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희락 의원 발언
박윤석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6조및동법시행령제16조에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의하여연수구청도시국도시정비과,지적과,지역교통과소관업무에대하여연수구의회97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할것을선언합니다. 금일은현장방문감사를하려고했지만우천으로도시정비과,지적과,지역교통과소관업무에대하여감사함을알려드리겠습니다.그러면지금부터도시정비과소관업무에대하여감사하도록하겠습니다.도시정비과장나오셔서질의에답변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석위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병석위원
현장방문에서미관광장에나무가20여그루잘라냈는데요.그것을보식했습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하자보수착공계는접수를해놓고시행중에있습니다.
최병석위원
그것이늦어진원인은뭡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그당시현장나갈때에는기온관계상심을시기가아니었습니다.저희들이나무식재에적절한기간을맞추기위해서하자지시를그때가서했습니다.
최병석위원
하자보수날짜가언제입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10월13일하자검사를해서10월15일에하자지시를했습니다.
최병석위원
나무베어낸날짜는언제쯤입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그것은9월초쯤됩니다.
최병석위원
9월전에그나무는없었습니다.그런데9월에했다고합니까?그러지마시고맨처음에선서했듯이정확성있는답변을해주셔야합니다.해가바뀌었습니다.일부는해가바뀌었고24그루입니다.과장님이몇그루인지세어봤습니까?하자가몇그루입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공사한사항은다른데와겹쳐서공사를했기때문에물량을합쳐서같이지시를했습니다.
최병석위원
미관광장에몇그루를하자보수시켰느냐이겁니다.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미관광장7호에공사한사람이보행자4호까지겸해서공사를했기때문에하자물량을겹쳐서했습니다.
최병석위원
하자보수시킬때에나무가1년이자라면얼마굵어지고키가어느정도된다는것을계산하고나무를심습니까?과거에계약했던대로나무를심는겁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계약했던대로시행하고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예!알겠습니다.그것을맞춰주십시오.그리고지금벚꽃나무를심으셨지요?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최병석위원
과장님은나무를계약한대로재봤습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그것은제가측정은안해봤습니다.
최병석위원
그공사를끝마치셨지요?그러면감독관이틀림없이하자가있나없나를측정해봐야지.나무를식재했으면다끝나는것이아니지않아요?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예!
최병석위원
그런데이제까지감독관인과장님께서측정을안해봤다면하자가있어도이사람은이제까지잘한것으로나오는것아닙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그것은공사시행하고난다음에준공검사관을지정해서준공검사관이현지조사를해서실제계약사항과상이한사항이없는지를조사해서준공검사를해주고있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러면준공이난거지죠?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예!났습니다.
최병석위원
이상이없습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준공당시에는이상이없어서준공처리가됐고그이후에하자발생한것에대해서는하자지시를기했습니다.
최병석위원
하자가아니라준공을일단냈지요?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예!
최병석위원
됐습니다.그다음에해안도로의나무사이사이에벚꽃나무심은것이타당성이있다고보십니까?없다고보십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그것은작년에도문제점이생겼기때문에그이후에도해송으로꾸었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나무는어디에있습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식재돼있는것은식재돼있는상태대로있고그이후부분에대해서는전체해송부분으로식재를한겁니다.
최병석위원
사이사이있는것이현재타당성이있습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저희도처음에는특색있는거리조성때문에식재를했었는데별로효과가없는것같아서그이후에는해송으로식재를했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이희락위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희락위원최병석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사회도시위원들이현장을방문했습니다.그래서식재한사항이나나무상태를전반적으로보니까도시정비과장님이신경쓰셔야할부분도많고과연그땅이호안을축조하다보니까척박한땅입니다.그리고바닷바람이정면으로닿는지역이고해서구청장님의지도있으셨고해서우리의원들도염려는많이하고있습니다.각별히신경을써주시고요.거기를지나다보니까대우센터가들어선다고했는데한독매립지에원목이다이전됐습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예!다이전됐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한군데원목남아있는것은뭡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그것은소유자가가져가지를않았기때문에잔량이남아있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어떻게처리할겁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소유자가가져가면완료가되는겁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구청에서강제철거명령을낸다든지...다른데는다깨끗이청소했는데거기가부도업체입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부도업체는아니고요.우리가행정대집행을하려면그만한장소가다른데에있어야하고그에따른경비도어마어마하게소요가됩니다.장소도부족하기때문에강제집행할수있는조건은안됩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그러면소유주가치워주기만바라고있을뿐입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원목업체에촉구하는방법밖에없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그리고원목껍질로사료만드는공장은구청에서정식으로허가가나간업체입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그공장때문에저희가협의받은것은없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원목껍질을분쇄해서퇴비만드는공장이있는지알고계십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제가해안도로는다녀봤는데그것있는것은못봤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지금그일대에폐타이어가무척많습니다.형식적으로원목을이전했다고홍보도하신말씀인데폐기물이나폐타이어나저도정확하게인허가를받았는지모르겠지만굉장히큰원목껍질로퇴비를만드는공장이가동되다가날씨가추어서중단됐는지스톱된상태이고앞으로대우본사이전에따른개발은되겠지만그동안우리주무구청인연수구청이깨끗이정리를해야될일이있다고봅니다.또한지금그길건너돌산은개인소유주들이행정소송을해서승소해서시에서공원화된다는것이보류된상태지요?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고등법원까지는승소를했고대법원판결이남아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거기돌산위에한번올라가보셨습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예!올라가봤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도시정비과소관도있기는하지만거기를올라가보니까과장님생각이어떻습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거기가보니까원목야적장이나별다른것이없습니다.너무지저분하기때문에거기는자연녹지유원지역이지만강제로할수있는법규정이없습니다.저희도그것을정비해야된다고생각하고있지만강제력이없기때문에고심하고있는상태입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그리고관문에물론개인소유의대지이기는하지만펑크때우는타이어집이있지요?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예!있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그런부분에대한것은개인사유지이기때문에구청에서관여할수있는사항은못됩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그것은사유지이지만용도지역에맞지않기때문에저희가나가라고촉구를하고있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그러면거기에와서그앞돌산에도센딩장에중고차에한번구의간부공무원들이올라가봐야됩니다.지금건설과면건설과환경관리과면환경관리과도시정비과면도시정비과다해당사항이있습니다.우리의원들이감사를준비하기위해서현장에가봤는데반월안산에매립할때순간에와서철제스프레이에어리스로철제빔에뿌리는용접하는것폐기물...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저희연수구의관문이기도하고유원지지역이기도해서저희들이석산정비에대해서토지소유자들과협의도하고회의도하고여러방안을모색하고있는데아직까지해결책은모색을못하고있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도시국장님께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독매립지에대한부분이전체적으로봤을때에는원목이이전된상태이고아까말씀드린대로한업체만이남아있습니다.보니까새로들어온원목은아니고2～3년된원목입니다.그래서본위원은부도업체로생각을했는데과장님이부도업체가아니라니까빨리조치를하시고주무과는아니지만환경관리과에서도폐타이어나폐기물,또과장님은확인하셔야할것이원목껍질로퇴비사료를만든공장이인허가과정이나정당하게나간것인지아니면클리어하게철거를시키는방법을연구하셔야하겠고원목야적장이해결되니까더중요한것은돌산위가채석장하던윗부분이정말심각할정도입니다.우리가언론에호소하듯강제력이없다면,이런하나의특단의조치를내리지않으면연수구의관문이고저번추경때싸인볼도거창하게만든다고하는데그바로옆에눈가리고아웅식이지산에가보세요.상상을초월할문제입니다.이것이제가보기에는심각한상태이기때문에도시국장님이하도시정비과장님간부회의에서빠른시간내에심각하게다뤄서돌산일대와원목야적장일대에마지막유종지미의특단의조치를내려주시기바랍니다.돌산에대한부분은개인소유주이것도중요하지만시와소유자와행정소송중이라하더라도막을것은막아야합니다.도시국장님!꼭좀간부회의때지적을해주셔서빠른시일내에조치를취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안병길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병길위원
도시미관의근본이되고있는광고물에대해서묻겠습니다.우리연수구가신도시이면서도상당히난립이되고있는데광고물단속하신실적이나관리한실적에대해서말씀해주시고지금자료제출해주신내용이외에단속하신내용하고문제가된광고물이어떤것이있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광고물관리하고있는것중에서문제가되고있는것은법에없는것을가지고설치하는것이문제가발생되고있습니다.구체적으로건물외곽을네온으로둘러싼다든지입간판같은것을내건다든지하는것은법외사항이기때문에규정된사항이없습니다.그런것이문제점으로대두가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내년부터는광고물실명제구축을하기위해서허가난광고물에대해서는피허가자나광고주의연락처를간판에명시를하게돼있습니다.허가와비허가불법이확실히구분이되게98년도부터는추진할계획입니다.
안병길위원
그러면현재까지는광고물에대해서단속이나지도관리를안했다는얘기입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단속과정비는수시로하고있습니다.
안병길위원
지금정리를하고있는과정의자료는없습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그것을하고있는과정에서는법에는맞는데허가를득하지않고하기때문에그런것이문제입니다.그런것은저희가수시로조사를해서과태료부과를한다음에법규정에맞으면저희들이추인을해주고있는상태입니다.
안병길위원
다했다는얘기입니까?답변하시기에따라서현장확인을해서감사에지적이되면문제를삼을수도있습니다.지금광고계가따로설정이돼있고지금현재답변하시는내용으로는업무를봤다고하는내용이표시가안되는데엄연히이것은직무유기에해당하는내용입니다.자료라든지단속한실적에관한내용은서류를가지고계신것이없다는말씀이지요?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정비실적은있습니다.
안병길위원
실적은지금제출할수있습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예!제출해드리겠습니다.
안병길위원
문제가되는것은현장확인을해서문제가되면책임추궁을받아야지요?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예!
박윤석위원장
과장님은계고장발부가592건그중에자진철거가36건,과태료가71건해서825만원으로돼있는데그내역서를12시전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또한감사자료에97년도각종과태료처분현황해서간단하게한줄만나와있는데이것은누가봐도업무보고에있는내용이고중복된내용인데세세히내역을첨부했으면이자리에서지금얘기한내용이불필요한사항인데형식적이고감사자료가너무불충분하기때문에차후이런일이없도록유념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안병길위원계속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병길위원
가로수관리에대해서묻습니다.가로수는본위원이기회있을때마다여러번지적을했습니다.식재시에고무가묶여있는상태하고이것을토지개발공사에서인수를맡은상태의우리구가얼마만큼관리를하고있는지에대한의문이있습니다.지금현재결식이돼있는가로수들이많이있습니다.전지역을봤을때상당히많은양이결식이돼있는데푸른연수구를만들자고하는대목표하에우선나무에관한관리가상당히집중적으로예산도많이투입되고있는데지금현재가로수가결식이돼있는것하고고무줄이묶여있는가로수에관한내용이파악된것이있으면말씀시고몇그루가결식이돼있고어디어디가결식이돼있는지를조사하셔서업무진행된사항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거기에대해서자세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가로수에관해서교통사고라든가자연고사에대한결주가생기기때문에해마다결주보식사업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98년도에도금년에결주된지역에대해서하자를할계획으로예산에반영을시켰습니다.또한토지공사에서심은가로수에대해서는비료도시비를하고지금밴드가묶여져있는지를확인하기위해서파헤쳤을때에는예산관계도있고나무에지장을주기때문에저희들이그것은확인을못하고있습니다.
안병길위원
못하고있으면어떻게할겁니까?지금나무심는데에대한예산이올해에도얼마가책정돼있는지를아시지요?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예!
안병길위원
관리도못하면서예산을집행할수있습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토지공사에서식재하고난이후것은고무밴드부착에대해서관심을가지고제거를하고있는데토지공사에서기심어놓은것에대해서는앞에서말씀드린그런문제점때문에확인작업을못하고있다는겁니다.
안병길위원
지적한것이벌써2년이됐습니다.인수받은것은1년이넘었고...몇주나결식이돼있고고무줄이얼마나묶여있다고하는파악도안하시고계시면서몇십억의예산을다시나무심는데들인다고하면예산이집행될것같습니까?몇주가고무줄에묶여있는지와결식된것이몇주인지는파악된것이있습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그것을파악하려면지금심어져있는가로수전체를다파서확인해야되는데저희들한테그런예산관계하고또그렇게되면어느정도자리를잡아가고있는수목에대해서완전히지장을주기때문에앞으로비료를주면서관리하는체계로나가는것이더나을것같습니다.
안병길위원
낫다고하면현재나무심어져있는상태가온전하다고생각하십니까?그래서그냥비료만주면된다이말씀이시지요?잘못됐다고하는것을인식하셔서저번에도해보겠다고해서현장까지확인하자고제안을한적이있지요?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예!그래서작년에지적된사항이기때문에공익요원을활용해서표본조사를한것이있습니다.
안병길위원
표본조사를해본결과가어떻습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묶여있는상태가많았습니다.저희들이확인한데에대해서겉으로나타난것은제거를했고끊은다음에빠지지않는부분은현재그대로있습니다.
안병길위원
나무사다가심을것을예산에편성을하면서있는나무에문제가있는것을놔두고새나무를심는다고하면이예산에관한내용은어떻게된다는얘기입니까?그것이올바로돼서활착이되도록만들어놓은다음에새로나무를심어야원칙이지지금나무가자라지않고활착이되지도않는나무를놔두고몇십억을들여서또예산을세워서하겠다고하면누가인식을하고누가인정을하겠느냐그얘기입니다.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그런데이런문제점도있습니다.그전에심어져있어서어느정도활착이된나무들을고무밴드조사를이유로해서또파헤친다는것도문제가있습니다.
안병길위원
그것을확실하게파헤쳐서다시심어야지무슨소리를하고있어요?현장확인을할때분명히입회해서현장확인을하겠습니다.고무줄이있는것이나왔을때에는앞으로식재하는문제나예산다룰때에도문제가있을것으로아시고이것에대한대책이나조사를해본내용에관해서결과를근거가있으면제출해주십시오.
박윤석위원장
최병석위원질의해주십시오.
최병석위원
지금안병길위원님이말씀하다시피우리과장님께서고무밴드를조사하는과정에서문제가있다고하셨는데어떤방향에서문제가있다고말씀하시는겁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고무밴드가묶여있기때문에아무래도뿌리가내리는데문제점이있다고봅니다.
최병석위원
지금안위원님이그렇게물어봤는데과장님께서는그조사하는과정에서그나무에문제가있을것이라고말씀하신것으로본위원은받아들였습니다.왜이런말을하느냐하면안위원님은나무심기전에가꾸는것을우선으로하자이렇게질문을했다이겁니다.그자리에서답을할때에는그냥답을하면안됩니다.알겠습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최병석위원
또한가지금년에소나무는몇그루를이식했습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45주했습니다.
최병석위원
문학산터널에서44주이식을했습니다.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문학산터널것은못가져왔습니다.저희들이당초에가져오기로됐었는데토지소유자가기공승낙을철회하면서못건드리게해서....
최병석위원
그러면연수성당,대건고등학교것만했습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병석위원
문학산터널44주수의계약한것은현재어떻게되고있습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공사중지를시켜놓고있습니다.
최병석위원
계약금은어떻게하고있고현재어느정도의돈을줬습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지금계약해놓고바로공사중지들어갔기때문에돈나간것은현재없습니다.
최병석위원
수의계약도1원한장도안주고수의계약을합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예!안주고할수도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우리가나무이식을했을때연수구가입찰을몇건하고수의계약은몇건을했습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제가입찰담당부서가아니기때문에확실히는모르겠지만45천만원이나되는사업을수의계약을하고있습니다.
최병석위원
본위원이질문한내용은입찰을몇건했고수의계약을몇건했느냐이겁니다.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입찰이11건수의계약이18건입니다.
최병석위원
거기에서한건은지금안돼있는것아닙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예!
최병석위원
정확성있게답변해주시고몇회사를운영하고있습니까?입찰은몇회사이고수의계약은몇회사입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계약관계는별도로서면으로제출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서면여기에있습니다.본위원도이것보고하는겁니다.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숫자파악이...
최병석위원
좋습니다.그리고우리연수구의조경하는회사가몇군데입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구에는하나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어느회사입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일양개발이라고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일양개발에연수구에서수의계약을몇건줬습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3건정도됩니다.
최병석위원
3건정도가아니고정확성있게말씀해주세요.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3건입니다.
최병석위원
그다음에입찰은됐는데어떻게수의계약이한건도없는회사가있습니까?입찰했으면큰회사아닙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입찰에참가한회사라고큰회사가아닙니다.등록돼있는회사는입찰에참가할수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어쨌든간에저가에입찰이됐는데수의계약이한건도없느냐이겁니다.수의계약이라고하면그회사를믿고수의계약하는거지요?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병석위원
입찰이3건입니다.그런데수의계약이한건도없습니다.뭔가잘못됐다이말이지.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잘못됐다고는할수없습니다.그회사가관에서는믿지를못하는회사인데입찰에는누구나참여할수있기때문에참가해서자기가낙찰됐기때문에어쩔수없이입찰에는가능합니다.
최병석위원
대한민국의사업가들한테물어보세요.입찰한회사를못믿는다고하면입찰자격이없는거예요.이문제는일반상식이기때문에위원장님!국장님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박윤석위원장
수의계약과입찰부분에관해서국장님께서책임성있는발언을해주시기바랍니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도시국장강용근입니다.
최병석위원
국장님!18건중13건의수의계약을했습니다.이것이과연우리연수구의행정이잘됐다고평가하십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금액상으로5천만원이하이면수의계약이가능하기때문에잘잘못을논하기는그런것같습니다.
최병석위원
국장님!우리연수구가생긴지3년이됐습니다.그러면어느회사를4,5개운영하는방법론그것이타당하다고본위원은보는데회사를번갈아하다보면조경이엉망이됐을때누가책임을질것이냐이겁니다.한예를들어서어느사람이수술을한번했을때와10번했을때는다르다이겁니다.회사가몇년이됐는지파악하십니까?오래된회사와지금생긴회사가다르다이겁니다.수의계약18건에13회사를줬다이겁니다.앞으로행정을쇄신할방법은없습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조경을잘하는회사에주도록해서수목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앞으로노력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잘하신다니까덧붙여서말씀드리겠습니다.입찰하는회사는3건이됐을때하나도안줬다면우리구행정이뭔가공백이있다이겁니다.시인하시지요?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예!
박윤석위원장
이희락위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69페이지송도석산주변녹지조성공사가있는데진행이어떻게되고있습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토사환토작업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터파기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그러면보도블록안쪽으로하는겁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예!
희락
이희락위원
부지가시유지입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예!
희락
이희락위원
이감사자료를보니까2억5천만원되는것같습니다.조성공사를어떤식으로하는데...수산고등학교앞에서돌산올라가는입구까지전체하는겁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석산올라가는입구까지는아니고위생공사있던자리까지저희들이하고있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거기에토목공사도다들어가네요?터파기,성토,잔토,면고르기,구조물흄관매설,경계석설치,해송,메타세콰이어,나무도들어가고...나무만식재하는데1억35백만원이들어가는것같습니다.거기에터파기하고성토,잔토,구조물설치,흄관매설,경계석설치이것을그지역에서다한다는겁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예!
희락
이희락위원
넓이는어느정도됩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폭이10미터됩니다.보도블록경계석으로부터안으로10미터입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쉽게얘기하면돌산들어오는부분의초입을깨끗이정리를하겠다는말씀이시지요?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예!
희락
이희락위원
그러면식재는언제할계획입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내년봄에할예정입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지금거기가공사는진행이안됐는데?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지금바닥만파놓고있는상태입니다.그흙을바꾸기위해서파놓기만했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현장감사때가서봐야되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현장감사때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안병길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병길위원
공원내의나무식재에관해서관리상태를묻겠습니다.2호공원1호공원의나무가심어놓은상태에서죽은것이상당히많은데몇그루나죽어있는지관리는어떻게하고있는지관리한근거가있으면자료로제출해주실수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저희들이관리는계속하고있습니다.그관리실태는서면으로제출해드리겠습니다.
안병길위원
감사자료에나와있는것이외에다른것이또있습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예!다른자료가있습니다.그것은저희들이서면으로해드리겠습니다.
안병길위원
국장님께한가지묻겠습니다. 지금현재업무에관해서나무심는것이라든지나무관리에관해서본위원이묻고있습니다.이것은우리가현장감사를겸해서실시하는그런과정인데여기서문제점이라든지업무에태만했다든지그런문제가나왔을때에는직원들에대해서어떻게하실것인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도시국장강용근입니다. 현장확인시지적이되면앞으로지적을받지않도록받지않도록직원관리에철저를기하고저도공원을순찰하면서이런사실이발견되지않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구체적으로어떻게관리를하시겠다는겁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1일보고나주간보고,월말보고를받아서관리실태를점검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의회에서감사를위해서사전현장확인을해봤습니다.여러가지문제점들이도출돼있는상태를보고감사자료를보고질문을하고있습니다.지금나타난내용들이업무를태만했다는결론이나오고있습니다.그런데지금현재국장님답변이그래서앞으로개선될여지가있다고생각이안되는데열심히하겠습니다하고진행하시면그만입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지금업무파악이안돼있기때문에업무파악이되는대로시정되도록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확실히이기회를계기로삼으셔서나무에관한예산은상당히많은금액이집행되고있습니다.공무원들이관리를안하면이것은예산낭비가되는것입니다.신중하게생각을하셔서대처할수있는방안을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최병석위원질의해주십시오.
최병석위원
71쪽하단부에근린5호외2개공원화장실증축공사해서5천만원이넘었는데수의계약이됐습니다.두군데가돼서그런겁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입찰관계는저희들이관계를안하기때문에이수의계약에대해서는확실하게모르겠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러면나중에이것은답변을바랍니다. 재무과장을부르겠습니다.그리고지금우리가수의계약한것이몇%를남겨놓고했습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그러니까설계금액에서몇%를공제하고수의를했는지이말씀이십니까?
최병석위원
지금예산세워놓은부분에서입찰한부분과수의계약한내용을한번봐주십시오.보세요.과장님이눈에들어오나안들어오나...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그계약은저희가안하기때문에공사때마다공개하는예가를작성할때그%를적용시키는데그것은얼마를시키는지는확실히모르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위원장님!이것은재무과장을사회도시위원회에초대해서수의계약이왜이렇게됐나를알아보기위해서재무과장출두를요구합니다.
박윤석위원장
우리일정에시간을맞춰서하고시간인안되면종합시간에맞추겠습니다.제가하나묻겠습니다.진정민원자료중에서가로등설치요청건에연수성호아파트관리소장이청학동구획정리지구내의공원에관한것같습니다.서로해당과에이첩이안돼서서로해당과가아니라고생각하셔서미뤘다고볼수있습니다.청학구획정비지구사업은8년간되는지구입니다.올해지나면9년입니다.만10년채워요.더구나구획정리사업을하는회사가부도가났습니다.국가적으로봐서도그렇게구를떠나고시를떠나서봤을때서로미루기만합니다.거기에서문제가발생해도우리것이아닙니다.저쪽이불이나도우리과가아니니까불이나든지말든지이런식입니다.제가알기로는그근처에공고학생들이근처에학교가있어요.우범화돼서시끄러운동네가되고있습니다.뒤는산이고...시에만미루고있습니다.시는그공사하고있는데서부도가났습니다.더이상예산을투입할수없는지역이란말입니다.자기과에대해서이런문제가있으면상대방이처리할수없는능력임에도불구하고그쪽으로넘긴다는것은방조하는겁니다.청장님한테하든지책임자한테건의해서해결할수있는방법을찾아야지나모르겠습니다.사고방식은제가볼때는이해가안갑니다.공무원이특수한생리조직인지몰라도이것이해결해야될부분이고이런것을여러분이해결해야진정한공무원입니다.이분야에대해서말씀해보십시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여기공원에대해서는저희들이인수를아직받지않은시설물로알고있는사항입니다.앞으로이런문제에대해서예산을반영해서해결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분명히올해에연수구로여기가넘어와야하는데아직도공사진척이없어서금년도에넘어올지안넘어올지모릅니다.올해못넘어오면9년째넘어가요.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내년6월말로연기돼있습니다.
박윤석위원장
6월말도예정이지4년전에넘어오기로돼있는데1년1년해서8년이됐습니다. 그동네사람은무슨죄입니까?토지구획정리지구로묶어놓고완결도못해주고재산상혜택도없고세금은세금대로내고있지않습니까?구획정리지구라고세금안내요?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책임을전가하지마시고능동적으로대처하시기바랍니다.또한광고물에관한사항입니다.불법고정광고물은강제제거조치를못합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저희들이행정대집행을할수있습니다.
박윤석위원장
그런데매스컴에나와서제가본것같은데송도상륙작전기념탑끝자락에보면어느일식집인가간판을담펜스에친것으로알고있습니다.도시미관이어느정도광고물도보기좋고최소한우리한테크나큰피해가안된다면묵인도해줄수있겠지요.그러나도시미관에서여러사람이관람할수있는그런지역에일반상업하는자가대형음식점에서그런행위를했을때에는강제조치를할수도있지않습니까?영세민이하는입간판은강제로싣고가고있는자간판은철거못하는이유가뭡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거기는불법으로한사항이아니고인천상륙작전기념관에서공공시설물이용안내를하면서그밑에일부부속으로하는데상륙작전기념관에서스폰서로제작한겁니다.
박윤석위원장
전면광고입니다.펜스에해당하는부분입니다.은행나무가로수에매놓고,그내용모르세요?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상륙작전기념관에서주차장이용안내설치한것은저희들이알고있는데전면광고에대해서는저희들이확인해서조치를하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정확히얘기하면경복궁이라는음식점의골목사이꺾어진코너부분에설치된것을얘기하고있습니다.일식집정식명칭은‘나고야’입니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저희가확인해보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제가한가지묻겠습니다.벚나무거리조성중1-86로에대한부분을묻겠습니다.당초예산에는2억에왕벚나무가475주로계상이돼서올라왔을겁니다.그런데사업시행은왕벚나무가1,021로우성2차아파트부터청학지하차도까지시행을했습니다.이부분을묻고자하는부분은당초에475주라고했던부분이지금식재되었던것보다수종이큰것으로알고있습니다.결론적으로1천주심었다고하니까수종이더작은것으로심었을겁니다.더나아가서똑같은구간내에400주심는것하고1천주를심는것하고과밀현상이난다고저는보고있습니다.흔히벚나무얘기를하면청주의무심천을얘기하고있습니다.작년에청주무심천을가봤는데6미터간격으로심어져있는데도울창해서수림대가충분히형성되고주위에그늘도많이졌습니다.이런부분도계산을하셔야되는부분인데준비된자료에는4키로로돼있는데4키로구간에1,021주를심었다고하는부분은과밀식재한부분이되겠습니다.또한인도폭도좁을것입니다.인도폭이좁은데도불구하고지그재그식으로심었을겁니다.추후에발생되는과밀식재에따르면다시수목이활착됐을때이왕벚나무를캐서이식하는부분이발생될겁니다.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께서생각하신것과식재된것에대해서전면적인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들이특색있는가로수조성공사를위해서수인선철로변에는왕벚나무를조성코자왕벚나무식재를했습니다.당초에는저희들이수종이굵은나무로설계를했으나설계서에맞는수목을구할수없어서작은것으로설계변경을했습니다.그래서수량이늘어나게된사항입니다.또한저희들이왕벚나무를심은것은가로수설치기준이있습니다.가로수는8미터간격으로식재를하게돼있습니다.그래서건물이있거나지장이있는데에는외줄로해서8미터간격으로식재를하였고건물이없고인도에별로지장이없는부분에대해서는2열식재를하게된것입니다.나무가자란다고해도별이식해야될그런상황까지는발생안할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수학적으로지금나와있습니다.4키로입니다.8미터를식재하면500그루가필요합니다.가령예산이1천만원인데500그루밖에못사는데1천만원으로수량이작아서1천그루를샀으면밀식을하게돼있습니다.지금현재상태에서는그자리가밀식이보이지않지만활착이된2～3년후에는지그재그로심은것두개중에하나는뽑아야합니다.제가보는입장은수량을줄여서덜심고거기에추가되는부분은예산을줄였어야되는데거기에예산을맞추다보니까나무수량이많아지고그부분에따라서과밀했던부분입니다.활착이돼서다시캐는예산은어떻게합니까?그리고8미터로심게돼있는데배로심었으니까따져보면4미터에하나씩심었다는얘기아닙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그것은왕복식재이기때문에그렇게과밀로보지않습니다.
박윤석위원장
그러면현장에가서지금지그재그로심은데가철도변입니다.사람이걸어다닐수있는인도폭이얼마나됩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인도폭은3미터내지4미터가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윤석위원장
그러면3미터에지그재그하면나무피해가기도힘들어요.심은데가연수역이아닙니까?우리가자전거도로를건설과에서개설할겁니다.자전거도로를개설할부분이역주변입니다.그러면인도가운데도로빼서자전거도로만들어요.사람다니기에도2～3년후에는그가로수로인해서좁아져요.지그재그로심었기때문에문제는반만심어도되고미래지향적으로나무가자라서차후를봐야지활착돼서다시또캐서다른데로옮기고그나무는옮기다가세월보냅니까?그현장보셨어요?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예!봤습니다.그나무가심어져있는데자라면서지금가로수도현재지하고정리라고가지밑에지장이생기는것은가지정리를하고있습니다만,앞으로이왕벚나무에대해서도지하고정리를하기때문에통행에는별지장이없다고생각합니다.
박윤석위원장
지장이없다는것이아니라지금예산상에는475주는심게돼있는데그자리에다1,021주를심었어요.과밀된것이수치상으로도나와있지않습니까?지금기본설계에475주심게돼있지요?수종에맞춰서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저희들이4키로전체에왕복으로당초에는계획된것이아니었습니다.수목이작은것으로설계변경을하다보니까당초계획했던것보다거리가더늘어나게된것입니다.과밀식재는아니라고봅니다.
박윤석위원장
기본설계에도연수2차아파트부터청학동까지에요.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그것은맞는데요.전체계획을잡아놓고연차적으로심으려고계획을했던겁니다.그런데당초에는10전짜리로구입해서연차적으로하려고했는데그만한수목을구할수없기때문에설계변경을하다보니까연차적인계획이당해년도로당겨진사항입니다.그래서전체를다하다보니까과밀된것은아니라고봅니다.
박윤석위원장
그런데우리의원들하고집행부하고눈은똑같은데우리는과밀로보고집행부쪽에서는적정하게심었다고보는이견입니다.청주무심천에6미터간격으로심었는데도과밀돼서넘치는데과장님!나무가안자랍니까?자라는것도계산을하셔야지.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2열식재한데는조금문제가있지만나머지부분은8미터간격으로식재한사항이기때문에...
박윤석위원장
지금2열식재를말씀드리는겁니다.2열식재를함으로써멀쩡히있는인도블록을뺐지요?심음으로써쇠로된것설치하지요.경계석바꿨지요.나무가나중에자라면또뽑아내지요?이렇게불필요한예산을거기에집어넣었다이겁니다.그나무를가지고다른데에심지말라는얘기가아닙니다.그나무가수량이늘어났으면그나무만큼은다른데심어도됐다는것을지금하는것이지나무를많이심었다는얘기가아니에요.멀쩡한인도블록빼고거기에집행된예산이합당하지않다는얘기입니다.나무도자라는것을미래지향적으로봐야지내일만울창하면됩니까?모래과밀돼서뽑아내는현상이돌아오는것을뻔히알고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현장감사나갈때과밀인가아닌가는확인해봅시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예!알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최병석위원질의해주십시오.
최병석위원
거기왕벚나무심은데에중국단풍나무가있었지요?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예!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어디에이식했습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아주아파트하고뒤편명심원가는길에당초에가로수가없는거리가있었습니다.거기에이식을하고나머지잔량에대해서는시설녹지에이식을했습니다.
최병석위원
몇주입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302주를이식했습니다.
최병석위원
몇주에서302주를이식했습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가로수가총302주로나와있습니다.대동아파트에서명심원뒷길에176주를이식했고대동아파트하고아주아파트사이에36주를이식했고하수종말처리장뒤편시설녹지에90주해서302주를이식했습니다.
최병석위원
지금위원장님도질문을했습니다만,302주를가로수로했습니다.왕벚나무는1,021주를심는다이겁니다.초등학생에게한번물어보세요.청주나진해같은경우에,진해는12미터간격입니다.그랬는데이것을다녀보고이런것을했어야하는데연수구만큼은특별히더간격을좁게하고도그렇게답변을하십니까?어디어디다녀보시고그러시는겁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진해한번갔다왔습니다.
최병석위원
남동구에심은간격이어느정도됩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구월동은제가못가봤습니다.
최병석위원
남동공단은수시로보는겁니다.한예로남동공단에한쪽은느티나무를심고도로변은왕벚나무를심었습니다.그런데지금느티나무는활착이좋고잘심었다고하는평가를받고있습니다.하지만왕벚나무는남동구에서골칫거리가되고있습니다.재보식하기때문에요.그런것아십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그내용은제가잘모르고있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래서위원님들이예산다룰때에도해안도로를반대하고안됩니다.청장님의시책입니다하더라도안된다고얘기한것이그겁니다.심고나서그관리가문제입니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저희들이관리는철저히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아까위원장님이말씀을하셨기때문에이정도로하고우리가묘목장을관리하고있지요?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저희들이묘목장관리를하고있는것은없습니다.
최병석위원
지금청학동에있는것은명칭을뭐라고합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가식지라고명칭을그렇게하고있습니다.
최병석위원
가식지에무슨나무가몇종류있습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관리대장은현재없습니다.
최병석위원
이런것이우리행정에아주큰문제성이되고있는겁니다. 가식지에우리구에서나무를심고빈자리가있으면거기서갖다가심으려고만들어놓은것아닙니까?그러려고만들어놓은거지요?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예!그렇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런데관리대장이없으면거기심었는지도모르고누가가져갔는지도모르고누가책임지는겁니까?이거공무원들이지금뭐하고있는거냐이겁니다.이런것은일반사항아닙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저희들이이것은만들어놓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작년에도얘기가나왔던문제이고밤낮다람쥐쳇바퀴돌듯하는문제이고제가직접이장소까지작년에갔었습니다.“만들어놓겠습니다.”좋지요.실천을해야지...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대장을작성해서그식재와이식할때그수량을제대로파악해나가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좋습니다.그다음에선학동에토지형질을광범위하게했지요?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예!
최병석위원
그런데거기가어떻게되고있습니까?정당하게된겁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거기는당초계획보다좀높게성토가돼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어느정도가높게성토가돼있습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1미터에서1.5미터가높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러면거기피해받는사람은어떻게조치를해야됩니까?과장님!아세요?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일부침수된지역이있습니다.
최병석위원
거기가몇번지이고지금무엇을하고있습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제가알기로는비닐하우스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런데2년동안침수가돼도우리구에서는아무대책이없습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피해접수가돼서장비를동원해서배수로정비를한예도있습니다.
최병석위원
했는데매립한토사가흘러내려와서하나마나입니다.밑이높은데그것이내려갑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그래서저희가배수로보강문제도토지소유주한테통보도하고해서높은곳도깎아내고수차례지시를했습니다.그런데그토지소유자들은시공을맡긴사람과사법관계에있기때문에주민들이좀연장을해달라고건의가들어왔습니다.그래서1월말까지연장건의가돼있는상태입니다.
최병석위원
공사할때관계공무원이나가봤습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예!실무자가현장확인까지했습니다.
최병석위원
공사할때말입니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예!거기는수시로나가고있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런데1～1.5미터를높이려면그넓은바닥에몇트럭정도가돼야그흙이1～1.5미터가높아진다고생각합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그양은안따져봤습니다.
최병석위원
이것이며칠이걸려야된다고생각합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3～4일은걸릴것으로봅니다.
최병석위원
과장님!최소한10여일입니다. 이관리를했는데이런문제성이양쪽이다그렇습니다.465번지일대102번지일대양쪽이다높아서가정집에침수된것을아시지요?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예!
최병석위원
남구는즉시깎아내렸습니다.아시지요?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예!
최병석위원
그런데우리연수구는본위원이도시정비과에얘기했을때그때불이떨어진거예요.아마과장님이워낙광범위해서그런지모르지만어떤계획을앞으로세울것이며또앞으로어떤대책을가져야현명하게이일을처리하겠습니까?답변해주십시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저번에저희한테그런사항이발생한것을듣고허가자한테수차례원상복구명령을내렸습니다.계획보다높아진부분에대해서는깎아내라고수차례촉구를했습니다. 그런데토지소유자들이시공자한테그사람이사법관계로사기죄로고발돼있는상태이기때문에그런문제도있고자기들자금관계도있으니까1월말까지연기를해주면완료하겠다고하는통보를받은사항이있어서저희들이1월말까지연기를해줬습니다.그안에안되면토지주도사직당국에고발조치를하고그래도계획도면대로안됐으면저희들이행정대집행예산을세워서대집행을하고토지소유자들한테대집행비를수납토록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지금과장님은법으로만하려고하는데구민을위해서미리방지를했어야됩니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예!맞습니다.
최병석위원
우리공무원들이허가를해줬으니까나가서그린벨트담당도있고동에도있고도시정비과직원도나가서파악을하고했으면이런일이없었지않느냐이겁니다.안일한행정을했기때문에주민에게피해가간다이겁니다.그렇지요?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예!시공과정에서감독이소홀했던것은사실입니다.
최병석위원
감독이소홀했고두번째주민들은모르고업자한테넘겨줬다이겁니다.그러다보면업자는돈받고흙을많이받으면이득이되는거예요.이거받는데한차에얼마입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그관계는모르겠습니다.
최병석위원
2만원입니다.이것을하려면맨처음에허가를내줬을때본인이할것인지단체로들어왔지요?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예!그렇습니다.
최병석위원
허가만해주고업자와같이와서해줬다이겁니다.그다음에그업자와무슨관계가있습니까?없잖아요?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아무관계없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러면주민을위해서우리구에서관리감독을철저하게해줘야지요.그분이설계를했으니까주민은아무것도몰라요.업자와구만알아요.그분들은도장만찍었다이겁니다.그다음의절차를우리구에서책임을져줘야지요.왜주민들을고발시키고이런문제가왜발생이되느냐이겁니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하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해요?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그런문제도있지만저희들이토지소유자들이도장을찍어서신청한상황이기때문에저희들은상대를주민하고밖에할수가없는상황입니다.
최병석위원
과장님!주민한분봤습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예!토지소유자들하고앉아서회의도한번했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당시에는그양반들이회사와대표한사람이거기에참석을했습니다.소유자중에서요.서울사람.서둘러서피해보는것은우리연수구사람이고거기에80%가외지사람입니다.과장님!그래요,안그래요?거기에토지가진연수구사람이몇%입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연수구주민은현재30%정도입니다.
최병석위원
그러면70%가외지인이지요?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최병석위원
본위원은80%가외지인으로알고있습니다만,그것은이따가다시말씀을드리고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만,주민의피해가양쪽으로보고있습니다.본위원이직접지역경제과장하고도시정비과계장님과같이나간것으로기억을합니다만,96년도에는선학동46번지에피해보상을해줬는데97년도에는어떻게해줬습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피해보상이안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러면96년도에는그토지주들한테걷어서줬지요?그런데97년도에는한군데도아니고두군데인데그런대책을안세운원인은뭡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상반기중에사업이완료될것으로보고그계획을수립하지않았습니다.
최병석위원
과장님!상반기에완료될것이라고하면그공사를언제끝마쳤습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그것은아직준공이안됐기때문에확실한날짜는모르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준공이안된것은본위원도아데공사가언제까지하고그다음에한차도안들어온날짜가언제냐그겁니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실제로공사가중지된상태는제가확실한날짜를잘모르겠습니다.
최병석위원
금년전반기에벌써끝을냈습니다.과장님이그주민들과대화를했다면96년도에도보상을해줬습니다.그것이없었던금년에도얘기가없는데왜작년에는보상을해줬는데안해주느냐이겁니다.본위원한테두가구에서다왔어요.앞으로대책은어떻게세우실겁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그피해난부분에대해서작년에는시공자가보상을해준적이있습니다.단,그런데시공자가증발이되고없는상태입니다.그토지소유자들도사기죄로사직당국에고발이돼있는데아직수배만돼있고검거는안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시공자가나타나면저희들이시공자에게보상청구를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다음에99번지일대는어떻게계획하고있습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거기도똑같이계획을수립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최병석위원
거기도내년98년1월까지마무리짓는것으로되어있습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예!
최병석위원
그런데그집은피해보상을왜안주는거예요?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그래서이쪽하고형평성을맞추기위해서이쪽과겸해서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최병석위원
사업하신분을직접만나본적이언제입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정확한날짜는알수없지만10월경인가한번만났습니다.
최병석위원
이런것은문서로남겨줘야합니다.“정확한날짜는모르겠습니다.”이거안됩니다.왜냐하면민원사항의해결사항인데민원사항에안들어왔어요.과장님!이것보다더큰사항이어디에있습니까?거기에준공이안떨어져서세금도못내게하고있는겁니다.지역경제과도여기에해당하는것이고,이것은조속한시일내에우리과장님조차도파악을못하시는것같은데이문제는더연구검토하고이런일이발생되지않도록철저하게감독을하셔야됩니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예!알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윤석위원장
도시정비과소관사항에대해서더이상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최병석위원
정회를하고다음에계속진행하는것으로했으면합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계속실시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소관사항에대해서하기전에재무과장님!오셨습니까?
인택
송인택재무과장
예!
박윤석위원장
업무에연광성이있어서재무과소관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재무과장나오셔서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석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석위원
과장님!다른국에와서답변하시게해서죄송하게생각합니다.아까총무위원회에서질의답변한내용을들었습니다만,도시국에연관된일이있기에몇가지만질문하겠습니다. 지금현재조경사업이라든가이식사업에연수구에서입찰과수의계약이몇건씩했습니까?
인택
송인택재무과장
최병석위원님께서질문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금년에총공사입찰건수는22건입니다.건축분야가6건,조경분야가11건,건설토목분야는5건이고수의계약건수는제가통계를뽑지않았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러면도시정비과소관만말씀을해주십시오.
인택
송인택재무과장
공사수의계약건수를말씀하시는겁니까?
최병석위원
지금도시정비과에자료나온것이있습니다.입찰건과수의계약건을몇건했는지하는사항입니다.
인택
송인택재무과장
지금최병석위원님이말씀하시는것은제가도시정비과수의계약명단을뽑고별도로해서말씀드리지않으면...
박윤석위원장
97년도행정사무감사에문제가안되면한번검토하신후에답변가능한부분이면답변하셔도되겠습니다.아니면더정확하기위해서과에있는자료를가져오시든지검토하셔서직접여기에답변해주시든지빨리확인해보세요.
최병석위원
그러면원활한답변을위해서재무과장님이3시에다시답변자료를가지고나오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박윤석위원장
지금검토하셔서도시정비과끝나기전에연관적으로질문드리겠습니다.
인택
송인택재무과장
그러면다시한번최병석위원님께부탁드리겠습니다.수의계약조경사업이몇건수인지하고도시정비과의총조경이나이식공사몇건그것을말씀하시는겁니까?
최병석위원
행정사무감사에공원조성(정비)및수목식재,가로수식재사업예산집행내역이있습니다.이내역을면밀히검토하셔서답변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인택
송인택재무과장
알겠습니다.도시정비과소관만별도로추려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그러면도시정비과장나와서답변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안병길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병길위원
건축과소관업무때에도지적한사항입니다.송도선원의자연훼손에관한조치내역이있습니다.현장검증을하면서짚어야될사항이기에도시정비과장에게다시묻습니다.자연훼손의정도는어느정도이고해결된사항은어떻게됐고추진된사항을자세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입니다.안병길위원님질의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송도선원은저번건축과에서도말씀드린바와같이지하층이었다가다시지상으로올라오는과정에서그앞부분의일부수목이훼손된부분이있습니다.조경복구를하게돼있는데현재도법당이공사진행중이기때문에조경복구는그공사가완료되는대로복구하도록조치를하겠습니다.그리고앞으로의탑부분이있습니다.지난호우때토사가흘러내려서축대를다시쌓은바가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사직당국에고발조치된바있습니다.송도선원측에서는우기때흙이흘러내려서사태방지를위해서응급조치겸해서축대를쌓았다고주장하고있습니다.그래도우리한테승인을득하지않은사항이기때문에저희가사직당국에고한바있습니다.앞으로준공때에는그러한부분까지일일이점검을해서준공처리토록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산림훼손이라든지,법조문이따로있지요?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예!있습니다.
안병길위원
법조문을따로복사해서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예!그렇게해드리겠습니다.
안병길위원
이문제는도시정비과와건축과가현장감사를실시할때같이입회하셔서확인할수있는시간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최병석위원질의하십시오.
최병석위원
연수중학교방음벽수림대를조성했지요?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예!했습니다.
최병석위원
그것이수림전에는몇데시벨이됐고후에는몇데시벨이됐습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당초에데시벨측정을해서소음때문에수업에지장이있다고해서수림대를조성하고나서데시벨을측정한것이있습니다.지금은나무를심은상태이기때문에데시벨이약간은줄어들었습니다.앞으로나무가활착이될경우에는환경소음이많이줄어들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그설정치는서면으로제출해드리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전과후를가상치가아니고몇번을조사했는데몇데시벨이나오고후에는몇데시벨이나오고과장님!법적으로몇데시벨이넘어야되는지아십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글쎄요.소음기준은저희들이정확히모르겠습니다.
최병석위원
그것을알아야나무를심고안심고가결정이되는겁니다.타당성조사를무계획으로학부형의민원이제기돼서시에서방음벽하는것을반대하다보니까수림대조성을하기로돼있단말입니다.작년감사때도얘기가나왔는데금년에는몇데시벨인지측정을해서학생보호를위해서라도운동장에서도재보고교실안에서도재보고그다음수림대조성을했을때결론이나와서한번이라도의회에얘기한적이없습니다.이런것이우리의행정이다이겁니다.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그것은전에측정한것이환경관리과에서통보된것이있고요.방음수림대를조성한다음에그런문제점이발생할것같아서저희들이환경보호과에의뢰해서측정한것이있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러면알고있어야지요.연수구에서첫번째입니다.그런정도는몇데시벨이라는것정도는알아야지요.국장님이든어느과장님이든우리가행정에서이루어진계수만큼은자기자신들이알고그래야무엇을했을때계장한테지시를내릴수도있는것이지그냥결재만해서는안되는겁니다.그런문제가대두가되니까이런문제가되는것아닙니까?좋습니다.공원문제한번들어갑시다.우리공원이4호공원,3호공원해서전시적인공사를했습니다.현재공원관리가잘되고있다고봅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타구공원관리실태는저희가견학한바가없기때문에잘됐다잘못됐다고평가는내릴수없지만고정관리원을배치해서하고있기때문에제가생각하기에는비교적잘되고있다고생각합니다.
최병석위원
한예를들어서지금현재4호공원의단편적인예를들자면공원관리가전기관리까지하지요?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예!전기관리까지하고있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분이전기에대해서얼마나알고있습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그것은4호공원같은경우쓰레기청소라든가보수사항같은것을점검하고전기사항에대해서는일용직에전기전문가가있습니다.또수도배관에대한전문가가있습니다.그사람들은전공원에대해서일반관리원들이점검해서나타난사항들은전문가들이투입돼서수리를하고있습니다.
최병석위원
금년에공원내에전지한사항이있습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예!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어느공원의어느품목을했습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전지한내역은일지에기록으로돼있기때문에서면으로제출해드리겠습니다.
최병석위원
과장님!그렇게세심하게물어본것이아니고어느공원의무슨품목인지를물어봤습니다.단편적인예를들어서말씀해보십시오.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울타리에심어져있는쥐똥나무를비롯해서회양목하고연가나무등관목류를주로했습니다.
최병석위원
옥련동에금년여름에회양목이라든가소나무등을심었었지요?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예!
최병석위원
의원들이얘기해서나중에문제성이대두돼서다시공사를한것으로알고있고지금현재소나무를심었는데몇그루를심었고몇그루가살것같습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소나무는작년에심었는데저희들이구입을해서심은것이아니고양묘사업장에서보급을받아서심은사항입니다.어린묘목을심었기때문에지반이척박해서고사된것이많이있었습니다.그리고올여름에심은진달래같은관목류가많이죽었기때문에저희들이하자통보를해서하자중에있습니다.
최병석위원
과장님!지금현재나무회양목심었을시기가몇월이라고생각하십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작년12월경에심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병석위원
과장님!금년7월이에요.그입구에잔디파제끼고심은것이금년7월입니다.왜96년도말씀을하십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그것이당초에는작년12월에심었는데하자를시켜서금년7월에재식재한겁니다.
최병석위원
재식재했는데또잘못됐지않느냐이겁니다.하자보수를7월에했습니다.과장님하고계장님이같이봤던문제그것을매년하자보수해서하면다냐이겁니다.완전하게하자가안나도록만들도록해야지...그것은어느업체입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원일종합개발입니다.
최병석위원
금년에원일에서우리사업을몇번했습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회사별로따지지않아서잘모르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우리가잔디같은경우도사와야되는문제인데도잔디다버립니다.과장님들계장님들내사업장같이해야되는데나가보지도않고말입니다.의원님들이한바퀴돌고서매년지적사항입니다.누구한사람이나가서정확성있게심도록해야되는데뭉뚱그려서심어놓고공기가통하지않는데그나무가삽니까?10번이면10번다죽습니다.2년하자끝마치면끝나는것아닙니까?이것이우리나라의실정이에요.하자가끝나면또죽습니다.어떻게할거예요?과장님이직접사다심을겁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그것은하자시킬때본공사라든지하자공사할때앞으로는하자가발생되지않도록관리를특별히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좋습니다.특별히한다고하니까좋습니다만,이제까지관리를소홀히했다이겁니다.앞으로는98년도이후에는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다시업자선정해서좋은잔디잘가꿔졌던잔디를회양목심는다고2평반정도뭉뚱그려서심어놨습니다.가보셨습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예!가봤습니다.
최병석위원
나중에도면을봐서그도면과다를때에는큰일납니다.또그산의나무는몇그루나살았다고평가하십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
최병석위원
위원장님!저뒤에앉아서조시는계장님들은나가라고해주시기바랍니다.
박윤석위원장
계장님들도수감받는자세로경청하시고차후의업무에도움이될수있는기회이니까수감태도를정확히해주시기바랍니다.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하자로해송457주를시행의뢰를했습니다.
최병석위원
현재몇그루나살았다고보십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금년에하자를해서아직고사목조사는안했습니다.
최병석위원
왜이런질문을하느냐하면예산도다뤄야되겠습니다만,우리연수구에는심자위주이고관리에는빵점이다이겁니다.우리가속담에얘기하듯이자식을키우더라도부모가책임을져야되는겁니다.자식혼자못커요.나무도자기혼자성장을못한다이겁니다.그러면어느선까지는가꿔주고거름도줘야됩니다.우리는심자위주이고말은번드르르합니다.연수구의푸른도시를만들기위해서심기만하면3년안에사느냐죽느냐를따져줘야지요.관리했습니까?나무심을때밑에몇미터파고하는것이나와있지요?시방서대로심었습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이것은묘목을심기때문에분같은것이없어서일정깊이를파고심도록유도를했습니다.
최병석위원
보통묘목나무심을때에는몇미터를파야됩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그것은뿌리깊이에따라다른데묘목같은경우70전정도파서심습니다.
최병석위원
나무마다다다르지만그묘목에는몇미터를파야적당하냐이겁니다.깊이가몇미터몇센티이것을정확성있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시방서대로심었나안심었나...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능허대공원에심은것은약30전정도해서심었습니다.
최병석위원
과장님!30전정도파서심은나무는어느정도인지아세요?어느정도나무를가지고30전정도심느냐이겁니다.최소한도60～70전은파야바닥을해서흙을넓게해주고그다음에나무를심는거예요.뿌리가최소한도몇센티인지아세요?그런답변하지마시고정확성있는답변을해달라이겁니다.시방서대로안돼있기때문에본위원이얘기하는거예요.여기앉아서물어보는것은알고물어보는겁니다.답변이잘못돼있는것은시정하자고여기앉아서질문하고답변하는것이지똑같은행정을하려면뭐하려고감사를합니까?97년도에는이런행정을했는데98년도에는앞으로이것을막기위해서여기앉아서과장님들한테싫은소리들어가면서이질문을하는겁니다.아시겠어요? 그러니까뒤에서얘기해줘도...30전같으면초등학교에서도그렇게안배웠어요.그래도과장님이이나무는키가몇센티이니까몇전을파서해야된다는것정도는알고답을해줘야원칙입니다.그렇지요?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죄송합니다.
박윤석위원장
안병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병길위원
저소득층을대상자로해서공원작업반운영하신것이있지요?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예!
안병길위원
이운영상태때문에민원이들어온것이있었는데문제점은무엇이고해결책은무엇인지,해결이됐다고하면근거자료는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97년도6월에송춘자라는사람으로부터민원을받았습니다.그민원사항은본인이공원작업인부로채용이됐었는데작업반장하고싸워서작업반장이자기를해고시켰다고재취업을시켜달라고하는내용이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이민원내용을가지고조사를해보니까공원작업반장하고는서로다른얘기를합니다.그래서진위를파악한결과거기에서다른일거리가적기때문에인부가그렇게많이필요가없었습니다.저희들이작업인부를조정하다보니까작업상태가미흡한사람들은채용에서제외하게된겁니다.저희들이처리한결과는그당시작업인원이많이필요하지않았기때문에채용못한다고통보한바가있습니다.
안병길위원
우선지금현재개인적인문제로민원을제기했다고하는말씀이시지요?지금1년에몇명이필요하고몇명을어떻게운영했는가하는것을묻습니다.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그것은작업량발생빈도에따라서수시로조정을해가면서활용을하기때문에금년에활용한인부내역은별도로제출해드리겠습니다.
안병길위원
감사받고있는준비된자료이외에는과장님이아시는것이하나도없다는얘기에요?이것은취로사업대상자나저소득층대상자이기때문에민원이제기될수있는사항이많은겁니다.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취로사업같으면생활보호대상자로지정이돼있으니까몇명이필요하다는것이나와있는데저희는생활보호대상자만쓰는것이아니고유휴인력도저희가활용할수도있는사항이어서몇명이필요하다고말씀드릴수있는사항이아닙니다.
안병길위원
97년도에운영한상태는나올것아닙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그것은약30명에서많으면37,8명정도운영을하고있었습니다.
안병길위원
확실하게97년도에운영했던결과내용을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제가질문드리겠습니다. 97년도민원답변요지가진정내용이수인철도변녹지조성요청이렇게되어있는데문답이동문서답이라말씀드리겠습니다.진정인은철도부지에녹지조성토록요구인데답변은아마우리예산들인왕벚나무외10종으로대체하고말았는데이진정인이우리구에요구하는사항이무엇인지정확히알고답변을해주셔야지,이진정내용정확히알고계세요?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나중에제가알아보니까청학차도지나서철도부지로되어있는그부분을얘기한것같습니다.구획정리지구내로얘기하는것으로나중에알았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이문제는국장님도숙지해주셔야될부분인데송도역부터뉴코아사거리지하차도부지까지철도부지가사실상철도부지는연수2동까지는있습니다.이진정민원을떠나서연수구의대로변에흉물이있습니다.과거에는쓰레기가방치돼있었고지금은농작물을경작하기때문에도시미관으로보기가연수구의흉물로변해가고있습니다.또철도청에서이전철지하화하고지상화로인해서2년간유보조치도내린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진정인은미관상좋지도않고해서미관상더나아가서주위의환경,경작으로해서진정민원을했는데이것을떠나서우리구가대처방안을세워야할겁니다.도시미관학적으로요.이것은자고나면쓰레기갖다버리고대로변에돌담을쌓아서경작도하고경작을하다보면잡풀은도로나인도에갖다버리고보기좋지않은사항들이발생을합니다.우리가많은예산을들여서이부분을수목식재나기타시설물을해달라는것이아닙니다.주변환경정리차원에서이문제는도시정비과소관이되겠지만국장님께서업무파악을하셔서정확히이내용을짚고넘어가야지저희생각으로는향후5년이내에절대철도가날가능성이없습니다.그렇게되면5년동안은방치해야된다는결론이나오기때문에그계획을참조하셔서흉물을조속한시일내에보기좋은주위환경으로바꿔주기바라며또한가지묻겠습니다.민원이정식적으로들어왔는지모르겠는데홍익뷔페에서신관의진입도로를넓혀달라는내용알고있습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알고있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정확히그부분에대해서시설녹지점유부분같은데과장으로서아시는대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홍익뷔페진입로는당초에4미터로먼저점용허가를받은사항이있습니다.그래서그시설내역에틀려지기때문에주차장쪽으로다시진입도로를한군데더해달라고들어온사항입니다.그런데저희들조례에는8미터까지밖에할수가없습니다.그런데이민원인은12미터를원하기때문에12미터를하려면도시계획시설로결정을해야합니다.그런데거기에는기녹지로도시계획시설이결정나있는상태이고또8미터까지는가능하기때문에한쪽것을폐쇄해서주차장쪽으로8미터를하면차가왕복할수있으니까가능하지않느냐우리조례상8미터까지가가능하기때문에그이상은불가능하다고회시가된사항입니다.
박윤석위원장
그분한테충분히이해를시켜드리세요.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최병석위원말씀하시기바랍니다.
최병석위원
과장님!구조례로는8미터이지요?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예!
최병석위원
시조례로는몇미터입니까?시조례가바뀌었는데몇미터로바뀌었습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바뀐것은아직통보받은바가없습니다.
최병석위원
본위원은이번정기회동안시조례가바뀌었습니다.그리고답변하실때그냥우리조례라고하면우리의원들이바보입니까?시조례면시조례구조례면구조례명확히답변해주십시오.구조례에는없습니다.그렇지요?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예!
최병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윤석위원장
12미터로변경이됐답니다.제가자료주지않았습니까?거기에내용이안나와있습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녹지점용허가조례는제가안바뀐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시에알아보셔서제출한서면도검토해주시고연관돼서아까연수중학교방음벽중에서한가지더묻겠습니다.방음벽하면주로소음때문에심지않습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예!
박윤석위원장
심을때에는침엽수가좋겠습니까?활엽수가좋겠습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활엽수가좋습니다.
박윤석위원장
그런데장·단점은있겠지요.활엽수는가을에낙엽이떨어지면가을부터동계절까지는문제가되겠지요?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윤석위원장
현장에가보셔서적기에배분을잘하셔서심어야되는데학교방학이12월중순이후에됩니다.낙엽도11월하순이면떨어지고그공백기간도있고다시새순이나서잎이활착하려면4월말쯤돼야합니다.이것을적절하게적당량을심지않은부분을저는발견했습니다.혹시그부분을모르시겠어요?가보셨습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예!가봤습니다.
박윤석위원장
그런데어떤비율로심어져있습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이나무는방음을목적으로하기때문에활엽수위주로많이심었습니다.겨울철에낙엽이떨어질경우교실도난방관계로문을닫고수업을하기때문에활엽수로많이식재를했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앞으로하계절도학교에서문닫고수업합니다.소음문제로,지금문제가문을닫고수업하는쪽으로흘러가고있어요.분진,그런부분하고특히여기전체가공립이돼있기때문에내년도에에어컨까지얘기가나오는데그렇게까지는안되겠지만특히심어야되는부분은상록수를많이심었어야되는데그렇게안심은것같습니다.내일현장방문때가서확인해보면되겠지만,73페이지공사기간이97년3월28일부터6월25일까지입니까?하자보수기간이그렇습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하자는준공후2년이니까하자는남아있습니다.
박윤석위원장
그런데나무들이많이죽었는데요.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그것은지금하자보수를하고있습니다.
박윤석위원장
그러면사실상가을에심었어야지,심으면한달후면문제가발생됩니다.잎이시들면100%죽게돼있는겁니다.내년봄에심어서또죽으면후년봄...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나무식재관계는아까최병석위원님이질의때도나왔지만식재과정에서하자발생을줄일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우연치않게아까최병석위원장님이지적하신옥련동능허대공원하고똑같은원일조경입니다.특히공사감독하시는관계공무원께서는아까얘기한대로수의계약주실때눈여겨보겠습니다. 안병길위원질의하여주십시오.
안병길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78페이지보호수지정에관해서묻겠습니다.우리구에현재나와있는이나무이외에보호수로지정할만한나무가없습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이거이외에는보호수로지정할만한가치가없다고저희들은판단됩니다.
안병길위원
예산집행한42,500천원은어떻게했다는얘기입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영양제주사도놓고표피가깎인부분에대해서는외과치료도하고그안에석회뿌려주는작업도했고난간설치등여러가지공정이있습니다.
안병길위원
연수1동에은행나무집이있지요?그것은보호수로지정할만한나무가안됩니까?내가보기에는2～300년정도된것같습니다.이것이반은죽었어요.다시주위사람들이관리를해서작년에보니까어느정도살았는데이런것은보호수로지정할수있는여건이되는데안되는겁니까?파악을못했습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현지확인을해서지정될수있는규정에들어가면지정하는방향으로추진해나가겠습니다.
안병길위원
행정감사하면서책임감을가지고일들을해주셔야지,지적하고나면생각해보겠습니다.그렇게하도록해보겠습니다하는식의답변이라고하면보통문제가아닙니다. 국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
안병길위원
분명히제안을합니다.이것이외에도분명히보호수가될만한나무들이있을겁니다.동춘동쪽에도있는것이있고몇그루가있을텐데찾아서예산에같이관리할수있는내용이되면나무연혁에따라서지역이그만큼현재적은묘목심는것보다도관리가상당히필요할것으로봅니다.그렇게생각하지않으십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예!맞습니다.
안병길위원
분명히검토를하셔서계장님들도그렇게다시한번색출을하셔서보호해야될나무가있다면보호를시켜서지역을푸르게만드는것도좋지만질을높여야됩니다.분명히제안을드립니다.파악하셔서보호수지정이된다고하면절차에의해서보호수지정이된다고하면절차에의해서보호수지정을시켜주시기를건의합니다.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국장님이하과장님께서진취적이고미래지향적으로앞서가는행정을해주시기를바랍니다.이것이외에3～4개정도의대목이있을겁니다.주위의동사무소를통해서충분히파악할수있는부분이고그렇게어려운부분이아니니까진취적으로처리해주시기를바랍니다.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최병석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석위원
우리녹지시설이라든가공원에제초작업을하셨지요?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예!
최병석위원
그런데인부임을하루에30명내지37명을쓰신다고했지요?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예!
최병석위원
제초기가몇대입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총6대가있는데고장이잦아서쓸수있는것은지금4대밖에되지않습니다.
최병석위원
동력기가몇대...제초기가한종류가아니지요?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러면정확성있게분리를시켜서말씀하세요.6대라고말씀하지마시고요.녹지계몇개공원계몇개무슨동력기가몇개해서말씀해주셔야지요.계장님들파악못하십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동력잔디깎이는6대가있고일반잔디깎이를할수있는예취기는7대가있습니다.
최병석위원
물품장부를오늘중으로가져오시기바랍니다.그리고금년에제초작업을적기에했다고보십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작업을하다보니까늦은감이있습니다.왜냐하면전공원이라든가시설녹지를돌아가면서하다보니까깎고나면또깎게되고잡초가빨리자라다보니까깎는속도에비해서좀늦어진것이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좋습니다.그러면씨가안치가됐다고판단하면1년에두번제초를했다고보십니까?제초를안했다고보십니까?지금과장님은1년에두번하다보니까그렇다고말씀을하셨습니다.씨앗이지금떨어지고있어요.과연제초를두번째들어간것입니까?아닙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그것은두번들어간데도있고못들어간데도있습니다.
최병석위원
대로변같은데에는본위원이지적하고의장님이지적을했기때문에이번에처음깎은겁니다.문제는우리구의관문입니다.선학동의10미터녹지시설이연수구의관문입니다.풀이우리의장님의말씀을표현한다면호랑이도살수있다고했습니다.그렇게우거졌었어요.우리과장님의눈에는안띄어서그런문제가대두되는겁니다.39명의인원이라면정말훌륭히성심성의껏하면충분히해나갑니다.윤진영의원이총무위원회로갔습니다만,작년에제가이얘기를듣고3～4번나가봤습니다.그양반들제가음료수도사주고했습니다.사실처음나오시는분들은열심히합니다.감독관이어디에있는지모릅니다.그런것느끼셨어요?금년에제가두번음료수사줬습니다.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작업인부관계는다른업무와병행하다보니까아침에현지가서일붙여놓고오면사실현장에남아있기가힘듭니다.앞으로는적극적으로해서그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매년그런일이없다고하는데녹지계공원계직원들이몇명입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녹지계가계장까지3명공원계가3명있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러면작업반에수시로누가갔다와도되는방법론이되지요?왜안됩니까?공원계따라녹지계따라카터기사줄때에도따로따로분리시켜놓고이런것을행정적으로만그렇게몰아가지말고연수구를위한다면우리과장님이한마음한뜻으로일을해줘야하는겁니다. 내년에이런일이안나오도록우리과장님할용의가있습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앞으로는녹지,공원따지지않고과전체위주로해서업무를추천해나가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좋습니다.그리고청학사아시지요?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예!
최병석위원
청학사에서나무를몇그루벤것으로되어있습니까?민원들어온것아세요?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밑에서토사유출이됐다는것은아는데나무벤것은파악을못했습니다.
최병석위원
토사유출때문에전화를했지요?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예!
최병석위원
저희들이직접거기에가봤습니다.지적과도같은맥락에서나중에나오겠지만,그양반이산림청땅사용하는것도모르시지요?그리고자기사유지말고일반적인나무를몇그루벤것도모르시지요?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그것은아직파악을못했습니다.
최병석위원
이것은우리구에서는건축과지적과도시정비과다합쳐서이문제를해결해야됩니다.왜냐하면구조물자체를건축과에서해결해야되고훼손문제는도시정비과에서해야되고국유지는지적과에서해야됩니다.1년에몇번올라가서보셨는지저는이해를못하겠습니다.과장님어디인지나아세요?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예!
최병석위원
산림훼손을했기때문에토사가유출돼서그밑에서민원이발생하고왜민원이발생했는지를파악하셨더라면지금의답변이앞으로의대책이다나오실텐데가보시지않고전화상으로하셨으니까...전화상하는것도민원사항입니다.과장님!거기에어떻게답변을해줬습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그당시에는토사가유출된다는얘기를듣고그때는제가직접받은사항이아니고그런전화가있었다는것을통보를통해서들었습니다.그리고현재올라갔을때보니까축대정비가완전히완료돼서축대완료됐다고통보한바가있습니다.
최병석위원
그양반이저희들한테얘기는전화상으로했으니까서면상으로해주십시오해서한번도뒤에얘기가없었다고합니다.이것은우리과장님들이나공무원들한테그직접적인얘기를안하더라도우리의원들한테는직접얘기를하기때문에더상세하게압니다.「열린행정」말로만하지말고실제모범을보여주세요.과장님께서는한번시범으로열린행정을한번해보시지요.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덧붙여서청학사부분은우리국장님께서도오셨으니까현지를한번가보시고이것이남구때부터감사에지적된사항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남구때복구한것을연수구가훼손했다는소리안듣게현지에가서어느부분이훼손되고어느부분을다시복구해야되는부분인가는면밀히관찰하시고더이상훼손되지않도록해주시고아까최병석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잡초제거는적기에해주셔야합니다.특히잔디와클로버는상극인줄로알고있습니다.아세요?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예!알고있습니다.
박윤석위원장
클로버가번성하면잔디는죽습니다.클로버가번성하기전에많은인원을투입해서어느구역에는클로버가번성하니까먼저제초작업을해야겠다는계획성있고합리적인잡초제거계획을수립하셔서내년도에이자리에서얘기가안나도록주의를촉구합니다.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그러면변경을해서아까질문한내용을재무과장께답변듣도록하겠습니다.
인택
송인택재무과장
우선죄송하다고생각합니다. 아까최병석위원님께서질의한사항은즉석에서답변드렸어야하는데자료를파악하느라시간걸린점위원장님과위원여러분께사과말씀을드립니다.97년도도시정비과에서발주한조경공사는모두29건입니다.이중에입찰11건수의계약은18건입니다.
최병석위원
도시정비과장님은9건이라고하고여기나온자료는11건입니다.맞지않은데좋습니다.그러면입찰은몇회사가맡았습니까?
인택
송인택재무과장
입찰은11건입니다.
최병석위원
7개회사에서맡았습니다.그런데수의계약이18건입니다.수의계약을몇회사에게줬습니까?
인택
송인택재무과장
수의계약전체로준건수는아마15개업체가될것입니다.
최병석위원
정확하게...
인택
송인택재무과장
13건입니다.
최병석위원
두일종합조경에서입찰해서2건을맡았습니다.그런데수의계약에서어떻게1건도없느냐이겁니다.
인택
송인택재무과장
그것을저는그렇게생각을합니다.입찰을했다고해서수의계약이있어야한다는전제는없습니다.
최병석위원
좋습니다.입찰은자유경쟁이니까일단싸게들어왔지요?
인택
송인택재무과장
예!
최병석위원
13개회사중에서우리과장님이오래되고틀림없다고하는회사에수의계약을해주는겁니까?
인택
송인택재무과장
그렇게말씀드리기전에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저희재무과는지원부서입니다.또한각과는사업부서이고재무과는각과의모든업무를원활하게집행할수있도록지원해줄수있게해주는지원부서인데우리가계약을하든가수의계약을할때에는주관부서하고협의를해서과연이사람이성실하고공사에공정성을기하고제대로할수있는지모든것을봐서그사람이과거의사업이라든가감독관의지시를잘이행한다든가이런측면을모두검토해서저희부서에서발주하는겁니다.그렇기때문에꼭어딜집어서인정하는것보다도이제까지한실적이나모든것을감안해봤을때사업부서와협의를해서측면으로지원해주는겁니다.
최병석위원
여기는감사장입니다.그렇게말씀을하시면,두분을세워서감사를합니다.서로가말이틀리면안됩니다.
인택
송인택재무과장
저는절대말을틀리게드리는말씀이아닙니다.
최병석위원
제가재미있는것하나만말씀드릴게요.우리구청장님께서는97년도예산상에10%절감국가보훈처를세워서연수구에특색사업을했지요?그런데수의계약만큼은특색사업에미치지도않고전부다6～8%를남겨놨습니다.이것이공통적인겁니다.수의계약의우리나라병폐가이겁니다.법적상5천만원미만은수의계약을하는데과연도시정비과에서면밀하게검토해서우리과장님한테넘겨줘서계약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만,수의계약할때어째서10%절감에미치지못했습니까?
인택
송인택재무과장
수의계약은사업의즉각적인시행과일잘하는업체를발주해서선택하고소규모사업을원활하게추진하는데그취지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수의계약의비율은보통인천시가95%선에서97%사이에서계약합니다.그공정도보면계약하는과정에서어떤업자는수의계약을줘도선택을안하는경우도있습니다.그래서공사의난이도여러가지를봐서프로테이지가1%,2%차이가나는것은사실입니다.그리고공사금액이큰공사같은비율로5천만원이하소규모로계약하기에는굉장히어려운실정입니다.왜그러냐하면국가계약법에보면『공사설계시재료비나노무비,경비적정이율을보장하도록』돼있기때문에소규모5천만원이하를수의계약하는것은이유가바로소규모공사이기때문에수의계약하는겁니다.그래서10%정도낮게계약하기에는조금곤란한점이있습니다.앞으로는최병석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사항을향후계획시우리가참고로해서우리구발주공사가효율적으로이루어지고예산이절감되는방향으로노력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좋습니다.그러면제가인건비몇가지만질문드릴까합니다.조경사인건비가얼마이고일반인의인건비가얼마이고예를들어서28백만원짜리사업을했다고하면몇%이득금의계산이나갑니까?
인택
송인택재무과장
죄송합니다.제가그것까지는...
최병석위원
돈액수가아니라한단편적인예를들어서이득금을우리구에서는몇%주는것으로계산을해서10%도달이안됐느냐이겁니다.
인택
송인택재무과장
그러니까이율은모든공사의11%선정도로본다면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과장님!저희도사업을하지만국가사업의수의계약은그프로테이지가안나오면안되는겁니다.큰것위생공사같은경우연수구는계산을안해봤습니다만,남구는5～6%,하지만이사업을10%남겨서이득금이나온다고계산법이나오면우리구에서는잘못된행정이라이겁니다.대한민국에는법이있어요.10%넘는이득금이없는겁니다.그것을계산하셔서수의계약이나와야지요.계산을안하세요?
인택
송인택재무과장
법에나와있는것을보면최병석위원님이말씀하신것도예산절감측면이나모든측면에서이해는갑니다.또아까도말씀드린것과마찬가지로향후계획시참고해서발주공사가효율적으로이루어지도록예산절감측면에서노력을하겠다고말씀드린바있지만공사종류에따라서범위를10%～12%를해서이윤을보고있다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우리가노무자단가도우리구에서는많이책정을해놓고있습니다.그렇다고저희는위생공사같은경우는직접만나고대화해서물어봅니다.하루에얼마받고나오냐고물어보면이계산방법과는엄청난차이가있기때문에수의계약하실때만큼이라도정확성있게이것은우리구예산을어느부분은의회에서삭감을시켜주면거기에맞춥니다.지금현재까지요.저희들이삭감많이된것도거기에맞춰놓고보통5-6%남겨놓고그리고안깎은분야도거기에맞춰서지금의수의계약전체가그렇습니다.저희가즉석에서보더라도수의계약이너무잘못됐지않느냐이렇게평가하기때문에과장님을모셨는데앞으로성심성의껏하신다고했으니까더질의는안하겠습니다만,98년도의계획만우리과장님이말씀해주십시오.
인택
송인택재무과장
조금전에말씀드린바와마찬가지로최대한으로사업부서와협의를해서최병석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을참고로해서절약하는방향으로노력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윤석위원장
답변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돌아가셔도되겠습니다. 최병석위원질의하십시오.
최병석위원
과장님께서는재무과장님얘기를들으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서로가밀고당기기하면안되는겁니다.일단업체는다이쪽에서선정을해놓고수의계약을하는겁니다.그것을몰라서하는얘기는아닙니다.그렇지요?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계약관계는일단설계서를꾸며서설계서는공사예정가입니다.그렇기때문에설계서작성을하면계약의뢰가재무과로갑니다.그러면그다음부터저희가업자선정부터착공통보올때까지는그중간과정은저희들이관여를안하고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재무과장님은재무과장님으로서의빠져나갈길...누구한테회피하지말고계약을했더라도관리감독은누가해야됩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그시공과정에서의감독은저희들이합니다.
최병석위원
그러니까업자선정을해서재무과에넘겨준다는것도알고있어요.그렇지만이예산편성상너무업자에매여있지말고관리감독도철저히해달라는것도재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예!알겠습니다.
최병석위원
98년도부터는이런얘기가안나오게할테니까우리과장님도행정편의주의로하지말고우리구민을위해서뛰는행정을하시겠다니까98년도감사때는이런얘기가안나오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앞으로지적되는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한가지묻겠습니다.지금1호공원에족구장시설하는것은어디가주무부서입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하고있습니다.
박윤석위원장
공사는제가볼때투스콘포장만하고있는거지요?배수로하고요.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예!
박윤석위원장
업체가리라조경인가로알고있는데요.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예!
박윤석위원장
우리가상식적으로계산해볼때하수도공사하고포장공사입니다.포장업하는곳에수의계약을줘야원칙적으로알고있고지금시행하고있는것은업체는정확히내용을파악못하지만일반조경업체입니다.물론조경회사에서못하라는법은없지만상식적으로얘기할때원청자가전문이아니면하청을주게돼있습니다.모든부분에대해서요.그렇기때문에그런문제를과장님께서공사하고있는부분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저희들도거기가맹점으로나오고있는사항인데그런공사는사실토목공사전문업체에서하는것이상식으로알고있습니다.그러나저희들이설계서를계약의뢰를해놓고그이외의업자선정에관해서는관여를안하기때문에그런사항이나온것같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일반상식적으로봐도조금납득하기가힘든부분이지요?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윤석위원장
국장님!이부분도면밀히예의주시하시고누가봐도투명한행정을해주시기를바라면서차후에이런일이없도록주의를촉구드리겠습니다.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안병길위원질의해주십시오.
안병길위원
지금위원장님이질의한내용에대해서그재원은무엇을가지고집행하는것인지그내용을기록해놓을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그것은시비보조사업인데저희들이포상받은상사업비로시행하고있습니다.
안병길위원
얼마를받아서얼마에어떻게했다는얘기입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총금액은저희들이받은사항이아니기때문에확실히...
안병길위원
주무과장님이...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포상금은저희가받은포상금이아닙니다.
박윤석위원장
과장님께서는그부분만얘기하세요.전체포상금얘기는하지마시고공사비에대한그부분만말씀하시면됩니다.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52백만원가지고하고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설계비가얼마입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52백만원입니다.
최병석위원
공사비는얼마입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
최병석위원
다음에질의하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지금자료가없으면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정비과소관사항에대해서더이상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지적과에앞서10분간정회한후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 30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지적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적과장나와서질의에답변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석위원질의해주십시오.
최병석위원
감사자료에없는사항입니다만,아까도시정비과에서얘기가나왔는데청학사문제가남구때부터대두가된얘기입니다.지금청학사가산림청땅을점령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과장님께서는지금까지내막을몰랐기때문에경계측량을안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앞으로여기에대한대책을어떻게하실계획입니까?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청학사에대한현황을저희가파악을못했습니다만,최병석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산림청국유재산이어느부분인가는주관부서에서저희지적공사에게경계구분측량의뢰를하면저희가측량을해서지역을완전히확정해놓고국유재산관리를하는부서에통지를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이것은의회에서감사때나온문제이기때문에지적과자체로써경계측량할용의는없습니까?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우선주관부서에서의뢰가오면저희지적과에서직접경계측량을하든공사에서하든협의를해서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안병길위원질의해주십시오.
안병길위원
감사자료86페이지개발부담금부과징수내역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개발부담금은일반개발부담금하고토지공사에서개발하는개발부담금하고두가지로분류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일반개발부담금은2건에2억7,992만5천원을부과해서우리구수입이1억3,996만2천원이되겠습니다.7년동안토지개발공사에서개발한개발부담금부과사항은이미몇차례위원님들께보고했기때문에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95년개설당시에토지공사에서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따라서545억이마이너스라고저희한테자료제출을했었습니다.그다음에위원님들이요구를했습니다만,저희가한국개발연구원에용역예산15백만원을승인해주셔서의뢰해서저희가다시재산정요구를해서86억3,045만5천원을부과해서금년도에42억171만7천원을부과해서구수입을올렸습니다.단지한가지문제는토지공사에서여기에불복을하고중앙건설위원회중토위원회에부과취소소송을제기했습니다.그래서건설위원회중토위원회에참석해서개발부담금에대한내역을설명해서개발부담금행정심판에서승소를한바있습니다.현재는그이후에토지공사에서자료제출을농지대체조성비80억하고묘지이전비보상비30억을저희한테자료로제출을하고있습니다.이부분은검토를해서개발이익에관한법률에의해서인정이되면의원님들께보고를드리고감액조정을할계획입니다.이상입니다.
최병석위원
82페이지97년도각종과태료처분현황이있는데이미수금에대해서는앞으로어떻게조치할계획입니까?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저희가지금국토이용위반과태료9건하고부동산등기신청해서과태료12건이있습니다.먼저국토이용위반과태료는개발부담금을준공과동시에25일이내에신고하도록되어있는데초과돼서200만원씩2건이부과됐습니다.옥련동75번지자동차매매센터를하시는김승환씨는부동산을압류해놓고이부분은개발부담금도겸해서압류조치를해놨기때문에저희계획으로금년내로징수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나머지부동산등기신청해태12건에대해서는부동산을취득하게되면60일이내에보전내지등기이전을하게돼있는데이내용을잘몰라서등기를안한분도있겠습니다만,영세아파트라든지자금이없어서안낸부분이많이있습니다.이부분은재산을압류하고있습니다만,징수에어려움이있습니다.그러나계속해서과태료는저희직원을독려해서징수하도록조치를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재산압류가문제가되는것이아닙니다.동춘2동에재산압류를했을때문제가대두한예가없지않아있었습니다.몇순위의압류를해놨고이런것을말씀해주십시오.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거의다가아파트입니다.전부1순위로다돼있습니다.
최병석위원
한가구당불과200만원안팎입니다.압류를했을때200만원때문에주민에게불이익이되면과장님은어떻게생각을하고계신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부동산등기를안했다고해서과태료를부과하는것이강제법입니다.우리가토지공개념을도입하면서미등기전매행위가너무많이있다보니까등기를꼭필해서하게돼있는데안하면과태료를부과하게돼있습니다.5～10배까지부과하게돼있습니다.이부분은우리국민들에게부담을주는행위이기때문에완화해줄것을건설중앙정부에건의하고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이세금은연체료가붙지않지요?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예!
최병석위원
압류해놨다가그대로놔두면우리구예산에차질이온다이겁니다.왜냐하면이분들이벌써알고있습니다.연체료가안붙으니까10년이가든이상이없다는얘기입니다.그렇지요?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이부분은아까도말씀드렸지만체납반을편성해서금년내로징수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예!과장님을믿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안병길위원질의해주십시오.
안병길위원
개별공시지가에대해서묻겠습니다.개별공시지가를조사하시면서문제점은무엇이고고질적인문제라든지시정돼야할사항요구사항은어떤것이있는지담당과장님으로서상세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개별공시지가는96년도에처음개설이돼서현재까지이르고있습니다.토지등급하고개별공시지가를겸해서사용하다가작년도부터토지등급을폐지하고개별공시지가에의해서지방세국세를전부부과하고있습니다.그중요도에따라서96년도에는동장이지가를조사해서지가조사위원회를거쳐서우리구에제출했는데요.건설교통부에서동사무소에전문요원이없다라고판단이돼서시·군·구자치단체장이직접개별공시지가를조사하도록지시가떨어졌습니다.반면에전문인원을동에배치해서동별로조사하도록돼있습니다만,인원증원이위원님들도아시겠습니다만,굉장히많이있습니다.지가조사계를설치해서현재동에있는직원을특성조사기간3개월동안차출해서21개특성조사를해서개별공시지가를조사결정하고있습니다.향후이후로는형편이되는대로타구보다먼저전문직원을우리지가조사에위촉을해서지가조사의형평성에맞도록조사추진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를받아서1년내지2년이내에허가이용목적대로사용을안하는토지허가지를다색출해서현재예고통지문을띄워놨습니다.그래서그예고통지에왜이용을안했는지설문을받아서거기에서선별해서토지를부동산투기측면에서토지를매입한사람은2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하도록되어있습니다.지금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
박윤석위원장
그내역을의회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예!
박윤석위원장
토지거래허가는투기목적을방지하기위해서하고있는데여기서별다른사항은없겠지만,자연녹지나그린벨트특히이용목적에는농·축·임·어업이렇게되어있는데사실상거의안하고있는것같습니다.그런데이사람들이부득이하게산것이냐아니면이지역이상대적을싸서앞으로전매하기위해서이지역을샀는가면밀히파악하셔서차후에이런일이발생안되도록지적과가과감히부과시킨다는이미지를심어주기위해서면밀히전체파악하셔서과태료징수에차질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내역서는내일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알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최병석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석위원
민원중전화민원이하루에몇통정도됩니까?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전화민원은각과에신청을하는것이아니고민원실에전화민원을하게되면각부서에올라오는데집계한자료는없습니다만,그내용은아는대로.... 토지이용계획,토지대장등본,지가조사증명합해서하루에10～20건이저희한테접수돼서처리를하고있습니다.또그이외에팩스로와서처리를하고있는데그통계는시민과에서집계를잡고있기때문에저희는가진것이없습니다.
최병석위원
왜이것을물어보느냐하면우리가인지를붙이다보면찾아가지않는다고매스컴에서보도를하고있는데신청해놓고안찾아가는것이우리구에서는몇건이발생하고있습니까?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저희는양이많지는않고전화민원을하면발급을해놨다가증지를가져와야만붙여서소화를해서나가기때문에용지대만손실을보고있는형편인데요.그렇게많지않습니다.거의다찾아가고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인지는안붙이지만용지를많이소비한다는것이전국적으로나와있습니다.우리구에서도그것을조사할필요성이있다고봅니다.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알겠습니다.안찾아가는용지는1일양으로해서월얼마를안찾아가는지전화민원의개선책을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지금정부시책에서토지대장을전산망하려고하는데우리구에서는어느정도돼있습니까?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토지대장은이미전산망이돼있고지금지적도면이아직안돼있습니다.그래서정부에서지적재조사사업을이미대통령께보고해서6조8천억이전국적예산이고우리연수구에해당하는것이32억5천만원입니다.그래서기기기는4천만원들여서국비로배정을받아서98년도에는배정받은것으로전산화기반구축에들어가고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지금현재정부차원에서도맞지않는것이과장님이저보다더세밀하게아시겠습니다만,측량해서20cm,30cm밀리는것이보편화되어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지적불보합지라고돼있는데요.저희가측량을해서사실국민들에게불편을준것이사실입니다.간단하게설명드리면1910년에일본인에의해서만든도면을이제까지80년동안사용했던것이부끄럽습니다.지금일본인들이측량한차이나는도면은전부없애고저희기술진에의해서GPSinformationsystem이라고인공위성에서좌표를끌어다가...전에는일본대마도전렁도에서삼각점을끌어다가청량산에도삼각점이있습니다만,그것다없애버리고인공위성에서따온GPSinformationsystem에따라서지적제조사사업을일본인처럼도면만만드는것이아니고지하매설물과지상구축물,항측도면지상에건축도면있는것까지해서도시계획관계도다집어넣어서다목적지적을조사하도록되어있습니다.금년에는부평공고에지적학과를신설해서100명을모집해서양성하고있는데지금전국에측량기사가3천명입니다.그조사사업을하면3만명이필요한데굉장히부족해서시도고등학교에지적학과를100명씩증원하도록교육부와협의중에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지금현재이런민원이야기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것이불가항력일지라도우리나라는기점이있어서거기에서측량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문제와지금우리구에서도잘못된문제성을상위로올려보내서나름대로개선할수있는방법론을연구검토해야한다고봅니다.그대로방치해서과거에내려온일대로하고있다이겁니다.이런문제도좀시정을해주시고우리지적과에서민원이왔을때너무혼잡하다고생각하시지않습니까?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현재우리가하루토지이용객을합해서전화민원까지300건을처리하고있는데저희나름대로는좁은것으로판단을하는데즉시즉시처리를하기때문에소화를하고있다고보고있습니다.
최병석위원
거기에서구민들의민원이야기되는것이빨리해줬으면좋은데어느시점에가서는여름같은경우너무덥다는민원사항이제일많고뭣하나떼려면고분고분하지않다이런것을과장님얘기들으신적이있습니까?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가끔들은적이있습니다.저번위원장님도토지이용대장을한번떼러오셔서창구직원이몰라뵙고늦게떼드려서제가지적을받은적도있습니다만,직원교육은매일매일반복교육을하지않으면안되겠다싶어서매일저희는출근하고9시10분에1일교육을확행을해서신속정확히처리하도록교육을하고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윤석위원장
안병길위원질의해주십시오.
안병길위원
등기변동사항신속처리통보제라고해서주요시책으로있는데연수구에는집단택지가대부분입니다.아파트별개인등기를추진해서하고있는데도있고한데도있습니다만,일부에민원이제기되는것이그기간을설정해서그때하고나서는아파트개인별등기가잘안되고있는것같습니다.토지분요.그런민원이발생되고있는사항은알고계십니까?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예!그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택지개발사업을해서토지공사에서한곳은다건물.토지가등기완료한것으로아는데일부업체에서등기를하려고하다가업자가도산을해서도망중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등기를하려면시행자의도장이전부찍혀서들어가야하는데지금그등기를못내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사항은법원에소송이계류중에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안병길위원
그것이외에도토지분재산세가안되는내용중에예를들어서풍림아파트의경우시간을정해놓고풍림건설하고했습니다.그다음에개별적으로떼주지를않습니다.풍림건설측에서요.해야할사항이있는데도못하고있는실정이있습니다.처음에분양을받은사람이아니고중간에사서들어온사람같은경우에는등기절차상먼저팔은사람한테찾아가서등기를받아서해야되는절차가있는데그런것들은지적과에서일괄처리할수있는제도를활용하는방법은없는지?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그부분은재산권에대한부분이기때문에등기를등기의무자와권리자가상호간에도장을찍어줘야만법원등기소에제출해서정리하는문제이기때문에저희구에서간섭을해서왜부동산을팔아서등기를안해주느냐간섭할사항은아닌것으로생각이되고아까말씀하신등기제신속처리되는사항은소유자들이등기를법원에신청해서저희구에돌아오는것이7일정도걸립니다.그러다보니까세무과에취득세내고정리하고나면굉장히많은시간이걸리기때문에매일등기난사항을즉시처리하도록우리사환이등기소에매일갑니다.가서등기난서류를직접저희한테가져와서정리해서신속히처리하는제도를개선해서연수구에서는하루나이틀이면공부를발급받을수있도록조치를했습니다.
안병길위원
이것이안되면손해는우리구에서손해가날수있을것같습니다.토지분재산세가노출이안되니까...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예!그래서그이후에는건축물대장하고토지하고합리화시키기위해서직원을상시법원에출장시켜서전부열람을해서정리를추가로하고있습니다.
안병길위원
정리안된사람들은정리할수있는기회라든지절차는지적과에가면언제든지상담이됩니까?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예!대화는되고아까안병길위원님이지적하신등기권리자와의무자간에도장을안찍어줘서등기를못하는부분,그부분만어려움이있어서간섭을못하고있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최병석위원질의해주십시오.
최병석위원
개별공시지가에대한이의신청현황및처리내역이있는데과연이의신청을구민들은몇%나했다고생각하십니까?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11,010필지중에131건이들어왔거든요.1%정도되고우리최병석위원님이개별공시지가에대해서관심이있으셔서차제에더설명을드린다면선학동지역은전부상향요구를거의합니다.거기는그린벨트지역이기때문에땅값이너무싸지않느냐우리가보상을받을때는더받아야된다고상향요구를하고있고옥련동지역은하향요구를하고있습니다.그러니까보상을받을분들의지역은상향요구를하고있고재산세나세금이많은부분은하향요구를하고있는데이의신청이들어온부분은...저희평가사가두분이배정되어있습니다.건설부에서평가자격을받은사람한테검증까지해서다시평정을해서토지평가위원회에회부해서이사항을결정고시하고있습니다.
최병석위원
본위원이질문한내용은지금과장님이말씀하신내용과는좀다른내용입니다. 95년부터지가는떨어지기시작했습니다.본위원이질문한내용은선학동그린벨트지역의전답입니다.그러다보니까과거에땅값이계속하향으로공시지가가떨어지고있습니다.그원인을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원인은개별공시지가에대해서는사실365필지의표준지조사를저희구에서하는것이아니라평가사들이표준지조사를합니다.용도지역이나그린벨트지역에따라서이미평가사들이결정한표준지에따라서직원들은그특정조사만해서그표준지에연결해서계산을하다보니까최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선학동지역의지가가많이하락돼있는것으로생각이돼서금년도표준지조사를나온평가사들에게이얘기를했습니다.그지역에가서지가를조사할때에는상향요구를해달라고했는데어느만큼반영이될는지모르겠습니다만,98년도지가조사때는상향이될것으로전망이되고있습니다.
최병석위원
물가상승률이몇%입니까?인간이하는겁니다.정부에서몇%땅값이내립니다.이런원인때문에지가가떨어졌다이겁니다.우리주민은달러로따지면엄청난손해가되고있는겁니다.개인의누구의사보다타당성을고려해서선학동의땅값이회배당6만원～7만8천원하면인정안해요.김포땅전답가비교하더라도인천시의땅이고그린벨트에있다하더라도3년전보다떨어졌다는것은초등학생에게물어보더라도이해를못합니다.본위원은“이런것은공시지가표준지때문에이렇습니다.”표준지는누가만들었습니까?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만,중앙정부에서평가사두분을지정해서그평가사들이표준지를만들기때문에...
최병석위원
그렇기때문에본위원이물어보는겁니다.인간이했다이겁니다.정부에서너희들거기가서정부차원에서과거에땅값을이러했으니몇%를떨어뜨려라...그래서만든겁니다. 과거에는어떻게했느냐동자체에위원회가생겼습니다.그위원회에서주민들이화합을해서여기는0.1%올리자,0.2%올리자합의해서했습니다.그러다가김영삼대통령이정부차원에서강력하게다른물가는올랐는데지가는떨어졌다는것하나를만들려고이런수법을썼다이겁니다.우리구에서는계산방법대로했습니다.하지만본위원은이것은구구법이다그렇게생각하는데과장님께서는우리구민들이정부차원에서내려와도거기에지가가타당성이있는지없는지이것부터해서나중에지가조사하는방법이낫다이겁니다.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최위원님말씀대로이번대선이끝나면자치단체장이지가를조사해서구민편에서결정하는것이타당성이있다고보고그렇게개선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단하나집고넘어가야되겠습니다.표준지지가산정을할때주민들과상의해서표준지지가를정해주십사하는것을책임을지십시오.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최병석위원
그것을정해놓은다음에는거기방식대로했습니다.이것은때가늦은거예요.한단편적인예를들면선학동에서는보편적으로상향요구를했습니다.상향요구99%가과거의땅값보다떨어진사람들이상향요구를한겁니다.거기에서1원이라도오른사람들은상향요구를해달라고한사람이없었습니다.또저자신도그린벨트에땅이있지만상향조정이것이그것이니까매년해봐도하나이루어진것이없다고하는것이구민들의대화입니다.이런민원이들어오더라도과장님이구민의입장에서서형님의입장에서서대화를해줘야구민들은설득이갑니다.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알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지적과소관사항에대해서더이상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다음은지역교통과소관사항에들어가기전에10분간정회후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 25분 정회
16시 45분 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지역교통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석위원질의하십시오.
최병석위원
97쪽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내역이있습니다.현재까지81%를징수했는데미수액을금년내로몇%를계획하고있습니까?
영길
이영길지역교통과장
이교통유발부담금을우리가부과하고나머지는압류를해야되는데압류까지하는것이...금년까지는우리가자진납부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명년도로넘어가면미납된것부터돈이있으면서안낸다고판단되면재산압류까지하겠습니다.지금여기서몇%한다고했다가못하면위증하는거니까그렇게답변드리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알겠습니다.징수하도록노력하십시오.
영길
이영길지역교통과장
예!
박윤석위원장
안병길위원질의하십시오.
안병길위원
진행사항을확인하고넘어갈필요가있어서감사시간이라다시한번묻겠습니다.연수1동4단지어린이공원내지하주차장공사추진현황이어디까지진항이돼있는지소상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지역교통과장
연수1동어린이공원지하주차장에대해서는위원님들도관심을많이가져주시고시장님도나오셔서주민들과공약을했고청장님공약사항입니다.그래서저희가관심을갖고했는데이돈이당초에나올때시장님특별교부금으로16억5천이나와서그것을갖고실시하려고했는데당초설계는지하2층이었던것을위원님들도아시겠지만,지하에암반이나오니까설계를변경해서1층으로바꿨습니다.그래서그공사를하려고하다보니까특별교부금10억을마저줘야공사를해야되겠다는것이저희의주장이고윗분들은공사를시작해놓으면줄것아니냐는얘기인데파놓고공사가중단되는것을저는감당을못하겠어서공사비를확보해야되겠어서달라고하니까금년도에시에서주긴줬는데회계가다른특별회계예산에서10억을줬습니다.그래서회계질서문란으로안될것같아서일반회계이면일반회계특별회계면특별회계로합쳐달라고해서최근에해결이돼서특별회계로전부예산을확보했습니다.그래서설계를마쳤고1월에날풀리는대로공사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이것은종결이됐으니까자신있게답변드리겠습니다.
안병길위원
또한가지덧붙여서4단지내에주차가상당히문제가돼있습니다.도로는6미터이고들어와있는차들은많이있기때문에한골목을들어가면3번4번통행을바꿔야자기가갈수있는길을간다고하는특수지역인데이지역에관한주차정리또앞으로의대책같은것이있으시면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지역교통과장
그렇습니다.제가볼때에는거기가인구3천～4천명이살면적당한지역에주민등록상으로1만여명이거기에살고있습니다.차도많아져서절대적인공지가부족한상태입니다.그래서부득이어린이공원주차장밑을파서하려는궁여지책을세웠고또대로변일면주차가도저히안되는것을제가경찰청에가서빌다시피해서일면주차를하고있는상태입니다.거기에는위원님들도아시겠지만,주차장을만들기위해서시설녹지를자른다는것은안되는얘기라고해서주차장용지가없어요.그래서개인땅이라도사볼까했는데우리가산다면감정가에의해서사야되는데감정가에팔사람이있겠습니까?그렇다고해서수용을걸수도없는입장이고그래서빨리132대분이라도지어서들어가게하고또한쪽면은주차를할수있도록그어지고나머지는주차단속을철저히해서주차난을해결하도록하겠습니다.우선제가거기에대해서할수있는답변은주차장건설을빨리추진하는데전력을기울이겠습니다.
안병길위원
주차선긋는것은그을수있는지역이있는데도안긋는겁니까?
영길
이영길지역교통과장
지금은그을수가없지요.지금은주차장을만들어놓지않고그어놓으면더주차를할수가없다는얘기지그러니까지금긋는다면경찰에서그어주지도않고주차장이있는데안들어간다고핑계를해서경찰에주차장을지어놓고제가의뢰를하겠습니다.그을수있는데없는데는그때현장을파악해서동장하고현지를가서면밀히파악해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또한가지묻겠습니다.거기에구획정비지역외지역으로소방도로가옛날에선이그어져있던것이있었습니다.그것을활용해서외곽도로로순환시킬수있는내용만돼도주차장이조금나아지는데추진할생각은없으십니까?
영길
이영길지역교통과장
그것은건설과에서도로는만들어야겠지요.제가여기서할수있다없다를...저는주차장만갖고말씀드리는겁니다.
안병길위원
또한가지요새함박초등학교짓는것아시지요?
영길
이영길지역교통과장
예!
안병길위원
인도가없는차도가하나생겼지요?
영길
이영길지역교통과장
그것은제가현장을가서보고함박초등학교옆에인도가없습니다.그래서그옆에대체도로를건설과에서만들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렇더라도우리는경찰에이미의뢰를했습니다.일방통행으로해주십사하고한쪽은보행자도로로만들게건설과에서한다고해서우리가건설과에일방통행으로해달라고의뢰를했습니다.좀기다려보시면결과가나올겁니다.
박윤석위원장
최병석위원질의해주십시오.
최병석위원
98쪽법규위반차량단속실적이있습니다.연2회밖에안합니까?
영길
이영길지역교통과장
정기단속은그렇게하고우리가특별단속은민원이야기되는지역은
최병석위원
4월전체를하는겁니까?4월날짜를하루정해서하는겁니까?
영길
이영길지역교통과장
1주일동안을하는거지요.그것을단속하는직원이하나인데요.전직원을풀가동하더라도주박차단속을하는것은12시부터새벽4시에하는것이기때문에매일하는것은불가능합니다.
최병석위원
4월기간은연2회해놨으니까1회는몇일을지도하는겁니까?
영길
이영길지역교통과장
1주일동안은집중단속합니다.
최병석위원
1주일동안이면연수구를다돌수가있습니까?
영길
이영길지역교통과장
취약지는다돌수가있습니다.
최병석위원
민원야기지역에대한수시단속은어디를얘기하는겁니까?
영길
이영길지역교통과장
선학동같은데는시영아파트쪽하고로얄백화점쪽대동아파트하나아파트쪽인데다시말씀을드리겠습니다.옥련동은럭키아파트주변,선학동은선학동사무소앞도로쪽하고아파트뒷골목입니다.연수2동은연수주공아파트뒤도로연수3동은시영아파트옆에동춘1동은동춘마을후문이면도로동춘2동은시내버스정류장주변,청학동은청학유치원주변을주로한다는말씀을드립니다.
최병석위원
본위원은지금과장님이답변을하셨습니다만,취약지구라하면지금현재예를들어서선학동을말씀드리겠습니다.토지개발공사에서한5단지같은경우에는저녁시간같은때차가다닐수가없습니다.그래서4단지같은데에문제가되고있다이겁니다.지금현재그쪽은단속조차안하고있습니다.이런것은우리가실천을해야지말로단속계획만있고지금자가용세워놓는것도문제가되지만대형차같은경우도계속세워져있어도어떻게하겠다는기사들과의대화도없었다이겁니다.개혁만잡지마시고했다는소리만하지마시고직접가셔서과장님이금년까지도출된얘기이것만말씀해주십시오.5단지는연수초등학교...
영길
이영길지역교통과장
지금주차장만드는데그근처입니까?
최병석위원
예!
영길
이영길지역교통과장
주차금지라인이없어서단속을못하고있습니다.밤에는주박차단속을하는데주차금지라인이그려져있지않은데는우리가스티커를발부못합니다.
최병석위원
밤에주차를정기적으로해놓기때문에이문제가법적으로할수있는방법론이되기때문에말씀드리는겁니다.
영길
이영길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주박차단속은상당히넓은지역을해야합니다.사실인력이모자라고직원이1명입니다.그래서다른계에서지원을받고또공익근무요원이단속하게하려니까5시이후에는근무시킬수가없습니다.그래서직원들이단속을하면낮에일을못하는데이지역은집중단속을한번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리고우리연수구는과장님께서연구검토하셔서일방통행이많이돼야되는데가연수구입니다.과장님도외국에많이나가보셔서일방통행을많이보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우리연수구는지금까지검토한내용이있습니까?없습니까?
영길
이영길지역교통과장
희망지에대해서저번에들어왔던데가뉴코아쪽에서일방통행을해달라고해서이것이경찰에서잘안해줍니다.교통소통에지장이있고대체도로가없으면우리가백번올려도교통심의위원회에서부결이되니까그런문제가있는데이번에저번안병길위원님이말씀하신함박초등학교도올렸는데그결과는봐야되겠습니다.우리는필요하다고의뢰하는것이제가뭐가귀찮겠습니까?한다고요.하면경찰서에서도권한이없으니까시경으로올리면두달에한번또분기별로심의위원회에서결정해야되니까제가아무리발벗고뛰어도할수있는것이있고할수없는것이있다이겁니다.일방통행은나오는대체도로가없으면경찰에서부결시키고있다는것을이해해주시고또위원님이걱정해주시니까앞으로더열심히가서로비를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본위원이질문한내용은4단지라든가첫째골목은들어가기만하고둘째골목은나오기만하고이런계획을말씀드리는겁니다.우리구에서이런계획을잡았으면말씀해달라는얘기입니다.
영길
이영길지역교통과장
현재일방통행계획은없습니다.분명히말씀드리겠습니다.그리고4단지,5단지는주차장을만들고있으니까다만든다음에전면적으로재검토를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재삼말씀드리겠습니다.이것말씨름하는것아닙니다.과연우리구에서4단지라든가연수5단지라든가선학동구획정리사업지구같은데는하나는들어가기만하고다음골목은나오기만해서일방통행을만드는방법론이연구검토가되지않으면앞으로연수구는민원야기가엄청날겁니다.우리과장님께서는이런것을연구검토하셔서본위원은당연히해야된다고얘기할수있습니다.
영길
이영길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4단지,5단지는현재주차장공사에들어가야되니까작업차들도드나들어야되고공사끝나면해야지지금한다면해주지도않아요.
최병석위원
안된다는원인이뭡니까?지금과장님은제가설명하는내용을원선에서,예를들어서4단지와5단지를계산하면...
안병길위원
주차관리운영방법.
최병석위원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지역교통과장
윗골목은다니게하고밑골목은반대로가게하고그것을해달라는얘기아닙니까?
최병석위원
원중앙선이있어요.여기는한차선밖에갈수가없습니다.이것을양쪽을통행하다보니까다닐수가없다이겁니다.
영길
이영길지역교통과장
지금우리실무계장얘기는작년에올렸는데답변을추후에결정해보겠다고하니까다시한번올리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좋습니다.제가아까심의위원회도말씀을했습니다만,거기위원회현황도알고있습니다.선학동신호등체제할때남부서장했던양반이교통과장했을때제가직접들어가서그장소에서설명도하고우리시에서는그당시교통과장이최인태과장,안전관리단,연수구의개인택시연합회에서3사람의민간인과경찰청에서4사람이심의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그래서이것을그냥공무상으로해서되는것이아니라직접들어가서대화를해서해야된다는타당성을설명하지않는한이것은될수가없다이겁니다.그래서우리과장님은아까안했다고말씀하셨는데지금은공문으로보냈다고말씀하시고전과후가맞지않습니다.이런것은좀아시고정확성있게답변해주십시오.
영길
이영길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제가하나묻겠습니다.사업용자동차밤샘주차단속의문제점을얘기해보십시오.정기적으로연2회특별단속이렇게돼있는데그이외에문제가많지않습니까?전반적인문제점을한번말씀해보시기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지역교통과장
우리가밤샘주차는운수사업법에의해서부과하고주정차단속은도로교통법에의해서부과하는데도로교통법에의해서부과하는것은많아야5만원입니다.그런데운수사업법에의해서부과하는것은한번걸리면20만원입니다. 그런데이것을매일365일밤새서하면걸린사람도별얘기가없는데어쩌다한번불시단속해서걸리면왜나만20만원매겼느냐이것이상당히문제입니다.고통분담차원에서주민이눈감아주면좋은데자기집앞에대놓으면영락없이신고를합니다. 그러면단속을하지요.그다음날에는사무실에제가앉아있지못할정도로20만원을부과하면영세업자가며칠벌것다날아가니까죽기살기로덤빕니다.그런문제도있고그렇다고안하는것은아니지만교통불편이있다면직원들이괴로워하더라도수시단속을하고앞으로도화물주차장을만들어줘야되고확보해나가는것을저희도열심히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연수구가다운타운인데외곽지역에화물자동차주차장을만들어줘야되고중심지역에는들어오지말아야되는것인데근본적으로문제가있는것은사실입니다.전반적으로공영주차장의관리는어떻게하고계십니까?
영길
이영길지역교통과장
공영주차장관리는대동월드아파트앞은1.5톤차이하로제한을했습니다.그리고수인선남과장의양쪽군데,북광장의양쪽군데는혼합주차장으로했습니다.반은승용차가들어가고반은대형차가들어가게했는데잘지켜지지도않고쓰레기도버리고관리하기가어렵습니다.관리인을두는것도아닌데로얄백화점주변도공사에들어가려고합니다.그래서지하1층지상에주차를할수있도록주차장을만들계획이고내년도에는영남아파트옆에주차장을용지토지공사에서무상으로양여를받은것8천만원예산을들여정식으로주차장을만들려고하고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우리의회바로앞에주차장이있지않습니까?
영길
이영길지역교통과장
화물주차장을쓸수있습니다.남동구에서처리하던것을우리가인수를받았습니다.내년부터는우리가전기료도내야하고그렇습니다.
박윤석위원장
과장님!이건너주차장에한번가보셨습니까?
영길
이영길지역교통과장
가봤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어떻습니까?
영길
이영길지역교통과장
질지요.
박윤석위원장
그다음다른문제점은?
영길
이영길지역교통과장
쓰레기도많고그렇습니다.
박윤석위원장
또없어요?
영길
이영길지역교통과장
요철이많이생겨있지요.
박윤석위원장
제가알기로는거기가주차장이아니고폐차장입니다.
영길
이영길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그것이지금남동공단에서관리하다가중간에우리한테넘어왔습니다.그래서양쪽이지금사각지대가돼있습니다.그래서내년에는우리가예산을세워서정비를하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여기업무보고에무단방치차량강제처리도있는데우리가얼마전에한번감사준비하느라고갔었는데세워놓은차량의과반수이상이넘버가없는폐차입니다.누가보면폐차장인줄알겁니다.놀랠정도입니다.고물은둘째치고간에.
영길
이영길지역교통과장
양쪽구청에서관리하다가중간에넘어오다보니까저희는중간에받으니까예산책정이안돼있고그러다보니까방치돼있던것이사실인데우리가조사를해서무단방치차량으로확인되는것은빨리끌어가도록하고내년도에예산세워서폐아스콘을깔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우리가도심에있는사업용을위한주차장빌려준것도있지않습니까?남부역근처에화물차사무실도있지않습니까?
영길
이영길지역교통과장
그것은팔렸어요.
박윤석위원장
이런외곽지역도정리를하신다음에화물차가못들어올수있도록준비를해주셔야지단속이우선이아니고아까말씀한대로의회앞에있는주차장을대대적으로정비하고폐차도강제처리하시고또폐아스콘을깐다고했으니까깨끗이정리를하시고도심에화물차가들어올수없도록밤새주차할수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지역교통과장
위원장님이말씀하신대로예산세워서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당장그앞에가서실상을한번보십시오.폐차차주를잡을수없습니까?넘버가없어도시넘버나엔진넘버가전산화가안돼있습니까?
영길
이영길지역교통과장
저희가폐차로판명되면폐차사업소에끌어가라고공고해서공고날까지안오면강제폐차하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최병석위원질의하십시오.
최병석위원
지금과장님은공고해서폐차하신다고했는데본위원은그렇게생각을안합니다.우리행정의미숙이업무에연결되고있습니다.그차주인은보험회사라든가차량등록세라든가이런것을냈는지안냈는지도모릅니다.그기계부속품의차량번호를추적해서그사람이폐차할수있도록그렇게신경쓸수있도록해야지조사도안해보고폐차다,이런것은빨리빨리하는행정이아니냐.
영길
이영길지역교통과장
저희가폐차를하려면우선사람을찾아야됩니다.찾고우편으로보내보고그사람이행방불명되고도저히못찾을때한다는얘기를중간에생략해서말씀드렸지그렇게절차안밟고하다가나중에차주가나와서물어내라고하면저는어떻게합니까?
최병석위원
과장님은생략해서말씀을하셨는지모르지만여기는그렇게생략하고말할장소가아닙니다.
영길
이영길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죄송합니다.
최병석위원
신호체계를질의하겠습니다.지금현재연수구내에5단지에서연수초등학교의신호가제대로됐다고생각하십니까?민원사항이들어왔을텐데..
영길
이영길지역교통과장
좌회전신호가안된다는것을말씀하시는겁니까?시골집들어가는길을말씀하시는겁니까?
최병석위원
직진신호도없고들어갈수가없습니다.거기서나올때에도신호체계가돼있지않습니다.
영길
이영길지역교통과장
저도거기많이들어가는골목인데들어갈때도애를먹고나올때도애를먹어서많이건의했는데경찰에서는그도로를간선도로로보지않고골목으로보고있습니다.이문제는위원님이말씀하시니까제가경찰서에들어가보겠습니다.들어가서담판을짓도록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과장님!구청이모르는지경찰청이모르는지모르겠습니다만,골목도로라하면몇미터를골목도로라합니까?
영길
이영길지역교통과장
소방도로는6미터이상8미터이하를소방도로로보지않습니까?제가도로관계는...
최병석위원
지금말씀을골목이라고했습니다.
영길
이영길지역교통과장
제가말씀드린것이아니고경찰에서요.신호관계는제소관이아니고경찰소관인데우리가주민들을위해서대행해주고있는것을아시지않습니까?
최병석위원
그러면경찰청한테잘못된것을골목이라하면하고법적으로해석해주셔야지요.모르시면제가말씀드릴게요.골목이라하면...
영길
이영길지역교통과장
간선도로로안본다이런말씀이시지요?
최병석위원
그올라가는도로가몇미터인지아십니까?
영길
이영길지역교통과장
6미터도로로알고있는데요.
최병석위원
그렇게말씀하시면안됩니다.가상적으로몇미터도로입니다하지마시고몇미터도로인지계장한테페이퍼받으세요.
영길
이영길지역교통과장
10미터도로입니다.
최병석위원
예!정확한답이에요.10미터도로입니다.그양쪽에가는도로가6미터도로입니다.본위원이생각할때에는신호체계가틀림없이돼야된다고봅니다.
영길
이영길지역교통과장
좌회전은되는데직진이안돼서지금말씀하시는건데요.나올때에도좌회전은되는데직진은안되고그렇습니다.
최병석위원
좌회전은눈치보고연수초등학교가는차가그쪽에서좌회전신호가떨어진것을감각적으로알고서로가피해서가는길입니다.
영길
이영길지역교통과장
좌회전신호는됩니다.그런데좌회전신호때직진차가눈치봐서간다는얘기입니다.저도그렇게다녔습니다.그런데그사항을얘기하니까경찰에서인정을안해주는데위원님이말씀하시는데다시우리가협의를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좋습니다.또하나신호체계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백일지하차도가있지요?
영길
이영길지역교통과장
지금만들고있는것말씀하시는겁니까?
최병석위원
예!거기신호체계를지금바꾼것아십니까?
영길
이영길지역교통과장
글쎄요.저는신호체계를잘안봐서...죄송합니다.
최병석위원
과거에시내에서구월연결도로에서나오는도로가막혀서그신호체계를늘린다음에남동공단에서올라오는신호체계를줄였습니다.불과15초밖에안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벌써민원이왔습니다.동사무소에도들어가고한것같은데이신호체계를검토하셔서정확성있게경찰청에연락하십시오.
영길
이영길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병석위원
또하나는선학동뉴서울에서느티나무쪽으로올라가는도로가지하차도때문에그신호체계가무의미하게됩니다.앞으로대책을어떻게강구하십니까?
영길
이영길지역교통과장
아까도말씀드렸지만신호체계에대해서는말씀을못드리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우리구에서어떤방침을세워서주민의민원사항이니까경찰청에올릴것아닙니까?
영길
이영길지역교통과장
지하공사가연말까지끝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러니까우리구에서는끝나기전에어떤계획을지금도그신호체계는필요가없습니다.어떤계획을가지고있느냐는겁니다.
영길
이영길지역교통과장
지금현재제가알지못해서계획을못세우고있다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내일나가보고어떤상태가좋은지파악해서경찰하고협의를하든지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본위원은우리구에서일어나는사항은불편을주지않게미리앞서가는행정을해주십사하는것을다시한번강조드리기위해서이질문을드린겁니다.본위원도이것때문에경찰청과합의한내용도있습니다.하지만우리구에서는한번도그런내용을경찰청에올린적도없습니다하고그담당이얘기를했습니다.왜우리구에서는그런문제를민원이나왔을텐데미리앞서가는행정을해주십사하는것을재삼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지역교통과소관사항에대해서더이상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으므로금일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장시간행정사무감사를하시느라위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그리고질의에답변하여주신관계공무원노고에감사드리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12월9일은오전10시부터현장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관계공무원께서는12월9일오전10시까지본위원회실로출석하셔서현장감사시장소안내및현장설명을할수있도록준비하여주시기바라며현장감사에필요한차량및기타장비서류를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것으로12월8일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7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