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이 나왔다가 오늘 수정예산안이 같이 제출되어 왔습니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해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118억4,718만2천원입니다. '97년도 당초예산대비 2.4% 신장되었으며, 일반회계예산은 1,057억2,471만7천원으로 4.4% 신장되었으나 특별회계예산은 61억2,246만5천원으로 21.7%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97년도 발전소주변지원사업중 특별지원사업이 '98년도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입예산안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1,057억2,471만7천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안 보다 44억5,130만1천원이 증액되어 4.4% 신장되었으며, 세입내역중에는 지방교부세가 340억3,900만원으로 37억8,284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이 113억7,657만4천원으로 9억3,810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이 187억199만3천원으로 25억2,295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발행계획에 의해서 지방채가 24억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예산과 같습니다. 경상예산이 283억3,399만2천원으로 10억1,645만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의 26.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731억4,845만4천원으로 26억7,244만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의 69.7%로서 '97년 당초예산보다 3.8%가 증가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지방채상환이 19억5,072만4천원이며, 예비비가 12억698만4천원으로 예산총액대비 1.1%이고, 기타부담금 및 지원경비가 10억8,456만3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98년도 특별회계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61억2,246만5천원으로 '97년 당초예산보다 16억9,729만원이 감액되어 21.7%가 감액되었으며, 감소사유는 발전소주변특별지원사업인 임시적세외수입이 '97년보다 19억638만8천원이 적은 26억7,161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8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편성내용은 경상예산이 6억2,112만1천원으로 1억2,386만5천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의 10.1%를 점유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이 41억4,860만3천원으로 18억4,229만원이 감액되어 총 예산의 67.8%입니다. 채무상환은 지방채상환이 11억5,619만5천원입니다. 예비비등 기타 지원경비가 1억9,654만6천원으로 총 예산의 3.2%입니다. 다음 채무현황입니다. 채무현황은 '97년말 총 177억236만6천원으로 원금이 134억3,752만6천원이고 이자가 42억6,484만원으로 '98년도 상환 총 소요액이 27억9,195만9천원으로 원금이 17억5,345만9천원, 이자가 10억3,850만원입니다. 채무상환중 '99년도이후 상환금은 총 149억1,040만7천원으로 원금이 116억8,406만7천원, 이자가 32억2,634만원입니다. 주요 채무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청사정비가 1억3,976만4천원,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개발사업비가 57억2,400만원, 공설운동장 이설사업비가 18억6,000만원, 고성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조성사업비가 14억원, 청사부지 확장이 29억4,027만4천원이며, 농공단지조성사업이 22억3,273만8천원입니다. 다음 '98년도 지방채 승인현황은 일반회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확충 사업에 24억7,900만원, 특별회계에서 남강계통광역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에 1억2,800만원입니다. 다음 '98년도 계속비, '98년도 채무승인부담 행위, '98년도 명시이월사업비는 없습니다. '98년도 보조사업은 총 224건에 670억9,961만3천원이며, 그 중에서 국비가 204억300만2천원, 도비가 187억199만3천원, 양여금이 113억7,657만원, 그 외 보조사업에 수반되는 군비가 166억1,804만4천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8년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426억9,857만3천원으로 '97년도 예산대비 5억9,571만9천원이 증액되어 '98년 총 예산 1,118억4,718만2천원의 38.2%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91억8,678만원으로 3억3,671만1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1억7,508만2천원으로 2억5,900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실과별 예산을 보면 산업과, 축산과, 건설과, 농촌지도소, 위생환경사업소 세입예산이 감액편성되고, 나머지 실과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총 전체 1.4%가 신장하고 세출예산은 5%가 신장되었습니다. 이것은 산업건설분야의 투자증가를 예상할 수 있고, '98년도 예산은 부서별, 사업기능별, 그리고 지방행정조직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경비인 경상예산, 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등으로 구성되어 세출과목별 예산의 합목적성과 공익성, 적합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신중한 심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안광만입니다. 환경과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액만 말씀하고 세출을 각 과목별로 소상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85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세외수입이 4억8,890만원 계상되었고, 경상적세외수입 4억6,470만원, 수수료 수입이 2억4,417만6천원, 수수료 수입의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이 2억757만6천원, 재활용품수거 판매 수입이 3,600만원 해서 세외수입부분에 4억8,8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에 좀 감한 내역을 보면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하고 기타 폐기물 수수료수입이 1,072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전년도에 대비해서 쓰레기 발생률이 다소 감소되었고, 쓰레기 분리수거 확대로 재활용품분리가 잘되었고, 공동주택 음식물 찌꺼기 발효용기 보급으로 매주 목요일에 음식 찌꺼기를 무상으로 수거함으로써 음식물 찌꺼기 규격봉투 배출이 감소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2억2,052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기부금 및 기금수입이 1,100만원, 잡수입이 1,320만원 해서 2,420만원이 세입에 잡혔습니다. 기금수입 1,100만원은 환경개선기금입니다. 이것은 개인이 농협을 푸른통장적립금 이자 1%와 지정기탁, 이것은 고성군 농협지부에서 부담하는 것이 2%해서 총 3%의 금액이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태료수입, 이것도 임시적세외수입 항목인데 환경법위반 과태료가 720만원,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가 600만원 그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환경법위반 과태료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위반,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한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초과,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소음배출 기준초과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이 2억5,000만원, 도비보조 1억3,562만5천원 해서 3억8,562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 2억5,000만원은 삼산면 폐광산 정화사업입니다. 그 사업내용을 보면 옹벽이 길이 250m, 높이 2.5m, 개거공사 길이 320m, 넓이 2∼3m, 높이 2m해서 2억5,000만원의 국고보조가 있습니다. 도비보조도 폐금속광산 오염방지 1개소, 삼산면 광산 1억2,500만원, 그리고 도 환경보건국에서 도비보조입니다.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375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687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번에 환경과 세입예산은 8억7,452만5천원, 전년도에 비해서 5억8,598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8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목은 지역개발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환경행정, 환경관리 이중에서 인건비 및 수당으로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무수당 해서 2,372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71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로서 총 3,111만7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내용별로 보면 기관및부서운영비에 급량비 504만원, 국내여비 1,512만원, 일반수용비 631만5천원, 직원결속강화비 350만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요즘 국가 어려움이 있어서, 경제살리기 위해서 수정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즉, 말해서 일반수용비, 군의제21 책자발간, 군의제21은 고성군 환경보존종합관리 계획서입니다. 이래서 200만원이 계상되었고,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및 독촉장 고지서 유인이 21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분하고 건물에 따른 독촉고지서 유인입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독촉장 등기료입니다.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을 안낼 경우에 차량압류시 등기하는 경비입니다. 67만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으로서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환경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지난 10월 29일 18명으로 고성군환경기본계획 및 정책심의기능으로서 한번씩 회의하면 참석수당이 1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서는 환경업무 사무보조인부임 즉, 말하면 일용인부입니다. 우리과에 여직원이 1명 보조인부로 하고 있는 인건비입니다. 592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및 체납세징수여비가 406만3천원, 공해배출업소 단속여비가 243만8천원,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 여비가 406만3천원 해서 국내여비가 1,056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수정예산에서 10%정도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로서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즉, 군의제21, 고성군 환경보존 종합관리계획서에 따라서, 주민설명회를 150명정도 대상을 해서 하는데 환경오염에 대한 방지계획 설명입니다. 그것이 150만원, 다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것은 환경과 월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일반업무추진비가 3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시설비, 폐금속 광산오염 방지사업 1개소인데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린 바로 사업계획을 간단히 보고 드리면 사업기간은 1998년 1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0일까지 사업을 할 계획인데 옹벽설치가 길이 250m, 높이 2.5m, 개거공사 L=320m, 넓이 2∼3m, 높이 2m를 하고, 복토를 41,215㎡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5억원인데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로 국비 2억5,000만원, 도비 1억2,500만원, 군비 1억2,500만원 해서 5억원의 예산으로서 폐금속 광산오염 방지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연구개발비로서 즉, 말해서 지방 고성군의제21 작성 학술용역비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공해방지 업무로서 일반수용비, 운행차 배출가스단속기기 정도검사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매년 1회 정기검사 법정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매연측정기 6만원, CO/HC측정기 7만2천원, 소음측정기 1만4천원에 대해서 검사수수료가 저희들이 내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폐·오수 오염도 검사시 채수통을 구입해야 됩니다. 4ℓ P·E용기 40만원이 계상되었고, 1ℓ짜리 경질유리병 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당항만 수질오염검사 수수료도 40만원 계상되었고, 배출업소 오염물질검사 수수료, 이것은 수시 또는 민원발생시에 채수를 해서 거기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폐수가 45만원, 대기검사 수수료가 16만1천원, 그래서 235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입니다. 당항만 수질검사를 위해서 선박임대가 20만원정도 계상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이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환경측정장비 단속기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매연측정기 및 부속기기 수리가 40만원, CO/HC 측정기 외 4종 75만원, 그래서 1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로서 운행차 단속장비 소모품 구입이 매연포집 여과지 3만원, 매연측정기 교정용 표준지 4만8천원, 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 측정필터 15만원, 영점조정용 표준가스 20만원해서 42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 보상금인데 자치단체부담금으로서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군비부담금 5개소, 이것은 상족암 2개소, 옥천사 3개소 공중화장실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매년, '97년도에 마산 동화종합건설에 위탁청소를 하는 수수료입니다. 1,250만원인데 도비가 375만원, 군비가 875만원입니다. 그래서 1,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지금 도비 수정예산에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서 민간위탁금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군비부담금이 770만원, 도비가 330만원, 그래서 1,100만원이 수정예산에 올라와서 사업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이것이 도비가 687만5천원, 군비가 687만5천원, 각각 50%해서, 이것은 자동차 매연단속 비디오카메라 구입입니다. 멀리서 설치해 놓고 사진을 촬영해서 판독을 해서 하는 거기에 따른 기기구입입니다. 그것이 1,37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청소관리로서 일용인부임입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 인건비입니다. 환경미화원이 전체 34명인데 고성읍에 9명, 회화면 3명, 당항포 5명, 거류면 1명, 군 16명으로 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환경미화원 기본급 7,726만4천원, 기말수당 3,023만5천원, 정근수당 1,436만2천원, 체력단련비 1,889만7천원, 시간외근무수당 3,363만9천원, 가계보조금 1,536만원, 정액급식비 1,536만원, 급량비 1,344만원, 휴일근무수당 897만1천원, 교통보조비 1,920만원, 월차유급휴가수당 448만6천원, 연차유급휴가수당 498만3천원, 특수업무수당 960만원, 작업장려수당 384만원, 명절휴가비보상 643만9천원, 가족수당 792만원, 자녀학비보조수당으로서 중학교 2급지 기준입니다. 137만8천원, 고등학교 1급 가지역에 358만6천원, 고등학교 1급 나지역 308만5천원, 다음 페이지, 근속가산금에 대해서는 3년 근무자 25만5천원, 5년 근무자 50만9천원, 6년 근무자 63만6천원, 7년 근무자 76만3천원, 8년 근무자 266만9천원, 9년 근무자 305만원, 10년 근무자 228만8천원, 11년 근무자 127만1천원, 15년 근무자 178만원, 18년 근무자 216만1천원, 19년 근무자 228만8천원으로서 인건비가 3억971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 환경미화원 청소도구 구입입니다. 이것은 재활용품 선별장하고 쓰레기매립장에 사용하는 것인데 빗자루, 쓰레받기, 낫, 칼쿠리, 삽, 곡괭이 등등해서 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미화원 장갑구입 57만6천원, 재활용품 수거작업 도구구입, 이것도 빗자루, 낫, 쇠스랑 해서 2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홍보물 제작, 이것은 투기방지를 위해서 스티커나 전단을 해서 불법투기 단속용으로서 80만원 계상이 되었고, 쓰레기 봉투제작은 전체 보면 6종에 60매를 구입해야 되는데 이것이 3,600만원, 매립장 지하수 검사수수료, 이것은 매립장 조성시 의무적으로 지하수를 개발해 놓았습니다. 그 주위에 4개소가 있는데 이는 정기적으로 환경오염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 검사 수수료입니다. 그것이 192만원, 다음에 매립장 침출수 수질검사 수수료, 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 그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가 156만원, 다음에 국토대청결운동 용품구입 및 제작입니다. 쓰레기수거 마대구입입니다. 이것은 큰 마대입니다. 양곡 넣는 그런 종류인데 이것이 48만원, 자연정화활동 비닐봉지 10ℓ 기준으로 해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로서, 4,223만6천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1,617만2천원이 감액조치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사항입니다. 청소차량 및 재활용 수집차량 보험료가 446만8천원, 상차기 보험료, 이것은 재활용품장에 있는 실었다 내렸다 하는 기계입니다. 그 보험료가 20만원, 재활용품 수집차량 자동차세가 0.2톤 4만8천원, 4.5톤 1대로서 7만6천원, 환경개선부담금 7대 해서 53만2천원, 쓰레기매립장 전기료가 960만원 계상되고, 재활용창고 전기료, 이것은 캔 압축기하고 대형냉장고 파쇄기, 스치로폴감용기 해서 전기료가 360만원 계상되었고, 재활용선별장 상수도요금이 30만원, 쓰레기매립장 관리실 전화요금이 54만원, 그래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1,936만4천원 계상이 되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338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피복비입니다. 청원경찰이 2명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1회에 19만원이 계상되었고 환경미화원 작업복 16명에 64만원, 환경미화원 우의 16명에 상반기·하반기 2회 32만원, 환경미화원 노무화, 16명에 대해서 상반기·하반기 해서 48만원, 매립장사무실 침구 구입 32만원, 그래서 피복비가 19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임차료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복토 중기임차료가, 포크레인, 도우저, 덤프트럭 해서 1,830만원 계상되었고, 불법투기 쓰레기처리 중기임차료가 50만원, 지리산 자연학습원 교육 차량임대가 중학생·고등학생 해서 매년 200명이 지리산 자연학습관에 입교해서 환경보호차원에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임차료가 2,24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연료비로서 쓰레기매립장 사무실 난방비인데 연료비가 63만6천원, 연료유지비가 1만2천원, 재활용품창고 석유난로가 연료비로서 31만3천원, 유지비가 2만3천원, 다음 쓰레기매립장 환경미화원 휴식처로서 연료비가 28만3천원, 그에 따른 유지비가 1만2천원, 재활용품창고 샤워장, 기사하고 미화원하고 마치고 나면 수시로 샤워하는데, 겨울에 사용하는 연료비 14만2천원, 그에 따른 유지비 1만2천원 해서 143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이는 주기적으로 연 1회씩 롤온박스 수리비인데 이것은 사실상 보면 가스라든지 이물질이 많이 발생해서 1년에 주기적으로 수리를 안하면 안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이 420만원, 롤온박스 도색비도 189만원, 재활용창고 유지비가 16만2천원, 숙성장 창고 유지비가 8만8천원, 쓰레기매립장 침출수처리장 유지비로서 이는 건물, 소규모 수리비정도입니다. 10만2천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침출수처리장 유지관리비로서 전동기 수리비가 120만원, 엔진오일이 9만원, 다음 매년 이를 교체를 합니다만, 이것은 매립장 침출수 수명식으로서 이물질로 인한 노후로 부식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수리하는 사항입니다. 노후 모터교체가 2대에 140만원, 소각기수리비가 2대에 400만원, 다음에 여과펌프 수리비가 3개에 30만원, 파쇄기·압축기·감용기 등 수리비가 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시설장비유지비가 1,403만2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차량·선박비로서 청소차량 유지비가, 이는 기준경비입니다. 2,635만6천원, 재활용차량 유지비가 1대에 588만8천원, 상차기 유지대 이것은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올리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191만원, 그래서 3,415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입니다. 침출수 처리장 약품구입입니다. 유산반토 70만원, 가성소다 135만원, 활성탄 160만원, 고분자 응집제 207만원, 염소 117만원, 매립장 주변소독 약품으로서 D.D.V.P, 코벤, 피레스 이것은 해충 살충제입니다. 그래서 D.D.V.P 60만8천원, 코벤 83만2천원, 피레스 56만원 계상이 되었고, 다음에 음식물 찌꺼기 숙성장 톱밥구입이 100만원정도 계상되었고, 음식물찌꺼기 숙성장 EM 미생물발효제 구입이 2,000㎏해서 200만원, 쓰레기매립장 복토구입이 사실상 기준은 1일 1회 15㎝ 복토를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복토량이 80,300톤이 됩니다. 그래서 매일 정지작업도 해야 되는데 우리 예산상 여건도 안맞고 해서 월 1회 기준해서 2,200톤이 소요되는데 이것이 8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로서 올해 1,98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자연보호 도 단위행사 참석보상입니다. 이것은 올해 옥천사에서 한 자연보호 경진대회입니다. 매년 우리가 자연보호 지도위원이 50명정도 참여해서 쓰레기도 줍고 정화활동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석보상이 100만원, 자연보호 군 경진대회 참석보상은 100명정도 해서 5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처음 경진대회를 해볼까 싶어서 50만원 올려놓았습니다. 자연보호경진대회 시상금, 자연보호경진대회를 하고 나면 우수 3개단체에 시상금으로 60만원 계상되었고, 자연보호 지도위원 자연학습원 교육이 1회에 15명정도 1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연보호헌장기념일 유공자 포상시 상품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28만원, 재활용수거 민간유공자에 따른 자연보호 기념식때 민간에 대한 시상도 5명을 해서 17만5천원, 쓰레기불법투기 신고포상도, 이것은 고발 그런 사항인데, 50건을 잡아서 150만원정도 계상되었고, 청소업무 종사자 및 배우자 선진환경업체 견학, 이것은 매년 환경미화원하고 기사하고 사기앙양책으로서, 상당히 어려운 혐오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사기앙양책으로서 612만원 계상했습니다. 작년, 재작년, 올해도 다녀오고 했습니다. 자연보호헌장선포 기념행사 참석보상이 75만원, 자연보호협의회 회원행사 및 교육참석보상이 75만원정도 계상되었는데 총 일반민간에 대한 보상이 3,627만5천원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서 재활용품 수집대금, 폐지라든지 고철, 폐페인트 등 이런 것의 수집대금 1,800만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1,800만원에 대한 100분의 30, 5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타보상금이 2,3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이전보상인데 보험금이 환경미화원은 산재보험에, 즉 말하면 공무원으로 하면 의료보험인 셈입니다. 그래서 34명분에 대해서 1,52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서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토지매입비, 쓰레기매립장 편입 안에 있는 묘지이장인데, 쓰레기매립 기간이 2005년까지 사용할 계획으로 있는데, 쓰레기매립장 안에 있는 묘를 이장할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장비가 130만원, 잡비 39만원, 분묘이장 보조비가 50만원, 운구차량비 30만원, 감정 수수료, 2개이상 감정을 해서 하는 것인데 감정원에 내는 수수료가 36만원, 그래서 토지매입비가 285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로서 침출수처리장 약품교반기 및 오니처리 보강공사입니다. 약품교반기, 이것은 내려오는 물하고 약품하고 혼합해서 혼합용으로 쓰는 기계장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노후로 인해서 교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이 250만원, 다음에 오니처리장 탈수기교체 및 배관부품비로서 오니찌꺼기를 탈수하는 기계인데 지금 1톤짜리가 하나 있는 이것도 노후가 되어서 작업능률도 안오르고 해서 5톤규모로 해서 1,35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쓰레기매립장 제반공사인데 길이 44m, 넓이 15m, 높이 4m로 했는데 현재 쓰레기매립장 총 매립포가 12m정도 되는데 지금 기 해 놓은 것이 8m인데 앞으로 4m높이를 보강해 줘야 쓰레기매립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1,9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쓰레기매립장주변 판곡마을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판곡마을 환경오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마다 사업을 합니다만 올해도 작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했는데 마을안길 입구에 들어가는 옹벽공사를 3 년간에 걸쳐서 했는데 나머지가, 저 안쪽에 그것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옹벽공사비가 1,750만원, 다음에 마을안길포장, 이것은 옛날에 새마을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그것이 오래 되어서 패이고 교통에도 차질이 많아서 재포장용으로서 1,25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 6,5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 1억1,965만원이 올해 계상되었는데 전년도 기준에 비하면 6,307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현재 재활용품 수거차량을 교체해야 되는데 이것이 올해 9월에 내구연수가 초과되어서, 내구연수는 6년이 되는데, 2.5톤 점보타이탄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 보면 물도 새고 상당히 노후가 되어서 엔진도 가다가 고장이 나고, 재할용품 수거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1,600만원, 다음에 5톤 압축진개차 청소차량교체 이것도 내년되면 내구연수가 5년이 되어서 상당히 노후가 되어서 오물이 있으면 물이 질질 흐르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이 3,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차 2대에 5,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환경과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안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수정예산을 간간이 보고 드렸는데 수정예산도 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을 하고 같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환경과 수정예산안, 8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사업입니다. 이것이 늦게 통보가 와서, 보조내시를 받아서 계상해 놓은 것인데 환경부 소관으로서 합병 정화조 교체사업을 18개소 할 것인데 이것이 5,213만5천원입니다. 합병 정화조 교체사업은, 합병 정화조라는 것은 생활하수와 오수를 함께 처리하는 시설인데 1997년 7월 1일부터 하천, 호수, 바다 500m이내에 숙박, 음식점, 목욕업소 시설이 대상이 되는데 이것이 2002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하이면 덕호리 사등상수원 보호구역내에 있는 일반음식점 3개소하고, 단독주택 15개소에 지원한 사업입니다. 그것이 5,213만5천원이 추가 보조내시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비보조도 1,564만1천원이 계상되었고,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린 대로 환경보건국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군비부담금이 4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조내시에 따라서, 부담비율에 따라서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세출항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비, 관서당경비, 기관 및 부서운영비 이것이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한국경제가 어려우니까, 우리도 같이 참여가 되어야 되고 해서, 직원결속강화비인데 즉, 말하면 올해 같으면 1인당 월 1만원정도 계상해 놓았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같이 동참하기 위해서 예산도 35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내여비도 10%절감, 105만6천원이 감액조치가 되었고,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합병정화조 교체사업 8,341만6천원, 국비 5,213만5천원, 도비 1,564만1천원, 군비 1,564만원, 이래서 합병정화조 교체사업, 하이면 덕호리 사등 상수도보호지역 15개 단독주택하고 해서 8,341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공해방지 사업으로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서 도비가 감이 되는 바람에 군비도 875만원이 감소가 되었고, 도비도 375만원이 감소되어서 총 1,2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과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과목이 당초에는 자치단체부담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과목이 민간위탁금으로 변경되어서 5개소, 상족암 2개소, 당항포관리사무소 3개소해서 1,100만원, 도비 330만원, 군비 77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환경과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이 끝났습니다만 오찬시간도 되었고, 또 지금 시작해서 질의·답변도 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오찬 후에 질의·답변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근위원입니다. 288페이지, 군의제21 책자발간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290페이지에 보니까 지방의제21 작성 학술용역비가 2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책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환경의제인데 이것은 용역이 다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앞으로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용역을 의뢰해서 1차적인 환경위원회 심사를 받고 용역의뢰한 책자가 나오면 일단 또 환경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 보면 군의제21 작성 주민설명회 1만원해서 150만원 되어 있는데 참석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참석대상은 우리 주민, 이것은 환경위원회 하고 별도사업입니다.

별도인데, 그러면 1만원이 식대와 보상비입니까?

사실상 보면 밥값입니다.

그러면 구태여 점심때, 식사때를 안맞추고 해도 되겠네요?

그래도 저희들은 볼 때 보통 일반 주민들 모아 놓고 하면 환경분야에도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식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이런 문제는 식사대를 하지 말고 2시나 해서 우유나 해서 하면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환경이 날로 심각해지고 하니까 한번 주민들에게 설명회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따른 의제21 보다도 환경적인 측면에서 홍보도 좀 하고 그런 뜻에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술용역을 한다고 하면 어떤 기관에서 용역을 받을 것이며, 또 200만원정도 가지고 이런 학술용역을 받을 그런 학자나 또는 단체도 없을 것 같고 해서, 이런 문제는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 모르지만, 의문스럽습니다만 어떻습니까? 특별히 200만원정도 해서 무슨 환경에 관한 학술을 제공해 줄 그런 학자나 단체나 그런 회사나 그런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생각인데 저희 환경위원회 위원 중에서 대학교수로 계시는 전진화 박사님이 환경분야에, 경남대학교 교수로 계시는데 그분에게 한번 문의를 하고 의뢰를 하면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자문을 받아서......

환경카렌다 이것이 보면 환경부분에 이것이 내용자체가 대동소이하거든요. 제가 알기로 지명만 약간, 지역 실정에 맞는 그것만 몇 개 고쳐서 책자를 발간하는 그런 하나의 형식,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사업을 착수하게 되면 큰 항목기준은 저희들이 제시를 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인 학술관계라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문역할이 그렇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고 해서 필요 없이 사람을 모이게 하거나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고 인정되는 그런 것은 우리가 제고를 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한번 해보려고 해도 상당히 어러운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 대학교수나 전문용역업체에 하면 좀 더 상세하고 알찬 내용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저희들 예산을 올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른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말씀하십시오.

289페이지에 보면 폐금속 광산오염 방지사업 1개소가 어디입니까?

삼산면 삼산광원 거기에 보면......

삼산광원?

예, 이것이 환경부에서도 하고 지난 11월에 여기에 대해서 현지확인을 하고 갔습니다. 이것은 충분한 사업을 하고 나면 커다란 효과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해서 사업비가 책정되었는데 삼산면 미룡리 산192 폐삼산광산입니다. 옛날에 광업권자는 고인선이라고 마산에 사는 분인데 그 폐광산이 그 당시에 발굴된 것이 금·은·동·아연해서 '89년도에 광업권이 소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광산인근 주민이 50세대에 210명정도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간이상수도도 있고 그 밑에 보면 논이 3,800㎡, 밭이 22,100㎡정도로 되어서 오염조사를 해보니까, 1차적으로 '96년도에 조사를 해보니까 구리하고 비소, 이런 기준치가 상당히 오버가 되어 있고, 내려오는 물도 보면 이끼가 끼고, 퍼렇게 보기 흉하고, 2차적으로 '97년도 1월 14일 조사를 해보니까 구리하고 비소하고 추가로 발견된 것이 납, 이런 허용기준치보다 초과되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오신 분이 이것은 사업을 해 놓으면 효율성은 아직 없겠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업비가 아까 말씀대로 국비 2억5,000만원, 도비 1억2,500만원, 군비 1억2,500만원 해서 5억원을 가지고 하는데 옹벽이 내려오는, 안새도록 하는 그런 것, 옹벽설치를 하고, 니스칠을 250m, 높이가 2.5m, 거기에 따라서 개거, 하천같은 것을 개·보수하고, 오염된 물질에 복토를 하고 그런 사업내용입니다.

그런데 폐광산 보수사업이 작년 '96년도에도 하고,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은 승인을 하고 하지만 아직까지 폐광산 사업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현장을 아직 나가 본 일이 없는데 이번에 이 사업은 우리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과연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과연 주민들에 대한 어떤 인체적인 피해는 없게끔 사업을 하는지, 사업은 또 제대로 하는지, 이런 궁금증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번에 같이 현지를 나가 볼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들 아까 보고 드린 바로 환경부와 도 환경보건국에서 실무자가 와서 조사를 해갔습니다만 이것이 전에 보면 경제통상과에서 작년에 한번 한 것이 있습니다. 삼산면에 보면 배골이라고 상촌 거기를 했는데 상당히, 제가 면장 할 당시에 경제통상과 사업인데 그 사업을 현지에 확인해 보니까 제방도 보수가 되고 그로 인해서 농경지도 나와지고 여러 가지 효과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부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고 작년에 삼산면에 한 사업은 경제통상과에서 한 사업인데 한번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안내를 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오신 분도 우리가 만들어서 보고 드리니까 상당히 효과가 클 것이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갔습니다.

총 사업비 5억원중 국비가 2억5,000만원인데 군비부담이 너무 많다는 생각 안듭니까?

그래서 예산전반에 대해서 취약한 돈인데 사실상 보면 보조내시에 따라서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해서, 원만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투자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그래서 보조가 2억5,000만원 내려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 경제통상과에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도 배정이 되었는데 시행을 못했습니다. 예산을 다시 반납하고......

아닙니다. 그것이 1차적으로는 삼산면 상촌 안의 백골이라는 곳은 했고, 2차적으로 다른 시군에서 못한다는 것을 우리 경제통상과에서 가져와서 병산 삼화광산인가 거기에 정비를 하려고 해보니까 아직 광업권이 살아 있는 곳이었습니다. 삼봉가는 곳에......

지금도 역시......

그것은 반납했습니다.

지금도 역시 그런 광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광업권이 통상적으로 소멸이 되기 때문에 현 지주하고 소유자하고 협의만 거치면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다른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태공위원입니다. 296페이지, 쓰레기매립장 복토 중기임차료가 나와 있는 복토구입비는 안들어 있어도 됩니까?

복토구입비가 들어 있습니다. 800만원, 쓰레기매립장 복토구입 이것이 사실상 아까 보고 드렸지만 원칙은 1일 1회 15㎝두께로 해야 되는데 사실 재정상 빈약해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우선 월 1회정도 기준을 하니까 연간 2,200톤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연 10회에 80만원정도 해서 800만원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80만원의 복토양은 약 220톤소요입니다.

지난해 2,460톤인가 됐죠?

지난해도 이 수준밖에 안되었는데......

'97년도. 그런데 행정에서 먼저 법을 지켜 줘야 되지, 예산확보를 해서 지켜 줘야지, 자꾸 행정에서 예산이 어렵다 해서 제대로 법을 지키지 않으면 주민에게 더 많은 불신만 초래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선 해보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추경을 확보하더라 해도 모기니 파리니, 여러 가지 발생이 안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밑에 자연보호 군경진대회 참석보상 5천원해서 100명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실상 50만원, 올해 저희들 욕심에서, 환경오염방지 차원에서 신규로서 올려놓은 것인데, 이것이 매년 도단위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경우에는 개천면 옥천사에서 전 20개시군이 다 모여서, 600명정도 해서 하다 보니까 처음에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도 쓰레기가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우리가 새로운 사업으로서 해보면 싶어서, 군 경진대회도 도와 같은 행사를 해보면 싶어서 그렇게 해 놓은 것이고, 이로 인해서 주민도 참여가 되고 하니까 자연보호 측면에서 쓰레기 투기방지라든지 여러 가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군대회도 해보면 싶어서, 그런 뜻에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작년에는 안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해보니까, 저도 올해 처음 환경업무를 맡고 보니까 옥천사에서 할 때는 깨끗하고 좋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막상 뒤져보니까 구석구석 쓰레기가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자체적으로 장소를 정해서 한번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한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는 주민들의 의식개혁이 되어야 되겠지만 본인들의 어떤 뜻이 있어서 이 행사를 추진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다르겠습니다만 별로 뜻이 없는 사람을 억지로 보상금을 지급해 가면서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환경정화활동의 PR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분야에 이런 것을 계속함으로 해서 경각심도 일으키고, 주민들의 의식도 좀 개선도 하고, 또 함께 나가서 여러 가지 홍보활동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상근위원입니다. 옛날에 시책사업으로 쓰레기 없는 마을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쓰레기 없는 모범마을.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즉 말하면 시범마을인데......

전에 실시를 하고 있었죠?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그것까지는 온지 얼마 안되어서 파악을 못해 보았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그런 제도가 계속 살아 있으면 형식적인, 어찌 보면 형식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행사가 안될텐데, 그런 제도를 적극 권장을 해서 각 면에 쓰리기 없는 면, 쓰레기 없는 마을 이렇게 하면 이 예산을 가지고도 충분하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강구를 해주시고, 대외적인 행사용인 그런 하나의 행사는, 전시용 행사는 지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없는 마을 이것은 좋은 착안이고 좋은 발상이지만 저 욕심도 쓰레기 없는 마을을 육성하려면 다소 또 우리가 군비지원이 되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그런 쪽으로 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연구를 해 보십시오.

연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경진대회, 도단위도 하는데 왜 군 경진대회를 하느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대로 지난번 10월달에 하는 것 한번 참여도 하고 자연보호지도위원들이 한번씩 참여를 했는데 상당한 효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 욕심에서 경진대회를 한번 해서 주민들의 높은 경각심을 올려 주고 군민의식도 좀 높이고,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싶어서......

자연보호에 관해서 하는 행사가 대충 보니까 5건정도 행사가 되어지는데 상당히 행사하는 것이 예산도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아까 공무원들 결속강화비도 전부 수정예산에서 다 삭감조치가 되고 했는데 어두운 곳에서 일하는 분들이라 해서 청소하는 사람들 가족하고 해서 사기진작책으로 하는 것같습니다만 이것을 한 것이 3∼4년 됐죠?

3년 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상당히 부부동반을 해 가는데, 청소환경미화원들 80명정도 됩니다. 갔다와서 보니까 더 그런 것을 해서, 사기앙양책으로 해 놓으니까 열성있게 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효과가 과연 어느 정도 있느냐, 그래서 이야기하는 고비용 저효율을 저비용 고효율로 어떻게 해서 바꿀 수 있느냐, 대개의 분들이 말하기를 안하는 것보다는 낫더라 그러는데 그것은 돈 투자해서 하면 안하는 것 보다 낫죠. 그렇지만 과연 돈만큼, 300만원 했으면 310만원정도라도 효과가 나타나야 투자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300만원 투자해서 290만원어치의 효과가 나타나면 그것은 안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체에 1,287만5천원인데 전년도 예산은 목이 되어 있는데 올해 과목이 좀 변경되어서 일반보상금을 넣어 놓았는데 사실상 보면 위원님께서 환경보호차원에서, 환경정화차원에서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수일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태공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299페이지, 쓰레기매립장 복토구입 관계인데, 과장님이 복토를 1일 15㎝를 해야만 이것이 정상적인 복토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기준은 그렇습니다.

기준은. 그러면 한달에 1번, 며칠만에 한번씩입니까?

지금 월 1회 기준으로 해서 예산확보해 놓은 것이, 월 1회 기준으로 15㎝두께로 하는데 그것만해도 양이 2,200톤이 소요가 됩니다.

월 1회 15㎝복토를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복토 하나마나지, 쓰레기가 하루에 몇 톤 들어온다고 했습니까?

29톤정도 들어오는데 생활쓰레기 소각하고 나머지는 태울 것은 태우고, 음식 쓰레기는 숙성장에 넣고, 가연성은 전부 태우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로우더를 가지고 다지고 합니다.

그렇게 해도 복토의 물량이 적지, 이렇게 하면 안되는거지.

사실상 물량은 적습니다.

이것은 형식적으로 하는 것밖에는 안되는데요?

그래도 15㎝정도 되니까, 밋밋안하고 하니까, 좀 높은 곳은 높고 낮은 곳은 낮은데, 현재까지 하고 있는 기준이 800만원정도 소요가 된다, 제 욕심에는 연간 1일 1회 하는 것 같으면 80,300톤이 소요가 됩니다. 사실상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옳은 복토작업이 안되어집니다. 1일에 쓰레기 물량 들어오는데 대해서 15㎝ 할 것을 한달에 한번씩 15㎝ 한다면 그 동안에 쓰레기가 얼마나 반입양이 차 있는데 그 위에 15㎝ 깔아서 되어집니까, 아무리 다져도 안되어지는데.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도 그렇고, 또 296페이지에 보면 쓰레기매립장 매립복토중기 임차료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한달에 한번 비용을 해서 12회를 해 놓았는데, 과연 전번에도 짚기는 짚었는데, 이 중기임차료를 이렇게 줘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포크레인 쓰고 있습니까, 불도저를 씁니까?

도저를 쓰고 있습니다.

도저 최고 작은 O2짜리.

덤프트럭 같은 것, 덤프트럭은 흙을 파올 때의 트럭, 도저는 까는 것, 흙을 뜨는 포크레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저 작업양은, 시간은 얼마 안되거든요. 노다지 세워 놓다시피 세워 놓고 있는데 이럴 것 같으면 그 정도 되는 도저 중고 하나 사더라도 얼마 안하면 삽니다. 시중에 나가면. 그래서 우리 기사들이 상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한번 대체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 와서 작업 해 봤자 얼마 하겠습니까? 1시간 하겠어요, 30분하겠어요.

연간 계약을 해서 하는데 수시 우리가 필요하면 불러 가지고 쓰고 또 정지작업도 하기는 합니다만, 사실상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도 처음 업무를 보고 나서 느꼈는데, 거기에 따른 것 같으면 기사도 있어야 되고......

기사는 있어야 되지.

문제고, 그런 것......

그런데 내가 하는 이야기가 이 도저 기사는 청소차 기사들이 해도 얼마든지 합니다. 우리가 그 도저를 가지고 어떤 별도 사업장에 나가서, 개인사업장에 가서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위험성이 뒤따르기 때문에 안되지만, 이것은 우리 사업장 자체내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이 정도 같으면 중고차 500만원하면 구입합니다. 구입해 놓고 누구든지 가서 작업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필요 없는 예산을 이렇게 자꾸 지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작업을 하면 작업을 제대로 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냥 시간만 떼웁니다.

앞으로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이 관계는 정말 고려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안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엊그제 예산서를 보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중기를 사서, 중고차를 사서 하더라도 가능한데, 기사가 또 별도 있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사는 우리가 별도 고용을 안해도 됩니다.

전문적으로 기술적인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해도 내년에는 문제점을 파악해서......

그리고 아까 299페이지, 쓰레기매립장 복토관계, 이것도 복토는 정상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사실상 형식적이거든요. 형식적으로 할 것 같으면 이 사업 차라리 안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대로 매립시켜서 그대로 다져나가는 것이 낫지, 이왕 복토를 해주려면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주위 사람들의 환경이나 인체에 피해가 없지.

옳은 말씀입니다. 옳은 말씀인데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은 요구는 그렇게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공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태공위원입니다. 쓰레기매립장주변 마을주민 숙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마을안길 옹벽공사가 더 시급합니까, 마을안길 포장공사가 더 시급합니까?

마을안길 옹벽공사는 작년도, 재작년도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업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1,750만원을 확보해 놓았고, 또 거기 보면 옛날에 새마을사업 하는 거기에 포장을 하는데 지금 막 떨어져 나가고 차도 다니기가 힘듭니다. 2개다......

매립장하고 이 장소하고 거리가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것은 판곡마을 바로 그 동네인데 1㎞ 안될 것입니다. 거기 보면 사실상 그 사람들 쓰레기로 인해서, 저도 몇 번 출장을 가고, 면장 있을 때도 보니까, 여름되고 하니까 상당히 생활하는데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어느 시군이고 이야기는 보통 그런 것을 해서 혜택을 보여주는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쓰레기매립장 있는 곳마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파리, 모기, 엄청나게 생활에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면 군에서 소독을 제대로 철저히 안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소독도 2일에 1번정도 하는데 그것 가지고 안됩니다. 그래서 판곡마을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동이익으로 마을안길도 하고 옹벽공사, 포장공사를 실시합니다. 상당히 민원이 많이 제기됩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세입예산에 보면 쓰레기 봉투 판매대금이 지난해보다 1,072만4천원이 줄었고, 그 밑에 재활용품 판매수입도 630만원정도 감이 되는데 정말로 쓰레기양이 감소한 것입니까?

조금 전에 설명 드릴 때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이것을 파악을 해 보았는데 왜 그렇게 주느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하고 기타 폐기물 수집수수료가 왜 작년보다 1,000만원이나 돈이 적느냐, 원인분석을 해보니까 사실상 쓰레기가 조금 감소하는 것이 사실이고 분리수거가 전에보다 잘되고 하니까, 분리수거는 일반 마대 같은데 넣어도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새로 수거하고 분리하고 하는데......

과장님, 지도단속이 미흡한 틈을 타서 비규격봉투 사용으로 인해서 감소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부 다소, 제가 100% 규격봉투를 사용한다는 소리는 못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보고 느끼고 하는데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은 규격봉투 아닌 검은 봉지 그런데 넣고도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것은 수거를 안해옵니다. 몇날몇일 그냥 놓아둡니다. 파리가 끓든지 말든지, 그러면 동네에서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치우고 하는데 저희들도 수시 반상회라든지, 모임이라든지, 규격봉투를 사용해 주십사 하는, 여가 있을 때마다 홍보를 하는데 사실 이런 문제는 일반 군민들이 좀 자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지도, 홍보, 단속, 심지어 밤 12시까지 기다리다 잡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상 100% 사용한다는 말은 제 자신도 안되어집니다. 전년도 발생에 비해서 다소 감소했고, 쓰레기 분리수거도 되는 것도 있고, 또 음식찌꺼기 발효용기를 무상으로 공급해서 음식찌꺼기 봉투를 많이 사용을 안합니다. 그래서 발효기에 숙성이 되면 담아 싣고 하는데 그런 뜻에서, 측면에서 감소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재활용품 판매 수입이 630만원 감도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재활용품이 사실상 해봐야 사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단가가 내려갑니다. 판매단가, 전년도보다 단가가 내려가니까 단가하락으로서 630만원이 감소가 되고 사실상 재활용품업체에서도 재활용품이라면 주민들이, 국민들이 질이 안좋다 하면서 활용을 안합니다. 그래서 또 요즘에 불황이고 하니까 재활용품기업들이 전부 못하겠다는 그런 실정에 있어서 판매가도 낮아서 630만원 감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양은 많아지는데 가격하락으로 인해서 630만원이 감이 된다?

예, 맞습니다. 실제 재활용품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도의 수첩 그것도 재활용품을 할 수 없이 쓰거든요. 우리가 사서, 도청직원들 가지고 다니는 수첩 종이가 참 안좋습니다. 보통 일반것은 이런 식이지만, 그러니 사실상 재활용품을 활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재활용품을 가져가서 재생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을 원자재로 다시 만들어서, 다시 새것으로 만들어 내는 재활용품도 얼마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철이라든지, 유리라든지, 캔이라든지, 이런 것은 얼마든지 새제품으로 만들어 내지 않습니까? 원자재 그 역할을 해 내는데......

실제 여기서 보면 캔, 깡통같은 것이 실제 우리가 고철이 나오는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저도 아쉽게 작년보다 630만원하고 1,072만4천원이 감이 되었는가 의아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상 분석을 해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대로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쓰레기 양이 감소해서 그런 것이 줄어든다면 이것은 천만다행한 일입니다만 아까 제가 지적을 했지만 지도나 단속, 홍보가 미흡한 틈을 타서 비규격봉투 사용으로 인해서 감소한 것이라면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쓰레기배출장소에 수시 우리가 불시점검을 하는데, 한 가지 예로서 차안에 숨어 있다 보면 우리보다 먼저 압니다. 가져나왔다가 다시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가 실적도 월 보통 보면 10여건정도 상당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벌금도 내년부터는, 아직 조례공포가 안되었습니다만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라고 환경부로부터 지시가 있었고, 또 불법투기가 되면 도회보라든지 군회보에 공개를 해서, 쉽게 말해서 우사를 시킬 것입니다.

불법투기시상금이 작년에도 있었고 금년에도 있는데 집행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신고자.

사실상 예산은 확보해 놓았지만 자진신고, 법적인 고발 그런 것은 드뭅니다.

작년에 1건 있는데, 대가면 척정저수지 불법소각하는 것.......

작년에 지급을 했습니다.

대가면에 처리했지요?

올해 7건, 상반기에 7건해서 51만원 지급했고 하반기에, 12월중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포상신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인 것 같은데 사실상......

신고해서 포상금을 지급한......

일부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해 놓은 것이 50건인데 이것이 많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좋습니다.

했다가 돈을 쓰지 않으면 돌아올 것이고......

사실상 서로 안면상 그렇게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01페이지, 중간부분에 쓰레기매립장 제방보강공사 길이 44m, 15m, 4m해서 제방을 따로 쌓는다는 말인데, 소류지처럼 앞에다가 둑을 새로 보완해서 그 안에다가 쓰레기를 채운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최고 가득찰 경우에 매립고가 12m 높이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제방해 놓은 것이 쓰레기 안넘어오도록 둑 쌓아 놓은 것이 현재는 8m입니다. 앞으로 쓰레기양이 매립이 되니까 나머지 4m, 그 지점으로 해서 더 올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에 더 올린다는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까 복토하고, 중기가 있었으니까, 역시 거기도 쓰레기를 차곡차곡 층층이 해서 복토를 해 가면 그것도 제방이 되지 않을까, 굳이 앞에다가 제방을 따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그것이 또 침출수 관계라든지 쓰레기로 해 놓으면 힘도 없고 안되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8m에 높이 4m해서 같이 올린다는......

알겠습니다. 안수일위원 말씀하십시오.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내가 하나 묻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폐건전지 수거사업을 했죠?

예.

그런데 폐건전지 수거함을 마을에 다니면서 보니까 어떤 곳에는 관리가 잘되어서 폐건전지가 수집되어 있는 곳도 있고, 어떤 마을에는 보니까 폐건전지 수거함이 망가져서 보기가 꼴상스럽게 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것이 관리가 제대로 됩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상 이것이 저도 면장으로 삼산면에 근무할 때 보니까, 사실상 어떤 동네에는 활용하는 곳이 있고, 어떤 동네는 활용이 안되는데 조금 전에 안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좋은 측면인데, 좋은 사업의 측면인데 활용가치는 조금 낮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폐건전지 수거함을 확인해서 부서진 곳은 보수를 해서 새로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각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도 설치가 다 되어 있죠?

예.

설치가 되어 있는데 첫째로 마을의 어른들은 그런데 관심을 안가집니다. 알기는 알지만, 그러나 자연학습관이다 이런 곳에서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교육시키고 하는 것도 그런 차원인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하려면 교육적인 차원에서 학교 아이들에게 이것을 홍보를 잘해서, 어떻게 하면 폐건전지 수거가 100% 될 수 있는가, 이것을 연구해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은 예산만 어느 정도 수반이 된다면 아이들에게 개수에 대한 보상금을 주는 방법으로 한다면 상당한 수거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연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보상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거류초등학교 그런 곳은 모아서 몇 번 저도 전화를 받았는데 수거를 왜 안해가느냐, 빨리 가져갔으면 좋겠다, 아이들 교육측면에서 홍보를 하는 것 같으면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는 것 같으면 학교를 다니면서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행정위원 말씀하십시오.

김행정위원입니다. 소각기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소각기를 새로 시설 안했습니까?

어디 소각기 말씀하십니까?

298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장 유지관리비, 거기에 보면 매년 노후 모터교체하고 소각기 수리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매년 교체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저도 이것 때문에 매년 해야 된다고 해서 관리하는 환경미화원들에게 물어 보니까 수명식으로 되어서 매년 안하면 이물질이 생기고 노후가 되고 부식이 되어서 잘 안돌아 간답니다.

지금 있는 것이 새로 산 것 아닙니까? 구형이 아닌 새로 산 것 아닙니까?

아직 설치가 안되었습니다. 그것은 못했습니다. 이것은 구형수리비입니다.

나는 새 기계인 줄 알고 그랬습니다.

작년도에 새소각기를 구입했는데 요즘은 도에서도 알아보니까......

그때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안썼습니까?

안썼습니다. 업무보고할 때 그렇게 했는데, 내년에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도에서도 신규사업이라든지 상당히 억제를 많이 하고 도비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못할 형편입니다.

구형 그것 가지고는 하루에 얼마나 소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시급한데......

1일 2기가 있는데 80㎏정도 소각능력이 있습니다.

요즘은 2기 다 사용을 합니까?

예.

요즘은 콤베아 설치를, 올라가는 곳에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매년 쓰레기소각기하고 침출수하고는 매년 물질이, 부식되는 물질이 되어서 해마다 교체를 안하면 안된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우리 환경분야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예산도 당초에 확보해서 충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을 마치고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정영부입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하고 인건비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해도 우리가 유인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저희들 산업과 소관은 농정관리와 농산관리, 그리고 양정관리 세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농정관리에 경상예산이 4,548만4천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627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0 관서운영비에 관서당경비에서 직원결속강화비 110만원이 긴축예산 편성에 의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수정예산하고 합병해서 설명을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와 여비, 일반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만 여비에서 10% 예산감액편성에 의거 해서 71만5천원이 감액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여비가 643만5천원입니다. 전년에 비해서 76만5천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서 309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농업경영인 해외선진 농장 연수시찰비 1,00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긴축예산편성 방침에 의거해서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상적경비가 당초에 2,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1,628만5천원, 전년예산액에 비해서 1,359만원이 감액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200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당초예산액에서 증감이 없습니다. 6억254만8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시도비보조사업에서 일반운영비에 농어민후계자 유통정보지공급이 있습니다. 이것은 군비가 약 90%, 도비 10% 이렇게 해서 3,672만원입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자체사업중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경영인 도 대회하고 군 대회, 이렇게 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농산관리입니다. 농산관리는 당초예산편성이 16억9,886만8천원의 사업예산중에서, 31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재료비에서 석회질공급 지원사업하고 규산질공급 지원사업의 군비가 당초에 누락이 되어서 석회질공급 지원사업에서 1,348만8천원, 규산질공급 지원사업중에서 3,927만1천원, 도합 5,275만9천원의 군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운영비가 당초 2억5,843만6천원에서 3억1,11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7,165만2천원이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312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개량물꼬 지원이 1,400개에 1,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군비가 35% 392만원, 벼직파기 지원 15대에 보조가 40%입니다. 융자 20%, 자담 40% 이렇게 해서 100%되겠습니다만 예산액은 2,400만원인데 군비가 840만원, 35% 되겠습니다. 313페이지, 소형 동력방제기 지원이 14대입니다. 이것은 보조가 50%이고 자담이 50%입니다. 그래서 군비가 82만3천원, 도합 예산액이 235만2천원입니다. 다음 방제복 공급 600착에 보조가 60%인데 나머지는 자담이 40% 되겠습니다. 군비가 252만원, 35% 되겠습니다. 도합 720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동이용조직 지원 8개소인데 이것은 기계화 영농단이 되겠습니다. 보조가 40%, 나머지 융자 20%, 자담 40% 해서 100%입니다. 군비예산이 6,720만원 35%되겠습니다. 도합 1억9,200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쌀전업농 농기계 구입지원 70호 계획에 보조가 20%입니다. 나머지 융자가 28%, 자담이 52%, 그렇게 되겠습니다. 군비가 1억1,515만원인데 35%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3억2,900만원입니다. 다음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설치비 지원입니다. 계획이 8동인데 보조가 80%입니다. 나머지 20%는 자담이 되겠습니다. 군비예산이 1억2,992만원 35%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3억7,120만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 1개소입니다. 보조가 20%, 융자 60%, 자담 20% 그렇습니다. 군비예산이 9,256만8천원 35%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억6,448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 1개소입니다. 보조가 20%인데 융자가 35%, 자담이 45%, 다음 314페이지, 군비예산이 3,948만원 35%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억1,280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314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민간이전 목에서 민간경상보조로서 휴경논 경운비지원이 18㏊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비 50%, 군비 50% 이렇게 해서 720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휴경농지 경작로개설입니다. 11개지구의 48,700평에 경작로가 4,330m, 이것은 m당 약 2만원정도 됩니다만 도비 50%, 군비 50%해서 8,800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특수 및 생산화장려금 지원 10㏊ 계획에 전액 군비로서 500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특수사업으로서 고성읍 대평리에 참여농가 15농가로서 재배면적이 10㏊입니다. 여기에다가 흑미생산단지를 조성해서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증대는 물론 고성쌀 이미지 쇄신과 자긍심 고취를 시키고 선물용 상품개발로 관광고성에 대한 홍보차원에서 흑미생산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일반벼에 대비해서 10㏊당 소득액이 일반벼일 경우에, 금년 경우입니다. '97년도 경우에 약 500㎏의 단수가 생산된다고 보고 ㎏당 약 1천800원 단가가 됩니다. 그런데 흑미를 생산했을 때 수량이 많이 떨어집니다. 일반벼에 비해서는 50%정도 됩니다만 10㏊당 약 250㎏를 잡으면 소득액이 ㎏단가당 현재시세로서 약 5천500원정도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일반벼 10㏊ 소득액에 비해서 47만5천원의 소득증대가 된다고 보고 이것을 10㏊ 단지를 조성해서 고성의 특산품으로서 개발하려고 합니다. 다음 양정관리입니다. 양정관리는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에 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20만원 해서 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 저희들 산업과 총 예산이 24억4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32억7,616만6천원이 감액되어진 예산입니다. 감액된 원인은 일반농기계 반값공급 사업이 '97년도로서 마감이 되고, '98년도부터는 보조지원이, 반값농기계 보조지원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기업유통영농회사, 국비보조지원비율이 일부 40%에서 20%로 낮아졌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32억7,600만원의 예산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상 개괄적으로 금년도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까지 포함해서 설명했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수정예산까지 포함하면 총 예산액이 26억5,045만9천원 아닙니까?

수정예산이 그렇습니다. 농정관리, 경상예산, 관서운영비, 직원결속비 110만원하고, 경상적경비중 여비가 71만5천원, 농업경영인 해외시찰연수비 1,000만원 해서 1,071만5천원, 그렇게 해서 농정관리 경상예산에서 1,181만5천원이 감액 수정이 되어졌고, 다음에 농산관리 사업예산에서 일반운영비 재료비중에서 석회질공급 군비 1,348만8천원, 규산질공급 군비 3,927만1천원, 그렇게 해서 계가 5,275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렇게 상쇄하면 총 4,094만4천원이 증액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당초예산편성액 23억5,951만5천원에서 24억4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수정예산안을 가지고 있거든요. 수정예산안 94페이지 하고, 당초 본예산 316페이지에 부서합계가 나와 있거든요. 이 내용이 설명한 내용하고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께서 일치가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산업과장님, 금년 산업과 총 예산은 26억5,045만9천원 맞습니까? 26억5,045만9천원입니다. 수정예산안 세입세출총괄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 수정예산 93페이지 총괄을 봐 주십시오. 총괄 농정관리에 보면 24억45만9천원입니다.

그 돈하고 농산관리, 농정관리, 양정관리 3개다 더하면 26억5,045만9천원입니다.

농산관리가 17억5,162만7천원 아닙니까? 아까 제가 설명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합 24억45만9천원입니다. 산업과 소관 예산이.

하진권위원입니다. 313페이지 하단에,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 1개소, 사업자가 정해졌습니까?

예, 이것은 아시다시피 농림시책사업은 전년도 한해, 그러니까 예산년도 한해 전에 이것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상향식으로 사업을 선정보고를 하고 그에 따른 사업승인을 농림부로부터 받아서 시군으로 통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는 누구입니까?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은 고성단감영농조합법인에 금년도에도 사업을 했습니다만, '97년도, 이어서 더 추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저온창고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고성단감영농조합법인에 금년에 저온창고하고 사업을 했는데 그 외에, 금년에 저온창고집하장, 수송차량, 다음에 개별사업을 했습니다만 그외에 금년도 보완사업으로서 단위사업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완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내용입니까?

보완사업 내역은 신규 단감과원재원이 8.5㏊, 품종경신이 3.5㏊, 배수시설이 3.5㏊, 관정이 중·소형 합해서 12개, 점적관수 2개소, 다목적 스프링쿨러 20㏊, 모노레일 14.5㏊, 과원내 운반차량이 있습니다. 그것 4대, 전정목 분쇄기 2대, SS분무기 1대, 트렉타 4대, 승용관리기 6대, 굴삭기 9대, 서리방제시설 9식, 비가림시설 1식, 덕시설 2식, 이렇게 해서 '98년도에 단위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복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 밑에 하단에,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 1개소 여기는 어디입니까?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은 상리면 농업회사법인에서 사업을 신청했는데 팽이버섯, 현재 삼산면에서 하고 있는 버섯재배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팽이버섯, 삼산면에 하는 그 런것 말입니까?

예, 상리면에도 1개소 조성을 할 계획으로 사업계획이 승인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수일위원 말씀하십시오.

313페이지, 쌀전업농 농기계 구입지원 70호 되어 있네요.

예.

명단을 하나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공동이용조직 지원 8개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공동이용조직입니까? 기계영농?

예, 기계영농입니다.

이것도 명단을 하나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공위원 말씀하십시오.

공동이용조직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공동이용조직에는 보조금이 40%, 쌀전업농도 지난해까지는 보조금이 40%였죠?

예, 그렇습니다. 20%가 지원비율이 낮아졌습니다.

과실생산 유통지원 사업도 지난해까지는 40%였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밑에 특작생산 유통단지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래서 '98년도부터는 보조비율을 낮추고 융자비율을 높혔습니다.

쌀전업농 농기계구입 지원사업이 지난해 보조 40%에서 여타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갑자기 이렇게 20%로 하락되는 것 같으면 농가가 상당수 포기하는 현상이 많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농림시책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42조원 구조개선사업비하고 농특세 15조원 이렇게 해서 자금이 지원됩니다만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항을 평가한 결과 보조비율이 너무 높으니까, 속된 이야기로 공짜의식에 대한 나쁜 그런 고정관념이 있어서 사업이 상당히 부실 되는 경향이 있다 해서 정부 농림부 방침을 '98년도부터는 보조비율을 낮추고 융자비율을 높임으로 해서 사업자의 정신자세를 가다듬는 그렇게 해서, 사업을 자기자금을 투자를 많이하므로 해서 의욕을 높이고 사업에 대한 애착심도 고취시키고 해서 사업이 잘운영 되도록 '98년도 방침을 바꾸었습니다.

물론 과장님 설명하시는 부분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쌀전업농 같은 경우에는 계속 순번을 정해 놓고 그 순번에 의해서 차례대로 공급이 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조금 능력 있고, 규모가 확대된 농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전에 40% 할 때 지원공급을 받고, 뒤에 약한 영세농가쪽으로 혜택이 가는 순간에 20% 어느 날 갑자기 하향조정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선정된 농가는 좀 농업경영세가 좀 우수한 그런 농가들이 먼저 선정이 되고 한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정부방침이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개량물꼬 1,400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한 지역에다가, 예를 들어서 경지정리가 되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전액 지원사업인데, 군비가 35%입니다만 영농에 있어서 물관리를 좀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보급하는데 희망농가가 지역에 구애 없이 신청하면 지원하도록 그렇게 바뀐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상근위원입니다. 314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휴경농지 경작로 개설해서 11개지구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휴경농지가 일반적으로 산간곡간답이고 천수답이고, 농로도 제대로 개설 안되어 있고, 농로라는 것은 기계영농을 할 수 있는 농로를 말합니다. 또 수원도 모자라고 그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우량농지로서의 생산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경작로도 개설해 주고, 또 수원도 개발하고, 이런 식으로 또 합배미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량농지로 조성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내년도에 경작로를 개설하므로 해서, 소위 농기계가 충분히 통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노동비를 절약하는 그런 측면에 1차적으로 한번 지원을 해보자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고성군내에 11개소인데 이 길을 개설해 주면 얼마의 면적이 휴경답에서 경작논으로 전환이 될 것 같습니까?

1차적으로 내년도에 저희들 계획면적이 48,700평입니다. 삼산면에 4개소, 하이면에 1개소, 상리면에 2개소, 대가면에 1개소, 개천면에 1개소해서 5개읍면 9개지역인데 주로 경작로가 짧게는 200m, 30m된 곳도 있습니다만 1.5㎞ 된 곳도 있습니다.

포장까지도 가능합니까?

포장은 안들어가고, 일단은 농로라면 경운기나 이양기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특수미 생산화 장려금 지원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이 고성읍 대평리 10㏊인데 선정기준이 사전에 그것을 받아서 정해진 것입니까?

예, '97년도에 저희들 관내에서 고성읍 대평리하고 하이면 사곡리하고 재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첫째, 하고자 하는 의욕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평리에서 15농가가 자기들 경작지 10㏊를 단지화해서 해보겠다 해서 지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의욕 있는 곳부터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렇게 해서 선정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성쌀이 품질인정을 받지 못한 것은 첫째, 대가저수지 수질이 3급수도 못되기 때문에, 수질에 영향을 받아서 고성쌀로서의 품질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그런 수질이, 고성쌀이 특수한 쌀인데, 첫째 조건이 수질이 좋은 곳에다가 선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위원님 참 좋은 말씀인데 지금 무공해 쌀 브랜드화 해서 많이 이름 있는 쌀이 시중에 보급이 되고 합니다만 저희들 관내에서 앞으로 환경친화적인 그러한 영농법도 과감히 도입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장려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 브랜드화 되어서 나오는 그 지역들의 특산미가 과연 수질관계를 고려해서 인정을 받아 나오고 있는 쌀이 몇 개 될련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우리가 그러한 개선점을 찾아 나가야 되겠지만 우선은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수질이 우수한 그러한 경작지에 조성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태공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입니다. 311페이지, 재료비에 예비못자리설치비 되어 있는데 예비못자리를 읍면에 하나씩 설치한다는 이야기죠?

예.

몇 평씩이나 설치를 합니까?

면적은 1개면에 1개소씩, 면적은 상자모로 하기 때문에......

상자 개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한 장소에 상자를 몇 개 합니까?

400개정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비못자리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모농사에 실패했을 경우에 예비모판에서 모를 가져가서 모내기를 하실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예비모판에서 나오는 모를 농민들에게 무료로 공급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소한의 생산비를 안받습니까?

저희들이 예비못자리는 어디까지나 예비적으로 만약의 긴급사태를 대비해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상조건이 좋아져서 예비못자리를 안써도 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예비못자리를 우리가 계획을 1㏊를 했지만 모자라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우리가 예상을 정확히 하지는 못하죠. 그래서 일단은 종자대를 저희들이 보조하고 농약대, 다음에 토지에 대한 보상비,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무상으로 공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농가에다가 보조금을 지원해서 설치합니까?

그렇습니다.

상자 하나에 3천원이상 예산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 상당한 금액인데, 상자까지 사서 제공을 해줍니까?

상자는 기존 농가에서 보유한 상자를 활용하고, 거기에 대한 종자대, 농약대......

순수한 종자대와 농약대, 인건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박태공위원입니다. 309페이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인데 농지관리위원이 읍면당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당 몇 명씩이나 됩니까?

일반적으로 마을당 1명씩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농지전용 업무추진에 농지관리위원들이 확인도 하고, 현장조사도 하고, 또 회의에도 참석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정부에서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당 연간 얼마씩 지급합니까?

연간 약 5만원됩니다.

농지관리위원 1인당 5만원?

예, 1인당.

위의 운영수당에 보면 관리위원회 참석자수당 이것은 무엇입니까? 20명해서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자수당, 308페이지 운영수당에.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자수당 이것은 그것입니다. 농지관리위원들이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석수당.

그러면 왜 20명만 교육을 합니까? 대표자만 교육을 합니까?

연차별로 돌아가면서, 전체 인원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차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장이 신규로 채용되었다든지 이런 분들이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상근위원입니다. 307페이지, 국내여비에 보면 924만원, 이것이 수정예산에 10%감액이 되어서 643만5천원입니까?

10%, 71만5천원이 감액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924만원에서......

924만원이 아니죠. 국내여비가 당초에 715만원에서 71만5천원을 감액해서, 10%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규위원 말씀하십시오.

그것이 3만원이나 듭니까?

전에는 국가에서 유인해서 주었는데 지금은 한권씩만 가져와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시군에서 제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8페이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참석자 수당이 있는데 1년에 2번밖에 안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할 때는 2번밖에 안되어 있고, 다음에 중간에 다른 사항이 있을 때는 소위원회가 되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5명은 군의 실과장들은 숫자를 빼고......

공무원은 안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두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11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 204목에 작년에는 여기에 편성이 안되어 있다가 금년에 신규 편성이 되었는데 과목이 바뀐 것입니까, 작년에 없었던 것을 금년에 새로 넣은 것입니까?

작년에 이것이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삭감된 것입니다.

작년예산에는 당초예산을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까, 작년예산 전부 최종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으니까 금년에 신규편성된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휴경농지 경작로개설 이것은 지원방법이 중기사용료죠? 800만원정도 1개소에 갈라놓았는데 무엇입니까?

경작로개설 말입니까? 11개지구.

중기사용료입니까?

중기사용료가 아니고 농로가, 그러니까 소형농기계라도 통행이 될 수 있는 농로가 되어야 되는데, 산간지역의 곡간답이 주로 되겠습니다. 농로가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경운기도 제대로 못 올라갈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경작로라도, 소형농기계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경작로를 다시 개설한다는 이 말입니다.

그것은 아는데, 개설하는데 길을 닦아서 부지보상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지원방법이 무엇이냐, 결국 포크레인이나 도우저 사용료 아닙니까?

중기료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다음에 313페이지,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 1개소가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예, 단위사업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고성단감조합법인이 13억원짜리 이렇게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체 여력이 있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단감영농조합이 법인체 구성이 되어져서 아주 활발하게 영농의욕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지역 자연여건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좋습니다. 일조량도 좋고 하기 때문에 품질이 상당히 우수하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이 자기부담이 10억이거든요. 10억을 부담해서 과연 이 사업을 20% 지원으로 해내겠느냐, 그런 의문이 있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했습니다만 해마다 자기들 수익이 늘어 나갑니다. 늘어나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들이 공동출자를 해서 커버가 됩니다.

과장님 말씀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농가수가 1,155농가가 됩니다. 그리고 면적이 591㏊가 되기 때문에 약간 돈이 좀 많더라도 개개인이 각종 사업이 한곳에 집중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사업이기 때문에 웬만한 부담은 돌아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산업과 소관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서 심사를 마치고, 내일은 11시에 개의하여 축산과와 경제통상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