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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홍기 의원 5분자유발언

제71회 제3차 본회의1997-12-08

김홍기 의원 프로필 보기 →

희택

정희택의장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보고한 사항이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강태순 의원 나오셔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강태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써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 사항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997년 12월 3일 장수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7년 12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1997년 12월 5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 상정하여 1997년 12월 6일 제7차 회의에서 위원회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회의경과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997년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7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김진혁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고 실과원소 소관별로 질의와 답변을 들으면서 심사를 실시 한 후 계수조정에 들어가 통일예산 총액내에서 예산을 조정하기로 하고 오후 2시 34분 산회 하였습니다. 제7차 회의는 1997년 12월 6일 10시에 개의하여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고 의회에서 조정을 요구한 사항이 예산에 반영되어 수정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별 증감내역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회 의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비 38억5천2백67만1천원이 순증가 된 것으로 일반회계 39억1천4백63만3천원, 특별회계는 6천1백96만2천원이 감 된 것입니다. 장수군수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총규모 7백69억2백81만3천원중 일반회계 7백33억2천4백29만2천원, 특별회계 35억7천8백42만1천원을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철저하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 드립니다.
희택

정희택의장

강태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 보고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본회의에 보고한 사항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일반회계 7백33억2천4백39만2천원, 특별회계 35억7천8백42만1천원, 총 7백69억2백8십1만3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보고 한 대로 총 예산규모 7백69억2백8십1만3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장수군 명예군민증수여 조례안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명예군민증수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해주신 김홍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

김홍기 의원입니다. 장수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을 포함한 3인의원의 연서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수군민이 아닌 내국인ㆍ해외교포 및 외국인에 대하여 장수군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여 우리군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이해를 높임으로서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첫째, 명예 군민증 수여 대상자는 내국인ㆍ해외교포 및 외국인 중에서 경제ㆍ사회ㆍ문화ㆍ체육 등 각 분야에 공이 있는자, 장수군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되는 자, 기타 장수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수여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명예 군민증서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장수군수가 수여하도록 명문화 하였으며, 셋째 명예 군민증을 받는자가 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행사와 의무 분담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명예 군민증서를 받은 자가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취소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수군 명예 군민증 수여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발전에 공로가 있는 내국인ㆍ해외 교포 또는 외국인에 대하여 장수군 명예 군민증서(이하“명예군민증서”라 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여의 대상, 명예 군민증서 수여는 내국인ㆍ해외 교포 또는 외국인 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1호, 경제ㆍ문화ㆍ체육 등 각 분야에 공이 있는 자 제2호, 장수군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 제3조, 증서수여, 제1항 명예 군민증서는 장수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장수군수가 수여한다. 제2항, 명예 군민증서 내용은 “별지 1호서식”에 준하고, 수여 대상자는 “별지 2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4조, 군리ㆍ의무, 명예 군민증서를 받은 자가 원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행사와 의무분담을 허가할 수 있다. 제5조, 취소, 명예 군민증서를 받은 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장수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6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된 명예 군민증서와 발급 대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수군 명예 군민증 수여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만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택

정희택의장

김홍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찬성의원으로 서명도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군 명예 군민증 수여 조례안은 김홍기 의원외 세분 의원께서 발의해 주신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수군 명예 군민증 수여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장수군 명예 군민증 수여 조례안이 빠른 시일안에 시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후속 조치를 조속히 마련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 말씀 드립니다. (10:09) 3. 군민의장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민의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해주신 장수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김진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진혁입니다. 장수군민의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심사위원회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예비심사를 할 수 있는 장치를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군민의장 선발을 위해서 본 심사위원회만 두었던 것을 예비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수상자 결정 방법에 있어서 예비심사위원회에서 본심사위원회에 추천할 때에는 수상 후보자로서의 수준에 달한 자를 추천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장수군민의장 조레중 개정 조례안 장수군민의장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 ①군민의장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예비 심사 위원회와 본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예비심사위원회는 군민의장 후보자를 1차심사하고, 본심사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자중에서 수상자를 최종 심사한다. ③예비심사위원회는 군수가 위촉한 7일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④본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⑤심사의 공정을 위해 수상후보자와 관련 있는 위원은 그 수상 후보자의 심사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외하고, 본심사위원과 예비심사 위원은 겸할 수 없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회의 등)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예비심사위원회는 행정계장이 본심사위원회는 내무과장이 각각 간사가 된다. 제7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하되, 수상 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결정하지 아니 할 수 있다”를 “한다.”로하며, 제2항 내지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과반수 득표를 얻은 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를 얻은 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다시 투표하여 과반수 찬성을 얻은자로 결정한다. ③예비심사위원회에서는 수상후보자로써 수준에 달한 자를 심사 추천하고 본심사위원회에서는 각 부문별로 1인씩을 결정한다. 다만, 수상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대리수상) 군민의장 수상자로 결정된 자가 군민의장 수여전에 사망하였거나 사고등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경우에는 본인의 명의로 유족에게 수여할 수 있다.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제14조 및 제15조로 하고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기록보존) 군민의장 수상자의 인적사항 등의 기록은 영구보존 한다. 별표1(규격)중 “순금 5돈”을 “순금 10돈”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택

정희택의장

김진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심도있게 검토를 하여 주셨습니다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군민의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부터는 정기회 의사일정에 따라 ’98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됩니다. 경제적으로 국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으므로 ’98년도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긴축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집행부에서도 이와같은 여건을 십분 이해하고 계실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누가 보아도 공감하는 ’98년도 예산이 마련되기를 기대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개의하여 ’98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71회 장수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4분 산회

출처 전북 장수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