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문화회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에 관해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함으로써 군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98년도 예산안 심사 및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것으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감기관에서는 모든 것을 사실대로 밝혀 주시고 공정하게 평가받겠다는 자세와 의지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감사대상 기관의 실과소장 및 참고인의 중앙선서가 있은 다음 감사사항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 선언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 그리고 증인 보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에는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방송보도를 원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증인의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문화회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자의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문화회관장께서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7만 군민에게 선서한다고 생각하시고 엄숙히 선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회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문화회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길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8일 문화회관장 우중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대환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재섭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장께서는 선서문을 수합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먼저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장 우중윤입니다. 존경하는 이화섭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문화회관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회관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12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수감 공통사항과 개별요구자료 요구사항인 각종 문화행사 개최현황, 문화회관 시설 임대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13페이지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97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문화회관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주요사업으로 예산액은 일반운영비 89,761천원 자산취득비가 4,800천원으로 총예산액은 94,561천원이 되겠습니다. 97년 11월 25일 현재로 예산액 94,561천원중 79,337천원을 집행하여 84%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있어서는 예산액 89,761천원 중 74,597천원을 집행하여 83%이며, 예산항목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수용비 부분은 예산액 18,164천원중 14,712천원을 집행하여 81%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45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추진내역은 회관이용자의 전염병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회관내 방역수수료는 3회에 걸쳐 예산액 1,201천원을 전액 집행하여 대행업체에 위탁실시 하였으며, 군민건강 및 위생관리를 위한 정화조 및 물탱크청소는 예산액 1,430천원중 1,418천원을 집행하여 잔액 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민 및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영화상영은 예산액 1,600천원중 967천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633천원이며 잔액분은 12월 중에 영화상영토록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기안전검사 수수료는 법정유지관리 이행사업으로 계약업체인 영남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예산액 5,760천원중 5,371천원을 집행하여 잔액 389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2월 분입니다. 보일러 유지관리에 필요한 보일러 세관비는 예산액 3,000천원중 2,881천원을 집행하여 잔액 119천원이며, 보일러의 원활한 가동으로 완벽한 유지관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전기수전 설비검사는 법적으로 매2년마다 정기적인 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예산액 3,000천원을 전액 집행하여 전기안전공사에 의뢰 실시하였습니다. 냉동기, 소방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예산액 1,500천원중 579천원을 집행하여 잔액 921천원으로서 집행잔액은 12월중에 냉동기 시설보수를 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무용 기기 유지비는 복사기, 팩시밀리, 컴퓨터 3종에 필요한 유지관리비로서 예산액 700천원중 469천원을 집행하여 잔액 231천원이며 기타운영비는 청사관리에 필요한 청소용품, 화장실 소모품, 각종 부책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예산액 2,673천원중 1,526천원을 집행하여 잔액 1,147천원으로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관련한 부분은 전기, 전화, 상수도요금으로서 예산액 31,560천원중 28,711천원을 집행하여 잔액 2,849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2월중에 예상되는 공공요금입니다. 연료비 부분은 공연자 및 사무실 난방을 위한 연료비로서 예산액 6,126천원중 2,570천원을 집행하여 잔액 3,556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2월중에 최대한 절감운영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유인물 214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부분은 예산액 5,178천원중 3,840천원을 집행하여 74%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잔액은 1,338천원입니다. 청사 유지관리비는 예산액 3,558천원중 2,324천원을 집행하여 잔액 1,234천원이며 전기, 조명, 발전기 유지관리비는 예산액 810천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영사 및 통신시설 유지비는 예산액 540천원중 476천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64천원이며, 음향시설 유지비는 270천원중 230천원을 집행하여 잔액 40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집행잔액 1,338천원에 대하여는 12월중에 필요한 부분만 집행하여 최대한 예산절감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시설유지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부분은 예산액 28,766천원중 24,764천원을 집행하여 86%를 사업추진하였으며, 잔액은 3,969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추진내역은 환경정비에 필요한 일용인부임은 예산액 11,088천원중 9,542천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546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1월, 12월 인부임입니다. 오수 정화조 소독제 구입은 예산액 3,528천원중 3,400천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28천원입니다. 보일러관련 재료구입은 예산액 3,435천원중 2,780천원을 집행하여 잔액 655천원입니다. 조명램프 구입은 예산액 3,550천원중 2,172천원을 집행하여 잔액 1,378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2월중에 조명램프 교체에 필요한 량만큼 구입할 예정입니다. 일반전구 및 조명기 구입은 예산액 3,495천원중 3,488천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7천원이며 음향기기 예비품 구입은 예산액 1,465천원중 1,460천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5천원입니다. 화단조성비는 예산액 1,500천원중 1,450천원을 집행하여 금년 봄에 튜립 1,000본을 구입하여 잔디광장에 화단을 조성하였습니다. 광장 수목정비 및 병충해 방제비는 예산액 672천원중 472천원을 집행하여 수목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각종 시설물의 원활한 운영과 관련한 장비확보를 위한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예산액 4,800천원중 4,740천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60천원이며 세부사업별 추진내역은 스피커 및 앰프보호기 구입은 예산액 3,200천원을 잔액 집행하여 고출력을 방지하여 양질의 음향을 보낼 수 있도록 보완하였으며, 고성능 마이크 구입은 예산액 1,600천원중 1,540천원을 구입하여 부족한 마이크 2대를 구입하여 각종행사추진에 차질없도록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유인물 21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96년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군의회 지적사항은 문화회관 예산집행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것으로 96년도 문화회관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집행율이 64%에 머물고 있고 군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무리한 예산 요구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된다는 지적과 함께 예산요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조치결과로는 97년도 예산편성시 예산과다 항목에 대한 정밀검토로 난방연료비 및 전기사용료에 대한 적정예산을 요구하였으며, 전기절약에 따른 잉여추정예산을 1회 추정시 감액하는 등의 조치와 아울러 문화회관 유지보수의 적기시행 추진으로 ‘97자금 집행에 적정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의 민원처리분야는 예천군문화회관 사용조례 제8조에 근거한 문화회관 사용허가신청으로 97년도 사용신청중 처리내역으로 신청 70건에 혀가 68건, 사용신청 취소 2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타 공통사항으로 96년도 진정, 청원, 탄원, 이의신청 등의 요지와 처리내역 각종위원회 개최실적 각종 설계용역 등 용역비 집행내역, 96년도 상급부서 감사 지적된 사항 조치결과와 관련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유인물 21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개별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문화행사 개최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97년도 11월 25일 현재까지 97년도 회관운영실적은 총 119회 59,252명이 문화회관을 관람 이용하였으며, 1회 평균 498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행사내용별로는 공연이 18회 11,904명, 전시회가 4회 8,000명, 교육 및 세미나가 27회 10,384명, 영화상영이 10회, 5,079명, 일반행사 및 기타가 60회 23,885명이 관람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7년 11월 25일 현재 대관료 수입은 8백18만6천3백원으로 전년도 5백8십9만2천원보다 2백2십9만4천3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시설 임대현황입니다. 문화회관 내 입주단체는 한국자유총연맹 외 6개단체로서 평화통일자문회의 예천군협의회를 제외한 6개 단체에 대하여 2백6십5만원을 사무실 대부료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각 단체별 사무실 대부료 부과 징수내역은 한국자유총연맹 474,830원, 예술문화단체연합회 451,910원, 예천문화원 612,970원 바르게 살기협의회 334,800원, 해병전우회 359,020원, 새마을지회 411,57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는 국가헌법기관으로 사무실을 무상임대하여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회관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많은 양해와 지도편달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료요구 :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관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그기에 나온 내용입니다만 지금 예산을 보니까 11월 25일 현재 기준으로 했으니까 한달 밖에는 안남았는데 예산이 거의 많이 남았네요. 청사유지관리비 같은 것도 350세워서 120만원이 남는다고 하면은 상당히 자금이 그냥 사장되고 있는 실정이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잘 편성해서 남는 잔액이 좀 맞도록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상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소 예산이 남아 있는 것은 지금 유류대가 남아있습니다. 유류대는 주로 11월과 12월중에 많이 사용됩니다. 12월중에 전액 집행되리라고 봅니다. 또 유류대가 인상되었고 유류대가 다소 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만 절감해서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문한 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지금 설계가 잘못되어진 부분으로 인해서 기름값 같은 것이 낭비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무리 달구어도 따뜻해지지 않고 천정에서 내려오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운영해 보니까 다소 그런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당초의 설계대로 건축이 되었고 또 건축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업자한테 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앞으로 시설의 문제점은 더욱 보완할 수 있는 방법외에는 없습니다.

한천공원에서 무슨 행사를 할때 모든 화장실 시설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남은 것을 가지고 화장실을 할 수는 없는지요. 간이 화장실을...

과목별로 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되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전에 소장님 한천공원 이용할 계획이 많이 있습니까? 이제는 공설운동장도 다 되었고 양궁장 다되었고 그기에는 그저 간이 체육 뭐 학생들을 위한 그런걸로만 쓰여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큰 행사를 치룰 계획이 있습니까?

큰 행사는 없지만은 예를 들어서 운동장이 다 되어도 축구경기 전 게임을 그기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보조경기장으로 앞으로 쓸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간이로 하지말고 천방에 바로 세워서 옳게 지어야지 간이 하니까요...

그기는 옳게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기는 제방법에 의해서...

간이라도 좀 옳게 예산이 들더라도 지금 그냥 갔다 놓으면은 한여름에 뜨거워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런 것 보다는 조금 실용성이 있는거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천법에 의해서 그기에는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멘트는 못하더라도.

시멘트는 밑에는 합니다. 추경에 올려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시럭관리사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재섭 입니다. 존경하는 이화섭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위생환경사업소 업무에 늘 애써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감사자료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으로 97년도 예산 집행현황, 97년도 상급부서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개별주요 요구사항으로 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 및 대행업자에 대한 징수교부금 지급현황, 분뇨처리장 시설유지 관리에 관한 예산집행현황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예산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예산 2억9천8백8십3만4천원중 인건비, 기준경비, 관서운영비를 제외한 경상경비 및 사업비 8천9백십만4천원의 예산으로 7천4백5십1만2천원이 지출되어 전체 84%가 집행되었습니다. 주요예산 집행으로 서식인쇄 및 청소용구 구입으로 8십5만2천원 처리장 전기사용료가 10회에 천6백8십5만5천원, 전기와 수질검사 수수료가 14회에 백2십5만5천원, 난방연료비 1회에 2백3십8만원, 처리시설 유지관리 31회에 천7백9십만4천원, 분뇨처리 약품 및 재료 8종 구입으로 3천4백3십8만4천원을 지출하였으며 분뇨처리에 대행업자 사용료 징수교부금은 3회의 반입량에 의거 5십4만2천원이 지출되었으며 일부 잔여액은 12월중에 집행되겠습니다. 기타 보고 드리지 않은 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년도 상급부서 감사지적 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도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주의 1건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실과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로서 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집행토록 하고 월정액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적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집행은 감사후 즉시 시정하여 관련증빙서류에 의해 통상적인 부서운영 경비로 집행하였고,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예산 집행지침 등의 업무연찬을 통하여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96년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사항, 진정. 청원. 이의신청 등의 요지와 처리내역 각종위원회 개최실적, 각종 설계용역 등 용역비 집행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 및 대행업자에 대한 징수교부금 지급현황입니다. 처리장 사용료 징수를 보게되면 1월달 십4만3천5백원등 11월까지 6백2십9만6천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이는 분뇨반입량 6,296㎘를 기준한 것으로 처리장 사용료 징수는 예천군폐기물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제27조 4항에 의거 반입량 1ℓ당 1원으로 징수된 것입니다. 다음은 대행업자에 대한 징수교부금 지급현황입니다. 분뇨반입이 1/4분기 1,064.5㎘ 2/4분기 2,251㎘, 3/4분기 2,166.5㎘로 대행업자에 대한 분뇨반입량은 3/4분기 현재 5,428㎘가 반입되어 예천군폐기물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제34조에 의거 반입량에 해당하는 사용료 5백4십2만8천원의 100분의 10인 5십4만2천8백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뇨처리장 시설유지 관리에 관한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5년이 지난 사업소의 시설관리에 위원님의 배려로 금년에는 천9백2십8만천원의 예산으로 분뇨처리장의 효율적 시설관리 운영을 위하여 천7백9십만4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분뇨처리장 시설유지 관리에 관한 주요에산 집행현황을 보면 분뇨처리 기계 유지보수 11종에 천3백9십4만3천원, 수조 및 시설물관리 4종에 2백5만4천원, 실험실 검사 기계 수리 및 오일구입에 7십6만4천원, 수전설비 등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9종에 백만2천원, 그리고 시설유지 및 도색에 십4만천원이 소요되어 분뇨처리장의 시설유지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업무중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9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요구 : 끝에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한 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아니 그 돈을 지금 받는 겁니까 주는 겁니까?

주는 겁니다. 군에서 징수교부금을 내주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가져온 만큼 100분의 10을 준다는 애기 아닙니까?

우리 처리장에 들어오는 ℓ당 1원 받는 금액에 대해서 100분의 10을 대행업자한테 분뇨반입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수수료를 ℓ당 1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 받는 금액에 대한 징수교부금입니다.

교부금은 또 내주고...

받는량보다 징수교부금이 적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가에서는 분뇨 수거료를 1ℓ당 10원이 치입니다. 10원 조금 넘게 치이는데 184원이니까 18ℓ당 10원이 조금 넘게 치이는데 10원 치이는데 대한 100분의 10을 우리가 도로 줘야 된다 이 말입니까? 1원씩 ℓ당 10원인데 1원을 우리가 군에서 도로 내줘야 된다 이런 겁니까?

받아가지고 도로 내준다는 말 아니래...

ℓ당 10원씩 받으면은 분기별로 하던지 반기별로 하던지 정산을 해가지고 전체량 들어온 량에 대한 100분의 10을 다시 교부금으로 내준다 이 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