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덕희 의원 발언

제67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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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98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67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유순환전무위원

전문위원 유순환입니다.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은 국제수지개선과 물가안정에 최우선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여 정부가 긴축을 솔선수범 사회전반에 근검절약을 유도함으로서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도록 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며 부평구 98년도 총예산규모는 1,027억 4,9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전년보다 2.7% 증가한 949억 700만 원, 특별회계는 4% 감소한 78억 4,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이 전년대비 4.7% 감소한 212억 6천500만 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22.4%에 해당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8.2% 증가한 297억2,800만 원으로 전체예산에 3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원조정교부금이 8.8% 증가한 278억 4,200만 원, 보조금은 0.2% 증가한 160억 4,900만 원, 잉여금 2,300만 원으로 98년도 세입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장별 내역으로 97년 당초보다 일반행정비가 0.6% 증가한 390억 2,500만 원, 사회개발비가 8.8% 증가한 431억 9,100만 원, 경제개발비 5.4% 증가한 90억 3,200만 원, 민방위비는 44.3% 증가한 5억 3,700만 원, 지원 및 기타 경비는 37.5% 감소한 31억 2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을 설명 드렸으며,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실 6개 과에 대한 세출예산은 279억 5천만 원으로 전년도 보다 9억 1,900만 원이 감소되었고 일반회계 전체 예산에는 29.4%에 해당되고 있으며 그 부서별로든 기획감사실 61억3,100만 원, 문화공보실 19억 6,700만 원, 총무과 158억 1,600만 원, 세무과 3억 9,400만 원, 징수과 2억 3,700만 원, 경영재정과 19억 7,600만 원, 시민과 8억 9,200만 원, 민방위재난관리과 5억 3,7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21개 동 운영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억 7,200만 원이 감소한 151억 6,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으로는 기획감사실 소관에 지역정보화 추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천만 원, 인·허가 및 세외수입 통합시스템 도입비 9,300만 원, 내근직 공무원 PC 1인1대 구입 3억 3,500만 원, 프린트구입 23대 3,450만 원, 모형박물관 설립 기본설계비 1억 원, 문화공보실에는 홍보용 도서구입 1,800만 원, '부평사람들' 발간비 1억 6,800만 원, 부평풍물대축제 행사 32종에 5억4,600만 원, 지방문화원 설립 관련경비 1억 5,600만 원, 그리고 총무과 소관에는 청사위생관리 용역비 2억 8,300만 원, 청사시설 관리용역비 2억 7,600만 원, 국외여비 영어반 해외연수 7개 분야에 1억 2,250만 원, 산곡4동 신축 관련경비 6억 5,800만 원, 갈산2동 신축관련경비 6억 5,900만 원, 세무과 소관에 무허가 건축물 일제조사 탈루세원 발굴 인건비 1천만 원, 경영재정과 소관에 부평1동 청사 임대료 2억 원, 관용차량 구입 대형버스 외 3대 1억 2천만 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3억 원, 시민과 소관에 전산 주민카드 화상입력관련 경비 2억 7,900만 원 등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은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근거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한 본 지침에 따라 편성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법령에 위반되므로 98년도 예산안에 위반사항은 없는지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따라서 예산편성 기본지침상 97년도 대비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면 97년도에는 예산과목 중 세항을 자율 운영한데 이어 98년에는 항을 자치단체가 운영하도록 예산과목 보조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였고 보상금은 일반보상금과 이주보상금으로 구분하여 일반보상금은 98예산편성 기본지침 6명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외 11개 세목을 신설하여 선심성, 행사성, 낭비성, 경비집행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였으며, 격려, 위문 등 업무추진비 의정운영경비 사회단체 보조금, 기념품 구입비는 보상금 비목에 계상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산은 합리적인 산출기준에 의하여 편성하고 포괄적인 예산편성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용인부관리는 연중 300일 이상 상용인부 정원을 96년 1월 1일 현재 기준으로 하여 증원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관행적인 격려금, 사례금, 선물 및 간담회 등에 회수를 축소하고 호텔 등을 이용한 회의나 간담회를 억제하여 구내식당을 활용 근검절약 솔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행사의 간소화로 연례적인 행사를 격년제 시행을 검토하고 필요성이 적은 국제행사 유치 및 행사경비 과다지출 억제와 전야제, 다과회 등 부대행사를 지양하고 기념품지급을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분야로 지방세는 전년대비 10억 5,900만 원이 감소된 바 보통세인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에서 감소되었으나 이는 경기불황으로 인한 원인으로 판단되며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8.2% 증가한 297억 2,800만 원이 계상되었으나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392억 4,100만 원으로 98년도 세입목표액보다 95억 1,300만 원이 증가한 바 그 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6억 9,5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88억 1,800만 원이 증가되었음을 감안할 때 세외수입 목표액이 과소책정되지 않았나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분야로 몇 가지 예를 들어 의견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182면에 내근직 공무원 PC 1인1대 구입은 현재 직원 1.7인당 1대로 60%가량이 보급되어 있으며 문서전산화 시행 이전에 필요 이상의 컴퓨터를 구입함으로서 예산낭비의 우려성이 제기되고 3내지 4년전에 구입한 486컴퓨터는 현재 폐기대상으로 있으며 날로 발전된 신제품이 나오고 있으므로 조기구입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예산안 209면부터 221면에 부평풍물대축제 행사관련 경비가 32종에 5억 4,600만 원을 계상하고 있는 바 98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행사의 간소화 연례적인 행사의 격년제 시행검토 등을 고려하고 또한 5월 단오제 등 다른 행사가 다수 있음으로 예산절약 측면에서 행사내용을 축소하여야 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223면부터 230면에 볼링 선수단 운영과 관련된 경비가 3억여 원 계상된 바 매년 구입하는 볼링공, 피복비, 훈련비 등과 대회가 없는 기간에 비합숙을 하는 등 면밀한 검토와 심사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263면부터 264면에 외국어 연수 및 공로연수비가 7개 분야에 1억 2,250만 원을 책정하고 있으나 이는 정부시책의 외화절약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290면에 무허가 건축물 일제조사 탈루세원 발굴을 위해 22명의 조사인부를 사역하는데 1천만 원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나 이는 연례적으로 시행하여 왔으며, 또한 무허가 건축물 발생시 각 동에서 구청에 보고하고 있으며 구청에서도 수시 순찰하여 적발하고 있으므로 관계 부서인 건축과에서 소관 부서인 세무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과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더욱이 재정행정에 경험이 없고 책임이 없는 인부를 단기간 사역조사함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각종 사업시행의 타당성 여부와 사업 내용의 중복성 내지는 유사성 그리고 예산 과다 책정 등에 대하여 결산안 심사와 97예산삭감 내용 및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인지된 부분을 면밀히 심사함으로서 국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예산을 절약하여 알뜰하고 짜임새있는 예산으로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수용위원장

유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97년 10월 30일 현재 세외수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하고 이어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경영재정과장입니다. 세외수입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류수용위원장

위원님들, 여기 따로 배부해 드린 것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세외수입 97년도 10월 30일 현재 징수상황 및 98년도 세입예산액 계상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외수입이 97년도 총 부과액은 413억 9,049만 원이며 징수액은 316억 2,048만 4천 원입니다. 98년도 예산계상액은 297억 2,806만 8천 원으로서 이 중에서 97년도 부과와 징수액 중에는 경영재정과 소관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83억 8,608만 1천 원으로서 이 금액을 빼게 되면 97년도 실 부과액은 329억 2,340만 9천 원, 징수액은 232억 3,440만 3천 원입니다. 그래서 98년 예산액 297억 2,806만 8천 원에 대해서 비교할 경우 금년도 10월말까지 징수액에 대해서 27.95%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그럼 실과별로 징수상황을 말씀드리면 문화공보실은 1,200만 원이 부과돼서 1천만 원 정도가 징수되었고 98년도 예산액은 1,5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징수과는 32억 8,200만 원이 부과되서 32억 8,200만 원이 전액 징수되었으며, 98년도 예산액은 35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영재정과는 225억 5,100만 원이 부과되서 187억8,300만 원이 징수되었고, 98년도 예산액은 134억 4,500만 원입니다. 시민과는 2,700만 원이 부과되서 2,700만 원이 징수되었으며 98년도 예산액은 3,900만 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는 9천만 원이 부과돼서 800만 원이 징수되었으며, 98년도 예산액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200만 원이 부과돼서 200만 원이 징수되었으며, 98년도 예산은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환경보호과는 1억 1,300만 원이 부과되어 6,300만 원이 징수되었으며 98예산액은 2억 200만 원입니다. 청소과는 58억 8,800만 원이 부과돼서 51억 5천만 원이 징수되었고 98예산액은 73억입니다. 다음은 위생과로 위생과는 900만 원이 부과돼서 800만 원이 징수되었으며 98예산액은 1,500만 원입니다. 지역경제과는 1억 3,700만 원이 부과돼서 1억 3,500만 원이 징수되었으며 98예산액은 2,100만 원입니다. 중소기업지원과는 20만 원이 부과돼서 20만 원이 징수되었으며 98예산은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건설과는 30억 200만 원이 부과되었고 23억 3,300만 원이 징수되었으며, 98예산에는 26억 2,9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건축과는 10억 3,800만 원이 부과되었고 2억 2,800만 원이 징수되었으며, 98예산액은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정비과는 1억 4,700만 원이 부과되었고, 1억 2,500만 원이 징수되었으며, 98예산에는 1억3,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로 지적과는 14억 9,200만 원이 부과되었고, 4억 500만 원이 징수되었으며, 98예산에는 5억 3,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로 지역교통과는 32억 3,500만 원이 부과되었고, 8억 1,700만 원이 징수되었으며 98예산에는 13억1,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로 보건소는 1억 5,900만 원이 부과되었고, 1억 3,900만 원이 징수되었으며 98예산에는 2억 2,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각 실·과·소·동에 대해서 3억 1,700만 원이 부과되었고, 2억 9,600만 원이 징수되었으며, 98예산에는 1억 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외수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수용위원장

경영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