오는 동안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구월서초교 입구 보도육교 설치공사 말입니다. 이 자금이 시에서 보조 받은 거에요. 아니면 국고보조입니까?

시비입니다.

여기에 지정돼서 내려왔습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고 보조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예산서에 세입 항목을 보시면 시도비 보조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207쪽 시설비 위험물 시설물 안전진단비가 3천만원이 감액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저희 건설과에서 96년까지는 97년 5월 이전으로 기억이 납니다, 까지는 관내에 있는 모든 시설물 그러니까 폭원에 관계없이 본래 도로는 20m이상은 광역시에 20m미만은 자치구에서 그렇게 관리해왔지만 그에 따른 시설물은 다 구청장이 관리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불합리하다 해서 20m이상도로에 설치된 관내 교량이 시 종합건설본부로 업무이관이 됐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종합건설본부에 이관된 각종 교량에 위험시설물 안전진단할 필요성을 못느껴서 금회에 경정편성하게 된것입니다.

그러면 20m 도로 안되는거는 우리구에서 관리하신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런거는 지금 다리가 몇 개나 있나요.

저희 관내에는 8개가 있습니다.

8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건가요?

지금 8개가 있는데 8개에 대한 안전진단의 필요성을 아직 못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순찰을 돌고 확인을 해본결과 지금 진단이 필요한 시설물은 없다고 봐 집니다.

8개는 작기 때문에 시설물이 필요없다고 해서 예산을 안 잡아놨다가 20m 이상만 잡아놨다 말이죠.

네.

그거는 맞지가 않죠. 작은것도 안전진단 할 수가 있는 데가 있을텐데.

이거는 96년에 확인해본 결과 장수교, 선학교 2개교량에 시에 이관된 2개교량에 신축 위험부분에 하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고자 도시분과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안전진단비를 세웠었는데 그 하자발견 부분이 있는 교량 모두가 시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필요성을 못느끼는거죠.

지금 8개 관리하고 있는거는 진단이 필요없다 든든하다, 그러면 내후년이고 내년이고 예산에 올라오지는 않겠네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비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정도는 예산을 세워놔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지금 시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시로 다 보내면 우리 구에서는 이거 관리 않는거는 조그만 다리라고 잘못 안되라는 법은 없잖습니까?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수동에 있는 수연교, 남촌동에 있는 승기교가 있고, 간석오거리 간선지하차도, 장수대공원 입구에 인천대공원 지하차도, 간석4동에 이화아파트 옆에 이화아파트 보도육교, 주원 초등학교 옆에 주원철도육교, 만수동에 남동정수장 보도육교가 있습니다, 산업도로상에. 그 다음에 얼마전에 준공한 남동관문교해서 8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화보도육교가 하자가 발생돼서 금년에 작년에 심의를 득한거죠, 의회에서. 득해서 1억2천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이화보도육교는 보수공사를 끝냈고 간석지하차도가 약간의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거는 지하철본부에서 시공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하철본부에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교량에 대해서는 현재 문제점이 없는걸로 판단이 돼서 예산을 안세웠습니다.

위원장!

지금 동료위원이신 서정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요약은 20m 이상이 되면 일반 위험물 시설은 시로 이관이 되고 20m 이하가 되는거는 관내에 8개가 있는데 만약에 천재지변이 일어났거나 어떤 위험사태가 돌발돼서 시설물이 문제가 생겼을때는 아무런 예산을 세워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렇게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비록 8개에 대한 위험물시설이 지금 현재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향후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때는 동장포괄사업비도 있을 것이고 구청장 포괄사업비도 있을 것이고 또한 예비비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처할 수 있다라고 답변하시면 될거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

205쪽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이차보전금이 370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뭐에요.

영세노점상 전업자금융자신청자가 감소됐습니다. 신청하는 인원이 적어서,

아니 450만원 예산섰는데 전업자금 450만원 한사람이 다 가져도 450만원가지고 장사하겠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자만 저희들이 대신 내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06쪽 공단유수지 일원에 자전거전용도로 설치공사에 1억6천이 삭감됐죠.

아니요. 신규편성이 된겁니다.

시비보조된거죠. 사업추진현황 좀 말씀해주시고 예산집행내역좀 말씀해 줄 수 있어요.

이거는 추경에 시비보조금으로 내려와서 현재 발주 단계에 있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가 사실상 지금 예산만 많이 들여서 자전거 전용도로 만들어놨지만 사용도 안하고 자꾸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건지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각 도로간 연결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 자전거전용도로 10% 설치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이해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95년도 설치된 현황은 있죠. 그것좀 설명좀 해주세요.

95년도에는 남동공단 그러니까 남동로로 연결되는 남부경찰서에서 해안도로까지 양측 보도 약 13km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폭은 1.7m로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했습니다.

앞으로도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도로이죠, 자전거 도로가.

이용율이 저조합니다.

이래도 앞으로 계속 투자를 해야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정부에서 정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거 아니겠어요.

정책상이라는 것을,

사실상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을,

지금 다 연계가 안됐기 때문에.

연계가 안됐기 때문에 사용을 안한다는 말씀이에요.

그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어쨌든 정부에서 10%정도로 설치를 하게 되면 이용율이 크게 늘어난다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한사람이라도 자전거전용도로에 타고 다니는 사람 있겠어요. 한사람도 없어요. 저는 자전거전용도로 설치하는거 저는 처음부터 반대한 사람이거든요. 거기다가 도로를 확장을 하지 자전거도로를 하느냐고 반대한 사람이에요. 저는 예산을 자꾸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예산을 투입하는거를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지금 우리 최경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부연해서 질의코자 하는데,

남동공단 유수지 일원 전용도로가 남동공단 입구에 전용도로는 사실상 많은 출퇴근 러쉬아워때 승용차를 이용하는 것보다 가까운 사람들이 승용차를 이용하지 말고 자전거로 출퇴근을 해서 교통을 좀 상당히 완화시키는 그런 일환이 되고 휴일날에는 가족건강에 대한 그런 이런 차원에서 진행되는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금 최경복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은 어려운 상황인데 나라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 자꾸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안하는 그러한 곳에 자꾸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뜻이 많이 포함 되신 것 같애요. 그러면 지금 시설비에서 7개 성립전 예산있죠. 몇 개가 지금 진행중입니까?

전부다 진행중입니다.

공사가 시작됐어요, 다.

시작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유수지 자전거전용도로는 발주단계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구월서초교 보도육교 공사도 현재 발주를 위한 실시설계중이고 부평농장 우회도로 절개지 보수공사 역시 지금 발주를 준비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발주가 됐습니다.

그러면 3개가 아직 진행이 안되고 있네요, 초입에만 들어가 있지.

네.

부평농장 우회도로 절개지 보수공사는 지난 8월 4일 폭우로 인해 그 이후로 갑작스레 내려온 예산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공단유수지 자전거전용도로 설치공사는 이건 시기가 언제겁니까?

이거도 성립전으로 같이 내려왔습니다.

구월서도요.

그렇습니다.

지금 국가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예산도 지금 많은 삭감을 서로 요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성립전 예산이고 시비보조고 국비보조라 할지라도 우리 나름대로 진짜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심정으로 정말 필요치 않은 사업이 있다 그러면 안하는게 현상황에서는 국민들에게 또는 구민들에게 인천시민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거를 먼저 집어보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책사업이라고 해가지고서 계속 사용을 하지 않는 도로도 계속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게 의심이 나네요.

해야되는 것입니다.

해야 된다고 하니까 모르겠네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

우선 중앙정부가 정책을 입안을 했고 시의회에서 승인이 됐고 그런데 구에서 또 안한다는거는 좀,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관련 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과태료 600만원 감액경정 조치한 사항은 저희가 당초 예산안에는 240건을 잡아뒀습니다. 240건을 잡고 저희가 행정계고를 1천건을 했습니다. 1천건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위반자에 대해서 행정지도코자 발송하였으나 광고물 소유자가 현소유자가 아니고 다른 소유자가 또 바뀌었다든가 또는 그 업소가 폐쇄됐다든가 이러한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어야 되나 현재까지 약 600만원밖에 세입에 반영치 못한 사항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9쪽에 불법광고물 과태료 수입은 전년도 과년도 수입으로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전년도 그치지 못하므로 해서 내년도에도 약 100만원 정도를 목표를 갖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역시 지방세법에 준해서 5년간,

네.

위원장!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언제 작성됐습니까?

약 12월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면 도로사용료도 기정보다 1억8,400만원이나 줄어있고 도로굴착복구비로 1억5천이 줄어있고 아까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불법광고물도 그렇고 도로무단점유과태료도 1천만원 줄었고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해서 상당히 많은 액수가 세입부분에 보면 줄어 있어요. 2회 추경예산서가 작성된게 12월초라고 그러셨는데 본 위원은 도시위원회 한사람으로서 상당히 아쉬운점이 있다면 이런 예산서 같은거는 본 위원이 생각컨데 한 12월경이면 다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봐지거든요. 그렇다면 미리 좀 위원회에다 제출을 해줬으면 이러한 것들을 좀 짚고 넘어갔을텐데 사무감사때, 지금 보고된 세입부분에 대한 문제된 부분들이 이런 것들은 추후에 다시는 지적사항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위원입니다. 36쪽에 보도무단점유과태료 감액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로무단점유과태료는 페이지 38쪽 이후에 있는 과년도 수입에 대한 사용료나 과태료 같은 것은 저희가 업무를 챙겨서 직접적으로 나서면 좀더 그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있는 페이지 28쪽 도로사용료, 도로굴착복구비, 건설업법 위반과태료 이러한 것들은 위반자가 생겨야 저희가 징수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당초 목표액이 상당히 틀릴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점이 있다는걸 좀,

그러면 목표를 위로 잡아놨다는 얘기 아니에요. 위반할 것도 없는데 여기에다 많이 잡아놔가지고 과태료가 없기 때문에 줄였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게 아니고요, 저희가 목표액 산정기준은 과년도에 과태료 수입이 얼마였냐를 보고서 다음해에 그 정도를 잡거든요. 그리고 도로사용료나 도로굴착복구비 같은 것은 지금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신청이 안들어오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도 처음에 설명을 할 때 구민편익증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적절히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 IMF다 해가지고 사업예산을 과감히 절감해가지고 절망 필요하지 않은 사업은 차후로 미룰수는 없는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만 계상을 했습니다.

시에서 내려준 공사가 어디서 중점을 두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어디에서 중점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구월동 서초교 입구 보도설치공사 딱집잖아요. 이거를 어디서 어느분들이 해가지고 이거를 하냐 이거죠.

결국 이게 시도비 보조금이기 때문에,

우리 남동구 관내에서 제일 중요한데다가 육교를 설치해야 되는데 여기가 제일 중요하나 이거지, 본위원 말은.

시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시에서 찍어서 내려온 데다가 설치한다 이거죠.

네.

그런데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하이웨이주유소 앞에 거기도 구하고 협의해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시에서 내려온다고 해가지고 꼭 시만 따라갈게 아니잖아요. 어디가 교통이 많이 이거를 잘 선별해가지고 거기다 해야지 지금 거기보다 더 지금 통행이 많은 데는 빠지고 여기가 그렇게 중요한 자리인가 해서 물어보는거거든요. 그리고 토지매입비는 소유자가 우리 땅 소유자가 구와 보상협의 다 됐어요.

어디 토지매입비 말씀하시는겁니까?

205쪽에 고잔동 371번지 부근 도로공사 성립전 쭉 있는건데 주민들하고 보상협의가 됐는가 해서요.

고잔동 371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8억 예산 전액을 보상협의 다 완료 했습니다.

평당 보상가는 어느정도 나갑니까?

고잔동의 경우는 각 지목별로 다 다릅니다. 지목이 대지인 경우 또 전인 경우 또는 답인 경우 다 다른데,

대지는 얼마에요.

이거는 감정평가액을 봐야 대충 얼마인지 알수가 있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철저한 중기투자계획은 재정계획에 계상하여진 사업이 추진돼야지 일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순서가. 중요성을 강조해가지고 꼭 해야될 자리에다 해야지 가만히 보면 한쪽으로 치우친 것 같아요, 시사업이.

알겠습니다. 다각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건축과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안은 기본조사설계비에 따르는 설계재정비 사항만 있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순서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그 9,200만원 절감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우리 구월토지설계재정비 용역사업비가 기정예산액에 3억7천만원이 기정예산에 섰는데 9,200만원이 삭감조치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용역설계품의 당초 계상돼 있던 교통영향평가비 약 1억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비가 용역설계 내역상에 교통분석이라는 제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비를 삭감조치한 내역입니다.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잡수입에 위법건축물 강제이행금이 5천만원 지금 덜 들어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현년도 불법건축물에 대한 과태료는 1억5천만원으로 계상돼 있었는데 경기침체등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6,800만원 징수가 됐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12월까지는 목표액에는 좀 못미치지만 1억원은 징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우리가 이 징수액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발휘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징수안된 이유가 뭐냐구요.

지금 우리가 채무자가 소재가 파악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그 다음에 채권 압류등이 선행되고 있는데도 이것이 소재지가 불분명한 사람들이 간혹들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소재파악중에 있습니다. 소재파악문제로 약간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소재파악이 안돼서 징수를 못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까지 현재 징수는 안됐지만 압류가 현재 돼 있는 것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럼 이달말까지 해서 어느정도 거둬들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올해까지 1억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