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형 의원 발언

알겠습니다.

부과계장, 송달수수료는 우편요금을 감안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기준은 어떤식으로 근거를 해서

기준은 이 조례가 신설되고 나면 예산에 기준을 정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곳은 김해쪽에서는 하기 전에 하나의 지침을 만들어서 했다고 합니다.

의령에도 지침을 만들어야죠? 어떤기준이 없이 막연하게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애기입니다.

김해시 같은 경우는 전달하는데 300원 지급했는데 그러면 예산도 부족해서 200원으로 에산계에 올렸는데 예산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예산확보가 되면 이런 지침을 만들어서 읍면에 시달되어서 이장님들이 송달부도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실비보상도 해야 되고.... 올해는 조금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예산확보해서

계장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안할 수도 있습니까?

예산에 확보안되면 못준다는 말입니다 예산에 확보되면 주어야죠.

'98년도 예산에는 편성 안되었다 말이죠?

예.

1건당 1부를 봐서 100원으로 가정할 때 우편료 송달하고 이 200원 하고 비교를 해보았습니까?

등기 우편하면 1,170원이고 이장님들이 전달하면 200원입니다 그러면 약20％정도면 충당합니다. 그래서 등기보다 싼 편입니다.

답변하셨지만 지금 현재까지 고지서 송달은 이장님들이 하고 있는데 실제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송달료는 기준이 있습니까?

우편료는 확보가 실질적으로 어렵고 종토세 같은 경우에 21,000건이 송부가 되는데 실지 개인 공무원이 직접교부를 한다든지 해서 실제 우편으로 하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듭니다.

직원들이 나가면 출장비 안 받습니까?

출장비는 현재 정해진 금액외에는 안 받습니다.

직원들 실제 하루종일 시간이 많다 말입니다.

그런데 읍면에 재무계 직원들은 자기업무니까 그렇지만 그외 직원들은 고유업무가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부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바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찬성 6명으로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령군세감면조례개정조레안(군수제출안)

의령군세감면조레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내무부이 지방세감면조례 개정 허가사항을 검토, 의령군세감면조례에 반영 결정하고 감면시한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첫째로 국가유공 상이자와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대상 범위를 본인며의(부모 또는 배우자 포함)에서 본인,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 비속 명의로 등록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로 확대하고 1가구당 1자동차의 범위를 신설하고자 하는것입니다. 다음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 적용세율 1,000분의1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임대 사업자가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 1,000분의 3 적용범위를 전용면적 85㎡이하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다음 짚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승용차와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입니다. 경상남도 신용보증조합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에 100분의 50경감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경감, 사업소세는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경상남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면제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 유통산업지운을 위한 화물유통촉진법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경감규정을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 직접사용의 범위에 건축무을 건축중인 경우도 포함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 군세감면을 받은 자는 감면에 관한 자료제출규정을 신설하고, 군세감면조례적용시한 2000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의령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의령군세감면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상 기타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 지방세법 제 7조의 규정에 의한 의령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제2조(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고 있는 증상이자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②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잏■는 직계존, 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한다.) 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새로운 승용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에 소유하던 승용자동차를 이전 또는 ■라소등록하는 경우에는 승용자동차 1대를 소유한 것으로 보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항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제3조(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시행령 제 7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4조(장애인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 비속 명의로 등로가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승용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테 30일이내에 종전에 소유하던 승용자동차를 이전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에는 승용자동차1대를 소유한 것으로 보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 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제5조(음성나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 음성나환자집단촌에 거주하는 나호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집단촌안의 주거용 부동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6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가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 7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장 사회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감면 제8조(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회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거나 그 시설의 전부또는 일부를 사회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시설 2.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사회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천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회교육시설 5. 박물관및미술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과 6.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7.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9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0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불구하고 1,000분의 1.5로 하고,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 2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로 하며,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 234조의 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경상남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따로 지정한 주거용 부동산 3,문화재보호법 및 경상남도 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4. 전통건조물보존법에 의하여 지정된 전통건조물과 그 부속토지 및 전통건조물보존지구안의 부동산 제 4장 농어촌 주택개량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11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으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1.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2.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3.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 4.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 ②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건출물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12조(임대추택에 대한 감면) ①공공단체, 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주택건설촉진법 제 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5세대이상으로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 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영구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였거나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지 아니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세율은 지방세법 제 234조의 16제1항의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한다. 제13조(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 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지정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및 농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가공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가공품 생산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 지방세법시행규칙별표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할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 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 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5의 규정에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제 14조(주민공동체가 경■가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시행령 제 78조의3의규정에 의한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이하 이조에서“주민공동체”라 한다)가 농작물을 재배함으로 인하여 얻은 솓그에 대하여는 농지세를 면제하고, 마을공동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제5장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제15조(주차전용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정법 제 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근린생활시설 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지방세법시행령 제 84조의 4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한다. 다만,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일부를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추징한다. 제16조(주차전용토지에 대한감면) 주차장법 제 12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주차대수20대이상의 주차전용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이상인 것에 한한다) 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주차장의 연간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계산한다. 1, 연간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직전년도 6월 1일부터 당해연도 5월 31일까지)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2. 연간수입금액의 계산기간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그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수입금액으로한다. 연간수입금액=영업기간중의수입금액×365 영업기간(일수) 3, 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류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로 하고,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시가표준액 또는법인장부가액중 높은가액으로 한다. 제17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감면) 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 6장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 제 18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 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 19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0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또는 단체(이하 이 조예서“지장공사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 112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회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중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제 19조의2(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감면) 중소기업의구조개전및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한다. 1.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시장재개발, 재건축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다. 제20조(전쟁기년사업회에 대한 감면)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쟁기념사업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기념탑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동 사업회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 제21조(신용보증조합에 대한감면) 경상남도신용보증조합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경상남도 신용보증조합이과세기준일 현재 그 공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 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경상남도 신용보증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2조(중소기업 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 63조의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경상남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가과섹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지바에법 제 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경상남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3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에 직접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후최초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다. 제7장 보 칙 제 24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5조(직접사용의의미)이 조례중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26조(감면신청 등) ①이 조례에 의하여 군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 군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서류를 갖추어 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군세를 감면받은 자는 군수에게 감면에 관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입니다.

조례안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령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31일 전국적인 감면사항에 대하여 내무부에서 시도별로 일괄 허가되어 개정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감면조례는 '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시한으로 되어 있어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얻은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토록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멵는 국가유공상이자(2조), 국가유공단체(3조), 음성나환자집성촌(5조), 종교단체의 의료업(6조), 사회교육시설(8조), 지정문화재(10조), 임대주택(12조), 지방공사(19조) 등이며, 다음재산세,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사업소세 면제는 주차전용건축물(15조), 전쟁기념사업회(20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22조) 등입니다. 다음 재산세, 종합토지세 경감 및 면제는 노인복지시설(7조, 경감), 농어촌 주택개량(11조, 면제),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13조, 경감),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19조의 2, 경감) 등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10월 29일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내용과 체계 및 자구에 특이사항이 없으므로원안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아 시간이 걸릴 것 같아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면조례는 금년 12월 31일까지 시한이다 되어서 3년간 연장하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삭제된 부분 하나는 중복이 되어서 삭제가 되었고, 신설된 조항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신설된 것이고 신설된 지방세법이 적용안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5조 이야기입니까? 신설된 것은 내무부에서 감면조례를 전체적으로 내려놓았는데 다른 타시도에는없거든요? 그렇기떄문에 경상남도 중소기업이나 신용보증조합에 의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세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근거로 한 것입니까?

이것은 준칙을 가지고, 내무부에서 내려온 준칙으로 한 것입니다 직접 사용범위는 법인의 직접 사용범위라는 것이 있는데 약간 논란이 있는 것이만약에 법인이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데 고유업무에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종합토지세나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종합토지세 부분에서 직접 사용범우라 해서 건축중인 토지에 대해서도 면제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단 감면대상인데 건축중인 것은 건축중에 토지에 대해서도 면제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단 감면대상인데 건축중인 것은 건축중에 있기 때문에 직접 안하기 때문에 감면 안해 줄수도 있거든요. 과세권자 하고 납세자가 논란을 피하기위해서 해놓은 것 같습니다.

알아듣겟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실정에 맞추어서,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번에 허위원님 질의는 안하셨지만, 우리가 그 당시에 읍면 재무계에 얘기해서 결과를 보고해 다라고 서식과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취합중인데 지금 들어온 곳도 있고 안들어온 곳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해서 만일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사용하고 있을때는 이것을 감면혜택을 주려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농업법인은 면제조항이 여기에 말고도 지방세법에 면제조항이 있습니다. 재산세나 종토세에 면제가 됩니다.

한해서도.

여기에는 주민공동체 해서 부락이름으로 자동차등록을 하면 면제 시켜줍니다.

들어서 부림 수출전문단지를 해서화물차를 구매하면 혜택을 받는 것입니까?

자동차는 해당이 안되는데 취득세나 등록세는 해당이 됩니다. 자동차 부분은 영리조합법인이 되어서 마을공동체로 해석할 수 없고, 마을공동체라 하면 전체 또는 주민의 2/3정도 참여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화물차 사는 것은 해당 안됩니다.

마을 부락하는 것이 보통 마을회관 같은 곳에 마을명의로 등기가 되는 곳, 몇사람에 의해서 되는 것은 실지하면 뒤에 재산을 가지고 가면 실제 감면해 주는 취지가 없습니다.

마을공동체라는 개념은 마을총유라고 보면 됩니다. 마을총유재산은 유랮거으로 마을에 동당이나 총유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부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표결에부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세감면조례개장조레안은 찬성 6명으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회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령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현행 조레안의 수수료 요액이 수수료원가에 미치지 못하거나 수수료 항목이 상위법에 모순되는 등 현실에 맞지 않은 수수료 항목과 수수료 요액을 적정범위내에서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김재목 위원장님께서 수수료에 걸쳐 현행 수수료가 조례가 제정된 지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개정을 촉구한 바도 있고, 또 상위법에 나와있는 것과 같이 맞지 않은 항목이 있고 해서 다시 일제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사용료의징수조례 등입니다. 주요골자는 상위법의 적용으로 조례로서 효력이 상실된 항목을 삭제했습니다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수수료없음 항목 모두 삭제했습니다. 삭제한 항목이 41개항목입니다. 현행 수수료요액중 조례로서 정할 수 잇는 항목중 실비에 못미치는 요액을 인상조정한 것이 31개 항목입니다. 개타법에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 원인에게 이익이 수반되는 사실증명 등이 신설되었습니다. 51개 항목입니다 광고물 등 설치허가수수료조례 조항 전면삭제했습니다. 이석은 도조례로서 그렇고 현재 항목 10개 항목인데 개정전에는 133개 항목이 있었는데 개정하게 되면 92개 항목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다음 의령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령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국민체육진흥광고물 설치허가수수료)를 삭제한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제3조(요율)중 제2항을 삭제한다. 제4조(기준)제1항중“제2조이2 및 제3조의 별표에”를제3조의별표에“로 한다. 제5조(징수방법)중 제2항을 삭제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1항 본문 다음에 단서조항인 ”다만, 지적.유선 및 도선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를 삭제하고, 제2항 본문을 ”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1)의 고무인을 날일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에에 의한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별표1을 보시게 되면 요율표가 나와 있는 것은 저희들이조정할 때 타시군의 요율을 알아서 거의 비슷하게 되도록 타시군과 비슷하게 조정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한가지 제일 말미에 보면 지난번 말썽이 있었던 입찰참가신청에 대한 수수료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사항은 그렇고 하나하나 전부

의문나는 사항 질의가 있으며 거기에 답변을 하시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령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레안은 군정질문을 통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의 필요성이 강조된 사항으로서 시기성을 감안, 연말에 개정하여 내년도에 시행하기위하여 그동안 여러 소관분야의 수수료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골자를 보면 상위법의적용으로 효력이 상실된 항목 삭제와 민원사무처리규정에 근거를둔 사항, 조례로서 정할 수 있는 수수료의 실비에 못미치는 사항 등을 검토하여 개정하였으며, 특히 지난 10월 산청군의 입찰수수료징수의 적법성에 대한 대법원 승소판결이 있어 우리군도 입찰참가 신청수수료를 1통당 1만원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구쳊거인 사항은 별표1과 같이 전부 7쪽에 116건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 10월 14일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내용과 체계 및 자국에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허종형 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삼청 있습니까? 그럼 보류동의안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의령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보류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령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레안은 찬성 6명으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