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시과,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에 관해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함으로써 군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98년도 예산안 심사 및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것으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감기관에서는 모든 것을 사실대로 밝혀 주시고 공정하게 평가받겠다는 자세와 의지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감사대상 기관의 실과소장 및 참고인의 중앙선서가 있은 다음 감사사항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 선언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 그리고 증인 보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에는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방송보도를 원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증인의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자의 선서 서에 서명 날인하여 도시과장께서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7만 군민에게 선서한다고 생각하시고 엄숙히 선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도시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길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8일 도시과장 이선영 도시계장 이익형 주택계장 황진윤 상하수도계장 안승모 온천개발계장 강재수 농촌지도소장 류진하 사회지도과장 최오규 기술보급과장 조규영 기술개발과장 이석종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선서문을 수합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선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안도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록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며 특히 복잡한 도시업무에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요구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집행은 11월 25일 현재로 현황을 내었습니다. 총 예산액은 62억3천7백2십6만6천원에 대해서 집행은 58억4천9백1십5만4천원입니다. 현 잔액이 3억8천8백1십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건 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심지구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는 폭 15미터에 연장 400미터 예산액이 6억6천1백만원 집행이 6억6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동본리 시장통로 도로개설공사는 노폭 6미터에 길이 70미터 1억7천만원으로 보상금으로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감천소재지 보도블럭 개체공사는 300미터에 3천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만은 현재 설계해서 발주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감천상수도 관이 이 지역을 지나가기 때문에 관을 매석후에 실시하느라 좀 늦었습니다.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지역 지적열람도 작성은 현재 금번 1회 추경에 확보가 되어가지고 총 1천만원에 집행이 9백4십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남산공원 관풍루 보수공사는 4천5백만원 예산에 2천4백6십만5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패키지사업 4개소는 예산이 12억3천7백만원중 12억3천7백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농촌공가정비사업은 30동에 지원금 9백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감천상수도 설치 1차공사는 1억5천4백3십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감천상수도설치 2차공사는 6억9천8백5십9만9천원인데 100% 집행이 되었습니다. 감천상수도 전기공사는 3천3백2십만원입니다. 감천상수도에 따른 기타용지 보상등 5천4십만1천원은 용지보상금으로 5천4십만1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설치 9개소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2억9천5백만원중 2억9천4백3십6만4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식수애로지역 간이상수도 설치공사 6개소에 대해서 2억6천5백2십만원중 2억6천4백3십8만4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오천하수도설치공사는 연장 220미터와 간이상수도 1식이 되겠습니다. 2억6천9백7십만원중 2억6천9백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수원지 하수도 및 수문설치공사는 하수도 68미터와 배수분 2련이 되겠습니다. 6천9백7만8천원인데 6천9백7만8천원이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본하수도 설치공사는 138미터를 시공해서 4천2백4십6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풍양낙상 하수도설치공사는 167미터에 4천2백9만8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대심1리 하수도설치공사는 길이 72미터에 7천2백3십4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대심2리 하수도 설치공사는 222미터에 1억5천6백9십8만7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예천읍 시가지 하수도 설치공사는 170미터에 5천8백9십3만6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용 문 상금곡 하수도 설치공사는 길이 400미터에 9천4심만1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용궁 읍부 하수도 설치공사는 길이 681미터에 1억3백4십4만2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우계리 하수도 설치공사는 길이 540미터에 2억9천7백1십5만8천원이 게상되었습니다. 예산중에 2억9천5백5십5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하수도 설치공사 총잔액이 현재 1백6만8천원이 남았습니다. 읍면재배정 하수도 사업은 11건에 2억4천1백3십7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온천개발 토지매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온천 개발 토지매입 계획은 57,486㎡로 예산액이 5억7천3백만원인데 현재까지 약 7천평을 매입을 해서 2억5천4십5만4천원이 집행이 되고 현재 3억2천2백5십4만6천원이 남아있습니다. 온천공 생산정 수중모타 설치는 2개공에 1억2천만원 예산에 1억9백1심8만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생산정 개발 2공은 3억7천6백5십9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집행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처리요구사항입니다. 각종 건설공사 시공시 예산낭비 사례 방지 예로서 남본 삼거리 보․차도 경계석을 2, 3년전에 콘크리트로 시공하였으나 손상이 심하여 돌로 교체함으로서 예산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각종 건설공사 시공시에는 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시공으로 인한 예산 낭비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란다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이에 따른 처리결과로서 당초 보․차도 경계석은 관급으로 구입시공하였으며 하자부분은 동절기 동절로 인한 동파이며, 하자보수기간 경과로 금년도 상반기에 보․차도 경계석을 교체하였습니다. 향후 콘크리트 보․차도 경계석은 사용하지 않겠으며 앞으로 각종 공사시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건축물에 대한 사전 홍보 및 계도사항이 되겠습니다. 불법 건축물은 형사고발된 후 건축주가 벌금형을 받고도 당해 건물을 불법 건출물로 남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바,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후 처벌보다는 시공초기에 단속을 철저히 하여 불법 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전에 계고장을 발부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불법건축물 발생방지를 위하여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사전계도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를 군에서 지원하겠다는 지적사항입니다. 내용으로서는 상수도 원수,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 수수료는 군비로 부담하고 있으나 간이상수도에 대한 수질검사는 분기 1회 실시하고 그 수수료에 대해서는 면제하거나 군에서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서 현재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정수와 원수를 구분하여 검사하고 있으며 정수 검사는 분기 1회 군 보건소에서 의뢰하고 있으며 수질검사 수수료는 보건소 자체예산을 확보 읍면에서는 무료로 검사하고 원수는 ‘97년 예산 3,700천원을 확보하여 96개소를 검사중에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 전체 시설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원수중 지하수의 수질검사 수수료는 4만1천6백9십원이며 검사항목 및 시기는 11개 항목에 2년에 1회 실시하고 지표수의 수질 검사 수수료는 4만4천7백6십원이며 검사항목 및 시기는 14개 항목에 1년 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뚜껑 스틸그레팅을 주물로 변경추진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내용으로는 시가지 도로변에 하수구 공사를 시행하면서 스틸그레팅 공법으로 시공함으로서 대형차량 통과시 파손되는 일이 빈번하여 교체로 인한 예산낭비가 많으니, 이후 시공하는 하수구 공사는 주물로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내용입니다. 처리결과로 ‘97년도 하수도 뚜껑 설치는 전량을 주물뚜껑으로 시공하였으며 향후 설치시에는 주물뚜껑을 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388페이지입니다. 온천개발사업을 조기에 추진하라는 지적내용입니다. 감천면 관현리, 천향리 일원의 온천공 2공 추가시공은 조속한 시일내에 계약 착공토록 하여 기5간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서 감천면 관현리 산 88번지외 2공의 생산정 개발은 ‘96년 12월 19일 착공 ’97년 8월 15일 개발을 완료하는 계획으로 추진하여 2호공 심도 802미터, 3호공 심도 820미터를 시추완료하고 양수시험에 필요한 수중모터 2대를 설치완료하였으며 ‘97년 7월15일 한국자원연구소와 생산정 2공에 대한 온천자원 평가조사 용역사업을 계약해서 현재 2호공의 조사는 마치고 3호공을 조사중에 있으므로 온천자원 평가조사가 끝나는대로 온천지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으로 온천개발사업이 차질없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97년도 상급부서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저희 과는 없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 허가는 2건으로서 면적이 1,661㎡입니다. 이것은 농지개량 목적으로 1건 주택신축부지 조성으로 1건, 2건이 허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현황은 총 79건에 면적이 45,261㎡입니다. 주거용이 7건, 상업용이 43건, 공업용이 7건, 농업용이 15건, 기타 7건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21건에 3,780㎡가 가비되었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97년도 진정․청원․이의신청 등의 요지와 처리내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정사항입니다. 민원명은 사유도로 편입에 따른 보상청구건이 되겠습니다. ‘97년 11월 4일날 제출된 것입니다. 제출인은 포항시 남구 대도동 조대근씨가 되겠습니다. 요지는 예천읍 남본리 도로확포장 공사시 편입된 사유의 도로에 대한 보상요구였습니다. 처리내역은 상기 도로는 1943년부터 도로로 분할 변경되어 현재까지 도로로 이용되어 왔던 토지로서 토지대장상 지목이 20년이상된 토지로서 민법 제245조 제1항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 시효 완성입니다. 규정에 의거 보상 대상에서 제외됨을 통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국유지 대부료 경감을 요망을 했습니다. 제출인은 예천읍 남본리 박화자씨입니다. 민원요지는 예천읍 남본리 222-127번지선에 도시계획도록 개설 및 국유지 사용대부료 경감을 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내역으로서 도시계획 도로개설은 도시계획상 중로 3-6호선이 되겠습니다. 폭이 15미터이고 길이가 45미터입니다. 주변발전을 위하여 시급성은 인정되나 군 재정 형편상 당장 개설은 어려우므로 이후 예산확보하여 개설 할 것임을 통보하고 국유지 사용료 대부료 경감 조치는 국유재산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토지공시지가의 1000분의 95 요율적용으로 부과 되었으며 본건에 대한 국유재산 대부료 경감은 국유재산 법령상 불가함을 통보하였습니다. 다음 391페이지 건의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명은 과속방지턱 설치요망이 되겠습니다. 제출인은 예천읍 대심리 태정주택의 황정호 씨입니다. 요지는 버스터미널에서 태정주택을 경유하여 로얄아파트까지 도로상의 과속방지턱 설치를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내용으로서는 본지점에 기존의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3개의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의 수차에 걸친 건의에 따라 제거하였으므로 사후 설치는 주민들과의 원만한 협의후 설치할 것임을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본아파트단지 편입 사유 토지보상 요구건입니다. 제출인은 예천읍 동본리 천옥순씨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예천읍 동본리 471번지에서 분할되어 도로에 편입된 사유 토지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처리내역으로서 ‘85년 9월 29일 건축허가시 도로로 활용할 목적으로 토지소유자가 도로개설을 확약하여 개6설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중이므로 앞으로 예천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시에 적극 반영하여 조치할 계획임을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의건명은 예천군 농어촌 발전심의회입니다. 개최회수는 1회가 되겠습니다. 심의근거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패키지사업지구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지구지정을 위한 사업계획의 수립에 대한 사전 심의가 되겠습니다. 심의사항으로는 ‘98년 사업계획에 의거 읍면에서 신청된 아래 지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신청지구는 6개지구가 되겠습니다. 주요 심의사항으로는 마을토지 이용에 관한 사항, 주택개량 및 부엌․화장실의 개량에 관한 사항, 도로, 상․하수도, 하수처리 시설등 공공기반시설, 복지시설등 주민편의시설, 생산물 집하시설등 소득증대기여시설, 녹지공간의 설치 및 마을 조경등 마을정비에 관한 사항, 개선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추산액 및 그 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개선사업의 시행 계획 및 시행자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했습니다. 심의결과는 가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각종 설계용역 등 용역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4건에 695,107,532원입니다. ‘97패키지사업 기반조성 사업은 지구는 호명 오천마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천9백3십3만2천원에 집행은 8백6십8만7천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97패키지사업 간이오수 처리시설 호명 오천이 되겠습니다. 2천5백2십만원에 1천6백2십5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설계는 6억9천5백만원 예산에 6억9천5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온천자원평가사업은 온천공 3공에 6천5백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으로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개별자료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천읍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면적은 당초 도시계획면적 8.75㎢를 재정비시 11.576㎢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인구는 목표연도 2006년을 기준해서 3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거 및 생산공간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용역비는 1억5천7백1십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서는 용역발주를 ‘96년 6월 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사업작성을 하고 포괄적인 도시계획 재정비 1차 협의를 ’96년 7월 5일 날 했습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에 대한 2차협의를 ‘96년 8월 19일에 실시하고 국토이용계획 변경예고를 ’96년 10월 23일부터 ‘96년 11월 24일날 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시공 중지를 ‘96년 11월 29일날 국토이용계획 변경 완료시까지 중지를 했습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요철율 ‘97년 11월 26일 도를 거쳐서 지금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국토이용계획 변경 승인후에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도시계획 재정비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천 중앙통 도로 확포장 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예천읍 동본리 예천교에서 국제고무신 사이입니다. 총 사업량은 240미터로서 소요되는 사업비는 54억원입니다. ‘97년도 사업비로는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 재특자금 20억원이 되겠습니다.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97년 10월 14일 토지 소유자 기공승락서를 징구완료하고 10월 30일 토지 및 지장물 감정을 완료하였습니다. 11월 13일 분할 측량이 완료되었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분할 측량 성과 통보후 개인별 보상금을 지급사정할 계획입니다. 보상금 지급은 ‘97년 12월 12일부터 내년 3월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 ‘98년도 사업비로 도로확포장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본 아파트주변 정비사업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예천읍 동본리 상설시장에서 세종아파트간이 되겠습니다. 길이는 70미터입니다. 사업비가 1억7천만원입니다. 추진내용은 1억7천만원 가지고 70미터에 편입되는 토지보상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 ‘98년도에 예산 확보해서 포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심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내역입니다. 위치는 예천읍 서본리에서 대심리 구간으로 뉴영제사뒤에서 큰하루실간 지고개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800미터입니다. 여기 소요되는 사업비는 34억4천6백만원입니다만은 ‘97년도 확보된 사업비는 6억6천1백만원으로서 보상금 지급 100미터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96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으로서 ‘98년도에 소도읍 가꾸기 사업 20억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도비 6억4천4백만원과 군비 부담액 13억5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로 토지매입을 전구간 완료하고 도로확포장을 300미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형질 변경 허가 및 무단형질 변경단속 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형질 변경 허가는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2건이 되겠습니다. 무단 형질변경 단속실적은 읍면이 월 1회 실시해서 12회, 군에서 분기 1회 실시해서 4회, 총 1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형질변경 단속내역은 적발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관풍루 보수공사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남산공원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목조한식 1동으로서 기둥보수 4개, 마루보수 32.4㎡, 지붕보수 44.3㎡, 사업비는 2천4백6십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을 예천읍장에게 시설물 인수인계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건축설계사무소 지도감독 실적 및 처리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도 감독은 매월 2회 순회 지도감독을 실시하였습니다. 관내 대상업체는 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처리내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농촌 주거개량사업 선정기준 및 읍면별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패키지사업 지구내에 우선지원하고 산사태 및 재해위험 주택, 노후 붕괴우려 주택등에 우선지원하고 공공사업으로 인한 철거이주민, 융자금 상환능력이 있는자로서 개량을 희망하는 자 순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읍면별 추진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입니다. 패키지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사업지구는 호명 오천, 유천 율현, 용궁 대은, 지보 도화 4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12억 3천7백만원으로서 양여금 7억원과 교부세 3억7천6백만원, 군비 1억6천2백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추진현황으로 기반정비사업은 오천마을에 사업진도가 25%, 동산마을이 45%, 회룡포 마을이 40%, 축동마을이 45%의 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간이 오수처리시설 패키지사업 4개지구에 대하여 현재 12월 3일날 입찰을 완료해서 현재 착공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농촌 공가 현황 및 정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동수는 1,778동으로서 기 정비 완료된 것이 956동이며 앞으로 남은 잔량이 822동이 되겠습니다. 822동중 재활용이 105동, 철거가 717동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정비실적은 재활용 10동, 처거 30동해서 총 40동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철거분에 대하여는 동당 3십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 현황은 공통사항에서 보고드리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 실태 및 처리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도단속 회수는 읍면 12회, 군 4회 이렇게해서 총 1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단속실태는 6건을 적발을 해서 고발 2건, 현재 조치중인 것이 2건, 시정했는 것이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자재 품질 지도점검 결과 처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재검사는 분기 1회에서 4회를 실시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총 10개 업체에 27개 품목을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기관은 대구 경북 주택자재 검사소에서 실시를 하고 검사결과 전품목 합격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상수도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천상수도 신설공사입니다. 감천상수도는 시설용량 1일 1천톤으로 급수인구 2,565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도부터 ’98년도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96년 4월 26일부터 8월3일까지 완료를 하고 상수도사업 인가를 도지사로부터 ’97년 2월 4일 인가를 받았습니다. 공사입찰은 4월 28일 총괄 입찰을 해서 총 낙찰금액이 16억8천1백8십1만5천원으로서 세원건설에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중 ‘97년도 당초예산으로서 1차 공사 사업량은 정수장 부대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5천3백만원으로 현재 도급이 1억1천만원, 관급이 4천3백만원으로서 종합진도는 95%입니다. 2차공사는 취수시설 송수관 635미터, 정수시설 착수정 1지 여과지 3지 정수지 2지, 송수시설 송수관 2,930미터, 배수시설 배수관 1,950미터에 대해서 사업비 6억9천8백5십9만9천원으로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차공사에 공사기간은 ‘97년 11월 11일부터 ’98년 6월 8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10%입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이 상수도사업은 도비지원 6개소, 자체사업 6개소 총 12개소를 완료를 했습니다. 급수현황은 493세대에 1,613명이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5억5천7백만원으로서 도비 8천만원과 군비 4억7천7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추진현황은 현재 공사진행중인 것이 9개소로서 이것은 금년 12월 중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공사완료는 3개소가 되었고 추진중인 공사는 현재 8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원수 및 정수 검사결과 사후조치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상수도 원수검사 결과는 5개 상수원이 되겠습니다. 검사기관은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고 검사항목은 BOD외 23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검사횟수는 분기 1회 실시를 해서 검사결과 1등급 수준으로 현재 나타나 있습니다. ‘97년도 상수도 정수검사 결과는 5개 상수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검사기관은 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되겠으며 검사항목은 대장균등 42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검사횟수는 월 1회 실시를 해서 검사결과 ‘97년 1월 일반세균 검출이 지보면에 되어 있었습니다만 사후조치로서 채수요령 교육 및 소독강화를 시켰습니다. 402페이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결과 및 사후조치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원수 수질검사는 96개소 검사대상이 되겠습니다. 검사기관은 도 환경보건연구원이 되겠습니다. 검사항목으로선 지하수는 파라티온등 11개항목이고 하천수는 대장균등 14개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관내 검사대상은 지하수가 39개소, 하천수가 57개소입니다. 검사횟수는 지하수는 2년에 1회 하도록 되어 있고 하천수는 년 1회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검사결과를 보고드리면은 11월 4일까지 검사의뢰한 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전지구에 대해서 12월 2일까지 검사의뢰를 완료했습니다만은 결과통보는 아직 안 왔기 때문에 결과통보 오는대로 다음 회기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정수 수질검사는 검사기관은 군 보건소에서 질산성질소등 8개항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대상은 145개소입니다. 검사는 분기 1회 실시해서 검사결과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서 예천, 용 문, 용궁, 풍양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12개지구 4.4km로 사업비는 11억5천3백만원으로서 양여금이 9억5천3백만원 군비가 2억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 12월말까지 마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 공사완료지구는 예천 백전수원지, 동본, 서본 1,2리, 대심1,2리, 풍양 낙상지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공사진행지구는 용궁 읍부와 예천남본, 우계리해서 총 종합진도는 80%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호명면 오천리 하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900미터로서 사업비는 도비 1억5천만원, 군비 1억5천만원 총 3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50%입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시설 추진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예천읍 상리 57-3번지 부근입니다. 부지면적은 5만7천㎡로서 시설용량 1일 1만톤 처리계획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에 시작을 해서 ’99년에 완공한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찻집관거가 18.1k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56억7천9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요청을 ‘97년 3월 24일날 도에 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완료를 ‘97년 4월 9일 마쳤습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승인이 농림부로부터 지난 11월 19일날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현재 국토이용계획 변경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설치인가 신청입니다. 종말처리장 설치인가 신청은 별도로 ‘97년 9월 19일 도를 경유해서 환경부에 지금 심의중에 있습니다. 편입토지에 대한 토지감정을 의뢰를 해서 11월 20일날 현장을 다녀 갔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사업발주 및 착공은 12월중에 계획하였습니다만은 환경부로부터 아직 인가가 안되어 가지고 금년내에는 발주가 어려우므로 내년 1월달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404페이지 감천온천개발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현황은 생산정 개발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개공으로서 추진내용은 2호공 802미터와 3호공 820미터는 착정이 완료하고, 수중모터설치도 2개공에 대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토지매입은 현재 대상면적 총 27필지 57,486㎡입니다. 약 17,389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매입비는 5억7천3백만원이며 현재까지 15필지 23,351㎡를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온천자원 조사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감천면 관현리에 생산정 2호공과 3호공이 되겠습니다. 검사기관은 ‘97년 7월 15일부터 ’98년 2월 14일까지로 한국자원연구소에 용역의뢰를 해서 실시중에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온천부존량 조사와 성분건사를 실시하고 지금현재 2호공은 검사를 완료를 했습니디 다. 3호고을 검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시욕장 기본설계 공모 공고를 보고서에는 ‘97년 12월중에 해놓았습니다만은 예산사정상 내년 1월달로 설계공모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총 부지면적은 19필지 53,448㎡에 16,168평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약 1,000평 예정으로 설계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온천지구지정 용역이 되겠습니다. ‘97년 12월중에 약 79만평을 기준을 해서 경제성 검토와 타당성 검토를 해서 온천지구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서 도시과 소관 업무 감사 보고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요구 : 끝에실음)

도시과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용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동안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383페이지에 금년도에 도시과 소관 예산집행 예산액이 62억3천7백만원에 58억4천9백만원을 집행하여 93%를 집행한 것으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집행내역중에 보면 남산 관풍루 보수공사는 4천5백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55%인 2천4백6십만5천원을 집행하고 2천3십9만5천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예산잔액은 불용액인지 아니면 보수비로 추가로 사용할 것인지 또 불용액이라면 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한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반용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남산 관풍루 보수공사는 예산을 세울 때 문화재 차원에서 아름답게 해 볼 작정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은 각계 각처에 의견을 수렴해서 현 상태로 보수하는 것이 낫다고 해서 현 상태로 보수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상당히 우리 예산이 애로운 시기에 예산을 계상할때에는 충분히 검토하여 가지고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토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과다한 예산을 불필요하게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부탁을 드리며 우리 도시과 업무의 기채가 우리군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용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무한입니다. 393페이지에 각종 설계용역등 용역비의 집행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용역비 집행내역을 보면은 4건의 6억5천9백만원을 집행한 바 호명 오천리의 ‘97패키지사업 기반조성 공사에 따른 용역비는 예산액이 1천9백3십3만2천원위 8백6십8만7천원을 집행하고 예산액의 44.7%를 집행했습니다. 반면에 호명면 오천리의 간이 오수처리시설에 따른 용역비 예산액이 2천5백2십만원에 1천6백2십5만원을 집행하여 이것은 예산액이 64.4%를 집행했습니다. 반면에 하수종말처리시설 설계에 따른 용역비는 6억9천5백만원과 온천자원평가사업 용역비 6천5백만원은 예산계상액의 100%를 집행하였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골자는 이처럼 용역비를 집행하면서 어떤 사업은 예산액을 40내지 60%를 집행한 반면에 하수종말처리시설 설계용역비등 2건의 예산액은 100%를 집행한 사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고요, 용역비 발주는 일반 경쟁 입찰에 부하는 지 아니면 수의 계약에 의해서 발주하는지 앞에서 열거한 용역비는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움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종말처리시설이나 온천자원평가사업에 대한 용역비를 100% 집행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용역비는 사실 공개 경쟁입찰에 의해서 입찰을 보고 계약금액외에는 잔액 발생분에 대해서는 시설부로 시설표를 이관했기 때문에 예산가 100%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도급을 줬기 때문에 낙찰후에 잔액이 있습니다. 다음 온천자원평가사업은 온천법에 의해서 자원평가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가 국내에 4개 자원검사소가 되겠습니다. 이 평가용역비는 법률상 규정이 되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규정대로 용역비를 지급해야만 조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100%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용역비는 될 수 있는 한 도급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집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모든 용역비가 수의계약에 의한 것보다는 일반 경쟁입찰을 붙일 경우 아무래도 업체간의 경쟁에 의하여 낙찰가가 낮아지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용역비 발주는 앞으로 가급적으로 경쟁입찰에 의해 함으로써 다수업체가 참가함으로써 예산절감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예상을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제도를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장 류진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농촌지도 사업에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안도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97년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및 유인물의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인 ‘97년도 예산 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총예산 10억6천9백9만4천원중 6억2천6백81만6천원을 지출하여 58.6%가 지출되었습니다. 11월25일 현재예산 잔액중 산업곤충연구소 설치 예산이 4억2천855만9천원으로 예산잔액이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면 벼직파재배 6.1ha등 각종 시범사업은 사업을 완료하여 예산 집행이 완료 되었으며 맨 밑줄에 있는 산업곤충연구소 예산이 남아있습니다. 산업곤충연구소 총예산 4억9천9백1십5만8천원중 곤충연구소 부지 3,011평을 매입하는데 7천5십9만9천원을 지출하였고, 4억2천8백5십5만9천원이 남아있으나 사고이월시켜 ‘98년도 산업곤충연구소 건물 신축과 기타 시설비로 쓰겠습니다. 현재 산업곤충연구소 추진현황은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본관 건물 100평은 영천에 있는 금마건설이 낙찰되어 12월 10일 착공할 예정입니다. 410페이지입니다. 410페이지 사업중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 마을 공동 휴식공원 설치등 대부분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지역농업개발센타 운영 예산중 6백1십9만4천원이 남아 있으며 이는 연말까지 인건비, 월동 시설물 관리비 등으로 12월중에 집행토록 하겠으며 조직 배양실 운영, 생활과학 기술교육, 생활개선회 육성에도 12월 중에 잔여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사업이 거의 완료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9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특용작물에 대한 영농교육과 지도관리 철저를 보문면 미호리 2농가에서 달고나 수박 2,400평을 재배하였으나 재배 농가의 기술 부족으로 공동과가 85% 발생하여 농가에 피해가 많은 바, 농촌지도소에서 특용작물에 대한 영농 기술교육과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영농기술 부족으로 인해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한 조치결과는 ‘97년도 시설채소 재배기술이 정착될 수 있도록 새해 영농설계 교육시 6회에 걸쳐 451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수시 현지지도 및 좌담회를 개최하여 재배 시기별 적정기술이 투입되도록 하여 재배기술 부족으로 인한 실패가 없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새해영농교육 설계에도 계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집행 철저로 농촌지도소의 ‘96 예산 4억6천2백만원중 11월말 현재 집행액은 3억6천5백만원으로 79%를 집행하고 9천6백만원이 잔액으로 있는바 미집행 예산은 조속히 집행하고 예산은 사업의 성질에 따라 월별, 분기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해 나가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96년도 예산은 연도내에 적절히 집행하였으며 ‘97년도에는 월별,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을 수립 집행하고 집행결과를 분석, 예산의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사항은 상급부서 감사 지적 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없습니다.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사항도 해당없습니다. 진정․청원․탄원․이의신청등의 요지와 처리내역도 해당없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각종 심의회 개최 실적에 대한 질문사항에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입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 법적근거는 대통령령 14,773호 농업산학협동 심의회 규정에 의하여 조직이 되었고, 심의위원은 19명으로 위원장은 농촌지도소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의회 개최는 3회를 하였습니다. 심의 활동내용은 ‘97 농촌지도사업 계획 심의 ’97년 농촌지도 추진 및 농민보조 사업 심의, 심의회 활성화 방안 강구와 상호 협조 사항등입니다. 다음은 각종 설계용역 등 용역비 집행내역에 대한 질문에는 농촌지도소에 금년도 산업곤층연구소 설계용역이 있었습니다. 연구소 설치 근거는 내무부의 건강한 고장 만들기 사업에 의하여 연구소 rvah는 3,011평, 청사 100평, 유리온실 30평, 자동하우스 200평, 관사 2동 등이며 이의 설계 용역비는 1천3백2십8만6천원이나 일부 부대시설의 설계가 미비하여 지출되지 않았으나 완료 되는대로 지출하겠습니다. 설계용역처는 관내의 설계사무소인 신도설계사무소입니다. 다음은 414페이지입니다. 개별 요구사항 감사내용입니다. 먼저 각종 농민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금년도 농민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현황은 농촌지도자 군 연합회 활동비 3백만원은 농촌지도자회에 지급하여 농촌지도자 회원대회에 사용하였으며 군 4-H후원회 지원은 활동비 1백만원을 4-H 50주년 기념 도단위 행사에 지원하였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소득작목 기술개발 보급실적입니다. 먼저 소득개발을 위하여 참나무 숯껑돼지 사육시험은 ‘97년에서 ’98년까지 2년동안 실시되며, 목적은 돼지의 참나무 숯껑을 급여하여 육질향상과 가격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시험요령은 발육단계별 숯껑을 차등급여하여 증체량을 조사하고 시험구별 육질분석과 경영수지를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장소는 풍양면 혼효리 안희영씨 양돈사에서 실시하고 사육기간은 ‘97년 10월부터 ’98년 10월까지입니다. 기대효과는 고급육 생산기술을 정립하여 농가에 확산보급 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인공배지 양액재배 보급입니다. 작물을 땅에 심지않고 따로 심을 장소를 만들어서 물에 영양소를 섞어 재배하는 새로운 재배방법입니다. 목적은 실용적인 인공배지 양액재배 보급과 쾌적한 환경농업 실증에 있으며, 추진요령은 기존시설에 인공배지 양액재배 자동시스템을 설치하여 재배합니다. 추진현황은 예천읍 상리와 호명면 종산리 등 2개소 0.5ha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우리 실정에 맞는 양액재배 기술정착과 쾌적한 재배환경 조성과 첨단 기술농업 정착에 있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영농교육실적 및 교육종류별 예산집행 내역에 대한 사항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은 ‘97년 1월 4일부터 2월 4일까지 5,717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예산은 3천8백3십5만원인데 수용비가 1천7백만원, 급양비가 2천만원, 연료비가 1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상설 교육은 3개작목 12개회에 41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예산은 2백9십8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농기계 교육은 3개반 35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예산은 1백3십1만원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317개 오지마을에 1,137대를 정비 수리하였으며 고장원인 및 정비 수리기술 위주 교육을 하였습니다. 부품은 원가로 징수하기 때문에 예산은 5백만원 되어 있습니다만은 판매해서 바로 납입이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는 417페이지입니다. 4-H회원 교육은 2개과정 95명을 교육하였고 예산은 2백1십2만5천원 집행하였습니다. 농업경영인 교육은 3개과정 527명을 교육하였으며, 과정별로는 신규 농업경영인 교육 95명, 전업농 교육 424명, 최고 경영자 과정 8명이며, 교육내용은 농정시책, 작목별 경영 및 기술교육, 우수사례 발표등입니다. 예산은 2천6백9만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소득작목 교육은 ‘97년 11월 18일 264명을 대상으로 배 저비용 고품질 재배기술과 전지전정에 대한 교육을 하였습니다. 농업경영 교육은 4월 8일 농촌지도소에서 5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예산은 4십2만원이였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시범사업 집행실적입니다. 벼 직파재배 실증시범으로 1개소 6.1ha를 용문면 대제리에 설치하였으며 파종기 1대와 제초제를 지원하였습니다. 벼 우량 품종 시범포는 1개소 0.4ha를 예천읍 생천리에 설치하였으며, 우량품종 확대보급을 목표로 종자, 비료, 농약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벼 종자 증식포 시범은 3개소 3ha에 우량품종을 자율 교환토록 하기 위하여 운영하였으며, 종자, 비료, 농약, 포대, 망사등을 지원하였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원예시설 환경개선 시범사업은 1개소 0.2ha로서 기존 하우스에 천측장 자동 개폐장치 무인자동 방제시설, 점적관비 등의 시설을 하였습니다. 북부지역 채소 표준하우스 시범사업은 2개소 0.2ha에 농촌진흥청 표준규격 1-2W형 시설과 커텐 시설 등을 하였습니다. 트렉터 부착 농기계 이용 과수재배 시범사업은 1개소 2ha를 용궁 금남리에 저온저장고, 점적관비 시설과 소형 트렉터 및 부착 작업기 사업으로 SS기, 심토파쇄기, 예초기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토양 감응 자동관수 시범사업은 1개소 1ha에 토양감응 자동점적 관비 시설을 하였습니다. 가뭄 극복 절수 영농 시범은 18개소에 10ha를 각 읍면에 1내지 2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이 사업은 가뭄대비 점적관비 및 스프링 클러 시설입니다. 420페이지입니다. 가축분 발효 퇴비화 시범사업은 1농가에 설치하였으며 축산분뇨의 자원화 및 환경오염 방지 시설입니다. 농산물 포장개선 시범사업은 풍양면 우망 배 작목반에 실시하였으며 내용은 규격포장, 외부표시 사항 개선등 농특산물 고유상표 도안으로 포장개선을 하는 사업입니다. 병해충 종합관리 농업인 훈련시범사업은 4회에 120명에게 벼병해충 및 천적 식별 훈련과 농생태계 보존교육을 하였습니다. 토양 환경개선 시범 사업은 1개소 1ha에 설치하였으며 사업내용은 토양개량과 환경보전형 완효성 비료 시비법 실천으로 토양환경도 개선하고 비료 주는 횟수도 줄이는 사업입니다. 421페이지입니다. 마을 공동휴식공간 설치 시범사업입니다. 예천 청복1리등 6개소에 휴식시설, 체력단련시설, 주변환경미화 등으로 농업인의 휴식과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3천만원으로 개소당 5백만원씩 지원하였습니다. 태양열 온수기 설치 시범사업입니다. 3호에 설치하였으며 축열탱크, 집열판 설치로 태양열을 이용하여 연중 온수 사용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비닐하우스 휴식실 설치시범사업입니다. 감천 관현1리, 유천송지, 개포 신음등 3개소에 설치하였으며 내용은 휴식실, 간이주방, 샤워실, 작물선별장, 농기구 정리대 등을 설치하여 비닐하우스 작업에서 오는 피로를 줄일 수 있는 휴식시설입니다. 다음은 전업농가 육성 시범사업은 5개농가에 설치하였으며 농가내 쉼터 및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농촌형 위생변기 설치 시범 사업은 2농가에 설치하였으며 위생변기와 화장실에 타일등을 부착하는 사업입니다. 422페이지입니다. 생활개선 지도실적입니다. 생활개선지도로써 먼저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입니다. 3월에서 8월중에 농촌지도소에서 1,884명에게 한식조리사반은 39회 40명에게 실시하여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을 31명이 취득하였으며, 도배반은 6회 24명 재봉반은 12회 15명을 실시하여 전문기능 및 자격증 취득으로 농촌여성의 능력을 개발토록 하였습니다. 생활개선 실적발표 및 우리음식 맛자랑대회는 11월 13일 농촌지도소에서 37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음식과 향토 개발요리 60점을 전시 및 시식하였고, 특강으로 환경과 에너지 이용, 멋스러운 여성 화장방법에 대한 교육을 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은 회원은 362명에서 417명으로 확대 조직하였고 생활개선 순회교육은 5회에 172명 근검절약과 합리적 소비생활 리후렛 400부를 제작 활용하고, 기금은 2백7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영농조직체 육성실적입니다. 4-H회 육성은 현재 회원수는 778명이며 이중 영농 4-H 회 158명 학교 4-H회 620명입니다. 4-H회의 3대 교육행사로 청소년의 달 행사 124명, 야영교육 125명 경진대회 90명이 참여하여 각종 교육등 선진농장을 견학하였으며 해외연수는 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농업경영인회는 현재 회원수는 762명이며 농업인 최고 경영자과정 위탁교육 8명, 해외연수4명, 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53명을 지도육성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회원수가 765명이며, 농촌지도자 회원대회 개최 1회, 소득작목 회원대회 개최 1회, 소득작목 교육 264명, 선진농장 비교연찬 44명, 해외 연수 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 운영실태입니다. 시설현황은 과학영농시설이 6종 217평으로 세부내용은 작물 병해충 진단실 15평, 종합토양검정실 20평, 조직배양실 27평, 가축질병진단실 20평, 생활과학 연수관 85평, 농기계공작실 50평 실증시험포장 6,947평중 첨단 유리온실 3동에 157평, 자동하우스 610평, 비가림 하우스 580평, 실증시험포 4,300평, 화훼포 1,300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직배양실 운영에는 예천종마늘 2,000구, 양란 우량종묘 5,000본을 배양하였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채소류 양액재배 실증시험은 농가 보급형 고추 양액재배 200평, 유리온실 채소류 양액재배 70평을 2기작으로 재배중에 있습니다. 효과로는 배지경 양액재배 기술정립으로 농가보급의 선도를 하고 있으며 작물의 연작장해 해소와 고품질 채소류 연속 생산으로 안정적 소득증대에 있습니다. 관엽 및 분화류 시범재배는 관엽류 5천본, 분화류 1천본을 재배중에 있으며 농업인 현장실습 및 견학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새소득작목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조경용 꽃 생산은 국화외에 10종 1십9만1천본을 생산보급 하였습니다. 426페이지입니다. 산채류 실증시범 재배는 300평 비가림하우스에 곰취외 6종을 재배중에 있으며 산채 노지적응 시험 및 산채별 경제성 등을 기교 시험하고 있습니다. 과수실증 시범포는 사과 품종별 전시포 800평에 홍로외 7종, Y자형 배 품종별 전시포 400평에 신고외 5종, 비가림 포도 품종별 전시포 150평에 홍이두외 2종을 재배중에 있습니다. 효과로는 품종별 특성 비료로 농업인에게 품종의 선택기회를 부여하고 생산체계 개선으로 생력화 재배기술 보급에 있습니다. 병해충 예찰포 운영은 1,200평에 설치하여 벼 및 소득작물의 병해충 발생추이를 정밀조사분석 하여 영농지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예천종마늘 우량 종구 증식재배는 200평에 주아를 채취하여 한해가 지난후에 통마늘이 되어 시마늘로 재배되며 종구비 절감 및 예천종 마늘의 우량종구 증식에 목적이 있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의 운영성과는 농업인 견학은 63개 단체에 2,615명이 견학하였으며 여러 가지 선진 영농을 도입 실천함으로써 농업인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문제점으로는 토질 개량이 장기간 소요되며, 래방 농업인들의 교육장소가 없어 교육장 건립을 위해 ‘98년 예산요구중에 있으며 교육장 건립이 되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는 실증시험을 위한 시비, 병해충 방제, 품종별 새영농법 등 여러 구획별로 시험재배를 하므로 단위 수량과 소득증대를 기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도 지역농업개발센타 생산물 판매 세입은 12월 6일 현재 1천5백4십1만6백7십3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97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 내용에 부족함이 많더라도 여러 위원님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요구 : 끝에 실음)

농촌지도소장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용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14페이지에 각종 농민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내용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농촌지도자와 군연합회와 군 4-H후원회에는 정액 보조단체인지 아니면 임의 보조단체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원된 활동비의 세부용도는 무엇인지 혹시 소모성 경비로 지원되는 것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416페이지에 영농교육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현재 겨울영농교육을 각 읍면 단위별로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사실 지금까지 수년간 겨울영농을 농민들을 모여서 직접하고 있는데 이제는 좀 한차원 높여서 전문교육을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면은 예산절감도 될 뿐만아니라 교육을 작목별로 자기가 받고싶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반용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414페이지에 있는 농촌지도자군 연합회하고 군 4-H 후원회 지원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단체에는 우리 군비로 자의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국비가 내려 이 단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국비보조가 붙었습니다. 붙어서 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방비를 붙여서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하고 예산이 쓰여지는 동안 단체가 독립되었다고는 하나 지도소장 및 관계공무원들이 적극 참여를 해서 타용도에 쓰여지거나 소모성을 쓰여지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 영농교육에 대해서 수년간 계획 실시하고 있고 지금 전문강사를 초빙하거나 군단위로 어떤 교육을 해서 효율적으로 전문교육을 해야 안되나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겨울 영농교육은 처음에 비하면은 그런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 영농교육이 전국적으로 대략 같은 형태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문기술 방면으로 하기 위해서 방향을 좀 돌려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은 작년도에도 군민회관에서 600여명 모아서 한적이 있습니다만 시설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거기서 보다는 지도소에서 2백명 단위 이렇게 해서 전문교육을 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금년도 현재 각 읍면에 형편을 볼 것 같으면 읍면에서 협의를 해 올라옵니다. 와서 군 단위로 하자 하는 이런 이야기도 해 봅니다만은 읍면에서는 적어도 마을별로 하던 것은 읍면단위에서 복지회관이나 면 회의실에 시설이 좋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자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각종 보조단체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때에는 행사등 소모성 경비로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지원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여 쓸모없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겨울 영농교육은 앞으로 꼭 6백명이나 1천명 많은 인원을 참석을 시키는 것보다는 자기가 돈을 내어서라도 교육을 받으러 가는 형편인데 앞으로는 전문교육을 꼭 다른 전국적인 현상을 예천군에서 깨어서라도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 금년도 같은해는 우리가 쌀 농사를 작업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특별히 전 벼재배 농가에는 교육을 하도록 이렇게 국비가 좀 붙어서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를 하자면 어차피 읍면에서 우리 주식인 쌀 농사 교육은 아마 읍면단위에서 이루어지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서 그렇게 되도록 유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강무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무한입니다. 반용기 위원과 같은 내용입니다만 잠깐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16페이지에 보니까 각종교육을 8번했어요. 했는데 사실 요즘 복합영농이니까 전문성이 없으니까 이 교육도 가고 저 교육도 가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중복이 되는 사람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고 오면은 물론 하루에 몇시간 받고 그걸로 다 습득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만도 실제적인 내실있는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강사를 지역에 맞는 강사를 초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너무 수준이 높아도 안되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요. 마늘재배라든가 안그러면 직접적인 특수재배를 할려고 그래도 처음에는 수준이 높으니까 마음을 못 먹는다는 부담을 느껴가지고 못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전문적으로 작목반이라든가 자체 조합을 형성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맞는 그런 내실있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차출되어 오는지 어떤식으로 선별되어 가지고 하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차출은 강사 차출입니까?

교육생 말입니다. 자율적입니까? 안그러면 단체로 지정이 되어 내려옵니까? 선정하는 방법을 말입니다.

강무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내실있는 교육은 저도 공감이 갑니다. 내실이 없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기왕이면은 같은 시간을 내실있게 한다는 것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는대로 노력을 하겠고 사실 강사초빙에 있어서 우리가 대략 시험장이나 이런데 사람을 초빙을 좀 하는데 시험장에는 시험이 원 밑바탕부터교육을 하다보니 실지 교육 수강생하고 안 맞는 경우도 혹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마 지도소 측에서 강사초빙때 문제가 안 있었나 저가 실감을 합니다. 이점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생 차출에 있어서는 대략 겨울 영농교육 같으면은 전 농민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한번씩 농경시책이나 국가시책이 그러니까 농정시책 방향이나 인제 말씀드린 벼농사 주곡 작업 달성이나 이런 차원에서 중앙에서부터 어떤 기간이 내려오고 또 다른 교육은 농촌지도자 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은 농촌지도자가 주관이 되어서 그 지역에 어떤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 차출대상은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차출이 안되어서 다행입니다만도 어떤 측면에서는 교육을 가라그러면 굉장히 불만스러워 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물론 자기 소득과 관계가 되니까 불만이 없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아까 반용기 위원이 서두에 이야기 했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과정을 한데 모아서 하루에 하든지 여러번 하는 것 보다는 내실있는 치밀한 계획이 되어 있었으면 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0일 오후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