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상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의 군정질문 시간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질문요지서 접수순서대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강덕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의원입니다. 첫번째 고성군 장기발전 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고성군의 먼장래를 위하여 '96년 1월 기본지침을 수립하여 '97년 9월 고성군 장기발전 계획을 최종적으로 작성하여 확정 발표한 계획서에 의하면 앞으로 고성의 발전을 한눈에 볼수 있어서 가슴 뿌듯합니다. 실무부서의 노고를 감사 드리며, 의문사항이 있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계획에 의하면 행정기구의 개편 보강, 통·폐합, 확대 등을 하고자 한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둘째, 재정계획은 재정자립도를 2011년에는 30%향상시킨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인 세원발굴계획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원암택지조성 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토성면 산59-5번지에 강원도의 지역개발기금 7억 4천만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11억 700만원을 들여 총면적 78,732㎡의 택지를 조성한바 있습니다. 고성군 경영수익 차원에서나 해당실 과에서의 의견에 의하면 약 100억여원의 수익을 기대할 것으로 부풀어 있었으나 미시령 4차선으로 그 기대가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과연 누가 이런 수익사업의 소재를 발굴하였으며, 단 몇 년도 내다보지 못하고 대규모 사업을 시행할 만한 고성군의 모든 여건에 충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주시고, 현재까지 미시령 4차선 계획추진현황과 앞으로의 재정확충의 일환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의 재검토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수성문화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군은 일제시대와 공산치하, 6·25동란을 겪는 동안 거의 잊혀졌던 우리고유의 민속문화를 발굴 계승함으로서 향토문화 예술의 창달을 통한 구체적 정신문화의 지주가 되고자 고성군 문화예술 행사로 수성문화제를 1983년에 시작하여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접적지역 주민들에게 향토애와 주인의식을 고취시키고, 민·관·군 전화위복의 계기는 물론 반공의식 결의를 다짐하는 대화합의 장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전하는 만큼의 부작용도 발생되고 있어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수성제 본래의 취지대로 군정 대화합의 장이 되기 위한 축제인데도 불구하고 성적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순수한 군민이 아닌 외래 우수한 선수를 아까운 우리 군민의 돈을 지출해가며, 사들여오는 폐단은 어떻게 이해 해야하는지 설명주시고, 둘째, 많은 관중이 운집한경기 심판복, 씨름복 같은 경우입니다. 복장이 너무 더러워 즐거운 게임을 퇴색케하는 것은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또한 문화재 행사가 학생들과 노인들만의 행사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설명 바라며, 셋째, 이웃 고장에서도 경기과열 및 경비과다의 이유로 체육행사를 전면 축소했는데 우리 군에서도 과감히 체육행사를 축소하고 보다 많은 군민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고성만을 상징할 수 있는 대표적 이벤트행사를 개최할 방안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아울러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민속경연은 비슷비슷한 소재로 엄청난 인력과 재력을 쏟아 부어야 하는데, 이건 우리 군의 모든 실정을 살펴볼때 한시라도 빨리 시정하여야 할 문제라고 보는데, 과감히 배제하든지 아니면 효율성 있는 방법으로 개편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네번째, 삼립개발 부도에 따른 우리 군의 손실에 관한 질문입니다. 1997년 5월 16일 약 32억의 삼립개발의 부도로 인하여 토성면 봉포리에 위치한 삼립 종합휴양지 및 관광단지가 시작만한채 흉물스럽게 중단된 상태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약 10억원 이상의 막대한 돈을 투자하여 농수산물 직판장을 지어서 지역주민소득 및 관광활성화에 일조하고자하여 직판장 건물이 완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직판장이 완공되었다하여 곧바로 소득 및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가질 것인가는 의문스럽습니다. 과연 주위의 모든 여건이 농수산물 본연의 가치를 가질수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삼립에서 5월달에 춘천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여 1단계 조치로 7월 10일 재산권 보전명령이 떨어졌고 '97년 9월 1일부터 2단계 조치로 법원이 선임한 회계법인에 의한 외부회계감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기업인 삼립식품은 10월 24일자로 법정관리 개시명령이 떨어졌고 우리지역 업체 삼립개발도 12월중에 법정관리명령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삼립종합휴양지의 부활은 법정관리 차원에서 언제 다시 시작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순위가 늦어져 흉물스러운 폐허의 곳으로 계속 남아있어도 우리 군에서는 남의 일처럼 방관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하루속히 공사가 재개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상세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고성군민상 포상제의 개선에 관한 질문입니다. '95년도부터 고성군민으로서 문화예술 부문, 체육진흥, 사회봉사, 지역발전부문 등 각 분야별로 뛰어난 성적 및 업적을 남긴 분에게 그뜻을 남기기 위한 일환으로서 군민상을 제정하여 상패 및 상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날로 어려워지는 국가 및 지역 경제살리기에 일조하는 신념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상을 하기 위해서는 시상금 뿐아니고 심사위원회 참석경비 및 상패제작까지 많은 경비가 지출되는데 꼭 현금으로 포상을 하지 않고 수상자가 영원히 기념으로 간직할 수 있는 고성의 알맞은 마스코트 제작 등을 제작한다면 보람과 경비절약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본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과감히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소규모 어항 개발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군은 소규모 어항개발의 박차를 기하기 위하여, '93년부터 '97년까지 1차 5개년 개발사업을 하였고, '98년이후 2002년까지 2차 5개년 계획을 총사업비 35억 6,400만원을 들여 개발할 것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1차 5개년 계획중, 초도항은 23억을 투자하여 방사제, 방파제, 물량장사업에 투자하였고, 반암항은 총 40여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하였는데 유독, 청간항만이 한푼도 투자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주시고, 소규모 어항개발 사업이 이런 식으로 계획된 당초의 개발계획수립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2차 계획중 초도항 5억여원, 반암항 20억여원, 청간항 11억여원의 투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년차적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고, 1차 5개년 계획에 누락된 청간항의 개발을 2차 5개년 계획에서 우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명예훈장제도 및 명예리장 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학교폭력이 점차 조직화 확대되어 사회문제로 확산되어 감에 따라, 학생과 제일 가까운 곳으로부터 관심을 갖고 사랑으로 보살펴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기위한 명예훈장제도가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5개 읍, 면을 순회하여 124명의 군간부 공무원 127명의 명예리장등 378명의 참석하에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명예훈장의 활동은 마을회관 또는 명예훈장 댁에서 주3회 마을거주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윤리교육, 천자문 서예교육 및 명예훈장의 인생경험담 등을 들려주고 이야기 시간 등과 마을 사랑방을 개설해 청소년과 함께할수 있는 시간을 갖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데, 지금까지 과연 몇차례나 이런 모임을 가졌는지 그 실적을 답변해 주시고, 만약 그 실적이 미미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명예리장제도의 성과 및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본래의 취지대로 현 명예 리장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야말로 명예로만 끝나지 않고 현실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성대리 산불에 관한 질문입니다. '97년 4월 12일 고성군 토성면 성대리 A. I. D사격장내에서 사격장 시설작업중 그 라인더 불꽃으로 인하여 총 165㏊나 되는 면적의 산림 및 가옥 등을 잿더미로 만들고 많은 이재민이 발생되었으나,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주민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있는바, 지금까지의 우리 군에서의 배상금 및 보상의 추진실적은 어디까지 와있으며, 실적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상세히 답변주시고, 향후 추진계획 및 예상은 어떠한지, 소송 및 복구에 관한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문제점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국토이용관리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1997년 9월 11일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 공중위생법에 의한 숙박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에 대하여 시설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며, 다만 시·군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역경제 및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이 큰 이런 법개정을 아직까지 미루고 있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조례개정의 시기는 언제이며, 조례개정시 근린생활 시설등의 설치 가능지역을 정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시행령 개정이후 현재까지의 처리상황, 근린생활시설 설치를 위한 신청건수와 허가건수는 과연 몇 건이며, 지금까지 조례를 개정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상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도로표지판 정비에 따른 개선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금년도에 466번지방도, 토성면지역 군도등 도로표지판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도로표지판중 특정종교 표지판을 설치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하단부에 특정종교 표지판을 별도 설치한 것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그렇게 설치된 것이 관계법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 잘못되었다면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연식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소방도로, 군도, 농어촌도로확포장에 따른 편입용지 보상에 따른 질문입니다. 소방도로, 군도, 농어촌도로 사업이 중장기 계획에 의거 시행되고 있으나 편입용지 보상에 따른 문제점이 돌출되어 시행사업이 공기내 추진되지 못하는 사례가 대두되고 있는바, 이런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하고 원만히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집행부 측에서는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좋은 방안이 있다면 어떠한 방안인지 답변해주시고,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 측의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 고성국도변 빈집처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고성군 관내 곳곳에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매입된 빈집이 무려 76동으로 조사된바, 그동안 관계 당국의 권유로 26동이 자진철거하고 나머지 50동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관광지 이미지 훼손은 물론 붕괴위험이나 악취까지 풍기는데다 각종 해충의 온상이 되기도 하며 범법행위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흉물로 변해있습니다. 제일의 관광고성을 부르짓는 고성군에서 이러한 일하나 처리하지 못하고 어떻게 아름다운관광고성을 창조할 수 있겠습니까? 있다면 어떻게 하시려는지 좋은 답변 있으시길 바랍니다. 세번째, 고성군 준용하천 정비에 따른 질문입니다. 고성관내 준용하천 정비계획이 세워지지 않아 편입사유지 보상과 폐천부지 불하 등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내 준용하천은 모두 11곳에 총 연장 109㎞이며 오랜 세월동안 자연재해 등으로 많은 변동을 가져왔다고 봅니다. 하천정비가 절실한 이때 고성군에서는 아직까지 기본계획조차 마련치 못해 하천구역 현황마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인접해있는 주민들의 많은 원성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이런 일들을 해결할 어떠한 대책이나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지 있다면 언제, 어떻게 하시려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고성체육 예산에 따른 질문입니다. 고성군 체육회이사회에서 거론된 내용인바, 너무 형평에 어긋나는 것 같아 질문을 드립니다. 보디빌딩 선수들이 고성군에 적을 두고 각종 국내대회에 우승함으로 많은 홍보효과는 거두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에도 커가는 꿈나무들이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지 보디빌딩 선수 6명에게 년간 8천만원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며, 관내지역선수 육성비는 간성배구, 광산탁구, 거진수영등 3개 초등학교에 각 50만원씩 150만원, 고성고 스키 300만원, 거진공고 복싱 200만원, 거진여중상고 농구 50만원, 대진중고 육상 180만원, 동광중농고 마라톤 120만원 등 5개중고교에 850만원 등 모두 일천만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제 민선자치시대도 하나하나 자리매김을 해가고 있는 이때 꼭 홍보효과만을 노려서 외지 선수에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지 집행부 측에서는 내년부터라도 지역에서 아름답게 커가는 어린 꿈나무들을 더 아름답게 키워볼 의사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장수식당 운영에 따른 질문입니다. 장수식당 운영에 문제점이 돌출되어 질문을 드립니다. 당초 우리 군이 2,280만원의 예산을 들여 5개 읍, 면 새마을 부녀회를 통해 불우한 노인들의 배고픔을 덜어보려고 추진한 본 사업은 좋은 사업 이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운영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5개 읍, 면 공히 복지회관을 이용하여 장수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나 시내쪽에 위치하고 있다보니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은 장수식당의 운영자체도 모르거니와 왕복버스비를 감안 참석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으며, 시내쪽 노인들 역시 오시는 분들만 계속 참석함은 물론 가정형편이 넉넉한 분들께서도 참석하게 됨으로 새마을 정신으로 봉사해 오시는 부녀회원들의 불평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기 책정된 예산은 원만히 집행을 하되 좀더 심도 있는 좋은 안을 개발하여 불우한 노인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도울수는 없는지, 개선할수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개선하시려는지 자세한 계획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를 깊이있게 해보시면 더 좋은 방법이 강구되리라 판단됩니다. 여섯번째, 농업인에 관계되는 각종행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농촌지도자 연합회, 농업경영인 연합회 등 농업에 관계되는 농민단체가 많은데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우리 한국의 농업을 이끌어 나가는 많은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자 약간의 예산지원을 통해 각종 단체별 체육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제가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년간 군단위 내지는 읍, 면 단위 행사가 이루어지다보니 바쁜 나날을 보내는 농업인의 일손도 문제지만 지원되는 예산 역시 분산되다보니 충분치 못하다고 봅니다. 이 모든 행사를 한데 모아 이미 정부에서 작년에 제정한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을 기해 모든 단체를 한데 묶어 다채로운 체육행사로 탈바꿈 할수 있는 좋은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재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재 의원입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시장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토성면 교암리 시장부지가 총 9필지 2,570㎡로 되어있으나 그중 개인소유 5필지 1,702㎡는 개인주택부지로 되어 있고, 나머지 국공유지 4필지 868㎡만 시장건축물과 광장으로 현재까지 시장기능이 없으며, 주변농가들이 무단으로 농업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인바 시장운영관리가 앞으로 전망이 불투명하고, 활성화 방안이 없다면 국공유지를 매각처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시내버스 운행지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군 관내 운행하는 동해상사 한 회사가 독점운행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은 없는지 또는 2개회사 운행으로 주민편의 이익과 불편사항은 무엇인지, 구분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7번국도 마을주변 버스승강장에 주차면적을 확보하였으나 운전기사의 자질문제로 이용사항이 다소 완벽치 못하여 교통소통에 불편을 주고 있으니,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되는바 동해상사에 강력히 시정조치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농업용 기계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첫째, 우리군은 경지면적에 비하여 노동력 부족으로 농업용기계가 농가마다 수종씩 확보하고 있으나 농번기때 잠시 사용하고는 년중 방치하므로 농기계의 수명이 단축됨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많은 자금을 지원 농기계 보관 창고를 확대 보급하고 있으나, 이러한 근본 목적을 망각하고 운영실태가 부실하다고 판단되어 농기계 보관 창고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농가주변 야산 숲속등에 폐농기계를 버리거나 방치하여, 미관상이나 환경적으로나 반드시 수집처리 되어야 하는데 폐농기계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일정 장소에 수집토록 행정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군부대징발 토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고성군 관내 단체 및 개인소유토지중 국방부의 작전상 필요에 따라 징발된 토지중 현재는 국방부가 사용하지 않는 토지가 100여건에 약 1,144,000㎡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방부에 건의하여 당초소유자에 환원토록하여 개인재산 소유권 확보는 물론 지역개발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이를 적극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토종돼지 사육단지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고성군 특수사업으로 간성읍 광산리와 현내면 명파리 2개마을 일부농가에 토종돼지 사육 단지를 지정, 금년도에 사료구입 일부지원비로 2,200만원을 지원한바, 현재 사육농가별 사육두수를 밝혀주시고, '96년도 대비 '97년도에 목표한바 대로 증식두수가 확보 되었는지, 현재 사육농가의 사육비 과다로 부당판매 두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일부지역 일부농가에만 사육두수 확보계획에 의거 무리한 행정추진이 된다면 사육농가수와 사육마을을 확대 보급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정화조 청소에 관한 질문입니다. 정화조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1회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에 다음 사항을 질문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관내 청소업체별 차량 보유대수는 몇 대이며, 둘째, 현재 청소시 기본요금이 0. 75㎥에 8,630원, 초과요금은 고성군 분뇨수수료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 규정이 몇 년도에 결정시행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 셋째, 그간 청소업체와 주민간의 부당요금 징수에 대한 불만 여론이 많이 있던 바 정화조 청소요금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타 시, 군의 사례와 우리군의 특수성을 정밀히 검토 '98년도부터 현실에 맞는 정화조 청소비를 결정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넷째, 주택개량된 가구 및 개량변소 설치 가구에 대하여 정화조 청소통지서 발급시 정화조 용량을 표시하고 청소요금이 얼마라고 확정통보시, 주민과의 잦은 시비를 방지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소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지방자치제 출범후 특별히 잘했다고 하는 사업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민선군수 출범과 제2대 지방의회 출범 후 많은 일을 하였으나, 그중에서도 우리 군이 특별히 잘했다고 하는 사업으로 예를 들면, 경동대학설치이라든지, 농수산물 전시 판매장 신축이라든지, 원암지구 택지개발, 죽왕·토성 통합상수도, 토성 쓰레기매립장, 봉수대 해수욕장개발, 간성과 거진읍의 도시계획도로 정비, 국도변 이정표 간판정비, 통일전망대 기타 수수료 징수, 벗나무 식재, 화진포 순환도로 개설, 중장비 구입, 군청광장 주차장 확장, 교암선 설치로 양질의 전기공급 등등의 다양한 사업은 역대로 감히 할수 없었던 사업으로 평가되어 지며, 그 외에도 많은 일을 하였다고 보는데, 이러한 특별한 사업에 대한 사업명, 사업내용과 투자액을 정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4차선 국도확포장 건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속초, 강릉간 4차선 국도 확포장 공사를 보면 마을주변을 통과하는 지역은 대부분 직접 평면 교차로로 진·출입 할수 있어 아주 편리하게 설계추진 되였으나, 속초, 고성간 4차선 국도 확포장 공사는 직접 진입하는 경우가 아주 적으며 4차선 국도로 진입하자면 상당히 불편스럽게 설계 추진되고 있어, 고성군과 국도관리청과의 협의 사항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4차선 국도 지하통로는 대부분 비만 오면 침수가 되어 교통장애는 물론 보행자의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공사가 추진되었기에 이런 내용은 지역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단순 외지 차량 통행의 편리를 위주로 공사가 진행되었음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되며, 앞으로 이 불편 사항을 어떻게 지역주민 위주로 해소할 것인지 국도관리청과 협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읍면 종합 복지회관 시설 사용료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96년도와 '97년도 읍, 면 종합 복지회관 년간 시설사용료 징수 및 운영 실태를 밝혀 주시고, '96년도 복지회관 시설사용료 운영실태를 보면 년간 약 4,300만원 읍, 면 자체지출이 3,600만원 잔액 700만원으로 결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체 지출내용을 보면 공과금과 시설운영에 불요 불급한 경비만 지출하고 시설개축, 시설보수 및 집기 수선, 집기구입, 관리인 인건비를 군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며, 일선행정의 경비지출에 따른 위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시설 사용료 수입전액을 군 세입조치하고 필요한 경비는 당초 예산에 반영 운영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지역균형개발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군정목표로 희망이 약속된 새 고성 건설중 지역 균형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하니 부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97년 지방세 세목별 읍, 면별 징수계획에 의하면, 간성이 8억3,600만원 9. 7%가 되겠습니다. 거진이 6억1,200만원 7. 0%가 되겠습니다. 현내가 2억3,400만원 2. 7%가 되겠습니다. 죽왕이 4억 2,100만원 4. 9%가 되겠습니다. 토성이 22억 8,900만원 26. 5%가 되겠습니다. 군본청 42억 4,900만원 49. 2%로 토성면이 군전체의 26. 5%로 징수계획이 되어 있으며, 둘째, '97 주요투자사업 읍, 면별 현황에 의하면, 간성이 133억 7,800만원 26%를 징수하고 있고, 거진이 85억 2,600만원 16. 6%가 되겠습니다. 현내가 54억 2,800만원 10. 5%, 죽왕 137억 400만원 26. 5%, 토성이 73억 300만원 14. 2%, 공통이 31억 200만원 6. 2%로 토성면이 세액은 제일 많이 징수하면서 그 지역에 대한 투자액은 5개 읍, 면 중 끝으로 2번째로 14. 2%밖에 투자되지 않은 이유는 군정목표인 지역 균형 개발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토성면 남부지역은 국가가 고시한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으나 관광특구 지정의 목적은 무엇이고 지정된 후 이에 대한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넷째, 군수의 공약사항인 온천개발과 잼버리장 운영 활성화방안은 어떻게 추진되어 왔고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외에 대명콘도의 곤도라 설치, 삼립개발의 골프장건설, 대명의 골프장 건설, 참소리 박물관유치, 원암지구의 택지개발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대책, 원암리 부락의 관광농원개발, 봉포지역 종합병원건설, 경동대학 주변의 개발계획, 원암지구의 관광숙박업개발 등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근우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우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주민복지향상과 막중한 군정수행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가운데에서도 항상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심우석 부군수님과 실 과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대형산불의 참화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새로운 소득기반으로 발전시켰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새로운 관광여건 조성과 특색있는 소득원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므로써 온 군민에게 희망과 새로운 의욕을 심어주셨습니다. 더구나 외부 평가기관으로부터 좋은평가를 받아 군민의 애향심과 긍지를 드높임은 우리 군 자치의 밝은 미래를 보여주는 청신호라 생각하며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의원들도 군정의 모든 시책이 온 군민이 참여한 가운데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추진되어 정말로 질 높고 따뜻한 우리고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평소에 가졌던 의문사항을 몇가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지난해 발생한 우리군의 대규모 산불피해복구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동안 추진한 복구비 투자현황과 아직도 피해보상비를 수령치않은 현황과 대책을 밝혀주시고, 본의원이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복구식 계단 나무의 활착율이 방송에 보도된바와 같이 높지는 않는바 실제 활착률은 몇%이며 고사목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또한 이와 때를 같이하여 북한의 원인 제공에 의한 현내면 명파리 일대의 산불피해 역시 대규모인바, 그동안 복구추진 현황과 고사목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고성군 직제개편에 관한 질문입니다. 민선군수 취임후 나름대로 지방자치 실정에 맞도록 직제개편을 하였으나 그동안 운영해 오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있었다면 그 내용을 밝혀주시고, 또한 그 동안의 미비점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여 직제를 재 개편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도로표지판 보수관리와 군도도로표지판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군의 7번 국도에는 면 경계표시판과 시내버스 주정차 표시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낡고 노후되어 그 형체를 알수 없어 이정표의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 표지판들은 누구의 소유이며, 어디서 관리하는지, 또한 재보수는 물론 신규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현재까지 군도 개설후 차량통행이 되고있는 도로에 대하여 밝혀주시고, 또한 통행하고 있는 도로에 대하여 위험 표지판과 이정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지, 앞으로 가로수 식재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민선군수 취임후 소년소녀가장 지원 현황과 영세민 자녀고용촉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치출범후 소년소녀 가장과 영세민 자녀에 대하여 취업알선 실적을 밝혀주시고, 고성군청 및 산하기관에 고용한 실적은 있는지, 앞으로의 이들 어려운 가정과 영세민의 지원책에 대하여 고성군의 방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축산농가 오·폐수 처리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군의 축산농가 현황과 소, 돼지, 닭, 오소리, 개, 꿩, 사슴, 오리 사육현황을 밝혀주시고, 적게 운영되는 축산농가 오폐수는 어떻게 처리하며, 정화시설 설치 및 미설치 농가현황과 지도계몽 단속 및 실적 그리고 지원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환경오염 불법행위 지도단속 실적에 대한 질문입니다. '95년부터 단속실적 및 적발건수와 과태료 부과 등 지금까지의 행정처분 실적을 밝혀주시고, 또한 쓰레기 불법소각 단속실적과 환경신고센타 운영실적, 건축폐기물 단속실적,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각급학교 소각로 설치 및 행정지도실적, 학교별 쓰레기 처리방법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오·폐수 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조치실적 콘도시설포함하여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관내 어린이집 운영실태와 노인복지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시설 아동수 및 교사현황 직급별과 연간 지원실적을 밝혀주시고, 운영과정의 장점과 단점 및 문제점은 무엇이며, 자치출범후 노인복지사업 추진실적과 노인회관 시설별 규모, 수용인원 및 연간 지원실적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수성문화제 및 설악제 행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15회 고성군 수성문화제 행사가 군민의 화합으로 성대히 치루어진바, 행사지원 및 성과에 대하여 밝혀주시고, 속초 설악제와 관련 관내에서 전국 낚시대회를 개최하였는데, 군에서는 왜 방치하였는지, 또한 군민의 자존심 문제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통발문어잡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통발문어잡이 어민과 연승어민의 대립에 대한 지금까지 행정조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영동지역 6개 시, 군에서 조정위원회의 의견개진 사항을 상세히 답변주시고, 고성군 금지조치의 문제점과 향후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고성군의 민자사업 투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95년부터 '97년 10월까지 추진되어온 사업과 투자현황 및 대책은, 콘도, 호텔, 골프장 등 민간자본 투자에 의한 각종 관광개발사업을 사업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근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길상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락 의원입니다. 정치경제가 어려움에 처해있는 이때 우리 고성군을 오늘의 위치에까지 높은 수준에 이루어 놓으신 군수·부군수님 이하 실 과 소장님과 읍, 면장님 그리고 계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래 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도 종합감사 강평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월 25일부터 4월 4일까지 강원도에서 본군에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강평회를 갖는 과정에서 지적한 몇가지를 제시하고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감사관의 지적사항으로는 실무자의 법규미숙, 부서간의 협조미비로 민원 및 사업이 지연, 주민과의 약속사업추진 미비, 중간 간부의 업무챙기기 미비 등 행정지도 소홀을 지적하고 타 시, 군에 파급효과 있는 사안의 과실은 도에서 지도하고 고의성 과오는 상위직까지 엄중 문책하고, 보안이 필요한 업무는 철저한 보안유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끝으로 주민위주의 성실한 업무의 과오는 관대히 처리한다고 강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본군의 행정업무 현실이 앞으로 가야할 강력한 지침 및 향후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상기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있었는지, 있다면 조치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주차장 관리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성장과 소득의 증대로 문명의 이기인 자동차 보유대수가 고성군만해도 7천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날로 포화상태로 가는 자동차 주차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고성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13조의2에 의거 근린생활 시설 건축등에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건축허가가 가능한데 지역의 경기활성화 및 주민의 건축허가에 원활을 기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의 확보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공영주차장의 미확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도로변의 무절제한 주차로 인하여 대다수의 간선도로가 일방통행을 하여야할 지경에 이르고, 시내의 차량운행에 많은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를 완화할 수 있는 행정지도와 향후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거진항 물량장 축조공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진항만 시설의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거진1리 방파제에 항구쪽으로 250m 정도의 물량장 축조공사를 할 계획이라고 보고 받은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물량장 축조공사는 언제 시행할 계획이며, 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 둘째, 사업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고성군 특산품인 명태 축제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의 인구는 날로 감소하고 있는바, 그 원인은 교육적인 문제, 주택문제, 경기침체 등 많은 원인이 있지만 그중 가장 큰 원인이 경기침체로 본다면 타 시, 군에서 각종 지역특산품의 축제를 개최하여 지역을 홍보하고 특산품을 홍보하여 지역경제 활 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되는바, 본 군에서도 수산물중 지역특산품인 명태를 주제로한 축제를 개최하여 떠나는 고성에 서 돌아오는 고성으로 만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고성군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산하 보건소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검사 장비 및 좋은 약품을 구입하여 군민의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또한 양질의 건강검진도 하고 있는바, 첫째, '97년도 관내 유관기관의 신체검사 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고, 관내 유관기관중 금년도 신체검사를 본 군에서 실시하지 않고 타 시, 군의 의료기관을 이용한 사실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둘째, 잘살기 위한 고성군을 만들고자 4만군민이 한마음으로 가고 있는 이즈음에 이에 어긋나는 행정을 한 유관기관의 사유는 무엇이며, 본군에서는 유관기관과의 행정협조를 받지 못한 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공무원 자세확립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은 열악한 재정환경속에서도 관광고성의 이미지 창출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온 군민과 공무원이 하나되어 힘을 모은 결과 전국에서 우리고장이 가장 나아진 곳 2위, 공무원 친절도 2위, 가장 살기 좋은 곳 5위라고 자랑스러운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도 아직도 일각에서는 구태의연한 자세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바, 다음 사항을 질문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민원서류를 접수하여 익일에 처리하기로 약속하고도 민원처리를 상당기간 지체하는 사례가 있으며, 평상시 점심시간 후 13시부터 업무시간으로 알고 찾아온 민원인이 실무자를 만나지 못하고 막연히 40여분씩 기다려도 옆의 직원들이 안내를 하지 못하는 등 아직도 민원처리에 많은 아쉬움이 있는 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완전민선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주민의 공복으로 공무원의 자세가 확립되고 있는 이때에 아직도 구태의연한 자세로 민원인의 원성을 받고있는 현실에 대해 해결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국민의 혈세로 생활하는 공무원은 항상 주민의 아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어촌종합개발 사업시행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날로 침체되어가는 지역경제에 어획량 마저 예측하기 어려워 어촌경제가 날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이때에 토성면과 죽왕면은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으로 어촌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바, 거진과 현내 지역의 어촌종합개발 사업을 '98년도에 시행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답변한바 있는데, 사실상 본 군에서는 거진, 현내 지역의 어촌종합개발 사업시행 년도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상급관청과 협의된 확실한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정치그물망 환경오염 방지대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깨끗한 산과 강, 푸른바다가 관광자원인 본군에 관내 정치망업자들이 년4회정도 그물을 말리고 보수하는 과정에서 인근 주택지 및 도로변에 악취 및 분진이 발생하여 관광고성의 참모습을 흐리게 하고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바, 첫째, 현재까지 많은 행정지도를 하였다고 행정감사자료에 제시되었는데 얼마만큼의 실효를 거뒀는지 또한 지속적인 행정지도 방법은 어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실효성 없는 행정지도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본군에서 지역별로 국공유지 등 적당한 장소를 물색 임대방법을 고려해 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어민소득증대 방안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기건에 대해서는 반복되는 질문사항이지만 심각한 어촌경제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아래사항을 질문합니다. 첫째, 어획량을 예측할 수 없어 가격조절이 어려운 오징어, 꽁치등 또한 매년 감소 추세에 있는 연안명태의 어획량 등에 비해 투자한데로 거둘 수 있는 연안어족인 넙치, 층거리 가자미, 우럭 등의 치어방류사업이 '97년도만해도 죽왕지역에 1억원을 투자 12만미의 치어를 방류 그외에도 고성군 각 항구에 수만미의 치어를 방류하여 많은 소득이 예상되는바, '98년도에 이에 상응하는 치어를 방류하여 어민소득증대와 아울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방류된 치어가 일정 체장에 이르렀을때 조업함으로서 더많은 소득을 거둘 수 있게하기 위해 어린 고기를 어획하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지도나 어민등의 의식계도 교육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청소년 보호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외래문화의 범람으로 청소년문화가 날로 변질되어가고 있는 현실에 우리 관내 청소년들도 많은 탈선과 퇴폐풍조에 쉽게 물들고 있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미성년자보호법 및 청소년보호법에 제정하고 있는 미성년자 및 청소년에게 담배 및 주류판매를 금지하도록 되어있는 바, 관내의 일반가게 및 업소에서 부당행위를 하고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행정실적 및 조치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내 노래방등에 청소년들 특히 남, 여학생들 출입이 자유로운데 업주가 자기 자식이나 동생처럼 생각하여 어려운 경제여건인지는 알고 있지만 청소년 보호차원에서 일절 주류 및 담배판매를 못하도록 행정지도 및 단속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관내 골재수급 조절대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0년도부터 경제발전 추세에 따라 토목 및 건축공사가 활발히 진행되어 오늘에 발전된 모습을 갖추었으나 향후 관내 골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리라 예상되어 아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금년도 행정감사시 자료에 의하면 지금까지 골재채취허가량은 관내의 골재필요량에 비해 과다한 채취허가가 되어 많은 골재원자재가 타 시, 군으로 반출되고 있는데, 이를 행정지도하여 장래 고성군 건설경기를 보호할 방법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향후 3년 이내에 고갈 될 것으로 예상되는 하천 및 육상골재의 다각적 개발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골재수급의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앞으로 고성군의 관급 및 주민들의 건축경기에 골재로 인한 공사비 인상 등 자재부족의 어려움을 겪지않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농기계 기종변경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구입 부채가 농가에 많은 것으로 판단되고, 농기계 기종과 부품이 2년도 안돼 변경되므로서 부품구입이 용이치 않을 뿐만아니라 고장난 부품을 교체하여 사용하면 몇년을 더 사용할 수 있어 농가의 농기계 구입에 따른 부채를 절감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종변경 및 부품생산의 단절로 농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있는바 본 군에서는 농기계 사용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도록 기종변경과 동종의 부품이 지속적으로 생산, 공급이 될수 있도록 관계부처 에 강력히 건의한 실적 또는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깊은 감사드리며,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윤영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군정질문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5차 본회의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소장님은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임연식의원외3인발의)

임연식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고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1997년 12월 15일 오전10시 제5차 본회의에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민원봉사실장, 내무과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농정과장, 관광경제과장, 산림과장, 수산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사회지도과장, 보건소장을 출석 요구합니다. 제안이유로는, 본건은 1997년 12월 8일 고성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군정전반에 걸쳐 행정의 처리상황과 향후 군정운영방향에 대한 질문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받음으로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과 아울러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원안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