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의령군의회정기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각자 바쁘신 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의령군환경기본조례안을 심사하여 오는 12월 12일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령군환경기본조례안(군수제출안)

환경보호과장 공석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원석 위원장님과 손무엽 부의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의령군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의 규정에 의거 의령군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군,사업자 및 군민의 책무를 정하고 환경보전기책이 기본이 되는 사항들을 규정하여 군의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하기 위함입니다. 본 사항은 지난 '92년 정부 환경개발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 중 광역단체는 의무사항이고, 기초단체는 의무는 아닌 그런 사항으로 지난 11월 26일날 조례를 개정한 바 있고, 일선 시군에서는 진해, 고성 산청 등은 이번 정기회에 대부분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제2조에서 환경보전의 기본이념을 규정하고, 제 4, 5, 6조에서는 환경보전을 위한 군, 사업자 및 군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8조는 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제 9조와 12조는 환경영향검토 및 환경위원회 설치운영을 육정하고, 제 13, 14조에서는 자연환경 보전,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규정하고, 제 15조에서는 환경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도록 하고, 제16조에서는 환경오염 분재으이 처리 및 피해를 구제토록 하고, 제 17, 18조에서는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및 환경보전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제21조에서는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토록 하고, 제22조는 환경백서 발간근거마련 및 발간시 매 2년마다 작성 공포토록 하고, 제 23조, 24조에서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로는 환경부 환경기본조례 작성지침이 있고 경상남도 환경기본조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의령군환경기본조례안을 낭독토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이하“군”이라 한다)의 환경보전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종합적이고 계획적이고 계획적으로 보전시책을 추진하며 군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군의 환경보전은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해 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군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군의 모든 시책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 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생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및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소음,진동,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제4조(군의 책무)①군은 환경보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 물, 토양 등 환경오염 방지에관하 사항 2. 자연환경과 자연새태계 보전에 관한사항 3. 양호환 경관의 보전, 역사적, 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 감량에 관한 사항 5. 환경보전을 위한 군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6. 환경관련 기관단체의 환경보전 관련시책추진 지원, 조정사항 7. 기타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②군수는 제1항에서 정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적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 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 보전에 노력하여 군의 환경보전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 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환경오염 물질의 배출을 절감함은 물론, 지속적인 연구활동ㅇ르 하고 지역환경 기준의 달성과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군민,단체의 환경보전에 관한 연구 및 홍보사업 등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 운동이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 ①모든 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군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며 군이 시행하는 환경보전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군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ㅇ르 생활화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이 이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군민은 환경오염 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ㅎ나다. 2. 군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군민은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군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언론.민간단체의 역할)①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의 강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환경단체 등 민간 사회단체는 군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 등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①군수는 환경보전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기본계획(이하“ 환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주택,산업,토지이용 등 환경여건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영향 및 오염물질 배출량과 향후 변화전망 예측 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⑤도시기본계획 등 환경과 관련되는 주요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시 환경 기본계획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영향검토) 군수는 군 및 읍면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에 대한 적정한 배려가 이루어지도록 그 사업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한 후 환경오염 피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 등을 강구,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규제조치) 군수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적정한 자연환경 보전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필요한 규제조치를 강구,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군수는 환경기초시설, 폐기물처리,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시설설치 및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12조(환경위원회 설치 등) ①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한 의령군환경위언회(이하“환경위원회”라하다)를설치할 수 있다. ②환경위원회는 위언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하되 군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둥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윈장은 위원중에서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간사는 환경관리 담당계장이 된다. ④환경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견ㅇ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환경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환경 조사 및 환경백서 발간에 관한 사항 3. 기타 환경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환경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군수군 각종위원회실시보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환경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자연환경의 보전) ①군과 군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 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②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군은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14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①군수는 환경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위하여 감시,측정 드으이 체계를 정비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와 군민, 민간단체 등을 참여시켜 지역내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정지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군수는 환경보전 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노력함과 동시에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6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①군수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관련규정에 의거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환경을 오염시킨자는 피해복구 및 오염방지 비용을 부담하고 피해의 보상은 몰론, 원상회복시까지 모든 책임을 진다. 제17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①군수는 환경보전 및 개선으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군민, 사어자, 민간환경단체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ㅇ니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의 설치, 운영 또는 조사, 연구 홍보 정화홀동 등에 필요한 기술 지도 및 조언 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 18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①군수는 지역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체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조례로 정한다. 제19조(환경교육,홍보 등의 진홍) 군수는 교육기관,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군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자발적인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하고 자발적인환경보전 활동이 촉진되도록 전문인력의 지원, 자료의 제작, 보급 및 군민 환경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0조(군민참여) ①군수는 환경보전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정보를 공개한다. ②환경에 관한 정보의공개내용 및 공개절차에 관하여는 의령군행정정보공개조례에 따른다. 제22조(환경백서) ①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이바지하고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발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환경백서 발간시에는 매2년마다 발간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환경영향에 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시책 및 사업의 추진현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등 제23조(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군수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 24조(국제협력강화) 군수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지국환경의 보전,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등 지구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로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덧붙여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환경오염 문제가 점차적으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꼭 필요한 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강원호입니다. 의령군환경기본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과 2번은 앞에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번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령군환경기본조례안에대하여 검토사항을 보면 첫째 조례의 편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조례에 담길 내용과 체계를 감안하여 모두 3개장 25조로 편성되어 있으며, 제1장은 총칙부분이고 제2장은 환경보전 기본계획 및 시책 제3장은 호나경교육, 군민의 참여, 정보공개 등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시책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음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본 환경기본조례는 자치단체 및 주민의환경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선언적으로 규적하는 자치법규로서, 구체적인 규정보다는 선언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1장(총칙)에서 목적, 기본이념, 용어의 정의,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의 책무, 군민의 권리 및 책무, 학교,언론, 민간단체의 역할과 제2장(기본계획 및 시책)에서 환경기본계획 수립, 환경영향 검토 규제조치, 환경시설의 설치관리, 환경위원회 설치, 자연환경의 보전, 자원의 소환적이용, 환경조사 및 연구, 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제정지운, 환경보전기금의 설치와 제3장(환경교육 등)에서 호나경교육,홍보 등의 진홍, 군민참여, 정보의 공개, 환경백서,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국제협력강화입니다. 다음은 상위법과의 저촉여부입니다. 본 조례를 환경부의 환경기본조례 작성지침 및 경상남도환경기본조례와 비교 검토해 본 바, 이를 근간으로 하여 제정하였으며, 본 조례 제정 근거법규인 환경정책기본법과 경상남도환겨기본조례는 '96년12월 26일에 제정되었는데 그 내용에 위반되는 내용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 10조의 규정에 따라 의령군이 지역호나경 보전시책의 기본사항을 정하여 이를 군의 몯느 시책에 최대한 반영, 군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으로서 이러한 환경기본조례안의 내용을 3개일간신문 즉 경남신문, 경남매일, 신경남일보에 상세히 게재하여 20일이상 계고기간ㅇ르 거치는 등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그 기간동안 동 조례안에대하여기관단체나 개인으로부터 특별한 의견제출이 없었고, 체계 자구에도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보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의회에 보고하거나 또는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는 사항을 고려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이 조례를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인근 시군에서는 이조례가 제정되었는지를 확인해 보니 지금 정기회에 게류중인 시군이 많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령군환경기본조례안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하기 위한 조례에 대해서 이것이 늦은 감이 있지만 이렇게 나마 준비를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자 얘기가 나오는데 사업자는 어떤 업자들을 이야기 하는 것인지 대상은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싶고, 그다음 12조 2항을 보면 환경우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내외의 위언으로 하되 군의회 의원, 관계 공무원,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 사업자도 몇 명 포함이 되었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해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에서 사업자의 대상 및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자라는 것은 일상적으로 업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에 직접적으로 접촉을 받는 대기, 수질, 가공 판매 즉 상점까지 모든 것이 포함이 되고 일회용 화장지를 사용하는 이러한 사항이기 떄문에 업으로 등록된 모든 사업자가 포함이 되게 됩니다. 저로서는 이 숫자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이 안됩니다만, 한경관련 업체는 67개소, 기타 상업활동에서는 상당수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조에서 환경위원회 구성위원으로서 사업자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제12조 2항에 보면 군의회 의원, 관계 공무원, 기타 환경보전에 관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촉할 때 군의회 의원님께서 많이 참석해주시고, 관계 공무원,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학계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추천하고 그 외에 사회단체장, 기업체를 가진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하여 대폭적으로 포함해서 박위언님 말씀을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백 위원님

제8조에 보면 방금 심위언님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매5년마다 수립계획이 되어 있고 예를 들어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백서 발간과 어느정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림과 백서가 있는데 환경기본계획은 매 5년마다 실시하고, 환경백서는 2년 다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환경전문 감시원으로 지정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직원으로서 감시의무만을 전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호나경전문 직원이 7급 1명, 8급 2명, 9급 1명, 기능직 2명 이렇게 해서 총 6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업무를 하면서 해당분야에 가서는 감시업무만 전담하는 요원은 없습니다. 인력상 어렵습니다.

어떤 분야보다 환경분야가 법도 강해지고 또 일을 할 수 있는 소지도 제일 많습니다. 우리가 비교를 하면 산림과에도 산림감시원이 있고, 조사권이 있습니다. 위생계에도 위생과에서 감시관이 조사권이 있습니다. 조사를 할 수 있는 조사권이 있는 동시에 청문회도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사실 조례를 만들 때 풀수도 있고, 베풀어줄 수도 있는데 풀어주는 것은 청문회와 같은 것을 청문회와 같은 것을 통해서 억울할 때는 청문외를 열어야 되고, 전문분야의 어떤 감시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 조레를 만들 때 분명이 있어야 되고, 앞으로 이 분야가 활동이 많아 집니다. 방금 이야기한 산림과나 위생계보다 업무분량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의령군환경기본조례를 만들면서 이런 정도는 도의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데 사실 이런부분은 계산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계산을 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이 조례를 도에서 했다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서류만 보고 무리없이 업무만 추진하고 사업비를 받고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 인데 앞으로 그런 계획성이 없으면 안됩니다. 모든 분야가 다 그렇습니다.

과장님, 환경을 지키자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의 마음이고, 마음 깊이 새기지 않은 입장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 자는 것같은데 옾수 처리장이 아직 안됬고, 생활오수도 안돼있고, 우리의 인분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수거를 해 가지고 그것의 보관은 현재 동동농공단지 안쪽에 보면 대형탱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령읍내 수거업자들이 각 가정마다 수거를 해서 집결장소인 태형탱크에넣으면 거기에 넣는 것까지는 업자책임이고 탱크에서부터 해양위탁 처리르 하고 있습니다. 위탁처리비가 연간 7,5000만원정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해양 위탁처리를 억제하고 우리가 분뇨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이고 바다에서 나가는 지점이 부산의 감만입니다. 그런데 작년 11월에 감만 주민들이 부산의 분뇨는 괜찮지만 다른 지역에 것까지 수거를 하느냐 해서 감사원에 진정을 내고 소관이 해운항만 관리청 소관으로 우리가 분뇨처리장이 없기 떄문에 2～3년동안 양해를 부탁하는 방향으로 올 연말까지 위탁처리를 하고 내년 상반기에 분뇨처리장이 시행되면 바로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탁처리 한다고 하는데 항만청에위탁하고 돈을 지불한 것이 있습니까? 형식적으로만 그렇게해고, 실제 수거를 해서 부산 감만에서 출발하여 부산 앞바다에 투기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규제를 많이 하지만 실제 부산시민들이 제일 반대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방출하는 것은 오폐수처리장, 생활오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내년하반기에 가면 마무리가 되는데 의령군에서 국가적으로 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인들에게 피해만 주는 것입니다. 지금 축산폐수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갈것입니까? 톱밥을 해가지고 처리를 해야 하는데 지금도 축사에 가보면 분뇨가 많이 있습니다. 물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묵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을 가지고 일반인들에게 피해가 가고 있고 지금 가축에대해서도 국제달리기 상승하므로서 여기에서 10％에서 20％를 올려야 한다고 합니다. 탄력적으로 축산인은 쌀이나 가축같은경우에는 5분의1이나, 4분의 1정도봅니다. 안그래도 어려운 시점에 생활오수나 폐수처리가완전히 완공이 되었을 때 그 사람들에게 그 처리하는 과정ㅇ르 책임을 맡기듡지 한느 것이지, 이것은 우리생활오폐수 처리에 따라 우리 위언님들께서 연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뇨처리도 안되어 있고, 오폐수처리장도 안된 상태에서 지금 관에서 일방적으로해 버리면 나중에 피해를 입는 것은 군민들입니다. 그 지역에서 일어나느것은 시장군수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못지니까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이고, 제가 삼천포에 가보니까, 바다에 버리는 것이 60ppm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요구하느 것은 20ppm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삼천포도 바다에 관을 묻고 버리는 것은 60ppm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의령군에서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하는데 시장군수가 지방자치단체장이고 공포하면 바로 시행이 됩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축산인들에게 가서 뭐라고 할 것입니까? 정부에서 시행하는 오페수처리장이 안됐는데 어디에다 버릴 것입니까? 우리 위언님들이 외국겡 가서 보니까 산에가서 잡초제거를 하는데 톱밥분쇄기가 크기도 별로 안 큽니다. 산림조합에다 제가 몇번 요청을 해 봤는데 임도를 15㎞～20㎞ 정도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나무를 가지고 톱밥을 만들면 축산인도 좋고, 림을 하면 10억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트렉트와 분쇄기를 사면 돈 7,000～8,000만원 정도면 됩니다. 농가에 공급할 수 잇는 입장에서도 안하는데 지금 본인이 알기로는 톱밥이 한 차 15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차 실으면 푸대로 하면 60만원 정도 됩니다. 아직 우리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오폐수나 생활오수나 분뇨처리가 확실히 되기 전까지올 연말까지 과장님께서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다른 군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충분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정부에서 의무와 권리를 이행하지 않고 왜 농미만죽입니까? 이걸 만들고 나면 여기에 보면 주민에게 환경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따르는 것은 농임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수도 있고, 이 뒤에보면 앚기까지 축산폐수를 가지고환경오염이 되었다는애기는 못 들었습니다. 왜 연세많으신 심상백 위언님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소거름을 가지고 미꾸라지를 많이 키웠습니다. 실제 양질의 거름이겠지만 우리가 쓰고 있는 생활오수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 의령군은 조금 일찍다 싶고, 제 16조에 보면 환겨을 오염시킨 자는 피해복구 및 오염방지 비용을 부담하고, 피해의 보상은 물론 원상회복시까지 모든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의령군은 어떻습니까? 5백만원짜리 벌금에 3백만원, 2백만원으로 젖소한마리 200만원하는데 10마리 값을 한꺼번에 하는 이런 일을 아무리 국가시책이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부다농촌에 계시니까 잘 아실 것이고 환경보호과장님 언제까지 보류할 수 있습니까?

보류시기에 대해서는 구체화 된 것은 없습니다. 조금전에 박위원님께서 축산폐수라든지, 축산분뇨 오폐수처리장 가동시기 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걱정은 많이 하셨지만 그것에 대해 박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인 축산페수처리장은 법률에 의해서 하고 이 조례를 재정함으로 인해서 실무과장인 제 생각으로는 추가적 제재사항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군민의 책무는 제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사항은 주로 행동규범에 속한 것이고 여기서 축산폐수에 어떻게 해서 하겠다. 엄격히 검수하겠다. 오폐수 처리시설을 가동하겠다. 이런 내용은 갭려법에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군민들이 행동할 때 어떤 교육적인 성격을 띱니다. 박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조금 다릅니다.

교육적 성격이면 의령월보를 1페이지 더 만들어서 군민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이 시행은 언제쯤 의회에서 올라와 통과되었고 권리와 의무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면 좋겠고, 오폐수 때문에 삼천포보다 함안을 많이 가보니까 도에서 감사가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분뇨처리장 감사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묵시적으로 인정을 해 주시 때문에 의령군에는 분뇨처리장이 없다, 함안에는 있다, 삼천포에는 있다 해서 함안의 공무원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20ppm이면 맑은 물입니다. 남강물이 지금 20ppm이 안됩니다. 겨울 갈수기가 되면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법을 만들어지면 그 피해는 다소 적은 것이다라는 것인데 엄청나게 많아 집니다. 도에서 확인 내려오고, 이런 것을 보면 오폐수 처리장이 '98년도 하반기에 완성이 되었을 때 그때 의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 군수가 시해하는 것으로 그렇게 연기를 해 보도록 합시다.

위원여러분! 본 건은 심도있는 협의를 위해서 잠시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우리 위언님들께서 자연환경에대한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토로이 상당히 많은데 일단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처음에는 거창하게 수립을 해놓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용두사미가 되는 그런 사례가 많은데 과장님께서는 많은 군민들에게 참여의식을 돈독히 해가지고.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박해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모든 계획이나조레가 시행당시에는 거창하게 해 놓고 시행과정에서 용두사미가 되는 사례가 있다고 하시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실제 고유업무에서 다루어지고 있느 사항이고, 여기에 추가적 사항으로서 위언님께서 말씀하신 기본계획 수립이나, 위원회 설치 환경보전기금 이것은 의무규정이고, 백서발간, 기타 주요사업시행시 환경문제를 우선적으로 배체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반드시 조례까 제정된 목적대로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만, 바로 표결에 부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환경기본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환경기본조례안은 찬성2명, 기권3명으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