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 실과소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 (산림공원과, 사회복지과)

산림공원과장 이진우입니다. '98년도 산림공원과 예산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 5,389만원 중 인건비 기타직보수는 2,9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서당 경비 1,066만 4,000원은 국내여비 707만 2,000원, 일반수용비 359만 2,000원입니다. 경상적 경비 1,385만 6,000원 중 일반운영비 1,265만 6,000원으로 일반수용비는 738만 4,000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110만 4,000원입니다. 피복비는 산림보호서기 피복비로 20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급량비는 육림의 날 행사 급식비로 750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로 2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는 68만원으로 육림의 날 행사용 비료대하고 돌발해충 약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월액여비는 공유림관리 산림보호서기 월액여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12억 9,1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 보조사업은 10억 6,878만 8,000원으로 일반운영비 1,141만 2,000원 중 일반수용비는 891만 2,000원인데 이것은 조수보호구 표지판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입니다. 급량비 250만원은 산불 진화요원 급식비입니다. 포상금으로 기타보상금은 산불진화 출동비 2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시설비등은 9억 6,264만 9,000원으로 실시설계비 2,766만 7,000원은 '98년도 임도시설 실시설계비, '99년도 임도시설 사전설계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시설비 9억 2,713만 2,000원은 임도시설 10km에 5억 9,557만 9,000원과 임도시설 보수비 6km에 2,364만 5,000원, 산불감시 시설 2동에 400만원, 천연림 보육 80ha에 5,695만 5,000원, 간벌사업 422ha에 2억 4,695만 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부대비는 이 사업에 대한 부대비로 78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7,083만 4,000원이 계상되었는데, 민간자본보조 내력은 임산물 표준 출하지원 533만 4,000원, 임산물 저장시설 1,129만 2,000원, 표고재배사 시설 5,420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189만 3,000원으로 휴대용 무전기 구입 15대에 1,200만원, 고압 에어 소화기 2대 189만 3,000원, 간이수종 2대 400만원, 등짐점프 60대에 300만원, 방화복 20착에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6,365만원이 계상도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6,061만원으로, 이중 일반수용비 275만원은 산불조심 경고판 구입비 이며, 재료비 1억 5,786만원은 지효성 약제 지상방제 50ha에 506만 7,000원, 속효성 약제 지상방제 70ha에 706만 5,000원, 산불감시원 30명에 9,450만원, 산불진화대 15명에 4,752만원, 산지정화 보호구역 화기물 보관관리 120일 사역인부임으로 316만 8,000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등짐펌프 50대에 3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총 5,097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등 5,117만 3,000원중 시설비는 5,100만원으로 MTB 경기장 시설 및 패러글라이딩 활강장 정비 3,000만원, 임도 성토면 두릅나무 식재로 500만원, 임도보수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임도보수 부대비로 17만 3,000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790만 4,000원은 산불진화차 무전기 구입 1대에 71만원, 무선교신 기지국 장비구입비로 읍면 설치비 6개소로 719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입니다. 산림조성관리로 7억 4,98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예산중 일반운영비 165만원는 급량비로 식목일 행사 급식비 75만원과, 재료비 식목일 행사 식수목 구입비로 90만원입니다. 이것은 직원 및 기타 행사 참석자에 대한 기념식수용 배부 묘목구입비로 계상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민간 실비보상금은 임업후계자 기술교육 참가자 2명에 대한 것으로 2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7억 4,798만 3,000원은 국고 보조사업 6억 7,734만 3,000원으로 연구 개발비 1,512만 6,000원은 학술용역비로 산림 환경관리 입지조사로 1차 조사지는 적상면을 대상으로 8,452ha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1,080만원은 임엄협동조합 운영비 보조로 계상되었으며, 시설비등 6억 5,141만 7,000원 중 시설비는 6억 4,635만 1,000원으로 경제수 조림 36ha에 8,876만 8,000원, 큰 나무 조림 15ha에 1억 2,313만 4,000원, 조림지 풀베기 550ha에 1억 4,506만 2,000원, 어린 나무가꾸기 330ha에 2억 3,031만 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본 사업의 시설 부대비로 506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1,064만원은 시설비 등으로 1,064만원은 시설비로 유실수 조림 7ha에 1,052만 5,000원이며, 본 사업 시설부대비로 11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 6,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시설비로 지역특색 산림환경 조성사업 3ha로 5,946만원으로 본 사업 시설부대비로 54만원을 게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입니다. 공원관리로 3억 7,207만 7,000원으로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 1억 1,888만 1,000원으로 일반수용비는 340만원으로 삼림욕장 홍보 팜플렛 제작비 100만원과 삼림욕장 전망대 이정표 제작 240만원이며, 재료비는 1억 1,548만 1,000원인데 국도변 화단 꽃 식재 3,486만 4,000원과 부용화 사후관리 467만원, 교통장애 수목전정 및 이식 211만 2,000원, 도로변 화단 조경수 전지 및 전정 기술인부임으로 452만 4,000원과 노변화단 잔디 깎기 및 잡초제거 인부임 491만 2,000원, 군 청사 앞 이식반송 뿌리돌림비로 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노변 공한지 야생화 식재비로 671만 1,000원, 국도변 풀베기 작업 인부임 4,118만 4,000원, 야생화 양묘사업비 1,62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시설비 등으로 2억 5,319만 6,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중 시설비는 마을 정자수 주변 소공원 조성 사업비로 1억 5,817만 2,000원과 마을 노거수보호 외과수술 4,885만 4,000원, 야생화 양묘사업 시설하우스 3,740만원, 적상면 삼유∼이동간 농경지 피해 가로수 이식비로 702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사업의 시설부대비로 17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98년도 예산요구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지원으로 군정을 위해서 충실히 일할 수 있는 여건과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성만 위원입니다. 324페이지 육림의 날 행사 급식비 75만원과 331페이지 식목일 행사 급식비 7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4월 5일에 식목일 행사를 하고 육림의 날 행사는 매년 11월 달에 있습니다. 식목일 행사는 군 전체공무원과 군에 있는 기관단체를 합쳐서 식목일 행사를 하게 됩니다. 이 행사에 동원되는 인원에 대한 급식비를 계상한 것이며, 육림의 날 행사는 지금 없어졌고 육림의 달로 해서 저희들이 행사를 합니다만, 나무가꾸기 행사 차원에서 75만원을 급식비로 세운 것입니다.

'97년도에도 이것을 실시했습니까?

'97년도 식목일 행사는 실시했습니다.

육림의 날 행사 말이에요.

육림의 날 행사는 산림조합하고 했습니다.

몇 월 며칟날 했습니까?

11월 7일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무주읍 잠두 앞 벚나무 식재지에 비료를 주었습니다.

몇 명이 동원되었어요?

약 20명 정도로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150명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 그때 당시 비가 와서 당초 잡은 날짜보다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끼리 나중에 했습니다.

그러면 327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인 임도시설 보수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330페이지에 임도보수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같은 임도보수 사업을 분리해서 예산을 계상한 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임도시설은 년도에 9km을 하고 내년도는 10k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도보수는 매년 우리가 9km에서 10km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수비가 매년 4∼5km 정도의 보조밖에 내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돈 가지고 보수를 하는데는 사실상 못 미칩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제외한 군비로 자체적으로 4km를 계상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십사 하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시설비하고 같이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시설비는 신설하는 것이고 보수는…

보수도 내내 시설과목에 들어가니까 시설 아닙니까? 산림공원개발, 산림경영관리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 군데로 분리해서 예산을 올린 배경을 설명해 달라 이것입니다.

국고 보조비는 국고 보조비대로 하고 나머지는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10km를 해서, 후면에 자체사업으로 4km를 넣지 않았습니까? 10km를 넣어 국비 얼마, 도비 얼마, 군비 얼마하고 넣는 것이 낫지, 국도비 6km 별도 4km 별도 이러한 예산을 편성한 배경이 무엇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들은 보조내시에 따라 국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계상했고 예를 들어 국비가 50%이고 군비가 100%이상이 넘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부기상 단가도 차이가 나는데, 국도비 보조사업하고 군비사업하고 단가 면에서 차이가 나는데 같은 예산서에서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만, 한 예산과목 상에 이렇게 단가가 차이 난다고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좀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34페이지 지역특색 산림환경조성이라는 시설비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런 차원입니다. 무주 읍내리권에 전답과 산이 경계가 되어 있다고 하면 산 경계의 일정구간을 수목 같은 것을 제거하고 여기에는 특수한 화목류라든지 유실수를 심는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무주시내 주변을 일구간 벨트를 조성하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본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예. 무주읍 주변에다 하려고 합니다.

일괄 무주읍 주변입니까, 아니면 어느 지번에 의해서 딱 나와 있는 것입니까?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유실수 심는다는 것도 여기와 관련되는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33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청사 앞 이식반송 뿌리돌림은 뭘 하려는 것입니까? 어디서 어디로 옮기는 것입니까?

이것은 적상면 삼가리에 광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송이 2그루 있는데 1그루는 상당히 큰 것으로 아주 대단한 것으로 1그루는 작은 것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회사와 절충해서 반송 1그루를 할애 받았습니다. 양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그것을 옮길 계획으로 해서 금년도에 일부 한쪽만을 단근을 해 놓았습니다. 나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나머지는 3∼4년에 걸쳐 단근을 할 계획으로 내년도에 28만 5,000원만 계상해 놓았습니다.

어느 회사하고 얘기가 된 것입니까? 사유재산입니까?

무주산업입니다.

그것이 사유지입니까?

수령은 약 80년에서 100년 정도 될까, 상당히 큽니다.

보셨어요? 직접 보셨어요?

지금 사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쯤 보셨어요? 몇 월 며칟날 가보셨어요? 나무가 있는지 직접 확인한 날이 언제냐구요?

10월경인 것 같은데요.

지금 그 나무 건강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나무가 건강해요?

그 뒤에는 제가 안 가봤습니다. 그때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조금 전 과장 답변대로 80년 이상 된 소나무 아닙니까? 이것을 옮기는, 더군다나 군청 앞으로 가지고 온다는데 군청 앞 어디에다 이 나무를 심는다는 것입니까? 산림공원과에 계시니까, 군청 앞 어느 부분에다 심을 것인지 장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현재 민원실을 개조하고 있는데 창고와 민원실 사이가 마땅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어린 나무 하나 키우세요. 앞으로 군청의 환경조성을 본다면 어린 나무를 하나 갖다가 키워 그놈을 육성시키세요.

일장일단을 있습니다. 어린 나무를 옮겨 심어 살리는 것은 쉬울 것이고 큰 나무 같은 것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최대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곤란해서 단근만 해놓고 차후문제는 용역을 맡긴다든지 이런 사항으로 할 것입니다.

이것은 산림공원과에서 나무 심고 조림해서 잘 가꾸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역행적인 사업이라고 봅니다. 어떠한 일부분을 가져가다가 옮긴다고 하는 것은 산림공원과 사업하고는 역행되는 사업 아닙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공원과로 되었기 때문에 목적사업에 위배된다는 것은 아니구요. 그렇다고 하면 큰 나무는 하나도 못 옮긴다는 얘기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기술진을 두어 나무를 옮길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옮겨서 어떻게 살릴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세요.

그러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6페이지입니다. 마을정자수 주변 소공원 조성이 있는데 어디 어디 입니까? 장소는 몇 군데 어디를 말합니까?

대상지역을 '97년도에 6개소를 실시했습니다. 무풍면 금평리 계당, 무풍 철목, 적상 삼가리 상가, 적상 포내리 중유, 안성 금평 두문, 부남 고창을 했습니다. '98년도에는 무주 사정, 무풍 지성리 묘산, 무풍 은산 한제, 무풍 금평 마실, 실천 기곡, 설천 두길리 구산, 설천 두길리 마전, 적상 삼가리 상상가, 적상 북창 내북창, 부남 장안리 교동 이것이 보호수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하려고 합니다.

보호수에요?

그렇습니다.

소공원조성인데요?

보호수 주변 소공원 조성입니다. 마을 정자수 주변이기 때문에 큰 정자가 있는데 전부 마을마다 시멘트로 발라서 정자수가 전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개소를 했고…

한 지역만 물읍시다. 사정리 어떤 노거수를 이야기합니까?

사정리 물가에 있는 버드나무입니다. 김경식 씨 집 앞에 있는 버드나무인데 그것이 보호수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시멘트를 깨내야 하는 형편입니다. 시멘트 때문에 나무가 전부 죽어서 일단 시멘트를 깨내고 거기에 맞도록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소공원시설을 한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소공원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거창하게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고 특히 무주를 말하니까 공원이 되겠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일단 어느 조그만 마을을 갔을 때 정자수 밑에는 사람들이 운집해 노는데입니다. 거기를 우리가 평상도 만들고 운동시설도 해주고 밑에다 나무도 심어주고, 꽃도 심어주고 해서 공원화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소공원을 말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그러면 10개 지역입니다. 사정리 같은 경우 다리 들어 올리기, 철봉, 평행봉 이것을 설치하는데 가능한 지역이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그것은 대상지역이 10개소이지만 거기에 따라 예를 들어 시설물 자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 주변만 정리하고 말수도 있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시설물도 설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시설비해서 얼마를 책정한다든지 해야지. 이게 뭡니까? 일일이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뭐…

'97년도에 저희들이 6,800만원으로 예산안을 잡았습니다. 사실상 16개소를 목적으로 했는데, 실제로 조사하면 설계를 하다 보니까 6개소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이 자체는 마을에서도 상당히 선호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다른 데로 목 변경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노거수가 지금까지 그 지역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노거수가 있고 동네에서 필요하지 않는 노거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과장께 물어보겠는데요. 제방에 이는 노거수는 제거를 해야 합니까, 이렇게 소 공원화 시켜서 살려야 합니까? 산림공원계장이 기술직이니까 그것도 좀 자세히 대답해 주세요.

제 생각에는 제방에 있는 노거수는 일장일단이 있다고 봅니다. 노거수가 있을 때 뿌리 때문에 제방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 뿌리로 인해 방책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방이 있을 때 옛날에는 제방역할을 해주었고 제방을 석축화 시켰을 때는 절대적으로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관리계장이 계시기 때문에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녹음불능)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까? 충분히 잘 들었는데, 그러면 과장께 덧붙여 묻겠습니다. 그러면 무주읍 남대천변에 있는 가로수라고 할까요. 현재 식재되어 있는 것이 무슨 나무입니까? 지금 답변하신 대로 어느 쪽입니까? 호안 쪽이에요, 석축 쪽으로 되어 있어요?

계장님께서는 과장님을 보조해 주세요.

보충답변은 우리 계장께서 했는데 그 말씀 참 잘나왔어요.

그 버드나무는 제가 70년대 여기에 근무할 때 심은 것인데, 그때는 석축자체가 돌라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석축 안에다 나무를 심었던 것인데, 몇 년도인가는 모르지만 도로를 넓히면서 바깥쪽에 시멘트를 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 나무자체가 지금 뿌리가 1m 정도 높혀졌습니다, 도로 자체가. 그래서 죽은 나무도 있고 현재 살아있는 나무도 있습니다.

과장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만, 전자에 답변한 대로 석축 쪽입니까, 호안 쪽입니까? 지금 심어진 상태가…

심어진 것을 안쪽으로 생각해야죠.

석축 쪽이 아니고…

도로 쪽이지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그 나무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압니다. 그거 제거하라고 항의한 적이 몇 년 전부터입니까?

그러니까 그 나무로 인해 석축이 무너지기 때문에 제거하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석축붕괴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청에다 항의해서 제거해 달라고 탄원서를 냈는데 감감 무소식입니다.

글쎄요? 제가 부임한 이후는 탄원서나 이런 것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만, 그 나무를 제거하는 데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물론 그 나무로 인해 석축이 무너지는지 제 입장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나무를 심은 지가 벌써 24∼25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 보완되었습니다. 옛날에 돌로 쌓여 있을 때는 괜찮았었거든요.

그런데 나무 위로 올렸다고 하는 것은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방을 높이기 위해서 올리면서 콘크리트를 한 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무엇이 발단되어 콘크리트를 한 줄 아십니까? 나무뿌리로 인해 그 위에 있는 제방부터 무너져 내려서 그런 방책을 세운 것입니다.

제가 알기는 둑을 높인 것은 다리 때문에 물이 넘친다고 해서 높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무 때문에 제방이 무너져서 올렸다고 하는 얘기를 못 들었는데…

제가 알고자 하는 내용은 충분히 알았으니까, 길게 할 것이 없고 337페이지 마을 노거수 보호 외과수술은 어디어디입니까?

이것은 부남 고창과, 무풍 철목, 적상 중리로 되어 있습니다.

적상 중리라면…

출장소 옆에 있는 나무가 옆에 뻥 뚫린 곳 있지요, 그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수술한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기술적으로 모릅니다만, 나무병원에 의뢰해서 합니다만 공동된 것을 메우고 나무가 더 부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외과수술입니다.

메우는 것이다.

예, 메우고 더 썩지 않도록 하는 것이 외과수술입니다.

그 나무는 불에 타서 그렇게 많이 험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글쎄 안을 보니까 불을 놓았습니다. 그 굴 안에다 불을 좋았습니다.

그러면 표면처리만 하는 것입니까, 전체를 다 메우는 것입니까?

전체 나무의 죽은 가지로 가지고 수술하기 때문에 죽은 가지는 전부 베어내고 방부 처리하고 내부는 동공을 어느 정도 메울 것인가 하는 것은 나중의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본위원의 질의한 내용 가운데 군 청사 앞 반송문제는 다시 생각하고 마을 정자수 주변 소공원 조성공사는 전자에 말씀하셨는데 그 장소, 마을 노거수 보호 외과수술 이것은 좀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와 노거수 및 정자 지역을 자세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 청사 이식 반송도 어느 지역인지, 참고하기 위해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형원 위원입니다. 324페이지 야생조수보호구 표지판 제작과, 325페이지 조수보호구 표지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야생조수보호구 표지판은 국비가 50%입니다. 우리가 도로변이나 위험한 지역, 예를 들어 짐승들이 차량에 치어 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주의와 경고차원에서 표지판을 하는 것이고 뒤에 있는 조수보호구 표지판은 적상면 북창리 하부댐에 수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다 보호구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수부호구로 지정된 곳이 있는데 거기에 하는 것입니다. 325페이지에 있는 조수보호구 표지판은 작은 것이고 나머지는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야생조수보호구 표지판은 영구히 사용할 수 있는 표지판이고 뒤에 것은 그냥 1년 내지 2년…

아닙니다. 똑같이 장기적인 것입니다.

장기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가격차이가…

앞에 있는 조수보호판은 작은 것으로 해서 위험표시를 해주는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은 영구표지판으로 "이 지역은 조수보호구역이다, 수달이 살고 있다" 이런 것을 명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현재 야생조수보호구 표지판 제작은 적상하고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적상면 하부댐하고 조수보호구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불리 민주지산 자락이 조수보호구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전체는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무주군내 조수보호구로 지정된 구역에 하려고 합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되도록 군비는 절감하고 국고 보조사업으로 나온 일반수용비를 가지고 야생조수보호구 표지판을 제작을 곁들여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잠깐 말씀드리자면 325페이지 125개라고 하는 것은 국비내시 수량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체사업비를 넣은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시개수가 딱 정해져서 내려왔다 하더라도 이것을 표지판 2개만 저쪽 야생조수보호구 표지판 제작에, 뭐 표지판이 크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약간은 플러스 효과는 있겠지요. 그러나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하부댐 같은 곳에 수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희귀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그림도 그리고 우리 무주에 이러한 동물이 살고 있다는 것도 홍보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십니까?

예.

324페이지 피복비 이것이 소모품입니까, 사용 년수가 2년 내지 3년 정도 되는 피복비입니까?

이것은 청원산림보호서기한테 지급하는 지급품입니다.

지급품인데 금년도에도 예산이 계상되었습니까?

예. 성하복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은 동복, 1년은 하복.

격년제로?

그렇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비로 그냥 계상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328페이지, 현재 무전기를 몇 대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57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구입했기 때문에 바꿀 것이 상당히 됩니다.

국비, 도비, 군비로 해서 15대를 구입하고 330페이지를 보면 다시 또 산불진화차 무전기 구입이 있는데 차량에 대한 무전기 구입입니까?

그렇습니다.

휴대용 무전기를 구입해서 차에다 부착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예.

별도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331페이지 민간 실비보상금이 있는데 교육기간이 2박 3일정도로 기간이 길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루 동안 2명에 대해 10만원이 지급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매년 임업후계자 기술교육이 있습니다. 여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상금을 주는데 이것이 교육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요?

1박 2일입니다.

그것이 표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336페이지 마을정자수 주변 소공원 조성이라고 했는데, 물론 당연히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하고 활용이나 효율성을 위해 산림공원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좋지만 동네 주변에 있다거나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규모 편익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물론 전체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당연히 공원 조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림공원과에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지요. 그러나 어느 경우는 소규모 편익사업으로 들어가야 마땅한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입니다. 조금 전에 어디에다 하느냐 했기 때문에 보호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서를 보면 마을 정자수 주변 소공원이라고 했습니다. 사정리에 있는 곳도 소공원으로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소공원을 조성하지 못한다고 하면 일반지구도 사람들이 응집하는데도 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업량이나 이용도, 목적에 따라서 제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공원과의 예산을 보니까 MTB 산악자전거 시설 설치하고 재료비 관계, 식재 사업 관계 이런 것이 금년도보다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계상된 것 같아요. 마을정자수 주변 소공원 조성도 지난해에는 6,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2억 5,100만원, MTB 시설관계… 물론 재정상으로 여유가 있고 가용재원이 많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자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을 위해서 소공원 조성이라든가 산악자전거 코스라든가 이런 것을 사실 해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까만, 현시점에서는 되도록 이런 것을 절제해서 같이 이 어려운 경제위기를 넘겨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고맙습니다. 마을정자수 주변 소공원 조성을 하게 된 것은 소공원 주변을 아시다시피 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편익시설을 한답시고 시멘트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 나무들이 전부 죽어가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사실상 급선무라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철거하려면 주민들이 거기에서 안정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단지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금년에 6,800만원을 들여 16개소를 전부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실제로 시설과정에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도에 6개소만 끝을 내고 나머지는 내년도 계획으로 해서 넣은 것입니다. 단지 MTB 경기장이나 패러글라이딩장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주군유림 236ha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저희들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1차 MTB 대회를 하고 활강대회를 하다 보니까 무주군에 알게 모르게 떨어지는 경제적인 이익도 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사실상 좀 더 나은 MTB 장이나 활강장을 만들었을 때 2개 동호인들이 전국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애용될 것이라면 무주군에 경제적으로 많은 이익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현실을 감안하셔서 되도록, 물론 경제활성화에 보탬이 되고 우리 군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한다는 차원은 좋습니다. 그러나 우선 그것보다는 현 시국이, 경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되도록 이러한 예산은 우리가 풍부하게, 가정으로 말하면 많은 수입이 되고 우리 군 재정으로 말하면 많은 세입이 들어오고 여유 있고 풍요로운 재정상 여건이 되었을 때는 가능하겠지만 좀 자제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하단)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우철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3페이지입니다. 위생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심야영업 및 변태영업 정비사항 등 홍보물 제작 외 7종으로 81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접객업소 안내문 및 행정명령서 발송 우편료를 101만 2,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향토전통음식 심의회 참석수당 17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94페이지 여비로 국내여비로 심야단속 및 퇴폐·변태영업 지도단속요원 여비, 부정 불량식품 영업 지도단속 여비로 해서 4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부정, 불량식품 신고주민 보상으로 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 지시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향토음식 품평회를 연중 개최해서 민간단체로 하여금 보조금을 줘서 품평회 참가업소 식품원료 보조 및 참석하는 분들에게 보조를 하기 위해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리, 관서당 경비, 기관 및 부서운영비 관서당 경비, 국내여비와 일반수용비로 1,30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해서 현충일 행사 준비로 현수막, 입간판, 화환 등으로 해서 314만 2,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현충일 행사 관내 참석자 유족보상, 관외참석자 보상, 보훈가족 부상품, 장애인의 날 행사 등으로 해서 5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참가자에 대한 급식은 그렇지만 실비보상이 빠져서 저희가 1회 추경 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고 보조사업으로 해서 일반운영비, 의료비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752만 5,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보상금으로서 사회보장직 수혜금인데, 국비사업으로 해서 장애인 자녀교육비,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장애인 보장구 교부사업 해서 4,217만 5,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 구료비입니다. 출입 불가능 장애인 주·부식용 연료비 지원으로 9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으로 상이군경회 외 3개 단체에 대해 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시설비 등, 실시설계비로 3·1 독립운동 열사들, 호국위령 충혼탑 성역화 사업, 애국지사 묘역 성역화 사업 등등으로 해서 3,610만 3,000원의 요구를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거택보호자 주거환경 개선비로 54가구에 10만원씩 보조를 받아서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거택보호자 보일러 설치로 80만원씩 20가구에 1,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보상금으로 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 행려자 귀향여비, 행려 사망자 장제비로 해서 17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해서 제2회 노인의 날 행사 플랜카드 제작, 노인의 날 행사 효자효부 표창 및 시상, 경로연금 관리카드 제작으로 해서 177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임차료로 해서 10월 2일날 제2호 노인의 날 행사 참가자 수송버스 임차료 해서 1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재료비로 해서 활용방안이 결정되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솜씨방 운영 재료비로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222페이지 국내여비로 무의탁 노인 실태조사 및 상담, 노인복지 합동작업 및 회의상동 가정의례업소 지도단속 여비로 해서 20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국고 보조사업으로 해서 보상금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난방비, 노령수당 지원으로 해서 6억 3,978만 4,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국고 보조사업 중에서 참고로 보고드릴 것은 '98년 7월 달부터 경로연금제가 추진될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 노령수당 지급 대상자는 612명입니다만 저희가 도에다 추계를 1,586명을 올려서 여유 있게 국고보조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98년도 7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노령연금으로 지급된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으로 노인 건강 진단비로 1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3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불우노인 음료수 제공 경로 교통수당 지급, 경로당 간식비로 도비를 받아 3억 8,39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 도비 200만원을 받아 400만원을 계상했고, 시군 노인회 운영비 지원 240만원, 노인학교 운영비 지원 300만원, 경로당 개보수비 800만원을 합쳐 1,7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해서 경로당 노인건강 관리기구 구입비인데, 우수 경로당 1개소에다 지원할 수 있도록 도비 100만원을 받아 군비 100만원과 함께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제2회 군민의 날 행사 운영지원과 경로당 개보수 사업으로 해서 7,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2회 노인의 날 행사 운영지원은 6개 읍면 노인들의 급식비와 기타로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입니다. 대한노인회 운영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노인 일감 드리기 사업, 전통 수공예품 육성사업 이것은 1개 읍면에 200만원씩 2개 사업에 대해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노인복지회관내 기계 기구구입비 부족분 4종에 대해 36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여성복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입니다. 여성발전 다짐교육 플랜카드 제작 외 1점으로 해서 8만원, 운영수당은 강사수당으로 20만원, 재료비는 불우가정세대 밑반찬 재료비는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모자·부자가정 실태조사 추진, 불우세대 책정 및 보육사업 합동작업, 불우 가정세대 상담여비로 해서 2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7페이지 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소년가장, 모자·부자가정 복리후생비로 200명을 대상으로 12개 월분 2,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여성발전 다짐교육 참석자 보상, 여성발전 교관요원 교육 등등으로 해서 583만 5,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국고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모자가정 실업고생 학비, 모자가정 아동양육비, 동거 부부 합동결혼으로 해서 447만 7,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모자가정 자녀 부교재대 등등으로 해서 566만 9,000원을 요구했습니다. 229페이지 민간경사보조로 여성자원봉사 활동센터 운영비로 도비 50%를 받아 1,333만 8,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국고 보조사업으로 해서 일반운영비, 임차료는 소년소녀가장세대 전세금 1세대분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 부자가정세대 보호비로 해서 국도비를 받아 3,49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보육시설 지원, 아동별 지원으로 이것은 법정 저소득층 아동과 기타 저소득층 아동지원이고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로 해서 국도비를 포함하여 4억 2,682만 3,000원을 요구했습니다. 235페이지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는 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소년소녀 가장세대 김장비, 염장비, 제수비, 육성회비, 대학입학금, 비상벨 설치이고, 부자가정세대 보호에 있어서는 피복비, 연료비, 육성회비, 참고서대, 학용품비 등으로 해서 1,72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보육간식비 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7페이지로 무주군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가 7억 8,642만원으로 의료보호 진료비와 의료보호 대불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으로 2억 808만 2,000원으로 총 세입은 9억 9,450만 2,000원입니다. 459페이지 세출은 국고 보조사업으로 해서 일반운영비, 의료비로 의료보호 진료비로 9억 6,870만 7,000원, 융자금으로 해서 1,431만 7,000원으로 9억 8,302만 4,000원을 요구했습니다. 460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장구입 등으로 해서 94만 4,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74만 2,000원, 운영수당 60만원, 재료비 41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내여비는 진료기관 진료비 확인 및 상해외인 현지조사 여비로 5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형원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실 표창패 부문은 지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상장으로 바꾸세요? 바꾸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각 실과소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아동관계도 그렇고 모범접객업소도 그렇고 무주군에서 표창하는 것은 표창패가 아니고 상장으로 다 바꿔도 됩니다. 의향이 계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 부정, 불량식품 신고주민 보상이 있는데, 금년도에도 60만원을 계상했는데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까?

'97년도에는 못했습니다.

'96년도에는요? 없지요?

예.

집행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이것도 제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내여비로 부정, 불량식품 영업 지도단속요원인, 행정공무원들께서 지도단속을 잘했기 때문에 부정, 불량식품 영업 신고가 없었던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좀 제고해 주시고, 향토전통음식 육성에 따른 강사 초빙교육도 비목이 관서당 경비, 세세목이 관서당 경비로 해주시기 바라고, 향토음식 품평회가 효과성이 있습니까? 제가 참석을 해보니까 시식회를 하고,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 또 달리 볼 수가 있겠지요. 여기에 대한 효과분석에 대해 잠깐 말씀해 주시지요?

각종 보상 수당관계는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토음식 관계는 제가 볼 때 무주군이 제일 아쉬운 것이, 관광 군이고 해서 날로 발전을 해나가는 곳이지만 음식은 읍면별로 특이하게 내놓을 만한 음식도 없어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 생각은 올해는 6개 읍면에 고루 분야별로, 종류별로 해서 음식을 식당별로 과제를 줘서 한 자리에 모여 실질적으로 음식을 만드는 대회도 하고 해서 잘된 음식에 대해서는 향토음식으로 폼목을 지정할 법도하고 그 분들이 먼길을 오신다고 하면 돈 10만원정도라도 해서 드리고, 제가 기억은 무주군이 한번인가 실시한 것으로 아는데 역시 음식솜씨가 있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시간도 없고 해서, 그리고 상황에 쪼달리다 보면 순수하게 하는데 좀 특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6개 읍면별로라도 종류를 정해 좀 특이하게, 설천이라면 뭐 비빔밥이나 아니면 추어탕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특이하게 정해 놓아 향토음식을 발전시켰으면 하는 뜻에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본위원이 매년 참석을 합니다만, 뭔가 색다른 무풍으로 말하면 옥수수죽을 개발한다든가 하는 등으로 매년 색다른 것이 없고 신상품이 없고 똑같이 나열 식으로 내용이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양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11페이지 현충일 행사는 군에서 직접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경상보조로 세워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군단위로 하는 행사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데 설천, 구천동, 안성, 무주 제가 4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로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군에서 직접 주관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수용비에 현충일 행사 내용은 직접 군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212페이지 내용도 저희가 보훈가족 답례품 타올 제작, 보훈가족 표창패 제작, 장애인의 날 표창 등등 이런 것은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해서 합니다.

211페이지 현충일 행사준비 이것이 군에서 주관하는 것이라구요?

예.

군에서 주관하는 곳이 어디 어디 입니까? 본 청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매년 사회복지과 사회계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아니, 각 읍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읍면은 자체로 하고 있구요.

자체보다는 주관처가 각 사회단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군 단위 행사는 군 주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과목으로 하는 것이 옳고, 앞으로 현 위원님 말씀대로 설천 같은 경우는 청년회가 주관해서 매년 현충일에 그런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된다고 하면 무주하고 용포리, 설천 등 면 단위로 하고 있는데는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보조를 줘서 행사를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워진 것은 군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98년도에 판단해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는 곳은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주는 것이 옳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219페이지 거택보호자 보일러 설치 같은 것은 자본적 보조로 나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거택보조하 보일러 설치 1,600만원요? 됐어요. 그러면 223페이지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도비로 지원하는 행사는 400만원에 불과한데 군에서는 예산이 얼마나 많은지는 몰라도 3,700만원 이거 대단히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노인의 날 행사는 아마 반딧불 행사 때도 이벤트 행사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5월 8일 어비이의 날 행사도 그렇고. 별도로 또 10월 2일날 노인의 날에 이런 행사를 한다. 국가에서 보조하는 사업은 400만원인데, 군에서는 10배에 가까운 3,70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10월 2일날 행사로 인해 5월 8일 어버이의 날 행사는 생략하고 당초에는 10월 2일날 노인의 날로 선포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98년도에는 자체행사를 하도록 예산 확보를 하라고 계속 서면지시가 되면서 국비나 도비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다 당초는 '98년도 예산확보만 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 몇 번 연락해서 겨우 도비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인의 날 행사 이런 것이 국가에서 재정 지원하는 것은 400만원에 불과한데 쉽게 말해 행사비로 세워놓아도 내무부나 중앙의 지침에 의해 반딧불 축제나 어떤 행사성 소모성 이런 행사를 자제하도록 할 것이고 아마 행사를 전면적으로 못하게 하는 어떤 방침이 내려올 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본위원이 예측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국가에서 지정한 날에 하고자 하는 행사의 지원비가 200만원을 군비로 합치면 400만원인데 10배에 가까운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도저히 현실감각이 없고 쉽게 말하면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 예산편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언급하는데 이런 행사성 예산을 세워놓는다고 해도 아마 집행이 불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0페이지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법령이나 조례가 있어서 편성한 것입니까? 가정복지, 세 항은 청소년복지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 소관입니까? 업무자체는 보고를 하셨어요? 항에는 가정복지로 되어 있는데요?

청소년 관계는 문화관광과 생활체육계 것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지 않은 것은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청소년 관계업무는 문화관광과 생활체육계로 넘어갔습니다.

아,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이군요?

예.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만 위원 발언신청) 이성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위원입니다. 2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보훈가족 부상품이 있는데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부상품을 현금으로 주는 것입니까, 상품으로 주는 것입니까?

그동안 저희가 농산물 상품권을 구입해서 배부했습니다.

그러면 물품이에요. 그러면 노인의 날 시상품은 또 무엇으로 주는 것입니까?

티켓으로 줬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티켓으로 줄거에요?

예.

그러면 보훈가족 부상품은 민간실비보상으로 되어 있고, 노인의 날 행사 시상품은 일반수용비로 되어 있는데 이거 어느 것이 맞습니까? 민간실비보상금이 맞아요, 일반수용비가 맞아요?

상품은 일반수용비가 맞겠는데요.

수정예사에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212페이지 보훈가족 표창패 제작이 있는데, 보훈가족에게 어떠한 표창을 주시는 것인지 내용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보훈가족 표창관계는 우리가 유족 중에서 금년도에 표창을 5군데만 했는데 6개 읍면의 있는 유족 중에서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타의 모범이 되는 분들은 사기진작적인 차원에서 선정해서 유족회장의 추천을 받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힘을 내서 살 수 있도록 격려하는 차원에서 표창을 주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저번 업무보고 때도 그러한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생색 적으로 형식에 지나치지 않는 표창이다, 무슨 행사다, 이것을 지양해 달라는 것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다 질의를 했습니다만, 불우이웃이다, 노인복지다, 보훈가족이다 하고 실질적으로 도와줘야 할 복지를 이러한 선심성이나 행사성으로 유용해서 남발하지 말고 남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꼬집으면 저희들만 야속하다고 할 것 아닌가? 이것은 편성자체에서부터 뭔가 계산을 해 가지고 올라와야지 이러한 문제를… 군수께서 간부회의시에도 절약하자고 누누이 이야기하는 것을 스피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과장께서 보는 차원은 절약해서 올라온 예산입니까? 도저히 용납할 수 업는 부분이 엄청 많아요. 단적인 얘기는 하지 않고, 그러면 2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들이 호국위령 충혼탑 성역부지 현지를 다 방문한 예가 있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인 현재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호국위령탑 성역화 사업관계는 저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공원 계획 변경신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고 답변서가 온 것이 아니고 준비중입니까?

저희들이 찾아가서 관리소장, 담당과장과 3∼4시간 협의를 한 다음 올리는 것으로…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호국위령 충혼탑 성역부지 뿐만 아니라 지금 무주군에 엄청나게 산재되어 있는 사업들이 토지매입만 승인해 놓고 지금까지 진척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어떠한 결실을 볼 것이 전혀 없어요. 잘되요?

예, 잘되고 있습니다. U-대회 행사기간 동안 참여한 분들이 그분들이고 농촌지도소 행사를 할 때 참석하신 분들이 설천, 적상, 부남으로 솜씨가 아주 좋습니다. 자영농장 관계는 당초 50만원씩, 100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만, 소득분석을 해보니까 본전은 되었는데 큰 수입은 없습니다. 무주읍 같은 데는 호박도 심고 하는데…

과장께서 저번 업무보고 때 답변사신 것이 있어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호박 다 따서 판매되었습니까?

한 덩이에 약 1만원씩 팔고 있는데 약으로 나가…

지금 1만원씩 팔아요?

예.

시중가보다 더 비쌉니까?

약으로 해서 팝니다. 산모들이 산후조리를 한다고 해서 겨울에 썩지만 않으면 문제가 없어요. 제가 3개인가 팔아 주었는데 큰 것은 1개에 1만원입니다.

아니, 3덩이를 팔아 주었다구요?

예.

그때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500덩이를 수확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3덩이 판매 되어 가지고…

제가 팔아준 것만 그렇고 5,000원씩도 팔고 있고 좋은 것은 1만원…

시중에서 늙은 호박 5,000원이면 다 구입합니다. 그런데 1만원이라는 금액이 도저히 이해가 안되고 호박 500통을 일괄적으로 판매하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그것을 어디에다 보관하고 있는지 도저히, 보관하고 있는 것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생산만 관심을 가지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수입이 돌아올 때까지는 검토를 해주셔야죠. 그것은 물어보려고 본위원이 질의했습니다.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위원 발언신청) 윤완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이 다 질의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4페이지 호국위령시설 사업부지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올라왔던 것이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올라왔던 내용과 예산편성 내용이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는 물량이 13,200㎡이고, '98년도 예산에는 14,876㎡로 면적이 상이하고 금액이 상이한 사유가 뭐지요? 금액도 전혀 다릅니다.

214페이지에 나와 있는 애국지사 묘역 성역화 사업에 묘역주변 정화는 14,876㎡ 이것은 무풍의 이장춘 의병대장 묘로 들어가는 면적입니다.

아니요. 호국위령 충혼탑 성역부지 말입니다. 그 밑에 애국지사 묘역 성역화말고 호국위령 충혼탑 성역화 사업에 따른 부지, 이것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는 물량이 13,200㎡인데, 예산편성 상은 14,876㎡이에요? 어찌된 상황이에요, 이것이.

이것은 검토를 해서 정정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법을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를 보면 취득·처분에 관한한 기준, 가격과 건당 면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미 올라왔던 내용대로 면적이 달라졌는가, 같은 장소와 같은 위치인데 면적이 다를 수 있느냐 하는 본위원이 확인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후에 변경된 것은 없구요. 수치는 다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액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올라온 것하고 예산편성 상 금액하고 현저히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관련 공무원들이 예산편성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회계절차에 대해 연구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전통농악대 육성 마을과 학교 6개교, 시군 농악경연대회 참가 등 3건에 대해서 1,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입니다. 정액보조단체인 지방문화원에게 인건비 내지는 운영비로 1,6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현재 저희 과에 컴퓨터가 1대 있습니다만, 1대로는 4개 계가 운영할 수 없어서 프린터하고 2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문화재 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안내판은 6개소에 480만원, 문화유산 기록보존을 위해 칼라필름, 슬라이드 필름, 인화료해서 43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재료비로 첫째 수호인인 구상화강편마암, 한풍루에 대해서 5만원씩 2명으로 120만원입니다. 관리인으로 해서는 적상산성, 칠연폭포 3만원씩 2명으로 72만원, 그리고 문화재주변 풀베기 인부임 2만 6,400원씩 4명으로 2개소 2회 해서 42만 3,000원 총 234만 3,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 점검에 필요한 여비 10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적상산성 보수공사 실시설계비 384만 3,000원, 시설비로 해서 보수공사에 6,552만원, 여기에 국비 4,900만원, 도비 1,050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 적상산 사고지 유구복원입니다. 여기에는 토탈 4억 1,697만 6,000원으로 국비가 2억 1,000만원, 도비 1억 5,000만원, 군비가 1억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이것은 적상산성 보수공사에 대해 63만 7,000원이고 사고지 유구복원 공사에 30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백산서원 보수고사 205만 5,000원입니다. 시설비로 백산서원 보수공사에 2,772만 9,000원으로 도비가 여기에는 1,500만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시설부대비로 해서는 21만 6,000원을 요구햇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 일반수용비로 공설운동장 관리 청소도구, 테니스장 소금, 테니스장 백회 드으로 해서 141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공설운동장 관리를 위해서 에취기 유지비 5만원, 에취기 유류대 7만 2,000원, 공설운동장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비로 200만원, 동네체육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비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공설운동장 관리비 1만 8,200원씩 140일, 2명으로 해서 509만 6,000원, 운동장 주변 잡초약 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이것은 타 시군이나 타시군 및 도 체육대회 출전비 400만원, 체육 특지가 보상으로 급여, 체력단련비, 훈련수당, 교통비, 급식비, 명절휴가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체육유공자 시상으로 이것은 다른 대회에 나가서 개인적으로 1. 2. 3등을 했거나 상위 입상자에 대한 포상이 되겠습니다. 개인단위로 180만원, 단체단위 1∼3위에서 250만원을 계상해 놓고 유공자가 없을 경우는 예산을 불용 처리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2분기에 889만 8,000원으로 게상했는데 국비 267만 1,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기본설계비로 공설운동장 천연 잔디구장 조성입니다. 여기에 180만원을 기본설계비로 계상했고, 실시설계비는 549만원, 시설비로 해서 운동장 천연 잔디구장을 조성하는데 9,1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5,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체육시설 확충 2,631만 3,000원으로 여기에는 국비 1,33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설 부대비로 해서 운동장을 만드는데 90만원, 동네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2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은 농구대 구입설치 80만원씩 6개소 480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도민체전 및 생활체육대회 출전 및 여비 2,100만원, 응원단과 입장식 때 입을 의상, 소품비, 연습비 등 250명을 보고 1,500만원, 씨름왕 선발대회에 있어 군 대회와 도 대회 420만원, 체육회장배쟁탈 체육대회를 저희들이 5종목에 걸쳐서 개최하려고 하는데 200만원씩 1,000만원입니다. 자매결연 자치단체 초청 체육경기 및 친선화합행사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군 체육회 보조 240만원입니다. 시설비로 문화체육센터 건립 마사회기금 11억원 이것은 또 올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농어촌 공공도서관 도서자료 구입비 1,400만원인데 여기에는 국기 7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도 민간경상보조인데, 향교 일요학교 432만원, 향교 일요학교 운영비 30만원, 향교 일요학교 강사교육비 24만원입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복지 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청소년의 달 행사 및 지도위원 교육 홍보물 제작 16만원, 종합수련광장 참가자 입교 수송차량 임차료 80만원, 청소년 선도 및 체육업무 추진여비 252만원, 보상금으로 해서는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 60만원, 지도위원도 연수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1,800만원으로 도비 9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은 그러한 지점에서 시설한 것이 없어서 신설하는 것이고, 문화재 안내판은 있는 곳도 없는 곳도 있는데 훼손내지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 시설비를 한번 봅시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에서 공설운동장 천연 잔디구장을 조성하지요?

예.

국비가 목적사업 입니까, 아니면 그냥 진흥기금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체육진흥기금 사업으로 내려온 돈입니까, 아니면 공설운동장 천연 잔디구장 조성으로 해서 목적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이것은 목적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천연 잔디구장으로 해서. 국민체육기금 요청한 것이 천연 잔디구장으로 해서 5,000만원을 올렸고, 동네체육시설 관계는 국비보조 내시에 의한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틀림없이 공설운동장 천연 잔디구장 조성 목적사업입니까?

예.

그러면 세입도 그렇게 잡혔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세입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비보조사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세입부문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요?

여기에 분명히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으로 되어 있지, 천연 잔디구장 조성사업으로는 되어 있지 않는데요?

그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저희들이 이번 수정예산을 통해 목적사업으로 다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 이유는 국비인 국민체육진흥기금이 내려 왔다면 이것이 천연 잔디구장 조성사업을 할 정도로 이것이 시급한 것인지 묻고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수장이 만든다고 약속했다고 해서 금년도에 본 의회에서 삭감한 예가 있는데, 다시 이런 식으로 국비보조 사업이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슬그머니 예산에 편성했어요? 그것도 지금 과장은 답변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공설운동장 천연 잔디구장조성 목적사업이라고.

이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국비를 따기 위해서 올린 사업계획 자체가 천연 잔E;구장 조성에 대해서 올렸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돈이 내려와도 체육진흥기금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입자체도 그쪽의 목적사업으로 명시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것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8페이지 지금 민간경상보조에 응원단 및 입장식 1,5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연습을 해서 어떠한 의상을 입고 나가는 것입니까?

사실 도민체전이나 생활체육대회 등 도 단위 행사를 참석해 보면 우리의 인원은 적고 우리가 운동을 해서 1위, 2위, 3위 입상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기대하기 힘들고 해서 저희들은 입장식과 응원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그쪽 방향으로 치중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 입는 의상, 소품 이런 데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절대적으로 이 부문 예산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1,500만원 정도는 있어야만 응원연습도 하고 소품도 사고…

금년에 응원상 몇 위를 했습니까?

2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 체육대회에 따른 응원 상으로 해서 체면을 유지한다? 관선시대 때는 이러한 행사가 전혀 없었는데, 어떻게 민선시대에 와서 이렇게 응원에다 치중을 합니까? 그러면 체육대회가 목적입니까, 응원대회 입니까?

그런데 체육대회나 그러한 행사에 참석해 보면 무주군의 자체행사에도 입장상을 준다거나 행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가 되려면 자리에 붙어서 응원하는, 물론 체육에 우선하여…

좋아요. 단순하게 이것 하나만 가지고 보면 좋은데, 무주군이 전라북도 시군 중 자립도가 몇 위 입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 군 보다도 자립도가 높은 지역에서 응원상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거창하게 하고 나옵니까? 응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제반 여건이 수반되었을 때 거기에 같이 덧붙여 나가야지 본질에는 정신이 없고… 그것이 말이 됩니까? 차라리 도민체전이나 생활체육대회이면 선수들의 기량을 더 신장시키고 연습을 더 충분히 시켜서 선수들을 더 보내 체육대회에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것이지… 본질에는 정신이 없고 잿밥에만 신경을 쓰고… 다음은 체육회장배 쟁탈 체육대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200만원씩 5종목 1,000만원 이것은 어떠한 체육회장배 쟁탈 체육대회를 말합니까?

체육회장하면 무주군수가 체육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종목이 무엇 무엇입니까?

금년에는 1종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종목 가지고는 안되고 각종 체육회 산하에 있는 단위단체에서 좋은 종목으로 해서, 효과를 많이 거둘 수 있는 5종목으로 해서 회장배 쟁탈 체육대회로 하려고 했지, 이것이 어디 배구다, 탁구다 이렇게까지 세부계획을 세우고 요구를 낸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5종목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세부계획도 없이.

여러 단체가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선별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무주군내 조성되어 있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협회별로 협회장배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협회에서 지원금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체육회장배 쟁탈로 다시 하는 것입니까?

체육회로 보조를 해서 그 체육회에서 이 대회를 한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보조를 해서 그 체육회에서 이 대회를 한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체육회장배입니다.

협회장배 지원금이 아니구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23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이라고 했는데 어울마당이라는 장소가 어디에 있어요? 아니면 어울마당이라는 조직이 있어요?

없고 지금까지는 공설운동장 내지는 학교별로 순회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개소라고 표기가 되어 있지만 이것은 월별로 아니면 월에 2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각 지역을 얘기하는 것으로 어울마당을 만들어놓은 마당자체를 1개소로 표기했을 뿐이지 지역의 학교를 순회하면서 어울마당을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민간경상보조인데 어울마당 운영이라고 하면 어울마당 운영에 대해 어떠한 단체가 구성되어 있어야 하는데 어울마당을 운영할 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청소년 상담실로 줘서 청소년 상담실 주관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는 문제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민간경상보조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해서 도비 900만원, 군비 900만원을 올렸지요? 그 다음 페이지 민간이전 시도비 보조사업을 보세요. 거기에다 민간경상보조해서 청소년 상담실 운영해서 도비·군비가 들어 있어요. 명칭만 바꾸었을 뿐이지 하는 사업은 같은 것 아닙니까?

몇 페이지요?

내내 231페이지에요. 바로 밑에요, 민간경상보조가 또 있잖아요.

경상보조 밑에 있는 상담실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예.

이거하고 위쪽의 것은 같은 성격의 것이 되겠습니다. 재원을 구분하기 위해서 위하고 밑에 하고 구별을 했습니다.

양여금 사업하고 시도비 보조사업하고 재원을 구분하기 위해서 했고, 그리고 또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청소년 비행예방 및 자연체험활동비, 청소년 상담실 공공요금 이것은 재원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구요?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하는데 지금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재원을 따지지 말고.

전체적으로 5,44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하나를 운영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니 재원만 달리해서 이중삼중으로 하는 것이 예산상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께서는. 본 위원의 질의하는 내용은 얼마가 되었든지간에 이러한 식으로 예산을 분류시켜서 재원을 따져 해도 되는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산의 성질별로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같은 종류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도 상담실에서 운영하지요?

예.

또 청소년 종합수련장 운영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전라북도 주관으로 하는 수련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 행사에 들어가는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주체는 도이면 우리 군에서는 어디에서 주관하느냐 이겁니다. 행정에서 합니까, 이것도 또 청소년 상담실에서 합니까? 어느 단체에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상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청소년 상담실요. 알았습니다. 318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매입비로 반딧불이 생태공원조성 부지매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구역과 반딧불 자연학교가 있는 청량분교를 중심으로 해서 설천 소재지를 향한 쪽하고 하천변에 있는 전·답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약 5만평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5개년 계획으로 하는데 1차 년도로 해서 6,000편을 매입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 6,000평은 청량리 다리에서 하천하고 접하고 있는, 도로하고 직접 접하고 있는 하천변으로 바깥쪽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부지하고 분교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최소한의 면적을 1차 년도에 6,000평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앞으로 서식지도 제대로 관리하고 생태공원이라고 해서 연구소 1동을 짓고, 야회 공연장도 만들고, 배양시설도 만들고 하는 총체적인 생태 공원조성 계획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반딧불 자연학교 토지매입비 하고는 관계는 없는 것입니까?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환경과에서 저번에 학교 산 것은 말고 들어가는 입구하고 학교 옆에 딱 들어 붙어 있는 바로 옆에는 자연학교를 약간 늘립니다, 환경과에서 하는 것. 변화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주군 주식회사 사장이 올바른 가치관과 국가관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지, 수정예산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반딧불 생태공원조성 토지매입비, 반딧불이 행사를 위한 일반수용비, 민간경상보조, 반딧불 터널 특수조명해서 이것이 얼마냐면 7억 8,784만원이라는 돈이 듭니다. 그 외에도 즉 실과소에서 전용해서 쓴다고 하면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수정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의식개혁을 통해서 진짜 이 어려운 경제를 극복해야 되겠다, 허리띠를 좀 졸라매야 되겠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지방문화원 보조에 있어 '96년하고 '97년도에 이것이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었습니까?

'96년도에는 어떻게 예산집행을 했습니까?

'96년도까지는 저희가 답변조사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96년도에도 총예산 7,500만원 중 2/3정도는 명의만 문화원에서 형식적인 정산을 본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놓고 다시 '97년도에 와서는 예산배정도 해주지 않고, 얼마나 요구를 많이 했습니까? 이것은 부군수의 전결사항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전혀 배정되지 않아서 시기에 맞춰 사업진행을 하지 못하면 이런 예산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산이 적지적소에 적절한 행사를 맞춰서 해야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98년도 예산은 절대적으로 '96년도와 '97년도와 같은 예산집행을 하지 않으시겠지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문화원 같은 데는 자유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군비가 들어가서 보조를 하는 단체이지만 지도나 정산검사 이런 쪽에서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고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기본적인 연간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주시오, 또 뭐를 어떻게 하시오 일일이 간섭하는 행정지도는 하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98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절대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 있어 마을농악대나 학교농악대는 이것이 재정상 원조이지요? 이것이 재정상 원조입니까, 행사비의 실비보상금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학교농악대는 학교로 풍물기구를 보수하는데 충당하라고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민간경상보조…

민간경상보조 이것이 말이죠 행사지원이나 사기앙양 차원이 아니고 원조로 나가게되면 민간경상보조가 맞고, 시군 농악경연대회 참가 이것은 민간 실비보상금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요?

이 예산의 편성자체가 좀 불합리한 사항, 이렇게 지적된 사항은…

그것은 우리 과장께서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6페이지, 지난 년도나 '95년도나 체육특기자 보상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보는 것 같아요. 대상이 무주군 관내 체육특기자 입니까, 아니면 도나 국가의 어떠한 수상을 한 특기자입니까? 도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와서 그것에 의해 편성한 것 아닙니까? 도에서 각 시 군으로 내려보내 가지고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 1명의 최우수 스키선수를 육성하는 것에 대한 소요금액이지 도에서 지시를 했다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이 누구입니까, 어느 선수에요? 뭐 시도나 국가, 국제대회에서 수상을 했다거나 무슨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관내 학생으로 해서 스키선수가 되겠습니다. 이성정이라고 해서 국제대회 입상자…

누구요?

이선정…

이것이 도에서 공문시달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맞지요, 아니에요?

도에서 시 군에다 종목별로 해서 배정한 것입니다. 작년까지 우리 무주군이 볼링선수를…

전에는 시군 자치단체에서 1종목 특기자를 양성하는 것이 지시가 되었던 것으로 아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선정대상도 모르고 전혀 내용도 모르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우스운 일이 아닙니까? 뭡니까? 도의 지시사항도 아니고, 협조사항도 아니고, 이것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민간실비 보상금을 세운 것입니까? 149페이지를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운동부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에요.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운영하는 경우에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구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군에서도 자체사업 성격으로 봐서 육성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우수 선수 1명 정도는 우리 군에서도 보상금을 통해서 연습도 하고 기량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육성차원에서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그 뜻은 좋습니다.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동계스포츠의 어떠한 자리 매김을 했으니까 특히 스키부문에 대해서는 꿈나무들을 육성해서 국내는 물론 국제대회나 동계올림픽에 나가서 입상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국위선양을 하고 국가적으로도 스포츠 교류를 통해서 많은 외교를 하겠습니다만은 선정이나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적어도 그런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예산을 편성할 가치가 있을 때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니까 이것이 적은 돈도 아니네요. 한 1,500만원 되는구만요, 한 돈 천만원 정도 되는구만요. 좀 신중히 검토하셔서 도의 지시사항이나 협조사항이 아니라면 스키 꿈나무를 키우기 위해 선정이나 절차를 잘 따져서 하도록 내용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168페이지 무주군 문화체육센터 건립 마사회 기금이 지금 입금된 것은 아니지요? 세입으로 들어온 것은 아니지요?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30% 내지는 50%의 사업진척이나 내용에 따라 마사회 기금이 내려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어느 시점에서 세입이 들어와 사업집행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작년에 책정되어 금년에는 완주군이 책정될 것인데 이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시설비만 투자하는데 일단 설계가 끝나고 공사를 할 경우 공사의 진척도에 의해서 2회 내지 3회에 걸쳐서 마사회 기금을 입금해 주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체육센터를 지으려고 했던 한풍루 주변의 토지매입이 제대로 안되어 이것을 하지 못했고, 이 기금자체가 문화체육센터 건립입니다. 그래서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가 업는데, 저희군의 재원으로는 상당히 어려우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종합예술회관하고 문화체육센터, 이 두 가지 사업을 통폐합하려고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하고 문화체육센터, 이 두 가지 사업을 통폐합하려고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도 사실상 실시설계는 했고 금년 내에 착공이 되어야 보조금을 낭비하지 않고 반납하지 않는 사례가 오는데 그것도 사실상 군비나 국비·도비 확보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마사회 기금 11억원을 별도의 체육센터를 건립한다는 계획은 당초 기본계획에는 들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실무자적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문화예술회관부터 매듭을 짓는 것으로 해서 이 마사회 기금을 체육센터 보다는 이쪽으로 같이 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저희들 자체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97년도 추경에서 삭감이 불가피합니다. 삭감을 해주시고 다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0페이지 이것이 과장께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기타보상금 이것이 문화관광과 소관이지요?

맞습니다.

이것이 현재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편성된 것인가요?

뭐, 보상금요?

예. 없지요? 법령이나 조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성한 것이지요? 법령이나 조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여튼 법령이나 조례가 없는 부문은 편성할 수 없도록 예산편성지침 149페이지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8페이지 반딧불 생태공원 부지매입 관계, 이것이 총 계획은 얼마로 되어 있었어요? 반딧불 생태공원 조성에 대한 총 사업규모가 얼마나 되요?

부지를 약 50,000평을 보고 있습니다. 50,000평보고 2002년도까지 약 5개년으로 사업기간을 보고 있고, 사업비의 추정은 저희들이 제대로 내지는 않았습니다만, 대략 공원 조성하고 전체적으로 5개년에 3억원 정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97년도에 저희 의회에다 보고한 것을 보면 총 소요액이 24억원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중기재정계획에 요구를…

반영이 되어 있어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로 되어 있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는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예산이 다 편성되어서 올라오는 것도 있겠지만, 관련 부서의 것은 적어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연구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지적을 받지 않게끔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과장님이 잘 좀 연구를 해주세요.

예.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위원 발언신청) 윤완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오히려 설명을 해드릴까 싶습니다. 체육특기자 보상금은 이 기회에 아시면 좋겠어요. 금년도에 시행된 것이 아니고 올해가 3년째인가, 4년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쉽게 얘기하면 도에서 종목별 도 대표 선수육성을 위해서 시군별로 육성부담금 형태로 내는 돈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무주군이 작년도 봄까지인가 우리 군에서 볼링선수인 체육특기자 보상금을 부담 했었어요. 그래서 무주는 스키장도 있고 스키선수도 있는데 무주에서 왜 볼링선수를 육성하는데 육성부담금 형태로 내느냐 하고 말을 해서 우리 무주는 스키선수로 해야겠다고 해서 스키선수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전라북도 도 대표 선수육성을 위한 시군별 육성 부담금 형태로 내는 예산입니다. 해당 실과에서는 예산편성을 했을 때는 동료위원께서 이미 지적과 아울러서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 편성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책적, 규정, 예산편성한 동기, 목적을 정말 연구해서 편성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분비가 상당히 미비한 것 같습니다. 318페이지 토지매입비는 동료위원이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만,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야겠어요, 이것이. 예산편성 전에 이루어져야 할 회계절차상 법적 근거를 먼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관계 계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모든 업무에 대해서 예산심의 시간이기 때문에 예산에 관련하여 편성할 때는 어떤 절차까지는 적어도 공직자들이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그 근거를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의결을 얻고 나야 이 예산이 편성되고 승인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딧불 생태공원 부지매입은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예산회계 절차상 될 수가 없는 예산편성입니다. 관련 담당계장님, 이런 준비는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요?

공유재산 수정계획에 17,000평에 대해서 해놓고 있습니다.

원칙은 이것이 그전에 의결을 거친 후에 예산이 성립될 수 있고 의결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관계는 미리미리 해놓고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에도 또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연구해서 예산편성을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9페이지, 편성된 1개 부기상의 문제를 질의코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주군수께서 반딧불 행사 당시나 행사가 끝난 이후에 중앙부처로부터 지방문화 행사에 대한 보조금을 받아낼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로 했다. 지방문화행사를 국가에서 장려해주는 선택된 행사에 대해서는 일부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군수께서는 행사자리에서도 공개를 했고 행사가 끝난 이후에도 그렇게 해서 행사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언론매체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를 보면 전라북도에서는 정읍만 선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수께서 이와 같이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국비보조가 가능한 것인지, 불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체부에서 15대 지방축제에 1개 축제당 최고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5대 축제에 선정이 못되고 전라북도에서는 내장산 단풍축제가 선정되었는데 저희들은 이것은 다른 방향으로 해서 문예진흥기금에서 우리 축제예산을 보조받고자, 기금을 활용코자 축제를 올렸습니다. 이것이 도에서 고창과 무주가 경합을 벌이다가 무주 것이 도 추천 유망축제로 해서 현재 문체부를 거쳐 문예진흥기금을 쓸 수 있도록 합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예진흥기금은 축제는 선정되지 않았지만 일단을 저희 반딧불 축제도 기금을 지원받는 것은 현재는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1개 축제가 선정되면 액수는 마찬가지고 3,000만원 이내입니다. 그래서 반딧불 축제에 대해서는 지금 문예진흥기금에서 할애 받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ㅗ 있습니다.

긍정적이다 하는 표현으로 갈음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군수께선 반딧불 행사 당시도 그랬고 행사가 끝난 이후 각종 간담회에서도 군비부담 보다는 거의 국가보조로 한다고 식사자리나 이런데서 널리 홍보해서 본위원의 귀에까지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몇 억원이 올라왔다는 것은 군수가 너무나 이율배반적이고 성급한 표현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막 군민들에게는 미리 군비 부담없이 국가보조로 한다고 해놓고, 3,000만원도 제대로 못 따오면서 지방문화예술로 선택도 안되었는데 이것이 정말 가능한 것인지? 정말 긍정적인 것인지 도저히 판가름하기가 힘드네요. 그냥 긍정적이다 그거지요.

예.

불가능한 쪽으로 선회하는 것입니까, 확실히 긍정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가요?

지금 형태로는 전라북도 1개 시군에 지원해 준다는 문예진흥기금 신청요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전라북도에서는 무주군 것이 선택되어 중앙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확정이 안된 상태라고 제가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411페이지는 문화관광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321페이지 가장행렬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411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411페이지를 보면 읍면 예산에 '98 반딧불 축제 가장행렬해서 1,800만원이 또 계상되어 있어요. 321페이지와 411페이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와 322페이지 읍면 문화환경 축제 1억 2,000만원하고 412페이지 읍면 문화행사에 따른 실비보상금, 또 참가선수 실비보상 7,450만원하고 또 어떻게 틀린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지적하신 부분은 예산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읍면 예산으로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료가 없어서… 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321페이지하고 411페이지 읍면 예산을 보면 가장행렬, 그리고 각종 민속경기 심포지엄 등 참가자 보상 6읍면, 팔도 민속용품 솜씨자랑 참가자 보상 이 3가지는 현재 읍면 예산하고 중복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것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수정예산에서 전부 삭감조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와 아울러 322페이지 읍면 문화환경 축제 2,000만원씩 6개 읍면에서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물론 읍면 예산서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위원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예산에 민간실비보상금에서 또 읍면 문화환경 행사 참가선수 실비보상해서 7,450만원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과연 읍면 문화행사로만 지급되는 것인가? 중복성이 있는데 이것을 좀 과장께서 기획감사실장하고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168페이지로 잠시만 넘어가겠습니다. 무주군 문화체육센터 건립, 본위원이 중장기지방재정계획 뿐만 아니라 10억원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무주군 문화체육센터 건립은 투융자 심사분석이 다 된 것입니까? 무주군 문화체육센터 건립요.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를 잠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투융자 사업에 대하여는 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고 해서 시군 및 자치구는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에 대한 신규 투융자 심사를 마친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30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투융자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무주군 문화체육센터 건립은 투융자 심사분석을 거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편성까지의 여러 가지 회계절차에 대해서는 한번 재검토를 해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위원입니다. 소장께 질의할 내용은 예산상 편성되지 아니한 예방약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재료비 등을 보면 예방약이 충분히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무주는 소장님이 알다시피 산골 아닙니까? 그리고 83%라는 임야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독충에 대한 예방약품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뱀이나 지네 등 예방약품이 전혀 계상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한 것은 실질적으로 대도시보다는 무주군 같은 산골지역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상비약으로 두고 있어야 할 의약품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사에 물렸을 때 쓰이는 안티독신약은 전에도 제가 보건소에서 있을 때부터 비축을 해놓고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락된 것 같은데 사실은 수요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1년에 한두 명 정도 그런 환자가 발생될까 말까 합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바로 위원님들한테 건의해서 목을 변경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비해 둔 약이 있다구요?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께서도 잘 이해를 하시겠습니다만, 무주는 시골이기 때문에 큰 환자는 대도시로 나가지, 보건소나 지역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예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착오 없이 준비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현형원 위원 발언신청) 현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형원 위원입니다. 의료비를 보니까 2억원에 가까운 금액이 약품구입비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세밀하게는 따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 것 같은데 금년도에 구입한 약품이 혹시 재고가 있는 것은 없습니까? 재고분은 말하자면 재고량을 파악해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예산편성을 하는 것입니까?

금년도 약품대 예산편성은 현재 저희들이 구입해서 보유하고 있는 약품을 내년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기간까지 약을 감안하고, 앞으로 구입해서 써야 할 것도 감안하고 편성한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97년도 예산보다는 '98년도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거든요. 아니면, 환자수가 많이 발생할 것은 예상해서 약품구입을 많이 하는 것인가? '96년, '97년도 환자대비는 어떻습니까?

환자를 보면 '96년도에 대비해서 '97년도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약품비를 사용한 것도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수가도 늘어났습니다.

수가는 몇 %정도 인상이 된 것입니까?

10% 내외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179페이지 보건소 치료약품대가 7,24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느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하는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7,245만원의 치료약품비는 보건소에 있는 일반치료실, 치과치료실, 구강검진실에서 상요하는 약품대가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내년도 진단을 위해서 쓰여질 약품대가 보통 2억원씩이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억원이라고 하는 금액은 질병을 치료하는데 사용되는 약품대 뿐만 아니라 예방 접종 약품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환원약으로 약 3,400만원 정도는 예방주사를 놔줌으로써 다시 그 돈을 받아들이는 것이 있고 또 무료로 예방 접종을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방접종 약품대가 포함되어 2억원이라는 금액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89페이지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나환자는 무주군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환자가 발생했을 때 치료하는 것입니까?

현재 보건소에 등록되어 가료증인 환자가 18명입니다. 그 사람들을 도나관리협회에서 1회씩 와서 검진을 해주는 것입니다.

190페이지 무의탁 노인 무료이비용권 발급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는 무의탁 독거노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목욕을 할 수 있는 입욕권도 드리고…

아, 목욕을 할 수 있는 입욕권?

그렇습니다. 거기에 오타가 나왔습니다. 이비용권이 아니라 입욕권입니다. 그래서 목욕을 할 수 있는 입욕권도 발급해 드리고, 그 분들이 목욕을 하고 가면서 간식도 먹을 수 있도록 간식비도 같이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회복지과와 관련된 예산이 아닙니까?

성격상으로는 그렇게도 생각이 듭니다만, 현재 저희들 보건소에서 하는 진료업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질병이 있어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좀 불편한 사람도 저희들이 보살펴 주는 것도 진료에 포함이 됩니다.

하여튼 보건소 업무만 해도 상당히 복잡하고 업무가 다양하고 시급을 요하는 것이 많을 텐데 이렇게 복지사업까지 관심을 두고 예산편성을 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을 많이 하셔서 무의탁 노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수혜사업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하단) 다음과의 예산안 심의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배성입니다. 먼저 '98년도 예산안 보고에 앞서 연일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과 '97년도 저희 건설도시과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8년도에도 더 큰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1998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의 일반운영비입니다. 국민주택자금 회수를 위한 고지서 및 장부유인을 위한 일반수용비 35만 5,000원과 이에 따른 독촉장 우편물 발송대 43만 8,000원, 건축위원회 운영수당 및 현지확인에 따른 실비보상비와 사전 결정위원회 운영수당 등으로 7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건축 인허가 현지확인 및 불법건축물 단속에 따른 여비로 월 8일을 계산하여 2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은 건축물 현지확인에 따른 건축사 업무 대행 수수료 4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자금 장기연체에 따른 빈집 감정평가 수수료와 빈집 소유자 불명 및 철거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신문광고료로 482만 8,000원을 일반수용비로 계상하였고 빈집 정비에 따른 보상금 및 철거비로 128동을 예상해서 동 당 30만원씩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에 따른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로 무풍면 석항마을 외 5개 마을의 회관신축에 필요한 민간자본보조로 2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번에 미계상된 마을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재조사하여 추경시 계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의 자체사업에 따른 연구개발비는 무주시내권 가로정비 용역에 따른 학술 용역비로 7,971km에 1억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는 구름다리 접속도로 확포장 공사 실시설계비 7,375만원, 터미널쪽 토지매입비 3억 3,700만원, 78m 확포장비로 1억 6,129만 9,000원으로 5억 7,375만원과 시설부대비로 17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조성의 인건비는 가로등 관리 보조인부 일용인부 2명에 대한 기본급 및 제수당으로 2,586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 생활용수 19개소의 수질검사 수수료로 321만 1,000원과 한해대비용 양수기 94대의 유지관리비로 329만원, 농촌 도시가로등 수선자재 램프 및 안정기 구입 재료비로 1,240만원, 기반조성 전용 전산기기 구입에 필요한 자산 취득비로 260만원 등 2,150만 1,000원으로 '97년 대비 535만 8,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사업의 일반운영비 2,367만 2,000원은 가을착수 일반 경지정리 사업 88ha, 밭기반 정비사업 84ha,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4.1km, 4공의 생활용수 개발사업과 지하수 개발 사업 3공의 사업비로 41억 9,435만 1,000원이며, 5건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시설부대비로 3,927만 4,000원과 264페이지 경지정리 사업과 밭기반 정비사업 2건의 감리비 1억 8,61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1억 8,511만 3,000원은 농조시행 경지정리사업비로 165ha에 대한 군비부담금이 되겠고, 지방양여금 사업비 4억 2,835만원은 설천면 정주생활권 개발 사업비와 시설부대비로 군비부담액은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5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 시설비 1억 4,000만원은 안성죽장, 무주 추동의 재해위험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군비부담액은 시설비 6,899만 2,000원과 시설부대비 108만 8,000원으로서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에 따른 시설비 등 무주 앞선 농수로 와 무풍 고도취입보 각 300m에 사업비 2,967만 6,000원과 266페이지 설천 이남용수로 적상 삼가소류지 등 수리시설과 농촌도시형 반딧불모형 가로등 설치 1,000등으로 1억 5,000만원과 시설부대비 171만 6,000원이 계상되어 총 3억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입니다. 하천관리에 필요한 청원경찰 5명의 인건비 및 제수당으로 6,385만 9,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하천사용료 부과징수와 하천 하상정비 장비임차료와 수목제거용 장비 유지관리비 및 수로원 일반운영비로 2,404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339페이지 여비는 하천내 불법행위 단속 출장여비로 월 4회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페이지 지방양여금 사업중 시설비는 환경친화형 하천정비를 위한 무주 후도마을 샘골천 정비공사 실시설계비로 1,820만원을 계상하였고, 샘골천 정비공사비에 4억 7,160만원, 적상 치목 덕적골천 정비공사 1억 1,913만 6,000원과, 포내리 수리골천 정비공사에 2억 848만 8,000원이 계상되어 총 7억 9,922만 4,000원이나 군비부담액은 3억 8,422만 4,000원으로 총 사업비의 48%가 되겠으며, 시설부대비 1,257만 5,000원은 군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의 재료비는 하천기성제 정비 인부임으로 1,040만원 중 군비부담액은 520만원으로 관내 64.7km에 대해 춘·추계 2회에 걸쳐 추진하는 것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입니다. 관서당 경비는 국내여비 1,170만 7,000원과 일반수용비 669만 2,000원으로 1,839만 9,000원을 계사하였으며, 시도비 보조사업의 도로정비원 인건비 및 제수당 1억 9,385만 1,000원은 도비 5,800만원이 포함되어 군부담액은 1억 3,58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345페이지 일반운영비 1,650만원은 도로정비원 피복비로 군비는 128만 1,000원이며 자산취득비 1,070만원은 복사기가 노후되고 건설도시과에 팩스가 없어서 업무추진에 어려우이 있어서 복사기와 팩스를 구입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국유 재산 50필지에 대한 분할 및 현황측량 수수료 796만원, 도로정비 도로구입 38만 1,000원, 낙석방지책 도색 및 정비를 위한 도색 및 재료구입과 도로 방호벽 도색 재료비, 과적차량 계증기 교정검사 수수료 등에 필요한 1,33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페이지 도로점용료 징수에 따른 고지서 발송 우표구입과 도로정비원 산재보험에 475만원, 도로관리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0명에 4회 200만원, 겨율철 제설작업시 비상근무 식비로 312만원, 도로정비원 대기실 보일러 및 난로 유류대 91만 6,000원과 도로변 풀베기용 에취기 유지비 및 제설용 모래 자동살포기 유류대로 334만 7,000원, 전국 교통량 조사 인부임 72만 8,000원과 염화칼슘과 비닐 모래주머니 구입 900만원 등 일반 운영비로 3,7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도로 하천부지 점용료 부과징수 및 노상적치물과 접도구역 불법단속과 은닉 국유재산 현지 조사를 위한 출장여비로 300만원, 도로정비원 사기진작을 위한 부부동반 산업 시찰 실비보상금 260만원, 시설비로는 도로정비원 대기실 보일러 설치 90만원, 도로 표지판 설치 6개소에 1,380만원, 안내표지판 설치 50개소에 600만원 등 2,07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전년도 대비 1,180만원을 절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자산취득비 1,140만원은 겨울철 상습 결빙지역에 제설함 제작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제설함은 마을단위까지 연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0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의 시설비 등 3,024만 8,000워는 농어촌도로 10km에 대한 기본조사 설계비로서 군비부담은 6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 6,807만 3,000원은 오지개발사업으로 적상면과 부남면 복지회관에 영화관과 독서실 등 복지센터 시설을 위해 설계비 3,499만원, 군도 유지관리비 917만 5,000원,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으로 삼온선 도로확장 사업비 1,332만 2,000원, 우름선 도로 확포장 사업비 1,058만 6,000원으로 총 6,807만 3,000원이나 도비 2,974만 1,000원이고 양여금이 2,486만 2,000원으로 군비부담은 1,34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적상면 복지센터 시설비로 11억 4,379만 6,000원, 설천∼미천간 군도확포장 사업비 6억 6,205만 6,000원, 적상∼부남간 군도 확포장 사업비 2억 9,784만원, 후도교 가설, 대차∼내도간 도로 덧씌우기 등 삼은선 확포장 공사, 덕산·밀로·우름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로 해서 총 72억 8,155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도비가 9억 7,222만 8,000원 양여금이 43억 9,139만원, 군비는 19억 1,793만원입니다. 352페이지 하단의 시설부대비는 이 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입니다. 도로보조 사업의 시설비중 오산 진입로 확포장 사업으로 실시설계비 658만 5,000원과 내양지·오산진입로 확포장 사업비 1억 9,179만 5,000원과 시설부대비 162만원 등 총 2억원을 전액 도비 보조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하단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3,500만원은 적상면 고방회관앞 교량 가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주택자금이자 4,287만 9,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원금으로 7,035만 6,000원으로 1억 1,3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 사업예산 100만원은 융자금 연체이자 경매 등 강매징수시 사용 수수료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금이며, 채무상환 1억 1,223만 5,000원은 융자금으로 주택은행 상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1억 1,323만 5,000원은 민간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83년도와 '84년도 국민 주택융자금과 '86년도 수혜주택 3구좌 이자수입으로 4,278만 9,000원, 내부전입금 100만원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으로 4,518만 5,000원은 국민주택 융자금 원금수입을 계상했으며, 과년도 수입 2,417만 1,000워는 국민주택 융자금 과년도 원금수입과 이자수입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및 지역사회 개발비 민간자본이전 100만원은 특별회계 전입금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1억 1,223만 5,000원은 국민주택 융자금이자 6,182만원과 원금 5,041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6페이지 농촌도시형 가로등을 어떤 형태로 어떻게 설치하는 것입니까?

농촌도시형 가로등 설치는 기 시설된 가로등을 교체할 때 앞으로는 반딧불 모형으로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설지구도 마찬가지고 각 읍면, 각리 자연부락 단위로 가면 가로등 시설이 부식 또는 망가진 것도 있고, 교체해야 할 지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교체시에는 앞으로 반딧불 모형 가로등으로 하고 신설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반딧불 모형으로 별도 제작할 경우 경비가 15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제작처의 자문을 구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까?

무주리조트 가는 데에 기 시설한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 회사와 협의해서 15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자문을 구한 가격이라구요?

예.

만약 가로들이 깨지거나 파손되거나 이럴 경우는 계속 이런 모형대로 제작을 해야 되겠네요.

노후화 된 것은 그것을 갈고 또한 등 하나정도 교체하는 것은 가우스만 교체한다든가 하는 등으로 현실에 맞도록 경제적인 면을 고려하면서 저희들이 교체할 계획입니다.

농촌도시형이라고 했는데 농촌의 가로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내권에 있는 가로등까지 다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시내권도 그러한 것으로 하는데 시내권은 보통 일반 한전주에만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가로등 지주는 세우지 않고 등만 세우는 것으로 합니다.

하여튼 농촌 시가지할 것이 없이 등은 반딧불 모형으로 다 교체하겠다는 뜻입니까?

예. 저희들이 노후화 된 것을 교체할 때는 그러한 것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계획이 대충 언제부터 있었어요?

작년 U-대회전에 다른 도시도 가보았고 금년에 시설을 해놓고 보니까 가로등 문의가 저희 사무실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로등을 어디에서 했느냐 했을 때 저희들이 느꼈고, 또한 주민들의 일부 얘기가 어차피 저희 군은 청정무주 반딧골로서 이런 모형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해서 그렇게 계획한 것입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중기 지방재정계획이 포함되고 난 후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데에는 전혀 투자계획이 없네요? 중기 지방재정계획에는 그러한 것이 전혀 없는데 예산이 올라왔어요.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가로등 설치비를 계상하는데 금년에 반딧불로 명칭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조금전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한 가지만 더 묻고 싶네요. 오지개발사업이 사회복지센터로 딱 지정해서 내려왔다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담당계가 어디입니까? 중앙에서 오지개발사업으로 사회복지센터 시설을 하라고 딱 정해져 내려왔어요? 본 위원이 오지개발사업 범위를 잘 알고 있는데 무슨 중앙에서 사회복지센터 시설을 하라고 내려와요?

사회복지시설로 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그런 쪽으로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저희들도 오지개발사업하면 조금 전 이대석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로 포장이나 마을회관 등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오지개발사업의 범위는 여러 가지 형태지요? 알고 계시지요? 사회복지시설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범위가 여러가지라구요. 그런데 사회복지센터 시설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이 사업선정을 누가 한 것입니까? 읍면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했어요, 군에서 정했어요, 과장님이 정했습니까, 군수가 정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읍면에서 올라온 것에 의해서 정했느냐, 담당계장이 정했는가, 담당과장이 정했는가, 부군수가 정했는가, 군수가 정했는가? 이 사업을 선정하기까지 경위를 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세요!

오지개발사업은 그전까지는 농로 확포장이나 이런 것을 했지만, 복지시설로 하라고 해서 제가 본 지구를 그런 쪽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복명을 드렸습니다, 도와 전화로 협의를 받고.

이것이 사회복지에 관해 투자를 하라는 것이 사회복지센터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지개발사업 범위에 따른 내무부 공문 있지요? 이 시간이 끝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하고 이대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종합적으로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이 사업을 선정하기까지 경위를 간단히 답변해 주셔야지요? 그것은 여기에서 답변을 해주셔야죠?

본 사업은 당초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다가 저희 건설도시과로 이관이 되어 제가 업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도 관계과와 협의한 결과 사회복지센터 시설로 하라는 지시에 의해 제가 복지센터로 할 것 같으면 관내에 있는 그런 쪽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그쪽으로 조사를 했는데 아직 결심을 맡지 않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이 회의가 끝나고 이와 관련한 도와 협의했던 증명서류, 이에 관해 전반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좀 의원사무실에 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