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윤찬근 의원 발언
찬근
윤찬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및 진 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 례의 규정에 의하여 97년도 행정사무감사 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간 감사기간동안 실과소별 행정사무감 사와 현장확인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이시간에는 추가로 감사해야할 부분과 현 장확인 사업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 겠습니다. 이제까지 감사부분에 포함되지 않은 부 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복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소관과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수동
장수동위원
장수동 위원입니다. 이월농공단지 조성 문제점에 대해서 공 업경제과장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월농공단지 준공계가 들어왔는데 준공 처리 했습니까?
재성
류재성공업경제과장
준공검사 아직 안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아직 안했지요?
재성
류재성공업경제과장
예.
수동
장수동위원
며칠전에 준공검사계를 내고 준공을 받 기 위해서 청소를 하다가 물을 많이 뿌리 는 바람에 17번 국도가 빙판이 져서 사고 가 났습니다. 왜, 이 문제점을 말씀드리냐 하면 앞으 로도 비가온다든지 눈이 많이 와서 물이 흘러 내리게 되면 17번국도가 빙판길이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공단지에서 흘러나오는 우수라 든가 빙판졌을 적에 문제점이 농공단지 전 체에서 나오는 우수관로를 따로 묻어서 흘 러 내리게끔 설계상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인데 그것은 잘못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 이 듭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지?
재성
류재성공업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업경제과장 류재성입니다. 농공단지의 부지내에 떨어지는 우수는 우수관로를 통해서 전부 내려가도록 되어 있고 진입도로에 떨어지는 우수관계는 저 희가 별도로 우수관로를 설치했기 때문에 내려가도록 설계상에도 나와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며칠전에 빙판졌을 적에 문제점 인데요. 거기서 흘러 나오는 물이 어디서 문제가 돼서 빙판이 졌습니까. 그러면?
재성
류재성공업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파악한 것으로 봤을 적에 미도종합건설에서 전체적인 공사를 해서 준공검사를 받기전에 그것을 흙이 메 일 우려가 있어서 맨홀 있는데서 빠져나가 는데를 막아 놨답니다. 그런데 박스에 있는 가압펌프 설치한 회 사에서 얼을 우려가 있다고 해서 바깥에 있는 가압펌프장 물통에 있는 물을 모르고 뺐습니다. 그사람들이 그래서 그것이 막아놓은 상태에서 물을 뺐기 때문에 맨홀로 넘친 것입니다. 그래 서 빙판이 졌습니다. 그래서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공단과 17번 국도간에는 거리가 얼마되지 않습니다.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큰비가 온다든가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공단내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17번 국도로 흐르지 않고 전부 우수관로로 빠지게 돼있 습니까?
재성
류재성공업경제과장
빠지도록 설계상에도 공사를 한 것입니 다. 큰비가 많이 왔을 때는 우수관로로 들 어가기전에 미처 내려가는 물이 일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수관로는 만들어 놨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이번에 우수관로를 막아놨기 때문에 그 렇게 흐른거다 이 말씀입니까?
재성
류재성공업경제과장
일부러 물을 빼지 말라고 강조를 했는데 도 가압펌프 설치한 회사에서 직원이 와서 모르고 그것을 뺐답니다. 거기서 물이 넘 쳐서
그날 청소할 적에 17번국도가 빙판졌을 적에 보면은 물도 엄청 많이 뺀거지요. 그 런데 그 많은 물을 빼면서 우수관로를 막 았다는데도 문제점이 있는거네요.
사전에 빼지말라고 주의를 시킨 모양인 데 가압펌프 설치한 회사에서 모르고 물을 뺐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물이 넘친거지요. 그러니 까 미처 몰랐기 때문에,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물이 넘친것이 아니라 우수관로 를 막았기 때문에 위로 흐른거지요?
재성
류재성공업경제과장
사용을 못하도록 막아놓은 것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우수관로를 막지않고 열어 놓은 상태에서는 물을 흘러보내 봤습니까?
재성
류재성공업경제과장
그것은 별이상 없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공단내에서 들어가는 입구에서부 터 흘러 내리는 빗물은 있겠지만 전체에서 흘러 나오는 우수는 우수관로를 통해서 흐 른다 그 말씀인가요?
재성
류재성공업경제과장
공장부지내에 고이는 물은 빠져나가도록 조치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사고났을적에 물 뺀 미 도건설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네요?
재성
류재성공업경제과장
시공자는 진천군으로 돼있지만 직접 상 무가 와서 자기들이 책임지고 조치를 하겠 다고 저희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보상관계 나 차량관계 모든 것을 자기들이 책임지겠 다고,
수동
장수동위원
공단측에서도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 군 에서도 문제가 있겠네요. 간접적으로라도,
재성
류재성공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런데 이 얘기를 왜, 여쭈어 보느냐 하 면 앞으로 겨울에 눈이 많이 올 수도 있고 겨울에 비가 올적에는 빙판이 많이 집니다 눈이 온다든가 하는거야 항상 있을수 있지 만 상관없겠지만 다른 도로는 전부 말랐는 데 그쪽측에서 공장측에서 많이 흘러 내려 서 국도변이 언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을적 에 위험성이 항상 대두가 됩니다. 그리고 농공단지에서 조금 지나서 진천 쪽으로 오시면 커브머리인데 커브머리는 평상시에도 항상 빙판에 위험이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농공단지쪽에서 흐르는 물 이라든가 눈같은 것이 녹아서 도로가 너무 빙판이 될적에는 항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말씀대로 우 수관로를 따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리로 도로로 흐르지 않고 우수관로를 통해서 물 이 흐른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만에하나 도로 17번국도까지 흐르는 물이 우수관로 로 안되어 있으면 설계상 다시 재설계해서 라도 이것을 관로를 별도로 설치를 해야되 지 않나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재성
류재성공업경제과장
그것은 설계상 다 돼있고, 그렇게 공사 가 돼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두고보면 알겠네요. 문제점이 있나, 없나는?
재성
류재성공업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 다.
동일
신동일위원
신동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짚어주신 과정에서 보충질 의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진입로 경사면이 많습니다. 경 사면에 노면에서 흐르는 우수는 다른 물 흘러 나오는데가 물이 넘은 자리가 뭐라고 했지요?
재성
류재성공업경제과장
맨홀.
동일
신동일위원
맨홀도 상당히 작으면서 맨홀로 들어 갈 수 있는 공사가 돼있지 않습니다. 왜냐하 면 너무 평면공사를 해가지고 그 위에서부 터 흐르는 우수는 그대로 17번국도로 흘러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그런 공사를 할 때에는 비알 경사면에서 내려오는 그 중간에서 우수를 차단할 수 있는 차단배수로를 만들어서 빼야 되는데 그대로 지금도 가보세요. 물이 그냥 국도 로 유입이 됩니다. 또, 맨홀 자체에 구조 가 잘못된 것이 그 위에서 흘러 내려오는 것이 국도로 흘러 내려올 정도면 맨홀 밑 부분에서 흐르는 물은 자연히 국도로 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국도로 유입되지 않도 로 공사가 됐어야 되는데 적은 물이건 큰 물이건 맨홀로 들어가지 않은 물은 무조건 국도로 흘러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상당히 설계가 잘못된거 같고, 공사가 잘못 됐는지 일단 본위원이 볼적에는 설계자체에 미쓰가 있는것 같은 데 현장에 어제가서 보니까 제일 느낀것이 그것입니다. 우수가 그대로 국도로 유입되 는 과정 또 그 부분이 다른 지역같으면은 괜찮겠지만서도 겨울철이면 아주 생음달이 됩니다. 늦봄까지 가야 거기가 얼음이 풀리는 이 런 지형인데 거기에 대한 과정을 현장을 다시 가보셔 가지고 들어가는 초입에다 우 수가 내려오지 않도록 차단 배수로를 만들 어서 이렇게 공사를 다시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성
류재성공업경제과장
현장확인해서 한번 보완조치 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둘러보니까 본군에 주요사업을 추진하는데에 있어서 문제점이 몇가지 도출이 됐는데 사양보건진료소 및 주민민원봉사실 신축하는데 설계에 이것은 경영협력실장님, 설계당시 축대가 돼 있었 습니까?
양희
이양희경영협력실장
경영협력실장 이양희입니다. 축대는 석축으로 당초에 계획이 됐었습 니다. 그런데 석축으로 하면은 비탈면도 더 많아야 되고 공기가 상당히 걸릴것 같 아서 좀 빨리 하려고 철근콘크리트 옹벽 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의뢰를 하고 좀 모자르 는 돈은 입찰집행 잔액이 1,400만원이 남 아 있습니다. 그래서 900만원을 마지막 추 경에 계상 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래서 설계변경은 당초에 거기 실정을 가서 현장을 보니까 장소가 상당히 좁고하 기 때문에 일단 축대를 해가지고 콘크리트 로 해가지고 그런 면적이 나왔을 때에 거 기다 본 건물을 신축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 당초 1차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줬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지 가보니까 1년내 작업이 된것이 축대하나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진천군에 그러한 사업들이 여성 회관 식당 신축도 가보니까 지금 터파기 했다가 다시 메운상태, 보훈회관도 아직 다 안된 상태 이렇게 볼적에 가정집들 본 인이 짓는것 같으면은 관심을 가지고 사업 을 했을텐데 일반 주민들도 왜 행정당국인 관에서 하는 사업들이 이렇게 부진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많이해서 행정에 이런 불신 도 가져오고 하기 때문에 현장에 가봤을때 는 1년내 사업한 것이 이제 겨우 지금 가 다 떼놓은 축대 콘크리트벽만 해놨는데 이 제와서 설계변경해서 예산 다시 추경에 더 해달라고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하나만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용산보건진료소 짓는데도 보니 까 건물 지어놓은 그 다음에 축대 또 무너 지니까 어디 축대를 하고 그위에 설계를 해서 이렇게 건물을 짓는거지 건물 지어놓 고 차도 못들어가는 뒤에 축대 또 하려니 까 예산도 더 들어가고 시간도 걸리고 여 러가지 이런것들이 모든 우리 군민들의 군 비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의 대 해서는 한번 전년도에 그러한 예가 있었으 면은 다시는 이러한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될텐데 마찬가지 입니다. 또, 여성회관 신축하는 데도 여성회관 식당 신축도 거기 파보니까 빔을 박지 않 고서는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다시갔다가 또묻고, 예산 모자르니까 또 예산 해야 된 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이 전체가, 이런 사 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라도 본군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할 때는 사 전에 설계를 할적에 그러한 향후에 벌어지 는 예상까지도 해가지고 우리 군비좀 아껴 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중복투자가 되고, 원망이 상당히 많고 지역주민들이 도대체 왜 여직까지 1년내 해서 안졌느냐고 그 주 민들 얘기가 뭐하느냐고 의회는 뭐하느냐 고 이렇게까지 감시감독을 잘해서 군민들 이 편안하게 살고 또 예산투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것이 의회하는 일이 아니냐고 핀잔도 받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간담회나 여러번 이야기 했는데도 지금 1 년내에 예산해준 것이 축대하나 가다도 못 땐 축대 하나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동절기는 다됐고 어떻게 하려는 것 입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 하세요?
양희
이양희경영협력실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건축이라든가 공유재산관 리를 함에 있어서 우선 예산을 어떤 사업 이 있다고 해서 예산 계상해서 막바로 하 지 않고 지반조사라든가 사전 조사용역을 실시한 다음에 조금 늦더라도 그런 조치를 취해가지고 완벽한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되도록 배전에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 게 해주셔야 됩니다. 군비 아까운줄 알고 또 자꾸 이월시켜서 하면은 그만큼 손해 아닙니까. 지금 그것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돼가지고 하셨다면은 지금 민원실 준공했 었을 것입니다.
양희
이양희경영협력실장
아직 준공까지는 못갔고요. 제가 따져봐 도 1개월 정도는 늦은것 같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성회관 식당신 축도 마찬가지 입니다. 가을에 예식철을 맞이해서 지금 군민들이 상당히 필요하게 쓸수 있었을텐데도 아직까지 늦어지고 하 니까 내년도도 또 마찬가지 입니다. 어떻게 돼가지고 내년 봄에 예식철에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쓰지못하는 경우가 생 길지 모르니까 이부분은 관심을 가지시고 모든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 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이양희경영협력실장
예, 시일에 조급성보다는 완벽하고 견실 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좀 짚을 문제같에서 지 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처음에 석축 으로 하려다가 더 튼튼하게 하고 공사기일 도 앞당기기 위해서 옹벽을 쳐서했다고 그 렇게 말씀하셨지요?
양희
이양희경영협력실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그리고 그 예산은 공사잔액으로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희
이양희경영협력실장
900만원이 더 필요합니다. 공사집행잔액 1,400만원이고 2,300만원이 더 들어가는데 요.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공사잔액 가지고 모자르고 나머 지가 얼마가 모자른다고요.
양희
이양희경영협력실장
900만원정도.
동우
이동우위원
900만원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양희
이양희경영협력실장
4차 추경에 계상하도록 올렸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이번 추경에 다시하도록 오리셨다? .
양희
이양희경영협력실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이런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의회나 집행 부에서 역시 군민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해주시는데 과거 예를 보면은 이 사업은 의회에서 안할 수가 없다 일은 벌여 놓은 사업이다. 그러니까 공사기일이 어떻게 됐 든 또 돈이야 어떻게 됐든 집행부에서 올 리기만 하면 의회에서 안해줄 수가 없는 사항이니까 방망이 쳐줄거다. 예산 통과해 줄 것이다. 이런 안이한 마음가지고 추진하는 예가 한두번이 아닌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 니다. 이것도 똑같은 입장에서 벌린 춤이 니까 안출 수는 없고 예산 모자르는것 올 렸을때 의회에서 예산통과 안시켜주면 이 사업 못하니까 그 총살은 의회로 간다. 이 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지는 않겠지만 의원 입장에서 볼때 너희들 안해주고 견디 나 두고보자 이런식에 예산이 청구가 되면 안되지요?
양희
이양희경영협력실장
전혀 그런 생각은 아니었고요. 그 옆에 가옥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축대를 해놓으 면 이쪽에 빗물 고여서 무너지지 않느냐, 완벽하게 해다구 그래서 나중에라도 말썽 이 나지않게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착공하기 전에 설계변경을 해서 본공사비로 우선 그것을 부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애초에 우리가 예산 세운거 가지고?
양희
이양희경영협력실장
우선 지금하는 중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하는 중인데 그러면 이것은 변칙이지요?
양희
이양희경영협력실장
금방 돈이 나갈게 아니고요.
동우
이동우위원
그것은 변칙이지요. 여기에 쓸돈을 이쪽 에 쓴거 아닙니까, 그것은 임의대로 마음 대로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준 목적대로 쓰 지 않고 집행부에서 생각한대로 좋은대로 쓰신것 아닙니까, 우리 일하기 좋고 편리 한대로 우선 땡겨서 쓰면은 모자르는것 너 희들 안해줄거냐 할 수 없이 해줄거 아니 냐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양희
이양희경영협력실장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도 지금 말씀드린대로 이웃 가옥들이 축대로 석축을 쌓아놓으면은 이쪽에도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완벽하 게 해달라는 이런 요구가 있고 그래서 나 중에 또 민원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던 것입니 다.
동우
이동우위원
처음 설계의뢰할 적에 각실과에서 어떠 한 공사를 할적에 과업지시서를 설계사무 소에 주지요?
양희
이양희경영협력실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그때는 옹벽을 생각을 안하고 석 축으로 하겠다고 생각을 하셨다 그 말씀인 데 좀더 심도있게 연구를 하시고 현지를 가보시고 그 인근주민이나 거기에 대표자 들을 좀 만나보시다든지 면장님을 만나보 시든가 해서 같이 연구를 해서 하셨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지 않겠느냐, 그냥 도면 놓 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 서 과업지시서 해서 설계사무소에 넘겨주 고 이런 결론밖에 오지 않습니다.
양희
이양희경영협력실장
예, 앞으로는 유념해서 잘하도록 하겠습 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조평희 위원입니다. 농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농정과장 김재희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본위원이 지난 토요일날 현지심사를 나 가서 발견한 사항인데 이월면 삼용리 용사 마을에 장미단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요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런데 그것이 사고이월 사업으로 된거 지요?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96년도에 이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금년 12월말까지는 준공이 돼야 되는 것 이지요?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지금까지 준공이 공정이 몇 %정도 된것 같습니까?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40%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40%요?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 실무자나 실무계장님 하고 상의해 보니까 60% 됐다고 하지만서 도 제가 이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11월말까지로 보고드릴때 40%로 본 것입니 다.
평희
조평희위원
우리 군에서 보는것이 40%입니까. 사업 주가 보는것이 40%입니까?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사업주는 그 이상으로 보고 있지요. 제 가 보는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오늘이 12월 8일이지요. 그러면 불과 한 20여일 밖에 안남았는데 앞으로에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60%라는 것을 금년도 12월 30일까지는 어떻게든지 완공이 돼서, 준공 이 돼야 보조금이 집행이 되겠지요?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40%가 안됐다고 했는데 과연 12월말까지 100%에 공정을 볼수 있다 고 생각하십니까?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위원님 염려해 주시는 거와같이 저도 상 당히 그점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고 저 희 계장님이 항상 하루에도 두번이상 가시 고 현지에 그날 가셨을때에 우리 위원님들 이 확인 하셨을 때는 몇분이 일하시는지 모르지만도 제가 알기에는 12명이상이 하 는데 제가 먼저 보고드렸듯이 저쪽 남부 전라도에서 하는 사업장이 회사에서 하는 것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25∼30명을 12월15일 이 전에는 여기다 투입을 시켜서 추진하면은 말일까지는 될거다 서로 구두로서 상의중 에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물론, 동절기 공사가 돼서 시멘트 공사 나 이런것을 할때는 12월10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가보니까 들어가 는 입구에 오른편에 아직 유리가 작업이 덜 됐고요, 비닐 페트하우수는 지금 100% 됐지요?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지주만은 시멘트 콘크리트라든지 지주는 다 세워 놨는데 측면유리 끼우는거,
평희
조평희위원
그거말고요, 비닐페트하우스 그것이?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예, 100% 됐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나머지가 유리온실 오른편으로 2칸 그것 이 덜됐고 본위원 생각으로는 상당히 이것 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본군의 행정이 이 것이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당초예산을 세워서 사고이월 사업까지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금년말까진 준공이 될까말 까 하는 그런시점에서 어떻게 본군에서 지 도감독을 했는지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지금 농가도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함으 로서 간접적인 피해가 상당히 옵니다. 지 금쯤은 작물이 재배가 돼서 수확을 해야되 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준공이 안됐다 는 것은 본군에 행정의 부재가 아닌가 지 적을 하고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 각하세요?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말씀을 통감을 하면서 그 사업장에 대해 서는 특별한 자재 외재를 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네덜란드에서 오는 자재이기 때문에 첫째 자재가 8월달 에 도착한다는 것이 9월말 10월서부터 도 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절대 원인이 됐고 지금 자재는 완벽하게 다 도착이 됐으니까 지금 앞서 말씀드린 25∼30명이 현장일이 끝나 면서 이쪽에 투입되니만치 좀 날씨가 춥다 하더라도 비나 이런것이 우천관계 이런것 이 아니면 강행할 수 있는 이런 단계에 올 려 놨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해서 12월말 까지 끝을,
평희
조평희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보는 견해이시고 본위 원이 보는 견해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 각이 됩니다. 만약에 금년말까지 그것이 준공이 안될 경우에 국.도비나 군비 특히 국비에 대해 서는 보조금 집행이 가능합니까, 그것이 안되지요, 반납을 해야 되지요?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이 사업비는 2월 28일 이전까지 2월말가지는 물론 사업은 그 이 전에 완료돼야 되겠고, 예, 그렇지요, (......) 사업은 12월말까지 해야 됩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40%공정을 보고 있다고 하셨는데 자체 지금 보조금 집행내역 하고 융자금 집행하셨지요?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예, 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것을 몇% 했습니까?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40%이상은 지급을 안했습 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지금 말이예요, 보조금 집행한 통장하고 융자금 집행한 내역서 있지요. 그거 자료로 위원장님 통장하고 이월 삼용 단지 용사마을 통장하고 지금까지 보조금 집행한 내역 그것을 좀 자료를 요구합니다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이문제는 본군에서 농정과에서 물론 마 찬가지 이겠습니다마는 책임행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막대한 군비가 7억이 들어 가 있습니다. 본군 예산의 어려운 재정 여 건에서도 농민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참 우리 위원들께서도 막대한 예산을 7억씩이 나 보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도 사업 을 아직까지 금년도 말까지도 준공이 되느 니 안되는니, 또 장미단지 농가들은 불만 이 대단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유럽에서 자재가 안 들어왔다 핑계를 대시는데 그것은 그분의 사정이고 우리 농민들이 보는 시각은 군에 대한 행정의 신뢰도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윤우
신윤우원예특작계장
그문제에 대해서 원예특작계장 신윤우입 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 하십시요.
윤우
신윤우원예특작계장
먼저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렸던 사항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업자가 문제가 있었던 것 이 아니고 우리 농가측에서도 문제가 있었 습니다. 먼저 말씀드린대로 융자실행을 당 초에 4월말까지 해달라고 했는데 그때도 못했어요. 모내기 끝나고 나서 6월 20일까 지 해달라고 했는데도 그때도 융자실행을 못했어요. 그래서 8월말까지 해달라고 했는데 그때 도 안됐어요. 그러니까 도급업자가 9월2일 가서 융자실행이 안되는 돈 사업해야 돈 못 받는다. 그래서 공사를 중지시켰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중지가 됐던 것입니다. 그 래서 지연됐던 거예요. 그래서 융자관계도 당초에 제가 이월농협에 융자 방법을 어떻 게 했으면 좋겠느냐 사실상 농가당 한 1억 3천만원씩 8억6,000만원이니까 그래서 농 가당 한 1억이삼천만원 되겠지요. 그정도 를 융자수속을 해야 되는데 농가들이 융자 수속이 담보능력이 없다고 해서 못해준다 고 했어요. 그래서 사업을 못하게 할거냐 하는 방법 을 연구해보자 했더니 나중에 쭉 상의를 했더니 그러면 유리온실 부지를 전부 등기 이전해서 용사영농조합법인으로 등기를 내 주시오 그래서 용사화훼단지로 등기를 내 느냐고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사 실 등기가 바로 나지않고 또 담보가 설정 돼 있었어요. 사업이 그래서 그것을 풀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10월30일 가서야 융자 수속이 끝났어요. 그래서 11월6일날 관계자 대책회의를 해 서 그러면 어떻게 할거냐 해서 업자도 불 렀어요. 업자가 책임지고 12월말까지 하겠 습니다. 그렇게 얘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이 잘 안됐느냐 지금까지 끌었느냐 사실상 유리온실을 씌우는데 부속이 네덜 란드에서 들어왔는데 부속이 한가지 빠진 것이 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공사 를 못하고 있는데 업자측에서도 12월 8일 까지 오늘까지 비행기로 올거라고 애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들어오면 바로 공사가 되면 유리온실 씌우는 것은 불과 10일 그사람들이 잡기를 10일만 잡으면 돼 요. 그러면 공사 유리 씌우고 하는것은 별문 제가 없다 내부시설 보일러 시설이라든가 기자재 설치를 하는것은 12월말까지면 가 까스로 열심히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 서 그때 이것을 일이 안되고 해서 솔직히 얘기해서 하루에 한번씩은 못갔어도 이틀 에 한번 꼭 나가서 촉구하고 조합장하고 상의해서 이제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제대로 추진을 못해가지 고 끌고 나온것을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사 죄드립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렇게 계장님께서 사죄하실 것은 없고 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 번에 예산을 요구할때는 집행부에서 이월 면에 집중적으로 삼용리 일대에 유리온실 을 해서 진천에 장미단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제일좋은 단지 육성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집행부에서 의욕 적으로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군 재정 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확보를 해 줬는데 본군에 모든 사업집행하는 것을 보 면은 말이예요, 농정과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용두사미입니다.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한다고 해놓고서 모든 사업이 끝과 맺음이 없는 책임지지 않는 행정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유리 온실 하나만이라도 이것은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금년도 10월경이면 완공이 돼서 지금쯤 장미가 식재가 돼서 내년 봄 부터는 수확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상 그렇지요. 그렇게 추진되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현 지에 가보니까 상당히 공정율도 업자한테 들어보니까 40%밖에 안됐다고 하고 그안에 내부 시설에 유리온실 씌운데도 엉망진창 입니다. 가보면은 그날 비가 왔는데 바닥 이 말이에요 여기 작업장에 비가 흥건합니 다. 공사도 그렇게 해놓고서 준공을 어떻 게 했다는건지 그것도 의문이 가고요. 어 떻든간에 과연 지금 과장님께서 12월 30일 까지 어떻게 하신다고 했는데 되면 다행이 지만 만약에 이것이 12월 30일까지 완공 못볼때는 보조금 전액을 반납해야 되는 거 지요?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사정이 아니라 이것은 책임을 져야지요. 누군가는?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이 사업이 잘못된 것은 시인하시지요?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지금과 같은 여러가지 여건 때문에 그러 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부진한 것은 사 실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잘못된 것은 시인하시는 거지요?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예, 시인합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만약에 잘못 돼가지고 금년말에 12월 30 일까지 준공이 안될 경우에는 어떻든간에 보조금은 국비나 전부 반납해야지요, 그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겠습니까?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저희들이 12월말까지 사업은 전량 지금 담당계장으로부터 말씀드린바와 같이 추진 하겠으며 모든 공사비에 대해서는 금년이 지난 2월말까지는 전부 집행되도록 최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이문제는 매 듭을 짓고요. 자부담 예치를 했지요?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예, 그것이 자부담 예치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회 장으로부터 자기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형 님의 힘을 빌어서 자부담 관계도 있고 또 담당계장이 얘기한 것과 같이 장소를 우리 유리온실하는 부지를 조합으로 넣어서 하 는 방법 또 두가지중에 어떤것을 하든지간 에 선택을 해서 자부담이 다된 것으로 지 금은 저희들이 판단을 하셔도 별 물의는 아닙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당초에 보 조금 떨어졌을때 분명히 자부담 예치를 하 도록 사업집행 전에 자부담 예치가 돼있어 야지 지금와서 그것을 하신다는 것은 사실 은 말이 안되지요?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농가당 부담금이 너무 많다보니까 또 이 것이 농협에 신용관계라든지 여러가지가 그런 어려움이 예상하지 않았던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자부담 관계는 20일까지는 하여튼 완전히 넣도록 하겠습 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이제 공사마무리 단계에 자부담 예치를 뭐하러 합니까, 농가에 부담주는 것이지요 이것은 사업이 보조금이 집행이 돼서 사업 착공전에 분명히 이것은 자부담 예치가 돼 있었어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것 아 닙니까?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당초에 처음에 다 예치한 다음에 공사를 시작했어야 순리적인 것으로는 저희들도 믿습니다마는,
평희
조평희위원
첫단추가 잘못돼서 끝까지 이 사업이 이 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보조금사업은 자 부담 예치를 하고 하는데 이러한 막대한, 한 8억이라는 대단위 사업을 하는데 자부 담 예치를 안하고서 시작하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다만, 단지회장으로 부터 조합법인으로 해서 부지를 전부 그것 이 보조금에 대한 자부담금이 그것이 포함 되면은 훌륭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믿었고 부지관계가요.
평희
조평희위원
어떻든간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삼용리하 고 장양단지 용사까지 세군데를 했는데 두 군데는 분명히 사업 착공전에 자부담 예치 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확인하고서 예산도 확보를 해주는 것으로 결정이 됐는데 이사 업만큼은 자부담 예치를 안하고서 이제 와 서 준공식 임박해서 자부담 예치한다는 것 은 농가에 큰 부담을 주는 것이지요. 10일 남겨놓고 자부담 예치를 뭐하러 합 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부담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보조금 융자금으로 했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것이지요?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자부담은 저희들이 정확한 금액은 자부 담은 수시로 넣었지만도 그 총 전액을 넣 으려면, 그런 사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 니다.
자부담은 저희들이 정확한 금액은 자부 담은 수시로 넣었지만도 그 총 전액을 넣 으려면 그런 사정이 있다는 말슴을 드립니 다.
평희
조평희위원
사업계획서에는 분명히 나와 있어요. 자 부담 예치하는 것으로
윤우
신윤우원예특작계장
원예특작계장 신윤우 입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지침에 보면은 사업비에 50%를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돈을 가지고 선급금으로 업자한테 돈을 주어가지고 사 업을 착수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는 그러니까 2억8,000만원을 넣었어야 되 는데 지금 2억밖에 못넣었어요. 그래서 2억을 줘서 집행중인데 사실은 그래요 자부담 농가에서 한꺼번에 내주면 좋은데 농가에서 경제가 어려우니까 자부 담을 다 못넣은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자부담 관계 때문에 대책회의를 했어 요, 그래서 용사화훼영농조합에서는 11월 10일까지 4,000만원, 11월 30일까지 1억을 넣도록 했었는데 사실상 자금이 여의치 못 해가지고 못줬어요. 예치를 못해 가지고 11월10일까지 집행한 돈이 그때 4,000만원 자부담을 내야 되는데 자부담 정산이 안됐 습니다. 그리고 보조융자금 사실은 저희 업무추 진이라든지 업자들 돈이 없어서 공사를 못 한다고 해서 어차피 업자한테 갈돈이고 그 분이 마무리 져야 될 돈이라 자부담 4,000 만원을 지급 못하고 먼저번은 다주고 이번 만 4,000만원 못주고 집행을 했습니다. 이 것을 자꾸 촉구를 계속해 가지고 공문도 내고 용사화훼영농조합법인 정영식씨 하고 도 대화를 했는데 정영식씨 얘기는 제가 3 억을 큰형을 돈을 주기로 했다 그러니까 20일까지만 참아다구 또 이렇게 얘기가 돼 서 그러면 그때까지 틀림없이 예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절충중에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애시당초 50%를 지침서에는 돼있 는데 50%도 안한거지요, 그렇지요?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예, 덜들어 갔어요.
평희
조평희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용사영농조합법 인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하고 융자금 그 다음에 자부담 집행내역서를 통장하고 집 행내역한 자료 원본 있지요. 그것을 사본 말고 원본을 지금 가져올 수 있지요?
윤우
신윤우원예특작계장
통장은 저희가 갖고있는 것이 아니고 영 농조합에서 갖고있기 때문에 갖고와야 됩 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보조금은 혼자서 예치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요?
윤우
신윤우원예특작계장
저희가 보조를 기성고라고 해서 농업진 흥공사에서 공정이 몇% 다 사업을 얼마얼 마치 해서 얼마됐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돈을, 총사업비가 만약에 10억만치이다 그 러면 보조금은 5억, 융자 3억, 자담 2억을 줘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런데 통장에 보조금을 개인명의로 혼 자 명의로 대표이사 명의로 해도?
윤우
신윤우원예특작계장
그것이 위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것을 영농조합대표를 주면 업자한데 돈 이 안건너간다. 그래서 우리 직원을 보조 금 입회결정을 업자한테 넘어가도록 같이 쫓아가서 입회해서 업자 통장에 넘어가도 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장
농정과에 자료를 요청합니다.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장
삼용지구 화훼단지 보조금 집행내역 자 부담을 포함해서 통장과 내역을 원본을 즉 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지도소 기술보금과장님께,
동우
이동우위원
가만히 있어요, 지도소하기 전에 농정과 본위원이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농산물직판장 임대보증금 받아 들였 습니까?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그것은 먼저 보고드릴때 드린것으로 생 각하는데 당사자를 누차 그분이 요즘 경기 사정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계시기 때 문에 더 말씀 안드리고 그런 사정에 말씀 을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연일 서신으로 해서 그분하고 약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 다.
동우
이동우위원
서신으로요?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그러니까 내용증명인가 뭐 있잖아요, 그 것으로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으 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분이 요전 처음 제 가 기억이 잘 안나는데 12월 3일인가 그날 본인이 오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그러한 사정 말씀을 드려주는 것이 과장님 이 한 업무를 독촉을 하다보니까 그분도 저희 심정을 공직생활을 했던 분이고 그래 서 저희 마음을 알기 때문에 과장님 편의 가 된다면은 와서 여기와서 말씀을 해주시 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너무 고마와서 다만 부군수님 께만 모시고 위원님들 앞에가서 사장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부군수님 말씀이 오죽하시면 그분이 그렇겠느냐고 해서 그 렇게까지 너무 확대하지말고 또한번 제가 기억으로는 12월20일까지 그것이 마지막으 로서 저희들하고 약속을 한 날짜입니다. 그래서 부군수님 앞에 와서 자기가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농협에다 저리융자를 받아 서라도 해 드리려고 했고 쭉 말씀을 하시 드라고요. 그 말씀을 들을때 그분이 직접 왔던봐도 있었고 그분이 너무 저희들이 공문을 낸다 든지 내용증명을 뛰울때 나는 이렇게 하는 데 너무 서운하게 한다 이런 뜻을 표했을 때는 저희도 지금현재 사정이 우리나라에 경제 사정이 이런것을 전에 자꾸와서 현지 를 보고가고 그랬는데 작년 10월이후 금년 도에는 전혀 와보는 사람들이 없다. 이런 사정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2 억이라는 저희 군비를 받아 들이기 위해서 얘를 쓰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우리군에서 거기 가게에 진열장이라든지 이런것을 철거해 준것이 몇월달이지요?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그것이 7월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윤우
신윤우원예특작계장
이문제는 제가 보충답변드려도 될까요?
동우
이동우위원
예.
윤우
신윤우원예특작계장
원예특작계장 신윤우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죄송한 말씀 뭐라 고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해오다 보니까 사업이 상 당히 난문제가 쭉있어 가지고 여기도 저희 가 신경을 써서 저희가 철거까지는 했는데 그이후라도 저희가 공문도 내고 전화도 연 락을 하고 저희가 거기까지 보고서 낸것으 로 위원님들도 아실 것으로 생략을 하겠습 니다. 그래서 사실은 12월 2일날 부군수님 하고 협의말씀드려 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법적조치를 해야되지 않겠느 냐 해서 내용증명으로 법적조치를 하겠다 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12월 3일날 건물주가 저희한테 왔어요, 9시 30분경에 와서 자기 통사정을 쭉하시는데 10월 5일경에 중기업자한데 얘 기를 했더니 희망자가 있어가지고 팔라고 했었는데 그사람이 경기가 급작이 나빠지 니까 그사람이 포기를 하고 가고 12월 2일 날 1억5,000만원에 전세를 내고 해서 오겠 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사람도 경기가 나 쁘다고 포기를 하고 가가지고 자기도 나름 대로 신문에도 내고 하는데도 참 어려움이 있는데 도와다구 사정조로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세입에 결산이 잘 안되고 결산할 수 없는 형편이고 이것은 늦어도 말까지는 내야된다 했더니 그분이 사정얘 기를 하면서 12월 둘째주 이번주중에 자기 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쫓아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임의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고 와서 부군수님하고 말씀드리고 의원님들 하고 말씀드려가지고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때 판 단해야 된다. 그래도 일단 자료나 만들어 오라 어떤 방법으로 할건가, 이렇게 해서 가시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법적으로 생각을 해보니 까 법적으로 한다고 해도 사실상 한두달만 에 결정될 사항도 아니고 저도 그렇게 생 각을 했는데 어떻든 빨리 받아야 되는데 저희한테도 문제점이 없는것은 아닙니다. 작년 96년도 6월까지 저희가 철수를 해와 야 되는데 철수를 못한것도 저희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도 잘한것만 있으면 상 관이 없는데 잘못한 문제가 있고 하니까 법적으로 갔을때 바로 돈만 법적으로 가서 받을 수 있다면은 좋은데 그렇게도 안되고 해서 저도 이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방법을 해야 될건가 고충을 느끼고 있습니 다.
동우
이동우위원
물론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이 노력을 안하셨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집행 부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군정질문을 할적 에나 업무보고때 어떤 질의를 할때 답변하 시는 것이고 굉장히 상치가 돼요. 왜냐하 면, 먼저 10월달에 우리가 66회 임시회이 지요. 군정질문을 했을 당시에 과장님께서 어떤 답변을 하셨느냐하면 10월말까지 해 결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때도 그리고 나서 10월 22일 건물주를 우리가 불러 왔습니다. 거기에서 각서를 받든지 뭐를 해서든지 10월말까지는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했는데 그것도 이행이 안됐고 그러면 군정질문을 하든 업무보고를 하든 행정사무감사를 하든 그때 그자리만 답변 을 해서 넘어가면 그냥 끝나는 것으로,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위원님 그 말씀드리고 저에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그때 위원님 말씀드린대로 그날짜에 그 분이 또 오셨었어요. 그날짜를 정했기 때 문에 말씀올렸던건데 그날짜에 사장님이 독일인가 어디 외국에 갔다가 연락을 고국 에서 받고 오셨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이것을 10월말까지 해결하기 약속을 드렸는데 무슨 얘기냐 그때도 그분 하고에 그러한 여러가지 사정에 말씀을 서 로가 오고 갔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좋습니다. 건물주 사정을 들어보니까 딱 하고 그래서 또 연기를 해줬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은 건물주가 늦 어도 97년 11월말까지 후임임대자를 물색 계약하고 12월말까지 임대료를 납부하겠습 니다. 이렇게 말씀하신것 같은데 그렇습니 까?
윤우
신윤우원예특작계장
원예특작계장 신윤우입니다. 그때 와서 협의할 적에 어떻게든지 12월 말까지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11월말까지?
윤우
신윤우원예특작계장
12월말까지
동우
이동우위원
11월, 건물주가 늦어도 11월말가지는 후 임 임대자를 물색해 가지고 12월말까지 임 대료를 납부하겠습니다 했는데, 12월말까 지 그랬는데 우리측에서는 군에서는 앞으 로 법적으로 해결할 사안이니까 그렇게해 서는 안됩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십시요 하고 말씀하신것 같은데 그러면 그후에 조 치를 어떻게 취하셨습니까?
윤우
신윤우원예특작계장
그이후에 97년 10월 27일 건물주가 서면 으로 저희한테 편지가 왔습니다. 1월말까 지 기간을 연장을 해주십사 하고 그래서 10월 30일날 저희가 우리 세입결손 시.군 재정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안된다 1월말까 지로 내라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11월말가지도 안 되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12월 2일날 또 법적으로 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며칠날 보냈다고요?
윤우
신윤우원예특작계장
12월 2일날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앞으로 법적조치를 하실 것입니 까?
윤우
신윤우원예특작계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금방 말씀드린대로 이렇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분하고 대화 를 해서 12월달 둘째주 이번주가 되겠지요 이번주에 자기가 어떠한 어떻게 해보겠다 는 대안을 가져오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선 군수님한테 보고 를 드리고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형평이 그렇게 돼서라도 위원님들이 결정 해 주시면 따라가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좋습니다. 얼른 애기해서 그동안에 이자 손실만해도 얼마입니까, 이것이 내집돈 같 으면 내 개인돈 같으면 벌써 내 개인돈 같 으면은 호소를 하든지 고발조치를 하든지 해서 거기서 판결 나오는 그러한 1년이 됐 든 2년이 됐든 그렇게 멀어져서 못받는 것 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지만 개인돈 같 으면은 벌써 법적 조치가 들어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우리 세 금을 받아 들이는데 우리 진천군민이 자동 차세를 체납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합 니까, 별짓 다합니다. 넘버도 떼오고 그것 을 받기 위해서 무한 노력을 합니다. 넘버 도 떼오고 별 수단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일을 하시는데 우리군민이 체납하는데도 그렇게 하는데, 물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데는 틀림이 없고 왜 군민하고 타군민하고 차이를 두느냐 하는 말씀도 있을수 있습니 다마는 외지분한테는 이렇게 좋은 마음씨 를 가지고 연기해 달라는 대로 그쪽에서 사정하면 사정하는 대로 사정 다 들어주시 면서 우리군민이 융자금을 쓰고서 그것을 미처 하지못했다 이럴 경우에는 보증인한 테 뭐를 대신받겠다 받는다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 강하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이것만은 그렇게 너글너글하게 편 리를 봐주시고 계시는지, 사정이야 들어보 면 누구나 사정없는 사람 없습니다. 물론 그분 얘기 들어보면 그분 입장에서 얘기 들어보면은 딱하겠지요. 그러나 그 당사자가 애기하는 것이 사실 로 그렇게 딱한것인지 정말 우리 돈을 2억 씩이나 되는 돈을 1년만 그네들이 그렇게 속여가지고 한달만 끌어도 이자가 얼마이 고 두달만 끌어도 이자가 얼마입니까, 그 분 예금을 해놓고서 자꾸 사정사정 하고해 서 안된다고 할적에 그분한테 득을 주고 우리군에는 반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인 데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분 실정이 돈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 어디다 예금을 해놨다 그러면서도 사정하 고 눈물 흘리고 와서 사정해도 여기서 봐 주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그렇게한다는 얘 기는 아닙니다마는 그것대로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자기가 소득을 보고있 는지 없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그분이 사업체를 가지고 있다가 외국에 사업체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경기로 인해서 아주 전부 뭐라고 말씀드 릴까 망했데요, 그래서 자기가 하다 못해 서 건물을 팔기로 신문에 공고도 하고 자 기 나름대로 해도 이것이 도저히 와보는 사람이 없다고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공고를 했다고 하는데 공고한 것을 보셨 습니까?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그분 말씀을 들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말만 들었지 실지 신문광고를 냈다는 것 을 한번 확인도 안해보신거 아닙니까, 그 분 말만 들은거지?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예, 확인까지는 못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그것을, 물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너무 이웃을 못 믿고 하는것은 안되지요, 믿어야지요 우리 의회에서 하는 일 집행부에서 믿어주고 집 행부에서 하는 일 우리의회에서 믿어줘야 되고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실정이 과연 그렇게 믿어만 주고서 선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적에 과연 어떤 신문에다 어떤 광고를 냈나 한 번 추적도 해보셨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하간 지금까지 오고간 내용증명이라든가 그쪽에서 와서 각서를 쓰고 갔다든가 이렇 게 각서를 받는다고 하셨지요. 10월달에?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각서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받 아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예.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각서를 그때 받으려고 써달라고 했더니 저희들이 안을 만든것이 있어요. 그 각서 안을 보시더니 이것은 도저히 자기로서는 감내가 이런 사정을 하시는 바람에 각서를 저희를 안을 만들었다가 직접 그분의 확인 을 못받았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안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금방 각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시면서 금방 말을 바꾸시고 그러면 안되지요, 그 때 우리 집행부에서 안을 제시해서 도장을 받아 놨다든가 그것도 같이 서류 좀 요망 합니다.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이문제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다 짚어 주셨는데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지난번 1차추경에서 분명히 집행부에서 내부시설 을 철거를 할수 있게끔 예산을 3,900만원 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내부시설만 철거를 하면 바로 전세보증금 을 내주겠다고 분명히 집행부에서 말씀하 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월달까지 유예를 해줬으면 지금쯤은 이돈이 금년도 세입예 산에 안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집행부에서 들어올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 는 것이지요?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그당시에는 저희들이 선결문제는 우리가 거기에 물자를 투입한 시설물을 철거를 해 야지 그것부터 생각이 우선,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니까 1차추경에 저희들이 3,900만원 줘가지고 7월달에 철거를 했다고 하셨잖아 요. 그러면 지금 7월달에 철거를 했으면 지금 12월입니다. 또 군정질문에서 10월달 까지는 어떻게든지 그분하고 어떤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책임성 있는 말씀을 하신거 고 또 저희들이 3,900만원 해줄때는 어떻 든간에 지금 두달이면 10%씩만해도 한달에 200만원입니다. 내돈 같은면은 이렇게 하겠습니까, 한달 에 군비가 이자가 200만원씩이나 손해를 보고있는데도 어느 한사람 책임을 안지려 고 해요, 그리고 서울에 현지 출장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이후로?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두번 다녀왔습니다. 그이후로는 안가봤 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몇번 갔습니까. 철거후에 가봤느냐고요?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철거후에는 못 가봤습니다. 우리 담당계 장이 한번 갔다오고 철거때 갔다오고 저는 직접 못 갔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탁상행정이 지요, 이런데 예산 인색하지 않고 직접 그 분하고 만나서 내용증명하나 떼가지고 해 결될 문제예요. 절대 안돼요?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진천군에서부터 계약 위반이 된것이 크기 때문에 사실상 더 어 려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 나름대로 판 단을 하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동료위원께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이것은 지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서 내용증명 하나 떼가지고 이문제 해결하려고 하면 절대 안됩니다. 내년도에도 미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 에 직접 현지출장을 가서 그분을 만나서라 도 금년말까지는 어떻게 임대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아주 책임성 있게 일을 추진해 주 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수일내로.....
찬근
윤찬근위원장
농정과에 자료를 하나 더 요청합니다. 서울농산물직판장 전세금 회수가 금년 7월 에 모든 철수가 다 됐습니다. 그후에 현재 까지 추진한 전세금 회수를 하기 위해서 추진한 각종 증빙서류를 즉시 제출해 주시 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허위 보고를 했을 때는 위증죄로 처벌을 받는다 는 것을 선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지금 이자리에서 말을 자꾸 바꾸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이것은 우 리 의회를 모독하는 행위가 분명합니다.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죄송합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리고 이왕 나오신 길에 한가지 더 묻 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보면은 불법농지 금 년도에는 불법농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 료를 요청했는데 이것은 세부적으로 나오 지도 않고 건수만 몇건 나와 있습니다. 이 것가지고 도저히 자료를 삼을 수도 없고, 한가지만 저희가 현지 심사가서 봤는데 백 곡면 구수리 72-1하고 559-1, 559-2가 농 업진흥지역 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용이 일시 전용인가 무 슨 목적으로 전용을 해줬는지 전용 목적이 무엇입니까?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지금 기억이 안나니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평희
조평희위원
서면은 본위원이 요구하는 것이지 과장 님께서 요구합니까. 실무계장님 안계십니 까?
규창
이규창농정계장
농정계장 이규창입니다. 지금 구수리 말씀하시는데 위치를 지금 알 수가 없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답변에 참고가 될까해서 말씀드리는데 가마소 가다보면 컨테이너박스 있는데 추 가로 금년도에 300평 정도 될거예요.
평희
조평희위원
이것은 그러면 읍면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농지전용 해준 것입니까?
수동
장수동위원
읍면에서 농지전용을 한다고 해도 군에 서 책임지고 결정하는 것이지 면에서 결정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평희
조평희위원
지금 저희가 가보니까 컨테이너박스가 있고 또 일시전용을 하면 어떤 목적이 있 어야 되는데 목적도 없을 뿐더러 그밑으로 보면은 석분같은 것을 갔다가 붓고서 위에 만 흑으로 복토를 했어요, 그것은 용도외 에 이것은 불법으로 전용한 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봐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모르고 있는 것인지 알면서도 숨기려고 하 는 것인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허가처리된 것인지, 허가처리 대상이 아 닌것 같습니다. 암만봐도?
수동
장수동위원
현지를 가보시고 오후에 확실하게.....
평희
조평희위원
현지를 가보시고, 토요일날 현지에 가서 확인한 사항인데 그리고 자료에는 그렇게 정확한 불법농지전용에 대한 것을 해달라 고 했는데 건수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잘 몰랐어요. 저희들이 이문제는 현지를 가보 시고서 용도외에 그것이 전용이 났다면은 당연히 그것은 처벌이 돼야 됩니다. 그렇 게 생각이 되시지요?
규창
이규창농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기술보급과장님 가축분 발효처리 시범사 업을 엊그저께 백곡에 서완택씨 댁을 다녀 왔는데 이것은 국비가 투자된 시범사업이 지요?
원평
백원평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이 사업은 환경보호 차원에서도 사업 장 선택은 참 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 수원 보호지역이고 또 백곡지역이기 때문 에 축산폐수가 방류가 되지않게 이렇게 하 셨는데 거기 사업량에 보면은 축분 혼합기 하고 또 발연판하고 공기하는 부로아하고 이렇게 하고 퇴비처리장이 한 50평하게 돼 있지요?
원평
백원평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퇴비처리장 50평은 잘 된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원평
백원평기술보급과장
퇴비처리장을 그러니까 퇴비야적장이 되 겠습니다. 당초에 지금현재 1차처리장 옆 에 증축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세부사 업 추진과정에서 남의 땅에 국.공유지가 저촉이 되는 사정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쪽으로 해서 옮겨서 지 었습니다. 지금현재 허가대상 축산폐수 준 공검사도 신청도 물론 퇴비처리장으로 준 공이 났습니다. 계속해서 활용을 할 것입 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본위원이 거기가서 봤을 적에 원래 야적 처리장은 원래 발효를 시키는데 옆에 붙어 있으면 더 편리한테 지금 지어놓은 상태를 보면은 앞으로 축사로 개조를 해서 쓸 것 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야외퇴비장인데 상단부에 보면 은 공기가 순화되도록 그런 공기창을 내놨 고 축사마냥 그렇게 해놓고 또 앞으로 거 기에 축사를 할수 있는 틀이라든가 이런것 을 넣으면 축사로 활용할 그런 저기가 보 이는데 여기를 시범사업장 이라면 앞으로 계속 이러한 권장되는 좋은 사업을 또 우 리가 앞으로 해야 되는데 축산농가가 거기 현지 견학도 갔었지요?
원평
백원평기술보급과장
예, 갔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래서 축산농가가 현지 견학을 가서 봤 을때에 지금 이러한 것을 해줘보면은 앞으 로 축산농가들이 또 이러한 사업을 계속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군에서도 권장을 해 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축산폐수로부터 그래도 상수원 보호라든가 하천에 수질오염이라든 가 주범이 축산폐수가 돼있는데 축산에 분 뇨가 한방울도 나가지 않는 이러한 좋은 사업이라 저희도 현지를 가봤을때 참 좋다 는 인식을 했는데 그렇게 야외 야적장이라 면 공기가 훤히 통하고 하는데 천장에 그 런 공기창을 내놨겠느냐 앞으로 어느 한 시기가 지나면 이것은 축사로 변태를 해서 사용할 충분한 소지가 보이고, 또 그곳을 갔던 시범사업을 보러 많은 농가가 거기를 가본 사람들이 이거 우리도 이런식으로 하 면 되겠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간다면은 시 범사업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할 그 런 소지도 보이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소 지가 하나도 안보인다고 보십니까?
원평
백원평기술보급과장
이 사업 지침중에서 일부 필수적으로 꼭 해야 될 이런 사업이 있고 또 몇가지는 선 택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지침에는 로더던지 아니면은 가축분 야적처리 창고 를 짓도록 돼있었는데 로더가 기히 그 농 가에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축분 야적장 으로 이렇게 지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퇴 비 야적장으로 계속 쓸거고 또 쓰도록 현 장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당초에는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 도를 해주시고 같은 그러한 시범사업장에 허가가 나가지고 우리 축산 농가들이 앞으 로 견학을 많이 오는데 축산농가들이 와서 현장을 보고서 이러한 어떠한 법을 이용해 서 자기들도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미가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야적장이라면 공기가 다 훤히 통하는데 인데 왜 환기창을 내놨겠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할때에 그런것이 시범농가 한군데로 끝난다면은 괜찮겠지만 우리 진천군에 또 잘됐을 때에 인근에서도 거기를 그러한 시 범사업장으로 견학을 왔을때에 축산농가들 이 거기서 보고 우리도 이렇게 일시적으로 이러한 군비나 국비를 혜택을 보고나서 이 것을 그때에 충분히 야적장으로 사용을 한 다고 해놓고 거기다 나중에 조립식으로 틀 만 갔다 놓으면은 축사로 활용이 되는데 이러한 사용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게 된다 면은 시범사업에 가치도 없고 또 이것이 영세농가를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시범사 업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아주 상당히 경 제력을 가진 분들을 해주는 것인데 형평에 도 어긋나고 그러니까 처음 실시하는 좋은 사업이고 그러니까 이런것이 내년에도 다 시 이러한 시범사업장을 또 개설한다면은 발효해 가지고 축분옆에다가 야적장 원래 에 목적대로 이렇게 사용될 수 있고 또 우 리 위원들이 현장을 가봤을때 의심이 나는 그런것은 앞으로 지도를 할적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다시는 이러한 것이 벌 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원평
백원평기술보급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장
중식관계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3시 39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한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지도소 기술보급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면 사곡리 이곡 마을에 환경보전형 축산시범 사업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토요 일날 현장에 나가서 잘 봤습니다. 우선 시 설문제나 설계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사업 이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에서도 그 정도에 축사는 돼가 지고 축산업을 하는것이 선진국 대열에 들 어가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하고 크게 부 담이 가는 예산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축 사를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우선 축산분뇨 처리 문제나 사용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인 력감소가 될수 있고 환경문제에도 적이 영 향이 올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사업을 앞 으로 확대보급해서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평
백원평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백원평입니다. 지금 축사는 농림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지금 한참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대로 계속 몇년간 한다면은 축산분야는 나 름대로에 양질보급육을 생산하면서 경쟁력 을 갖출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면서 계 속해서 지구별로 또는 취약한 기술분야를 개발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앞으로도 계 속해서 확대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국비 또는 도비 지원사업을 하더라도 더 저희 지역에 유치하도록 노력을 하는 한편 지금 농림사업 시행지침이 매년 변경이 돼서 실 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도 많은 축산농가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현장지도에 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 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지도소사업이 시범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요, 97년도 시범사업중에서 과연 사업성으 로 봐서 더이상 계속 사업을 하지 않고 장 려할 사업이 있으면 장려할 사업을 보조금 을 이전해서 쓸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원평
백원평기술보급과장
지금 신동일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농촌지도 사업에 또는 농업문제에 있어서 관심을 크게 가지시고 해주신데 대 하여 평소에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금후에도 지금 국.도비사업 이외에 저희가 재정적으로 가능한 사업이면은 확대 발전 시켜야 될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대 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벼농사 시범 같은 것은 본위원이 생각해 서 크게 시범사업으로 효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사업비 나름대로 많은 투자가 되고 실지 시범포에 가봐도 사업을 하는 농민이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까지도 분간하지 못할 정 도에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런쪽에서는 지 양을 하고 그런 사업비를 장기적인 안목에 서 효과적인 사업으로 사업전환을 해서 할 수 있으면 그런 방향에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지역사회에 축산업이나 또는 농민 들이 환경쪽으로 개선된 이런 분위기 속에 서 자영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좋은 사업 을 개발하는데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 는 바람입니다.
원평
백원평기술보급과장
예. (위원장 윤찬근, 이동우 간사와 사회교대)
찬근
윤찬근위원
윤찬근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질의했을 때에 어린 이집 초평면에서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고 신청했던 사람한테서 직접받아서 처리했다 고 했지요?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카피떠준대로 그대로 그 사항입 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본위원이 초평면에서 공문을 사본을 해 왔습니다. 이것이 문서번호 초평 65210- 2250호 시행일자는 97년 9월 30일 입니다. 수신 진천군수, 참조 사회복지과장, 제목 97보육기능 보강사업 사업장 포기서 제출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97보육기능 보강사업으로 추진하던 사 업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본사업을 추 진하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사업자 포기서 를 제출하오며 본 면에서 재선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런 공문을 안 받았어요?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자세히 기억이 안나는데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챙겨보세요. 얼른, 챙기는 동안에 환경 위생과소관 묻겠습니다. 96년 1월 1일서부터 96년 11월 2일까지 초평매립장에 산업쓰레기 약 5,200톤을 매 립했지요? 그 처리 수수료를 지금 쓰레기봉투도 사 전에 선금으로 받고 파는것 이고 건축폐기 물이라든지 여러가지 책상, 의자, TV등등 이러한 것이 전부 우리군민한테 사전에 선 금을 받고 거기다 매립을 한거지요?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예.
찬근
윤찬근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충북환경이라는 단체 에서 1년동안 사업장에서 나오는 산업폐기 물을 약 5,200톤을 작년에 처리를 하고 그 처리수수료는 금년 3월 20일 했습니다. 그 법적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송봉규입니다. 그 근거는 연 월 일을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저희들이 충북환경에 매립하도 록 허용을 해줬습니다. 충북환경으로부터 산업장페기물을 매립하도록 허가를 해줬습 니다. 허가해줘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 3 월달에 총 매립한 금액에 2,000원씩 저희 들 조례상에는 그런 문제점은 아마 윤위원 님한테 누차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그래서 매립을 허가를 해주고 수수료를 톤당 2,000원씩 징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허가해준 법적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허가해준 근거?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그당시에 조례에 했습니다. 조례 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이사업은 일반폐기물 매립장은 일반폐기 물만 받게 돼있습니다. 산업장에서 나오는 산업페기물은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 이 분명히 여기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정의 에도 나와있고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있 습니다. 시장, 군수는 생활폐기물에 관해서 조례 를 제정해서 할 수 있도록 돼있지, 산업폐 기물까지 그것은 받도록 안되어 있습니다.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윤위원님 말씀하신 산업폐기물을 매립한 것이 아니고 산업장에서 나오는 것 도 다 산업폐기물에 분류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일반 근로자들이 쓰던 일반적인 생 활폐기물 그런것을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받은 것이지 산업장에서 나오는 산업부산 물로 폐기물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못받게 돼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그렇습니까?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예.
찬근
윤찬근위원
그러면은 덕산에 김치공장 한성김치지요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예.
찬근
윤찬근위원
거기에서 하루에 약 7∼8톤씩 나오는 산 업쓰레기 그것은 타지도 않고 썩으면 엄청 난 농도가 짙은 폐수가 나오는 건데 그것 을 어디다 버렸습니까?
태수
신태수청소행정계장
청소행정계장 신태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상은 사업장에서 나오는 다량배출 쓰레기라도 초평매립장에 반입은 안됩니다 다만, 다량배출 쓰레기중 다만 신고 안한 거 1일 300㎏미만이라든가 주 1톤이하 그 것은 반입이 가능한데 덕산에서 나오는 한 성김치 것은 반입이 원래 안됩니다. 그런 데 반입이 됐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이것이 반드시 분명하게 위법이지요, 그 리고 그다음에 우리 조례에 보면은 건축폐 기물 그것은 흙이나 시멘트 부서진거 그런 것입니다. 그것도 톤당 만원입니다. 그리 고 책상, 의자 이런것도 보통 3,000원 내 지 5,000원 이런데 방금 애기한 것처럼 그 러한 산업페기물을 톤당 2,000원씩 지금 어떠한 법적근거도 없이 매겨 가지고 개인 업자에게 엄청난 이득을 보게 했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환경특위에서 현장에 감사갔을 때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한성김 치에서 충북환경에 톤당 3만원 최하가 3만 원입니다. 2,000원하고 28,000원을 그 사 람이 챙긴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것입니 까? 지금우리 체계가 여기 우리 폐기물관리 조례를 보면은 수집운반은 사실 한 20%∼ 30% 전체수수료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고 한 70%∼80%가 처리비 입니다. 그 렇지요. 수수료 우리 체계가 그렇게 돼있 어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부울 수 없는 쓰 레기를 붓고 그 다음에 수수료 부과하는데 이것은 엄청난 잘못입니다. 이것은 잡쓰레기라 해서 건축 수선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흙, 돌맹이 이런거 썩인 거 60㎏에 2,000원 입니다. 60㎏에, 톤당 2,000원을 받았다는 것은 도저이 얘기가 안돼요 잘못 된거지요. 분명히?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그때 저희들이 충북환경에 그 조례 관계 공포과정에서 관계는 윤위원님이 알고 계 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 를 하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조례를 제정하시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 를 하시면 안되고 일단 공포된 조례를 가 지고 말씀하셔야지요. 그 과정에서 중간에 어떠한 조문이 빠졌다든지 문구가 삭제가 됐다든지 이런것은 여기에서 논할 것이 아 닙니다.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조례를 당초에 제정할 적에도 조례 제정 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전부 각 시군간에 조례를 할적에는 각 시. 군간에 형평을 맞춰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 고 이렇게 한 것인데 그런 과정에서 누락 이 돼서 본의 아니게 그런 결과가 자초가 됐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그것은 조례 가지고 따진다는 것은 도저 히 불가능한 얘기이고 그것은 관계공무원 의 실책이 됐든 거기에 착오가 된것이지 조례에 효력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다음 에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쓰레 기봉투를 제작한 것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제작한 제작매수 얼마, 그중에서 판매한 것이 얼마이고, 판매한 중에서 무료로 공 급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예.
찬근
윤찬근위원
그것이 얼마이다 해서 딱 맞아야 되는데 제작매수가 나와있지 않고 우선 이 자료를 보면은 환경위생과에 5쪽 입니다. 한번 보 세요. 하나만 딱 찍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에 덕산면인데 96년도에 총 쓰레기봉투 를 공급한 매수가 58,597매지요. 맞습니까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예, 공급한 것이.....
찬근
윤찬근위원
그 내용을 보면은 그중에서 판매한 것은 돈받고 판매한 것은 단지 22,397매에 불과 하고 36,200매를 무상공급 했습니다. 무상 공급은 아무나 하는것이 아닐테고 우리 조 례에 있는 기준에 의해서 했을텐데 무상으 로 공급할 수 있는 대상자가 누구누구 입 니까?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다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이장, 지 도자, 의용소방대원 그런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그래서 이것을 딱 보시면 알겠지만,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아울러 영세민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영세민해야 몇명 안되고 이장, 반장해야 사실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몇명 안됩 니다. 그것을 그사람한테 무료로 줄수 있 다고 해서 준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많지 않은데 무 료로 공급한 량이 판매량을 훨씬 앞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당하게 됐습니까?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지금 그것을 농촌에서는 거의 다 쓰레기 봉투 사용을 지금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법적으로 조례상으 로 내줄 수 있는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세민하고 이장, 지도자 그분들한테 다달 이 의무적으로 읍면 직원들이 주다보니까 과지급 현상이 일어난것 같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그러면 우리군에서는 이러한 것은 매월 체크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연도말에 체크 합니까, 읍면에서 한거?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연도말에,
찬근
윤찬근위원
그러면 연도말에 96년도말에 체크가 됐 으면 이것이 정당하게 처리가 된것인가 분 명히 확인 했습니까, 딱 숫자만 보면 아는 거 아니예요. 이것이?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영세민들 그다음에는 그 분들한테 몇매 줘서 집계가 나와서 그렇게 줬다, 저희들이 확인정도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그런 확인을 안하고서 군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덕산면만해도 소재지 가 엄청나게 크고 초평이나 백곡이나 비교 가 안되게끔 상당히 소재지가 큰데이고 거 기에는 판매할 수 있는 양이 엄청납니다. 무상공급하는 것보다도 이것을 딱 보면 이 것이 통계만 봐도 알 수 있는 건데오. 그 것을 확인도 안하고 그냥 처리하고 있고 금년에는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 밑에칸에 보세요, 총 처리한 양이 30,460매를 했는 데 금년에는 다 판매를 했고 무료공급이 없습니다. 무슨 행정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매년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무슨 기준입니 까?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이것이 행정의 운영에 묘인데요,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저기할지 모르지만 거의다 가 지금 읍면에 이장이나 보면은 영세민 무료로 봉투 주는것을 거의다가 사용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읍면에서는 그것을 안주고 있고 또 일부 읍면에서느 조례상에 돼있는 대로 원칙적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 운영을 잘못한 것으로 지금......
찬근
윤찬근위원
잘못 했으면은 군에서 그것을 보고를 받 아 가지고 면별로 잘 보셔가지고 불합리하 게 된것이 있으면 그것을 즉시 확인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조치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소위 무사안일주의이고 본군의 행정이 정말 편의주의 그러한 전형을 드러 내고 있는것 같습니다.
태수
신태수청소행정계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쓰레기봉투 무료공급량은 본인의 희 망에 의해서 주게 돼 있습니다. 읍면에서 영세민이면 영세민, 이장이면 이장 월60ℓ 범위내에서 주게 돼있는데 본인이 희망 안 하는데는 안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읍면별 무료공급량이 차이 가 있고 그럴뿐이지 무사안일주의 그렇게 해서 한것이 아니고 희망을 안했기 때문에 안줬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업무를 정당하게 처리하셨다는 그런 말 씀 같으네요,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영철
차영철의원
이것은 참 문제가 많으네요, 이월같은데 는 1년에 3매 이월이나 덕산은 면세가 비 슷한데 3장 4장 주고, 이것은 돈이예요. 어떠한 세칙을 만들어 가지고 영세민은 식 구 1인당 연간 몇매를 줘야된다 이런것을 만들어서 지급 규정을 만들어서 했어야 되 는데 돈인데 당신들 돈 같으면 이렇게 썼 겠어요?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그런 기준이야 다 있지요?
영철
차영철의원
있으면 기준대로 줘야지 어떻게 이런 불 균형이 나타납니까. 백곡 같은데는 하나도 없어요. 돈이예요, 이것이 그사람들이 갔 다가 실사용자들한테 돈내고 사써야 하는 사람들한테 무료로 줬으면 어떻게 할 거예 요, 그런 누수가 생기면?
태수
신태수청소행정계장
아닙니다. 그것은 본인이 그러니까 그것 이 희망자에 한해서,
영철
차영철의원
희망대로가 안되지요?
태수
신태수청소행정계장
본인이 쓰레기봉투를 안쓴다는데 우리가 억지로 줄 수는 없습니다. 줄 필요는 없습 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안주는 것은 좋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면은 몇만매씩 나가고 누가 돈내고 사 쓰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그렇다고 우리가 읍면에 공급을 안하는 것도 아니예요, 다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 다. 읍면에 무료봉투 얼마.....
영철
차영철의원
이월에 영세민 몇명인데 3매씩 나가, 이 장이 몇명이고, 지도자가 몇명이고 이것은 다시한번 우리가 숙의해 볼 필요가 있어요
찬근
윤찬근위원
지금 우리 조례에는 영세민이라든지 이 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꼭 주라는 얘기 도 아니고 또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주려면 각읍면 공히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공평하게 줘야되는 것이지 청구하면 주고, 청구 안해서 안줬다 이것이 답변이예요. 답변이 됩니까? 이런 기준도 없는 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주민이 원하는 대로 다해 줍니까, 무조건?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무료봉투는 읍면에 다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공급을 해줘 가지고서 읍 면에서 노놔주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봉투 를 읍면만 주고서 일부 읍면은 안준다면은 문제가 되지만 읍면에 다 공급이 되고 있 는데 읍면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렇다 는 말씀이지요.
찬근
윤찬근위원
그것을 군에서 잡아주셔야 되는 것 아닙 니까, 균형을 잡아주셔야 되고?
영철
차영철의원
위원장님, 정회 좀 하세요. 이거 정회하 고 얘기해 봐요. 다시한번 숙의해 보고,
찬근
윤찬근위원
사회복지과 가져 왔습니까?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찬근
윤찬근위원
초평 65210-2250호 받았습니까?
동기
김동기복지계장
예, 받았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정말 이렇게 우리 의원, 의회를 무시할 것입니까?
동기
김동기복지계장
카피 과정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카피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된것 같습니 다.
찬근
윤찬근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돼요?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세세하게 카피를 해드려야 되는데,
찬근
윤찬근위원
업무를 이렇게 처리하는 사람이 공무원 의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카피하나 못하 는 공무원이 공무원이예요, 의원을 어떻게 아는 거예요?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카피하는 과정에서 실무자가 누락이 된것 같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과장님께서 분명히 답변 했잖아요, 직접 본인한테 받아가지고 면장을 통하지 않고 포기를 시켰노라, 분명한 위증이예요. 위 증 아니예요?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저한테도 카피를 해서 실무자가 그렇게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게 실무자의 내용과 같이 그렇게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계속해서 끝까지 변명을 일관할 거예요?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변명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리 는 것입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과장님께서는 30년이상 공직생활을 하셨는데 이것이 읍면장을 통 하지 않고서류가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까 설령 복사에서 빠졌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상식이하예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때도 그렇게 해서는 안되다고 답변드렸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답변하는 태도가 정말 하나의 잘못을 시 인하는 자세는 없고 정당하게 한것처럼 공 문서를 위조해 놓고 또 위증을 그냥 반복 해서 하면서도 어떠한 잘못을 뉘우치는 기 색은 전혀 없어요, 떳떳하게 잘못한 것을 오히려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답변하고 있 습니다. 정말 유감이예요, 이상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농정과 것은 아직 안들어 왔습니까?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현장을 늦게 나가서 카피 떠서 지금 맞 추고 있습니다. 지체가 돼서 조금, (간사 이동우, 윤찬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평희
조평희위원
정회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찬근
윤찬근위원장
위원 상호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4시 30분에 속개 하겠으니 참석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조평희 위원입니다. 농정과장께 묻겠습니다.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예, 농정과장 김재희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본위원이 아까 지난 시간에 불법농지전 용에 대한 백곡 구수리 72-1하고 559-1, 559-2가 불법농지전용이 된것이 확실하지 요?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예, 확실합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리고 거기 컨테이너박스하고 야간에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도 입장료를 받아가면서 시설하고 있고 이것이 농지전 용이 주유소 옆에 것이 92년도에 허가를 해준것 같은데요 일시적으로 그렇지요, 전 체를 다내준 것이 아니고?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예, 일시전용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구수리 불법농지에 대한 것은 3건 다 불법으로 전용을 했기 때문에 원상복구 명령을 당연히 내리셔야 지요?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예, 내려가지고 그 기한내에 안했을때 에는 저희들이 고발조치.....
평희
조평희위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군에서나 면에서나 알고서 묵인한 것인지 아니면은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모른 것인지?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을 당시 이전에는 전혀 몰랐던 사실입니다. 그것을 알고 묵 인하는 것은 절대 안.....
평희
조평희위원
출장도 안나가세요, 읍면에서 그것을 모 를리가 없지요. 읍면에서 버젓이 농지담당 하는 사람이 그것을 모릅니까?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죄송합니다. 철저히 저희가 관리해야 되 는데 책임을 다 못한것을 죄송스럽게 생각 합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이미 본위원이 백곡 뿐만아니라 각읍면 공히 이런것이 다 한두건씩 다 있습니다.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농정과 업무자료 에는 건수만 나왔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는 데 한번 불법농지전용에 대해서 다시한번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보십시요. 이번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분명히 백곡 은 분명히 원인행위자한테 상당에 응하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과태료 는 징수를 안합니까?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원상복구를 저희들이 정해준 기한내에 하게 되면 그대로 인정해 줄 수 밖에 없습 니다. 그것을 어겼을때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92년도에 주유소건은 그것은 92 년도에 내주셨다고 하는데 일부만 농지전 용에 대한 허가를 해주고, 그 기간내에 어 떠한 행위를 안했을 경우에는 소멸 시효기 간이 몇년입니까?
규창
이규창농정계장
농정계장 이규창입니다. 2년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소멸 시효기간이 2년입니까?
규창
이규창농정계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주유소 옆에것은 소멸 시효기간 이 지난거네요?
규창
이규창농정계장
주유소는 허가 받아서 주유소 설치가 됐 고요, 옆으로 남은 땅을 최근에 흙을 갔다 가 메운 것입니다. 그래서,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니까 주유소는 농지를 전용을 해서 한거고 그 위에한 것은 요근래에 한거다, 미처 발견을 못하신거지요?
규창
이규창농정계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백곡면에서 몰랐다면은 말이 안되지요, 저희들은 어떠한 특혜를 줬지 않느냐 그런 의심이 가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 다. 그런 일은 아니지요?
규창
이규창농정계장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특혜라든지 이런일은 전혀 없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리고 이월 삼용단지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니까 보조 금도 유리온실에 대해서만 14억8,000만원 인데 지금현재 나간것이 6억8,000만원 그 러니까 50%정도는 현재 보조금이 나갔고 융자금도 마찬가지이고 문제는 지금 본위 원이 이 서류를 보니까 어제 또 현장을 가 보고 그분들이 이 사업을 자꾸 지연시키는 것이 한가지가 있는것 같습니다. 12월말까지 공사는 군에서 완공을 시키 라고 하고 영농조합법인에서는 자부담 예 치가 안돼 가지고 지금 그분들이 공정에 따라서 고의적으로 공사를 회피하는것 같 습니다. 그렇지요? 어차피 12월말까지 해 주면 자부담 예치 4,000만원이나 덜들어 왔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자기들이 공사를 완공했을 경우에 돈을 못받을 우려가 있으 니까 일부러 이 사업을 지연시키는것 아니 냐 이 자료를 보고서 그렇게 생각이 안되 세요. 그렇지요?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추진과정에서 시설을 담당한 사장하고 이 차원에서 거기까지는 짚어보지 못하고 기한내로만 완공하는 것 으로,
평희
조평희위원
문제는 군에서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보조금 집행할 당시에는 애시당초 에 보조금하고 융자금하고 자부담이 예치 된 상태에서는 계약이 했어야 되는데 그렇 지 않은 상태에서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 왔습니다. 그분들이 왜 작년에 시작해서 금년 6월 까지면 끝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부담 예치가 안됐기 때문에 이사람들이 공사 끝 나고 공사대금을 못받을것 같으니까 이 공 사를 고의적으로 지금 연기한 것입니다. 본위원은 그런 생각밖에 안들어요, 왜냐 하면 거기 시설물 다할 수 있는 것인데 그 거 하루 이틀이면 됩니다. 들어가는 오른 편에 유리 두 칸을 안끼우고, 이것은 본위 원이 판단하기에는 자부담금을 빨리 예치 를 시켜줘야지만 그분들한테 공사대금이 공사진행에 따라서 공정에 따라서 돈이 나 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받을것 같으니까 고 의적으로 자꾸 공사를 기피하는 현상입니 다. 그렇게 생각이 안되세요?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위원님,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그날 보시던 날은 몇명이 하시는지 제가 현지를 못가봤기 때문에 말씀 못드리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전에 보고드린대로 저쪽 남쪽에 전라도쪽에 시공이 끝났기 때문에 20여명 을.....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지 금 공사를 기피하는 거예요, 이 자료를 봐 서는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들어요?
윤우
신윤우원예특작계장
원예특작계장 신윤우입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그래서 대책회의를 해가지고 돈을 자부담을 넣어야 되는데 못 넣었어요 그래서 업자한테도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20일까지는 3억정도 넣어 줄테니까 공사해 주시오 해서 애기가 됐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12월 20일까지 만약에 자부담 예치를 못 할 경우에는 본군에서 대책이 있습니까. 이것은 장담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4,000만원이라는 돈을 적은 돈도 아닌데 그분들이 고의적으로 기피하는 사 항입니다. 여기 서류보면은 고의적으로 기 피하는 거예요, 돈을 안주기 때문에?
윤우
신윤우원예특작계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그런데 12월 20일까지 용사영농조합법인 에서 정영식 대표이사외 몇명이 4,000만원 을 해준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윤우
신윤우원예특작계장
그래서 업자분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 자부담을 못넣게 되면 정영식씨 땅이 있으니까 그 땅을 담보로 해서 설정을 하 자 그리고 사업을 하자 그렇게 얘기가 됐 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설정해도 오늘이 벌써 8일입니다. 설정 하고 서류 갖추는데 20일까지 된다는 보장 도 없는것이고 그사람들이 본위원이 거기 나가서 그사람하고 대화할 적에 석연치 않 은 말을 했습니다. 분명히, 왜 우리가 공사를 지연시키는 이유를 노 골적으로 얘기 안해도 간접적으로 들은 얘 기가 누구든지 공사하고서 공사대금을 받 아야지만 일을 추진하는 것이지 공사를 하 는 것이지 이런 불합리한 상황에서 그사람 들이 공사를 진행 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날 업자되시는 분한테 분명히 얘기 했어 요, 12월말까지 공사가 안될 경우에는 당 신들 14억이라는 돈을 다 반납해야 된다 그랬더니 그분들 얘기가 우리는 일할 만큼 했는데 돈이 안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사람들이 일부러 기피하는 거예요?
윤우
신윤우원예특작계장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몰라도 사 실 기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준 것입 니다. 요새 측면우리를 씌우고 있는데 아 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리온실 짓는데 부속 자재로 해가지고 밑에 받침대에 대한 바킹 이 있습니다. 그자재가 없어서 지금 천장에 유리를 못 씌우고 있는 형편이고 그대신 측면유리를 전부 씌우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것을 다 압니다. 다 아는데 이것이 상 당히 38억이라는 거대한 우리 예산에 상당 히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페트온실 10억을 빼면 유리온실 28억이지요, 28억 50% 보조 면 14억이 군비, 도비 보조해서 나간 것입 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 만 정확하게 6억 8,000만원의 보조금이 나 갑니다. 융자금하고 해서 돈은 공정에 따 라서 정상적으로 나갔는데 공사가 지금 안 되고 있는것은 본연에 자부담 예치가 안됐 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사업을 고의적으 로 지연시키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는 12월 20일까지 담보물을 대표이사로 해서 담보물을 받는 다는데 만약에 12월 20일까지 된다는 보장 도 없습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고의적으로 미루고 있 는 것인지도 몰라요 자재는 다 들어와 있 어요, 유리도 있고 본위원이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거기 가서, 자재가 있는데 왜 안하느냐 했더니 안하 는 이유는 그분들 얘기가 자꾸 왜 묻느냐 고 묻드라고요.
윤우
신윤우원예특작계장
제가 여기서 허위진술을 한다면은, 분명 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비행기로 오고 있 는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하루면 오 는데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사이에 자재 가 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공사진척을 보셔가지고 12월 10일 넘어서 그때 질책을 주시면 달게 받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좋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장
위원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질의하는 사항이 우리 군정 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군수님하고 부군수님의 임석을 요구 합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농정과장님 직판장 문제로 두번 서울 갔 다 오셨다고 했지요?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예, 두번갔다 왔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언제언제 갔다 오셨어요?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8월 추석쯤에 한번갔다 왔고요.
동우
이동우위원
그런데 여기는 한번밖에 갔다 온것이 안 나타 났네요?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제가 한번 그 내용을 넣어서 말씀드려야 하지 않느냐 했더니 그때당시에 했더니 그 것을 신계장님이 과장님 결재를 받고 그것 을 서류를 받고 결재를 받고나서 그 생각 을 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냥 갔다왔다?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예. 그때는 사실 다른데 가는 길에,
동우
이동우위원
그냥 갔다오셨다면 갔다오셨는지 안갔다 오셨는지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류 상으로 두번갔다 오셨다는데 한번 갔다오 신 것으로 서류가 됐습니다. 그리고 서류구비 된것도 가서 만나보시 지 못하고 그냥 오셨네요?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그때는 그분이 한번은 부산인가 가셨고 한번은 외국인가 어디 출타중.....
동우
이동우위원
가셨어도 한번도 만나보시지 못했다는 얘기네요?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오셔가지고만 만났지요.
동우
이동우위원
여기다 그분이 편지 보낸것을 보니까 본 인의 계획으로는 금년 11월과 12월중 여기 동 점포에 임대차 게약을 기필코 체결하여 늦어도 98년 1월까지는 동 보증금 전액을 환불토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쳤단 말 이예요. 그러면은 이것은 비어있는 가계가 임대 차 계약이 안된다면은 줄 수가 없다는 뒤 집어 얘기하면 그런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위원님 생각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 만 저희들이 6월말 철거를 해주기로 약속 해 놓고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에도 철거를 하느냐 안하느냐도 결정이 안 됐었고 그런 우리가 누를 그분한테 잘못한 문제가 그것이 생각이 나기 때문에 강력한 어떠한,
동우
이동우위원
물론 어떠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사람을 못믿고 사는것은 안되지요. 그러나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분 께서 신문광고도 내고 여러가지 방법을 동 원해서 그것을 임대를 얼른놔서 돈을 갚으 려고 했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해서 그분 사정이 딱하기 때문 에 여태까지 미루어 왔다는 말씀인데 물론 사람을 못믿어서가 아니고 정말 그분이 그 렇게 노력을 했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이 이 2억정도는 환불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재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꼭 가게를 세를 다시 놔야지만 그 돈을 뽑아주려고 하는것 아니냐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이번에 오셔서는 아주 매매를, 전세가 안되니까 매매할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동우
이동우위원
그런 생각 여러가지 생각을 했을 적에는 아까도 잠깐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그렇 다면은 정말 그사람이 노력을 했나 하기 위해서 신문광고도 내고 했다 그러니까 지 금 그사람한테 신문공고 재료를 한번 구해 볼 수 있는 길은 있겠습니까?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그래서 21일날인가 그분이 왔다 가신후 에 담당 신계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금방 또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전화를 미리 통해놓고 외국이라든지 우리 를 못만나면 할 수 없고 만나는 시간 약속 을 해서 한번 우리가 직접 가보자 그래서 10일경에 올라 가보려고 계획을 한바도 있 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올라가시면은 기왕에 수고스럽게 올라가셨는데 신문광고까지 냈다고 하니까 그것을 한번 카피라도 하나 떠오시든가 그 것이 없다 분실을 해서 없다 이렇게 된다 면은 어느날 며칠날 어느 신문에 공고가 됐다 하는것만 알아가지고 오십시요?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리고 조속히 처리해야 됩니다.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은 나 그 가게세 다시 안 놓으면은 돈 못주겠다는 그런 내용밖에 될 수가 없어요?
동일
신동일위원
그 가게 처음 계약할때 2억이라는 전세 금은 대단한 금액입니다. 우선 위치상으로 그렇게 비싸게 전세금이 들어갈만한 자리 도 못되는데다가 공적인 입장에서 하다보 니까 그사람은 2억이라는 전세금을 받았어 요, 그사람이 전세를 못놓고 있는 실정입 니다. 2억에 들어갈 사람이 없는거예요, 그러니까 그사람은 차일피일 미루면 그 만치 자기한테 득이 되니까 미루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사람 사정을 뭐하러 봅니까 일단 우리 군에서 어느한 실책이 있다 하 더라도 지금현재는 공적인 입장이니까 법 적인 조치가 들어갔어야지요? 그리고 그사람에 개인적인 편지를 받고 인정을 해주고 동정을 해주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죄송합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지금 법적인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윤우
신윤우원예특작계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예특작계장 신윤우입니다. 위원님들도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고 계 신데 사실상 그사람도 공무원을 다니다 관 둔 사람인데 터를 하나 선대에서 내려오는 터가 하나 있어 가지고 자기 퇴직금 가지 고 거기에 대한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집을 졌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분이 지금현재 자금 동원능력이 없어가지고 못주는 형편 이지 고의적으로 할 사람은 아닙니다. 먼저번에 12월 3일날 왔을적에 위원님들 이 보셨으니까 사람이 참 착하게 생겼어요 정 광고를 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에 그분이 와가지고 대안을 가지고 내려 온다니까 한번 안을 검토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 보고드려서 정 안 되면 법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본위원이 물은 말씀을 현재로서 법적인 조치를 할 수가 있느냐 이것을 물었어요. 할 수 있습니까?
윤우
신윤우원예특작계장
예, 그런데 그관계는 그랬어요. 사실상 저희가 내용상 보면은 하자가 작년도 6월 말까지 철수하도록 돼있는데 철수를 못했 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동안 재임대 되는 것으로 저희한테도 연결이 안되고 반명수씨 하고 연결이 돼서 재임대 되는 것으로 구두상으 로 자기네는 됐다는 거예요. 그런것이 법 적으로 가면 쟁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문 제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지금 서신을 보거나 그사람 앞으로 찾아 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보면은 하나 도 동정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사람 은 하루라도 더 미루려고 하는 얘기지 어 떻게 그사람이 어느한 정도 해결할 문제가 있으면 와서 돈가져가라고 할 사람이지 여 기까지 갔다줄 사람이예요, 개인적인 문제 로 가게가 안나갔다는 얘기입니다. 내집에 내가게가 안나갔을때 비워둘 사람이 있습 니까? 2억짜리 1억에도 놔야지요, 그렇지 않겠 어요 개인적인 일같으면은, 그러니까 거기 에 조그마치 더이상 생각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하루라도 빨리 법적인 조치가 들 어가서 이것을 해결해야지 벌써 몇년 입니 까, 미루는 것도 경우가 있어야지요. 군민 들 앞에 어떻게 답변할 것입니까, 우리 군 민들한테 이런 얘기가 통하는 얘기입니까?
찬근
윤찬근위원장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서울 농산물직판장 전세금 회수건은 이것이 공적인 문제이고 하기 때문에 그 당사자의 어떠한 개인적인 편의를 봐주면 한이 없습니다. 이것을 질질끌고 나가다가 는 담당 공무원이 엄청난 책임을 지게 돼 있기 때문에 빨리 합당한 법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평희
조평희위원
조평희 위원입니다. 용사영농조합법인에 정영식 대표이사외 몇명입니까, 법인수가?
윤우
신윤우원예특작계장
5명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5명이지요?
윤우
신윤우원예특작계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여기 2차 기성에 보조금하고 융자금하고 1억6,080만원을 2차 기성에 줬는데 그밑에 보면은 융자금 4,380만원하고 융자금 및 자부담금 4,380만원은 5농가 중에서 3농가 가 담보물건이 없어 융자실행 불가 이렇게 나왔지요?
윤우
신윤우원예특작계장
예, 원예특작계장 신윤우입니다. 그관계는 6농가중에 3농가는 개별로 담 보설정이 돼서 융자가 됐고, 3농가는 담보 물건이 없어서 융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3농가가 안되는 바람에 그것이 아까도 말 씀드렸지만 그러면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유리온실 부지를 법인 확보해서 법인 앞으 로 융자를 받아놓으면 해주겠다. 그래서 법인 앞으로 등기를 내느라고 늦었습니다.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등기는 돼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현재 영농조합법인은 5인으로 돼 있지요, 확실히?
윤우
신윤우원예특작계장
예.
찬근
윤찬근위원장
예, 삼용지구 화훼단지건은 이만큼 질의 하시면 대충 되신것 같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제는 자꾸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고 사고이월된 사업 인데 금년도 연마리 다가도록 이 사업이 공정이 40%밖에 안됐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우리 군민들의 혈세인 군비가 7억이 들어 갔습니다. 여기에,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 고 지금까지 40% 공정이 안됐다는 것은 물 론 용사영농조합법인의 대표에게도 책임이 있겠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책임은 본군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애당초 계약할때 누차 말씀드렸지만 왜, 자부담 예치를 안하시고 공사를 시행한 것 이 잘못이기 때문에 본군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져야 되고, 12월말까지 안될 경우에는 분명히 누군가는 책임성 있고 보 조금에 대해서는 농가가 피해보는 한이 있 더라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12월말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집행 부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입니다.
찬근
윤찬근위원장
삼용지구 화훼단지 사업추진은 12월말까 지 반드시 모든 사업이 준공이 될 수 있도 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양보건진료소 신축건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이러한 건이 몇번있 었습니다. 의회의 예산승인도 없이 사전에 공사를 집행하고 그후에 예산을 승인요청을 하는 이러한 건이 있을때마다 다시는 그러한 일 이 없도록 하겠다는 분명한 답변을 받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양보건진료소 옹벽설 치건은 총 사업비 2,300만원에서 사용잔액 1,400만원하고 부족액이 900만원 입니다. 이부족액 900만원을 타비목에서 집행을 하 고 이것을 다음 추경시에 부족액 900만원 을 의회에 승인요청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사항은 분명히 예산승인 의결권이 의 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의 그러 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앞으로는 이러한 편법적인 이 러한 행정이 돼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일
신동일위원
쓰레기봉투 제작 공급판매 과정에서 아 까 자료를 보니까 자료로서는 상당히 문제 점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일일 이 현장에 나가서 파헤칠 수도 없고 이렇 게까지 쓰레기봉투의 공급이 부당하게 형 평에 맞지 않게 공급된 사유 좀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송봉규입니다. 저희들 진천군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에 보 면은 거기에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 자가 저희가 1,150여호가 있는데 영세민,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의 용소방대원, 미화요원, 소년소녀가장 이분 들한데 1인당 매월 60ℓ를 공급을 하도록 규정에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에서 보면은 어떤데는 원칙대로 지급된데가 있고 또 어느면은 그 것을 그냥 공무원이 무지라고 할까 그래서 지급이 안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 읍면에서 감독소홀은 인정합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그러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 례에 초과돼서 지급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점은 현재 조례가 과 다하게 규정이 돼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점 이 있어서 향후에는 이것을 조례를 약간적 게 이렇게 손질할 계획입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월면 마을이 지금 45개 리동입니다. 그중에 한 10개 리 동은 쓰레기 수거를 하는 마을이지만서도 그외에 마을은 쓰레기 수거를 하러 나가지 않습니다. 아예 쓰레기 발생이 안되는 것 이 아니라 쓰레기 발생이 되더라도 자체적 으로 소각을 시키고 동내에서 전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상공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각면 단위에 숫자만 많지 사실 쓰레기봉투를 사용할 이런 대상자는 불과 몇명 안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량에 무료 공급이 됐는데 이것은 여기 에 어떻한 비리가 개재되지 않았나 의심하 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료로 공급을 받을 수 있는 대 상자는 그분들이 신청하기 전에 상황판단 을 해서 어려운 영세민이나 소년소녀가장 같으면은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나눠서라 도 공급을 해주셔야 할 입장입니다. 어느 지역은 전무하다시피 공급이 없고 어느지 역은 과다하게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공급이 됐는데 이것은 본위원으로서도 도 저히 이해 용납이 안됩니다. 자료는 전부 맞춰놨겠지요, 위원장님 이거 각면단위 공 급대장 좀 자료 요청합니다.
찬근
윤찬근위원장
예, 위원장이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첫째, 96년도 산업쓰레기 처리수수료 부 과건, 또 두번째 95년도서부터 97년까지 쓰레기봉투 제작 판매건, 세번째 어린이집 신축건 이 3건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계에 서 철저히 감서를 해주셔 가지고 자체적으 로 이 사항을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서류상에 여러가지 검토해본 결과 여러가지 법령위반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철저히 자체감사 기구에서 이것을 감사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처리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감사활동을 한 사항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 다.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오늘 회의를 여 기서 정회한후 의원사무실에서 하겠습니다 위원 전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는 감사결과보고서가 작성되는 대로 즉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협의관계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감사중지
18시 28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간 합의로 감사결과보고 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위원장이 그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대한 강평을 하고 군 수님께서 인사한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 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찬근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관한 강평을 하겠 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9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 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진천군 군정전반 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12월 2일부터 12 월 8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자료준비를 비롯하여 연일 계속 된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영완군수 님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이자 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장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감사기간중에 다루어진 모든 내용 들이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어려 움이 따를지라도 군민의 바램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적극 검토하고 연구하여 군정에 반영되도록 시정·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시 기 바랍니다. 그공안 감사기간동안 중점적으로 논의되 었던 사항들에 대해 자료의 요구와 재출석 등의 번거로움을 부담시키며 감사과정에서 일말의 서운한 감정을 표출하게된 것도 모 두가 군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의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의 기능을 활용한 군정의 발 전을 염원하는 충청의 뜻으로 받아들여 주 시기 바랍니다. 잠시후에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되겠습 니다마는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시각 이후 집행기관과 의회가 공조체제로 열심히 노력하여 활기찬 복지 진천 건설을 위해 한걸음 전진해 나가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를 준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 라 성의를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 게 강평에 갈음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군수님이 몸이 불편하셔서 병원에 가신 것 같은데 부군수님이 대신 인사해도 되겠 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부군수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2. 97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8시 34분
찬근
윤찬근위원장
그러면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간의 감사활동에 대하여 동료위원님과 숙의하고 검토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 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이동우 위원께서 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이동우입 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9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 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진천군의회가 실시 한 진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 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안 심사 및 내실있는 의정활 동을 위하여 진천군의 군정전반에 대한 행 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그 운영실태를 정 확히 파악하고 시정·개선 사항을 반영하 고자 제6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시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을 얻어 총 133건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97년 12월 2 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실과소별 및 읍면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및 서류확인 현 장감사등의 방법으로 시행하였습니다. 감사결과 군정운영에 아직도 위법 부당 하게 초법적으로 집행하여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자료제출시 내용이 부실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견된 점은 대단히 유감스 러운 일이라 판단됩니다. 현장감사중 환경보전형 축사시설은 환경 보전은 물론 사료공급 용이 등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우수 사례도 있어 향후 확대지원이 요구됩니다. 한편 문제점이 발생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고자 시정요구사항 22건, 건의사항 1건을 집행기관에 이송처 리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 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찬근
윤찬근위원장
이동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 합니 다. 방금 채택된 결과보고서는 본회의에 회부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동안 동료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 위원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 합니다.
18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