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남 의원 발언

사회산업국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8년도 사회산업국 예산편성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예산안 총규모 825억원의 42.3%인 349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구 세외수입 150억원의 40.6%인 61억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보조금 170억원의 81%인 138억원을 편성하고, 경상예산 31억원, 자체사업 51억원, 예비비 7억원등 우리구 총 일반회계 735억원의 38.9%인 286억원을 세입예산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구 세입 90억원의 70%인 6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17억원을 포함한 경상예산 31억원으로 10.6%이고, 자체사업 51억원을 포함한 사업예산 248억원 86.6%이며, 그리고 예비비 7억원으로 0.3%입니다. 내년도 주요사업을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시책 확대를 위해 경로당 무료급식 1억원, 경로당 신축 · 개보수 1억 8천만원,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10억원, 보육시설 증축및 개보수 9천만원등 총 13억7천만원을 편성했으며,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청소사업비로 가로청소 인건비 16억원, 청소대행사업비43억원, 운정동 쓰레기 반입수수료 7억7천만원, 위생매립장 조성 관련사업비 85억원으로 총 151억7천만원으로 편성했으며, 농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로포장 5개소에 7천6백만원, 저수지 그라우팅 공사비 3개소 6천만원등 총 1억 3600만원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으로 의료보호기금운영 56억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7억원등 총 6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긴축재정을 위하여 관서당경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을 절감하여 필요사업 및 필수 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을 낭비적 요인을 최대한 억제하고 사회복지향상과 지역개발에 역점을 두었으므로 면밀히 검토하시어 예산편성 요구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최광현입니다. 1998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1,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해 예산안의 총규모는 825억원중 사회산업국은 349억원으로 4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구 세외수입 150억원의 40.6%인 61억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보조금이 170억원의 81%인 138억원이고 경상예산 31억원, 자체사업 51억원, 예비비 7억원등 우리 구 총 일반회계 735억원의 38.9%인 286억원을 세입예산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구 세입 90억원의 70%인 63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17억원을 포함한 경상예산 31억원으로 10.6%, 자체사업 51억원등 사업예산 248억원으로 86.6%이며, 예비비 7억원으로 0.3%로 편성되었습니다. 각과별 편성예산액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과 76억 8,200만원 가정복지과 42억 7,600만원 환경보호과 7,000만원 청소행정과 166억 4,400만원 위생관리과 5,600만원 지역경제과 5억 1,500만원으로 총 239억 5,99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를 살펴보면 의료보호기금운영 56억 6,000만원 저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7억 1,200만원으로 총 63억 7,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국가재정의 초긴축재정의 영향과 취약한 동구 재정 여건상 한정된 재원으로 ‘98년도 동구 살림을 꾸려 나가기 위해서 각 분야별 낭비적 예산을 억제하고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서당경비등 경상적예산을 당초예산보다 10%씩 절감 편성하여 수정안이 편성되었으며, 긴축재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판단되나,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의 여부를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행부에서도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천두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예산안은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1페이지 일반 운영비, 일반 수용비 입니다. 567만원은 각종 서식 및 대장 유인물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233페이지 거기 인건비는 현재 저희과 소관 일용임부임이 되겠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관서당 경비 1,308만2천원을 부서 운영비로써 급양비,국내여비,수용비로 사회복지과 전체 소관이 되겠습니다. 235페이지 일반 수용비 입니다. 각 복지회관 운영제잡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산 복지회관 무인경보시스템 운영비, 표창장 제작, 기타 소모품 구입, 각동에 있는 임대경로당 전세등기 수수료등으로 해서 394만원 공공요금 제세가 391만6천원인데 지산복지회관하고 그다음 의료보호 수진내역우송료 우표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타 전산망 사용료하고 취업알선 전산망 사용료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 입니다. 고용 실무위원회 수당으로 80만원이 서있습니다. 급양비 업무 추진에 따른 사회복지 업무 추진하고 노인복지 업무 추진에 따른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임차료 1,620만원은 경로당 임차료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저소득 장애인 선진지 견학이 연례적으로 이것을 실시해 가고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노인 산업시찰 버스대절비가 8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다음 연료비 99만2천원 지산 2동 복지회관 연료비 및 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 장비 유지비 이건 역시 지산복지회관 건물 유지비하고 취업알선 프로그램에 2종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사회복지과 소관 전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 입니다. 일반 업무 추진비는 시책 추진 일반 업무추진비로써 그 내용은 유인물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총 1,400만원입니다. 다음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이것 역시 1,40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 보상금입니다. 1,160만원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즉 행려자 귀향 여비하고 행려사망자 장제비가 되겠습니다. 민간 실비 보상금으로써 800만원인데 어려운 노인 산업시찰하고 현충일 유공자 표창, 저소득 장애인 선진지 견학, 생보자 자녀 학용품 지원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일반 보상금으로써 고용촉진 훈련비 전액 국,시비입니다. 다음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5페이지 하단에 민간이전 그것이 10%감을 해서 1억 2,740만원입니다. 장애인 단체 사무실 운영 120만원, 정암독서실 100만원, 경로당 무료급식이 1억원입니다. 경로당 노인활동비 2,520만원, 경로당 신문구독료 672만원, 이것 전액 삭감입니다. 그리고 민간 위탁 노인 복지회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2,400만원하고 운영비가 2,250만원으로 4,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정액 보조가 되겠습니다. 노인회 사무국장하고 여직원 인건비하고 저희 관내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대한무공 수훈자회 해서 4개 단체 나가는 것이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800만원 입니다. 다음 시설비는 노인 복지회관 시설 보강, 방음시설을 위해서 5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 일반 보상금 사회 보장적 수혜금해서 저소득 시각 장애인 개안 수술비 20만원, 다음 일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 학비가 3억3,896만9천원 이것은 국 시비 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 이전 구료비도 역시 국 시비입니다. 전부 24억 6,735만4천원인데 생활보호 대상자 거택 보호비로 612명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생활보호 대상자 시설보호비가 15억 2,900만원으로 국 시비 구비 10% 계산이 됐습니다. 다음 저희들 의료기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만 이건 전액 국비로 보조가 와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직원하고 사무국장하고 합해서 지금 한달에 나가는 것이 66만 7천원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국장하고 여직원하고 아마 안배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빈 위원입니다. 235페이지 경로당 임차 전세등기 수수료 3개소 1,500만원 경로당 임차 전세 수수료 해가지고 15만원 했는에 그것이 넘어가면 236페이지 경로당 임차 인상분 3개소의 인상분이 있어요?

대금, 충수, 지산 1동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째 똑같이 일률적으로 500만원씩 인상을 해주게 이것이 돼있습니까?

저희들이 임대기간이 2년인데 2년이 만료되면 최저 500만원 인상요구가 지금까지 상례적으로 되어..........

노인정마다 전세금이 많은데 있고 1,000만원짜리 집이 있을 것이고 2,000만원짜리 있을 것이고 3,000만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3군데가 1,000만원씩 되어 있느냐 이말이죠!

죄송합니다. 이것은 예산액이고 500만원을 우리가 준다는 건 아닙니다. 평균 500만원을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일률적으로 500만원씩 똑같이 준다는게 아닙니다.

예산만 지금 일률적으로 500만원 3군데해서 예상액 1,500만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자원 봉사 센타 전산망 사용료 해가지고 24만원 또 뒤에 보면 36만원 알선 센타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236페이지는 취업 알선 전산망 사용료이고 앞에는 자원 봉사 센타입니다.

여기가 어디를 말합니까? 우리 동구 관내 직영으로 알선 센타가 있습니까?

말하자면 이것이 지금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따른 사용료입니다. 취업 알선 전산망 사용료도 이것도 지금 시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사용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럼 97년도 취업 알선 센타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한 번 얘기해 주세요.

그 현황을 제가 지금 안가지고 있습니다마는...

97년도 1년을 운영을 해 봤으니까 뭐 있을 것 아닙니까. 실시한 것이 ......

그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제대로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건 각 컴퓨터에 연계해서 전산망에 전국적으로 연계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매월 정기적으로 불입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하고 합니까?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가요!

저희 동구하고 시산하 전 구직사항과 이것이 연계가 됩니다.

전국적으로 연계가 돼요?

녜 연계가 됩니다. 이건 공공요금으로 저희들이 체신계통에 매월 정기적으로 고지서에 의해서 불입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236페이지 연료비에서 지산 2동 복지회관 연료비가 기름값이 작년보다 올랐는 데 작년 예산보다 줄어든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지침에 의해서 공식이 딱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기름값 안 올랐을때에는 예산을 너무 많이 책정했다는 거예요?

작년보다 지금이 더 적다는 얘기입니까?

더 적어요. 삭감을 했는 데 봐보세요.

지금 절감 차원에서 정부가....

기름값이 안 올랐을 때 예산이 3,030만원인데 지금은 기름값이 올랐단 말입니다. 연료비하고 인건비 유지비 말씀입니다. 그 근거가 어디가 있느냐.....

노인 복지회관 연료비가 당초 예산을 세우면서 연중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지금 그 차액이 나옵니다.

연중 예산을 겨울만 계산하고 그러면 그 전에는 여름까지 계산해서 연료비를 타갔습니까?

아니 노인 복지회관의 경우는 다르지요. 겨울에만 사용하는 건 아니고....

지산복지회관 말씀이시죠?

녜 거기 예산이 서 있다가 이제 감이 되니까 그런 차액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합시다. 경로당 무료급식을 선거 끝나면 다시 시작할 겁니까?

녜.

선거법에 위반하면서까지 무료급식을 해야 됩니까? 우리 법치국가에서

선거기간중에만 안된다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선거법에 위반인데 우리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거기간중에는 안되는 데

그러니까 그 자체가 선거법에 위반된 것은 법에 위반 된 것은 안한 것이 원칙 아닙니까?

선거가 끝나면 위반되는 것은 아니죠!

평상시에도 해 준다는 것이 법에 위반되는 거 아닙니까?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결과적으로 따진다면 대한민국에서 위반을 해도 그것은 괜찮다 그 말씀이죠?

이 판용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해해 주신다면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법에 위반된 것이 아니라고 내가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마 는 우리 노인복지법에는 위반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시행규칙과 시행령에 좀 애매하게 규칙 규정 제정이 제대로 안돼가지고 우리 사랑의 식당 관계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성질은 똑같은 데 어떻게 사랑의 식당은 위반이 안되고 이것은 위반이 되냐 그래서 너무나 선거법이 본래의 목적보다 너무 강화가 되어 가지고 자기들은 그렇게 주장을 해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그렇게 시비를 안 가리기 위해 넘어갔지 이 고문 변호사나 법조계에서도 저희들 의사가 맞는 데 이것은 소송을 하면 이기는 데 그런 방향으로 해 보라고 하는 데 선거법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행정 소송을 제기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 같아서 저희들이 거기에 승복을 한 것으로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232페이지 ‘98 사회복지 사업 안내 책자 발간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우리 청에서 하는 사회복지 사업을 책자 발간해서 홍보한다는 내용입니까? 2,000부를 제작한다고 그랬는 데...

저희들이 지금 각종 사회복지 사업은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 해 나가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종 특수시책 사업이랄지 또는 중앙부서에서 어떤 개정된 사항이랄지 이런 일련의 책자들을 저희들이 발간할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작년에 이거 있었습니까?

작년에 없었습니다.

안내 책자를 2000부나 발간해서 주로 어디다 배포할 계획입니까?

각 실 과 동 기관단체 시설 전부 다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동구 관내면 소요량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2000부로 나왔습니다마는 2000부가 결코 많은 숫자라고는 생각이 안됩니다 마는

그럼 20개 동하며는 1개동에 100부씩 배포되어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00부는 많죠!

저희들이 동만 꼭 상대를 하는 건 아니고 그 외 저소득 주민이랄지 또는 생보자랄지 또 사회복지과 소관 각 단체 시설, 저희들 시설단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소요로 합니다.

제 생각에는 중요한 곳은 엄선해서 꼭 필요한 데를 배포할 수 있도록 감량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한문 예절 교실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방학동안을 맞이해서 각 경로당에서 한문 교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거기에 따른 교재입니다. 학생들 가르치기 위한 교재를 저희들이 유인을 해서 배포할 게획입니다.

이거 구입해 보았습니까?

녜.

각 경로당에서 한문 예절교실을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한문 교실 운영은 6개소를 현재까지 해 왔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동을 불러보세요.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우리 최정원 위원님 질의에 부언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유빈 위원입니다. 사회복지 사업 안내 책자 발간 여기에 대해서 이 책자만 발간하는 것 아니죠? 거기 선생님 수고료도 여기 들어가죠? 또 신상픔 이런거죠?

아닙니다. 책자 발간입니다. 저희들이 책자 발간을 해서 그걸 널리 주민들한테 홍보한다는....

아니 한문요.

이것은 배우는 학생들한테 교재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교재비로만 200만원 예산 요구했는 데 그럼 선생님 수고비는 따로 합니까?

금년에는 청장님이 돌아다니면서 격려금으로 돈 1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명년도 예산에는 전혀 계상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전혀 시상식도 안들었고 순수한 교재 제작비로 쓰신다는 겁니까? 예산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 주세요.

틀림없습니다.

알겠습니다.

236페이지에 고용 실무 위윈회가 있습니다. 고용 실무 위원회가 금년에 몇 차례 개최되었습니까?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한 5회이상 아마 개회가 된 걸로 지금 기억이 됩니다.

거기서 결의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직업훈련원에 들어가는 학생들 문제하고 직업 훈련을 하는 학원에 대한 심사 기준이랄지 허가랄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237페이지 사회복지 전문요원 우수 행정기관 비교 견학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회복지 전문요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회과에 사회복지 전문 요원을 이야기 하시는 거죠?

이것은 교육을 해 오고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13명이 있고 저희 사회복지과에 한 사람이 있어 14명입니다.

시책추진 일반 업무 추진비나 기타 특수활동비는 저희 위원회에서 앞으로 일괄 처리하겠습니다마는 지금 50%로 해서 전부 곱하기 해 놨는 데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여기 시책 추진 일반 업부 추진비는 청장님 부청장 이하 각 간부들을 총체적으로 사업별로 예산 지침에 올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예산실에서 감안 해서 넣어 놓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실에서 감한 내용이 50%다 그 말씀이죠?

녜.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 한 말씀 물어 보겠습니다. 명절 불우 시설 위문 그러면 적십자 회비하고 순수한 우리 구비로 준겁니까?

적십자 회비는 저희들이 총무과 소관에서 처리하고 있고 우리가 취급하는 사항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입니다.

그런데 명절 불우시설 위문 300만원 요구를 해 놨는데요.

거기 일반 불우이웃돕기 성금관계는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50%는 예산으로 하고 50%는 우리 불우 이웃돕기 성금에서 지출하는 사항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각 시책 추진 일반 업무 추진비가 항목별로 나왔는 데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있죠? 각 과별로 지금 막연하게 4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았을 텐데요?

최정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체적인 예산지침 규정은 제가 안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사회산업국 전체를 보더라도 각 과별로 예산 총액에는 포함이 된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때는 작년과는 좀 틀린 거 같아요. 그 업무 성질별로 해서 이것은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예산 지침에 의해서 주는 데 여기에서 어떤 것이 사회산업국 국장 몫이고 부청장몫이고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그것은 일정한 금액이 있으니까 지정해줘야 저희들이 알고 여기는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사항으로 액수에 맞춰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장님도 지금 정확한 내용을 모르신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의를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여기 예산지출 기준에는 50%로 세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반적인 사항은 앞으로 전체적인 심의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50%를 예산심의에서 삭감을 했지만 현재 명기된 각 금액의 산출근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공비 성격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저희들한테 요구하시는 거 보다도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그 사항을 전반적으로 빼주시라는 사항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구체적인 아우트라인도 인지를 못하신다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매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전 바로 그런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이것이 막연하게 해서 책정되어 가지고.....

예산 지침상에 기관장은 급수에 의해서.....

총체적으로 동구청이 1억 8,000만원이 시책추진비로 예산 편성안이 올라와 있어요.

그 기준을 말씀을 해 주라는 말입니까? 청장님이 무엇에 얼마 그 말씀은 아니시죠?

구체적인 산출 근거...

산출근거는 예산 지침에 의해서 이것은 우리도 모르게 세운 사항이라 제가 그건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246페이지에 보면 민간 위탁금으로 해서 노인 복지회관이 나와 있는 데 인건비라고 나와 있는 데 그걸 부관장 인건비라고 정정할 수 없습니까? 인건비라고 했는 데 그것을 부관장 인건비가 막연하게 지금 거기 소요되는 인건비가 지원해 준 것이 아니예요? 물론 예산법상 목에 인건비목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특정인을 위한 인건비 지원이기 때문에 부관장 인건비로 특별하게 표현해 줘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예산계하고 상의를 해서 그 부기관계는 정하겠습니다.

외부에서 볼때는 노인 복지회관 인건비가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실제적으로 여기 명퇴자에 지정해서 변칙처리 지원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인건비에다가 가로 열고 부관장 아무개 인건비까지 해 주면 더욱 좋지만 부관장 인건비라고 명기를 해 줘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건 시정이 마땅히 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최정원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협약서상 운영비를 보조해 주게 되어 있죠?

운영비의 일부라고 돼 있습니다.

총 몇 %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막연히 이렇게만 자꾸 얘기를 하는 데 총액 얼마 몇 % 운영비를 해 줘야 한다는 것이 없습니까? 협약서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 데 자꾸만 그렇게 말씀하셔요?

“운영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협약서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내년에 예산이 2,250만원이죠?

그렇습니다. 2,250만원입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그 밑에 정액 보조 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예산 편성 지침상 정액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 지 이것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노인회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상존하고 있는 사무국장하고 여직원에 대한 두사람분의 인건비 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상이 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이것은 즉 중앙으로부터 분기별 150만원씩 주라고 지시가 되어 있어요.

사회단체 보조비를 한 100%주라고.....

네! 분기별로 150만원씩입니다.

그러니까 100%. 그리고 앞장 245페이지 경로당 신축이 2개소죠?

네. 그렇습니다. 2개소입니다.

어디어디인지 신축면이 각각 다를 거란 말입니다.

학3동 부녀 경로당 한군데하고 나머지 1개소는 지금 어디라고 확정을 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죠? 그런 걸 얘기를 정확히 해 주셔야죠! 이것도 내부 지침 규정이 없죠?

녜.

그리고 노인복지 기금 출연금에서 금년도 목표액이 얼마인지 이것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 목표액이 2억입니다. 지금까지 조성된 것은 1억 2,000만원입니다. 1억 2,000만원인데 지금까지 이자가 1,931만원이 들어와서 총 자산이 1억 3,931만 379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저희들이 99년 5월12일 만기로 정기 예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행하는 이자가 약 2,900만원 그러면 금년에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4,000만원 올렸습니다만 1억2,000만원이 아니라 1억6,000만원이 되는데 자동적으로 2억 목표액 달성이 된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현재 조성된 건 1억2,000만원인데 4,000만원 프러스하면 1억6,000입니다. 나머지 4.000만원은 이자로 충당하겠다 이말입니다.

1억2,000만원은 지금 1년으로 적립이 됐어요?

이자까지 해서 1억3,900만원이 정기 예탁이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246페이지에 아까 언급한 사항입니다만 운영비가 2,250만원으로 해서 예산안에 올라왔습니다. 그럼 현재 제가 지난번 감사시에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이러한 예산가지고 과연 내년에 효율적으로 노인복지회관에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지금 이 금액이 일반 수용비에 50%, 공공요금에 총 50%정도 수준만 지원해주고 인건비나 기타 노인복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는 데 그에 관해서 다시금 제가 묻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운영비는 노인복지회관측에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4,510만원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50%에 해당하는 2,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결정권자는 아닙니다마는 그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는 데 과연 얼마만큼의 운영비가 소요로 하느냐 해서 저희들이 타구청 내년도 예산 편성 현황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북구에 직영을 하는 노인복지회관이 있는 데 거기는 1,488만원이 서 있고 서구에 복지회관이 두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영을 하고 하나는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하는 복지회관 운영비는 3,000만원 그리고 위탁해서 하고 있는 운영비는 2,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저희 동구가 지금 2,25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물론 충분한 운영비가 된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당초 협약할 때 부터 당초 조건이 자부담으로 충분히 운영을 하겠다 했기 때문에 이 정도 가지면 운영이 가능하지 않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북구나 남구는 노인복지 회관이 아니죠?

복지회관입니다.

그냥 복지회관이죠?

녜.

노인 복지회관을 이야기 한 것입니다.

아니 명칭이 노인 복지 회관입니다.

서구를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서구 무등 노인복지회관하고 중앙노인복지회관 두군데가 있습니다.

서구 중앙 노인 복지회관에 금년에 예산이 얼마 지원됐습니까?

금년은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위탁하는 데 인건비가 7,500만원 지원이 되고 운영비는 2,300만원입니다.

동구 노인복지회관 측에서 사무비 사업비해서 1억2,000만원의 지원 요구가 있었는 데 저희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이미 예산 반영을 건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차에 걸쳐서 반영이 되지 않아서 본 위원이 예산안 심의때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노인 복지 회관이 이와같이 저조한 예산으로해서 내년도 운영될 시에 실질적으로 구청장이 공약한 동구 노인복지 수준에 질을 높이기 위한데에 상당히 역행될 입장이라고 보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 위원님께서 말씀한대로 저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구 예산이 허용이 된다고 그러면 많은 운영비를 지원해서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아마 재원상 허용 이 안될뿐만 아니라 당초 CCC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할 때 자체 부담으로 충분한 운영을 하겠다 그렇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원만히 운영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시간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차원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본 위원이 조사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원 위원님 질의에 부언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사회복지과장님 애쓰신지는 알고 있는 데 사실 저희들이 지금 처음 해 보는 노인 복지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한지는 1년도 안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직 6개월도 못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이 예산이 운영비가 책정이 되면 이것이 선례가 된단 말입니다. 계속 이거 맞춰서 얼마, 물가에 따라서 이것을 인상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과장님이 복지회관 운영비 문제는 상당히 애를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자문도 얻어보고 아마 내일까지 우리 자체 심의니까 시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말 운영비 일부 줘가지고 또 돈이 적다 어쩐다 하면 협약서가 있는 데 협약서대로 진짜 준수를 해야 되고 또 이것 운영비는 내년도 편성하는 데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을 요구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이제 선례가 되기 때문에 아무튼 심사숙고해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연심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은 251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252페이지 하단에 일반 수용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달 행사때 성년대상에 대한 축하 엽서 제작비가 60만원입니다. 여기에 저희가 당초에 플래카드나 현수막 제작도 해야 되겠다는 내용으로 올렸습니다마는 그것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다음 253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장 제작이 12만원이 서 있습니다. 다음 가정의례 업소 점검이 급양비로 해서 서있고 여기서 설명이 필요한 곳이 대인어린이집 2충에 대한 임차료가 5,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41명이 정원입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65명에 가까운 숫자로 보육시설이 운영이 되고 있고 거기에 지금 98년도에 들어가고 싶다고 신청을 하고 들어가지 못한 숫자가 현재 지금 4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96년도에 거기에 임차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설치 연월일이 96년 1월 20일에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우리 구비로 1억2,000만원으로 해서 임대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구청에서 위탁으로 해준 보육시설이 네군데가 있습니다. 동백어린이집하고 방금 말씀드린 대인 어린이집하고 학운 어린이집하고 학3동 어린이집이 있는 데 다른 곳은 다 장소가 있습니다마는 동구 대인 어린이집만 장소가 없어서 임대료로 해서 1억2,000만원이 나갔는 데 98년도에 5,000만원을 더 해 주십사하는 이야기는 거기에 보육 수요인구가 많기 때문에 거기를 선호하고 거기를 가고자 하는 어린이들이 많이 있는 데도 장소가 비좁아서 들어가지 못한 실정을 저희가 여러처례 감지를 했고 올 봄 사회산업위원님들께서도 현장에 다녀오셔서 그 내용을 직접 원장님으로부터 청취를 하고 그것을 마음속으로부터 수긍을 해주셨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5,000만원이라고 한 것은 지금 2층은 1억을 달라고 하는 내용인데 저희 구의 사정으로 봐서 도저히 1억까지는 안되겠다해서 1차적으로 5,000만원 해 준거고 나머지 5,000만원을 원장이 일단은 자체부담으로 그 돈을 넣어놨다가 나중에 우리 동구청에서 예산이 허락이 되면 5,000만원을 다시 세워줘야 될 그런 형편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 100만원이 서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어린이 놀이터가 두군데가 있습니다. 두암타운 내에 하나가 있고 또 구 산수 2동사무소 앞에 어린이놀이터가 하나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습니다. 얘들 놀이기구가 있는 데 보수를 하기 위해서 작년에는 180만원이 서서 했는데 올해 100만원만 우선 세워져서 올라간 내용입니다. 다음에 254페이지 합동 결혼식과 특수 활동비로 청소년 선도 육성 또 합동결혼식 내용은 시책관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제일하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대해서도 국비와 시비가 255페이지 또 256페이지 257페이지 258페이지까지 국시비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만 지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258페이지의 시설비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비가 98년도 올려주십사하고 저희가 부탁을 하였습니다마는 다행히 97년도 3회 추경 연말결산에서 시에서 6억이 세워졌다고 해서 저희가 10억만 구비로 세우면 되는 데 이것도 계속된 사업이기 때문에 계상이 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어린이날 사생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날 사생대회는 전국적으로 5월 어린이날을 기해서 기념식 행사로 해서 하는 행사입니다만 작년에는 저희가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1인당 1만1,300원꼴로 해가지고 저희가 행사를 해 줬는 데 그 행사 내용으로 보며는 식대가 60만원 간식비가 약 50만원정도 또 상품이나 상장 또는 심사료 또 보물찾기 경품 이런 내용으로 해서 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전산망 회선 사용료는 사회과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사회복지협의회와 협의가 되어서 앞으로 사회복지 협의회와 구청간의 복지가 전화로 연결이 되어서 모든 요구나 궁금한 사항 자원봉사가 필요로 하는 수혜처와의 연계관계를 전화회선으로 해서 설치가 된 것입니다. 다음 259페이지 선도대책위원회는 모자가정이나 모든 저소득 여성, 동거부부대상 부녀자, 윤락녀등 전부가 해당이 되는 요 보호 대상을 대상으로 해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데 그 수당으로 주자는 내용입니다. 다음 미혼모 발생예방은 결혼을 정식으로 하지 않아도 다른 방법으로 해서 미혼모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을 여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또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게 되어 있는 데 연4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261페이지의 민간 경상보조로 여성 지원활동 센타에 대한 활동 여비와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하고 수준을 같이 했기 때문에 별 보고드릴 말씀이 없고 동구여성 한마음 대회에 대해서는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전에도 김유빈 위원께서 잠깐 말씀을 주셔서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 행사를 해야 될 필요성은 저희 관내에 자원봉사자가 200명에서 300명정도가 항상 탈락되고 다시 하겠다고 입회를 하고 이런 숫자가 200~300명이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여성단체 활동으로 봉사를 하겠다는 조직 인원이 6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로 하여금 평소에 부자세대, 소년가장세대, 또는 우리 관내에 8개의 사회복지 시설에 머리를 컷트해 준다던가 김장을 해 준다던가 또는 떡국을 써 준다던가 모든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또 병원 봉사라든가 하는 지역사회에 문제가 되는 일들을 서로 감지해가지고 저희들과 연계해서 우리 동구의 어둡고 힘든 그런 세대들을 가장 따뜻하게 위로하는 단체가 여성 단체고 또 자원봉사자들이라고 봅니다. 이 사람들을 하루 모여서 서로간에 유대를 돈독히 해주고 또 동구에 소속되어가지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긍지감과 사명감 또는 자원봉사자끼리 모르는 사람들끼리 유대를 갖고 해서 하루 한 마음으로 뛰면서 다음 활동을 위해 재충전시키는 그런 마당으로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동 실내 체육관에서 8개팀 400여명이 모였습니다마는 98년도에도 저희가 김유빈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있는 자들의 여성모임이 아니라 저소득 여성들도 다각적으로 많은 수를 참여를 시켜서 같이 함께 뛰고 피부를 같이 맞대면서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행사에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세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은 저희가 해년마다 10쌍에서 15쌍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쌍당 30만원 정도로 해서 했습니다만 이 범위내에서 인원수가 10쌍이 넘으면 10쌍이 넘는데로 저희가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중고품 교환 센타는 올해같이 경제가 위기에 있고 그래서 주부들이 활동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여기에는 2회로 되어있습니다만 4회 이상을 벌여서 아나바다운동으로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고하는 이런 기회속에서 여자들이 좀 더 내핍생활을 강조하는 그런 계기를 이런 시간에 우리가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주부 대학 운영을 저희가 800만원이 서 있습니다만 6개 반으로 해서 올해와 같이 6개월 계산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김치축제도 지금 현재 연 4회째 98년도가 되겠습니다만 계속 대상을 동구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거기에 200만원이 서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자 교육하고 자원봉사자 날이 운영되었는 데 자원 봉사의 날을 위에서 하루 날을 받아서 운영해라 하는 그런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이런날을 사기를 앙양시킨다 해서 마련했는 데 교육은 저희가 두 번을 할 예정이고 또 자원봉사자들이 단막극이라든가 사례, 어떻게 해서 내가 자원봉사 시작해가지고 어떠어떠한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꼈다 하는 사례발표를 하고 해서 활동비로 3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이 판용위원입니다. 261페이지 여성자원활동 센타는 작년도 예산이 198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 데 올해 예산에는 2,718만원이 책정이 되었는 데 이렇게 큰 차이가 생긴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자원봉사센타에 대해서는 활동 여비하고 운영비만 되어 있습니다. 센타에 대한 여비하고 운영비는 그것뿐입니다.

여비 운영비가 이렇게 올랐어요?

이것이 지금 본예산 가지고 따지다가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요 추경까지 합하면 이 금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추경예산에 작년에 들어있었습니까?

저희가 빠진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전부 감이 됐지 작년보다 증액이 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증액이 돼 있어서 그래요. 2,550만원이 더 프러스가 됐어요. 작년에 비해서.

본 예산만 가지고 따지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추경까지 합치면 얼마예요?

그것이 2,718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추경까지 합쳐서..... 그러면 서류상으로는 2,520만원이 작년 예산보다 더 플러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라갔다가 다 깎아버린 내용입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생겨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259페이지 제일 밑에 운영수당에서 요보호자 선도 대책 위원회 수당 10명으로 되어 있는 데 이것이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작년 예산에 하나도 없는 데...

인쇄상 기재가 잘못되어 있는데요. 착오로 인해서 잘못해 놓은 것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90만원이 들어와야 하는데 0으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서류상으로 이상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이 이 정도 되어 있습니까?

있습니다.

선도대책위원회 회원들은 어떤 사람으로 됩니까?

사회단체 활동자라든가 교회 목사님 또는 관련있는 우리 국장님과 경찰..

의원님들은 한 분도 안계십니까?

의원님들은 이 속에 안들어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넣었으면 더 좋았을텐데...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97년도 운영 실적이 나와 있죠? 중고품 운영센타 운영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운영한 이익금등은 구수입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보는 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구 수입이 아니고 저희가 여성단체하고 같이 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남은 것은 활용해서 사랑의 식당에 불우이웃돕기로 쓴다던지 거기에 남은 것은 거의가 여성단체에서 불우 이웃돕기로 사용하고 있지, 구 수입으로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통장 관리는 하죠?

통장관리는 그때그때 여성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그때 몇 푼 나오면....

여성단체로 바로 저희가 줍니다.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복지과장님이 일괄 관리를 하셔야죠.

관리가 아니고 저희가 그날 수익금이 알마 들어오고 비용이 얼마 들어오고 이런 것을 여성단체에서 같이 처리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용처에 대해서 여성 단체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언제, 어느때나 어느 장소를 위문 해야할 것인가 상의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왜 그러냐하면 단체가 지금 여성단체 때문에 우리 건물을 쓰고 있잖아요. 전기료등 모든 것을 그대로 통계가 나와야지 무조건.....

김유빈 위원님 그것은 가정복지과 소관이 아닙니다. 청소과입니다.

그럼 동구청 건물을 쓰고 있다는 말이예요.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왜 틀려요?

거기는 상설이고 우리는 비상설입니다. 거기는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중고품 센타를 우리는 장소를 만들어 기지고 나가서 하는 일이고 여기는 상설로 꾸며준 곳입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54페이지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

그것을 생략한다는 이유가 아까 사회과 말씀드릴 때 맥락이 같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부서운영 추진비 이것은요, 같은 지침에 의해서 과별로 똑같이...

예산 절감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나라 경제가 안 좋아가지고 작년에 120만원에서 액수는 얼마안됩니다만 올해 240만원 100%증이 됐는 데 100%증이 된 것이 예산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같은 데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98년도 예산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공히 실과를 통일해서....

아니 그러면 어떤 예 산은 100%증해주고 어떤 예산은 감하고 그럽니까? 그 지침이....

그 내용은 제가 보고드릴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여기에서 보충말씀 드릴게요. 이것은 과에서 운영한것입니다. 시책비가 많이 나옵니다마는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는 데 무슨 사업에는 50%, 50%하는 것이고 이 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20명미만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인원에 의해서 기준으로 과에 편성해 주는 것인데 예산지침에는 직원을 몇 명 가진데는...

그러면 20명 이상이면 100%증해도 된다 그 말씀이죠?

증이 아니라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단순비교를 하실 때 전년도는 120만원인데 어째서 120만원이 올라가서 240만원이 되었는가! 그것은 예산 기준에서 그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즉 여기 20인이하의 기준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년에는 과의 인원을 11인이하는 10만원만 줬는 데 올해 11인 이상은 20만원으로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간단하게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자원봉사 센타 전산망 회로 사용료 과장님이 얘기 하셨죠?

예!

그러면 가정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 일원화하지 왜 이원화하느냐 이 말이예요.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 두 군데에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원화해서 하지 따로따로 관리를 합니까?

과별로 사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달라요? 어제 저녁내내 공부했어도 이해가 안가네요. 이것 일원화할 수 없어요? 가정복지과는 24만원으로 액수는 얼마 안돼지만 일원화해서 하지 저는 혼선이 와서 그래요. 이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우리 과에서 그렇게 요구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회선을 쓰도록 되어있어 가지고 관리 시설면에서 그렇게 따로따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 편성은 256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총 6,946만8천원이 예산 소요액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업은 없고 일반적인 경상비입니다. 우리 업무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계십니다만 전부가 지도단속 업무이면서 아주 곤란한 업무입니다. 차량배기가스 단속에다가 지하실 돌아다니지 또 목욕탕, 여관 전부 그늘진곳만 돌아 다니는 업무이기 때문에 경상비쪽으로만 예산이 서 있습니다만 널리 배려하셔서 많은 도움이 되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원주입니다. 저희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은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 325만원은 일반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77페이지 인건비는 일용인부임 재활용 창고 선별 작업인원이 네사람있습니다.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인건비입니다. 다음 281페이지입니다. 미화요원 사기진작 수당 이것은 5?18행사때 또는 비엔날레 행사와 같은 이런 때 행사가 시에서 있으면 시에서 주는 시비보조금입니다. 다음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위생매립장 수질 검사비가 20만원씩 해서 2회에 걸쳐서 4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소태동 매립장 인근 지역 영향 지역의 수질 검사를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2차례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4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만 285페이지에 가로 청소용 피복비를 보시면 단가가 우의 4천원, 또는 작업복이 1만4,000원으로 단가가 나와있습니다만 과연 1만4천원짜리 작업복이 우리 미화요원들한테 입힐수가 있겠는가 예산부서하고 저희들하고 상당히 절충을 했습니다만 이 단가에 맞춰서는 도저히 우리 미화요원들한테 입힐수가 없는 이런 형편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시설장비유지비로 해가지고 25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소각로 유지보수, 또 압축 용융기 유지보수는 재활용창고에 압축기가 2대가 있고 용융기가 2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국산품이다 보니까 고장이 매우 심합니다. 사실은 250만원가지고는 도저히 유지를 할 수가 없는 이런 형편입니다. 지금 현재도 압축기가 2대중에서 1대가 고장이 났는 데 사실은 예산이 없어서 보수를 못하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다음 선별창고 셔터 및 창문 유지 수리 교체 계측기도 보수를 해야 되는 데 선별 창고도 좁은 데 또는 물건을 많이 적재가 돼있고 좁은 곳에서 차가 들어와서 회전을 하다 보면은 창고가 많이 파손되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다음 본예산서에는 계측기 수리비가 안들어 있습니다만 차들이 계속 들어와서 차가 저울대에 올라서다 보면 계측기가 수시로 1년에 한두번씩은 고장이 나고 정기 검사를 받아야 되는 이런 형편인데 본예산에는 수리비가 안들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로 해가지고 발효제 구입이 있습니다만 작년에는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114만7천원이 삭감이 되어가지고 800만원이 예산 조치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만 미스프린트가 있습니다. 약품대에서 2H1이라는 소멸 발효제가 약명입니다만 1개소에 5회인데 1회에 5개소라고 프린터가 잘못되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구청에는 현재 발효기가 1대 있 습니다만 사실 현재 음식물 쓰레기로써는 정부로부터 검증된 물품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부터서는 그러니까 98년도 1월1일부터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의무화 사업장이 354개소가 되는 데 그분들한테 권유할 만한 그런 음식물 쓰레기 처리 기기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한테 계속 홍보지가 오면은 또 그 회사에서 저희들한테 절충이 들어오면 의무적으로 너희들이 3개월, 4개월, 5개월이고 시험가동을 해 봐가지고 과연 효력이 있으면은 이건 우리가 업소에다가 홍보를 해 주겠다 해가지고 지금 한두대씩 꼭 저희들이 설치를 해 둡니다. 이번에도 저희 구청위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만 3개월동안 가동을 해 보니까 효력은 별로 없어서 그 회사로 하여금 철거를 해 가도록 해서 지난달 28일날인가 회사에서 와서 철거를 해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기기로 다시와서 설치를 하기로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그런 기기가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약품을 구입해서 시험 가동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약품대는 필요하다고 해서 그 예산을 미리 올렸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금입니다. 다음 위생매립장 조성 사업비로 해가지고 구비가 29억5,000만원이 서있습니다만 우리 구비가 아니고 당초에 시비였습니다. 당초에 96년도 예산에는 시비로 되어 있었는 데 97년도에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그것이 재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저희 구 수입으로 해서 다시 구예산으로 세운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저희들의 구비는 아닙니다. 다음 291페이지입니다. 거기도 국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매립장 조성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으로 구비로 해서 10억원이 서 있습니다만 주민 지원 협의체로 구성을 해서 사업 계획이 확정이 되면은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만 이것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매립장 인근 지역에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알뜰 센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알뜰센타는 쓰레가 감량 목적으로 재활용센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이익이나 이윤을 보기위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쓰레기를 처리하다 보면은 사실 재활용품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가전제품 가령 TV라든가 냉장고라든지 이런 제품이 나오면 사실 저희들이 각 동에 헌 옷 수집 센타를 놔두고 사실 그것을 그대로 버리면 쓰레기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쓰레기를 감량할 목적으로 저희들이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 센타에다 갖다줘서 재활용센타에서는 그것을 손질을 해서 판매하는 그러니까 저희들은 어떤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를 감량시키기위한 목적으로 저희들이 재활용센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22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공해 비누 재료인데 그것은 폐식용류 수집하는 데 필요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식용류를 가지고 비누로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한 약품이 상당히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 303페이지입니다. 청소대행 업체의 차량비에 가서 지금 현재 1억8,826만9천원이 서있습니다 그 내역을 제가 설명드리자면 과거에는 4만km를 10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3만km는 22대로 32대를 계상해주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전부 3만km로 낮춰 버렸습니다. 거기에서 10만km를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무부 지침에 보면은 3만km 32대에 대해서 1억8,826만9천원이 계산이 된 것입니다. 청소차는 그렇게 되고 다음 지도차는 2만km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9만1천원이고 버스는 1만km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5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4페이지에 가서 중간부분에 제잡비가 있습니다. 제잡비에서 9%로 되어있습니다만 저희 동구는 9%, 서구는 9.5%, 남구는 9%, 남구가 당초에 8%로 본예산에 되어있다가 이번에 다시 정정을 해서 9%로 올린걸로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북구가 9.5% 광산이 9% 그래서 저희동구에서도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9%로 맞췄습니다. 이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윤이 4%, 관리비가 5%로 해서 9%를 맞췄는 데 이윤은 10/100%까지 가능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최소한으로 낮춰서 4%로 맞춘 것입니다. 다음 관리비는 저희들 지침에 보면은 5/100까지를 줄수가 있는 데 그 선에다 5%를 맞춘 것입니다. 그래서 이윤+관리비하니까 9%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원 위원입니다. 인력 현황에 있어서 운전원이 95년 1월1일 3명 신규로 채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 1명, 97년도에 1명 97년도에 추가로 1명해서 3명이 퇴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운전원의 인력 현황은 현재 올바르다고 보고 있습니까?

본예산에 편성된 인원은 현황과의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에 몇 명이었습니까? 운전원이 1월1일을 기점으로 해서..

운전원은 95년도에 35명, 96년도에 34명 지금 현재도 34명이 맞습니다. 이번에 음식물 쓰레기 차가 한 대가 증차가 되었기 때문에 35명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속기록에 남기고자 질문하는 것입니다. 95년도에 미화요원의 기준 정원은 몇 명입니까?

121명입니다

96년도에는 몇 명입니까?

117명입니다. 4명 감축된 것입니다.

97년도에는요?

지금 현재 109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8명이 감축된 것입니다.

97년도에 110명으로 되어 있는 데 왜 109명 입니까?

며칠전에 정년이 아닌 말하자면 건강상태로 자동사표를 내신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한사람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신년도에는 110명으로 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97년도 11월말 현재 사직 인원이 8명이기 때문에 102명으로 산정이 돼야 맞지 않습니까? 8명이 퇴직을 했으니까 110명에서 8명을 제외한 102명으로 산정이 돼야 맞다 이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신규채용이 현재 없다 이 말씀입니다.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95년도가 169명 96년도가 164명 지금 현재가 150명입니다.

미화요원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미화요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가 맞습니다. 121명, 117명, 109명입니다. 엊그제 사표처리된 사람이 계산이 안됐기 때문에 110명으로 아마 계산이 되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미 96년도에 8명이 사직을 하고 96년도에도 6명이 사직을 하고 95년도에 5명이 사직을 해서 총 19명이 퇴직을 했어요. 그러면은 121명에서 19명 빼보세요. 102명으로 해서 내년 예산이 산출돼야 맞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110명으로 올라와요. 이런데서 산정의 허점이 드러나기 때문에 엄청난 인건비가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인원 이것 맞추는 것은 간단합니다. (+) (-) 산수도 안되어 되겠습니까? 인건비 한명당 엄청남 금액이 소요됩니다. 제가 이미 관련자료를 수일전부터 달라고 해도 도착이 안되고 있어요. 연도별 정원 현황 입.출입 현황을 제시해달라고 해도 아침에도 독촉을 했는 데 여태껏 안 오고 있어요 이것을 대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인원 맞추는 것은 회사내에서 얼마든지 가능해요. 본인한테 퇴직자 명단 이 여기 다 있어요.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 착오가 난 것은 최근에 정년자가 아닌 사람이 일신상의 사유로 한 사람이 그만두어서 차이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당연한 말씀이라고 사료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올린 것은 아마 우리 직원이 착오로 인해서 검토를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예산이 계상되었다하더라도 광주미화에서 빼먹은 것은 아닙니다. 인력이 102명이면 정원이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만큼의 액수가 예산이잘못 편성이 되면 다른 데 사용을 못하고 거기에 남아있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내려간다고 해서 광주미화에서 다 집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95년도에 5명이 퇴직을 했으면 96년도에는 121명에서 5명을 제한 116명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때도 한명이 또 추가로 되어 있어요. 117명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한명은 어디로 증발됐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제가 95, 96년도 사항은 제가 확실한 답변은 최정원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답변을 잘못드리겠습니다. 97년도는 제가 와서 상반기 중에 3명, 또 요 며칠전에 한사람으로 하반기에 5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10명 숫자가 맞아 들어갑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계신데 지금 이 순수한 예산서 98년 예산서가 미화회사에서 하시는 데로 그대로 올려놨단 말이예요. 어디가 이런 행정이 있어요. 세상에 이럴수가 있냐 말이예요. 당신들! 위원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숫자는 다 잡아내요.

중지합시다.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