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98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67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순환입니다.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은 국제수지개선과 물가안정에 최우선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여 정부가 긴축을 솔선수범 사회전반에 근검절약을 유도함으로서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도록 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며 부평구 98년도 총예산규모는 1,027억 4,9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전년보다 2.7% 증가한 949억 700만 원, 특별회계는 4% 감소한 78억 4,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이 전년대비 4.7% 감소한 212억 6천500만 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22.4%에 해당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8.2% 증가한 297억2,800만 원으로 전체예산에 3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원조정교부금이 8.8% 증가한 278억 4,200만 원, 보조금은 0.2% 증가한 160억 4,900만 원, 잉여금 2,300만 원으로 98년도 세입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장별 내역으로 97년 당초보다 일반행정비가 0.6% 증가한 390억 2,500만 원, 사회개발비가 8.8% 증가한 431억 9,100만 원, 경제개발비 5.4% 증가한 90억 3,200만 원, 민방위비는 44.3% 증가한 5억 3,700만 원, 지원 및 기타 경비는 37.5% 감소한 31억 2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을 설명 드렸으며,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실 6개 과에 대한 세출예산은 279억 5천만 원으로 전년도 보다 9억 1,900만 원이 감소되었고 일반회계 전체 예산에는 29.4%에 해당되고 있으며 그 부서별로든 기획감사실 61억3,100만 원, 문화공보실 19억 6,700만 원, 총무과 158억 1,600만 원, 세무과 3억 9,400만 원, 징수과 2억 3,700만 원, 경영재정과 19억 7,600만 원, 시민과 8억 9,200만 원, 민방위재난관리과 5억 3,7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21개 동 운영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억 7,200만 원이 감소한 151억 6,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으로는 기획감사실 소관에 지역정보화 추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천만 원, 인·허가 및 세외수입 통합시스템 도입비 9,300만 원, 내근직 공무원 PC 1인1대 구입 3억 3,500만 원, 프린트구입 23대 3,450만 원, 모형박물관 설립 기본설계비 1억 원, 문화공보실에는 홍보용 도서구입 1,800만 원, '부평사람들' 발간비 1억 6,800만 원, 부평풍물대축제 행사 32종에 5억4,600만 원, 지방문화원 설립 관련경비 1억 5,600만 원, 그리고 총무과 소관에는 청사위생관리 용역비 2억 8,300만 원, 청사시설 관리용역비 2억 7,600만 원, 국외여비 영어반 해외연수 7개 분야에 1억 2,250만 원, 산곡4동 신축 관련경비 6억 5,800만 원, 갈산2동 신축관련경비 6억 5,900만 원, 세무과 소관에 무허가 건축물 일제조사 탈루세원 발굴 인건비 1천만 원, 경영재정과 소관에 부평1동 청사 임대료 2억 원, 관용차량 구입 대형버스 외 3대 1억 2천만 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3억 원, 시민과 소관에 전산 주민카드 화상입력관련 경비 2억 7,900만 원 등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은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근거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한 본 지침에 따라 편성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법령에 위반되므로 98년도 예산안에 위반사항은 없는지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따라서 예산편성 기본지침상 97년도 대비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면 97년도에는 예산과목 중 세항을 자율 운영한데 이어 98년에는 항을 자치단체가 운영하도록 예산과목 보조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였고 보상금은 일반보상금과 이주보상금으로 구분하여 일반보상금은 98예산편성 기본지침 6명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외 11개 세목을 신설하여 선심성, 행사성, 낭비성, 경비집행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였으며, 격려, 위문 등 업무추진비 의정운영경비 사회단체 보조금, 기념품 구입비는 보상금 비목에 계상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산은 합리적인 산출기준에 의하여 편성하고 포괄적인 예산편성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용인부관리는 연중 300일 이상 상용인부 정원을 96년 1월 1일 현재 기준으로 하여 증원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관행적인 격려금, 사례금, 선물 및 간담회 등에 회수를 축소하고 호텔 등을 이용한 회의나 간담회를 억제하여 구내식당을 활용 근검절약 솔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행사의 간소화로 연례적인 행사를 격년제 시행을 검토하고 필요성이 적은 국제행사 유치 및 행사경비 과다지출 억제와 전야제, 다과회 등 부대행사를 지양하고 기념품지급을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분야로 지방세는 전년대비 10억 5,900만 원이 감소된 바 보통세인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에서 감소되었으나 이는 경기불황으로 인한 원인으로 판단되며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8.2% 증가한 297억 2,800만 원이 계상되었으나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392억 4,100만 원으로 98년도 세입목표액보다 95억 1,300만 원이 증가한 바 그 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6억 9,5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88억 1,800만 원이 증가되었음을 감안할 때 세외수입 목표액이 과소책정되지 않았나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분야로 몇 가지 예를 들어 의견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182면에 내근직 공무원 PC 1인1대 구입은 현재 직원 1.7인당 1대로 60%가량이 보급되어 있으며 문서전산화 시행 이전에 필요 이상의 컴퓨터를 구입함으로서 예산낭비의 우려성이 제기되고 3내지 4년전에 구입한 486컴퓨터는 현재 폐기대상으로 있으며 날로 발전된 신제품이 나오고 있으므로 조기구입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예산안 209면부터 221면에 부평풍물대축제 행사관련 경비가 32종에 5억 4,600만 원을 계상하고 있는 바 98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행사의 간소화 연례적인 행사의 격년제 시행검토 등을 고려하고 또한 5월 단오제 등 다른 행사가 다수 있음으로 예산절약 측면에서 행사내용을 축소하여야 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223면부터 230면에 볼링 선수단 운영과 관련된 경비가 3억여 원 계상된 바 매년 구입하는 볼링공, 피복비, 훈련비 등과 대회가 없는 기간에 비합숙을 하는 등 면밀한 검토와 심사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263면부터 264면에 외국어 연수 및 공로연수비가 7개 분야에 1억 2,250만 원을 책정하고 있으나 이는 정부시책의 외화절약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290면에 무허가 건축물 일제조사 탈루세원 발굴을 위해 22명의 조사인부를 사역하는데 1천만 원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나 이는 연례적으로 시행하여 왔으며, 또한 무허가 건축물 발생시 각 동에서 구청에 보고하고 있으며 구청에서도 수시 순찰하여 적발하고 있으므로 관계 부서인 건축과에서 소관 부서인 세무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과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더욱이 재정행정에 경험이 없고 책임이 없는 인부를 단기간 사역조사함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각종 사업시행의 타당성 여부와 사업 내용의 중복성 내지는 유사성 그리고 예산 과다 책정 등에 대하여 결산안 심사와 97예산삭감 내용 및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인지된 부분을 면밀히 심사함으로서 국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예산을 절약하여 알뜰하고 짜임새있는 예산으로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97년 10월 30일 현재 세외수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하고 이어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재정과장입니다. 세외수입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여기 따로 배부해 드린 것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97년도 10월 30일 현재 징수상황 및 98년도 세입예산액 계상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외수입이 97년도 총 부과액은 413억 9,049만 원이며 징수액은 316억 2,048만 4천 원입니다. 98년도 예산계상액은 297억 2,806만 8천 원으로서 이 중에서 97년도 부과와 징수액 중에는 경영재정과 소관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83억 8,608만 1천 원으로서 이 금액을 빼게 되면 97년도 실 부과액은 329억 2,340만 9천 원, 징수액은 232억 3,440만 3천 원입니다. 그래서 98년 예산액 297억 2,806만 8천 원에 대해서 비교할 경우 금년도 10월말까지 징수액에 대해서 27.95%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그럼 실과별로 징수상황을 말씀드리면 문화공보실은 1,200만 원이 부과돼서 1천만 원 정도가 징수되었고 98년도 예산액은 1,5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징수과는 32억 8,200만 원이 부과되서 32억 8,200만 원이 전액 징수되었으며, 98년도 예산액은 35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영재정과는 225억 5,100만 원이 부과되서 187억8,300만 원이 징수되었고, 98년도 예산액은 134억 4,500만 원입니다. 시민과는 2,700만 원이 부과되서 2,700만 원이 징수되었으며 98년도 예산액은 3,900만 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는 9천만 원이 부과돼서 800만 원이 징수되었으며, 98년도 예산액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200만 원이 부과돼서 200만 원이 징수되었으며, 98년도 예산은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환경보호과는 1억 1,300만 원이 부과되어 6,300만 원이 징수되었으며 98예산액은 2억 200만 원입니다. 청소과는 58억 8,800만 원이 부과돼서 51억 5천만 원이 징수되었고 98예산액은 73억입니다. 다음은 위생과로 위생과는 900만 원이 부과돼서 800만 원이 징수되었으며 98예산액은 1,500만 원입니다. 지역경제과는 1억 3,700만 원이 부과돼서 1억 3,500만 원이 징수되었으며 98예산액은 2,100만 원입니다. 중소기업지원과는 20만 원이 부과돼서 20만 원이 징수되었으며 98예산은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건설과는 30억 200만 원이 부과되었고 23억 3,300만 원이 징수되었으며, 98예산에는 26억 2,9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건축과는 10억 3,800만 원이 부과되었고 2억 2,800만 원이 징수되었으며, 98예산액은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정비과는 1억 4,700만 원이 부과되었고, 1억 2,500만 원이 징수되었으며, 98예산에는 1억3,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로 지적과는 14억 9,200만 원이 부과되었고, 4억 500만 원이 징수되었으며, 98예산에는 5억 3,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로 지역교통과는 32억 3,500만 원이 부과되었고, 8억 1,700만 원이 징수되었으며 98예산에는 13억1,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로 보건소는 1억 5,900만 원이 부과되었고, 1억 3,900만 원이 징수되었으며 98예산에는 2억 2,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각 실·과·소·동에 대해서 3억 1,700만 원이 부과되었고, 2억 9,600만 원이 징수되었으며, 98예산에는 1억 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외수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3페이지에 도서구입 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현재 우리 행정자료실에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680만 원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볼 수 있는 행정에 관한 전문서적이라든가 사회과학 도서 일반 베스트셀러 같은 도서 이렇게 되가지고 금년에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구입한 바 있습니다만 행정자료실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몇 권이나 구입하는 겁니까?

권수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500, 700, 900, 12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는데요 전문서적 같은 것은 비싸고 사전 같은 것은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우리가 대충적으로 인제 평균치를 내봤습니다. 그래서 행정관련 도서는 1만 8천 원에서 2만 원이 되고 기술과학 도서 1만 7천 원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표준치를 계산해서 1,200부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 구입된 도서권수는 몇 권이나 돼요?

자료는 잠시 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97년도 도서구입 현황은 잠시 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구입해야 되는데, 알았습니다.

고진섭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 세입이 조정교부금이 예년대비 22억 4,500만 원 증가 됐지요. 조정교부금, 예산안 33페이지 22억 4,500만 원 증가됐습니다. 교부금에 내역을 알 수 있지요. 98년도 278억 이것에 대한 보조금 내역 볼 수 있어요. 자료를 볼 수 있냐고,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지방재정이 열악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내려주는건데 이것은 어떠한데 쓰라고 되어 있는게 아니라 28억 전체가 오면 우리가 알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게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278억이 어떤어떤 방법으로 어떤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는지는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취득세, 등록세 50%.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볼 수 있냐고, 그런 내시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조정교부금 그냥 취득세 몇%니까 가져가라 그래서 오는 것이 아니고 어떠어떠한 세목별로 얼마얼마해서 조정교부금이 얼마얼마 내려간다 이렇게 돼서 토탈 278억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96년도하고 97년도하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차이가.

조정교부금 96년도 97년도 얼마씩 할당됐느냐는 말씀이시지요.

네. 96년도 얼마예요.

현재 96년도 조정교부금은 223억 그 밑에 단위는 절세 했습니다. 그 다음에 97년도에 255억 편성한 것과 같이 98년도에 278억 이렇게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가 얼마예요. 96년 97년 사이에 20몇 억이예요.

96년도에 223억이고 97년도는 예산안 편성되어 있는 것과 같이 255억, 97년도에는 23억이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당초 예산하고 3년 평균 내는 거지요. 이것 조정교부금에 내시 돼서 온 목별로 해서 세입 쭉 되어 있는게 있지요. 그것을 보여주시고 이게 그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조정교부금이 우리 구에서 인천시에 아니면 어떤 국가를 단위로 해서 위임을 해줬을 때 사무를 해주고 받는 대가의 수수료 성격으로 보면 되는 거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그것하고 다릅니다. 그것은 징수교부금이고 이것은 지방재정에 시·군별로 200여개 자치단체에 재정여건을 봐 가지고요 산출방식은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금액이 재정자립도와 비례해서 위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디서 준거예요, 시에서 준게 아니고요.

시에서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전에 제가 어떤 언론에 접하다 보니까 우리 부평구가 상대적으로 조정교부금에 액수가 상대 시·군·구보다 약하다 그런 내용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것은 말이지요 견해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단위에서 자주재원이 없는데는 더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에 자주재원의 수준에 비례해가지고 주는 것이기 때문예요. 다른 타 자치단체와의 비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로비라는 얘기 아십니까?

현재 조정교부금은 로비하고 관계없습니다.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은 로비와 상관이 있습니다.

특별은.

네.

내역 있지요,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질문했던 사항.

그것은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22억 4,500만 원이 증감이 있다 재정교부금에서, 22억에 대한 조정교부금에 대한 것을 알겠네요. 증액된 부분을, 서류를 보면.

이것은 예산과목별로 나오는게 아니라 부평구 예산 일반회계가 예를 들면 총체적으로 1천억이라고 생각하면 1천억에 대한 자주재원확보의 능력에 따라서 중앙에서부터 부평구청 얼마 이렇게 포괄적으로 내려오는 금액입니다.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세입을 잡을 수도 있고 더 받아올 수도 있고,

그건 안됩니다. 현재 시에서,

특별만 되는거예요.

네, 특별은.

그럼 공보실 말이지요 자료를 주세요 기획감사실장님, 공보실에는 세입부분이 지금 미수납액이 부과해서 1,500만 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98년도 예산 1천만 원을 세입에 한 것은 왜 그런거지요.

음반 및 비디오 관련 법규위반 과태료 100만 원하고 부평사람들 광고수입 1,440만 원해서 약 1,500만 원 가량됩니다.

그런데 여기 과태료 수입에 보면 100만 원 과태료 있지요. 100만 원이 부과에서 징수한게 150만 원인데 98년도 세입예산은 왜 100만 원밖에 세입으로 안잡혔냐는 얘기예요.

과태료는 영업정지 처분이 생겼을 경우에 영업정지 하루 받은 것이 5만 원으로 계산을 해서 돈으로 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확실한건데 만약에 돈으로 내게될 때 하루에 5만 원씩 따져줘서 나온 그 과태료가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가 많이 나오지 않으면 액수가 즐어드는거고요 확실하게 잡기는 곤란합니다만 영업정지를 많이 시켜가지고 영업주가 영업정지 하루 하는 것 대신에 5만 원 내겠다 했을 경우에 생기게 되는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판단할 때는 지금 불법비디오나 음반자체가 청소년한테 엄청난 사회문제점으로 야기를 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닙니까. 그런데 역으로 얘기하자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자체가 일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떤 계획을 세워서 불법비디오라든가 음반을 계획에 의해서 단속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영업정지를 시켰다 할지라도 단속은 됩니다만 돈으로 내지않고 하루 이틀 영업정지 하겠다고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 버리는거지요. 세외수입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는거지요.

그러면 150만 원짜리가 금방 50% 삭감이 된다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제가 판단할 때는 영업자 본인에 의해서 그냥 하루 이틀 문닫는 것하고 5만 원 내는 것하고의 문제점으로 지금 5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렇다고 그랬을 때 500만 원에 대한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강화해서 지금 비디오 음반하고 이것하고 숫자가 굉장히 많지요. 부평구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게 엄청나게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1년동안에 지금 불법비디오라든가 음반을 단속하고 뭐할 수 있는 직원이 문화공보실에 계실 것 아닙니까. 담당하는 계가, 그럼 어떤 계획에 의해서 매달 할 수도 있는거고 상반기 분기별로 해서 할 수도 있는거고 그런데 100만 원이라면 결국 1/2이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역으로 얘기하면 일을 안하겠다는 얘기 아니냐,

그런 의미보다는 단속실적에 따라서 불확실한 액수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실적이 높아간다면 추경에 반영을 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부분들이 큰 액수는 아니지만 지금 말씀 하신대로 어떤 실적위주의 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게 세수를 어디서 확보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단속을 그냥 분기별로 하던 것도 연중 무휴로 해서 막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보실뿐만이 아니고 지금 그런데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고 그러면 세입부분을 추가적으로 발생해서 추경에 무슨 반영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이상한 그런 심리들이 각 과에 공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거거든요, 그럼 일을 안하고 있다가 세수가 모자라면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난 일을 열심히 한것처럼 해버리니까 이것도 당초 예산에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문화공보실에서 음반비디오 불법은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분기별로 하겠다 그런 계획들이 저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다라고 그러면 그 순서에 의해서 일을 한다고 그랬을 때는 추가로 어떤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는 것도 당초 예산에 분명히 세입으로 들어와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하는거거든요. 여기 경영재정과에 갖다 준 것은 거의 그렇다고요. 징수액하고 부과액이 엄청나게 차이 나는데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되어 있는데가 있어요. 이런 것은 일을 안하고 있다가 어디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독촉장 내보내서 또 들어오면 세입으로 잡고 돈이 들어왔으니까 추경에 잡아야 되지요. 일들을 당초에 안한다는 얘기예요. 적은 액수지만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점을 유념해 가지고 영업정지 같은 경우도 과태료 쪽으로 유도한다든가 해서 세외수입을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 광고수입이요 '부평사람들' 이게 지금 세출에 1억 6천정도 되지요. 그럼 지금 우리가 광고수입이 1,440만 원, 그러면 제가 먼저 정기회기 들어오기 전에 여쭤봤을 때 광고수입 계약한 사람들 보니까 내년도 정도면 광고수입하고 '부평사람들'을 제작비용하고 거의 맞먹는 수준 거의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광고수입을 가지고 부평사람들 발간액수를 충당하는 것이.

내년쯤이면.

그것은 제가 옛날에 한번 발전계획을 말씀드리면서 2천정도 넘어가는 것을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1,440만 원씩해서 1억 얼마가 들어서 1/10정도 되는데 그것 가지고 2천년도면 되겠어요.

면수라든가 부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면 이게 매달 평준화가 한 120만 원정도 되는 거예요.

120만 원 정도 되는데요. 현재 추세로 봐서는 지금 120만 원 정도로 광고문의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내년도에는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정이 되어 있다라고, 먼저 어제인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배포할 수 있는 범위를 굉장히 확대를 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먼저 지금 여기 1천400만 원의 수입이 쉽게 얘기해서 한정이 되어 있다라고 판단이 되요. 광고주가 광고해도 거기 상업성을 가지고 여기다 광고를 게재할 필요성을 못느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배포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사실 광고하고 연결이 있습니다. 가게라든가 점포라든가 이런 쪽에 저희가 배포를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금 다변화시키겠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말씀 드렸던겁니다.

2천년도 정도 되면 거의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거지요.

계획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융진 위원입니다. 아까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받은 조정교부금이 278억 저희 일반회계 본 예산에 30%에 가까운 것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IMF와 지금 협약 가운데서 국가예산이 10% 정도 감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재정교부금이 10%정도 감축될 예상은 하고 있습니까?

그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98년도 예산은 긴축예산이기 때문에 지금은 내시가 이렇게 내려왔지만 98년도 실행예산에 들어가면 또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30% 시에서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10%가 감축이 된다면 전체 우리 본 예산에 3% 영향을 미치는데 30억 정도요. 그것은 미리 대비해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현재 우리가 재원조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우리 자주재원이 50%뿐이 안됩니다. 그래서 재정교부금에 역할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단위에서 어떻게 앞으로 긴축예산에 따른 편성이 삭감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재원조정교부금에 목적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이 열악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정부차원에서 심도있게 생각하지 않으면 일반사업과는 다르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측은 아직까지 못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산심의에 앞서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마련해놓고 예산을 심의하는게 옳은 방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비비라도 30억 정도 이렇게 우리가 재원을 축적해 놔야 나중에 큰 타격을 입지않고 예산집행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세입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정내역 보니까 교부금 상정액이라고 그래 가지고 남구가 수입액이 우리하고 거의 차이가 안나거든요. 남구하고 비교해서, 그런데 남구는 지금 %보니까 16%정도 되고 우리가 14.8%밖에 안되거든. 그러면 지금 얘기하시는 그런 취지라고 했을 경우에는 남구가 타구 동구나 중구보다는 연수구, 서구 , 서구는 그렇다고 쳐도 이게 거의 비슷하게 어떤 재정이 효율성에 의해서 맞춰진다 그랬을 때에는 남구가 16% 정도를 차지한다고 그랬을 때 우리가 14.8%라고 그러면 조정교부금도 산출기초가 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예요.

남구가 연수구하고 같이 있을 때는 재정여건이 좋았는데 지금 남구는 재정여건이 우리보다 형편없이 열악합니다.

형편없지 않은데, 기준수입액이 254억하고 우리가 346억하고 차이가 안 나는데 중구나 동구 같은 경우에 비교할 때는 어쨌든 프로테이지가 16%로 굉장히 높아요.

그것은 말이지요 저희가 시에 가서 산출내역에 대한 것을 공부해 갖고 와서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산출방식을 우리가 직접 한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답변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그것은 우리가 다시 시에 가서 산출한 근거를 가지고 공부해 갖고 와서 기회가 닿는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났으면 김학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준영 위원입니다. 191페이지 제일 상단에 전화기 구입해서 250대인데 지금 현재 우리 구 산하 각 동 전화기 몇 대입니까?

현재 우리가 전화기 보급현황 전부다 495대입니다. 그래서 디지털이 151개, 일반전화기 56, 키폰 전화기 30개, VSP용 전화기 6대, 동사무소 252대, 동당 12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95대인데 아까 김학태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가 554회선으로 증설할 예산에 따른건데요 현재 495대가 있습니다. 동사무소 252대,

그러면 우리 구청산하 직원 2명당 1대꼴이네요.

그렇지요. 877명 정규직에 대해서 495대니까 반정도 됩니다.

거기에 또 반대를 더 1/2을 전화기를 구입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전화보급율은 구 산하 직원에 비해서 약 3/4이 된다는 결론이네요.

지금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것은 1인1대 전부다.

그래서 1인1대를 둠으로 해서 전화사용을 과연 직원들이 업무상으로만 썼는지 개인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1인당 1대씩 투자한다고 봤을 때 업무적으로 능률이 많이 오릅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전화기 1대 가지고 3명이 전화를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한사람 앞에 자기 앞에 전화가 있으면 아무래도 일의 능률은 오릅니다. 그래서 사적인 전화를 쓰고 안 쓰고는 우리 공무원의 자정 문제이고요 현재 자기 앞에 전화기가 있으면 저쪽에 다른데 가서 받는 율은 없어지지요. 그러니까 업무의 신속성은 있다고 봅니다.

실제 각 동에 보면 모르겠습니다. 동별로 동장이 개인적으로 구입도 할 수도 있고, 또한 우리 구에서 우리가 구입을 해서 업무의 능률성을 제고한다고 봤을 때는 필요할지 몰라도 지금 전화가 있어도 신호가 와도 안 받는 경우 있어요. 왜 그러냐 귀찮아서 안 받거든요. 다 줘봐야 필요의 경비만 자꾸 소비되지 제가 봤을 때는 굳이 250대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구입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능률의 효율성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구입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1대 가지고 여러 명이 전화를 받더라도 할 말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두 가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절약하는 면과 하나는 능률성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실지 행정부서에서 전화기보다는 더 필요한 뭔가가 없지 않아 있을거예요. 굳이 전화를 750대가 되는데 750대가 업무상으로 얼마나 능률을 제고할지 몰라도 현 상황에서도 이 전화 보유한 것 갖고도 얼마든지 업무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굳이 이렇게 875만 원 그 외 필요한 그 위에 교환기 증설 3천만 원, 보면 총 돈이 엄청나게 1억 예상되는데 굳이 전화로 하여금 1억이란 예산을 여기에 투입해 갖고 실지 필요한데는 우리 실장께서는 각 동에 애로사항을 다 수용해서 다 들어주면 좋겠지만 그런 예가 많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각 동에서 도로가 없어 갖고 도로하나 해주시오 하면 예산 없습니다. 하고 필요한 예산 갖고 일부만 편성하는 경우도 많은데 제가 봤을 때 이 예산이 기획감사실 예산도 필요해서 했겠지만 이것은 절감해서 다른데다가 예산을 투자하게 되면 실지 주민들이 그런 필요한데가 많을 것 아니에요. 필요성을 많이 느끼면서 그야말로 이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1억 내지 2억 들어가는 예산이면 도로개설 할 수 있는데 실지 우리 구의원들이 자기 지역에 도로개설 가장 시급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많은 예산은 삭감해 갖고 나름대로 거기에다 투입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 구민들이 5년 내지 10년이 앞당겨질 수 있는 문화혜택을 볼 수 있는데 실지 구청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봤을 때 실지 구민들한테는 피부로 느끼기에는 업무를 얼마나 서비스를 잘 해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할지 몰라도 이러한 예산이 실지 각 지역에 투자사업에 들어갔으면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해 갖고 예산편성할 때 나름대로 지역의 애로사항이 뭔지 지역에다 투자했으면 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질의를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한꺼번에 다해도 좋은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58페이지 159페이지 그 다음에 160페이지, 이 사항에 보면 소위 각종 자료를 유인한 것 제작하는 것 이것 작년 대비해서 얼마 인상해 가지고 계산한 거지요.

그냥 총액에서 인상한게 아니고요 우리가 98년도에.

예산상 단가 작년에 3만 원 했다 하면 금년에는 10% 올려서 3만 3천 원 계상했지요.

그것은 물가상승률을 계산해서 적용을 한거지요.

실제로 우리가 제작을 할 때는 당초예산에서 3만 원 들어갔는데 실제로 2만 원밖에 안들어갔다 하는 부분도 꽤 나오지요.

현재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획감사실에서는 기획업무를 보다 보니까 불시에 생기는 유인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견적을 받으면 300만 원짜리도 200만 원에 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깍아서 하는건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깎아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풍부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보면 되는거지요. 다만 아까 얘기한대로 불시에 예상하지 못한 일이 물론 하는데 보조액이 필요하다 책자를 만든다든지 거기에 융통성있게 썼다 그렇게 보면 되는거지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 가지로 작년도 대비해서 오른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아예 작년도에는 필요하다고 했는데 필요 없어진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주로 유인자료가 솔직히 많이 필요합니까?

현재 웬만한 유인은 컴퓨터가 되어 있고 프린터가 있으니까 하는데요 대외적으로 나가는 것 우리가 보관해야 될 것은 전부다 유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기획감사실 특히 기획계에 업무중에서 유인하는게 많기 때문에 진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1회성 유인물이 많잖아요.

그런 것은 컴퓨터 프린터로 하고 있습니다.

하다하다 안되는 것만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유인물로 만들어야 될 사항만 한 것입니다.

그리고 160페이지 예를 들어서 자료에 대해서 유인했다든지 수감자료 책자 이것 진짜로 5만 원짜리 4만 원 보셨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그 동안에 각종 자료들을 회의 때마다 받기도 하고 별도로 받았는데 연구선식 구정업무 보고서 8천 원인데 과연 그게 8천 원짜리 해당되는지 이것을 모르고서 그냥 여기서 단순히 보기만 하고 예산심의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시에서 감사할 때 산출근거를 다 봅니다. 우리가 임의로 하는게 아니라 견적을 받아 가지고 산출근거에 있는 것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임의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61쪽에 구청장지시사항 추진실적 유인, 60부 되어 있거든요. 물론 우리 의회는 전혀 참조자료로 보내주지 않고 있지요.

이것은 구청장님 수시로 지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의회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1부에 1만 2천 원 들어가잖아요. 2회 했다고 하는데 참고로 우리가 다 봐야 할 것 아니에요. 예산심의할 때마다 어떤 유인물인가 이것 좀 보내주세요. 그 아래것도 마찬가지예요.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 유인, 1년 공약이 계속 임기 내에 관리하는지 몰라도 한번 보자고요.

네.

그 다음에 160쪽에 의회행정사무감사 사무용품 구입 50만 원 있지요. 어디 있습니까, 사무용품이요.

행정사무감사때 전부다 우리가 유인물부터 우리가 준비합니다. 사무용품도 필통, 연필, 볼펜 이런 것 다.

안줘도 될 것 같은데, 내가 봐도 우리 위원들이 이것 쓰지 않아요. 볼펜 하나만 있으면 되요. 쓸데없이 낭비를 해요. 매년마다, 우리 안줘도 되요. 볼펜 있고 만년필 다 있어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피수감자의 예의입니다. 그래서 각 위원회별로 열릴 때마다.

예의 필요없다고 이제는, 빚쟁이한테 쫓기는 IMF시대인데.

사실 의회 입장하고 우리 집행부의 입장하고 껄끄럽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을 세우는건데요 협의만 되면 됩니다.

솔직히 의회행정사무감사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건 아니지요. 하나의 예의 때문에 하는거지요.

네.

입체모형도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많이 바뀌었습니까. 바뀐 것 없지요.

98년도에는 여러 가지 중장기발전 계획이 나오고 하면 바뀔 계획입니다.

바뀔 계획이지 바뀐 것 없잖아요.

지금까지는 아직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163쪽 시책 특수활동비 있잖아요. 100만 원은 뭐예요.

이것은 위원님께서 늘 관심을 갖고 있는 진짜 특수활동비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 200만 원이 있는데 주무과에 200만 원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만 원하고 이 앞에 있는 100만 원하고 우리 기획감사실 200만 원입니다.

162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기획일반 업무추진 쪽에 들어갑니까. 어느 쪽에 들어갑니까?

우리 기획감사실 주무과에 해당되는 것은 166페이지 심사문서관련 특수활동비 100만 원에 있습니다.

행정자료실 도서구입 하는데 여러 가지 행정관련도서, 기술과학 도서, 사회과학 도서 있는데요 내년도에 새로 신간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까, 아니면 도서자체가 부족하다 생각해서 하는 겁니까?

행정자료실에 도서구입은 사실 위원님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말씀드리면 다 맞는 말씀입니다.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좋고 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행정자료실이 도서관이나 진짜 행정자료실이냐 이 정의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 행정을 위해서는 도서실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서를 한꺼번에 다 살 수는 없으니까 매년 이렇게 조금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이동금고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했던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서비스차원에서 사실 행정이라든지 각 기술 같은 책자는 사실 해당공무원이면 자기가 전문가라면 기술분야라면 개인적으로 소지해야할 책들이 있어요. 자기가 공부해야 하니까, 우리 행정자료실에 책자 안나오니까 공무원들도 있을 거예요. 사서 공부하고 그럴텐데, 행정, 기술, 사회 각 도서부분이 너무 공무원 위주로 짜져있기 때문에 낭비할 가능성이 있다 효율성이 적을 가능성이 있다 토목직 및 위생직이라든지 몇 명을 위해서 이 같은 도서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초 취지가 새마을이동도서관 그것을 일단 계승을 하면서 행정자료실을 이용한거거든요. 일반도서나 기타 부분 어학이라든지 역사문학 소설이라든지 그 쪽을 살려도 앞에 행정기술, 사회, 과학 분야는 줄여도 문제는 없겠지요.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 일반 주민은 그 자연과학 필요 없다고 책이, 우리 공무원들한테 각 해당부서의 전문공무원들한테 당신들이 필요한 책자들이 뭔지 앙케이트 받아 가지고 꼭 보고싶은 책, 그렇게 하면 이렇게 많은 책이 당장에 필요가 없을거예요.

이것은 제 심정이 괴롭습니다. 1,680만 원 가지고 도서관의 면모를 구하려면 더 커야 되겠지요. 인천시립도서관이나 여기도 도서관이 있지만 거기도 우리가 엊그제 받아봤지만 1천680만 원을 깎고 안깎고가 문제가 아니라 도서관이면 도서관 행정자료실이면 기본적으로 장서가 있어야 됩니다.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내용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진짜 앞으로 큰 대안을 가지시고 1,680만 원 하나도 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65페이지 이것도 역시 유인해서 나오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장부하고 일반 두 번째에 주요건설사업시행 대책 유인이라고 있거든요. 1부당 1만 1천 원이거든요. 이것도 유인한 것과 자료 제출해 주세요.

네.

엄융진 위원입니다. 예산안 177페이지 세외수입 전산용 소모품 구입란에서 OCR프린터용 토너 카트리지가 30개 해가지고 예산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전산계장이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산계장 오윤경입니다. 세외수입전산화 관련해서 지금 16개 부서에서 OCR 프린터가 보급이 되면 그 프린터에 소모되는 토너를 부서당 2대 필요한 부서는 9개까지 소모가 되기 때문에 16개 부서에 대해서 총 30개가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년 97년도에는 OCR프린터가 10대가 있었지요. 97년도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10대지요. 내년에 10대 또 살거고.

지금 아직 구입을 안했고요 한 달경에 보급을 했어요.

금년에는 없어가지고 썼는데 내년에는 30개씩 필요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올해는 안썼고요 한 달경에 프린터를 보급을 했고,

아 보급을 한 달전에 했다.

그렇지요.

카트리지 소요 개수를 어떻게 산출해 가지고 책정을 해줍니까?

프린터기가 몇 개 소모될 때마다 토너가 몇 개씩 소요된다는 그 판단기준이 있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각 실과에서 세외수입용으로 쓰는 업무의 양에 따라서 저희가 16개 부서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모량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고지서 유인해서 박스당 8만 7천 원으로 단가를 계상했는데 작년 예산에 보면 박스당 4만 4천 원 이거든요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작년에는 저희가 세외수입용이 이번에 새로 인·허가와 관련해서 인·허가 플러스 세외수입 전산화를 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전부다 포함하는 고지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세외수입만 해가지고 올해 처음에 세외수입만 해 가지고 시험운영을 해봤는데 그 프로그램이 사용자가 쓰기에는 많은 불편함이 있어 가지고 올해 98년도에 세외수입하고 인·허가를 합쳐서 전산화를 9,300만 원 세운 것에 대한 고지서 유인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지서 자체는 큰 변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인·허가와 함께 쓰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거지요.

항목이 늘어가지고 단가 올라갔다는 얘기입니까?

고지서가 사이즈가 크게 됐습니까. OCR고지서 양식이.

양식이 인제 바뀌지요, 많이.

바뀐대도 글짜 항목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정확히 설명을 해줘야지요.

작년에 4만 4천 원인데 8만 7천 원이냐 단가가 배 이상 차이 나니까 그것을 해명하라는 거지요.

저희가 이 고지서 납품하는 업체에서 견적서를 받은 것을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견적서 사항 받는 상태에서 올라온 거지요. 내용은 정확하게 분석하지 못했고.

아직까지 세외수입 프로그램을 시험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아직 알 수가 없고요, 이 고지서를 유인하기에 따라서 업무한테 견적서를 받은 것 그것 가지고 저희가 산출을 한 거거든요. 그것을 나중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구도 하나요.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남동구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구도 내년도에 세외수입하고 인허가를 함께 하는 거지요.

그 쪽은 세외수입만 했고.

네.

견적서 업체 제출한 것을 우리한테 보여 준다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답변에 의하면 인허가 내용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이게 8만 7천 원이다 이렇게 답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가지 항목만 해당되는 납세자한테 두 가지 항목을 굳이 다 내보낼 필요성은 없잖아요. 유인이 물론 답변에 세외수입 부분과 인·허가 항목을 다 포함시켜서 하기 때문에 8만 7천 원이다 했는데 납세자에게 있어서 두 가지 중에 한가지만 필요한 항목인데 일괄적으로 프린트를 할 필요성은 없잖아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한 박스당 8만 7천 원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바와 같이 정확히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인허가 업무중에서 여러 가지 서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OCR카드로 하는 것도 있고 세외수입분야 16개 과에서 하는 것 OCR고지서가 체납이고 본세이고 인제 지출하게 되겠는데 8만 7천 원에 대한 것은 정확히 산출근거를 우리도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좀더 연구를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무계장이 업무의 효율성은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항목을 OCR로 제작해서 일괄적으로 배포를 하면 업무의 효율성은 있을지언정 예산 낭비다 이거지요.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주무계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견적서 업체에서는 몰론 받을 금액을 받는거지요.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를 일괄적으로 인쇄를 해서 내보낼 필요성이 있느냐 필요성 여부를 보는거지요.

지금 그것 한 사람 앞에 두 가지 나가는게 아니고요 인가, 허가 각각 OCR카드를 만드는 것입니다.

한사람 앞에 두 가지가 나가는게 아니지요. 당연히, 한 가지만 나가는데 그것을 두 가지 항목이 포함된 OCR로 제작을 하느냐 이거지요.

두 가지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OCR카드에 세외수입 부분하고 인·허가 부분이 같이 프린트가 된다면서요. 카드에,

각각인데 내용이 세외수입하고 인·허가 포함이 된다고 주무계장이 답변을 했잖아요. 주무계장 어떻게 생각해요.

아까 인·허가 부분은 왜 얘기한거예요.

여기에는 OCR고지서 유인만 했는데 그런데 저희가 그 프로그램이 두 가지로 합쳤기 때문에 지금 바로 구민들한테 이 고지서가 나가는게 아니라 인·허가용 고지서를 테스트용으로도 쓰고 세외수입용으로도 쓰는 것입니다.

발급은 한 가지 항목만해서 나간다 이거예요. 발부 할 때는,

그렇지요. 세외수입용이면 세외수입용.

발부는 한 가지 내용만 가지고 발부한다 이거지요.

네.

그 다음에 OCR프린터용 토너카드리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98년도에 10대를 구입한다고 했지요. 97년도에 한달전쯤에 10대를 구입했다고 그랬고요. 그러면 처음에 구입할 때 토너는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양은 있잖아요. 그래서 97년도 98년도에 구입한 것은 98년도에 토너를 새로 구입할 필요가 없고 99년도부터 토너 구입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 테스트용으로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예상량을 뽑은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만약에 고지서가 제대로 나간다면 정확한 양을 뽑을 수 있겠지만 프로그램을 내년도에 용역을 줘서 개발하게 되면 하루에도 몇 박스씩을 찍을 수가 있거든요.

예상 양이지 필요 양은 기본적으로 다 새로 구입한 프린터에 다 준비가 되어 있는거지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다 되어 있지요. 예상량을 얘기한거지요.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181페이지 전산개발비중에서 PC용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16만 원씩해서 287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소프트웨어 가격이 PC구입가의 20%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유를 보니까 불법복제 방지와 정보산업 육성을 위해서 그렇다면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16만 원이면 PC구입가가 80만 원이지요. 구입가 20%가 16만 원이라면 PC구입가는 80만 원이 되어야 되지요.

원래 PC조달가가 90만 원인데요 거기에 20%를 하게 되면 18만 원인데 저희가 예산절감을 위해서 16만 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거기에 PC구입가 20% 이것을 구태여 여기다 표기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꼭 20% 수준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무리 불법복제 정보산업 육성 차원도 중요하지만 예산 절감차원에서 볼 때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니까, 말씀해 보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98년도 1인1대 PC보급이 287대입니다. 287대 보급을 하면 소프트웨어는 전부다 정품을 사야됩니다. 사야되는데 우리가 20%만 사고 나머지는 복제해서 쓴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작권 침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보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이것은 다 소프트웨어를 사야 됩니다. PC살 때마다 복제품을 써서는 안되기 때문에 엄밀히 보면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무리수를 줘가지고 20%는 그래도 구입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원래 100% 다 사야됩니다. 침해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에요 그겁니다. 287대를 사면 우리가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전부다 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제품.

PC가의 20%가 소프트웨어 가격이란 얘기예요.

최소한도 PC구입의 20%는 소프트웨어로 구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전산계장님 실장님 말씀이 맞는 얘기예요. 두 사람 중에 분명한 말을 하세요

PC 1대당 20%기 때문에 287대 만약 구입하게 되면 287대에 대해서 전 20%는 소프트웨어 비용으로 저희가 계상을 한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비용으로 한 대당 16만 원 들어간다 한 것으로 보면 돼요.

아니지요. 한 대당 90만 원이니까 16만 원.

그런데 PC살 때 전산계장 입장에서 1대당 소프트웨어가 그렇게 필요해요.

그렇지요.

이미 내장된 것도 있고 서비스 주는 것으로도 다 되잖아요.

내장된 것은 OS라고 해서 지금 PC가 윈도우 워드작성용 그런 식으로 간단한 것만 되어 있고,

여기서 말하는 소프트웨어가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것 외에 무엇이 필요해서 16만 원씩 사냐고요.

지금 시청 같은 경우에는 업무보고할 때 파워포인트를 쓰거든요 그런 식을 파워포인트라든가 수치계산용 엑셀이라든가 지금 각 실·과에서 쓰는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예산부족으로 거의 불법복제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지금 16만 원이라 해도 한 대당 16만 원은 필요한 프로그램을 전부다 설치할 수가 없고 저희가 대략 두세대 한 대당 합쳐가지고 정품을 한 대 사가지고 설치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답변에 5대분에 1대꼴로 소프트웨어를 구입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거예요. 구입가 20%면 지금 그 계산 방식에 의하면 소프트웨어나 PC나 가격이 동일한 거예요 그지요. PC구입하는 90만 원이나 여기서 이러한 산출기초로 했을 때에 소프트웨어 한 개당 90만 원을 산출한 한거예요 그렇지요. 20%라는 것을 책정했을 때 소프트웨어를 다 구입해야 되지만 예산절감상 5개 구입할 것을 한 개만 구입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당 한 20만 원, 30만 원 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것을 한 대당 설치할 수가 없고 최소한 16만 원.

그러니까 16만 원 이상 되는 것은 5대분 정도로 해가지고 금액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16만 원 이상 되는 것을 구입해서 모자라는 예산은 복제를 해가지고 카피를 해가지고 쓰겠다 그렇게 충당을 하겠다 그러한 의도 아니에요.

정 필요한 것은 그렇게 하고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PC가 예를 들어서 100대면 100대의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됩니다. 저작권 보호법에 의해서, 그런데 최소한도.

실장님 좋아요. 100대가 필요한데 지금 이 산출기초가 실장님 말씀대로 역질문을 해볼께요. PC구입비나 소프트웨어 구입비나 동일하게 본거지요. 90만 원씩,

아니지요.

그럼 소프트웨어 한 개당 얼마씩으로.

다시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내가 쓰는 PC에 소프트웨어가 10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B란 사람에게는 10개다 다 필요할 수도 있고 8개만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작권 보호법에 의해서 자기가 쓰는 것은 다 정품을 사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사실 관공서에 100대 있으면 100대마다 프로그램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지침으로 위에서 PC구입비 20%는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준비를 해놔라 이렇게 된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 구청에 쓸 수 있는 PC가 280대 구입했을 때 20%에 대한 소프트웨어는 다 다르니까 10개의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운영하는 사람도 있고 또 간단한 부서에서는 1개의 소프트웨어 하나워드 하나만 가지고 쓰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구입비 자체가 총 PC가격의 20% 한도 내에서 책정될 수 있다 이런 것을 공식으로 나온 것 아닙니까. 공식에 맞추기 위해서 지금 4,500만 원을 이렇게 산출해 놓은 것 아니에요. 역으로 그거지요.

PC 구입비 20%요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에 대한 더 의문나는 사항 있어요.

그런데 인·허가비 세외수입 통합시스템에 보면 구 단독으로 하는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우리구나 인천시내 다른 구나 크게 틀린 사항이 없거든요. 그러면 전산계장이 다른 각 구에 모든 전산화 관련 책임자들하고 회의를 해서 우리구가 바로 독자적으로 이런 것을 소프트웨어 개발비용 이예요 아니면 단순한 구입비예요.

개발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되어 있는 것,

이미 서울시청 등은 사용 중에 있다고 하셨다 말 이예요. 구입비가 이렇게 비싸요.

네.

그러면 우리 10개 시·군·구에서 이것 하면 엄청나겠네요.

그렇지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 주관으로 해가지고 5개 구청과 더불어 개발을 했기 때문에 구청당 2,500만 원씩 부담을 하게끔 시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각 구별로.

구별로 하니까 엄청난 낭비가 된다 이거예요.

지금 시 차원에서 이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구별로 남동구 같은 경우도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몇 개 구에서 나름대로 지금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구별로 하면 문제점이 서로 보완이 안돼요. 소프트웨어 틀려가지고 어떤 데는 항목이 빠진데도 있고 그래서 보완이 안되면 또 다시 수정하고 새로 소프트웨어 개발해야 된다 그 얘기가 자꾸 나오거든요. 더 연구해야 해요.

서울시에서 지금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 자체가 우리 부평구에 맞지 않습니까?

부평구하고 많이 틀리지는 않고요 거기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에다가 플러스 우리 구에서 별도로 할 수 있는 것을 추가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이 나온거고요. 그대로 갖다 쓰기에는 업무상 굉장히 많이 차이점이 있어요.

중식하고.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간 12시 10분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12시 10분부터 13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2시 10분부터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태기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하잖아요. 통계 관련해서 혹시 통계청이나 아니면 인천시에서 보좌하는 것은 없습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구비가지고 조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통계청에서 예산이 나오고 시에서 주관하는 예산은 시에서 보조되는게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구 자체 예산으로만 순수하게 조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자체 내에서 연례적으로 하는 겁니까?

연례적으로 합니다.

아까 얘기한 통계청이나 세수하는 것하고 조사 내용이.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까?

예를 들면 임금이 주택센서스 5년마다 실시하는 것은 경제기획원에서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 인건비에서부터 사무용품비까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매년마다 했습니까 아니면 2년마다 하는 겁니까?

사업체 통계는 5인 이상 매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한 번 통계자료 사업체에 관련해서 자료를 구하려고 했더니 이제는 없앴습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언뜻 들었어요.

아니에요. 이것은 5인 이상 사업체에 대해서는 경제활동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업무에 관련해서 가지고 불필요한 통계조사다 해가지고 없애 버린 그런 사항은 없었어요. 최근 2, 3년사이에.

아직까지 통계를 조사하다가요 안하는 것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민원인 아니 또는 관련된 관계기관에서 우리 부평구의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해 가지고 분석한 것을 자료를 언제나 볼 수가 있다 이거지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좀 보자 그렇게 요청한데가 있었습니까?

자료를 보자는 부서는 없고요 학교나 또는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이 학교가 몇이냐 이렇게 수시로 연락올 때는 통계표를 보고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통계조사할 때 보조조사원이 25일간 다 일일이 방문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네.

그럼 각 동마다 1명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건 동의 사업체 숫자에 따라서 다릅니다. 부평4동 같은 경우에 경제활동 조사할 때 상가가 많은데요 업체 수에 따라서 한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을 판단해가지고 지침이 내려옵니다.

문제는 통계조사가 우리 부평구에 한해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요.

전국적으로 조사는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준영 위원입니다. 방금 강태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작년도에는 약 800여만 원 갖고 똑같은 조사를 하신거예요. 작년 대비 약 300% 이상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설명서 93페이지고 예산안은 185페이지 재료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조 조사원 예산 자체가 97년도에는 807만 2천 원의 예산을 갖고 운영을 했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2,722만 1천 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왜 이렇게 300%이상씩이나 예산을 증액을 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사업체의 기초 통계조사는 작년의 경제기획원 통계청에서 지원을 해 주었는데 금년부터는 구 자체적으로 조사하라고 돼서 중앙에서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굳이 조사원을 동원해서 할 필요 있느냐 동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인력을 갖고 굳이 일반인들 동원해서 조사를 한다고 봤을 때 이 예산을 낭비성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전에도 동 직원들을 활용해 가지고 했는데요 지금은 다 조사원들 선정해 가지고 동직원들이 그런데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방침도 있고 해서 이것은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각 동에는 PC니 모든 장비를 컴퓨터 장비를 사용해서 동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상당히 편리해졌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전에도 동 직원들이 간혹이 조사를 했고, 또 인원을 별도로 선정해서 했지만 굳이 동 직원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예산을 들여가면서 인원을 보조받아서 이렇게 할 필요 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통계조사도 동 직원들이 해도 되고 우리가 해도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데 동 직원들이 자기가 업무를 보면서 이게 컴퓨터로 블록 계산하듯이 찍어내는게 아니라 설문하는게 많지 않습니까. 만나 가지고 당신은 월 얼마를 수입합니까, 그 동안에 경비는 뭘 지출했습니까. 문답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일이 직원이 하루종일 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건비를 들이는 겁니다.

일반인을 보조해서 쓴다고 봤을 때 책임감이 결여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계조사 한 번 하면 동 직원들이 거의 반 이상은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 조사기간 내에 일을 끝마치면 그냥 쉽게 얘기해서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보완상으로 동 직원들이 감독해 가지고 하는 사항인데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강태기 위원입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아까 5인 이상 사업체에 대해서 조사한다고 했나요. 맞습니까 5인 이상,

이것 사업체조사 조사표 양식 있어요. 양식을 갖다 줘 보세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하면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 되요. 작년도 예산이 일반 재료비도 아까 우준영 위원께서 지적한대로 800만 원 작년도 당초 예산액에 비해서 무려 1,900만 원이 증가, 2,700만 원이 되는데다가 설명서에 92쪽을 봐도 전년도 790만 원에서 1,100만 원 들어가고 또 1,900 양쪽을 다 합하면 완전 급증을 해요 갑자기요 조사를 위해서, 그래서 과연 조사의 효용성도 문제고 아니면 단순히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그런 거라면 조사하는 것 자체에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금 보거든요. 어떤 것을 기초조사를 하는지.

통계의 목적으로 정책추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체 조사.

이 정책을 수립한다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할 사항은 거의 없어요.

전국적으로 통일을 해가지고요 중앙단위에서 사업체에 대한 육성 정책도 발표하고 하는거지요.

그럼 중앙에서 돈을 내줘야지 우리가 돈을 쓰냐 이거예요. 우리 구에서 우리 구를 위한 정책을 위한 그런 기초 통계조사면 당연히 우리가 해야지요. 그런데 이렇게 어머어마하게 지금 관내업체 전부다 조사하는 것으로 해서 2만 4,300개 사업체를 조사한다는데 대단한 사업이거든요. 조사만 하다가 끝나고 구청은 도대체 재정자립도 부족하다고 하면서 이런데 돈이나 쓰고 하여튼 조사표 양식 줘 보세요. 어떤 조사를 하는지 보게,

우준영 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전화기소독 구 및 보건소, 동 그래서 약 840여만 원이 소요되는데 이것 자체적으로 소독하면 안됩니까, 답변해 주세요.

그건 각자 사무실에서 자기가 닦아도 되고 안 닦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자기가 해서 필요한 약품을 조금만 주면 닦으면 되잖아요. 우리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800만 원씩 쓰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되지 않느냐 해서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이 하면 하지요. 돈 안들이고,

뭐든지 닦을려면 닦는거지요. 구두도 닦는데 그것도 못닦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구두는 닦을 줄 알면서 자기가 자주 쓰는 전화기는 못닦겠다 하는 것은 잘못됐다 생각해요. 꼭 해줘야 됩니까 해달라면 이유를 말씀하세요.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직자도 과거와 달리 성숙해지고 이 정도는 다 할 수 있어요.

강태기 위원님께서 기초 통계조사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든다고 질의를 하셨는데요 우리 자치단체의 집행부 입장에서는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하는데 작년까지는 중앙에서 지원 해주던 예산이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자치단체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이렇게 내려와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항을 가지고 예산 절감차원에서 조사를 안해도 된다 이런 두 가지 결론을 가지고 답변을 드리면 일단 조사는 해야 되겠지요.

우리 실장님요 우리 실장님이 판단하는 기준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방자치제가 뭡니까. 중앙에서 이게 예산지침에 내려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중앙에서 예산지침은 그렇게 내려놓고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것은 국가사업인데 작년에 주다가 무엇 때문에 무슨 일로 해서 이것 예산을 안주는지 알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저쪽에서 오늘 답을 해 주셔야지 작년에 주다 갑작스럽게 안주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건 그렇게 정리합시다.

네.

고진섭입니다. 법무관리에 일반수용비중에 소송대행료 수수료가 4,500만 원이거든요. 예산안 작년에 얼마였어요. 175페이지.

97년도 당초 예산은 5,500이었는데 10% 삭감해서 4,950만 원입니다. 그리고 소송대행수수료에 대해서는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통계치를 내온 건데요 소송사건이 많으면 소송된 수수료가 많이 지출되고 행정소송이 적으면 적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참 정치입니다.

일반수용비가 4,900만 원이었어요.

아니요. 소송대행료수수료요.

소송대행수수료가 얼마요.

4,950만 원이요.

자치법규집 대본제작이라고 해서 한 부에 7만 3천 원, 7만 6천 원 그랬거든요. 한 부가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할 겁니까?

아까도 답변드렸는데요 자치법규집 대본을 제작의 필요성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95년 11월 이후에 각종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조례가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그 조례집에다 일단 끼워놨습니다. 그런데 전체적 흐름으로 보면 그 조례가 만들어질 때 다른 조례에도 붙여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번에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치법규집 1권, 2권 이것은 페이지 수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95년도 이후에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98년도에는 해봐야 되겠다.

전반적으로 페이지부터 각과에 삭제되어 있는 것도 다 정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각과에서 부분적으로 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새로 된 것은 다 껴져 있는데 기타 것은 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83페이지에 보건소 및 각 동사무소 PC가 184대 1억 9,500만 원 그러면 이게 지금 184대가 동사무소나 보건소로 가면 22개로 나누면 한 동사무소에 8개 되나요.

평균치로 따지면 그렇게 됩니다.

동사무소에 가면 8대를 새로 갖다 놓을 자리도 없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 현재 동사무소에는 주민등록 전산용 생활보호대상자 관계되는 것 그것 외에는 몇 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직원이 1인1대라고 전부다 책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산요원들은 거기 전산실에 있으니까 그런 것 빼고 계산을 했습니다.

몇 연도까지 PC를 1인1대 한다는 거예요.

98년도까지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183페이지 맨 하단에 보안 방어벽 구입 2천만 원 그건 뭡니까?

현재 이것은 안기부에서 조정하고 있는 사항인데 국가 정보가 여러 가지 컴퓨터의 기능발달에 따라서 해커가 침입해 가지고 정보를 빼가는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기부에서 주관이 되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보안방어벽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생산이 된다는 예측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잡았습니다.

편성 지침에 있는 거예요.

편성지침에는 없습니다. 없습니다만 전산계통에서 이것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수차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칼라 프린터 구입은 뭡니까?

이것은 우리 기획실에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칼라프린터의 필요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1대 특별히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많이 필요해요. 일반수용비안에서 이것 칼라프린터 해온 경우가 많습니까?

현재 일반적으로 제트프린터라고 되어 있는데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우리 기획실에서 여러 가지 칼라로 뽑을 사항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씩 정해 봤습니다.

우리 일용인부 중에 기획실에 몇 명 있어요.

현재 기획감사실에 7명 있습니다. 기획계 1명, 예산계 1명, 감사계 1명, 행정자료실 운영하는데 1명, 컴퓨터 기사 기술인부 2명, 팩스 전담하시는 분 1분해서 7명 있습니다.

전체 몇 명입니까? 일용인부.

부평구 전체 287명입니다.

기획실에서 예산배정 해 준 사람은 몇 이에요?

일용인부 전체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57명은 무슨 얘기입니까?

150명하고 300일짜리 있잖아요 150일 몇 명, 300일 몇 명 기획실에 있는 10명 중에 2명은 또 따로예요. 전산기기 프로그램 기사가 2명 또 있지요. 이건 무슨 숫자냐고요.

일용직이래니까요.

150일짜리, 300일짜리.

다 300일짜리입니다. 부평구청에는 150일짜리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 57명은 뭐예요?

여기 현재 총 287명에 대해서 167페이지 보통인부 57, 컴퓨터 기사 2명 뒤 페이지로 넘어가면서 보육지도원, 기술인부, 건설과 환경미화원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57명이라면.

아니 일용인부 중에서요 보통인부가 57명이고 컴퓨터 기사가 2명이고 보육지도원 1명, 건설과 기술인부 다 하면 287명이 되는 것입니다.

더하는데 어떻게 287명이 됩니까?

일용인부임이 300일짜리인데요 일용인부를 구분하는 기준에 의해서 보통인부가 있고 컴퓨터 기사가 있고 보육지도원이 있고 기술인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일용인부임 관리 전체를 기획실 예산에다가 잡아 놓은 것입니다.

278명에 대한 인건비 예산이 11억8천만 원밖에 안되는 거예요.

현재 일용인부임 11억 8,900만 원은 구본청에 대해서만 여기 있는 것이고 의회, 동사무소는 별도로 소속된 부서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 본청에 작년에 60명인데 지금은 57명이지요. 현재 3명은 퇴직한 겁니까?

57명이 아니고 93명이에요. 일용인부에 보통인부 57명하고 컴퓨터기사 2명 있고 기획감사실에,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 1명, 건설과에 2명, 169페이지 중간에 환경미화원 15명, 재활용품 선별요원 12명해서 93명이 되요. 57명은 그 위에것 보통인부 하나만 얘기한거예요.

지금 97년도 60명이라는 건 보통인부만 말씀 하시는 겁니다. 고진섭 위원님께서는 3명은 앞으로 일용직이 퇴직하게 되면 채용을 안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감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287명 중에 현재 구본청에 93명이지요. 나머지는 의회도 있고 동사무소도 있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구본청에서 3명이 퇴직을 하고 각 동에는 없어요, 됐습니다. 그러면 이 일용인부나 보통인부 전부다 해서 이 사람들도 수당이라든가 기본급이 예년에 비해서 3%씩 올라 있는 겁니까 예산서에.

현재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작년도하고 똑같이 단가계산 했기 때문에 작년도하고 똑같습니다. 단가는.

하계특별위로금 15만 원씩 21명 없던 것 아니에요. 작년에 예산에 없었지요.

하계특별위로금은 작년도에는 보상금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구청 환경미화원 15명하고 재활용선별창고에 나가있는 6명하고 작년에 보상금으로 책정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하계특별위로금으로 선별됐습니다.

환경미화원이 작년에 20명이었지요.

구청에 있는 환경미화원이요.

네, 작년에 20명이었어요. 좋고 관서당경비 중에 풀로 서있는 것 2,800만 원, 작년대비 어때요 작년에 얼마예요?

동이 그러면 얼마였다는 거예요. 동도 관서당경비 나간게 3,700정도 나갔나요. 동사무소로 관서당 경비 1,700 나간 것 하고 지금 기획실에 2,800있는 거지요. 그래서 4,500 작년에, 그럼 올해 동사무소는 얼마 나간거예요.

그렇게 된게 아니고요 지금 동에 관서당경비 플러스 구청에 관서당 경비 가까이 있는거요. 플러스한 것 중에서 5%로 풀예산을 편성하는 지침이 있었는데.

5%에 해당하는게 2,800이란 얘기지요.

그런데 이번에 산출기초는 동사무소는 빼고 구청분에 대해서만 5%만 세운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줄은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효율적으로 위해서 어느 위원님은 지금 앞에 갔다 뒤에 갔다 이러다 보니까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실부터는 예산편성지침 하나하나 밑으로 적어 내려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더 이상 질문 있으십니까?

마지막, 아까 자료 가져왔는데 한 권 만드는데 1만 2천 원 든다고 했지요. 구청장 지시사항 추진실적 보고서, 이것 하나 가요.

가격은 견적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요.

1만 2천 원으로 나와 있어서, 그 다음에 아까 통계조사하는 것 아마 기획감사실 혹시 혼돈을 했는지 잠깐 답변을 잘못했으면 몰라도 분명히 인천광역시나 통계청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가요. 그런데 답변할 때 만약 인천시라든지 통계청에서 하는 것라면 거기서 보조라든지 심의보조가 있는 것으로 얘기했는데 작년도 예산에 통계조사할 때 국비보조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따로 국가에서,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구비로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답변하기 약간 힘들면 일단 기획감사실 질문은 이것으로 끝내고 별도로 정회시간에 제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앞 뒤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페이지를 넘기면서 집행부도 페이지별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199페이지부터 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은 우리 강태기 위원님의 답변을 준비해서 해 주시고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199페이지 의문나는 사항 없으시지요. 넘어가겠습니다. 200페이지 전부 인건비 쪽이니까 넘어갑시다. 201페이지, 202페이지.

강태기 위원인데요 제목이 행정예고제라고 해놨잖아요. 행정예고제라는게,

일종에 알려주는거지요. 미리 알려 드린다.

부평알림지지 왜 예고제입니까. 헷갈리더라고요 일반사람들이 곧 주차장 들어온다 심야 단속한다 우리가 행정적인 예고를 하거든요 그런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무슨 일간지 지방지에다가 "축"해가지고 부평구청해서 그런거나 하는 것 같은데.

내용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쉽게 예를 들면 선거 같은 것도 공명선거 관계라든가 쓰레기 종량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른 과에 것들이 다,

알겠는데요. 문제는 우리 부평구가 지방자치단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부평사람들'이나 또는 부평역전 앞에 있는 전광판이라든지 우리가 각종 행사를 하게 되면 각종 플래카드 여기저기 다 붙이고 구청 우리 본관에도 붙이고 또 각 동마다 한 개씩 붙여가지고 충분하게 우리 행정 행사에 관련돼가지고 하는데 일회성 낭비로 과연 5천만 원씩 필요하겠느냐 효율이 이렇게 있지 않을거다, 생각하거든요. 그 외 특별한 다른 목적이 있어서.

사전홍보고요 사전예고의 뜻도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부평사람들'하나만 가지고 했을 때 혹시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든가 이래서 주민에게 불이익이 갈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부평사람들'하나만 가지고는 조금 힘든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줄에 홍보용 도서구입이 있는데 홍보용 도서를 구입한다는게 어떤 내용입니까?

매년 구입해야 돼요

동 현황이라든가 시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종의 하나의 구정 내지 동정의 역사 같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천연감은 뭐고 경인연감은 뭐예요.

글자 그대로입니다.

하나는 사진이 들어가 있는거고요 하나는 일반 기사 내지는 동정 이런 내용이 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음번에 우리 얘기합시다.

강태기 위원입니다. '부평사람들' 하면서 앞 페이지에도 나오는데 그래 가지고 2천만 원 이상이 더 들어가네요. '부평사람들' 만들기 위해서, 맞습니까. 2천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간다고, 원거리하고 문예사상 명예기자 세미나 개최해야 되고,

일부 더 들어가는 비용이 있기는 있습니다.

2천만 원이 넘게 들어가는 것 이예요. 편집위원 수당이 들어가고, 그건 그렇다 치고 시설비에 구정 시정소식 홍보물게시판 제작 두 군데 하는 겁니까?

이것이 저희 지금 청사현관 입구 반대편 쪽에 구정홍보물 게시판이 지금 양쪽으로 붙어 있어야 되는데 붙어 있지를 못하고 그 자리에 이식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두 군데로 양쪽으로 나누어서,

동사무소는 12개소 어디어디 이야기하신 거예요.

동사무소가 지금 100% 다 게시판이 설치가 안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미설치된 동사무소 12개소에 대해서 홍보게시판을 제작해서 배포해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고, 동사무소에 홍보용 게시판이 아직도 미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이상하네요. 가장 먼저 설치되어야할 동사무소에 아직도 12개소가 안되어 있다면 적거나 낡아서 다시 해준다면 몰라도

작년도에도 예산을 올렸었는데 그 부분이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 설치를 못했었던 부분입니다.

209페이지

지금 현재 복사기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복사기가 1대인데 지금 계속 양쪽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기자실하고, 그래서 지금 수리비만해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저희가 각종 자료 같은 것 복사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풍물대축제도 전년도 대비해서 100%이상 증액됐는데,

지금 내용상으로 100%이상은 아닙니다. 금년도 예산이 저희가 약 3억 정도인데요 문화원이 1억7천이고 우리 풍물단이 1억 580이 있어 가지고 큰게 두 개가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많이들은 것처럼 보이고요 내용상으로는 풍물축제가 5, 6천정도 밖에는 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5월 단오제 자체를 다 안하면 그 밑에 오는 홍보물, 인쇄, 무대, 전기, 공연무대, 소품 다 빠지지요.

한복맵시자랑까지가 단오제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다 빠집니다. 213페이지 넘어왔습니다. 213페이지 한국맵시자랑 심사위원수당 뺍니다.

그것도 아까것과 연관이 되가지고 빠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풍물만 빼놓고 그 외에는 다 삭감입니다.

97년도 풍물축제할 때 음향시스템도 2천만 원씩 되어 있던거예요. 임차를 1회에 2천만 원씩 주고 했냐고요.

금년도에도 거의 이 수준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것 지금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립풍물단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것이 약 1억58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그 부분 때문에 예산이 많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구립풍물단이라고 하면 우리 현재 볼링선수단만큼 소위 고용관계로 해가지고 단원들 모집하고 그런 소위 노사관계 관련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만들려고 한것인지 아마츄어로 해가지고 풍물단을 만들려고 하는건지,

지금 현재 계획속에는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간략한 자료를 드렸습니다. 유급단원 4, 5명, 명예단원 4, 50명 해가지고 풍물전문인들로 유급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건데요 풍물축제를 살려준다면 이 부분은 내년도로 연기해도 무방은 하겠습니다.

풍물단이 왜냐면 풍물단 운영이라고 했지만 거의 축제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인건비가 무려 7천200만 원, 운영비 2천800만 원 등등 해가지고 엄청나요. 단순한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따질 때 실제 쓰는데는 우리 풍물축제에 쓰이게 되고 그렇다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써야할 이유가 명분이 없어지거든요.

명분은 있는데 지금 예산문제가,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차라리 우리 관내에 풍물을 잘아는 사람 민간보수로해서 1회에 몇백만 원 줘서 하라는게 낫지, 문제는 구립풍물단을 만든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문화공보실장님도 생각하십니까?

예산관계 때문에 그렇지요. 이것 필요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것을 볼링선수단을 어떻게 개선방안을 해볼까 자료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절약해 가지고 구립풍물단을 만들어 볼까 그런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217페이지 넘어왔습니다.

출연자 보상금 1억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가 이번에 풍물대축제 하면서 1억1천 정도가 실제로 소요가 됐었는데요 지급한 것은 5천 정도를 지급을 했고 거의 명분이라든가 인맥에 의해서 교통비 수준으로 또는 친분 수준으로 이렇게 온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금년도에 보존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2회째 하면서는,

안면이나 친분관계로 5천여만 원 정도 지출을 했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얘기가 됐겠네요. 다음번에는 우리가 실비 보상을,

부평이란 조그만 동네에서 어디도 하고 있지 않은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풍물대축제를 하니까 좀 와 주실 수 없느냐 이렇게 해서 조금 막말로 얘기하면 조금 구걸축제 비슷하게 이번에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분들을 인간문화재에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와서 보여주고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의무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상금을 줘가면서 모셔다가 해야 될 일은 없잖아요.

물론 인간문화재도 있었고 나머지는 일반프로 풍물패들이 왔었습니다. 그 분들한테도 여러 가지 방문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팜플렛을 통해서 홍보를 해준다든가 김덕수 사물놀이 같은 경우는 거의 1천만 원 이상 받아야 되는데 그냥 팜플렛에 얼굴을 넣어준다는 조건하에서 10몇명이 와가지고 150만 원인가 300만 원인가 그 정도 받고 가는 이런 케이스가 많았었습니다.

그 분들은 우리가 판단할 때는 자기네들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어디가서 불러주면 고마워할 수 있는 아주 저변확대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초청할 때는 얼마든지 응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냥 1억이란 예산을 가지고 수고했으니까 먼저 처음에 할 때 150만 원 300만 원 했으니까 이번에는 이런 선심성이 될까봐 염려하는 거예요. 보상을 1억씩해줘 가면서 우리가 이 출혈을 해가면서까지 풍물단을 만들고 구립풍물단도 좋고 행사하는 것도 좋지만 그 사람들로 하여금 1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그 사람들을 불러다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지금 목적이 뭐냐면 우리 전체 구민이 이런 풍물을 위해서 합치하도록 이것을 대외적으로 홍보해서 부평에 가면 이런 것도 있다 이런 것을 홍보하면 되는데 그렇다고 보거든요.

일종의 공연출연료인데요 지금 출연료를 봤을때는 결코 많은 액수는 아니고요 지금 단순히 구민들이 보는 그런 차원뿐만 아니라 부천이라든가 인천, 우리구의 다른 지역이라든가 서울쪽이라든가 경인지역까지도 외부에서 그런 공연행사를 보러와서 부평에서 돈을 쓰게 만드는 것까지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인별류가 없는 사람들로 구성해가지고 공연출연도 안하고 이렇게 하는 행사는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보여주기 위한 그런 행사고 일종에 어떻게 보면 소모성 행사지요. 다만 문화적인 정체성을 일깨우는거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이용해서 앞으로 부평지역에 어떤 문화관광 산업체제로의 어떤 산업체제 구조개편이라고 할까 장기적으로 볼 때 관광쪽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그에 발맞춰서 시장이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역이라든가 문화의 거리라든가 80정비대라든가 전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움직여 보자는 그런 차원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평지역에 한번 왔다 간 사람들이 거기 작년에 가서 우정출연하는데 금년에도 형편없이 하더라해서 조금 좋지 않은 인상을 줄 필요는 그렇다고 해서 충분히 계상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물론 저희가 최대한도로 예산은 절감은 하겠습니다만,

작년에 출연자 보상금이 5천몇만 원 정도라고 했지요.

그래서 거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구걸공연행사를 한거지요.

보상금 지급한 내역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얼마씩이나 지급됐나 보게,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맵시자랑대회 이것 안해도 되겠지요.

이것은 아까 연관돼 갖고 삭감되겠습니다.

학생풍물경연대회도 이번에 처음 하신거지요.

풍물경연대회가 동풍물경연대회, 학생풍물경연대회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풍물경연자는 동에 있고 전국 단위인데 전국단위라고 하면 학생들을 상대로 한다는 것은 아닌데 왜냐면 일반인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일반인도 있고 초·중·고도 있고,

전국에서 1등한 최우수자가 200만 원에 시상금을 받는데 일개 부평구에서 1위를 하면 500만 원 받나요.

그것은 동풍물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놓은 건데요 이것은 일종에,

아니 전국대회에서 1등 해봐야 여기 구청에서 3등한 팀하고 시상금액만 따지면 똑같은 경우로 보면 되지요.

동풍물대에 대한 배려를 한거지요. 수준은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만 동풍물단은 말그대로 동민들이 자기 시간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그 분들의 기량을 높이고 그렇게 받아가지고 풍물대가 더 활성화하는데 사용해 주십사 해서 파격적으로 한건데요 이것도 약간은 조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전국대회 그런 규모에 열리면 최우수팀은 1개팀이고, 2등도 12개팀, 3등도 12개팀 그렇게 상을 남발하고,

아니요. 4개 부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문이 다릅니다.

어느어느 부문이지요.

일반, 초, 중, 고 금년같은 경우는 예산 때문에 한꺼번에 붙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많았습니다.

아주 산만하네요 초등학교팀, 중학교팀, 고등학교팀, 일반팀,

이것이 문체부에서 평가하는데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산만한 느낌은 드실텐데요 시에서 시대회 하는데 4개팀밖에 안했는데 구에서 전국대회할 때 20개팀인가가 왔기 때문에 높이 인정을 받은 부분의 하나입니다.

이것 수상을 하면 상급학교 진학하는데 도움도 됩니까?

도움됩니다. 이것은 문체부장관상 그 다음에 전국국악관계협회장상 이렇게 따와가지고 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문체부 직접 후원을 받았습니다. 후원 인정하는 그런 축제로 이번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예산지원은 못받았고요.

그런데 문화원이 우리 구청에 만드는 거예요. 민간단체가 만드는 거예요.

구청에서 민간단체 위원장을 위촉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들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거지요.

그런데 문화공보실에서 달랑 국비가 내려오니까 추진을 하겠다 그랬는데 현재 있는 축적된 노하우로도 충전이 어느 정도 가능했지만 우리 지방문화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기획을 해가지고 지방문화원을 어떻게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중장기 계획이라든지 단기계획을 세우는 그런 절차는 현재 가지고 있지 않지요.

절차 같은 것은 시에서 위임받아 가지고 시에서 설립,

우리 자체적으로 이런 준비위원회라든가 그런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거지요. 문화원 설립을 위해서

아직 100% 인선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에 80정비대에서 놀이문화 엑스포를 하는데 그때 문화원이 계약 주체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그러냐면 자꾸 우리 부평의 행사가 정체성을 찾는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참여를 유도시킨다는 두 가지 우리가 커다란 그런 방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문화예술행사추진위원회라고 조직이 있지요. 예산이 내년도에는 전혀 없지요.

추진기획단으로 일부 운영을 하면서,

문화예술행사추진위원회라는 것을 조직을 했잖아요.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몇 년도에 조직했지요.

96년도에 조직했습니다.

해가지고 97년도 단 1년도 하기도전에 사실상 해체가 되어 있지요.

해체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해체는 아직 안되어 있고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야 될 사항은 일단 다 지원은 다 없앴고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아무것도 지원도 안해주고 어떻게 보면 유명뮤실한 추진위원회구만 현재,

유명무실하지는 않고요 이런 풍물대축제까지도 생각한 것이 거기 계신분들의 머리에서 나온겁니다.

그 사람들 머리에서 단순히 나왔을 따름이지 기획만 했지, 그 다음에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을 하고 또 결과를 분석하고 하는 것은 문화예술행사추진위원회에서 하는건 아니잖아요. 처음에 아이디어 하나 내려왔던 것 그것으로 성과 끝나고 더 이상 특별히 하고 있는 것은 없지요.

거기 내부에 기획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풍물의 전문가로서 축제추진위원회 내부에, 그래서 기획단은 계속 모임을 가지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명칭만 문화예술행사추진위원회지 지금 얘기한대로 풍물기획단 성격은,

풍물행사추진위원회를 하면서 그 분들을 위원으로 다시 위촉을 한 겁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지방문화원도 그렇고 앞으로 80정비대 여러 가지 소위 문화적인 그런 행사라든지 그것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물론 공원사업에 관련한 추진위원회도 있더라고요. 도시위원회인가 그 쪽에서 보니까 의회에서는 그 쪽에서 하고 집행부에서 해가지고 위원회가 있나 본데 거기는 형식적인 그런 행사장을 건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지만 우리 문화공보실에서는 행사를 활성화를 시키고 자꾸 걸르고 걸르고 참여를 다각적으로 다면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문화예술행사추진위원회가 오히려 활성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까지 전부다 좋은 컨설팅을 해줄 수 있고 그래서 좋지 않나해요. 왜 그러냐면 지방문화원이 뭘 만드는건지 달랑 지금 국가에서 보조해주니까 좋아가지고 설립했지만 그 뒤로 우리 구비로 전부다 운영해야 되고 뭐하고,

인제 위원들이 선정되고 그러면 거기서 모금을 하게 되겠지요. 그렇게 하다보면 재원이 많이 절감이 되겠지요. 그래서 문화공보실장의 의견으로서는 구립풍물단이 1억 얼마고 문화원도 역시 1억 얼마인데 구립풍물단하고 문화원하고 어떤 것을 하나 저기 한다고 그러면 구립풍물단을 삭감하는 일이 있더라도 문화원만큼은 좀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빨리 설립을 하고 내년도에 놀이문화엑스포 계약 주체가 되게끔 할려는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문화원만큼은 예산을 통과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자료를 다방면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소장품이예요.

그렇지요 소장품, 민속품을,

그렇다면 지난번에 이야기는 행사를 치를 때 의자를 수집하기가 불편스러워서 구에서 집중관리 한다고 했는데 그 의자 안사갖고도 현재식으로 한다고 봤을때는 각 동에다가 연락만 하면 동에서 차 있겠다 지금 동에도 의자가 최소한도 50개 내지 100개씩 보유하고 있어요 이것 말고도,

그 의자는 철제의자가 되가지고요 거의 망가지고,

철제의자든 나무의자든 앉으면 되는거지,

근데 실지로 행사를 치뤄보니까 그 의자는 앉지를 안으시더라고요.

안 앉으면 서서 보는거지 거기다 방석 깔아주게요.

아니 224페이지 말입니다. 볼링선수단 피복비 말이지요. 매년마다 사줍니까. 보게 되면 츄리닝, 겨울파카 아니 파카 한번 사면 5년, 10년은 입는데 운동선수들 옷은 특별히 잘 떨어지던가요. 224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운동이 합숙훈련이고 아침부터 계속 훈련을 하기 때문에 옷이 떨어지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볼링선수단 개선과 관련해서 98년도 1회 추경시에 이 부분도 전부다 검토를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겨울파카 볼링선수들이 운동장에서 연습합니까?

아침에 강력단련을 위해서 달리기도 합니다.

강력단련 훈련이면 츄리닝 바람에 뛰면 되는거지,

볼링선수단 예산은 저희가 작년도부터 계속 동결이고요 같은 볼링선수단하고 비교했을 때 2년 정도 뒤처져 있습니다.

볼링선수들한테도 1천400만 원씩 들어간다면 이게 있을 수 없는건데,

228페이지 심사합시다. 이상 없으면 229페이지 넘어왔습니다.

우리 볼링선수중에 5호봉 선수 5명 있지요. 선수가 몇 명이예요.

선수 7명입니다.

7명인데 1인당 봉급수령액이 얼마나 되요. 본봉말고 다 합해서 수당이고 뭐하고 다해서,

지금 현재 약 120만 원 정도됩니다.

선수 1명에,

네,

이상 없으면 230페이지 왔습니다. 특별한 사항 없으면 231페이지 넘어왔습니다.

지난번에 얼마였습니까.

지난번에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하지 않고 구에서 직접 저희들이 100만 원 범위내로 했었는데 실제로 80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2일, 3일씩 하는데도 상품값도 안나와 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다가 보조를 해가지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종목별로 구청장기배를 운영하게끔 이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종목이 뭐뭐입니까?

지금 종목이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태권도, 게이트볼, 볼링, 탁구.

그러니까 이게 시상되는 시상금인데 종목별로 편차가 있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300만 원 하면 형평성에 굉장히 어긋나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기준을 설정해 주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액수가 많이 들어가는 대회 같은 것, 축구라든가 또는 태권도 같은 것은 일부 생활체육을 하시는 분들이 협의해서 조정도 가능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되어 버리면 우리 부평구청에서 무조건 생활체육대회마다 매년 기천만 원단위를 당연히 지원하고 생색은 다 거기서 나고 그렇게 변질될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여태까지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를 많게는 800, 900, 1천까지 넘어갔고 적게는 4, 500 그 선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중에 일부 시상금을 우리 부담을 했었고 여태까지 저희가 80만 원으로 했었기 때문에 사실상 상품도 제대로 지원을 못하고서 여러 가지 말이 많았었습니다.

말이 많았어도 우리가 구청장배다 하면 주관을 협회에서 하면 자기들 일단 권위가 더 서는 것 아닙니까. 자기 협회장배 하는 것 보다 구청장배 그게 더 권위도 서고, 우숭팀 몇 개팀 해가지고 그 정도,

일종의 생활체육을 권장하는 차원에서 전체 비용의 일부를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 말은 맞아요. 맞는데 권장하다 보면 한없이 연례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걱정을 하는거지요. 시상품만 준다든지,

그리고 23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구민의 날 본수석 설치가 뭐예요.

오타가 났습니다 '수'자가 아니고 '부'자입니다.

나는 본부석에 무슨 수석을 설치하는건줄 알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는데요 지금 금년도 본 예산에 아직 동네체육시설을 보수를 안했거든요 지금 현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지요. 지금 하는거나 내내 하는거나 똑같은건데 추경에 세워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분기별로 망가졌을 경우에 고쳐야 되겠다 그 개선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회기중에 현장확인을 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총무과, 세무과,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으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2인 류수용 강태기 고진섭 김재용 김학태 서상대 엄융진 김덕희 우준영 임헌일 정상규 한병렬 출석 전문위원 유순환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이범구 기획감사실장 김원흥 문화공보실장 이창남 총 무 과 장 강희태 세 무 과 장 서세양 징 수 과 장 최용환 경영재정과장 허도병 시 민 과 장 정혜영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권기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