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영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금일97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금일은순서를조금바꿔서재무과와민방위재난관리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먼저업무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재무과소관업무에대하여재무과장님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반갑니다.재무과장송인택입니다. 연일계속되는구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총무위원회최윤석위원장님과위원여러분께이자리를빌려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재무과소관사항133페이지97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139페이지98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보고드릴순서는유인물목차를참고하여주시고,97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중구의최대역점사업이며의원여러분의관심사항인136페이지구청사신축공사추진사항에대해서보고드리고,98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에대해서보고드리는순서로하도록하겠습니다. 136페이지구청사신축공사에대해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일반개요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고,97년도추진실적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구청사신축공사는97년4월7일착공하여공사추진공정율은전체공정율의12.5%이며,97년도공정율은현재70%가진행되고있는상태입니다.앞으로추진계획은97년도공정목표인지하2층바닥설치(토공사)는민원발생,토사처리문제,우천관계로공사가지연된바있으나금년말까지최선의노력을경주하여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98년도추진계획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국·공유재산의적극적관리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대부,매각가능대상재산을발취하여점유자에게매각절차,방법,분할납부등을사전에안내하고기간도래예고제를실시하여대부사용재산의계약기간만료시1개월전에사전예고홍보토록하고,무단점유등불법요소사전방지를위하여변상금이부과된무단점유자는강력히징수조치하고영세서민은분할납부토록하여징수하도록하겠습니다.또국·공유지중나대지(50평이상)에대하여안내표지판을제작설치함으로써무단점유등불법요소를사전에제거토록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142페이지98년도정기재물조사실시는98년5월1일부터5월30일까지1개월간각실·과·소·동에서보유하고있는모든물품에대해서폐창식방법을채택하여물품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143페이지구청사신축추진계획은98년도에는건축구조물완성및일부내부공사가마무리될수있도록모든행정력을동원하여특단의노력을경주하여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144페이지98년도에저희과에서특색사업으로추진할동사무소사무환경개선을위하여미적감각공간구조를설치하기위하여현대감각의민원대(곡선미)를설치하고개방감확보를위해내부칸막이를변경하고분위기연출을위해조명시설을보강하는데사업비는약1억원이소요되며,추진계획으로는선진도시관련자료확보및연구검토를98년3월중에완료하며,98년도에시범동2개소를시행하여98년5월중에사무개선을추진해나고도록하겠습니다. 145페이지엘리베이터내방송시설설치입니다.구민이구청방문시사용하는엘리베이터내의침묵과무거운분위기를구정홍보,음악,시,명언등을방송함으로써부드럽고자상한이미지로전환하고자사업비100만원을들여설치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끝으로공무원보수선금지급제도를활성화해나가겠습니다.정규기일에만지급하던공무원의급여,복리후생비를선금지급함으로써우리구공무원가계의탄력성및사기를진작코자정기보수지급일내출장,결혼,조사,연가,교육훈련등의명령을받은공무원에게선금지급을98년부터시행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끝까지저에업무보고를경청해주신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이상으로97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98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재무과소관사항에대하여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재무과장님은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태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태민위원입니다. 36페이지동아아파트116동주민과시공사의쌍방협의가되었다는데,어떻게이루어졌는지말씀해주시고요.지금업무보고에서동춘1동사무소의준공예정이11월로알고있는데12월6일로되어있습니다.그런데지금12월6일도지났지않습니까?이것은언제로예정을잡고계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정태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저희연수구청사신축관계로인해서동아아파트116동주민들의진정민원이있었는데합의내용을간략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민원의요지는그분들이냉방기사용을하는전기료를상승해달라는요구,야간및새벽작업으로인해안면방해가있다.또는먼지·분지·진동·소음공해등에의한피해가있다.터파기및파열작업으로인한진동으로아파트균열이발생될우려가있다.동아아파트쪽이방음벽으로인해우범구역화된다.일조권의침해우려가있다고해서그동안합의한내용은피해보상금6천만원을지급하도록합의를했고,업무방해에대해박선희외3명을코오롱건설에서고소한바가있는데그고소를취하하고,당초작업시간을07~20시까지하던작업을07~19시로1시간조정한바있고,준공전에동아아파트116동의유리창청소를해주는것으로합의를봤습니다.또아파트내보안등을설치하고,공사기간내에는임시보안등을설치하도록하고,아파트방향쪽의창문을불투명창문또는차양막을설치하는것으로합의한바있습니다.또아파트주민들의의견을수렴해서수림벽을설치하고소음·분진등에의한피해를줄이기위해서최선의노력을한다는것으로합의를한바있습니다. 두번째로질의하신동춘1동사무소신축같아서는11월말경으로준공예정이었으나그동안의우천관계등으로인해서준공기한을연기해준바있습니다.그래서오늘,내일준공이완공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6일로예정하셨잖아요?

6일까지하기로했는데비가오는바람에날짜가연기됐습니다.

정태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1가지묻겠습니다.엘리베이터의방송시설을100만원들여서설치하신다고했는데,효과가있겠습니까?

엘리베이터에애당초에어컨시스템도없던것을금년에건물주한테얘기해서에어컨시설도했고지금있는엘리베이터가다른데에설치되어있는엘리베이터보다굉장히느립니다.그래서엘리베이터를타시는주민들한테구정의홍보사항이라든가침묵이계속지속되기때문에음악을틀어서구청의이미지전환측면에서도……예산이많이소요된다면시도를못했고또다른사람의건물이기때문에못했을텐데100만원정도소요되면그런시스템을갖출수가있기때문에이번에추진할까해서업무보고에넣은것입니다.

지금국가적으로어려운시기인데엘리베이터에설치한다는생각은어느분이하신겁니까?과장님착안이세요?

예.그렇습니다.

제가볼때는이것은별효과가없을것으로생각되는데요.

어차피100만원이신년도예산에들어가있습니다.예산심의과정에서위원님들이불필요한사항이라고생각하신다면……

알았습니다. 정태민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38페이지구청사신축예산집행내역은11월말까지뽑아놓은겁니까?

예.그렇습니다.

11월말까지썼어도65억원정도쓰고98억원이나남았는데,이렇게과다하게예산을세워놓은이유가뭡니까?

계속비사업으로작년도부터계속넘어오는예산인데,구청사예산집행에대해서간략하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96년도에는32억5,333만3천원이97년도이월이됐고97년도당초예산이140억9천만원이었습니다.그래서당초예산이173억4,333만3천원인데1회추경시에10억원을삭감했습니다.그래서최종예산이163억4,333만3천원이고그중에서집행액이조금전에정태민위원님이말씀하신바와같이65억1,366만원이97년도1차분계약금액입니다.그래서집행잔액은98억2,967만3천원으로서계속넘어가는사업비가되겠습니다.

이달에공사한것도집행하면여기서나가야되죠?

98억원은그냥남아있는상태입니다.계속사업비로내년도까지청사사업비로남아있는것입니다.

이순광위원님,질의하세요.

이순광위원입니다. 41페이지무단점유공유재산현황이있는데,언제부터이사람들이무단점유를하고있는지또그것에대한조치를보면변상금을부과하고예고문을발송했다고되어있는데,그것이합당한조치라고보시는지자세한답변을바랍니다.

옥련동148-2번지토지는시유지잡종재산으로서당초도로개설후남은잔여지였습니다.점유자인이기영씨가자신소유의토지상에건물을신축하면서담장설치시일부면적76.8㎡를마당으로사용하여왔으며,우리구에서는96년도실태조사를통해서무단점유자에대해91년10월1일부터96년9월30일까지5년간변상금16만700원을부과하여97년10월납부한바있습니다.10월1일부터10월30일까지변상금4만4,650원을부과하겠다는예고문및대부계약체결공문을발송하였으나아직까지아무런응답이없어97년도12월초중변상금을직권으로부과징수토록하고향후에는대부계약을체결해서불법점유자를억제토록조치해나가겠습니다. 밑에옥련동464-4번지도시유지입니다.송도어촌계에서시하고소송계류중에있기때문에아직저희가부과를못하고있는데계류가끝나는즉시부과하도록하겠습니다. 옥련동464-1,3,5,8번지토지는저희구의재산입니다.시유지잡종지토지인옥련동464-6번지는반학영이주거용으로건물을점유해오다가91년9월10일부터94년9월까지대부료129만9,650원에대한대부계약을체결했으며97년9월9일부터95년9월8일까지재대부계약을체결하여사용해왔으나95년도에대부체결을거부하여96년9월30일변상금을부과하였으며현재까지변상금납부및재계약을거부하고있고변상금체납액을징수코자압류할물품을세무과에조회한결과상기부지의무허가건물외에는과세자료가없습니다.향후추진계획으로는상기무단점유자와면담결과토지를매수하게되면변상금을전액납부할용의가있다고하니앞으로송도유원지세부시설계획부서인인천시시설과와충분한협의를거쳐가능한토지를매각함과동시에변상금을받아들이도록조치를하겠습니다.지금현재는본인이매각을원하고있는데,현재송도유원지세부시설계획부서인인천시시설계획과와충분한협의가된다음에매각조치를해서매각할때변상금까지같이받을수있도록조치해나가겠습니다.

이미저희구가생기기전남구때부터점유를하고있었던것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땅에잠시물건을놔둔것이아니라집을지어서갖고있었던것이라면우리구든시든이미우리구가생겨서분할된상태라면우리구에서이것은민원해결차원에서라도미리해결해줘야될것으로보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그것은그렇게조치해나가겠습니다.

부과금을거둬들이지않은것은금년도를넘어가는것아닙니까?

예.

이것이무단점유에대한최선의방법입니까?

대개무단점유하고있는분들이영세민들입니다.아까도옥련동464번지말씀을드렸다시피건물도무허가건물이고영세성이많기때문에무단점유했다고해서영세민을철거할수없는사항이고……

그렇게말씀하신다면,자세히아는사람이구유지,시유지,국유지에그냥슬쩍살면그만입니까?

그러기때문에본인이그부지에대해서매각을하겠다고했을때는시와충분히협의한다음에매각과동시에변상금도같이받도록했습니다.변상금을받지않고서는매각이가능하지않기때문에변상금과같이받도록하겠습니다.

80페이지관용차량보유현황및차량유지관리비내역이나옵니다. 이중에인천6가5605승합차가있는데,버스를얘기하는겁니까?

예.그렇습니다.

버스유지비중제일많이들어가는부분이어느부분이라고보십니까?

아무래도운행을많이하다보니까우선유류대가많이들고우리직원들의통근용으로쓰기때문에수선료가많이들어가는것같습니다.

유지비가제일많이들어간차량인데,절약할수있는방법이있다고보십니까?

인천6가5605승합차는전체유지비중에서유류대가39%,엔진·브레이크·연료계통·타이어교체등에들어가기때문에……다만,문제는통근하고구주민들의행사시인원동원을하고있는데저희가웬만한단체에서요청을하는것은가능하면차를빌려주지않기때문에주민들에게욕을많이먹고있습니다.그런측면으로단체에차를지원해주는것을줄이면전반적으로그런면에서절약이되지그렇다고직원들을통근시키지않을수는없습니다.

79페이지관용차량의보험관계가나와있습니다.우리구에서차량사고가나서보험금을지급받은사실이있습니까?

그런사실은없었습니다.

87페이지헌납,기증물품에대한관리실태가있습니다.지금어떻게유지하고있고,이것에대해재무과에서는어떻게관리감독을하고있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조금전업무보고시에내년도에재물조사를실시한다고말씀을드렸습니다.헌납,기능품관리상태는95~97년까지우리구에헌납,기능한총수량은63개입니다.예산으로따지면7,848만8천원상당의물품이기증되어있는데대다수가동사무소개청시주민들로부터기증된물품이되겠습니다. 기증품관리상태는인천광역시연수구물품관리조례제4조에의거당해물품관리구본청각부서장·동장이작성재무과의기증재물조서를작성해서지금현재물품관리대장에기록하여관리하고있는데,우리구에서는98년도자체정기재물조사를실시할예정인데현재기증물품의관리상태가양호한상태로앞으로도계속재물조사를실시해서관리에소홀함이없도록지도해나가겠습니다.

기증된물품도우리구재산대장에등록되어있습니까?

예.기증품은기증품이라고비고란에써있습니다.

일부기증한사람들에게서나왔으리라고믿어집니다만,그동안우리구에서물품을기증한분들에게고마움의표시를할기회가있었는지알고싶습니다.

사실상그때그때동사무소에서기증을받을당시‘잘보관해서활용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한이후에는별도로그분들한테추후인사를드린바는없습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을명심해서앞으로는주민이나동사무소신축공사,모든행사때물품을기증해주신분들에대해서인사말이써있는안내장이라도보내서인사에답례하는식으로앞으로행정을꾸려나가도록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이순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진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11월말입니다.

11월25일기준으로알고있습니다.

27일날……

예를들어유류대금같은것은저희가자료를가지고있습니다.

제가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유류대는평상시미리지불이되어있는상태이고다만,11월말그때의회에제출한이후에는특별한지출이없는것으로판단됐기때문에11월말이라고위원님한테말씀을드렸는데,물론정확한날짜를말씀드리자면제출하기전에작성한날짜가기준이되어야겠죠.죄송합니다.

예.그렇습니다.

유류대가비중을많이차지하고있습니다.

예.그렇습니다.

조금전이순광위원님질의에답변드렸습니다만,5605호는직원들의통근보다도주민들의행사시단체지원을많이했습니다.실제직원들의통근보다는지원차량으로나가는경우가많이있기때문에위원님말씀처럼직원들이출근할때만사용한다면야그런유류대가들어가지않겠죠.그러나지원차량으로나가기때문에그렇습니다.

5605호가무슨차입니까?

대형버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기신체사고보험은주로치료비가되겠는데,운전원공무상의운행중발생한사고에대해서는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보상을하기때문에예산편성이불가능하여예산을세우지못했고요.자기차량손해보험은운전원은지방재정법및차량관리규정에의거관계법령준수및운전주의의무가있기때문에운전원의고의또는과실로관용차량이파손되었을경우는운전원이당연변상책임을지게되어있기때문에예산편성지침상불가능한상태입니다.재무과장입장에서는운전원도저희직원들한테직원들의차량에문제가생겼을때지원해주는것이직원의사기앙양차원에서도좋은데예산편성지침상에불가능한것으로되어있기때문에예산상조치를못하고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인이변상책임을져야죠.

그러니까우리관용차를우리운전기사가끌고나가서차에손해를입혔을경우에는운전기사가채임을져야된다고되어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제가재무과장으로와서는아직한번도그런사고가없었습니다.

감사의효율성을위해10분간정회한후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이공사자체는수의계약도있고공개입찰도있는데공개입찰을저희가막을수는없습니다.다만,위원님들께양해말씀드리고싶은것은조경사업은사실하자가많습니다.살아있는나무를심다보니까아무래도하자가많이생기고계약자의하자보수관계는굳이심는나무가하자가있다고해서그사람들이불이행하거나우리감독관의지시를불이행하면모르지만하자가생기면즉시하자보수를해나가기때문에나무조경에대해서는우리가제지를하는사항은없습니다.위원님말씀을앞으로참고는하겠습니다.그러나그런점이있다는것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하자보수내역을보면거의조경사업중하자가발생한것을여기에나열해주셨는데,조경분야도하자보수기간이있는것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얼마나됩니까?

5년입니다.각종목별하자보수기간을보면,조경공사가5년이고도로포장은2년,건축공사는10년,철근콘크리트3년,전기공사는1년이되겠습니다.하자보수기간내에하자가생기면즉시우리가감독관을통해서공문을발송해서하자보수를이행토록하고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중에발생한하자는즉각감독관이나관리부서에서확인해서통보하면우리예산을들이지않고즉각시정할수있는데,하자보수를한부분이다시하자가생기더라도5년동안은하청을받아서공사한회사에서5년동안계속관리를해준다고봐도됩니까?

예.그렇습니다.

동춘2동이나청량동,연수3동같이구개청과함께새로입주한청사에대해서는그사이에하자가하나도없었습니까?여기에는나와있는것이하나도없어요.

그것은현장에서즉시처리하게되어있기때문에공사감독관이현장에서즉각조치하는사항은여기에나와있지않습니다.다만,조경공사를하고나서몇개월이지났는데하자가생겼을때는5년동안계속하자보수를하게되어있는데,동사무소관계는공사감독관에의해서즉각그자리에서조치되는사항이기때문에여기에나와있지않습니다.

공사도중에일어나는것이야그렇게하겠지만동춘2동,청량동,연수3동은이미입주해서있는것아닙니까?벌써기간이오래됐는데,주요하자보수가어떻게이루어졌는지또그러한부분이있느냐는묻는겁니다.

특별히하자가있다고저희한테보고된사항이없습니다.

동춘2동,청량동,연수3동,옥련동등새로입주한동사무소에서하자가있다고재무과에보고한사실이1건도없습니까?

예.없습니다.

윤진영위원님,질의하세요.

교정을했는데,8,790원입니다.

맞습니다.국고금단수규정에의해서원단위는끊습니다.받지를않아요.

김재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재경위원입니다. 61페이지,일반공개경쟁입찰하고수의계약사항에대해서질문하겠습니다.일반공개경쟁현황에있어서63페이지아래청량산등산로정비공사가있습니다.예정가격이1억4,300만원이고계약금액은1억2,800만원입니다.그런데총무과감사때보니까청량산등산로정비공사가나오던데,이것과같은겁니까? 총무과에1억5천만원의예산이세워져서1억4,971만원이집행됐고29만원이남았는데,이것하고같은내용인지설명해주십시오.

예.같습니다.

그런데왜액수가틀린지답변해주십시오.

본래설계를한금액하고설계금액에대해서예가를매기다보면금액이내려갑니다.내려간금액의예가에서입찰을하다보면사실불용액이기때문에쓰지못하는금액입니다.주관부서에서는당초설계금액을집행하다보니까나머지잔액만가지고집행잔액이되고,나머지는설계금액에서예가를매긴금액에서나머지차액은저희와총무과하고는맞지않습니다.주관부서에서는언제든지자기네가기본설계금액을예산집행으로보고계약부서에서는최종예가를매겨서업자하고계약한금액이진짜지출금액이되어그사이에차액은불용액으로집행잔액이기때문에집행을못하게되어있습니다.그러기때문에총무과에서는주산부정리상에는그금액을당초설계금액으로써놨을겁니다.우리는설계가오면그것에의해서예가를매겨서예가를매기다보면자연히차액이또생기고또예가매긴금액을입찰하다보면입찰에대한차액이생기기때문에금액이맞지않습니다.

당초총무과에서1억5천만원을세우고집행을1억4,900만원을했는데,그렇다면재무과에서는예가를매기다보니까1억4,300만원이라는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입찰을하다보니까1억2,800만원에떨어졌다는얘긴데,그렇다면1억5천만원에서1억2,800만원을뺀나머지는어떻게되는겁니까?

그금액은불용액으로사용하지못합니다.남아있는상태에서그것은어차피삭감되는것이죠.

그러면정리추경에삭감액이나옵니까?

자연적으로잔여분으로남아서예산을쓰지못하니까추경에삭감조치를했는지는모르겠습니다만,그예산은못쓰는것으로그냥넘어가고맙니다.

2,100만6천원이남는데해야이돈은어디로넘어갑니까?

98년도로넘어갑니다.공사집행잔액이되는것이죠.

이해가안되는데,어떻게넘겨요?

결산할때자연적으로그돈은우리구수입으로들어오는거죠. 모든공사가다그렇습니다.1천만원짜리공사에실지900만원이지출되었다면100만원은자연히불용액으로넘어갑니다.

그내역서를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수의계약은5천만원이하죠?

예.

64페이지,보행자전용도로1호쉼터조성공사의설계금액이4,939만원이고,그밑으로쭉4,900만원에설계한금액이나옵니다.그런데미관광장6호쉼터조성공사나미관광장5호쉼터조성공사는3월29일과3월31일이계약일자이고,착공은똑같이3월31일인데5천만원이못되는4,900만원에한것은수의계약으로골고루나눠주기위해서이렇게한겁니까?

그것은사업부서에서설계를해서저희한테넘어와서계약의뢰를하기때문에수의계약을해주기위해서4,900만원으로맞췄다고는생각하지않습니다.하여튼저희는사업부서에서설계해서그금액을저희한테서류가넘어와서그것에의해서계약을해달라고해서계약을하기때문에왜4,900만원으로했느냐고물으시면답하기가곤란합니다. 다만,저희는지원부서이지사업부서가아니기때문에수의계약을주기위해서4,900만원이됐다고는생각하지않습니다.

미관광장5,6호쉼터조성공사를묶어서경쟁입찰을부쳐도되는데4,900만원짜리는그런맥락에서나눠놓은것이아닌가생각됩니다. 67페이지옥련동284-1번지일원도로개설공사가공사중지된이유는뭡니까?

보상이아직덜되어그렇습니다.12월4일날다시재개되었습니다.

보상은구청에서합니까,거성건설에서합니까?

구에서합니다.

그렇다면계약할필요가없지않습니까?보상도끝나지않았는데어떻게계약이됩니까?

옥련동사무소진입로관계거든요.그래서공사집행할당시에는건설과에서도보상이될것으로알고동사무소와신축공사준공과맞물려서개관할때같이맞추기위해서했는데요.거성하고문제가생겨서보상협의가지연되는바람에공사가조금지연됐던겁니다.그래서12월4일날다시재개해서공사를완료하고있습니다.

지금보상이끝났어요?

예.

68페이지연수전화국옆시설녹지외2개소는펜스설치공사에서연수전화국옆시설녹지는어디를가리키는겁니까?

현장을보지못해서모르겠습니다.

그것을확인해주시고,그밑에그린5호공원외2개소화장실증축공사외설계금액이5,494만5천원인데어떻게수의계약이됐죠?

그것하고제일밑에근린1호공원체육시설정비공사에대해서의아심을가질것같아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5천만원이하면추정가격이5천만원이하로나온것인데,설계금액에서관급이나부가가치세등을제외한순수한공사금액을말합니다.그래서이5,400만원속에는관급액도있고부가가치세가포함되어있어서그것을빼고나면5천만원이하가되기때문에수의계약을한겁니다.

근린5호공원외2개소화장실증축공사하고근린1호공원체육시설정비공사,전화국옆시설녹지외2개소펜스설치공사의내역서를제출해주세요.그리고관급이거기에무엇이들어갔는지도거기에명시해서재무과감사끝나기전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순광위원님,질의하세요.

70페이지물품구입계약집행내역에일반공개경쟁입찰한것은없다고되어있습니다.아까답변하실때5천만원이상은수의계약이없다고말씀하셨죠?

예.

그런데72페이지물품구매한것을보면,9,200만원짜리하고5,700만원짜리가있는데어떻게된겁니까?

조달구입은다기능사무기기나종량제규격봉투,음식물쓰레기발효화기기등은전부조달청에단가계약이되어있기때문에조달청에서직접구입하는것은공개경쟁입찰을하지않습니다.조달청에직접구매신청을하기때문에그렇습니다.

금액이몇억이되던수의계약하는겁니까?

예.그것은관계없습니다.

조달청하고계약하는겁니까?

예.

물품을구매해서우리구에서실제공무원들이쓸수있도록된물품들이많이있죠?

예.

이물품이우리구청에도착해서부터이루어지는과정을어떻게하게규정되어있는것이있습니까?

물품관리조례가있습니다.

조례에어떻게되어있습니까?

지금은가지고있지않은데,위원님이말씀하신조례를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조례에의해서물품을인수해서사용할수있도록한다는얘기죠?

예.그렇습니다.

예.없습니다.

예.

현재까지는아무런이견이없습니다.

저희도염려하는부분이그것인데,현재까지는117동주민들이나연성중학교에서는약간의얘기는있었습니다.그러나대화과정에서별문제없이현재진행되고있기때문에현재는공사진척에아무지장이없습니다.물론앞으로어떤문제가발생할지는모르겠지만,현재는아무런말이없습니다.

돈관계는저희구는사실일선에서물러난상태입니다.코오롱건설하고주민들이직접대화하는과정에서나온것이기때문에하여튼전체세대가60세대이니까1세대당100만원으로계삭해서코오롱에서지급한금액이기때문에……

예.지급했습니다.11월26일날동아아파트주민대표들이입회한가운데지급했습니다.

예.

애당초저희설계에는그렇게되어있지않았습니다.그러나주민들이일조건이나사생활침해문제를제기했기때문에가능하면주민들하고인접된창문은불투명한유리로해서주민들에게불편이없도록최대한하겠고요.예산상에는별차이가없기때문에주민들이원하는대로할생각입니다.

큰차이는없을겁니다.

맞습니다.

구재산관리경비는1,246만원,일반운영비로서감정료·측량수수료·급양비·국유재산관리보조인부임·여비등입니다.

감정료,측량수수료가476만9천원정도,급양비가150만원,국유재산관리보조인부임이342만3천원,여비·비교시찰해서276만8천원이되겠습니다.

58페이지,쌍용건설하고동남기업이공동도급을맡았죠?

예.그렇습니다.

몇대몇으로받았죠?

65:25입니다.삼능종합건설이10%입니다.

소위하도급업체는계약이안되어있나요?

토목만되어있습니다.

당초토목공사는어느회사에서맡았었죠?

시엔코입니다.당초에는토목공사를지오테크에서했다가부도가나는바람에시엔코로변경됐습니다.

쌍용건설,동남기업,삼능건설이공동도급을맡을때같은전문건설업이공동도급을받게되어있는데…무슨얘기냐면,예를들어미장이라든지창호라든지철근콘크리트라든지하는전문건설업들이다같이공동도급을코오롱건설과같이들어갔을텐데,모르십니까?

모릅니다.

발주할때의무적으로하도급업자들을구청측에보고를해주게되어있는데요?

앞으로건축이들어서면위원님말씀대로그런분야가나오겠죠. 그때는저희한테보고가들어오겠죠.그러나현재는토공사만하고있기때문에별도로보고가안들어왔습니다.

지오테크에서부도난이유는뭡니까?

대략적으로알기에는지오테크나름대로회사경제사정이나여러가지자금여건때문에부도가난것으로생각하고있고,세부적으로지오테크가왜부도났는지는알지못하고있습니다.

지오테크가부도남으로써우리청사를짓는데날짜가지연됐다든지하는문제점이도출된것있습니까?

물론금년도전체공정율이11월말현재70%라고하면연말까지가면토공사이기때문에85%까지는가지않겠나…물론15%정도금년도공사에문제가생긴것은사실입니다.그문제는지오테크문제라든가우천관계라든가토사가제대로방출되지않기때문에생기는문제는사실뒤따를것으로생각됩니다.그래서감리단과공사감독이봤을때정당하게이것은지연될수밖에없겠다는사유가발생한것외에는공사기간내에준공치못할경우지체상환금쪽으로갈수밖에없습니다.

20%의선급금을지급했습니까?

30%입니다.

100억이상은20%아닙니까?

금년도공사분이65억원이거든요.

이것을전체공사비로보지않고연도별공사비로봅니까?

예.

그래서선급금을지불하는거예요?

예.

기준이어디에나와있나요?

연차별로계약을하기때문에그것은나와있습니다.조달청하고계약할때금년도분65억원으로계약을하고내년도에는다시계약을합니다.그러기때문에65억에대한선급금만지급하는거죠.

65억에대한선급금은얼마줬습니까?

20억9천…

현금으로주죠?

예.그렇습니다.

요즘건설회사는장비하나없는것이생리예요.그런데선금은받고지오테크에어음을3개월,5개월결재해줘서부도났다고생각하지는않습니까?

그렇게는생각하지않고있습니다.

어떻게결재하는지내용은알고계세요?

자세히모르겠습니다.

구청에서감독관은누가나가있습니까?

감리단이나와있고,구청감독관은재무과김병옥씨가나가있습니다.

우리가공사기간내에제대로못하는것은감리단과감독관들의잘못으로인해서지연될수있다는것이본위원의생각입니다.왜냐하면,현금결재를받아서협력업체한테는3~5개월어음결제를해줘요.일은협력업체가다하는데종합건설업체는간판만가지고있지재산이없어요.그러다보니까현금은자기들이챙기고3,5개월약속어음으로결재를하다보니까일이제대로될리가없어요. 앞으로어떻게하시겠습니까?감리·감독을제대로할때는이러한부분,또결재부분도감독을해야되지않겠나생각되는데요.

그문제로인해코오롱측에도신경을많이쓰고있고청사에대해서관심을많이갖고있습니다.앞으로최대한관심을갖고공사에차질이없도록진행해나가겠습니다.

김병옥씨는작업일지를제출해주세요. 중식을위해정회한후오후1시30분에감사를속개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79페이지,각동사무소에차량이다배치되어있죠?

예.

관리는동장책임하에하고있다고말씀이죠?

예.

각동마다차량유지비지급내역이있죠?

동자체예산을확보해서동자체에서시행하고있습니다.

자동차세라든지보험료라든지유지비로나가는것이있죠?

동에서있습니다.

동자체예산이어디있습니까?

동자체에서시행합니다.동의예산관계는총무과에서일괄관리해서동의예산을배정해주고있습니다.

본위원이확인한바에의하면자동차세2만9천원,보험료38원5천원,차량유지비194만8천원이일률적으로각동사무소마다책정되어있는데,자동차보험료38만5천원가지고는턱도없이모자랍니다.저도답답해서동담당직원에게물어보니까자체적으로조달해서들라고권유를한다는데,충분한예산이없을때민폐를끼칠수밖에없어요.종합보험을든다면총80~90만원이상들어가야보험을들수있는것으로아는데40만원도안되는돈으로보험을들수있겠느냐,또한옥련동같은경우도3년차가되어올해자동차검사를받는데도색비만해도55만원이들어갔어요.194만8천원을12달로나누면월15만원정도되는데15만원가지고차량유지가됩니까?

종합보험료라든가자동차검사,유지비관계는관할과인총무과하고협의를해보겠습니다.그러나제가얘기했던차량은차량예산편성당시지침에의해서시달이됐던것이기때문에……

제가그것을몰라서가아니라동사무소의재산도우리구의재산이아닙니까?문제점이있으면밝혀내서발전적으로모색을해나가야지책임부서를논하자는것이아닙니다.

제가말씀드리는것은관장하는부서가그렇기때문에제가총무과나부서하고협의를해보고동사무소를관장하고있는총무과나동하고일괄적으로조사를해서다시한번검토하는방향으로하겠습니다.

80페이지의관리비내역도일맥상통하는점이있다고생각되어문제제기를하는것이니까충분한예산이반영되지않으면차량을폐쇄하든가아니면,충분한예산을줘서민폐를끼치지않는행정이되어야죠.총무과하고상의해서이런일없도록충분한예산이반영되어운영하는데하등의문제가없도록심각하게연구할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순광위원입니다. 조례에는중요물품에대해서일요카드를작성비치하도록되어있는데,지금구에서중요물품이라고작성되어있는일요카드가몇매나있습니까?

그것은지금파악이안되어있습니다.

중요물품의기준을어디에두고분류하고있습니까?

중요물품은2가지로분류가되는데,업무용은33가지이고사무용은100여가지됩니다.

업무용33가지는주로어떤내용입니까?

업무에실지필요해서쓰는차량이라든가복사기,컴퓨터가업무용이되겠습니다.

물품검사서에보니까입회자가있게되어있는데,이입회자는별도로임명되어있습니까?

예.있습니다.

위원장님!입회자인사명령근거를추가자료로요청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정태민위원님,질의해주세요.

87페이지헌납·기증물품관리상태중프린터기를경기은행에서기증받았는데,연수구세입이나예산을거기에예금하고있는데,큰금액의물품을기증받았지만3년이도래했는데연수구세입이나예산을경기은행에만계속예치하지말고관내타은행으로바꿀수는없습니까?

금고는시의지침에의거하기때문에연수구청만바꿔서는가능하지가않습니다.전체적인시전반의시스템을전부바꿔야되기때문에……

다른구는농협에도거래를하고있어요.

우리도일부기금은농협에들어가있습니다.그러나전반적인금고의형태는경기은행밖에는없습니다.다만,기금을기탁한다든가예금을시켜놓는것은우리도농협에있습니다.그러나금고의변동관계는전반적인문제가뒤따르기때문에어려운문제입니다.

그렇지않아도법적으로검토를해봤는데기금종류는타은행에도예치가가능합니다.그러나시금고가경기은행으로지정된이상은은행규정상예금은할수없습니다.

온라인망이시와같이맞춰져서그렇습니까?

그러지않아도농협에특별회계를예치할수없는지몇번법률적으로검토를해보고시나내무부에도알아봤는데불가능합니다.단,기금은가능합니다. 그리고분구이후우리자체적으로경기은행을다른은행으로바꿀수없는지검토를해봤습니다.그것도시나내무부에질의한결과시에서시금고로지정된한바꿀수없다는법적유권해석이내려왔는데,실제우리가농협의2개층을무료로사용하고있습니다마는,거기서도저희한테예금요구를하고있습니다마는,기금은가능한데일반회계나특별회계의예금은현규정상불가능합니다.

다른구는개방이됐다고하던데요?

아닙니다.규정이되어야됩니다. 계속그것에대한논란이있는데요.여기는중소기업이없습니다마는1년에1천억원정도경기은행에서중소기업에대출되는것이있습니다.이런여러가지이유가있기때문에현규정으로는어렵습니다.

87페이지에보면,세무과에프린터기4,829만원짜리를해줬는데이런것도연관관계가있다고생각되는데,어떻습니까?

이사항은우리구뿐만아니고이당시에인천시관할구에경기은행에서시,구금고가지정되어있다는명목으로해서각구청똑같이고속프린터기를구입해서준겁니다.

5천만원짜리를각구청에사서줄정도면경기은행에애정을가질수밖에없지않나하는생각이들고특혜성소지가있지않나봅니다.

저희가분구되고얼마있다가당시의부구청장님하고저희가경기은행의전무이사를만났습니다.시금고라고하더라도예금이자가타은행하고차이가난다고하면이것은문제가있다.우리가각구청과협의를해서문제점도출을해서이것에대해대처를하겠다는식으로강력히요구를한결과시중은행보다경기은행의금리가낮았던것이상당히좋아졌다는것을말씀드립니다.

예.

시설녹지입니다.

면적은자세히모르겠습니다.

저는그런곳이없다고생각하는데,혹시홍익부페에서저희모르게사용하고있는지는모르겠습니다.그사항은현장에나가서확인해보겠습니다.

재무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무과소관사항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를위해서10분간정회한후민방위재난관리과에대한감사를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최원집입니다. 저희업무보고를드리기에앞서서이자리에배석한계장과실무자를간략하게소개를해드리겠습니다.먼저강동철민방위계장입니다.박준성재난관리계장입니다.이응호안전지도계장입니다.한기열병무계장입니다.다음은저희직원입니다만,정재호민방위대피시설감독공무원이참석했습니다. 그러면97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하고98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에대해서간략하게보고를드리겠습니다. 97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해서는여러위원님들도항상걱정하고계시는민방위대피시설건립현황하고민방위비상급수시설설치에대해서만보고를드리고,98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먼저187페이지민방위대피시설건립에대해서개략적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사업개요로서는위치는동춘2동946번지승기수질환경사업소뒤편에247평규모로총사업비14억7,400만원을들여서현재공사를추진하고있습니다.추진일정은97년도6월12일자로옥련동56-5번지에서기름에찌든흙이나옴으로해서공사를중지했다가지난9월27일날현동춘동에공사를재계약해서97년12월12일날준공을목표로해서지금현재계속해서공사에박차를가하고있습니다마는,12월달에들어서서일기가불순해서다소공기가지연될형편에있습니다.오늘현재전체공정은90%를나타내고있습니다. 189페이지민방위비상급수시설설치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위치는연수구청학동449-1번지어린이9호공원에약6평의급수대를포함해서현재심도를100m이상또는채수량은하루에100톤이상나올수있는비상급수시설을설치하고있습니다.여기에대한총예산은6천만원이되겠습니다.그동안의추진실적을보고드리면,지난9월24일날먼저대상지를착공했습니다마는,채수량이부족해서다시두번째로지금현재민방위대피소를시설하고있는지역에다가10월1일날착정을했습니다마는,이것역시물량이적어서다시옮겨서청학동449-1번지에세번째로착정을해서현재채수량을보면하루에100톤이상이나오고,현재심도160m를파놓고있습니다.이것에대해서우선식수가가능한지불가능한지간략한8가지사항만우선수질검사를의뢰했습니다마는,그8가지에서는크게문제되는것이없기때문에여기에그냥착공을하려고생각하고있고,이에대한부설부지로서너무나기온이떨어지는관계로해서모든시설은내년도로명시이월해서완공하고자합니다. 다음은98년도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209페이지민방위대원교육사항이되겠습니다.총편성인원이37,532명으로서금년도보다약568명정도증원되는것으로집계를했습니다.추진계획으로서는교육기간은98년3~12월까지로상반기는3~6월,하반기는9~12월까지현재건립중에있는동춘2동946번지민방위대피시설에서교육을하겠습니다.교육내용은금년과마찬가지로소양교육과실기교육으로나누어서상·하반기를실시합니다만,이때각민방위대원의생활에조금이라도보탬이될까해서편의시책으로서일요일과야간교실도병행해서상·하반기로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211페이지98년도을지연습훈련사항입니다.금년도에는을지연습을저희공무원들이24시간2교대로해서편성했습니다마는,내년도에는3교대로해서171명의공무원이참여하게되겠습니다.여기에구본청외에9개기관이합동으로참여해서도상위주의실제훈련을병행해서실시하겠습니다.그시기는8월중에5박6일으로서구청소회의실을예정으로하고있습니다.연습방법은연습각본에의해서통제형으로실시하고전시전환절차연습은실제상황과같이실시하며,기관단위실제훈련확대실시로전시상황을체험할수있도록하고,도상연습위주의과제토의실제훈련을병행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212페이지98년도민방위자율방범대운영을적극적으로실시하겠습니다.연중무휴로추진하고관내전지역을해서옥련동외8개동에지금현재4개동에서자율방범대가조직되어운영하고있습니다마는,1개동에1대씩은자율방범대가운영될수있도록내년도에는특단의조치를하겠습니다.그내용은범죄우려지역의순찰을강화하고,비행청소년선도및가출청소년귀가조치와재해위험지역의수시순찰과주민신고에의한사건·사고를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213페이지내년도에우리구에서특수시책으로활용할까합니다.우리연수구에는문화시설이전무한지역이기때문에저희민방위교육장을활용해서내년도에는주민에게는분기1회에한해서각종재해·재난또는홍보영화,드라마,다큐멘터리등을방송국하고연계해서테이프를구입해서분기1회씩주민에게상영하고초·중·고등학생은방학기간을이용해서같은테이프와또는초·중학생에대해서는각종역사기행이라든가각종만화영화의방영을시범적으로해보고반응이좋다면후년도에는본격적으로저희민방위대피시설을활용해서문화시설의역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214페이지긴급구조·구난훈련을내년도에는상·하반기5월과10월중에붕괴사고,가스누출,화재등모든발생가능한재난중에서임의로선정해서구단위의긴급구조·구난훈련도실시하겠습니다. 다음215페이지재난위험시설·지역지정관리를계속해서추진하겠습니다.지금현재도저희관내3군데중2군데는C급이고1군데는D입니다마는,그3군데에위험건축물이라든가위험물을저희가관리하고있습니다마는,내년도에도이것을관리함과아울러내년2월중에전수조사를해서그외에다시위험시설물이발견된다면정식절차에의해서관리카드를정식으로작성해서차질없이지정해서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216페이지이것역시처음으로우리구청의특수시책사업으로추진하고자합니다. 자율안전점검엽서운영입니다.이것은관내거주전세대가대상이되며,점검대상은각주거지즉자기가살고있는자택이나자기생활주변에있는모든시설물을주민들이해빙기나장마철에스스로점검을해서저희가사전에배포한엽서로봉토를해주면저희가엽서를받고현장에나가서보다정밀조사를해서관리를해야되겠다하면즉시관리하도록조치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217페이지98년도징병검사실시입니다.징병검사대상자는1979년생,즉만19세되는사람하고징병검사를연기해소된자가되겠습니다.징병검사과정은인성검사와신상신술서제출,신체검사,적성분류,병역처분등으로되겠습니다.추진계획은98년도10월중에7일을예정으로하고있습니다.대상은우리구관내에총1,596명이되겠습니다.금년에도한사람도낙오없이신체검사를실시했습니다마는,내년도에도자원관리를철저히해서한사람도낙오되지않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다음병력동원훈련실시가되겠습니다.이것역시훈련소집대상은동원지정자중1~4년차의병과1~7년차의장교,하사관이되겠고,훈련소집기간은2박3일이되겠습니다.추진계획은내년도3월1일부터10월31일까지총4,488명을대상으로해서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간략하게97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과98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에대해서보고를드렸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업무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은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순광위원님,질의해주세요.

이순광위원입니다. 지난9월달에업무보고해주신내용과지금업무보고해주신내용,행정감사자료와비교해서몇가지질문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장과민방위통대장과는어떻게구별되는것입니까?

통지역민방위대장이통대장이되고민방위대장은직장의대장을민방위대장으로통상명칭합니다.

민방위대장의상반기교육실적에505명했다는것은어디를했다는겁니까?

통대장이요.

그럼,민방위대장교육이아니라민방위통대장교육을했다고해야되지않습니까?

예.그것이맞습니다.잘못된것같습니다.

505명을어떤의미로적어놓은겁니까?

통대장의숫자를거기에나열해놓은겁니다.

현재505개통이있습니까?

458개통으로기억하고있습니다마는,내년도에증설되는통을계산해서나열해놓은겁니다.

상반기교육실적아닙니까?상반기민방위대원교육실적을보면,505명을대상으로했다고되어있는데……

이것은지역통대장하고직장통대장을합한숫자가되겠습니다.그래서통상적으로민방위통대장보다는민방위대장이라고통칭한것같습니다.

총무과자료에의하면통이금년7월1일부로490개통이에요.그러면,7월1일전에458개통을대상으로교육이됐다는것은50여명의민방위대장은직장민방위대장이었다는말이되는것아닙니까?

자료를보지못하고말씀을드렸는데자료를보니까민방위통대장하고직장민방위대장하고합친숫자입니다.

이것은분명히구별을해주셔야될것이라고봅니다.

다음에는민방위통대장과민방위대장을각각나누어서확실하게하겠습니다.

현재민방위대장의90%가여자분들로편성되어있는데군경험이없는분이군경험이있는남자들을통솔할수있겠는가에대해서질의한적도있었는데,그부분에대해서지금어떻게진행을시키고있는지밝혀주시기바랍니다.

저번에지적을받고나서바로각동의민방위실무자회의를소집해서바로지시를했습니다.민방위통대장이여성인민방위통대원은그통대중에가장신망이두텁고군제대자지만하사관이상이있다면그하사관이상을부통대장으로지정을해서조직을강화하도록지시를했습니다.

현재다임명되어있습니까?

지금아직사람을물색하지못해서덜된데가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동에97년도말까지는완벽하게해서전부구청에제출하도록지시했습니다.

이것은좀더심사숙고해서상부기관이라든가내무부라든가민방위를총괄하는부서에질의를해볼필요가있다고봅니다.과연이런체제하에서어떻게조치하는것이바람직한일인가하는것이연구되어야할것이고자구책을마련해야될것으로봅니다.

좋으신말씀인데,이런지역은좀특이한지역이되겠습니다.다른데는여성민방위대장이흔치않습니다.그런데연수구는90%아파트로형성된지역이기때문에여성민방위대장이많은것뿐이지전국적인현상은아닙니다.다만,저희연수구와마찬가지로분당이나일산에이런경우가있을지는모르겠습니다.이것은저희연수구에국한된사항이라고생각합니다.

예를들어,다른지역에서아파트로구성되어있는구의실례는어떻고하는실태조사를한다든가해서우리구가지금바람직한방향으로나간다고하면전국적으로발표회도할수있고잘하고있는구로될수있는길이아닌가생각됩니다.

앞으로연구해서이문제에대해서는우리연수구가특이한사항입니다만,앞으로구가같은사항이다른구에도있다면거기도파급할수있도록연구를하겠습니다.

민방위홍보용가로기를97년도예산에는200개를제작해서9개동에배분을했었는데,부족하지는않습니까?

부족해서98년도에는예산을더늘려서500개를계상했습니다.그이유는민방위가로기,태극기,구기,시기는소모품에해당됩니다.그래서날씨가안좋아눈비를맞으면금방버리는경향이있고약한천으로만들어져서바람에날려끝이피는그런부분도있어서여유를두고내년도에500개를신청했습니다. 저희가파악한것은가로기에국기를게양할수있는시설이되어있는것이있습니다.그것을일일이다니면서세어기본데이터를만들어놓은것이있습니다.그것하고현재동에배포된숫자하고합해보니까기존에부족한숫자가9개동에252개가되고소모하는것을1%정도로보면290개정도가소모되지않겠나해서500개를신청했습니다.

예.그렇습니다.그래서96년도에지적하신사항을그간에완벽하게보수를해서현재는근린1호공원의비상급수시설은완전개방하고있습니다.

예.

저희가공사할때는준공예정일을정해서계약을합니다.그준공일에완벽하게공사를하지못했기때문에35일지연된지체상환금58만4,270원을저희가징수한겁니다.

위원님이당초에11월30일에한것아니냐고물어보신것이고요.실제로계약상에는11월12일까지준공예정일을잡았던겁니다.

그산전체가근린1호공원입니다.

앞으로는바뀐명칭을사용하겠습니다만,저희가계속근린1호공원이라고불렀기때문에이렇게표기를한것같습니다.앞으로는시정하겠습니다.

그당시에는각소유주에게의사타진을한모양인데저는이것이다이루어진다음에갔기때문에제가그서류를검토한바에의하면동춘동515-1번지에도3군데가자연녹지풍치지구입니다만,전체면적이548평인데평당가격이170만원이하는팔수가없고영일정씨문중땅으로서문중협의가불가하다는통보를받았기때문에이것은제외가됐고,다음동춘1동303-1번지는면적이큽니다.1,365평인데이것은130만원까지가능하다고얘기가됐습니다만,500평당으로분할해서팔수가없다고해서이것도제외되고,불가피하게옥련동56-5번지에대해서매입을하게됐다는서류를검토한적이있습니다.

앞에평당가격하고면적하고합산해서여기에써서몇천만원해야되는데그것이빠진것같습니다.

김태호위원님,질의해주세요.

과장님!옥련동민방위대피시설을신설하려고하던56-5번지는현재어떻게관리되고있습니까?

그동안땅을매입한과정하고거기서공사를추진하다가불가피하게장소를옮기게되어거기에대한모든절차상의문제가있다고해서우리구에지정된고문변호사다섯분에게3차에걸쳐질의도해봤고,감사원에가서감사관과대담도해본결과저희구정조정위원회를3번거듭한끝에결론이난것이이것은구유재산으로우리가관리를하자고결정되어그것을구유재산으로지금현재재무과에서관리하도록재무과에이전했습니다.

9월10일업무보고때제가지금현재보호막내지는관리자가없기때문에앞으로쓰레기투기장이될우려가있으니까빨리조치를취해야될필요가있다고말했을때과장님께서는임대가빨리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하셨는데,결과가있습니까?

저희공익근무요원을하루에2번씩순찰을하도록하고,지금가보셔서아시겠지만원상태그대로있습니다.재무과로관리가이전됨으로해서우리구보에도게재가된것으로알고있는데재무과에서임대차계약을하고자공고를한것으로알고있는데,공고후에는이사항이어떻게이루어졌는지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

189페이지비상급수시설수질검사결과가있는데,모든시설이수치를넘어서고있는데현재처리는어떻게되고있습니까?

호텔송도나해양고등학교,송도초등학교는음용수로사용할수는없고생활용수로만사용할수있도록계속물푸기작업을해서저희가관리를하고있고,다만작년도에준공한근린1호공원에있는비상급수시설만양호하기때문에생활용수가아닌음용수로서현재그것하나만개방을하고있습니다.

일반상식으로비상급수시설이라하면음용수내지는생활용수를병행해서쓰여져야되는데,수질을개선시킬수있는방안은없는겁니까?

호텔송도같이일반세균이나대장균같은것은사실상끓이면음용수로가능한겁니다.그러나해양고등학교나송도초등학교같이질산서질소가를나오면음용수로불가능합니다.그것은도저히음용수로는불가능하고생활용수로밖에쓸수없습니다.그래서계속해서물푸기작업을실시하고있습니다.

생활용수를구체적으로설명해주십시오.

먹지만못하지빨래도할수있고목욕도할수있고세수도할수있는겁니다.

쉽게얘기해서먹지못하고설거지를한다면이것도문제가있는것아닙니까?

설거지를하는것은문제가있다고보겠습니다마는,실제로음용수만비상급수가아닙니다.

음용수도가능한수질을비상급수시설이라고얘기할수있는것아닙니까?

꼭음용수만비상급수는아닙니다.

음용수및생활용수를겸용할수있어야죠.

그렇죠.그런데현재해양고등학교하고송도초등학교는60년대에시설됐기때문에실질적으로깊이들어가지않았고그주변에집도짓고정화조도시설하니까질산성질소가과다하게나오기때문에……질산성질소가과다하게나온다는것은저희가어떻게할방법이없습니다.계속물푸기작업을해서질산성질소의수치를하향시키는방법밖에는없습니다.

질산성질소가나오면음용이안된다고하면호텔송도같은데는좀더관리를해서음용수로도가능하도록그래서비상급수시설로서의재기능을할수있도록조치를했으면좋겠습니다.

계속해서호텔송도도가서점검을하고계속소독도합니다만,잘안됩니다.

지난업무보고때중대사무실의FAX설치문제에대해서본위원이질문했을때과장님께서연구검토해보겠다고했는데,어느정도검토가됐습니까?

예산상에계상이되도록검토했습니다만,예비군설치법이라든가모든것을보면상당히애매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할수없이동사무소와같이겸용하는방법으로……

그것은불편해서안된다고그때도지적을했었는데요.

그후에각구에전부알아봤습니다만,별도로설치한구는없습니다.

타구의예도중요하지만앞서가는행정을해야됩니다.그렇지않으면,뒤쳐지게되는겁니다.

좋으신말씀인데요.예산을계상하려면타구도비교해서……

타구는30,40개동이되지만우리구는9개동밖에안되잖아요.

저희나름대로해주면좋죠.

그럼,애초에안된다고했어야지연구검토를하겠다고해놓고……

그때당시에는제가그것을잘몰라서연구검토한다고했는데,연구검토해보니까해서는안될것같습니다.왜냐하면,사무실도동사무소하고같이쓰고있기때문에예산낭비가되는거죠.

예산을줄일데는많으니까그런데예산을줄일것이아니라긴밀히협조가될수있도록다시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는예비군중대의FAX지원하는문제를검토할수없다고답변해주셨는데,본위원이확인한바로는중·동구에FAX하고컴퓨터를구청에서사준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사실을알고있습니까?감사가끝나는대로중·동구재난관리과에확인해보십시오.최근에이루어진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지않아도제가얼마전까지그것을검토했습니다.중대에FAX나컴퓨터를지원할방법이없는지검토해봤는데,법적으로지원할수없습니다.그것은동같은데는동의방위위원이있어서거기서지원이가능한데구예산으로지원하는것은불가능합니다.그리고중구를말씀하셨는데,지원됐다고하면구예산으로지원된것은아니고동방위위원회에서지원됐을수도있습니다.그렇지않으면,구방위위원회에서위원들이지원한것이지구예산으로는지원이불가능합니다.법적검토를해봤습니다.

어찌됐든예비군동대에FAX와컴퓨터지원을어디서했던간에구청에서해준것으로안다는겁니다.

구방위위원회에서지원해준것이지구예산으로는불가능합니다.

중구나동구같은데는동숫자가더많은데도불구하고구방위협의회가지원해줬다면우리구는적으니까해줄수있는여건이더낫지않습니까?

중구만해도기업체가많아서방위협의회가저희보다는활성화되어있어요.저희연수구의지역특수성때문에방위협의회운영하는것도굉장히어렵습니다.

국장님,아까김태호위원님이질의하신옥련동56-5번지에대해서답변해주십시오.

아까민방위과장님이대략적인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그동안변호사자문이나감사원에…….저희는가능하면우리가거기에공사를함으로써손해난것에대해서는손해배상을청구해보자는뜻으로몇차에걸쳐변호사의자문도받았습니다마는,변호사마다다소차이가있습니다.가능하다는의견도있고불가능하다는의견도있어서바로그당시임대를하려다가가능한손해배상을소유주에게청구하자는뜻에서임대가바로되지않았습니다.그래서저희가그것때문에구조조정위원회도3번을열었는데,최종적으로구조조정위원회에서감사원의의견을듣는것이좋겠다고해서의견을들은결과소송해서실익이없다는결론이났습니다.그래서임대하는것이늦어졌습니다.임대하는것으로해서를임대하려고공고를해보니까거기에1년에임대료가1,800만원입니다.그러다보니까2번공고를했는데도임차인이나타나지않아요.공시지가에의해서산출한것인데임차인이없어서임대료를낮추는방법이없겠냐해서그것에대한법률적인검토작업중에있습니다.가능한법에큰저촉이없다면임대료를낮추는쪽으로검토를하고있습니다.

그럼,관리하기도힘든데매매할수는없습니까?매매를하게되면돈을시에다시반납해야됩니까?

매매를바로할것인지를검토해야될것같습니다.사실구입하는데시비와국비가들어간사항입니다.그래서그것은원칙상일부반납해야맞는다고봅니다.그런데그것은좀더검토해봐야되는데,감사원에서도지금파는것보다는주거지역으로바뀌니까땅값상승요인이있는데나중에구행정을하다보면땅을사야할필요가많은데그때가서필요하면활용을한다든가여러가지방법이있을텐데굳이매각할필요가있겠는가하는자문을받았는데,일단은저희생각으로는임대료를낮춰서라도임대하고내년도에주거지역으로바뀌고난다음에그지역에대한여건을파악해서구가활용할수있는땅으로된다면활용하는방법으로검토하고그것이필요없다고하면땅값상승할때매매하는것이바람직하지않나봅니다.

198페이지위험시설물현황및관리상태가있습니다.위험시설물이몇개소나있습니까?

C급이2군데,D급이1군데해서3군데를지정관리하고있습니다.

9월달업무보고를해주실때는몇군데라고하셨습니까?

그때당시3군데로말씀드렸습니다.

C급,D급해서3군데를지정관리하고있다는말씀입니까?

예.

199페이지민방위장비현황은구전체총괄적인숫자죠?

예.각동에서보유하고있는숫자입니다.

위원장님!동별로되어있는현황을별도로제출해줄것을요청합니다.

예.알겠습니다.

197페이지민방위비상급수시설에서비지정시설이동단위에도199개소가있는데,이비지정시설을어떻게관리하고있습니까?

이것은전부개인소유이기때문에각개인이관리하고있습니다마는,여기에서하루에50톤이상생산되는급수시설에대해서는지정관리를하도록저희가각동에조사를시키고있습니다.그래서지정관리가되면지정관리된것에대해서는저희가수질검사도하고앞으로관리할계획입니다.

자연부락쪽에도많을것으로보는데,개인이뚫은수도를얘기하는겁니까?

그렇죠.

동춘2동같은경우는3개소가있는데어디인지밝혀주실수있습니까?

별도로서면제출하겠습니다.

198페이지,송도재래시장의대책방안을보면98년1~2월경재건축예정이라고나와있는데,확실한근거가있습니까?

지난달건축설계를심의하는과정에서지하로내려가는계단이잘못됐다는얘기가있어서다시반려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다시보완해서올리면건축이가능한것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 아!11월28일날조건부승인이나갔답니다.그래서이것도내년에신축을하게되면저희연수구에서실적이또하나올라가는겁니다.

대진아파트가스정압시설은지하철본부와언제보수하기로예정을잡고있습니까?

파악한바로는지금현재지하철공사중에는어렵고공사가완료되면아파트마당까지복원을해준다는얘기를들었습니다.

구체적인방안없이얘기만듣고있는겁니까?

예.저희가그렇게파악만하고있는겁니다. 마침지하철본부에서근무하다온이응호계장의얘기에의하면98년도에토목공사가다끝나는모양입니다.끝남과동시에전부복원해주는것으로지하철본부에서계획이잡혔답니다.

청학동위험건축물은위험하기짝이없는데계속안전점검만실시할겁니까,아니면철거대책이서있는겁니까?

그것은개인소유이기때문에우리가임의로할수있는방법은없고요.아시다시피세사람이주인으로공동등기가나있습니다.세사람이서로소송을계류중에있기때문에달리방법이없습니다.그것을해결해보려고별방법을다써봤는데안됩니다.

위험물이라는것은거기에모든사람들이드나들고특히청소년들이드나들면서화재라든가서로힘겨루기등으로인해서붕괴할수있는상태인데,관이유도를해서빨리대책이마련되어야되겠다는생각입니다.

법이보장안되니까일을못하는데,저희가할수있는방법은공익근무요원으로하여금하루에2번씩순찰을돌게하고있는데,그방법밖에는방법이없습니다.

방금추가자료를봤는데,동단위로민방위장비의숫자를구별해주는것은어떤기준이있어서그런것인지그기준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일정한규정은없고,구청나름대로계획을세워서그계획에의해서이렇게지급한겁니다.

인구수에비례했다든지민방위통대를기준으로했다든지하는기준이있을것아닙니까?

구비나국비나시비를들여서사준것이아니고,당초남구때부터있던동에서보유하고있는숫자를파악한겁니다.

재난관리과가생겼으면이것이좀더바람직하게조정이된다든지해야지기준이명확하지않게되어있다면잘못된것아닙니까?

지금실무자에게얘기를들었습니다마는,옥련동·선학동·연수1동·동춘1동은기존법정동이기때문에숫자가많고,나머지는연수1동에서2,3동이갈라졌고동춘1동에서동춘2동하고청량동으로갈라졌기때문에숫자가다소적은것같습니다.기회가닿으면안배를해서를재배치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관리실태에대한점검을언제해보셨습니까?

금년6월달에조사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1년에한번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까?

원래는상·하반기로해야원칙입니다마는,하반기에는미처손을못댄것같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여러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또한감사에성실히임하여주신관계공무원께서도수고많으셨습니다.오늘감사는이것으로마치고,12월9일내일10시에계속해서실시토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