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기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7년 11월 20일과 12월 1일, 12월 4일, 12월 5일에 각각 심사 회부된 ’98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 및 제2차 수정 예산안, ‘9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98년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 및 ‘9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집행부 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직제순에 따라 사항별 설명을 들으면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1998년 세입세출예산안(동구청장 제출) 2. 1998년 세입세출수정예산안(동구청장 제출) 3. 1998년 세입세출제2차수정예산안(동구청장 제출) 4. 1997년 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동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지병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는 대단히 어려웠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정 발전에 앞장서 오시면서 도시건설 분야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베풀어 주시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97년도를 보내면서 도시국 소관 도시개발과, 건축, 건설, 교통, 지적 분야 등을 다시한번 점검`분석하면서 새해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97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98 도시국 예산안의 규모는 구 전체 예산액 825여억원의 15%인 124여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7억 3,406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7억 157만원입니다. 도시국 소관 세입 및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세외 수입입니다. 육교 사용료 수입으로 360만원,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부과징수 위임 수수료 1억 2,270만원, 사용료 징수 교부금으로 하천사용료 교부금 8,300만원, 도로점용료 교부금 3억 7,350만원 기타 징수 교부금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교부금 4,257만원, 주차장 수탁료 징수 교부금 650만원, 차량과징금 징수 교부금 537만원입니다. 일반 부담금으로 도로굴착 복구비 10억원과 현대아파트 진입로 개설 수탁자 부담금 1억 500만원입니다. 과태료 수입으로 1억 1,470만원 기타 잡수입으로 도로 교통안전 협회 분담 수수료 480만원, 폐기번호판 판매대금 84만원을 계상하여 세외 수입으로 도시국에서는 18억 6,2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중 일반회계의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지역 환경 개선 사업으로 “산수2동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로 18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도에 예산 부족으로 마무리 못하였던 산수1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있어 도로 개설 사업으로 4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동 현대 아파트 진입 도로 개설 수탁사업으로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지관리 사업비로는 큰나무조림, 천연림 보육, 산림 병해충 방제, 가로수 및 수벽보식 조성, 담쟁이 넝쿨 식재, 산불진화 장비 구입비 등으로 4,5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 행정 관리 사업비로 가로등, 보안등, 철길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등으로 1억 4,3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관리 유지비로는 도로 굴착 및 복구비로 9억 9,370만원과 도로 도색, 소파수선, 덧씌우기, 교량 안전 진단 및 보수비등으로 2억 9,130만원, 도로내 사유지 매입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을 위해 ‘98년도 도로 개설 사업으로는 계속 사업 위주로 방학교 주변 도로개설 외 13개소에 시비 보조사업으로 7억 5,000만원, 구 자체 사업 30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5가지가 되는데 구비 2개소, 시비 3개소입니다. 기타 인건비, 운영비, 업무추진비등 경상적 예산의 경우 행정수행상 기관운영유지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 불가결한 소요경비로 도시계획관리에 1억 7,046만원, 공원녹지관리에 4,742만원, 건축주택관리에 4,305만원, 건설기획관리에 330만원, 건설행정관리에 7억 5,057만원, 재해대책 관리에 3,120만원, 하수도 관리에 3억 669만원, 교통관리에 7,254만원, 지적관리에 2억 8,69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에 있어서는 ‘98 예상 세입으로 6억원에 대한 이자수입이 7,080만원, 구직영 주차장 요금 수입으로 1억 512만원과 노상 주차장 수탁자 부담금 1,635만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15억 589만원, 견인료 9억 5,040만원으로 합계 27억 1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분야는 주요 투자 사업으로 주차 구획선 도색 신설 등에 2,241만원, 견인대행 사업비 9억 5,040만원, 적립금 8억 4,977만원과 운영 물품 구입비 등에 8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 예산의 경우 인건비 5억 594만원, 일반운영비 등에 3억 6,475만원을 계상하여 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98 도시국 예산은 경상비를 최대한 억제 절감하고 현안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하여 긴축 절감 예산 편성에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97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세출 예산은 1억 9,234만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증감된 주요 요인에 있어 사업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구 관내 농촌동 자연마을 쉼터 조성사업으로 용연 선교마을에 사각정자 2개동을 조성키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산수1,2동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당초 24억 3,200만원을 계상 하였으나 구비 3억 5,000만원에 시비 2억 6,000만원이 확보되어 미확보된 시비 18억 2,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산수3동, 계림2동 하수도 개수 공사에 1억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시비) 남문로 가로등 설치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로개설 사업으로는 시비 지원사업으로 지산1동 살레시오 초등학교앞 외 4개소에 17억원을 계상하였고 이것은 시비로써 지산1동 살레시오초교앞 2억, 학동 평화맨션 10억, 계림동 광고앞 3억, 산수3동 광산한의원 2억입니다. ‘97 자체사업 일부에 대해서 토지매입비, 시설비 등을 삭감 조정하여 1억 1,175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일반회계의 경상적 경비,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검토 분석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98 세입 세출예산안과 ‘97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진지하게 검토 심의 하신후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써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창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98년 예산안과 수정안 및 ’9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만 추구하지 말고 전문위원으로서의 자격과 실력을 갖춘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런 시각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을 달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견이 “연구 검토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은 지극히 관례적이고 형식적인 말이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현 위원님의 제안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대처해도 좋겠습니까? 그러면 ‘97년 세입세출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하여 주시고 질의는 그때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환표입니다. 일반수용비 시보 게재 공고료 60만원입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 하수도에서 도로 사업으로 할 때는 반드시 공고를 시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로 점용료 부과 징수 프로그램인데 이것은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의 도로 점용료 프로그램을 전산 업체에 수용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도로 점용료도 프로그램으로 하도록 바뀌어졌습니다.

500만원이 수수료입니까?

140페이지 시설비에 사각정자 설치가 있습니다. 용연마을, 교동마을에 사각정자 1개씩 각각 2개를 금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추경이 되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용연마을 입구에 정자 밑, 교동마을은 수원지 입구 바로 들어가는 곳 정자 밑입니다.

시유지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시설비입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산수동 도시 저소득 밀집지역 주거환경 사업으로 당초 세웠던 예산에서 시비가 깎여져서 결국 구비, 시비를 삭감했습니다.

시비가 삭감이 된 것입니까?

시비가 안온 것이 삭감된 것입니다.

구비만 가지고 집행이 됩니까?

시비가 있죠! 시비가 더와야 하는데 17억 8,500만원이 안와버리니까 그것만 삭감되고 온 것은 그대로 계상된 것입니다.

이제와서 가예산이고 처음에는 가예산이라는 말도 없었을 것이 아닙니까? 시에서 무려 20억에 가까운 돈을 보조를 해 주겠다고 했으면 시도 시 나름대로의 계획이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이제와서 보조 못하겠다면 보조를 못하겠다는 그 사유가 왔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왜 말씀을 안하시고 시에서 안왔으니까 삭감한다 이것이 배추장사 문서입니까?

시에서 18억 얼마를 전체적으로 삭감한 것이 아니고 시비를 일응 산수1동에 3,700만원을 주었고 산수2동은 시비를 2억 1,00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시비가 오기로 했다가 안왔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보라는 것 아닙니까? 결국 이 돈이 시에서는 다른 곳으로 갔을 것이 아닙니까?

다른 곳으로 간 것이 아니고 당초에 작년 본 예산을 짜면서 시의 실무진과 상의를 했을 때 이 정도는 세워주겠다 해서 우리가 예산계에 얘기해서 세워 준 것입니다. 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안도 없었습니다. 이 정도는 올 줄 알고 있었는데 안 온 것입니다.

구체적인 안도 없는데 예산서에 이렇게나 많이 올라와요?

우리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본 예결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 주셔도 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산수2동에 예산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금년에 못주고 내년에 ‘98년 ’99년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것은 국비 25%, 시비 25% 구비를 50%로 해서 세울 것입니다. 금년에만 안 왔죠!

한꺼번에 100% 예산이 안서더라도 분야별 액수면에서 사업은 시작을 해야 됩니다.

142페이지 공익요원 보상금 중식비, 교통비입니다. 당초 공익요원이 38명으로 되어 있으나 인원이 적게 되어 불가피하게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원이 아니고 자꾸 유동 인원의 변화가 오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공익요원이 6개월이면 6개월하고 딴곳으로 이동되기 때문에 줄일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산림 공익용원으로 해서 평상시는 38명이 되었다가 금년 여름에 인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해준다고 약속은 되어 버렸을 것이 아닙니까?

사실상 그렇습니다. 주민들 약속은 이미 끝났습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자산 취득비로 건축 전산화에 따른 컴퓨터 구입 90만원입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리입니다. 152페이지 시설비 이것은 시비만 최종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명시이월로 넘기던지 해서 지역 의원들이 시에서 가져오던지 국비를 가져오던지 지역일을 하기 위해서 가져올 것이 아닙니까? 불용액으로 없애버렸다는 것은.......

건설과에서 작년도 예산에 준해서 50% 이상 삭감된 것은 있습니까?

내년도 에산이니까 제안 설명시 말씀드릴께요.

삭감된 것 이름만 지어놨던 이것이 전부입니까?

3개소입니다.

더 있었는데 계속비로 증액이 되어서 더 살아난 사업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남금동도 마찬가지 입니다. 의원이 안계신 곳은 이렇게 되고 다른 곳은 어떻게 해서든 계속비를 추가로 해서 살려내고....

저도 우리 지역에 5천만원 세워 놓은 것이 있었는데 계속 그쪽에 사업 순위를 따져서 뒤로 쳐져서 계속 이월만 시켰습니다. 더 우선이 있더라 이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에 올렸습니다.

설명을 더 드리자면 신채성 위원님 지역도 5천만원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박종열 위원님 지구에도 5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잔액과 조정을 해서 처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곳은 5천만원씩 해서 해결이 되었는데 나머지 3개소도 처리 못하고 있다가 넘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라도 지어놓자 그러면 시비를 타오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 나름대로 시비를 타오기 위해서 트라이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사항은 워낙 시비가 뒤쪽이라 가물가물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적은 것은 되지 않고 이번에 감사원 감사에서도 어려움을 겪어서 할 수 없이 삭감을 하고 또 사업을 하다보니까 본청에서 지원한 것 등등해서 올해는 작년보다 확장 사업비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다면 추경에라도 항목을 크게 지어야지 5천만원 세워서는 되지도 않고 1억도 해보니까 어렵데요. 또 보상비가 한건이라도 맞아 떨어지면 몰라도 1억 추진도 상당히 힘든 여건입니다.

이런 것은 꼭 감사만 의식하지 말고 타당성을 검토해서 이쪽에서 한쪽으로 모아서 1억 공사를 한다던지 저쪽에서 한다던지 이런 것을 검토해 보십시오.

두분이 계셨다면 어떤 노력이든지 하셔서 예산이 반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되어 버리니까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이 공사를 하는데 총 공사비가 얼마나 소요됩니까?

7억에서 8억정도 소요됩니다. 변명은 아니고 1회 추경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로 시설비 자체를 5천만원으로 세운다는 것은 정말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단 한필지도 보상가를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 한두필지 가지고 도시 계획법에 의해서 소방도로를 추진하는데 455일에서 480일이 소요됩니다.

거기에는 지장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 내집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를 안 한 것입니다. 우리 동네는 차가 겨우 한 대 들어갑니다. 쓰레기차도 아주 곤욕스럽게 들어가는 곳입니다. 딱 한 필지예요. 그래도 내 집이기 때문에 포기한 거예요.

이것은 착오입니다. 예측을 이 만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주차면수까지 다 그려져 나왔는데 왜 예상을 못해요? 경영수익을 이만큼 올릴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과다하게 잡아 놓았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경영사업이든 아니든 간에 예산상 과대한 수입을 잡아 놓고 이제 안되니까 삭감한다 이것은 예상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예상을 정확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과대하게 수입을 책정해서 잡았거나 둘중의 하나입니다.

그 말씀은 맞습니다. 예측 잘못하고 수익원을 많이 잡았다는 그 말씀은 맞습니다. 또 적게 잡았는데 상상외로 수입이 많이 들어올때 더 좋겠죠! 그러나 처음부터 경영 수익 사업인데 왜 못 올리냐 이말과는 다릅니다.

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하여 편의를 제공하는데도 목적이 있고 또 일거양득으로 수입도 올렸으면 좋았으련만 수입은 못 올렸으니 이것을 수입을 해서 빼먹은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못 올린 것이냐. 어쨌든 일거양득 두가지 다 잘되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미진한 부분은 앞으로 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사무감사에서도 매입에 관한 것을 지적했었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두개 감정사의 감정 가격이 똑 같습니다. 그 감정가격 그대로 샀습니다. 비싸게 주고 산 것은 분명히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경영 수익 사업의 일환으로써 얼마만큼의 소득이 있을 것이라는 부연 설명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는 져야 합니다.

다음 기타 잡수입입니다. 견인료 수입의 단가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올라서 1억 2,7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과년도 체납증서 과태료를 당초 18%를 예상했으나 올해 24%로 목표 이상을 거양해서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입니다. 211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필름 현상 인화 대금입니다. 당초 97년도 9월경에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해서 사용하려고 했으나 시에서 예산 배정을 받지 못하고 10월말경에 받아서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방금 지적했던 주차장 관리관계는 막대한 투자를 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심각합니다. 만약 시민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대노할 것입니다. 앞으로 주차장 관리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97년도 세입세출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98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를 위한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