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원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기문입니다. ‘98년도 및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1998년도 예산(안) 및 ‘97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새해 예산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새해의 예산운영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8년에는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 구부터 지역경제 살리기 운동에 솔선수범하고 앞장서 나가고자 해외여비 및 시간외 근무수당 등 공무원 관련 행정경비, 행사성 경비, 민간단체에 대한 소모성 경상보조금 등을 과감하게 절감하므로 ’97년 당초 예산 대비 경상예산 중 관서운영비의 경우 9천1백만원, 12%를 감액하였고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의 경우는 84억8천6백만원, 84%를 증액 편성하므로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약하여 생산적 투자사업비로 전환 투자하므로 계획사업이 착실하게 추진되도록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지역발전의 근간이 될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에 우선하여 재원을 배분 하였습니다. 또한 어렵고 외로운 계층을 보살피기 위한 사회 복지시설을 확대 지원해 가면서, 우리 생활 주변의 환경오염 예방과 쾌적한 생활 환경을 개선토록 하며, 예향의 도시로써 예술,문화를 계승 발전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은 「민주의 선진, 살기 좋은 새 동구」건설에 힘써왔던 민선자치 제1기를 마무리하고 제2기가 시작되는 초석을 다지는 예산이 되도록 편성하였음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와 같은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새해 예산(안)의 회계별 규모와 부문별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우리 구의 재정규모는 1997년도 당초 예산액 보다 22%가 증가된 825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21억원이 증가한 73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0억원이 증가한 90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총 규모가 735억원으로 자체수입인 지방세가 127억원이고, 세외수입이 151억원이며, 의존 수입은 425억원이며 지방청사기금차입 32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일반행정비 311억원, 사회개발비 335억원, 경제개발비 74억원, 민방위비 1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 14억원으로 배분 되었습니다. 이처럼 일반회계 예산 규모가 ‘97년도 당초예산보다 20% 늘어난 주요 사유는 지방세 3억원과 결산전망결과 세계잉여금, 자동차 업무이관에 따른 관련 세외수입 66억원 증가와 동구청사 건립에 따른 청사 정비기금 32억원등이 증가된 때문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의 부분별 중점 투자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과 생산도시화를 추진하기 위해 오랜 지역 숙원사업인 소방도로 개설사업비로 56억원을 계상하였고 영세 주민밀집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22억원 도로유지보수 및 소파수선비로 4억원과 소규모 주민 편익 사업비로 7억원 도로 등 공공용지에 편입된 부지로 감정 평가액 1/2이하 매매를 희망하는 토지매입비 4억원등 93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둘째, 어려운 국가 경제난을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광주신용보증조합 설립기금 출연금으로 1억 4천만원춘설차 재배단지 조성 및 농업용수 개발 사업으로 4억원등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쾌적한 생활환경개선 및 도시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위생매립장 조성 및 비위생 매립장 조성 사업관련 81억원 하천재해대책 관련 사업비 1억원 공원조성 및 도시공간녹화 사업비로 1억원등 8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문화예술의 전통을 계승하고 이를 진흥육성하기 위하여 2억원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대표선수 육성사업비 4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다섯째, 노인과 장애인 및 생활이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복지 시책추진에 165억원과 청소년 수련관 건립 계속사업비10억원을 반영하였고 행정의 경쟁력 강화와 재난 안전 시설 보강 등을 위해 62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의료보호 기금 운영사업비 57억원,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9억원, 주차장 사업운영 27억으로 총 91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97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주요 부문별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규모 796억원으로 기정예산액 780억원보다 2%가 증가된 16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10억원이 증가된 71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6억원이 증가한 81억원입니다. 금번 정리추경으로 반영된 사업들은 그동안 세입세출 실적과 국시비의 의존재원에 대한 보조사업비 변경내시분을 현실에 맞도록 정리하였으며, 주요 변동 내용으로 세입 예산은 쓰레기 봉투판매 수입이 8억9천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시비 보조사업으로 내시된 학동 평화맨션～지원중간 도로개설 등 4건 24억원과 특별재원조정 교부금으로 지원된 계림파출소～우성병원간 도로사업비 등 6억4천만원 등을 반영 정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새해 예산(안) 및 ‘97 정리추경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98년도는 경제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 될 것으로 예상되어 소모적 성질의 경상경비는 씀씀이를 최대한 줄이고 지역개발과 소규모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투자사업비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워낙 열악한 재원형편으로 아쉬움이 적지 않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분야별 투자수요에 균형있게 배분하여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진지한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기대하면서 항상 건강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보람있는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