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 63회 광주광역시 동구 의회 정기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62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된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 개정조례안을 심사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유보된 조례안심사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후 의결하고자 하며 표결은 거수에 의한 방법으로 하고자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광주광역시동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일전에 전부 심도있게 심의를 했기 때문에 의결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이 안 계시므로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기문입니다. 98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기획감사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편달을 해주신 김백규 운영총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오늘 기획감사실 소관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은 ’98년을 「민선자치구정」에 내실을 기함과 아울러 우리구가 21세기를 앞두고 더욱 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토대를 다지는 해가 될 수 있도록 구정을 운영하고 또 뒷받침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추진중에 있는 각종 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구정의 기획 조정기능을 능동적으로 수행하고, 재원의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배분을 통해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행정역량을 강화함으로서 배분된 재원이 합법성과 합목적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 국가적인 위기 극복에 솔선수범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기조위에 내년도 기획감사실 소관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98예산안의 규모는 113억8,800만원으로 ’97년 본예산대비 10억여원이 증액 편성 되었는데, 증액요인은 차량등록 업무 이관에 따른 인원증가로 인한 인건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관련 경비,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시책사업비입니다.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기획관리 3억7,300만원, 예산운영 105억2,900만원, 법무.통계관리 4억7,400만원,감사관리 1,100만원이며 이를 다시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발간실 운영비 5,800만원, 국제자매결연 추진 4천4백만원, 구민의 날 행사에 580만원, 6대도시 협의회 추진 850만원,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관련경비 4억7천만원,행정지도제작 9백만원, 통계년도 발간 7백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1천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동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예산은 총 92억8,300만원으로 ’97 당초 대비 1억2,300만원이 증가되었고, 내용별로는 인건비 51억7,200만원 기관유지 및 관서운영비 39억1,200만원, 사업예산 1억9,7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러한 동예산은 대부분 일선기관을 유지하고 기본적 인건비와 사무경비로서 동사무소 근무공무원에 대한 사기 진작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 습니다. 끝으로 기획감사실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필수불가결한 예산은 최소액만 계상하였으므로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기획조정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있도록 예산안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9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금년도 3회 추경에 5,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동안 발간실 운영에서 외부발주를 철저히 통제하여 일반수용비 1천만원을 절감했고, 국가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해외연수는 불가피한 경우만 허가하여 4,800만원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패소 배상금 1억5천만원과 제2회 추경시 예산요구한바 있으나 반영되지 못한 국제화 재단 출연금 750만원은 국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케 되어 재요구 하오니 계상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다음은 동예산으로 ’97결산을 전망 집행잔액을 예상하여 실제 현실에 맞게 인건비 및 기관유지비 3억4,200만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97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길수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8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98년도 세출예산안은 ’97년도보다 1억4,965만1천원 감액된 3억5,155만7천원으로 분야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보관리 분야에 1억1,476만3천원 감액된 1억8,048만9천원으로 인건비는 ’97년도 공무원 급여 인상률 3.5%를 반영 184만6천원 증액된 5,083만4천원, 관서운영비는 관서용신문 구독료등 66만3천원 감액한 1,187만1천원, 경상경비는 일반운영비 중 케이블TV 수신료등 753만3천원,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강화를 위한 급양비 198만원, 빛고을 1번지 우송료의 인상 및 우송대상 확대실시를 위한 99만2천원 등을 증액하였고 주민복지 신문 구독료 840만원을 감액하여 8,803만6천원, 여비는 82만5천원 증액한 336만원, 일반 업무추진비는 92만원 감액한 640만원, 특수활동비는 620만원 감액한 4백만원, 일반보상금은 동구합창단 정기공연 개최를 위하여 4백만원 증액과 빛고을 1번지 광고수주자 보상을 위하여 120만원을 증액한 1,508만8천원이며, 빛고을 1번지 호외 발행에 필요한 경비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분야로 ’97년보다 3천488만8천원 감액된 1억7,106만8천원으로 경상경비에 1,151만원, 사업예산에 1억5,95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경비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을 93만6천원 감액하고 문화재관리 및 예술의 거리 정비를 위하여 163만원 증액한 751만원, 문화예술행정 수요의 확대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백만원과 특수활동비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97년도보다 3,904만2천원 감액한 1억5,955만8천원으로 국가보조사업은 지방문화원 설립에 따른 운영비 및 향토작업 수집을 위하여 8,928만2천원 감액한 7,771만8천원 시비보조사업은 도심속의 작은 예술축제 출연단체 보상금 1,540만원 증액과 무형문화재 전승보상금 960만원 증액된 4,660만원, 제3회 궁동미술제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5백만원을 증액한 1천만원, 예술의 거리 연자방아 구입비 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은 지방문화원 정액보조금 1,6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년도 저희 문화공보실 주요사업으로는 구정시책과 다양한 생활소식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구보「빛고을 1번지」 발행을 위한 6,552만8천원, 뉴스전문채널인 YTN을 통한 의정활동등의 생중계로 대민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케이블 TV수신료에 756만원,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자치구로서의 위상정립과 문화예술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동구 합창단 운영에 1,388만8천원, 예술의 거리를 예향 광주의 명소로 가꾸고자 예술의 거리 활성화에 331만6천원, 동구문화원 운영에 9,395만8천원 등입니다. 다음은 ’97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 강화를 위한 사진작업실을 운영키로 하였으나 예산 절감차원에서 자산취득비 139만3천원 감액과 문화원 미설립으로 인한 향토자료 수집비 1,400만원을 감하였으며, 조대옹벽 슈퍼그래픽 철거에 따른 시설비 5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세출예산안 및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로 내년에도 저희 문화공보실이 긍지를 갖고 시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일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면 성의를 다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길수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정윤입니다. ’98년도 예산 및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백규 운영총무 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에서도 구정발전에 앞장서 오시면서 특히 저희 총무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국가경제의 위기상황과 맞물려 온 국민이 경제회생을 위해 다시한번 힘을 모아야 한다는 절박한 인식아래우리 집행부도 경제살리기 운동에 적극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긴축예산에 역점을 두고 내년도 세출예산안과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철저히 검토?분석하여 예산낭비의 주요원인이 되는 불요불급하고 선심성 예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필수 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총무국 일반예산의 규모는 구 전체 예산액 735억2,380만7천원의 14.3%에 해당하는 105억 8,687만 4천원입니다. 총무국 소관 세입 및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입니다. 종합토지세 수입 82억원, 재산세 수입 26억원, 면허세 수입 10억원, 사업소세 7억원과 전년도 수입 2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국?공유재산 임대료 13억 6천만원, 증지수입 4억 2,100만원, 징수교부금 12억 9천만원, 이자수입 5억 2천만원, 주차요금수입 300만원, 재산매각수입 1억 1,500만원, 동네 체육시설 설치기금 1,510만원, 과태료 수입 3,540만원등 총 25억 3,550 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 및 지방세 보조금은 11억 715만 4천원, 기타 지방채 수입인 청사 정비기금 32억원등을 합한 총 195억 6,66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제2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예산 4억 2,367만 6천원, 정보통신운영 6억 7,069만원, 총무.자치행정운영과 체육진흥관리등 36억 7,065만 4천원을 계상하여 총 47억 6,502만원이며 회계과 소관은 구청사 증축 및 계림2동 사무소 신축공사비등 41억 6,659만 3천원, 지방채상환비용 8억 8,166만 4천원등 총 50억 4,825만 7천원이고 지방세과 소관은 세정관리 등 3억 1,428만 6천원, 구민과 소관은 민원실운용 등 3억 6,241만 3천원,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은 민방위 비상대책관리, 각종 재난관리예산으로 9,689만 8천원을 계상하는 등 ’98년도 총무국 소관 총 세출예산은 105억 8,68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 2억 4,130만원과 일반회게 세외수입 2억 6,276만 3천원, 조정교부금으로 1억 2,954만 5천원, 시비보조금 990만 8천원등 총 6억 4,35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의 부족액 1,143만 7천원과 구청사주차장 관리소요비용 1,094만 5천원등이 증가한 반면 주전산장치 시설비에서 1억 9천만원을 삭감하는 등 기정예산에서 1억 9,138만8천원을 감하였고 회계과 소관은 일반운영비 등에서 6,449만7천원과 불요불급한 경상비를 줄여 2억 7,251만 7천원을 감 시켰으며 구민과 소관에 있어서는 민원안내 종합시스템 연구개발비 등에서 1,073만5천원을 감하고 민원인 편의제공을 위해 민원창구 비치용 책자 및 전자복사기 구입비로 1,314만 5천원을 추가 편성하여 241만원이 증가하였고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있어서는 민방위비상대책관리, 각종 재난관리예산에서 2,204만원을 감하는 등 금년도 총무국 제3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81억 871만 2천원에서 4억 8,381만 1천원을 감액한 76억 2,490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금번 총무국의 ’98년도 예산과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낭비성 경상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긴축예산 편성에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게 검토, 심의하신 후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써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재삼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정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8년도 예산의 규모를 살펴보면 예산의 총 규모는 831억 1,981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741억 1,238만원이고 특별회계는 90억 7,433만원입니다. 전년도 예산과 대비해 보면 총 규모는 23.21%가 증가했고 일반회계는 20.74%가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47.89%가 증가했습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이 127억 2,4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17.2%이며 세외수입이 150억 7,900만원으로 20.3%, 조정교부금이 254억 7,600만원으로 34.4%, 보조금이 176억 4,500만원으로 23.8%, 지방채가 32억원으로 4.3%입니다. 이는 ’97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지방세가 2.4%, 세외수입이 79.8%, 조정교부금이 5.8%, 보조금이 8.4%증가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23.21%가 증가한 1998년도 예산중 운영총무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 문화공보실, 기획감사실, 총무국, 동소관예산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예산규모는 337억 5,229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8억 4,22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목별 예산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98예산안 설명서 요약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안의 편성사유는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예상결과 그 동안의 세입세출 실적과 국.시비 의존재원에 대한 보조사업비 변경 내시분을 현실에 맞게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의 규모는 총 규모 796억원으로 기정예산액 780억원보다 2%가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71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81억원입니다. 세입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이 24억원, 조정교부금이 6억 4천만원, 보조금이 10억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이 8억 7천만원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10억 2,500여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본위원회 소관인 각 실.국의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의회사무국 8,770만원, 기획감사실 507만원, 문화공보실 1,39만원, 총무국 4억 8,381만원, 동소관 3억 4,222만원을 감하여 총 9억 2,92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최근에 국가경제 전체가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하여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약 600억달러(한화 약 60조원)정도의 차관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경제주체 전체가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근검절약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루고 선진국 대열에 재진입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내년예산의 기본방향도 불요불급한 경직성 경비를 최소화하여 낭비적 요소를 없애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쪽으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운영총무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 문화공보실, 기획감사실, 총무국, 동소관예산은 경제개발비, 사회개발비, 민방위비, 예비비등으로 구성되어 사업예산은 거의 없고 주로 일반행정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취약한 구 재정여건상 한정된 예산으로 ’98년도 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해 각 분야별로 낭비적인 예산을 억제하고 균형적인 재정운영기조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기울여졌다고 판단되기는 하지만 시책추진비등 경상적 경비의 증가부분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다 면밀 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희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75페이지부터입니다.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는 기본예산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78페이지에 관서당경비가 있는데 이것은 공통경비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79페이지 기관공통운영비라고 해서 관보 구독료 44부해서 1,636만 8천원, 법령추록이 49부에 1,881만 6천원, 연혁집 추록에서 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법령집 배부는 49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마는 청장실, 부청장실, 국장실 3개소, 보건소장실, 실.과소 19개소, 의회 2개소, 동 22개소해서 49부를 배부하고 있고 관보구독료는 44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마는 실.과소에 19부, 의회에 3부, 동에 22부를 배부해서 44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연혁집 추록은 법령집 추록분과 같은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입니다. 발간실 운영에 재료구입비입니다. 중절지, 잉크원지, 칼라드럼이 360만원으로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외부발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드럼 3개,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을 사게 되면 교체해가면서 발간을 하기 때문에 외부발주를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굉장한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현황판 정리가 150만원인데 내년에 청장님실과 부청장님실 새로 단장을 해야 됩니다. 80페이지 자매결연국 방문 및 초청대화 통역료가 2회에 결쳐서 12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할 때 형편에 따라서 집행은 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구정백서 제작이 600만원입니다. 이 구정백서도 저희들이 아직까지 우리 구청에서는 한번도 발간을 안해본 것입니다. 다음에 구민의 날 현수막이 구민의 날에 2개소 30만원, 발간실 전체적으로는 별도 계상해서 5,600만원이 서 있습니다마는 발간에 들어간 유인물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원래는 발간실 소요액을 각 과별로 보면 1억 2천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내 발간실을 이용하기 때문에 5,600만원을 우선 계상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서 유인, 당초 예산하고 추경예산 3회, 예산서 사항별 설명서 유인도 당초에 하고 추경 3회할것과 예산편성 지침서도 유인을 해야 되고 중기지방재정 계획도 유인해야 되고 자치법규집 훈령예규집 추록도 해야 합니다. 재정운영상황공개책자도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자치법규집, 지금 현재 2년마다 발간하면서 발간비가 2,500~6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추록을 발간실에서 그때그때 조례나 규칙이 변경될때마다 하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위탁교육비 중국어 위탁교육, 이것은 국제화 시대를 맞이해서 중국과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대화하는 사람들에게 맡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명을 선발해서 월 5만원씩 위탁교육을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구정백서 발송 우편요금 30만원, 운영수당으로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위원수당이 13명에서 4회할것으로 260만원있습니다. 구정발전위원회는 현재는 구성이 안됐습니다마는 작년에 구성하려다가 위원회 선임과정에서 꼭 우리들이 해주라고 부탁하신분들은 사양하시기 때문에 지연이 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초에는 구성을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에 급양비로 해서 구정업무보고서 의회요구자료 답변서 작성, 발간실 운영, 이것은 기본적으로 야근하면서 급양비가 필요한 것이고 시설장비유지비는 발간실 장비유지로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로 해서 정원 및 직제조정 합동작업을 하는데 돈은 얼마 안듭니다마는 21만 3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6대도시 협의회 회의참석, 구청장 본회의하고 실무자회의해서 204만원과 102만원, 구정개발을 위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자료 수집을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다음에 국외여비로 일선공무원 해외연수 6천만원,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1,500만원, 배낭여행 1,200만원 됐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나중에 수정예산에서 나올 것입니다마는 우리 기획감사실 일선공무원 해외연수는 업무와 관련되어서 가는 것이고 교육원에서 교육받으면서 거기에서 별도로 가는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거기도 6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1억 2천만원에서 삭감해 가지고 4,700만원 삭감하고 7,300만원만 별도로 계상이 되게 됩니다. 다음에 외빈초청여비로 자매결연 중국에서 오셨을 때 주빈, 수행원, 지방시찰비용으로 해서 900만원, 1,260만원, 318만8천원입니다. 는 금년에는 50%씩 하도록 해서 50%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것도 부서별로 인원에 따라서 책정하도록 기본급으로 정해진 금액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 23인이기 때문에, 20인이면 월 20만원, 1인 초과시 5천원인데 23명이어서 1만5천원해서 25만8천원이 된 것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저희들이 감사담당하고 예산담당하고 법무담당하고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별도로 책정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84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여기도 50%씩 가산해가지고 저희들이 2억원을 예산에 계상할수 있는 금액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해서 구민의 날 시상금 3개분야에 300만원, 이것은 사회봉사부문, 문예, 체육부문, 지역경제부문, 금년 5월 1일날 할 때는 2개부문만, 문예체육부문은 없었기 때문에 시상은 안하고 2개부문 했습니다. 원래 3개분야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고 구민의 날 경연출연자급식은 단순참여자는 제외를 하고 그 경기에 참여한 사람들을 위해서 2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에 85페이지입니다. 도서구입비로서 직무연찬 도서구입, 예를 들어서 소송관련이나 행정법등 이런 도서를 구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구입할수 있도록 100만원 책정을 했고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을 저희들이 사서 감사장에 비치를 해 놔야 됩니다. 이것이 자주 옮기면서 분실도 되고 하기 때문에 감사장에는 항상 법령집을 비치해야 하기 때문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기타 출연금으로 국제화 교류재단, 지금 현재 목표액은 300억입니다. 300억인데 현재 우리가 출연한 것이 ’94년도에 1,500만원, ’95년도에 1,500만원해서 3,000만원이 되었고 ’96년도부터 750만원, ’97년도에도 750만원이 올려져 있고 ’98년도도 750만원으로 예산책정을 했습니다.광주전남발전연구원이 1천만원 돼 있습니다. 여기도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의총 목표액은 2억4천만원입니다. 그래서 ‘96년에 1천만원 했고 ’97년도에도 1천만원, ‘98년도에도 1천만원해서 2억4천만원이 전체 모금이 되면 더 이상 모금을 안하게 됩니다.

구입했다는 말입니까?

구입할 것입니다. 이것은 해 주셔야 직원들 노고는 노고지만 신속하게 제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해주시고 4층 기획상황실이 있습니다. 사실 기획상황실이라고는 했습니다마는 주로 업무확인 점검, 감사같은 것을 할 때 많이 쓰는데 구청사에서 쓰던 온풍기를 가져다 놨는데 냄새가 나서 쓸수가 없어서 하나 해야 되겠고,프린터기를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서 구입하려고 합니다마는 지금 올라가서 보면 급하기는 급하고 얼른 출력해야 되는데 애먹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행정장비도 최첨단으로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같이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한다기보다도 우리 기획감사실은 모든 급한 업무추진을 위한 자료를 많이 빼기 때문에 고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린터기는 조달가격으로 안됩니까?

임의로 못 합니다. 86페이지입니다. 기본급으로 처우개선비용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기본 기준액으로서 전체 관서당 경비의 5%를 계상하도록 돼 있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91페이지 운영수당,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수당 이것은 1년에 한번씩 수정할 필요가 있을때는 해야 되겠기 때문에 수당 35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급양비, 예산편성 급식비, 예산할 때 5명이 할 것이고 추경예산 3일 할 때 들어갈 것 하고 이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써 예산계에서 예산운영프로그램유지비로 해서 120만원 계상 했습니다. 국내여비로써 예산개요 및 재정분석 합동작업, 이것은 시나 중앙에 가서 저희들이 많이 하는 일입니다. 다음은 재정연감 합동작업비 51만원을 책정했습니다. 92페이지 지방채발행 및 중앙지원요청현안사업추진,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중앙에 교부세를 더 교섭해서 받아올 때 자꾸 출장가고 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이것은 직책별로 업무활동비 50%, 특수활동비 50%로 되어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94페이지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우선 일반업무추진비로써 청장님, 부청장님,국장님들에게 책정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 이것은 직원 사기진작경비입니다. 다른데는 쓸수도 없는 경비이고 정원 가산금으로써 100명이하는 8만원, 300명까지는 6만원, 왜 이것이 이렇게 늘어났느냐하면 당초에는 3만원씩이었습니다. 그런데 8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건전재정운영으로써 아까 구청장님, 부청장님, 국장님들 거기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50%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이것은 직위별로 직무수행 경비 월정액입니다. 구청장, 부청장, 국장, 실과장, 직장예비군 중대장까지 해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직급 보조비, 직급에 따른 월정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용직까지 직급별로 보조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대민활동비로 해서 1억2,816만원 섰는데, 이것은 6급이하 대민활동비로 월 3만원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는 92페이지에서 업무추진비 50%하고 특수활동비 50%계상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92페이지에서 일반업무 추진비를 50%해서 100%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정액급식비, 이것은 기본기준액입니다. 379명에 대한 급식비, 교통비, 명절 휴가비, 그리고’95년도에 체력단련비,연가보상비등 기본적으로 나간 것이고 다음에 임의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임의단체 보조금은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할수 있는 금액이 2억 8,300만원을 계상했다가 1회 수정안, 2회 수정안에서 별도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1천만원이든 2천만원이든 소위 소규모 아닙니까?

원래 구청장님이 출연하는 사업을 동에서, 건당 3천만원 이상은 안됩니다. 청장님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동에 갑작스럽게 발생하면 거기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그거나 한번 봅시다 어디에 썼는지, 소규모사업해가지고 동에 1천만원 주기로 했는데 안 주고댓건이나 주고 나머지는 어디에다 썼는가, 지난해는 5억이었어요. 5억이었는데 2억 7천만원 쓰기로 했지 않소?

어딥니까?

지원동 칠전마을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가 뭐 6,500만원.

6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동구청사 후문 출구정비 165만원, 편익시설 쉼터조성, 빗물받이로 해서 650만원,

거기가 어딥니까?

쉼터, 산수5거리 근처등...

몇 개에 650만원입니까? 계림파출소 근처에도 있고

아마 7~8군데 될 것입니다. 계림동 하수도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소규모가 아닌데

학동 어디입니까?

학동 평화맨션 홍림교간 보도정비가 5,147만원 들어갔고..

학동 평화맨션이면 몇동으로 들어갑니까?

학운동입니다. 소태동 하수도 하는데 3,370만원 그래서 8,517만원이 들어갔습니다. 학운동내 깃대봉, 등산로 정비하는데 365만원, 내지마을 입구 확.포장공사에 4,321만원

내지마을 입구 확.포장 공사는 뭡니까?

농로, 내지마을 입구, 포도단지 들어간 곳인 것 같습니다.

거기가 어떻게 4천 얼마짜리가 소액공사예요? 내가 거기를 알고 있는데 입찰해서 했어요. 수의계약해서 한 거예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회계과에서 했는데 우리가 배정..

그것은 제가 짚고 넘어가려다가 감사할 때 이석을 해서 안했는데 그것은 한번에 하는 공사이고 한번에 하면 입찰을 해야 되거든요. 두 번을 나누어서 한줄로 알고 있습니다. 농로공사, 내남마을에 그렇죠? 한번에 입찰로 해야 할 사항인데 그것을 쪼개서 두 개로 나눠서 했어요. 그것이 한번에 할 것이예요, 그런데 두 개로 나눠서 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배정을 해줬는데...

회계과장 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문제점들이 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해요. 소규모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해주면 선심성 사업으로 해버려요.

뭣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칼라복사하면 되지 9,000원씩 1천부를 해서 900만원이예요?

통계조사할때는 상당히 필요합니다. 9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변호사 착수금으로 소송에 따라서 소송소가 1억원이상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가 5천만원미만 1억원 이상 또 소가 2천만원이상 5천만원 미만, 소가 1천만원 미만 2천만원 이상해서 대개 착수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상입니까? 무엇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동구 고문 변호사 운영조례에 가서 주도록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 발송 우편료, 자치 법규집 추록 발송 , 돈은 얼마 안됩니다. 훈령 예규집 추록 발송, 통계연보 발송,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보고서 발송, 인지대 및 송달료, 이것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인지대가 소송과 관련됐을 때 들어가는 인지대입니다. 인지대가 810만원 이것을 6대도시 중심부 구청장들 회의때 이것을 건의를 합니다만 지금 시.도는 인지대 첨부를 안합니다. 그런데 기초 자치단체는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똑같이 해야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저희들이 개선사항으로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송달료도 마찬가지고 밑에 가서 운영수당으로써 고문변호사 수당 저희들이 두분이 계십니다. 잘 아시겠지만 김동재변호사하고 강신영 변호사, 거기에 따른 수당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분들이 적극적으로 잘 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98페이지 급양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급량비가 필요합니다. 재료비로써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조 조사원 6명에 대한 865만원 이것이 작년에 비해서 옆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줄이기도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이 사업체가 저희들이 17,000여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동구는 특히 사업체가 많아가지고 17,000여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따른 통계조사를 할 때 저희들이 엄두도 못 내고 그래서 보조 조사원을 둬가지고 조사를 하는 그런 조사비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써 소송수행여비, 소송수행이 여기서만 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1건이 대전에서 된 것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자꾸 소송에 따라서 서울도 가야하는 그런 여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통계연보 자료수집 및 업무 협의회차 나가는 여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실비보상금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원 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보상금 11만원 급식비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 소송 승소 및 취하 사례금 이것은 민사, 형사사건에 따라서 승소하게 되면 승소사례금을 그것도 변호사가 취하하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유리하게 하면 거기에 대한 사례금을 줘야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례금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 배상금이 있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소송배상금 이것이 97년도 예산에는 6억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경때도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1억 5천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우리 법무통계계장은 6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한 것은 내년 추경에 다시 하더라도 우선 4억만 하자고 해가지고4억만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변상금으로써 소송수행 증인 실비보상금을 줘야 합니다. 저희들이 증인을 채택했을 때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100만원 했습니다. 도서구입비 대법원 판례 총감을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서구입비 책정을 했고 그 다음에 100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특별감찰 활동기록 보존, 저희들이 감사하면서 쓰는 비용입니다만 또 여기에 감사수발 사무용품 특별감사, 민원감사 나오면 감사비용으로 40만원, 20만원해놨습니다만 사실상 명목이 없어 못하고 속앓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으로써 공직자 윤리위원회 수당 저희들이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재산 변동자 우리 위원님들도 재산등록 하지 않습니까? 재산등록변동사항 심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세과에 근무하다 다른과로 가면 또 다른 과에서 지방세과에 근무하면 다시 등록을 해야하는 것들은 심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심의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급량비, 감찰활동 및 정기 감사대비 240만원 계상을 했고 국내여비로써 이것이 감찰활동 정기감사 대비해서 240만원, 공직자 재산등록 현지실사해서 46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일반추진비, 활동비 해가지고 200만원 이것도 다음에 일반추진비이고 특별추진비 또 나올 것입니다. 밑에 바로 나왔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 50%, 100%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2페이지 예비비,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예비비가 6억 3,259만 3천3천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수정예산때 이 예비비가 약간 변경되기 때문에 그때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 기본예산안 설명을 드렸고 다음에 수정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차 수정안부터 하겠습니다. 1차 수정안은 27페이지부터 세입.세출 수정예산 사항이 당초에는 수정 한번 하고 안할 것으로 해서 수정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2차가 나왔기 때문에 1차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보시면 1차 수정안은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10%절감하는 내용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 외에 조금 변동된 사항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는 저희들 부서운영비 10%절감한 내용입니다. 계속 보시면 28페이지도 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수용비도 역시 발간실도 1천만원 감했고 계속 감입니다. 30페이지 제일 밑에 국외여비 일선공무원 해외연수 거기가 총무과에 6천만원, 저희 기획감사실에 6천만원, 이것을 통합해서 1억 2천만원을 4,700만원 감하고 7,400만원으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31페이지도 10%절감한 것입니다. 32페이지도 전부다 감한 것이고 33페 이지도 저희들이 감한 것입니다. 34페이지에 가서 임의단체 보조금 여 기서는 지금 1억 8,300만원을 감하고 1억을 남겨놓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경제살리기 동참을 위해서 각종 민간단체 지원금을 감을 하면서 저희들이 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을 증액을 했고 또 도로변에 사유지 매입비 저희들이 항상 쟁점이 되고 있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지고 있는 변상하는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자기들이 아주 싸게 팔겠다 하는 것은 사자고 해서 그렇게 계상하면서 1억 8,300만원이 감이 된 것입니다.

이상하게 됐네요. 삭감했으면 삭감해가지고 거기 주던지 해야지

그러니까 삭감해가지고 삭감분으로...

그것은 애당초 해주라는대로 해준 것이 아니고 예산에서 어느정도 반영이 될 것인가를 예상을 해서 해줘야지

본 예산 20페이지 보십시오, 저희들이 동까지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요, 거기 보시면 20페이지부터는 기본급 봉급입니다. 봉급과 관련된 것이 나갔고 213페이지도 읍.면.동 표준경비로 들어있는 돈입니다. 그 다음에 215페이지도 일반 수용비 봐주시면 복사기 및 냉방기 수선비 그것이 22개동이기 때문에 880만원으로 많습니다. 그 다음에 토너 카트리지 구입이 22개동 1,452만원, 이것은 컴퓨터 프린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 등.초본 용지 및 전산 소모품 이것도 22개동에 들어가는 용지대고 무인경보 시스템 운영비 그 다음에 가로기 구입은 태극기하고 구기하고 들어갈 50%를 계산해서 전체 다 안사고 50%만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전기요금...

가운데 무인경보시스템 운영비는 매달 13만원씩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콤하고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아십시오. 우리 감사계에서 저녁에 동 직원들 퇴근하고 난 뒤에 확인을 해 봅니다. 확인해가지고 얼마나 빨리 출동을 해 주는가 보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늦게 출동한 데도 있고 즉시 출동한 데도 있고 그래요. 늦게 출동한 데는 세콤이 몇군데 있기 때문에 해약해 가지고 다시 빠른데로 하려고...

그러면 재계약해가지고 늦게 출동하면 깎으십시오. 계약서를 그렇게 작성해 가지고....

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난당하고 나서 출동하면 뭐 합니까? 그리고 가로기 구입에 태극기가 3개 지금 다 망가져 버렸습니까?

많이 훼손됩니다. 미리서 오래 걸어놓기 때문에 전에는 아침에 걸었다가 오후에 걷어들였는데 지금은 그 행사가 끝날때까지 계속 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무인 경보기는 동으로 해서는 참 잘 되었습니다. 정말로 직원들 숙직한다고 허구헌날 어디서 확인와 가지고 감사에서 얻어터지기나 하고 그런 일 없이 참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가꾸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퇴근하고 우리 구청 전화가 오는데 동장집으로 가서 동장집에서 잘 안 되었을 때 우리구청 당직실로 오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돌릴 수 없냐,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만 동에다 전화하기 때문에 동장이 먼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동장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것도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216페이지 환경개선 부담금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왜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도 공공건물 일정 평수 이상은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야 된답니다. 그 다음 제일 밑에 가서 환경개선 부담금 또 있지요? 그래서 이것은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동차입니다. 그 다음에 청사시설 장비 유지비는 정해진 기준액이니까 생략하고 219페이지 제일위에 행정통신 설비 1,100만원 22개동, 행정통신 운영비입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재료비는 재활용품 수거 인부가 현재 26명을 동별로 해가지고 인부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동 자율 방역비는 넘어가고 그 다음에 220페이지 보면 고지서 전달 인부임이 있습니다.

219페이지 보십시오. 지산2동, 산수3동, 학운동, 지원동 무엇입니까?

동 자율방역 유류대입니다. 그 다음에 120페이지 고지서 전달 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종 세금 고지서 주민세, 재산세, 종토세, 면허세등 여러 가지 것을 지금 저희들이 동에 있는 세무담당 직원을 구로 인사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신 이 고지서를 전달해야 하는데 여 기에 따른 전달비용을 한 건당 200원 해가지고...

고지서라고 하면 어떤 종류를 말 합니까?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이런것들로 거의 대중세입니다.

오늘 아침에 동에 가니까 동 직원이 하고 있던데...

분리는 동에서 해줘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리를 안해주면 무조건 갖다 놓으면 누가 그것을 분리해가지고 매다 200원 받고 하는 사람들이 분리를 할 줄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구분이 안되어 있어요, 무조건 전달 인부임해가지고 구분이 안되어 있어요, 총체적으로 왜 이렇게 되었냐 말이예요. 막연하게

저희들이 22만 5천매정도로 보고 그것이 어느 동이라고 똑같지는 않죠, 고지서가 많은 동이 있고 고지서가 적은 동이 있고

22만 5천매가 나온다면 동별로 대략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나중에 예산 배부할 때는 그렇게 매수에 따라서 예산이 배정이 되겠죠, 더 필요하시면 자세한 것은 지방세과에 요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는 거기선까지밖에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솔직히 통장들이 수당이 적기 때문에 통장들로 하여금 거기에 고지서를 전달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모르는데 담당 인원을 다시 선발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보는데요.

아니요,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랄지 그 지역주민을 선발을 해 놨다고 하지 않습니까? 통장하고 관계없는 것이라니까요.

우리 총무국장이 답변할 사항같은데 통장은 인원 그대로 했고 반장만 지금 절반으로 인원이 줄어들었죠, 그 분들한테 맡기면 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221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 여기도 일반업무 추진비 50%하고 뒤에 나옵니다만 특수활동비가 50%에서 100%가 됐습니다. 222페이지 직책업무 추진비도 동장, 사무장 나가는 것이고 직책보조비도 고용직까지 기본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정원에 따라서 20인이하 20인이상, 동별 인원에 대해서 주어지는 이것도 하나의 기본 금액입니다. 22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지원동은 20인이 넘기 때문에 다른 동보다 많습니다. 아까 221페이지에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수활동비 이것도 50%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정액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가 계상되었고 다음에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그 밑에 통장자녀 224페이지입니다.

기관공통운영비에서 관서용 신문구독료가 7천원씩 몇부입니까?

82부로 해서 세웠는데 수정예산에서 50%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신문은 중앙지죠?

중앙지, 지방지 합해가지고

무슨 신문입니까?

광주일보, 전남일보, 서울신문, 조선일보등 전부입니다.

82부에서 50%감했다는 얘기입니까?

수정예산에서 이렇게 감이 됐습니다. 당초에 688만 8천원에서 420만원으로 감이 됐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에서 케이블 TV수신료인데, 본청에 18대, 동사무소에 22대해서 40대입니다. 수수료가 654만원입니다. 구정홍보 프랑카드 24만원, 빛고을 1번지 제작료, 인쇄비, 독자만평료 기타해서 6,292만8천원입니다.

우리 집행부는 이상해요. 예산을 짤적에 프랑카드 하나가 지고 어느부서에서는 15만원, 어느 부서에서는 12만원인데 어디 한 군데에서 안 합니까? 기획실장은 15만원이고 개인이 하면 7 ~8만원하거든요. 왜 그래요?

우리가 하는 것은 대형입니다.

그러면 규격을 넣지 그랬습니까?

케이블 TV수신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케이블 TV수신료에 대해서는 뉴스전문 채널을 통한 의정활동등을 생중계해서 대민행정 서비스제공은 물론 열린 행정구현을 실시하기 위해서 현재 케이블 TV 실시된 곳이 6곳이고 나머지 36대에 대해서 수신료가 40대분이 서 있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구정기록사진제작비가 작년수준으로 구정홍보운영비도 작년수준으로 해서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삼남협의회 방문도 작년수준이고 구.시구정홍보 게시판 패널구입, 구정행사 사진첩,동사무소 민원실 홍보판관피, 일간신문 스크랩도 작년수준으로 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단한가지 위원님들이 보고 계신 보고서에는 정부 홍보지 구독이 840만원이 서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수정예산에서 이것이 전액 삭감돼 버렸습니다. 빛고을 1번지 우송료, 이것은

빛고을 1번지도 우송하지 마세요.

작년보다는 다중집합소, 경로당, 은행, 공공기관에 우송하는데 부수가 증가됨에 따라 우송료가 약간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급양비, 유해업소 합동단속,구보발간 급식비, 구정홍보자료 수집 이것은 작년수준보다도 약간 증액이 됐습니다.

케이블 TV가 동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동에는 지금 두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6개소가 되어 있는데 34군데를 더 한다는 말이지요?

34개소는 구청, 동 합해가지고

그러니까 34개소가 추가되는데 동에 두군데 됐으니까 20군 데가 동으로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14군데는 어디입니까?

14군데는 구청 8개소, 의회 5개소, 동에 20개소에서 34개소입니다. 부의장실, 상임위원장실, 의사국장실하고 해서 5개소입니다. 설치에 따른 수신료입니다.

누가 여기와서 케이블 TV 보고 있어요?

설치는 지금 안 됐습니다. 설치에 따른 수신료입니다.

하나 예를 들면 컴퓨터를 130대 구입해가지고 의사국에는 한 대를 줬다고 해요. 국장방에, 그래서 국장방에서 사용하지 않고 전문위원 방에서 쓰고 있거든요.

3대 왔습니다.

그럼 실제로 있어야 할 전문위원 방에는 없답니까?

안무지도는 지난 예산에 없었지요? 춤도 추고 그렇습니까?

연주를 하기 전에 관중을 집중하기 위한 무용을 하는 것이 안무라고 합니다.

지난 예산에는 안무예산액이 없었다 그 얘기예요.

지난번 안무 지도 예산이 없어서 안무지도가 이번에는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에 추가로 했습니다.

뭣 때문에 필요합니까? 단복입고 노래부르는데 무슨 춤이 필요합니까?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안무가 사전에 꼭 필요하다고 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1개월에 5만원 세워 가지고 무슨 전문가..... 그리고 예산이 지난해 예산이 또 달라요. 지난해 지휘자 예산이 250만원이었습니까?

지휘자 예산이 300만원 그대로 섰습니다.

반주자 예산은 200만원이었지요?

예 200만원이었습니다.

간식비가 지난해에는 300만원에서 88만8천원이 증되었단 말입니다. 정기연주회도 이 앞전에 이야기했지만 없었는데 2회로 해서 새롭게 섰어요. 이것은 왜 섰냐 하면 본위원이 알기로 단복이 들어가가지고 지난해 예산이 300얼마인가 됐잖아요. 그것하고 비슷하게 맞추려고 그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렇게 알고 정기연주회도 지난해 없었던 것이 새롭게 태어난 항목이예요.

정기 연주회 240만원은 어디에다 쓸 것이냐 하면 유인물 제작에 150만원, 대관료 40만원, 분장료, 식대,리셉션해서

예술의 거리 전시장 지금 가동합니까?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뭣을 가동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일주일에 서너번은 그쪽으로 다닙니다. 문도 다 열어지고 안에 진열된 것도 없고 그러던데 무인경보시스템 운영비 이것이 뭐랍니까? 안에 작품이 있다든지 제대로 전시가 되어 있다든지 하면 모르지만

무인경보시스템을 갖춰놨기 때문에

그 안에 작품이 진열이 안돼 있다 그 말이에요. 열쇠도 열려 있고 안에 풍선이나 들어 있고 이상스러운 것만 들어 있는데 우리 김종렬위원님 그쪽에 사시니까 이야기좀 해 보십시오.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던가요?

김용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작품이 없는데 무슨 무인경보시스템..

그렇게 알고 넘어갑시다.

재료비로 동오층 석탑관리인 인부임 15만원, 석실고분 관리인 인부임 15만원, 예술의 거리 꽃식재 63만원, 등나무 구입으로 해서 현재는 인조 등나무입니다마는 참등나무로 해서 60만원, 다음은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로

운림동 석실고분 관리인 인부임이라고 했는데 설명좀 해주십시오.

운림동 석실 고분은 관리인이 별도로 거주를 하고 있으면 관리인이 필요없겠습니다마는 운림동 석실고분이 시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토지소유자가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에 너무 허술해서 2명정도해서 15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에 지방문화원 활동비입니다. 이것이 국비, 문화체육부 정액보조금으로 2,300만원, 구비로 해서 4,070만 8천원입니다. 계6,370만8천원인데 구비비율에 맞게 2,300만원과 전문인력 확보면에서 1,770만8천원 이것은 전문인력을 1명씩 확보하도록 돼있습니다.

어디에서 옵니까? 학교입니까, 민간단체입니까?

민간자생단체입니다.

금년에 1개월에 몇번씩 했습니까?

97년도 1년에 3~4일정도로 해서 43회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요?

금년도에 23회입니다.

23회인데 내년에 13~14회나 늘려가지고 해놨네요. 절반이상 60% 늘려가지고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무형문화재 전승비, 기능보유자가 2,160만원인데 시.구비 각각 50%입니다. 기능보유자는 구에 1명있습니다마는 60만원씩 해서 12개월 하니까 2,160만원입니다. 기능보유자 전수장학생이 현재 2명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언제 전수될 지 몰라서 6명으로 해서 720만원 책정해 놨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제3회 궁동미술제 개최 시.구비해서 1천만원입님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술의 쉼터 연자방아 구입이 시.구비해서 400만원입니다. 연자방아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예술의 거리 쉼터에 있는 연자방아가 개인소유입니다. 그래서 고풍가치가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자연학습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그래서 소유자가 구입해줄 것을 구청에다 요구해서 이것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2조로 해서 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연자방아 구입이라는 것이 당초에는 그 분이 놔둘 곳이 없어서 그 자리에 놔둔 것입니다. 그런데 구에서 보관료를 받아야 되는데 쉼터를 만들면서 구청에서 그 자리를 당초는 자잘한 자갈을 좋게 깔았는데 어느날 갑자기 시멘트로 해버렸어요. 그러면 아주 그전에 쉼터가 자갈을 깔아놓은 것보다는 시멘트로 해놓은 것이 불합리합니다. 불합리함과 동시에 그 문화재라는 연자방아를 시멘트로 묻어 버렸어요. 10분의 1정도는 묻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분들이 가져다 놓을 곳이 없어서 갖다 놨다가 시멘트로 묶어버렸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구청에서 잘못해 가지고 이렇게 돈을 400만원이나 주고 구청에서 구입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까? 하여튼 넘어갑시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철거를 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현장학습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서 예산에다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남의물건을 갖다가, 자기들이 갖다놨건 어쨌건 남 의물건이면 그 쪽에다 합판이라도 쳐서 한계를 두고 시멘트를 쳤으면 문화재에 시멘트가 안 붙을 것 아닙니까? 뽑아내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멘트를 전체 끼고 이 자체도 양쪽가에 시멘트가 전부 다 묻어버려요 그래서 문화재를 훼손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보상해 주라고 하면 누가 보상해 줍니까?

보상을 해줄수가 없으니까 구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행정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최정원 예결위원장과 타협해서 처리하십시오.

다음은 정액단체 보조금, 지방문화원 보조금으로 해서 1,624만원

실장님, 정액단체보조금에 1천만원 있고 그 앞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라고 해서 지방문화활동비로 있단 말입니다.

그 앞의 것은 사업에 따른 사업보조금이고

그리고 국비가 2,300 만원이고 구비가 5,700만원인데 무슨 사업입니까? 앞의 사업은 무슨사업이고 뒤에 나오는 단체 보조금이니까, 무슨 사업을 하는데 국비 2,300만원에 구비가 5,700만원이나 합니까?

앞의 것은 지방문화원 활동운영에 따른 보조금이고

구체적으로 무슨 활동을 하는데요?

지방문화원에서 고유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지역고유문화원의 개발이나 보전, 계승, 연구조사 자료수집,

향토자료수집은 1,400만원이 별도로 있어요. 국비 700만원, 구비 700만원해서, 이것은 막연한 것이네요.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이것은 문화원 일반운영비로 해서 지방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키기 위해서 정액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지방문화진흥법 15조규정에 의해서

이것은 감이 아니라 일을 안해가지고 지금 절감이 된 것이죠.

무슨 시설장치료예요?

전화회선청약하고 이설하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 이것도 최 소 경비입니다. 구내 교환기가 270만원, 당초에 300만원인데 10%감해서, 행정방송장비 이것도 90만원, 청내, 동행정, 회의실 이동용, 모사전송기 94만 8천원 행정팩스가 되겠고 팩스동보장치 동사무소 동시팩스장치 이것이 122만 6천원, 구내통신 선로 이것이 225만원, 키폰 주장치 현재 과장 이상 간부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일식으로 해서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38만 2천원. 자동식 전화기 81만원, 전산에 가서 주민 전산망 유지보수 이것이 당초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계약 체결이 아니고 자체에서 우리 실과 주민 전산계에서 자체 전담직원이 보수를 하고 있고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전산망 유지보수 이것도 실.과소용,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유지보수 비용이 1,350만원되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술 용역비가 5천만원 시설비가 4억 5천만원해서 5억 이것이 시비로 저희 부청장님이 시에 가서 따오신 것입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컴퓨터 구입인데 이것이 대당 90만원씩 해서 22대 1,980만원이 되겠고, 동 전산업무용 레이저 프린터기 구입 이것이 160만원씩 해서 22동해서 3,520만원 이것은 기 동에 한 대씩 보급이 되었습니다마는 동에 민원발급용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3,520만원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 전산교육장비 보강 에코더 부호기 1대에 80만원, 컴퓨터용 책상 7대 120만원, 컬러 스캐너 이것이 1대에 100만원, 이것이 무엇이냐면 복사기능과 같이 서류를 읽어서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료로 저장하는 장비로100만원 되겠습니다. 전화가입 3회선이 되겠는데 75만원입니다. 다음 115페이지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청원경찰과 일용급여수당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과장님, 컴퓨터 구입 22대가 동입니까?

예.동입니다. 각 동 22개동당 1대씩입니다. 그 다음에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별지에 98페이지 관서당 예산편성안에 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관 및 부서운영비가 되기 때문에 직원 개인별로 지급하는 급양비, 여비, 수용비, 일.숙직 수당비, 당직실 침구 세탁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양지라고 해서 지방행정, 지방재정, 지방도시문제, 자치행정, 지방자치, 세정지, 2000년지, 자치공론 등 직원 업무연찬용으로 해서 각종 정보를 직원에게 습득할 수 있는 교양지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청사 화장지 구입, 이것도 최소경비로 216만원 넣었습니다. 그 다음 청사용품 구입, 비나 걸레 세제왁스 소독약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청사 쓰레기 관급봉투 지금 이것을 아시다시피 재활용품 관급봉투를 사야 되기 때문에 일반 비닐에다가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60만원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경일 현수막 제작 육교 3개소에 20만원씩해서 2회 12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공자 표창장 제작, 집무검열해서 저희들이 실과별로 돌아가면서 우수 부서에는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전용 봉투, 명패 제작 100만원, 의전용 상패, 감사패 제작 50만원, 의전용 화분구입 행사장 꽃이나 화분 구입한 것이 120만원 되겠습니다. 의전용품 구입 외부인쇄나 각종 위원회 행사 추진 의전용품을 구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120만원, 보 전문서 표지제작 저희 발간실에서 제작이 불가능한 것은 별 수 없이 외부인쇄를 해야 되기 때문에 2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인사발령으로 해서 기구가 변경되면 그때 그때 기구표를 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80만원 됐고. 민선단체장 이.취임행사, 이것도 현수막 20만원을 잡았고 훈련상황판 현수막 입간판 제작...

과장님 이 현수막을 어디에 붙이는 거요? 민선단체장 이.취임행사 어디다 붙여요?

명년 6월달에 민선구청장이 취임하고 위임을 새로 하시게 되면 행사장에 구청 대회의실에 붙이죠. 건물의 횡으로 위에서 아래로 벽면에 붙이는 것입니다.

우리 총무과에서는 현수막 하나에 20만원씩입니다. 육교에 붙인 것 20만원, 횡으로 아래로 내린 것 20만원, 문화공보실에서는 12만원, 회의실에 7,8만원...

그것은 회의실에 적게 붙이는 것은 10만원 정도 붙이면 됩니다.

회의실에 적게 붙이는 것은 5만원이면 해요.

그런데 이것은 대형이기 때문에 20만원정도 주어야 붙입니다.

앞으로는 규격을 각 부서별로 명시를 하십시오. 현수막해가지고 15만원, 20만원, 12만원, 부서별로 다르면 되겠습니까? 규격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면 이해가 가는데 막연하게 현수막 해가지고 20만원, 15만원, 12만원으로 개인이 하는것보다 엄청나게 비싼데 1군데 정해서 하면 저렴하게 예산절감도 하고 그럴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독수리 훈련이나 을지훈련, 지상합동훈련할 때 현수막 입간판 이것도 60만원 넣었습니다. 부속실 운영 소모품 구입 이것이 청장실에 360만원 넣고 부청장실 180만원, 총무국장실에 96만원, 청사게양용기 이것이 비나 바람에 훼손이 되면 그때 그때 더럽혀지면 갈아 게양을 해야 됩니다. 6회 36만원 잡았습니다. 직장체육시설 운영 소모품 60만원, 또 구청장 직인개각 구청장 직인규격이 변경이 됐습니다. 동하고 인증기 9대 22개동 차량등록 민원실 1개, 총무과 1개, 보건소 1개, 민원실 1개 이렇게 해서 2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 월드컵 관련행사 이것이 홍보물이 되겠는데 프랑카드, 현수막 30만원, 12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화생방 분대장비입니다. 이것이 시산하 직원용 화생방 장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우리가 유사시에 화생방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장비가 구입이 돼야 되는데 보호의 세트가 분대당 12, 36세트 우리가 3대 분대입니다. 해서 90만원, 해독제가 11만 7천원, 피부해독제가 3만원, 탐지기가 5천원, 오염방지판이 1만8천 원, 휴대용 제독기가 10만원, DS2제도용역이 1만2천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구청장 직인 개각이 35개 6만원해서 210만원 이것이 달라졌습니까?

규격변동이 됐습니다.

35개나 필요합니까?

예, 직급이 상승되어 가지고 동이 22개동, 인증기가 9대가 있습니다. 차량등록 민원실 1개, 총무과 1개, 보건소 1개, 민원실 1개 이렇게 해서 35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2페이지 운영수당입니다. 저희들이 소양고사를 보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객관식, 주관식해서 객관식은 90만원, 주관식은 4과목에 18만원, 문제선정 심의수당은 21만원, 채점수당 2만원, 객관식 2만원, 주관식이 기본료가 24만원, 초과하는 경우는 12만8천원, 감시수당이 8만원, 인사위원회 수당이 이것은 5만원씩해서 2명이 외래 변호사하고 저희 퇴직공무원으로 해서 인사위원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5회 계상을 해서 150만원

과장님, 이런 출제수당은 우리 구청 능력있는 사무관으로 대체하면 안됩니까?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 정문에 근무하고 있는 청경 정복 피복비, 춘추복 한벌하고 하복 한벌해서 9만5천원씩 계상했습니다. 동복 한벌, 방한복 7벌 필요하고 구두가 7켤레 35만원, 그 다음에 급양비입니다. 훈련상황실 및 군부대 요원 급식했는데 저희 무등 독수리 훈련에 200만원 503연대측정 훈련 및 청사 방호 훈련 160만원, 청사유료 주차장 관리요원 급식비 현재 아시다시피 저희 부속 주차장에 청경들이 매일 2명씩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야식비라도 줘가면서 관리원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측면에서 5천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해서 365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직장 체육시설 장비가 되겠는데 이것이 현재 중고헬스기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을 유지하려면 108만원 정도가 소요가 돼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보존문서 정부보관소 이관할 때 2명이 3일동안 하려면 25만 5천원이 필요하고, 각종 회의참석 여비가 25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액여비 저희 총무과에서 매일 오전오후 2번씩 시청에 문서 사송이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서 월액여비로 해서 기본급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것이 138만원입니다. 일반시책업무 추진비입니다. 공명선거 추진으로 해서 이것이 150만원, 현업직 근무자와 대화 200만원, 주요행사 추진비 3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것이 330만원, 시책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125페이지 현업근무자와이 대화 200만원, 부속실 내방 인사 접대 300만원, 구정시책추진 유공자와 대화 300만원, 주요행사 추진 300만원, 민선자치단체장 이.취임식 행사 200만원, 퇴직 전환금 및 부상치료비가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부담금에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부담할 것이 6,92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420만원이 되겠고 민간인 표창 효자나 효부 구정유공자에 대한 표창이 되겠는데 420만원, 그다음에 기타보상금 이것은 집무검열 우수부서 표창 실.과소동 집무 검열시 우수부서를 시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20만원, 그 다음에 소양고사 우수 공무원 표창이 7,8급 1위가 5만원씩 2명해서 10만원, 2위 2명이 8만원, 3위 2명이 6만원, 그 다음 공무원 표창은 모범 공무원이 168만원, 구정유공 공무원이 168만원, 현업부서 유공 공무원이 70만원, 행정실적 우수동이 1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연금 부담금은 연금 관리공단에서 기관 부담금으로써 이것은 법정기금이나 다름 없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연금지급금, 일용인부 퇴직금 재해보상금 사망조의금 이것도 저희들이 평년도 예상을 해서 계상을 했고 장애연금은 696만원, 이것은 박보길 동장님이 옛날 재직시에 근무중 부상을 당해 가지고 매월 지급되는 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96만원, 한달에 58만원씩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출연금 이것도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화생방 장비구입, 아까 말씀드린 구청 공무원이 599명인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이 255개입니다. 그래서 부족분이 344개에서 개당 1만 1,650원해서 400만원이 되겠고 대 회의실 에어컨 구입 현재 대회의실에 있는 에어컨이 구입한지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노후로 전체 면적을 카바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에어컨을 구입하려면 700만원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700만원 계상했고 중간에 일반수용비 이것은 정년퇴임시 공로패 제작, 꽃목걸이, 현수막, 기념사진, 꽃수반 이런 것을 최소 경비로 해서 계상을 해봤습니다.

최소경비가 이렇게 많답니까?

그렇습니다. 정년퇴임시 공로패 제작은 약 15명을 잡고 1개 만들려면 적어도 5만원정도는 소요하지 않겠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꽃목걸이 2개하면 부부간에 걸어준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수막도 아까 김용덕위원님이 말씀하신 20만원이 아니고 적기 때문에 7만원, 기념사진 이것이 한 번 찍는데 5만원해서 2회에 10만원, 꽃수반 4만원짜리 15개해서 60만원

아까 넘어가 버렸는데 127페이지에 기타 출연금에 국고 대여 장학금에 대해서 설명좀 해보세요.

이것은 저희 공무원 자녀들이나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1월달하고 7월달에 1년에 2번씩...

1월달하고 7월달에 지급하는 공무원 자녀 장학금이요? 대학생들만 해당됩니까?

그렇습니다.

금년 예산하고 신년도 예산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왜 학생들이 갑자기 줄어들었습니까?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줄어들어서 그런거예요?

예.

숫자가 40%이상 줄어들었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129페이지 표창장 제작에 가서 용지가 150만원, 표지가 45만원, 그것은 민간인 및 직원에게 수여할 표창장을 그때 그때 써서 줘야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 및 자연보호행사 98년중 국토대청결운동이나 자연보호 활동에 소요될 청소 용품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증심사하고 지산유원지, 광주천 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마대, 집게, 특수장갑, 낫, 물갈퀴, 물장화, 대빗자루,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최소 경비로 해서 계상을 해 봤습니다. 그 다음 국토대청결운동 및 깨끗한 동구조성 재료구입비, 저희 동구는 특수지역이 되기 때문에 학생시위로 인한 도로변, 인도나 담장 등에 쓰여진 낙서를 제거해야 됩니다. 여기에 사용될 재료인데, 도로정비용 특수 페인트가 되겠는데 이것이 약 500ℓ, ℓ당 5천원씩 해서 250만원, 로라 50개해서 15만원 수성페인트 180ℓ해서 27만원, 특수장갑 50개해서 5만원 이렇게 계상을 해봤습니다. 다음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 및 생활민원 처리 기록관리입니다. 관리를 하려면 필름이나 사진을 찍게 되면 인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름대 20만원, 인화대 26만원, 주민등록 백지용지 이것이 105만3천원, 접착비닐 80만원, 개인별, 세대별 주민등록표 36만원, 개인별 주민등록 비닐 커머 40만원, 전산화 소모품에 가서 어윈테이프 동 주전산기 주민 자료 저장테이프입니다만 352만원, 1개당 4만원인데 4개해서 22개동해서 352만원이 되겠습니다. 어윈테이프가 20만원, 전산대사 작업용지가 352만원, 동보급용 프린터 소모품 토너가 968만원, 이것이 1통당 단가가 22만원입니다. 이것은 2회 22개동하면 968만원이 되겠습니다. 리본은 하나에 4,500만원, 22개동에 12개월 주게되면 118만8천원, 리본 카트리지 1만8천원, 22개동 4회 주게 돼서 158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인사법령집 추록, 이것이 한달에 한 번씩 추록을 하게 되는데 24만원, 삼남협의회 정기총회 예산이 되겠는데 이것이 지역갈등해소와 친목도모를 해서 행정여건이 비슷한 대도시 중심구청간에 행정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기회 리후렛이 45만원, 회의자료비 40만원, 대형봉투가 30만원, 피켓이 4만원, 안내판 표시가 5만원, 명찰 20만원, 기록물 비디오사진이 4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주민등록전산 회선 동 24회선이 되겠는데 9만원씩 해서 2,592만원, 저희들이 어학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수당으로 과목은 영어, 일어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60만원, 2과목 12개월로 해서 1,44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맨밑에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동향 및 상황근무자 5천원씩해서 4명이 1년내내 밤 1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6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학교폭력근절 지원입니다. 이것이 300만원, 생활민원 처리 및 조기활동, 총무과 주민생활계에서 매일 아침 7시부터 8시30분까지 직원 2명 내지 3명이 가로변 순찰을 하고 조기활동을 해서 깨끗한 동구 조성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급식비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에서 삼남협의회 운영이 되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지역갈등이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행정여건이 비슷한 부산 중구, 대전 중구청하고 공무원 상호 교환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실시를 해서 2명이 왔다 갔다 교환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국내여비 2회하게 되어 있는데 119만원, 실무자회의 76만5천원, 자연보호 세미나 참석 68만원, 주민등록 교류 총열 이것도 각 구청간, 각 시도간 총열이 있습니다. 50만원입니다. 중앙교육여비 기본교육이 40명에 2천만원, 전문교육이 20명에 1천만원, 그 다음에 지방교육여비는 기본교육이 150명에 2,295만원, 전문교육이 140명에 1,1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교육 20명에 1,309만원, 시책교육 27명에 68만9천원, 전산교육 60명에 510만원, 기타교육 400명에 680만원, 위탁기관 교육 36명에 192만 6천원, 내무부 인사통계 작업, 저희들이 상.하반기 2회로 내무부에 가서 통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42만5천원, 인사담당자 정례회의 이것도 상.하반기로 정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2회에 25만5천원, 다음에 시책추진일반업무 추진비입니다. 학교폭력근절활동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여론 수렴 및 관리 200만원, 자연정화 및 국토대청결운동 추진 이것이 150만원, 삼남협의회 총회 200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학교폭력근절활동 100만원, 주민여론 수렴 및 관리 200만원, 자연정화 및 국토대청결운동 추진 150만원, 삼남협의회 총회 200만원, 자율 방범대원 운영비 활동 지원입니다만 이것이 500만원입니다. 135페이지 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가서 자연보호헌장 선포 20주년 기념 유공자 표창, 이것이 3만5천원씩 3명해서 10만 5천원, 기타 보상금 이것은 교육여비가 되겠는데 민주시민의식 교육을 위한 민간인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교육비 이것이 위탁교육인데 지방교육이 4만원씩 50명해서 200만원, 국민운동 단체원 위탁 교육여비 중앙에 가서 30만원, 지방에 가서 120만원, 중앙은 5명이고 지방은 3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입니다. 공무원 산업시찰에 가서 모범공무원이 15명 잡고 150만원, 장기근속 공무원이 15명잡고 150만원, 공무원 가족 산업시찰이 136페이지로 넘어가서 모범공무원이 150만원, 장기근속 공무원이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로해외 연수비는 상.하반기로 퇴임자 15명을 연수를 했을 때 정년퇴임 공무원 산업시찰이 3천만원, 정년퇴임 공무원 배우자 산업시찰이 3천만원해서 6천만원을 계상을 해 봤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도 외화낭비 절제 차원에서 해외연수를 하지 않고 국내연수로 바꾸어서 출발했습니다마는 일단은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저희들이 참고해서 국내로 변경해서 출발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달러는 안쓰고 원화만 쓴다 그 말이죠?

국내로 가게 되면 3천만원이 다 필요없을 것입니다. 기타 보상금 공무원표창, 자연보호헌장 선포20주년 기념 유공공무원 표창이 5명에 17만 5천원, 견문보고 및 생활민원처리 유공 공무원이 6명에 21만원, 견문보고 우수부서 3개부서를 150만원씩 시상했을 때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 학자금 36명을 시비가 1,570만2천원, 구비가 1,57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학생이 7명, 고등학생이 29명해서 36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를 선발해서 주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입니다. 위탁교육 부담금 공무원에게 주는 건데 국민운동 단체원 위탁교육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중앙교육 5명에 30만원, 지방교육 30명에 165만원, 민주시민의식 생활화 위탁교육부담금, 지방교육 50명해서 275만원, 이것이 계좌입금을 해서 불입을 해 줘야 됩니다. 다음은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되겠는데 주민전산 보안장비 신규구입 그것이 전자주민카드를 명년부터 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신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496만원, CVCF(무정전전원장치)교체분입니다. 이것이 100만원씩해서 22개동을 하려면 2,2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장비 유지비 동네체육시설 보수가 율곡 초등학교외 9개소 보수비가 약 15만원씩해서 10개소 135만원, 산책로 시설 보수 무등산 토끼등외 9개소 보수하려면 약 90만원입니다. 다음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전국 체육대회 현지방문, 금년에도 갔습니다만 이것이 저희 구청에서 운영하는 정구부와 복싱부를 응원하기 위해서 공무원 여비로 10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는데 98년 전국체전 선수단 격려 150만원이 되겠고 시책특수활동비 79회 전국체전 참가 선수단 체전현장 격려금으로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직장 체육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아까 말씀드린 복싱부와 정구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금년까지는 6급으로 해서 14호봉을 주고 있습니다만 다른 구청, 시청이나 서구청같 은 경우는 기 시청은 5급 15호봉으로 주고 있고 서구청도 5급 8호봉을 주고 있고 이렇게 경력을 인정을 해가면서 주고 있는데 저희들만 6급으로 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렵지만 사기진작 차원에서 다른 구청보다 실제 우리 구청의 정구부와 복싱부가 실력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하고 형평을 유지해서 지급함으로써 사기진작도 되고 보다나은 실력이 향상될 것 같아서 이렇게 계상을 해 봤습니다. 감독이 5급 10호봉으로 계산할 때 정구부에서 1,142만 8천원, 기본급 코치가 6급 10호봉으로 해서 1,068만2천원입니다. 다음에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수가 되겠는데 A급은 7급으로 해서 줬을 때 9명인데 3명으로 했을 때 2,610만원, B급 3명이면 1,987만6천원, C급 1명인데 568만 7천원 이렇게 계상을 해 봤습니다. 상여금은 합해서 3,688만 7천원이 되겠고 훈련수당 감독 240만원, 코치 216만원, A급 선수 3명에 432만원, B급 3명에 396만원, C급 1명에 120만원, 복리후생비는 감독은 312만원, 코치도 312만원, 선수는 7명에 대해서 2,100만원, 체력단련비, 감독은 238만 1천원입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코치가 222만 5천원, 선수 A급이 543만 8천원, 선수 B급이 3명인데 414만 1천원, 선수 C급이 1명인데 118만 5천원, 의료비는 감독이 38만 4천원, 코치도 38만 4천원, 선수 7명이 252만원 있습니다. 가산금이 있습니다. 출전했다가 금메달을 땄을 경우는 3명 12월해서 180만원, 은메달을 3명해서 108만원 동메달은 24만원이 되겠습니다. 장기근속수당 감독이 60만원, 코치도 60만원, 선수 7명이 42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질의할 때도 그렇게 개인기업체나 공기업체에다 넘겨주라고 해도 안 넘겨주고 이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보통일이 아니예요.

저희 청장님께서도 감사 진행 과정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연차적으로 저희 경기가 풀리고 다른 기업에서 유치할 기업이 나타난다면 저희 구비를 부담할 것 없이 넘겨줘야죠. 그런데 현 상황으로 봐서는 저희 동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구부하고 복싱이 금년에 복싱은 성적을 잘 못 거두었습니다만 명년에는 스카우트 해온 선수가 금메달을 딸 수 있 는 여건이 충분하기 때문에 사기진작 측면에서 일단은 계상되는 쪽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왜 표시가 안되었어요?

예산편성이 된 뒤에 이제서야 지시가 왔습니다. 97년 12월 20일자로 왔기 때문에 구비 부담이 여기서 덜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실과 협의해서 바로 잡겠 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구민 체육증진을 위한 각종 대회 참가 지원금이 되겠는데 대통령배 전국 씨름왕 선발대회 100만원, 구청장배 체육대회 400만원, 시장배 생활체육대회 참가 700만원, 생활체육활동지원 동구협의회 지원이 되겠는데 월 80만원씩해서 1,200만원, 작년에는 월 80만원씩 960만원 지원이 됐는데 금년에는 월 100만원씩 해서 1,200만원을 계상을 해 봤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입니다. 이것이 광주광역시 체육회 지원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것이 정액단체 보조금입니다. 작년에도 480만원, 금년에도 480만원 계상을 해 봤습니다.

적게 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다른 구청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 부담 보조금인 것 같습니다. 정액보조금으로 해서 규정이 돼서 나온 액수랍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세가 다른데 어떻게 해서 정해져 내려온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시 체육회 지원금이 되기 때문에요.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설치에 국비가 1,330만원, 구비가 1,330만원, 농구대 설치가 국비가 180만원, 구비가 180만원 이것이 용연마을 2개소하고 산수 초등학교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98년도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이라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한 통화에 작년까지만 해도 40원이었는데 50원으로 인상이 된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6페이지 시설비, 주 전산장치가 되겠는데 이것은 전액 시 보조금으로 추진을 하려고 감액을 했습니다. 57페이지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정문 근무 청원경찰 정복이 되겠는데 아까 98년 본예산에 1명만 했기 때문에 7명인데 6명만 올렸습니다. 그래서 60만원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급양비가 되겠고 11월부터 12월 2달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계 휴양소 임차료 이것도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이유는 격련제로 하기 때문에 감액했고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저희 신 청사 지하에 있는 YMCA에서 기증을 받았습니다만 이것은 녹이슬어 있습니다. 이것을 유지하려면 페인트도 칠하고 그러려면 100만원이 들어갑니다. 연금부담금은 1,900만원을 감했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퇴직수당금은 전액 감이 되었고 의료보험금 이것도 2,200만원이 남아서 감액을 했습니다. 연금 지급금 이것은 사망조의금이 500만원 부족해서 계상했고 일용직 퇴직금 이것이 1,095만원이 부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59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보조금 자본적 보조 이것은 시에서 1천만원이 내려와서 503여단 4대대 컴퓨터를 구입해서 주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출연금 공무원 자녀 국고 대여장학금 이것이 5,355만 6천원 남아서 감액했고, 자산취득비 주차장 관리 주차요금 계산기, 아시다시피 부속실산하에 기 계산기를 들여 놨습니다. 난로 한 대하고 의자 두 대, 그래서 1천만원하고 29만 5천원, 2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수당은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이것도 당초 계획인원보다도 명예퇴직자가 적기 때문에 4,111만 4천원을 감액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 학교폭력근절 홍보 이것이 재정특별 교부금으로 나오는 건데 어깨띠 4만 4천원, 우편 신고함 설치 110만원, 프랑카드 40만원, 5개소에 했고 61페이지 지킴의 집 스티커 표찰 120만원, 실은 이것은 다 금년에 만들어 집행한 것입니다. 행락질서 지키기 대형 현수막 100만원, 청소용품 구입 빗자루 500자루 125만원, 집게 500개 25만원, 장갑 100켤레에 45만원, 마부대 100매에 20만원, 또 아까 말씀드린 필름하고 사진 찍어서 인화했기 때문에 60만원, 34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피복비에 가서 643만원은 학교 폭력 근절 홍보 모자를 만들어서 줬고 행락질서 및 가로정비 홍보 이것이 모자 1,040개를 만들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걸 전부 다 사용한 돈입니까?

네. 그 다음 62페이지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자율순찰 활동에 따른 급식 22개동 에 2,470만원 준거고 청소 유해 업소 환경에 따른 급식비 5천원씩 해서 7명 45일분, 157만 5천원, 행락질서 지키기 현장 근무자 급식 45일분 247만 5천원, 행락질서 지키기 다짐대회 및 캠페인 참석 급식 990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 근무자 급식 112만 5천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행락지 및 가로등 담장 도색 500만원, 가로등, 꽃박스 식재용 꽃구입 882만 8천원, 사실상 저희들이 금년도 국토 대청결운동에서도 일등 또 행락질서 캠페인 그것도 1등한 것은 이런 것을 지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다른 것 못지 않는 시상금 5억, 3억 2천만원을 수상하게 된 동기기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제일 윗부분에 62페이지 급양비가 자율순찰 활동에 따른 급식이 동별로 전부 다 순찰을 돌고 있습니까?

예. 돌고 있습니다.

25개동 45일이라고 그러면 언제부터 45일이란 말입니까? 지급한 돈입니까?

9월 하순부터

지급한 돈이예요?

네. 9월하순부터 현재까지 매일이 아니고 1주일에 두 번 또 세 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5명씩 밖에 안돌던데, 나도 몇번 보기는 봤는데 타동에서도 보고 저희동에도 보고 그랬는데, 직원 한 두분 따라다니고 동에서 두어분 돌고 그러던데

보면 파출소 직원들도 돌아다니다가 같이 야식도 먹고 그러는 모양이예요.

이거 관리감독 좀 잘 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63페이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행락질서 지키기 현장 근무자 및 지도 점검 이것도 시에서 내려온 돈입니다만 이것도 만원씩 해서 9명 그래서 405만원 또 가운데 일반시책추진업무 추진비 국토대청결을 위한 지속관리를 위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100만원, 민간경상보조, 현재 이것을 경찰서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이 아마 현재까지 집행 못한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64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토대청결운동하고 행락질서 확립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산유원지 공중화장실을 보수해 줬습니다. 그래서 400만원, 증심사 지산 유원지 편의시설 유지보수 420만원, 증심사 지구 광남호 수맥조성에 1,270만원 해줬습니다. 행락지 가로등 보수 및 도색 증심사 주철등 65만원, 지산유원지 주철등해서 130만원, 안내판 제작 100만원씩 두 개 200만원 증심사하고 지산유원지를 했습니다. 무등산 등산로 정비 장불재에서 용추 삼거리까지 1,800만원 공사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등산로 정비를 어떻게 해줬어요?

우리 위원장께서 안가보셔서 모르신데 장불재에서 용추삼거리까지 돌로 계단을 만들었습니 다. 그렇게 설계를 해서 저희과에서 발주를 해서 기술직 공무원 입회하에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학운동 방범 자율 순찰대에서 무전기를 사주라해서 저희가 1세트를 사줬습니다. 그래서 172만 6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잠깐만요, 총무과장님, 왜 학운동에만 이것을 구입해요. 22개동이 있는데

다른 동은 그때 예산 있을 때 신청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학운동만 모범적으로 한다고 그래서 세워줬습니다. 또 행락지에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그리고 2차 수정예산 설명마저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액 단체 보조금이 되겠는데 새마을 협의회 구청에 연간 3,600만원, 동에 5,280만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저희들이 사실상 97년도까지는 시에서 구에서 그때 그때 보조해 줬습니다. 그런데 98년도부터는 좀 바뀌었습니다. 새마을하고 바르게 살기는 정액단체로 인정을 해줘라 해서 인정을 하고 구청에는 구 새마을 협의회는 3,600만원, 동에는 남자,여자 각각 22개동에 그러니까 남자 협의회 월 10만원, 부녀협의회 10만원해서 120만원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22개단체 22개동에 5,280만원을 계상했고 바르게 살기는 구청에 1,600만원, 동에 연간 170만원씩해서 22개동 3,7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까 정액 보조단체로 인정을 해라 그랬다는 겁니까? 어디서 누가 그렇게 했어요?

시 본청으로 추가 사항이 시달됐습니다.

광역단체 자치단체장은 그쪽 일이나 잘보지 왜 기초단체 일까지 관여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우리 경제가 아시다시피 못쓰게 돼버렸는데 지금 바르게살기가 연간 170만원, 이것이 기초질서 확립도 있고 시민의식 생활화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당면한 국정이나 시정, 구정을 홍보하고 지원해 주고 이런 측면에서 지원된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정액보조금으로 지급해라 그런 말이 있어서 그말 하면 되겠소, 안되겠죠? 그럼 자치단체 기능을 상실해 버린 것인데 광역자치단체 광역일이나 해야지 무슨 쥐꼬리만한 것, 몇푼 쥐어주고 그걸 간섭해야 되겠소?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제가 주무과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활동을 해서 시민들이나 구민이 따르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민간단체에서 유도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먹혀 들어가고 또 경제살리기가 기초질서 확립 또 시민의식 기여 그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아무튼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잔손질을 하고 그랬겠죠, 그런데 갑자기 1천만원이나 들여가지고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사항이 도출 안되었으면 충금동도 그러고...

수정예산이 저희과에 있는데 전부 삭감 부분만 있고 추가는 없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지방세과가 169페이지입니다. 172페이지는 일용직 임금이고 173페이지부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서당 경비 그건 설명할 것 없고 일반 수용비에서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가 작년보다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럼 증액이 되었네요?

15명이 금년 10월에 들어왔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가 재산조회하면 전부 압류할 때 등기부 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그래 갖고 이 건이 많은데 금년에 모자라서 내년엔 좀 더 많이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공매 수수료 우리가성업공사 의뢰한 것, 그 수수료이고 또 자동차세나 주민세 플래카드, 플래카드도 꼭 사진 찍어서 보고하라니까 홍보용이기 때문에 실시합니다. 그리고 174페이지 OCR전용 봉투는 우리가 수시로 취득세, 등록세 부과했을 때 넣어서 보낸 봉투입니다. 그리고 수입증지는 민원볼 때 증지 사는 거고 공공요금 제세는 전용회선 사용료하고 고지서 송달 우편료입니다. 전용회선 사용로는 기본 통신계가 있고 우리 선로가 있는데 6개선로 그 사용료는 우리가 별도로 불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운영수당은 종토세 과표조정이나 근무과표조정이나 자율평가 위원회 그것이 매년 1회씩 있고 이의신청 그것은 수시로 있습니다, 위원들, 공무원 제외하고 일반인한테 주는 수당입니다. 그 다음 급양비는 우리 시세, 구세 부과할 때 특근한 급식비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밤에밖에 못합니다. 거기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영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원 발굴조사때 급식하고 다음 시설장비 유지는 우리 컴퓨터하고 시에서 컴퓨터 받아온 TCU 라고 전원장치 제어 장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꼭 365일 켜놔야 하기 때문에 잘 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추경에다 60만원을 더 올려놨습니다마는 그것입니다. 그 다음 175페이지 국내여비, 종합토지세는 1년에 두 번씩 내무부에서 합동 작업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과년도 체납액 관외분 징수로 갔을 때하고 세무조사도 여기 본점인 서울에 가서 세무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세 담당공무원 교육원은 1년에 두 번씩 내무부에서 지방세 공무원들 연찬을 시킵니다. 세법 해설집인데 그 교육비입니다. 그 다음 월액여비는 우리가 15명올라온 사람을 징수반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한달에 15일이상 장기적으로 매일 출장을 한 사람은 월액여비를 세워주게 금년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5명의 월액여비입니다.

인증기가 뭐요?

인증기는 수입증지 안붙이고 그냥 넣으면 직인하고 소인돼서 나오는 것으로 작년에도 우리가 다섯대해서 지원동하고 학운동 계림3동, 지산2동, 산수3동 이렇게 배치했습니다. 그 민원이 수입증지 안사고 풀도 안붙이기 때문에 그냥 공무원이 거기다 넣어버리면 직인하고 소인이 다 되어 나와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저희들 환산했을 때, 조달청에서 인지를 제작했을 때 6원 50전인가 들고 판매했을 때 판매액의 5%는 판매원에게 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어져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1,300만원씩 5개동에서 이익을 봅니다. 그 다음에 178페이지, 우리가 시 전산실에서 고지서 찍어오고 고지서 사고 그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이상 본예산 설명이 끝났습니다. 추경은 75페이지부터입니다. 추경은 여기 관서당경비하고 일반수용비가 우리 15명이 10월 23일날 왔기 때문에 11월, 12월 두달 것 편성한 것입니다. 그 다음 76페이지 급양비도 자동차 번호판 영치 12월달이기 때문에 그 급양비고 시설장비 유지비,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180만원인데 240만원이기 때문에 60만원 더 올린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민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구민과 소관은 181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181페이지 인건비는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전액 보조금입니다. 182페이지도 일용인부임하고 같으므로 선처바랍니다. 183페이지 관서당 경비는 예산계에서 등급에 따라서 저희과가 5등급으로 책정되어 있는 인원에 따라 편성된 금액입니다. 183페이지 하단에 일반 운용비입니다. 민원실 관리 해가지고 월간지 구입이 42만원, 이것이 신동아하고 퀸잡지 또 뉴스위크하고 뉴스메이커 이것이 금년도 시에서 보조가 와가지고 계속 넣고 있는데 내년에는 그 예산 보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 홀에 배치한 잡지 다섯권에 대해서 계산한 금액이 42만원입니다. 다음에 화분관리가 있는데 이건 환경측면에서 년 봄, 가을, 겨울해서 이렇게 넣는데 이것이 180만원으로 조금 많습니다. 수족관 관리도 붕어 먹이하고 이 측면에서 1년동안 것이 이것입니다. 그 다음 184페이지 상단에서 정수기 필터, 이것이 지금 민원인들 음료수 제공하는 정수기 필터를 한달에 한번 정도 어떤때는 두 번까지도 갑니다마는 정수기 필터를 갈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호적등초본 발급 용지부터서 하단에 그 외 모든 기자재입니다. 그래서 이건 필수적으로 민원인 발급 용지부터 모든 복사기, 팩스기 필터, 드럼, 토너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왜 이 종류가 다양하냐면 메이커가 모두 여러 가지가 되어가지고성질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복된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다음에 185페이지도 상단에는 같은 내력으로 호적 전산 출력기 프린터 소모품해서 정수기 종이컵까지 해서 일괄 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는 중간에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은 PC통신 회선 사용료 이것은 천리안이 저희 팩스기에 하나 연결되어 있는 회선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하고 팩스 이동 민원 회선사용료는 저희들이 지원동에 8개부락 그 회선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이것이 금년 상반기, 하반기 실시했습니다만 우리 전체 공무원에 대한 친절교육강사 수당입니다. 금년에도 상반기는 광주은행 본점 베스트팀을 초청해서 실시 했었고 하반기는 광주여대 교수 김성봉 교수를 초청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많은 좋은 성과를 얻었다고 자평합니다. 다음은 피복비 항목에 가서 친절 스마일운동 근무복 해가지고 4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저희 구민과에서 한번 특수시책으로 금년도 청장님께 업무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피복비를 몇십만원, 몇백만원 세워가지고 집행을 한 것을 보니까 인사이동으로 해서 바꿔져 버리면 옷이 전부 유야무야하고 없어져 버리고 또 사이즈가 큰 사람이 입었다가 또 작은 사람 오면 못입고 그래서 이 것이 좀 안 맞길래 금년에는 저희들이 조끼로 무엇인가 특색있게 한번 스마일운동이라 해가지고 곁들여서 우리가 활용해 보려고 세무과, 지적과, 구민과해서 약 100명 잡습니다. 약 95명인데 이것을 상.중.하로 맞춰가지고 어느 직원이 인사이동되어서 가더라도 조끼는 벗어놓고 가면 그 사이즈별로 입을 수 있게끔 이렇게 무엇인가 한번 특색있게 해볼까 해서 사실은약 500만원을 올렸는데 이것이 예산계에서 100만원이 더 내려가서 400만원가지고 시행이 될 지 어려운데 저희기 지금 여자, 남자해서 앞뒤로 뒤에다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한다든가 영어로 “MAY I HELP YOU"한다든가 해서 특색있게 해볼까 그렇게 해서

과장님 그런데 옷을 입어가지고 스마일 운동이 되겠습니까?

조끼입니다.

얼굴로 해서 스마일운동하면 될 것인데 어떻게 조끼를 입어가지고 스마일 운동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옷을 맞추다 보니까 이것이 없어져 버리고 자꾸 안 맞아요. 그래서 상.중.하로 맞춰가지고 전체 민원실 직원에게 입혀보고 해보려고요. 그래서 그 관계가 어째서 많은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급양비가 민원시책 추진해서 저희가 125만원 그랬는데 저희들 근무하다 보면 뭔가 조금씩 소요되는 일이 있어서 그 다음 186페이지 상단에 호적전산화 사업 추진 급양비가 90만원 있는데 저희들 금년에도 추경에 올렸습니다만 이것이 대사작업에 전 직원이 달려들어서 며칠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 팩스기가 있습니다마는 고장나면 조금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피아노 유지관리, 이거 좀 생소한 거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저희 특수사업으로 이걸 또 하나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민원홀에 피아노를 놔두고 오후에 한시간 정도나 피아노를 우리 가곡이나 또는 멋있는 곡을 한 삼십분에서 1시간정도 연주할 수 있도록 어느 한 코너를 장식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한번 특수시책으로 청장님께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연주는 수당같은 것은 전부 자원봉사로 우리 여직원을 활용하고 또 우리 합창단이 있습니다. 제가 사전에 파악했는데 약 서너분 자원봉사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친절봉사, 특수시책발굴 선진지 견학인데 1년에 한번정도는 타시도를 견학하고 우리보다 무엇이 좀 달라졌는가해서 한번 다녀올 계획으로 넣어 놨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일반업무 추진비하고 부서운영추진비는 그 뒤의 성격으로 전체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책특수활동비가 1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은 청장님, 부청장님, 총무국장님 민원관계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보상비로 이것은 전부가 급여의 성격입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봉급이라고 받는 것이 교통비, 중식비, 봉급 그렇게 해서 나간 것이 저희들한테 다 계급별로 틀리는데 약간 한달에 10만원선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에 가서 민원사무처리 착오 보상금은 저희들이 업무를 착오로 발급했을 때 민원인이 다시 와서 이의를 단다든가 해서 개선해주는 차원에서 교통비 보상입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만 앞으로도 없는 것이 좋죠. 그래서 혹시나 이런 예상의 계산을 해놔 야 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라면 어떤 사람을 말해요?

지금 저희가 우리구에서 5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에 병사보조가 있고 지금 교통과에 교통단속원이 일부 있고

이번에 정년 연장해 주라는 그 분들 아니예요?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군인입니다. 옛날 방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개발과에 13명, 환경보호과에 2명, 지역교통과 8명, 동보조가 24명, 청소행정과에 4명해가지고 저희들이 5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51명에 대한 봉급의 성격이 책정된 것입니다. 중식비, 교통비, 모든 내용이

이것밖에 안 나가죠, 다른 것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한달에 계급별로 틀리는데 약 10만원내외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88페이지 이것도 전부가 다 국비 병사 보조비입니다. 이것은 병사에 관한 국비 보조금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189페이지도 그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190페이지도 똑같은 병사관리의 내용이고 191페이지에 연구개발비 해가지고 저희 호적전산화 용역비 7천만원이 내년도 입력비로 책정된 7천만원입니다. 자치단체 이전료 온라인 민원발급 수수료 이것은 저희들이 팩스민원으로 인해서 각 전국 시도에 상호간에 정상화할 때 수입이 들어왔다가 타 시도에 이전해 준 그 수수료를 예상해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가서 민원창구 PC용 책상 이것이 금년도 상반기때 민원실에 대한 평가단, 대학 교수들에 의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앞에 창구대에다가 PC를 놔가지고 민원인과의 대화가 단절된다, 그런 건 빨리 시정해라 했는데 금년에 그것을 못했는데 내년도엔 이것이 된다면 책상을 PC는 밑으로 내리는 책상을 구입하면 좋은데 5대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인증기 구입은 저희들이 인증기를 찍는데 한 대갖고 자꾸 고장이 나면 아주 업무에 지장이 있어서 서로 복수로 쓸 수 있도록 아주 예비용으로 해서 한 대 올렸습니다. 이상 구민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추경은 없습니까?

추경이 하나 있습니다. 추경예산 81페이지에 민원실 비치용품 책자구입,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시에서 보조들어온 월간지 관계가 동에까지 전부 들어간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82페이지는 종합안내시스템 그것이 감된 내용입니다. 1천만원 감액되었고 자산취득비에 가서 전자복사기 한 대 올라간 것은 저희들이 1단계, 2단계 입력작업이 끝나고 법원에 신청하는 복사용을 복사합니다. 아주 섬세하게 잘 나온 복사물이어야 하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신청할 때 원부를 전부 복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승인이 복사용으로 해서 복사기 한 대가 올라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민방위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민방위 소관 예산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95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여기는 일반수용비로서 우리가 각종 계획서 책자 공문서를 발간실에 의뢰해서 이것을 예산화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외부발주가 아니고 공문이라든지 간단한 책자 교재 그것을 발간해서 하게 되니까 그것은 기획실 종합관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197페이지는 인부임 관계이고 98페이지는 관서당 경비 기관 및 부서운영비가 있습니다. 급양비하고 국내여비 수용비 그것은 각 실과 기준해서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에 가서 민방위 시범훈련용 연막탄 구입과 동 직장 민방위기 제작, 연막탄은 우리가 시범 훈련 할 때마다 사용합니다만 밑에 직장 민방위기는 전에 했던 것이 광주시 동구는 됐었는데 이것은 광주광역시 명칭을 바꿔서 일괄 민방위기를 다시 개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채수통 그것은 우리가 분기별로 하게 되는데 채수통을 내년에도 분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무전기 검사 수수료, 저희들은 민방위과에 비상용으로 무전기가 세대 있습니다. 그 관리비입니다. 또 을지연습 상황판 제작은 매년 큰 행사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내 표지 판하고 리본제작 그것은 기본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그 밑에 민방위 시범훈련 프랑카드 제작, 민방위 교육훈련 기록유지 각종 필름 인화현상 관계를 반영해 놨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는 전기요금으로 대피시설 급수시설, 또 다음에 경보시설 그것은 공공요금에서 기준에 따라서 지출된 것입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 요금 계림 초등학교 지하대피소, 거기 상.하수도 요금하고 다음에 우편요금은 직장민방위대 발송이라든지 유관기관 발송, 전화요금 팩스 기본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금양비에 가서 을지연습 상황실 그것은 매년에 큰 행사로써 하고 있습니다만 상황 근무자의 급식을 주야로 근무하니까 급식하고 간식비를 거기다 반영했습니다. 다음 연료비에 가서는 비상 발전기 우리 동구 관내 비상급수 시설 16개소에 발전기 유류 부동액 오일 교환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밑부분에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비상급수 시설 유지관리 16개소, 그것은 관리비로 해서 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비상급수관리 16개소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비상급수시설이지요.

제가 엊그저께 감사장에서 했던 금액 아니요.

네, 유지비로 10만원씩 해 놨습니다.

뭘 어떻게 한다고요?

만일 그것이 혹시 수도꼭지가 망가진다든지

내가 알기로는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밧데리가 고장 나가지고 동사무소에서 동정 자문위원에다가 두 개인가 해가지고 7만 얼마를 보조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밧데리가 방전이 되어요.

16개중에서 13개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3개만 했는데 아까 여기도 수질검사 채수통하면 뭐해요?

그것은 분기별로 해서 보고를 하도록 됐습니다.

급수를 해도 사용도 못하고 그러는데 유지하면 뭐하고 채수하면 뭐해요. 이건 진짜 필요없는 예산낭비 아니요. 감사장에서도 지적당했듯이 한 세 개만 한다든지 이 16개는...

아니죠, 왜 그러냐면 A,B,C등급이 있는데...

관리를 해도 아무 필요가 없는데 무용지물인데 제가 감사에서 얘기했잖아요. 상수원이 오염이 되었을 때 비상급수해서 식수용으로 사용하도록 해야 하는데 세 개밖에 사용못하는데...

식용수라 하지만 생활용수로 쓸수 있죠.

생활용수 쓸 것은 물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관리하면 좋아집니까? 한곳당 10만원씩 들이면

10만원 이것은 유지관리는 수도꼭지라든지 그것이 망가진다든지 이것은 하나의 예비적이죠. 꼭 고의적으로 지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비로 해놓은 것이예요.

손을 봤다든지 수선을 했다든지 이런데 지출하겠지만 예산을 애당초 세울때부터 그런 생각들을 해야 되지 않나 그 말이예요.

그러니까 매년 세우는 것이죠, 예비로 해서, 그것은 오늘 연락이 왔는데 검찰청에 있는 수중모터 하나가 지금 타버렸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번 알아봤더니 약 160만원, 모터량에 따라서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수중모터가 검찰청에 있는 것이 타버렸다는 것이

그곳에 비상급수 시설이 하나 있어요.

그럼 지금이 비상시국이라고 그 모터를 계속 사용해서 어떻게 탑니까?

아니 그걸 쓰도록 되어 있죠, 가끔 쓰는데...

그러면 검찰청 내에가 있습니까?

네, 안 에, 경내가 있죠.

평상시에 그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나 보죠?

네, 사용하고 있죠.

그것을 검찰청내에서 안에 있는 시설물을 우리 구에서 관리해 주고 수선해 주고 그것도 모양새가 그렇습니다.

어째서 밖에다 못해주냐면 밖에 놔두면 여러사람이 다니면서 손대지 않습니까? 파손 오염될 우려가 있거든요.

아까 120만원 탔다는 것, 그거 신경쓰지 마십시오.

말씀하셨는데 그랬는데도 경과했다 그 말입니다.

검찰청내에 있는 내부시설을 그 안에 또...

내부시설이 아니고 우리가 거기다 세웠죠 ( 제63회 - 운영총무 제1차 ) 68

우리가 세웠어도 거기서 사용하면 그쪽 시설물 아닙니까?

그러지 않죠, 관리는 우리가 해야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 타요? 비상시국에만 모터를 돌린다든지 해야만이 탈 것 아닙니까?

가끔 거기서 썼죠, 자기들 생활용수로 쓰고 있죠. 학교도 그래요, 학교도 쓸 수 있도록 실은 개방화 된 것입니다.

물론 개방은 해야겠죠. 그런데 검찰청내에 울타리안에 있는 시설물을 유지관리해 주고 예산을 들이고 모터가 타면 또 교체해 주고 문제가 있죠.

해줘야죠, 실은 우리 재산입니다. 타기관에다 해 놨지만.

그 쪽 재산이라고 줘버리세요.

줄 수는 없죠, 비상급수로 해놨는데

비상급수시설로도 16곳 중에서 13개를 사용하지 못한다면서 그것이 무슨 비상 급수 시설이예요?

생활용수로는 사용할 수 있죠.

생활용수로 어떻게 사용합니까?

씻기도 하고 빨래도 할 수 있죠.

어디를 씻어요, 거기서 세탁하게 되어 있습니까? 비상급수 시설갖고

비상시기에는 쓸수가 있죠, 꼭 음료수만 목적이 아니예요. 가정 생활용수로 쓰도록 되어 있어요.

비상급수시설 가지고 차량 씻게 되어 있습니까? 못하게 되어 있죠.

세차 가 아니라 우리가 비상시에 물이 없으니까 우리 의류 세탁을 해야죠.

그러면 과장님 말대로 하자면 먹을 때는 그럼 어떡해요, 비상급수시설로 어떻게 해요?

먹을 수 있는 물은 먹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아니죠, 우리 상수원으로써 수질이 16공이 악화되어서 사용을 못한다면서 어떻게 또 먹는다고 그래요?

16개공에서 3개소를 음료수로 쓸 수 있고 나머지는 생활용수로 쓴다 이거예요.

내말은 검찰청내에 있는 곳에다 왜 시설을 해주고 유지관리까지 해주고 모터가 타면 또 그것까지 교체해 주려고 그런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 그 말이예요.

그것이 20년 되었어요. 75년도에 시설한 것이예요.

그건 차라리 폐쇄해 버리는 것이 낫지

수질은 괜찮은데요. 자기들 생활용수로는 충분히 쓸수 있으니까 그러죠.

자기들 생활용수로 평상시에 비상급수라는 것은 비상시에 사용하는 것 아니요. 평상시에 사용하다가 하자가 생겼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여기서 유지관리를 해줘요.

우리가 계기는 비상급수라 하지만 지금도 일반인이 쓸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시설도 쓸 수 있어요. 다른 곳에서도요. 개방해 놓은 것이예요. 그래서 수도꼭지는 밖으로 내 놨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대피시설 유지관리 3개소를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급수시설 내부도색을 지금 하려고 반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대피시설 도색이고 모사전송기 이것은 우리가 팩스용 유지비입니다.

내부를 도색한다는 말이죠?

네, 97년도 이번에 예산을 해주셔서 밖에는 했습니다.

민방위대피시설 도색 1개소는 여기는 어디를 한단 말이예요?

여기는 산수2동에 공무원 아파트 거기를 해놓은 것입니다. 당초 90일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외부로 한다 그 말이예요?

내부 하면 되죠.

내부는 그 위에가 있고

거기는 급수시설이고 밑에는 대피시설이고

여기는 전체적으로 내부, 외부한다 이 말이예요.

평수는 대략 몇평이나 돼요?

거기가 약 50평됩니다. 밑에 국내여비 인력 동원 자원관리 시도교류는 정부에서 국가에서 할 때 같이 하게 됩니다. 해마다 연례행사로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다음에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는 각 과 똑같을 것입니다. 기준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밑에는 민간실비 보상금해서 민방위 대원 교육 202페이지와 연결되겠습니다. 수방기동대 및 기술지원대 화생방분대원교육 직장민방위 대장 교육 또 그것은 하루종일 하게 되는데 중식비로 해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식비로 계산한 것입니다. 또 바로 밑에 우수 민방위 대원 시상은 민방위 창립 기념일에 여기서 시상하도록 예산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그것은 전부 다 민방위대 교육에 관련된 것입니다마는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이라든지

교육이란 것이 5천원씩 되어 갖고 있는데 그냥 줍니까?

네, 하루하게 되었는데 그냥 줍니다.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민방위대 교육 강사 수당, 또 동 민방위 대장 교육 그것이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국.시비 같이 반영한 것입니다.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이 뭡니까? 7만원씩 214시간

민방위 대원 교육할 때 강사 초빙해서 하는데 강사수당입니다.

국.시비로 한다면서 구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이걸 국.시비로 한다면서 시비는 왜 없고 국비는 왜 적고 그래요?

시비 는 이번에 안 내려오고 전부 국비만 좀 주고 전부 구비에다 충당하라고 이 번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줄이든지 적게 하든지 그래야 할 것 아니요, 안 그래도 구재정이 열악한데 시비 안나오고 국비 적게 나오는데 시간은 다 하면서 예산은 지금 얼마예요. 작년에 예산액이 406만원인데 내년 예산은 1,498만원 아니요. 이거 뭐예요, 왜 1천만원이 증액이 돼 버려요?

지난해에는 시비를 했는데 이번에 안오고 구비만 하니까

그러면 시간을 줄이든지 어느정도 맞춰야지 구비에만 해요?

시간을 줄일수가 없죠. 하루 4시간인데 그 분들 시간이 정해졌어요. 그걸 줄이고 늘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시에 청장이 가든지 그래야 될 것 아니예요? 시비가 안 나오면 국가적인 국.시비로써 하는 차원을 왜 구에다만 떠 넘겨요.

국비 좀 준다고 해서 전부 구비로 밀어 버렸습니다.

국비 갖고만 해버려요. 그렇게 합시다. 못하면 못한 것이고.

좋습니다. 저도 범위내에서 하겠습니다. 위에서 하다가 안되면 어쩔수 없죠.

예산심의과장이 판단할 줄 알으셔야지.

밑에 민간실비보상금에다 동 민방위대장 교육비 식비를 지급한 것인데 그것도 국비에서 일부하고 구비에서 충당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 203페이지입니다. 중앙교육입교자 여비 민방위날 훈련경비 인력동원 보상금, 그것은 국비하고 구비 정산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취약지역 민방위대 로프총 구입 그것이 이번에 국.시비로 해서 편성됐습니다. 밑에 가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민방위대원 시효경과 화생방 물자 교체입니다. 관련된 것이 204페이지입니다. 점화통이라든지, 제독제 탐지기 그것을 연도해서 교체하도록 계상이 된 것입니다. 취약지역 민방위대 일반 방독면 보급 여기에 대해서도 시비하고 구비로 계산된 것입니다. 밑에 가서는 자산 및 물품 취득비해서 재난관리용 카메라가 있는데 실은 지난해에도 카메라 계산했다가 지금 예산계에서 취소했습니다만 금년에 한번 수리하다 보니까 수리비가 많이 들고 그래서 이번에 할 수 없이 재난관리용으로 해서 카메라 한 대 넣었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5페이지에서 일반수용비에 재난위험 시설물 기록관리 사진 사진첩이라든지 또 재난 상황발생대비 현황판 제작비해서 예비계산으로 넣어놨습니다. 또 밑에가서 운영수당에 동구안전대책 위원회 그리고 동구 안전대책실무위원회 그 식비를 수당으로 계산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동구안전대책 위원회가 우리 행정기관이 아니고 그 여타 기관에 있는 분들이 14명인데 예산을 9명으로 하고 실무위원회는 11명인데 10명으로 한 것입니다. 급양비입니다. 안전점검하는데 해마다 있는 것인데 재난관련하고 우리가 야간업소로 점검한 사항입니다. 추경은 하나 있습니다. 공원내의 민방위교육장 거기가서 냉난방기가 있는데 냉난방기를 여기다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 견적을 빼봤더니 냉방기 한 대하고 온방기 두 대 200몇만원 해왔는데 200만원만 옮기는데 계상했습니다.

아직 사용안한 돈이네요.

네, 아직 사용안됐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