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식 의원 발언

의사계장 정기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4일 박기헌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상표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정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2대 군위군의회를 결산하는 이번 마지막 정기회는 그 동안의 성공적인 의회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더욱 알차고 의미가 깊은 회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주민욕구를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고, 원만한 군정운영이 되도록 열의에 찬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주신 의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8년도 예산편성 및 운영방향은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중앙과 도에 의존하고 있는 빈약한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세입면에서는 새로운 세원의 발굴 등 자체세입의 확충을 위한 노력과 지방세의 탈루 방지에 주력하였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전례답습 또는 점증주의 예산편성 방식을 탈피하였을 뿐 아니라 전시적이고 낭비요소가 많은 부분을 과감히 삭감하므로써 주민의 소득과 생활편익을 위한 사업에 투자가 되도록 노력하였고, 또한 과소비 억제와 근검절약을 위하여 경상경비 절감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이어서 1998년도 예산안의 중점 투자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복지수준향상과 깨끗한 환경보전, 농촌 정주의욕고취를 위한 주민환경 개선사업, 정주생활권 및 오지개발사업,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고소득작목 개발과 농업용수 개발, 경지정리 등 생산기반시설 확충, 맑은물 공급을 위한 각종 시책 및 도로·교량 등의 확충 및 지역균형개발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998년도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577억 4,400만원으로 이 중에 일반회계는 517억 4,300만원이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7개의 특별회계는 60억 1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517억 4,3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 42억 6,700만원과 세외수입 42억 1,400만원, 지방교부세 269억 5,900만원과 지방양여금 24억원, 국·도비 보조금 139억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에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은 16%이며, 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517억 4,300만원으로 투자 성질별로 살펴보면 경상예산이 218억 8,900만원으로 인건비 114억 2,400만원, 경상적경비 98억 8,400만원, 관서운영비 5억 8,1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241억 2,300만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비 175억 1,600만원과 지방양여금 사업비 19억 8,300만원, 자체사업비 46억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채무상환액은 42억 800만원으로 재무부담행위 상환액이 27억 5,000만원이고, 지방채 상환액은 14억 5,8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15억 2,3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3%를 차지하고 있지마는 당초예산의 1%정도만 편성하고 나머지 금액은 수정예산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기능별로 구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172억 800만원으로 총 예산규모의 33%를 차지하며 인건비 등 경상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선거관리비 2억 1,200만원, 의회운영비 5억 7,900만원과 각 실과의 인건비가 포함된 관리비가 49억 5,700만원, 공보관리비 2억 9,200만원, 행정감사비 1,600만원, 내무행정비 94억 7,100만원, 재무행정비 16억 8,100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26억 3,000만원으로 총 규모의 24%를 차지하며 분야별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각사지 보수공사 3억 1,000만원, 압곡사 선사영정각보수비 2억 1,000만원 등 문화예술비 10억 7,100만원과 체육진흥관리비 2억 6,600만원이 계상되었고, 예방접종 및 각종 재료비, 진료의약품 구입비 등 보건비 23억 7,200만원과 '97 분뇨위생처리장 설치사업 채무부담 상환액 10억원, 상수도특별회계 군비전출금 5억 4,200만원, 간이상수도사업비 1억 9,000만원 등 환경관리비에 30억 5,000만원, 공원 녹지 관리비에 1억 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4,800만원 등 일반사회복지비에 2억 2,800만원과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지원 6,200만원, 생보자 거택보호비 11억 2,800만원 등 생활보호비에 13억 6,000만원, 경로당운영비와 노령수당 5억 5,7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에 1억 8,800만원, 노인회관 건립에 2억원 등 가정복지비에 14억 8,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택 및 도시개발비에 8억 5,800만원과 소도읍 개발사업에 6억 6,400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에 7억 9,0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3억 5,000만원 등 지역개발 사업비에 18억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로 총 예산규모의 36%를 차지하는 186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17억 9,800만원, 밭기반 정비사업 14억 6,600만원,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에 5억 7,400만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8억 1,2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에 5억 3,200만원,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에 8억 7,200만원 등 농정관리비에 94억 9,400만원과 축산진흥비 7억 1,800만원, 그리고 생활과학연수관 설치사업에 1억원 등 농촌 진흥비에 20억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기금출연 1억 1,500만원 등 지역경제개발비에 3억 1,4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임도시설 4억 4,100만원 등 산림자원개발비 18억 5,800만원과 봉소제개수사업 6억원 등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비 12억 4,100만원, '97 군도정비사업 등 채무부담상환금 12억 5,000만원, 탑평교 가설 2억 5,000만원, 춘산2교 개체사업 2억 5,000만원, 지호도로 선형개량 2억원 등 건설관리비에 27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촌버스 오지비수익노선 결손지원금 8,000만원 등 교통비관리에 2억 4,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2억 7,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는 29억 8,1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군청사 신축 등 국내차입금 상환에 14억 5,800만원과 예비비 15억 2,3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개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60억 100만원입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8억 3,600만원으로 세입의 주요재원은 사용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2억 6,400만원과 이월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5억 7,200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세출의 주요내용은 취수장 전기요금 등 경상예산 1억 7,900만원, 군위상수도 여과사개체 및 노후관개체 등 시설비 1억 8,000만원과 지방채상환 4억 4,200만원 및 예비비 3,5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6개의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4억 7,0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8,2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2억 1,900만원,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500만원,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22억 8,3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11억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군 재정형편상 '99년도 상환을 조건으로 한 '98년도 예산에서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오지종합개발사업 등 5개 사업에 8억원을 채무부담행위로 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부문별 상세한 세부내역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98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군민들의 다양한 지역개발 수요에 부응하고, 우리 군의 생활여건에 맞는 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만 군민의 기대와 욕구는 날로 늘어 나고 있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편성예산안은 일부 미 내시된 양여금과 교부세 등 세입에 다소의 변동이 예상되어 수정예산 편성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제안한 '98년도 예산안을 면밀히 심사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빌면서 199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정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98년도 예산안을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군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수를 7명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98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국제통화기금의 자금지원에 따른 금융제재는 물론 온국민이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 매고 경제살리기를 부르짖고 있는 시기임을 감안하여 보다 긴축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면서 아울러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 적재적소, 지역간 균형유지, 지역주민의 여론반영 등 보다 실질적이고 책임성 있는 예산심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