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이종위 의원 발언
최석기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고창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일부터 어제까지 행정사무 감사에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군정질문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질문시간은 고창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유길승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승
유길승의원
유길승의원 입니다. 고창군민의 아픔과 희망을 함께하고 계시는 최석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제2대 의회를 마무리 짓는 정기회에서 본 의원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창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오신 이호종 군수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격려를 드리며, 또한 대선정국과 국가경제 혼란 속에서도 각자의 일자리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시는 10만 군민에게도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쓰레기 감량과 보리수확 확대를 위한 기계화 보급에 대하여 군수께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97년도 자연환경 질서 지키기 평가에서 전라북도 1위를 한데 대하여 군수를 비롯한 관련 공무원에게 격려와 위로를 드리며, 우리의 자연환경은 자자손손 대대로 물려주어야 된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여기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실현 가능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농어촌으로 구성된 군 전체의 마을 구성을 감안하여 마을단위로 쓰레기 소각장 및 수집 장을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면, 이중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개념을 정리 하였습니다. 본의원은 농어촌으로 구성된 군 전체의 마을 구성을 감안하여 마을 단위로 쓰레기 소각장 및 수집 장을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면, 이중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개념을 정리 하였습니다. 물론 대기오염을 염려할 수도 있지만 주민의 밀도가 적은 자연부락에서는 쓰레기 생산량을 감안할 때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보리수확기 클라식 콤바인 확대 보급입니다. 우리 군은 절대적인 농군으로서 농산물을 이용한 경제성장은 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많은 야산 개발지와 논농사가 생활의 수단으로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안한 농산물 가격과 높은 인건비, 부족한 인력은 농민들을 압박하며, 영농의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쟁력 있는 대체 작목을 개발하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하지만 우선 시행하기 쉬운 것부터 시행키 위한 방법으로 일손을 줄이고, 영농비를 줄이는 사업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고수면의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고수농협에서 클라식 콤바인 1대를 공급받아서 면민들의 보리수확기에 잦은 장맛비에도 농가에서는 썩히지 않고 수확을 했습니다. 그 결과 면민들은 용기와 자신감을 얻어 올 보리파종 면적은 작년 대비 16ha에 이르는 450%라는 많은 양에 많은 면적의 보리를 파종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분석할 때 군수께서는 클라식 콤바인을 확대 보급하여 농촌경제를 회생할 의지에 대하여 계획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석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김상필의원
김상필의원 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민선자치 2년 6개월과 97년도를 결산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제57회 97년도 정기회에서 본 의원으로 하여금 군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여 주신 최석기의장님과 동료의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역의 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호종 군수와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맡은 바 소임을 묵묵히 다 하시는 군 산하 8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U.R 협상에 따른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외국산 농산물이 홍수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도 풍년농사를 당당하게 일구어낸 군민 여러분께 깊이 머리 숙여 감사와 찬사를 보내면서 군정 현안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군수께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농어촌 버스 운행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군의 농어촌 버스 운행 현황을 보면은 운행업체는 대한여객 1개 업체로써 운행노선은 80개 노선에 38대의 버스를 총 353회를 운행하고 있어 노선당 일일 4.4회를 운행하고 있는데 현재 운행체계를 보면은 영광, 법성시장권인 상하, 공음, 대산면과 부안, 정읍시장권인 심원, 부안, 흥덕, 성내면의 노선체계가 고창읍을 중심으로 하여 직선 노선으로 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이 지그재그 식으로 되어 있어 고창읍까지 도착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특히 등. 하교 시간에는 배차시간이 적절하지 않게 되어 있어 고창읍에 소재하고 있는 중.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어렵도록 된 실정이나, 본군의 시장권과 통학권을 흡수하고 있는 정읍시, 부안군, 영광군의 농어촌 버스 운행노선과 체계는 당지역과 직선노선으로 되어 있고, 등. 하교시간에 불편이 없도록 되어 있어 본군의 경제권이 분산, 유출되어 있고 고창읍에 위치한 중 고등학교를 진학 희망하는 많은 학생들이 정읍, 부안, 영광, 법성의 학교에 진학하고 있는 실정인 바,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에 걸맞도록 농. 어촌버스 운행체계를 대폭 수정하여 고창읍의 지역경제를 집중화 내지 활성화 시키고 본군 출신학생들이 고창읍 소재 중.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농. 어촌버스 운행체계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와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오. 벽지 군민들을 위한 대중교통수단의 보다 높은 질적 향상을 위하여는 경쟁원리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볼 때 현재의 하나의 농. 어촌버스 운행허가를 개방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와 의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창. 아산간 국가지원 지방도 확. 포장 사업과 읍면우회도로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오랜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석정온천과 고창읍, 아산간을 연결하는 4차선 확. 포장 사업이 국가지원 지방도로 사업으로 지정되어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되었으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들이 군민의 정서에 부합되지 못하고 공사추진에만 편리하고 많은 사업비 불리기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바, 먼저 본군의 향학의 산실인 고창고등학교를 비롯한 고창여중. 고, 고창 초등학교와 유림의 산실인 방장산으로부터 내려오는 정기를 받아 터를 이루고 있는 풍수 지리적 중요지점인 성산 뒷산으로 연결되는 맥이 끊기도록 추진되고 있다는데 이는 어떠한 대가를 치루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도 군민들의 정서와 고창중. 고등학교의 동문 및 유림들의 동향으로 볼 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절개 후 터널공사 방법을 터널식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와 의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노선개설에 있어서도 주민들이 희망하는 현 도로를 확. 포장하여 개설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 바랍니다. 또한 요즘 진행되고 있는 읍. 면 우회도로 사업에 있어서도 주민의견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안이하게 하고 사업규모를 늘리는 방법으로 추진되어 있어 민선자치 시대를 부정하고 개탄과 집단민원의 사태로 이어지고 있는 바, 현재 실시설계 단계에 있는 대산 우회도로 사업 추진사항을 볼 때 2km만 우회하면 되는 사업을 3배나 되는 6km 이상을 우회시켜 대산면 소재지 발전과도 연계시킬 수도 없고 성송면 산수마을과 외원마을 입구를 관통하여 개설하게 되므로써 주민의 생활권이 파괴 되도록 되어 있고 최근에 완료된 경지정리 돈 수십만 평의 농토를 무차별하게 훼손시키려고 하고 있는 바, 군수께서는 민선자치시대의 대변자답게 주민의 생활터전을 보호하고 대산면 소재지 발전을 촉진하며, 가뜩이나 어려운 국가 살림에도 도움이 되도록 대산 우회도로 사업을 수정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선운산 집단시설 지구 내 상업지역에 위치한 행정재산 148평 파고라시설 7칸 전체를 개인에게 수의계약으로 평당 533천원이라는 터무니없이 싼 가격으로 매각하여 군민의 정서에 어긋나고 특혜의혹이 다분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는 본군 의회에서 금년 6.23 ~ 7.3일까지 군정주요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수의계약에 의한 대부계약 및 사용 승인한 점과 대부계약 및 사용 승인한 공유재산에 대한 시설물인 건축허가는 위법 부당하므로 대부계약 해약과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지적 하였으나 4개월이 지난 97. 10. 31일까지 지적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개인에게 수의계약하기 위한 행정재산의 용도 폐지 감정평가 등의 합당하지도 못하고 정당하지도 못한 일련의 행정조치를 취한 뒤 대부계약을 취소하면서 당일 수의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였던 바, 그동안 군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할 생각은 갖지 않은 채 96년도 고창자수특산단지로 지정되어 64,000천원을 보조받는 사업이며, 사업장 선정 및 사업계획에 의한 모든 사항을 지정 받은 사업자가 스스로 해결 추진하여야 함에도 어찌된 연유에서 그런지는 알 수 없으나 고창자수에 대하여는 사업장 변경, 승인 등 소정의 행정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채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되어 군 관내에서도 제일 중요한 지역인 선운산 집단시설지구 행정 재산인 현재 공용주차장 이용객들이 대기하는 파고라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개인에게 터무니없이 싼 평당 553천원의 가격으로 경쟁 입찰도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였는바 이는 군민의 대의기구인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은 시정하지 않은 채 일개 개인에게 합리화하여 매각하였던 바 산업과장은 사업장 위치 변경승인 등 일련의 행정적 조치 없이 선운산 도립공원 지구 내 사업지구 행정재산의 부지선정을 위하여 96. 12. 28일 재무과에 대부임대를 요구한 이유는 무엇이며, 다른 업자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도와준바 있는지? 농림수산사업실시 요령 및 사업추진 지침에 의거 동지역인 아산면 삼인리 392-18번지는 군민의 편의 시설인 공용주차장 이용객 대기시설 지역임을 감안하고 선운산 집단시설지구 번영회의 반발 그리고 특혜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장 변경승인 요청시 거부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에 의거 특산단지 등 소득원 개발사업자에 대하여도 국.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할 규정을 적용 본 지역을 매각하도록 요구하였는데 본군관내 특산단지가 12개나 조성되어 있고,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한 선운산 집단시설지구 상업지역에 특산품 전시판매장용으로 부지알선을 요구할시 행정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알선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처리할지? 건설업법에 의하면 12월, 1월, 2월은 결빙기로써 공사추진 및 착공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군민의 대의 기구인 의회에서 동지역은 선운산 시설지구 구성위치로 보아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였고, 선운산 상가 집단시설지구 번영회의 반대와 군민들의 정서로 보아 사고이월을 하기 위한 일련의 공사를 발주시켜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은 동지역은 행정재산 중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어 어떠한 아유로도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용도를 전환하기 위한 용도폐지를 하여서도 안 된다고 보는데 왜 용도를 폐지하였는지 그리고 누구의 의지로 용도를 폐지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고창자수 개인에게 매각하기 위하여 행정재산을 행정 행위가 특혜를 주기 위한 행정조치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97년 8월 28일 개최한 군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발언한 위원들 모두가 용도폐지의 문제점을 개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서는 참석자 모두 용도폐지 하는 것이 “가” 한 것으로 하였는데 회의 내용과 다르게 의사를 표기한 것은 강압에 의하여 표기되었다고 보는데 경위를 설명하여 주시고 동지역은 공공시설지인 공용버스 정류장으로써 군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먼저 공원계획을 변경 공용버스 정류장을 옮긴 후 현 위치를 용도폐지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도시과장은 심의회에서 소정의 법적 절차 이행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발언하고도 무엇이 그리도 다급한 사항이라고 생각되어 심의 서에는 용도 폐지함이 “가”하다고 하였고, 어떠한 이유에서 그러한 결정을 하였는지? 군민의 정서와 종합적인 사항으로 보아 건축허가를 일단 취소 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군의 재산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80여 평만 매각하여도 되는데도 148평을 전부 매각하여 재산관리에 허점을 보였고, 주변 가격보다 터무니없이 싼 가격으로 감정 평가되었다면 공개경쟁 입찰 방법으로 매각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수의계약으로 동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상가 번영회장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였는지? 군민의 정서로 보아 본 지역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고창자수 특산단지 건축물을 세울 수 없다고 볼 때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해약할 용의는 없는지? 군수께 묻겠습니다. 모든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볼 때 일개 실과소장의 힘만으로 이러한 생각도 못할 일련의 사항들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아 행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실력자의 힘에 의하여 이루어진 민선 독재에 의한 특혜성 사건으로 군민들의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바, 군민의 정서에 따라서라도 또한 오해를 불식시키는 차원에서라도 어떠한 경우가 도달 되더라도 원상회복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번에는 행정력을 총집결하여 고창자수 건물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견해와 의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석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종윤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유종윤의원
유종윤의원 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린지 2년 5개월이 지나는 동안 우리는 군민으로부터 어떠한 평가를 받았으며 또한 의회와 집행부 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은 되었는지 서로가 반성하면서 남은 임기동안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여 군민 모두가 희망을 가지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자세가 이루어야 한다고 보면서 또한 희망찬 새 고창 건설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시는 이호종 군수와 맡은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시는 8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제57회 정기회에서 본 의원으로 하여금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의원동지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군정 현안 몇 가지를 군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고창화훼생산 유통 공사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97년도 시책보고시 고창 화훼생산 유통 공사의 사업량을 15.3ha로 사업개요를 말씀하셨으나, 지방재정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된 규정을 무시하고 의회와 아무런 협의 없이 97년 8월 23일 본 사업의 단지조성과 운영은 공사가 주관하고 생산시설의 75%를 농민에게 분양한다고 계획을 수정하였는데 의회와 사전협의를 하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수정된 계획에 의하면 생산시설의 일부를 농가에 임대분양토록 하고 불가피할 경우 위탁생산 및 전체 직영도 가능하도록 변경 승인하였는데 동양기전에서 직영이 가능한지에 대하여도 분명한 군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제56회 임시회 기간 중 고창화훼생산 유통 공사를 의회에서 현장 방문하였던바 사무실이 개설되어 직원 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운영비와 급여의 재원을 어떻게 어디에서 조달하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군비 출자금 15억5천만원과 동양기전 출자금 15억원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 고창화훼생산 유통공사 정관 48조와 고창화훼생산 유통공사 조례 24조에 의하면 공사는 매 사업 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 연도 개시 1개월 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군수께서는 97년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98년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승인 내력을 97년 12월 10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교통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보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날로 급증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우리 군 관내 주차난이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97년도 11월 말 현재 고창군 관내 등록된 차량은 총 12,899대 중 승용차는 96년 말 4,561대에서 12월 현재 6,155대로 급증함에 따라 심각한 주차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책임을 져야 할 행정에서는 주차난 해소에 방관하고 있다는 군민들의 여론이 자자할 뿐만 아니라 고창군에 제일 시급한 문제가 주차장 확보하라고 봅니다. 첫째, 고창을 찾는 손님들께서 고창읍에 주차장이 없어 얼굴을 붉히는 사례가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둘째, 고창군청 내 주차공간이 주차선 내에 80대를 비롯하여 주차선 외 25대 등 105대 정도 주차가 가능한테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 차량은 245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군에서 시행하는 수요일 차 없는 날, 홀수. 짝수제 운행 등 직원들에게 규제만 하는 것 보다 근본적인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민원인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행정의 최대한 서비스라고 생각되는데 군수께서는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쌀 증산 종합대책에 의한 제값받기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97년 고창군 최대목표로 추진한 쌀 증산 종합대책 방안으로 군 관내 답면적 14,509ha를 재배하여 쌀 생산량 총 195만 가마(40kg)정도 수확하였으나, 군 행정에서는 생산된 쌀에 대하여 가공. 판매 등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군수께서는 97년도 군정시책보고에서 21세기 새 고창군의 모습을 노력 하는 고창, 앞서가는 고창, 살맛나는 고창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이젠 과거와 같이 의례적인 농촌 정책으로는 농촌을 살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민물처럼 밀려오는 국제 경쟁력을 감당할 수도 없는 것이 농촌의 현실입니다. 이제는 농촌 정책을 중앙정부의 책임이기 전에 지방자치의 정책이 되어야 하겠기에 농촌문제를 군수께 제기합니다. 첫째, 현재 쌀 소비는 국민소득 증대에 따라 고급화, 다양화 되는 등 소비자의 욕구에 대한 팔로개척 등 유통구조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무한경쟁시대에 U.R 협상 타결로 2004년까지 쌀의 최소 시장 접근 물량 4%를 수입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고창군은 현재까지 쌀 증산 종합대책만 앞세우고 쌀 판로에 대한 대책 방안은 무엇인지. 세 번째, 품질 인증제를 도입하여 고창 쌀 제값받기를 위한 상표를 개발하고 판촉 단을 구성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군수께서는 대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연말 사업 무더기 발주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97년도 고창군이 추진하고 있는 크고 작은 사업을 연말에 무더기로 발주해 부실공사의 우려와 함께 상당건수가 내년도에 이월이 불가피하며, 특히 이 같은 연말 일괄 발주는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안일 무사한 행정 행위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금년 사업에 대해서도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군에서 발주한 공사 중 시기에 불가피한 97년 가을착수 경지정리 19건을 제외하고 고수면 평촌 교량 공사를 비롯하여 46건이며, 12월 이후 발주 예상은 복분자 시험연구소 외 12건이나 되고 있으나 이들 늑장 발주 공사의 대부분이 토지매입 등 행정절차 이행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사업이며, 또한 주민편익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겨울 공사로 인해 부실공사를 사전예방하고 다음 연도에 예산을 이월하는 행정 편의주의의 행정을 개선하고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석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종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위
이종위의원
성송 출신 이종위입니다.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그동안 우리 국민은 무한경쟁시대에 경쟁력을 키우기 위하여 말없이 인내하며 열심히 살아 왔습니다. 많은 국민은 우리 경제가 존폐적 위기상황이라고 걱정하면서 불안해하였습니다만 결국 정부는 그동안 아무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IMF 국제금융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은 IMF 경제 신탁통치의 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국가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원인으로 장관들은 알아도 말을 하지 않았고, 제때 손을 쓰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장관들이 말을 할 수 있는 기회와 분위기조차 만들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취임 목표도 없고, 잘못되어 가도 조정도, 시정도 안 되는 무능과 무지, 무책으로서 국가가 부도가 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실상 국가 부도를 내고도 한사람도 책임지겠다는 사람은 없고 그 책임을 국민에게만 떠넘기는 오늘날 현 정부를 볼 때 국민의 한 사람으로 실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군민 여러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시작 된지도 벌써 2년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출범시 우려와는 달리 지방자치 제도가 나름대로 건실하게 정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명실상부한 국가행정의 한단위로서 실행하게 되었고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발맞추어 무한경쟁시대의 실질적 주체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 구현과 지역사회 개발에 정열을 쏟아 오신 최석기 의장을 비롯한 의원동료 여러분 또한 힘찬 출발, 희망한 고창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신 이호종 군수를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그 간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군수님께 군정에 현안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군수께서 98 예산안 제안 설명시 민선자치 군정이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군민의 여망을 둔 창발적인 정책 제안을 제시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 주문이 군수님의 본심인지 형식적인 말씀인지 그것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수없는 군정질문과 간담회에서 또한 군수께 요구하는 창발적인 정책제안을 많이 제시해 왔습니다. 또한 업무보고와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를 통해서 많은 지적과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대의민의가 관철되지 못한 사례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기관 대립형 속에서도 기관 우위 형을 채택했지만 상호 독립적이고 의존적이고 통제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과 의회는 쌍두마차인 것입니다. 다음은 그동안 군수께서는 민선자치시대의 초대 군수로서 많은 일들을 해 왔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잘한 점과 잘못한 점 또한 잘한 점은 무엇이고, 잘못한 점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10가지씩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생각건대 군수께서는 사회개발에는 성공했을지언정 경제 개발에는 군민 기대에 정말 기여 못했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군수께서 추진해 오신 사업들을 열거해 보면 화훼 유통공사, 공설운동장, 복지회관, 여성회관, 유스호스텔, 복분자 시험연구소, 판소리 박물관, 청소년 수련관, 대우지방공단 위. 수탁 협약 궁산제 관리 전환 등 많은 일들을 행정에 독단적으로 추진해 왔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는 많은 지적과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주민의 대의 기관인 의회의견을 수렴해 주지 않았고 사업들 또한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있어야 함에도 성급하게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농업행정 추진에 있어서 군수께서는 새로운 농업시대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고창군 주요사업의 관련입니다. 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간 균형발전의 정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재정배분과 운영은 더 더욱 중요합니다. 방만한 예산 운용을 삼가야 함에도 우리 군정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군정사업들을 살펴 보면은 유스호스텔에 33억, 공설운동장 29억7천, 군민복지회관에 15억3천, 여성회관에 12억, 복분자 시험장 26억, 판소리 박물관에 35억, 청소년 수련관에 35억 등으로 총 사업비는 186억이나 투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고창군민의 피와 같은 혈세 군비가 100억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사업들을 우리 군수께서는 지금 추진하고 계십니까? 우리 고창군의 1년 지방세는 65억입니다. 군수께서는 2년 반 동안 지방세의 1.5배에 가까운 예산을 생산이 없고, 소모성이 많은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생산성이 있는 사업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 및 수정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서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한 건물 등이 환성 되었을 때에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운영관리비 및 유지 감가삼각비, 인건비 등이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매년 15억에서 20억 정도 군비의 혈세가 소요된다는 사실을 우리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사업들 중에 주민의 소득증대와 연결시킬 수 있는 사업들이 과연 무엇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방만한 조직을 축소나 폐지로서 몸통을 줄이자고 하고 있는데 군수님께서 의지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고창재정 중기 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중기투자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은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조화를 이루며,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 관리제도 정착시키기 위함이며,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서 사업의 효율성을 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창군 97년도부터 2001년도까지의 중기재정 계획을 살펴보면은 사회 개발비 2,991억, 경제개발비는 2,719억으로 추계이지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허구적이고, 무계획적인 중기계획이 우리 고창군에 중기 재정계획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고창군에 장래는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국가를 부도를 내듯이 우리 고창군 또한 행정에서 부도를 내고야 말 것입니다. 경제 개발비가 우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 개발비를 272억이나 더 많이 계획을 세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재정 계획은 향후 고창군의 미래를 군민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우리 행정의 예측 가능하게 함으로서 군민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지방교부세 8억원이 삭감되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와 그동안 국가로부터 고창군의 지방교부세가 적정하게 교부되었는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있었는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검토를 하였다면 분석 검토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부세 및 시행령 제3조 교부세법 산정 기초 자료에 의거 본의원이 검토해 본 바로는 29개 항목 중에서 미개설도로의 면적이 본군에는 60,800㎡가 있음에도 누락이 되었고 공원면적 45,398,000㎡가 있음에도 도시공원 1,698㎡만 산정함으로서 약 20억 정도가 누락되었고, 98년도에는 594억6천3백만원 정도로 분석이 되는데 98년도 예산 편성시에 441억5천3백만원 계상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부세법 제13조에 의거 내무부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와 용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창군 농업행정 부분에 우리 군수님께서 농업을 직접 경영해 오셨는지 그것부터 알고 싶습니다. 우리 고창군은 1차 산업에 의존도 인구가 약 65%입니다. 그리고 2차 산업이 7.5%, 3차 산업이 27.5%입니다. 이는 우리 고창군이 농정 군이라는 것을 생각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농업이 살아야 고창읍의 상가도 활성화되고 그래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우리 고창군이 추진하고 있는 농정을 살펴본 즉 우리 군수께서는 농업행정을 너무 홀대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분석한 바로는 민선군수로 탄생하신 이후 2년 반 동안 순수군비 투자사업으로 농민에게 실시한 사업은 96년도에는 농기업 시설자금 2차 보전으로 1억9천8백만원, 수박축제 행사 때 1천5백만원, 내 고장 으뜸 직판매장 부지 매입 5백만원, 3건으로 2억8백5십만원이었으며, 97년도에는 농기업 시설 자금 융자 2차 보전 1천6백만원, 수박축제 3천만원, 해리 고추 축제 5백만원, 휴경논 잡초제거 2백6십만원 등으로 5천3백만원으로서 작년에 비해 1억5천만원이나 적은 이유 또한 다른 사업에는 많은 엄청난 군비를 쓰고 있음에도 농업부분에는 왜 이렇게 군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상대적으로 적은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농업행정 추진 예산은 96년도에는 총 62억8천만원이고 97년도에는 43억8천2백만원으로서 금년이 작년에 비해서 30%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이유에 또한 다른 사업에는 많은 엄청난 군비를 쓰고 있음에도 농업부분에는 왜 이렇게 군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상대적으로 적은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농업행정 추진 예산은 96년도에는 총 62억8천만원이고 97년도에는 43억8천2백만원으로서 금년이 작년에 비해서 30%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군수께서는 군민들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서 미래를 대비해 나가고 있다면서 상대적, 가시적 성과를 거두어 왔다고 말하였습니다. 농어촌 발전을 위해서 농업분야 투자사업 효율성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갖춘 품목육성 선진화, 현대화 등 과연 시설과 기술보급 등에 주력한다 하셨는데 그에 따른 성과가 무엇인가 대체적으로 3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지지구 및 야산 개발 지구에 사리부설 해소 방안에 대해서 군수님의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업용수 해결 방안도 마찬가지 입니다. 경지정리 뒷마무리 하자보수 후속조치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우지방산업 단지의 토지매입이 98년도 하반기로 미루어짐으로서 해당지역 주민에게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는데 이에 따른 대책은 우리 군수님께서 솔직 담백한 마음으로 군민에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특융자금으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고창에 주차난 해소를 하여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고창읍 천변도로도 확포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재특융자금은 우리 군민의 피와 혈세로 갚아 나가야 되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석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진남표의원의 군정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였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12월 12일 제7차 본회의에서 실시됨을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2. 본회의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11일까지 본회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2월 12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1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