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67회 정기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6일에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예산 질의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의문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점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욱 위원인데요. 8페이지에 장애아동 주·단기보호사업 1개소, 성동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주·단기보호사업은 뭐예요?

주·단기보호사업은 주간에 부모들이 두 분 다 취업활동을 한다든가해서 보호해 줄 사람이 없을 때 장기가 아니라 주간과 단기에 아이를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보호자가 하는 거예요?

아니요. 성동원에서 인건비 나가는 교사, 보호하는 교사가 있습니다. 보육교사가 있습니다.

성동원에는 장애자가 몇 명 있습니까?

27명입니다.

27명인데 시비 1억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그것과 별도로 말하자면 장애아동을 위한 것이 아니고 수용되어 있는 아동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일반 사회에 부모들이 취업활동을 하실 때 그런 장애아동이 있는 부모들이 맡기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주단기로 맡기는 것입니다.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아동은 장애아동 대로 별도로 보호하고 외부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부모들이 장애아동을 맡길 경우에 보호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작년인가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시점이기 때문에 1억이라는 것이 그런 비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활성화를 지금부터 시켜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예산이 1억이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이 활성화가 되면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인건비와 운영비인데 인건비는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3명의 교사가 채용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을 하면 당초에는 시설 원생들이 충족이 안 되지만 고정 비용이나 시설 원생 등 여러 가지를 비추어 볼 때 고정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시기가 지남으로 해서 인원이 늘어나면 그것을 대비해서 3명을 해놓을 것인데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 보다 활성화가 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독려하고 홍보도 많이 해서 활성화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1997년도에는 5천만원인데 이번에 증감되어서 1억이 올라왔죠?

네. 그것은 당초에는 인건비만 지급했는데 이번에는 운영비까지 시에서 보조를 해주었습니다.

전년도에는 인건비만 나간 금액이 5천만원입니까?

네.

5천만원 나간 인건비 내역을 주시겠어요?

차후에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인데 성동원 농아학교를 얘기하는 것이죠?

네.

거기서 농아학교인데 다른 장애자를 받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농아가 점차적으로 수용원생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것을 전환하려고,

업종변경?

네. 그런 차원에서 시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 질의하겠는데요. 성동원에 정원이 몇 명이에요?

정원이 100명입니다.

27명밖에 없는데 100명에 대한 예산이 다 들어가죠?

아닙니다. 27명에 대해서만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는 100명에 대한 교사라든지, 거기에 봉사하는 교사들의 인건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건비도 그 수에 비례해서 채용인원도 감소를 시켰습니다.

지금 8명 수용하는데 1억이라는 것이 장애자를 위한 일이면 해주어야 되는데 부평구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수용하는 시설을 보면 여기 성동원에도 100명에 27명, 예림원 80% 증원하고 거기 반 이하의 증원 역시 장애인이 줄어드는 사회적으로 좋은 것인데 앞으로 과장을 위시해서 국장님이 이것을 통합시켜야지, 시설은 100명 수용으로 해놓고 20, 30명 가지고 원장이라고 버티고 앉아서 봉급만 타간다고요. 그러니까 5개소를 2개소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서 해요. 금년도 예산 웬만한 것은 여기서 다 깎겠어요.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은요. 소유자체는 개인소유 재산입니다.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것은 보다 더 고차원의 정책적인 면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좀 봐주세요. 민간자본 이전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성동원의 옹벽보수하고 예림원의 보호작업장 보수라고 하고 성린직업재활원건물보수 4백만원, 4천만원, 1억원 올라왔는데 무엇을 보수하는 거예요? 예림원부터.

예림원은 보호작업장이라고 하는 것이 장애아동들이 그냥 있는 것보다 생산활동을 통해서, 말하자면 손의 기능이라든가 하는 것이 좋아져요. 그리고 생산활동을 하다보면 생산한 것만큼 아이들이 월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보호작업장에 보수할 내용이 있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전년도에는 그런 시설이 아무 것도 없었어요?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보강하는데 1억원이 드는 것은 무엇을 보강한다는 거예요?

건물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견적서 받은 것 있어요?

내년 것이니까 예산을 올린 상황이고요.

예산을 올리기 전에 하다 못해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에게 교부가 내려오면 교부를 해주는 상황이고 직접 시에서 올려서 시에서 보건복지부로 올라가는 절차가 있습니다.

시비인데 시에서 뭐가 또 올라가요?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림원에서 계획을 잡아서 시에 올린 것 아니에요? 그것을 부평구에서 몰라요?

그 내용만 알고 있지 원칙은 시에서 직접 내용을 건의를 해서 시에서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직접 주지 뭐 하러 구비로 주어서 귀찮게 해요. 구에서는 보수내역도 아무것도 없고 무조건 설명서만 올라오면 뭐해요? 성동원의 옹벽보수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복사기 얼마입니까?

1천만원입니다.

뭐 하는데 1천만원씩 들어요?

복사기가 저도 알아보니까 1천만원짜리가 그렇게 비싼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것이 생각하기 나름인데 저희 사회복지과가 당초에 이복란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셔서 상세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당초에 2대가 있었는데 그 2대가 내구연수도 지났고 워낙 복사양도 많다 보니까 기능이 못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해서 350만원짜리 한 대를 구입해서 쓰고 있고 그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희가 주무과이고 사회산업국의 문서를 취합해서 하는 과이다 보니까 문서양이 엄청 많습니다. 예산안에서도 보신 바와 같이 210억인데 210억에 해당하는 것만큼 복사양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취합하는 일을 쉽게 해주기 위해서 다 분류를 해주는 수준까지 되는 복사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절실히 필요해서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만큼은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셔서 꼭 반영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복사기가 기능이 어디까지 되는데 1천만원이에요?

사회계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복사기 1천만원짜리 올린 내용은 기존에 90년도 초반에 기획감사실에서 쓰던 복사기가 950만원짜리였는데 그런 복사기가 별 특별한 기능은 없고 복사속도가 빠를 뿐이고 기계가 크기 때문에 내구연수가 길다는 내용이고 지금 저희가 올린 복사기는 기획감사실에서나 총무과에서 쓰는 복사기는 따라가지 못하고 다만 페이지 별로 분류되어서 나오는 속도가 빠르다는 것뿐입니다. 지금 기존에 추경에 세웠던 350만원짜리 복사기는 아무런 기능 없이 복사만 되는 기능인데요. 지금 올린 복사기는 별 특별한 기능이 없이 복사가 조금 빠르다는 것 밖에 없습니다.

직원들은 늘리고 그러는데 복사기 기능만 좋고, 1천만원씩 필요한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1천만원짜리 기능이 큰 기능이 아닙니다. 지금 제대로 쓰자면 편집까지 되는 복사기는 한 1억원짜리 나가는 것도 있거든요.

비싼 것이 한이 있습니까? 그것이 복사만 되면 되지, 성능이야,

저희 사회과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사회산업국에 있는 6개 과를 다 취합해서 복사를 하고 자료를 만드는데 그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반 복사기 가지고 직원들이 다른 과를 다니면서 복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타나는 것은 거기서 복사해 왔죠?

오타나는 내용과는 별도고요,

복사기 쓴 지 얼마나 됐어요?

복사기 보통 내구연수가 5년인데 기존에 있던 것은 8년하고 10년이 넘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 폐기를 시켜야 하고 이번에 정오표 나누어 드린 것은 350만원짜리 새로산 복사기로 했습니다.

다른 과는 '복사기'해 놓고 금액이 적은데 사회과만 1천만원짜리 올라왔네요?

저희가 올린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도 인정을 하고 이번 예산에 반영시켜 주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복지행정추진비해서 각 300만원씩 증액된 것이 있고 대민활동비에서 소속 담당자 1인당 3만원씩인가 해서 올해 신규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것이 있죠?

네.

내년에 긴축재정에 의해서 다시 수정될 것 같지 않습니까?

할 것입니다. 예산계에서 일괄적으로 할 것입니다.

다시 삭감할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느닷없이 300만원씩 다시 신규로 떨어지는 것은,

예상은 됩니다만 아직 저희가 공식적으로 받은 지침이 없기 때문에 일단 올린 것이거든요.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사회계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있는 업무추진비 300만원 증액된 내용은 당초에 올해 특수활동비 성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활동비가 삭감이 되고 업무추진비로 목이 변경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가 또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작년에는 각 국장들이 500만원이 서 있었는데 보건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200만원을 삭감해서 300만원으로 세워놓고 2페이지 업무추진비는 금년도 새로 생긴 것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300만원을 새로 세워놓았는데 작년에는 그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300만원이 신규로 들어가서 국장이 사용할 수 있는 총 금액이 600만원이 되었고 작년보다 100만원이 인상되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기획감사실에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본 결과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4급 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는 작년보다 100만원이 올랐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것이죠?

네.

예산편성지침이 작년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세워주지를 않았었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그리고 2페이지에 4급이 2명씩이나 있어요? 왜 그래요?

4급은 전의 최동섭 사회산업국장님이 지금 공로 연수중입니다. 퇴직된 상태는 아니고 공로 연수중이시거든요. 내년 6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4급이 또 하나 있죠? 4급이 3명으로 되어 있어요.

설명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느닷없이 중간에 끼여 있어요.

설명서가 잘못됐습니다.

미리 얘기해서 수정해야죠.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보호자 간식비 7페이지에 전에 과장이 설명할 때 이것이 통합지원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이 현재 지원하는 제도와 어떻게 틀린지 설명해 보세요.

그것은 전에는 개별로 시별로 담당을 했었던 것인데 지금은 생활복지계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장애인시설은 생활복지계, 아동시설은 여성보육계, 노인시설은 가정복지계해서 개별로 나갔던 것을 이제는 생활복지계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아까 얘기한 장애인시설보강사업인데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을 97년 것하고 장애인보호작업장 장비보강 97년도 것을 해주시고 9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월동김장은 97년도 추경에 들어와 있던 것인가요?

2차 정리 추경 때 반영될 것입니다.

그것이 전년도에 있었던 것입니까?

매년마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것이 안 되어 있었죠? 97년도에 왜 안 되어 있었죠? 그래서 마지막 정리추경 때 하려고 합니까?

당초 예산에 못 잡힌 사항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 때 반영한 것입니다.

내시라는 것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쓰는 것도 내시를 합니까?

국·시비 보조이기 때문에요.

국·시비 보조 아니잖아요.

국·시비 보조 맞습니다.

그런데 왜 안 써놓았어요? 다른 것은 다 시비라고 써놓고 여기는 왜 안 써놓았어요?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서하고 같이 보게 만들면 위원들 공부시키는 거예요?

예산서에는 제대로 나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서 382페이지에 있습니다.

자료를 있는 것을 다 살펴보아야 이해하게 만들면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16쪽에 선도보호시설 위문이 신규로 되어있는데 이것도 시비입니까?

아닙니다. 시비입니다.

왜 그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신규로 넣어놓았습니까?

그 동안 선도보호시설에 사실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저희가 검정고시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해서 명절 때, 연말 때 지금까지 지원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명절 때는 위문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이 들어서 이번에 1만원씩 3회 80명 잡았던 것입니다.

선도보호시설 진학반 교사급식비 이것은 자원봉사자입니까?

선도보호시설 교사입니다.

교사중에서 이를테면 봉제라든가, 교양교사, 미용 등등이 그 외에 진학반 교육을 추가로 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하는 분들이 봉사적 차원에서 스스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교사를 한다고 해서 월급이 따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선도보호시설 교사들이,

예를 들어서 봉제교사인데 진학반을 지도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네.

올해 여성합창제는 사회자로 누가 나왔죠?

사회자는 저희가 민간이전 시켜서 했기 때문에 GC의 한 회원이 했습니다.

그런데 20만원씩 줍니까?

그것은 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그 기준이,

사회자는 프로그램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쓰는데 이를테면 연예인이 와서 한다든가해서 그 사람들이 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에 사회자 비용을 주는 것은 맞는데 지금 말한대로 GC회원이 와서 하면,

GC회원이면서요, 그 사람들이 레크레이션협회 회원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강사입니다.

내년 같은 상황에서 사회자 전문가를 데려다가 20만원씩 주어서 사회를 시킬 필요가 있겠어요? 21쪽에 가서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가 대상이 증가됐다고 설명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1개소에서 2개소로 증가되었습니다.

1개소는 어디였고 2개소는 어디입니까? 증가된 곳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계장님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청소년 공부방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인데 현재 저희 구에는 지방양여금 사업공부방이 부개1동 공부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개소 늘어난 것은 시에서 일방적으로 2개소 지정 운영하겠다해서 내시된 것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이 책정된 것입니다.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아직 사업 시행은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편성만 해놓고요.

5개 중에서,

5개 중에서가 아니고 시에서 내년에는 지방양여금사업으로 2개소를 하겠다고 해서,

시설을 추가로 신규로 증설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까?

네.

부개1동 공부방이 어디 있는 거예요?

신협에 있는데요. 정류장 옆에 있습니다.

신협에서 언제부터 했어요?

96년도 6월부터 했습니다. 신협에 그쪽에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저희가 점검을 두 번 나가봤거든요.

26쪽에 아동복지시설 기능 보강 이것은 설명할 때 구세군 자동차정비로 설명했던 것 같은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자동차 정비뿐만 아니라 여러 시설에서 운영하는 장비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아동복지시설 기능 보강에 장비가 무슨 장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CO2용접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헤드라이트라든가 기타 등등,

구세군의 아동복지시설에 들어가 있죠?

직업훈련원이기 때문에요.

직업훈련원도 아동복지시설 부설기관으로 됩니까?

맞습니다. 구세군 직업훈련원도 부설입니다. 저희가 아동복지시설이 3개인데 시온육아원하고 신명보육원, 구세군 직업훈련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구세군 쪽에서 하고 있는 것이, 시설로 공식적인 이름이 뭡니까?

구세군 직업훈련원입니다.

거기에 수용생들도 있죠? 아동복지시설 수용생있죠?

네. 말하자면 옛날에 고아원, 그 고아원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직업훈련을 시키는 차원에서,

그 다음에 기술학교도 있죠?

위탁교육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업훈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생을 위탁하지 않습니까?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색동원어린이집, 새싹들의 방,

그리고 어디라고 했어요?

1개소가 앞으로 내년도에는 늘어날 것으로,

신청이 들어온 것입니까?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상입니다.

퇴소아동자립정착금 했는데 27쪽에 이것이 사회복지시설 모든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동복지시설 2개 시설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시설아동전세금은 뭐예요? 이것은 퇴소자들 아니에요? 시설아동전세금이라는 것은 어차피 퇴소해서 전세 얻겠다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 자립정착금이랑 전세금은 조금 틀립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중복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립정착금을 받는 아이들이 전세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복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네.

33쪽에 노인취업창구 운영은 어디에 설치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대한노인회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대한노인회입니까? 노인복지회입니까?

대한노인회 노인지회를 말합니다. 부평지회요.

각 구에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네. 공통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33쪽 밑에 설명할 때 이해되지 않았는데 무슨 말을 했던 거예요? 경로당 보수비에서 하지 않으면 어디로 간다고 했는데,

다시 한 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 저희 예산 경로당 보수비는 5천만원을 세웠던 것인데 이것이 청천동 230-6번지에 경로당 건립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느냐하면 무상사용신청중인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시에 예산을 반영시켜서 올렸는데 청천동 236번지 경로당 건립을 할 경우에 필요한 예산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5천만원 저희 예산 잡힌 것이 만약에 이것이 확정되면 1차 추경 때 반영시켜서 5천만원 확보하면 되는 것이고 청천동 236번지에 경로당을 건립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불가피하게 못할 사정이 발생되면 이 비용으로 경로당 건물 보수비로 쓰겠다는 뜻입니다.

관내 모든 경로당 보수로 쓰겠다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34쪽 노인복지회관 종사자급여에 가족수당 10만 5천원이 뭐예요?

이것이 10만 5천원이 7명을 빼고 12월로 하면 1만 5천원으로 해서 7명한 것이랑 같이 나옵니다. 1만 5천원에 7명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요.

10만 5천원씩 하면 882만원인데 거기에다가 126만원이라고 했으니까 이상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오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전부 우리가 계산하면서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까?

저희도 나름대로 계산을 하는데요. 워낙 양이 많다보니까 이런 실수도 하게 됩니다.

워낙 양이 많기는요, 분담해서 하는 것인데요. 위원들은 개개인이 혼자서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이 요율이 변경됐습니까? 아니면 대상이 변경됐습니까?

이것은 요율이 변경됐습니다.

명목대상이 변경된 것입니까? 요율이 변경된 것입니까?

이것은 가정복지계장님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율만 변경된 것입니다.

작년에도 1.6% 아니었습니까? 그 다음에 수당의 1.6%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당에서 1.6%를 보태서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의료보험료, 기본급, 정근까지 다 더하고 수당의 1.6% 이것이 수당만 별도로 해서 1.6%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묶어서 1.6%이에요?

전체 묶어서 1.6%입니다.

그렇게 기재해도 되는 것입니까? 수당은 뭐예요? 기말수당, 정근수당 외 기타 수당은 전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위에 보시면 장기근속수당이라든가, 종사자 수당, 가족 수당이 포함된 것입니다.

기말수당, 정근수당 외 장기근속수당, 종사자수당, 체력단련비는 수당이 아니죠?

네.

교통비도 수당입니까?

아닙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주는데 수당이 아니에요?

교통비는 수당으로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모두 포함해서 총 급여에서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만 빼놓고 다 포함시켜서 1.6%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러면 그렇게 기재해야지, 이것을 누가 그렇게 봅니까? 기타 수당 ( 1.6%) 이렇게 해야지, 누가 이것을 그렇게 봅니까?

죄송합니다.

국민연금의 2할입니까? 2.0이예요?

2.0입니다.

여기에 보면 부평구가 사람이 좋아서 사회복지사업가가 이쪽에서 많이 출생해서 사회복지시설이 많은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다보니까 인천의 여건이 이쪽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구, 사회복지시설이 없는 쪽에서는 전혀 이런 예산이 들어가지 않죠. 우리 구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잖아요.

네.

1천억이라는 것도 우리가 전혀 쓰지 못하는 내시해서 국시비 보조받아서 쓰는 것 200억 빼놓으면 형편없는 예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 있다는 것 때문에 상당부분에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전부 시에다가 정정당당하게 부평의 시설이 아니고 인천시 내지는 구가 전체적인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만 혼자 써야되느냐 하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그 전체의 비용을 시에 요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정당당하게 요구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 시설이 시설이용수는 부평구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것이 명분이 아니에요. 부평에 있으니까 부평에 쓰지만, 그것이 부평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부평구청만 유일하게 책임져야 할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를테면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이것 시비보조받지 않죠, 그 다음에 장애인체육시설 지원하는 것, 사회복지하계수련회 개최하는 것, 장애인단체 시설행사 지원하는 것, 전국장애인날 행사참여 보상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것이 부평구만 필요한 시설이 아니잖아요. 인천시 전체의 시설일텐데요. 단지 그 위치가 부평에 있다는 것 때문에 부평이 이렇게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부평구 장묘장이 관내는 부평구입니다. 그러나 그것 장묘장을 운영하는 것이 시입니다. 거기 청소원을 부평구에서 인건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당하지 않죠. 그래서 작년도부터는 시에다 정정당당하게 요구해야 된다고 해서 시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부담해야 될 구체적인 이유가 없으면 전부 시로 넘겨주고 예산을 확보해야지, 왜 우리 예산이 남아 돌아갑니까, 왜 펑펑 쓰고 없는 사업도 신규로 해서 위문으로 하자는 식으로 합니까? 그것이 문제가 있지 않아요? 선심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긴축재정이 아니라. 아까 예를 들어서 급식비를 지원하자고 그러는데 진학반 운영을 잘하고 있으니까 기왕에 봉급받고 있고 지금 봉제라든가, 미용을 안 배우고 있는데 교사들 다 내쫓고 다른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남아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별 쓸모가 없으면 진학반에 가서 참여해서 도와주는 것이지 그것이 고맙다고 돈을 더 주고 그것이 이상하지 않아요? 좋습니다. 다른 분 질문하십시오.

김갑준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 예림원에서 작업시키는 것이 칫솔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네.

그 외에 다른 것을 하고 있어요?

지금 주종이 칫솔인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 하는 것 없어요?

일부 다른 품목도 하긴 하는데 공예품이라든가, 다른 품목도 하는데,

먼젓번에 공예품으로 하다가 금년도 봄에 가보니까 칫솔로 하고 있던데,

주 업종은 칫솔인데 부분적으로 다른 공예품을 하고 있습니다.

성린원에서는요? 거기에서는 전자부품을 하고 있던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린재활원은 전자부품이라든가, 완구,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어요?

은광원에서는 목장갑을 하고 있습니다.

성동원에서는 인쇄를 하고 있잖아요?

폐쇄 되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시 장애자가 줄어드는 것은 사회적으로 좋은 일입니다. 정원은 100명에 20명, 30명, 40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위원장 할 때 노인분들에게 너희들 200억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쓴다는데 우리한테 주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역시 보사부 지원이나 시의 지원을 구에서 다 갖추어 가니까 구의 예산만 쓰지, 우리 구에서 노인분들이나 또 장애인 입소 외에 독거장애인들이 많은데 거기에는 아무 보상도 안 나가고 이 200억을 그냥 구에서 나가버리니 노인분들이 8.15, 6.25 다 겪어서 몸이 아프고 한데 무슨 혜택을 주는 것이냐는 이거예요? 이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지금 현재 어떤다고 단언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시설이 부평구에 많아서 구비가 투입되는 사항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시에 건의해서 부담률을 줄여가는 방법이라든가, 기타 시비 부담을 늘린다든가, 그런 사항을 건의해서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해 나가겠습니다.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환경보호과하고 청소과를 계속해야 되고 오늘 다 끝내야 일정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감안하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만 오래 붙들고 있을 수 없습니다.

예산안 6쪽 좀 봐주세요. 장애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이라고 했는데 금년에 많이 사업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개축 등등이 있는데 건물보수공사를 하는 것은 액수와 견적이 각 원에서 받아서 올린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직접 견적 받지 않고 시설에서, 국·시비 보조이기 때문에 직접 시와 보건복지부로 올려서 받습니다.

우리는 관여하는 것이 뭐예요?

저희가 그 사업을 집행하면 정산을 받고 위에 보고를 합니다. 개보수할 경우에 사업 내역에 대해서 정산을 합니다.

정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자재라든가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거예요?

그것도 예산이 반영이 되면 견적서가 올라옵니다.

어디로요?

구청으로 올라옵니다.

이것이 공사를 하게 되면 가격이나 재료면에서 몇 가지로 나눠져 있다고요. 한 가지 하나라고 해서 가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애복지원에서 무조건 올리는 대로 복지시설을 갖추다 보면 금액 차이가 많이 날텐데 무엇을 하나 해도 예를 들어 연말불우이웃돕기 물건을 사는데도 몇 군데 견적을 받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물론 국비나 시비나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써 장애복지시설을 갖추어 주는 이상 좀더 여러 활로를 통해서 견적을 넓게 받아서 좀 저렴한 가격이 있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취지를 이해하고 저희들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더욱 더 관심을 갖고 시도해 나가겠습니다.

21쪽 한 번 더 봐주세요. 공부방은 규모나 인원의 제한 없이 크고 적든지 지원이 똑같이 나갑니까?

아닙니다. 좌석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현재 저희 관내에 있는 공부방은 규모면에서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다 같은 액수로 나갑니다. 십정1동만 빼고요.

십정1동은 얼만한데요?

십정1동은 10평입니다. 거기 구비 지원되는데 연간 936만원입니다. 분기당 234만원씩.

여기서 지원되는 금액은 주로 어디에 활용합니까?

인건비와 운영비와 홍보비입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은 위탁하고 있는 단체에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단체에서 제공하고 나머지 금액은 시설비, 운영비, 인건비 이렇게 나간다는 것이죠?

네.

약간의 차이는 있어도 금액은 거의 같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8쪽 좀 봐주세요. 부평구청 어린이집 운영비가 있는데 전년도에 5,500만원 올라왔는데 이번에 증액이 되어서 1,052만원이 더 올라왔죠?

이것은 보육료 인상분하고 인건비 인상분을 예상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전년도에도 많이 올라와서 삭감되어서 운영됐는데 또 올라왔어요. 다음에 18쪽 좀 보세요. 모자어린이학교에 보면 간식비 60만원하고 강사료 8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전년도 97년도 예산에 있었어요? 신규사업 아니에요?

이것이 작년도에 저소득 모자가정 집단 간담회를 하려고 계획했던 것인데 이것이 그당시 보상금으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보상금으로는 하기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자녀 EQ높이기로 계획변경을 했습니다. 그랬던 것을 금년에는 모자여름학교로 계획을 변경해서 실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간식비, 강사료 올라온 것은 신규사업이죠?

신규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96년도에 150만원 올라온 것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녀EQ높이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자여름학교에서 이런 내용들의 행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속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번에는 프로그램을 다양화 시켜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97년도 예산을 보면 150만원이 없어요.

저소득 모자가정 집단 간담회로 잡혔던 것인데 자녀EQ높이기로 변경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의료보험료, 국민연금이 요율이 변경된 것이 아닌데요? 작년도에 1.6%였는데? 요율이 변경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97년도 98년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죄송한데요. 작년에는 어떤 식으로 산정했는지 모르겠고 올해 같은 경우는 기본급에 기말수당, 정근수당에 대해서 1.6% 하니까 112만 6천원이 나온 것입니다. 산정할 때,

내가 아까 물어볼 때 대상이 변경됐느냐, 요율이 변경됐느냐 했을 때 요율이 변경됐다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 작년 설명서인데 1.6%예요. 국민연금도 똑같아요.

산정할 때 금액에서,

변경됐습니다. 산정방식이 동일합니까? 내년에 더 비싸집니까?

내년에는 더 올랐습니다. 의료보험료 같은 경우는 52만 4천원이 올랐고요.

그것은 요율에서 변동이 없고,

봉급이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계산방식은 똑같고 그런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국민연금이라든가 하는 것은 자기 봉급에서 계산해서 예민할 텐데 뭘 주춤합니까? 내년에 대상폭이 넓어진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내년에 국민연금 더 깎는데요, 어떻게 돼요?

공무원들은 국민연금이 아니고 별도의 공무원연금이 있어서요,

의료보험료는요?

현재 요율은 마찬가지입니다. 인상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 차액이 지는 것은 수당이라든가 임금 인상을 포함해서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작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각종 수당이 반영이 안 되다가, 금년도에 반영이 된 상태에서 요율을 적용하니까 최종 결과가 높게 나온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작년에 75만 2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올해가 65만 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40만 7천원이죠?

네.

거의 100% 뛰었어요. 그리고 의료보험료가 작년에 60만 2천원이었는데 올해 112만 6천원이었는데 이것도 100%를 뛰고 있죠?

네.

이것이 아마 누진제가 적용될 것 같은데 당초 예산하고 노인복지회관 인건비 증가율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셨어요?

14.95% 증가 되었습니다. 인건비가요.

여기서 바로 대비하면 나올텐데요. 33.45% 인상됐어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님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를 보면 인건비 예산액이 9,088만 5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7,828만 5천원으로 나온 것은 노인복지회관 전체 지원액에서 이 뒤에 운영비 뺀 나머지 금액만 적고 물리치료실이나 경로식당에 지원된 금액은 인건비에서 뺏습니다.

물론 인건비만 얘기하는 것이죠.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인데 자료 준비와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황관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구에서 내준 예산설명서가 순서가 앞뒤로 바뀐 것이 있어서 저희 환경보호과만 새로 쳐서 지금 자리에 나누어 드렸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나누어 드린 그 예산서가 순수하게 환경보호과 것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세입이 기타징수교부금수입이 있고 환경관리 위반과태료 수입이 있습니다. 기타징수교부금 수입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자동차와 시설물에 대해서 내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배출자 부과금은 저희들이 거두어들임으로써 10% 징수교부금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위반과태료에서 총 설명서 총칙에 보시면 1억 5,3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작년에 1억 5,300만원인데 이번에는 2억 2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421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1쪽에 인건비는 시간 외 근무수당입니다. 그 다음에 422쪽 기타직 보수는 공익근무요원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서당 경비에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으로 되어있습니다. 423쪽 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부과징수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플래카드를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내걸고 개선부담금을 잘 내라고 홍보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납부최고장 등 서식인쇄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와 관련해서 납부최고장, 압류말소, 등기촉탁서, 압류해제조서, 독촉장, 부과징수 안내문 등을 서식하는 인쇄비용이 되겠습니다. 고지서 인쇄는 독촉장 부과 수시과시에 필요한 고지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봉투는 독촉고지서를 발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납자가 있을 때 거기에 사용하는 봉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는 압류할 때 건물 등기부등본을 떼어볼 때의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단속 관련 서식인쇄는 정기점검 확인서, 개선명령서, 지도점검표, 행정처분 명령서를 서식하는데 필요한 서식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하천구유물질 처리용 봉투는 하천에 오일휀스에 걸려 있는 것을 치울 때에 봉투를 사서 써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예환경감시원 활성화에 대해서 첫 번째 활동사례집 발간 원고료라든가, 활동사례집 제작인쇄, 활동일지 제작인쇄, 신고엽서 이런 것은 명예환경감시원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사례집도 발간하고 제작인쇄도 하고 하는데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고엽서도 마찬가지로 신고엽서에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24쪽 환경관리인 교육교재입니다. 환경관리인 교육을 하는데 교육교재 서식비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보호 및 환경보전 업무추진에 있어서 수기 및 화보집을 발간하고 수기 및 포스터 공모전을 실시하는데 이것은 학생들을 비롯해서 초등학교 학생부터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전부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수기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수기를 널리 홍보하고 환경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하는 큰 행사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수기와 화보를 저희들이 받아서 수기 화보집을 발간을 하고 또 포스터 공모전을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락지 분뇨 처리비를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이것은 행락지에 간이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간이 화장실 청소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제작은 저희들이 환경캠페인을 한다든가, 오존경보제 등 관련 정책을 주민에게 홍보할 때 그 홍보물 제작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플래카드도 세계의 날, 세계 환경의 날, 세계 물의 날, 세계 바다의 날, 이럴 때 저희들이 홍보용 플래카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보호시설물 보수비는 저희들이 행락지에 자연보호시설물이 몇 개 있습니다. 그것이 망가졌을 때에 보수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4쪽에 자연보호활동시 수거오물처리용봉투 구입비가 되겠는데 저희들이 관내 시범학교와 봉사활동단이 있습니다. 어린이 봉사대하고 노인봉사대가 있는데 여기에서 자연활동할 때 쓰레기 오물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용봉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신고자 보상품인데요. 이것은 환경오염신고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서상품권이라든가, 전화카드를 구입해서 보상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도서상품권, 전화카드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26쪽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우편 송달료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저희들이 고지하려면 고지서 인쇄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차적 조회를 한다든가 했을 때 빠른우편으로 하고 독촉장을 보낼 때 사용하는 요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염물질 측정장비 정도 검사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자동차 매연측정기라든가, 굴뚝 매연측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쓰다보면 강도가 떨어집니다. 정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정도 검사를 해서 쓰지 않으면 인정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정도검사를 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도 검사시 쓰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존경보제 전용 FAX회선 사용료하고 수신자 부담 전화요금입니다. 이것은 저희에게 신고를 했을 경우에 수신자 부담 전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화비용입니다. 그리고 자연보호활동 수기 및 포스터 공모작 심사위원 심사 수당인데요. 이것은 자연보호활동을 하면서 수기나 포스터를 공모해서 하는데 저희들에게 제출하면 교수님을 통해서 심사를 해서 등수를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상자, 우수작을 평가하는데 그럴 때 교수님들이 심사를 할 때에 저희들이 심사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27쪽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피복비입니다. 저희는 공익근무요원이 하천감시요원 5명과 매연단속요원 3명이 있는데 그 8명에 대해서 피복비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해배출업소 취약시간 단속 급양비입니다. 저희들이 취약시간대를 우기라든가, 공휴일, 명절 이럴 때 연휴기간을 통해서 무단 방류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단속을 나가는데 그때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428쪽 일반운영비 중에 임차료입니다. 이것은 명예환경감시원 환경견학을 시키고 있는데 그 환경견학을 할 때 차가 있어야 되기에 자동차 임차료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보호시범학교 환경시설견학 임차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학생들을 환경시설견학 할 때 자동차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염물질 측정장비 수선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측정장비가 고장났을 때 수선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료채취용기 구입비입니다. 저희들은 물을 뜰 때 아무 그릇에 뜨는 것이 아니고 멸균기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오염되지 않은 그릇에 떠야 되기 때문에 그 채취용 기기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OHC 측정기 필터입니다. COHC는 자동차 가스를 측정하기 때문에 그 필터가 들어갑니다. 그 필터에 축적되는 것을 가지고 오염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그 필터를 저희들이 사용해서 써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연측정기 소모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용기프린터 나오는 거라든가, 프린터리본 이런 것이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감시 장비 소모품입니다. 거기 비디오 감시에 들어가는 것은 주로 비디오테이프를 찍어서 다시 현상해서 뽑기 때문에 많이 사용됩니다. 비디오테이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측정장비 소모품입니다. 수질측정장비도 여러 가지 테스트기 등 용품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물을 찍어보고 간이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PH미터기는 현장에서 직접 하지 않으면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측정하기 위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측정기 소모품입니다. 소음측정기 소모품도 건전지 등 기록지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모품을 사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해 배출업소 단속용 필름 구입 인화입니다. 저희들이 사진촬영을 한다든가 했을 때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날림먼지 공사장 같은 곳에서는 사진촬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공해배출업소에도 가서 사진찍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물을 뜰 때 뜨는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서 하기 때문에 사진 필름, 인화료가 많이 듭니다. 그리고 굴뚝 반자동 포집용 여과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여과지는 여과지에 담겨 있는 것을 측정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 여과지가 필요합니다. 여과지가 없으면 측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구입비입니다. 그 다음에 430쪽이 되겠습니다. 방제약품 구입이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오일휀스를 비롯해서 유흡착제, 유처리제를 저희들이 구입해서 기름차가 쓰러져서 하천을 오염시킨다든지 할 때 이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제 어느때에 불시에 사용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구입을 해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원 비용인데 이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규정상으로 건물에 얼마 이상의 식당이라든가 다방, 뷔페에서 내보내는 오염물질을 조사를 해서 그리고 집안의 보일러 시설을 조사를 해서 어느 규정이상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사를 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비용 부담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원 조사비로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해배출업소 단속 여비입니다. 저희들이 정기 단속도 있고 수시 단속도 있는데 정기 단속하고 수시 단속할 때 단속여비로 쓰고 있고 특히 취약시간대에 단속여비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허가 배출업소도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여비가 필요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31쪽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직책별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환경보호과장 직책업무 추진비입니다. 그 다음에 직급 보조비입니다. 이것은 직책 수행으로 해서 직급에 따라서 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직책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저희 과에 필요한 업무추진 제잡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이것은 6급 이하 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활동비입니다. 그리고 환경업무추진 특수활동비, 이것은 대민활동을 할 때 사용하는 특별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병역법에 의해서 식비라든가, 교통비, 목욕비 등을 지급하게 되어있는 보상금을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예환경감시원, 433쪽입니다. 명예환경감시원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자 급식비라든가, 평가보고회 참석자 급식비라든가, 활동 실비보상금을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교육자 급식은 명예환경감시원 교육시에 참석하는 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가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보고회 참석자 급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시원 활동 평가 보고시에 참석자에 대해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예환경감시원들이 활동할 때 활동실비보상비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복란 위원님께서 특별히 말씀해 주셔서 많이 책정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필름 구입비, 교통비, 인화비 같은 것을 저희들이 명예환경감시원이 신고할 때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보호활동 수기 및 포스터 공모 입상자 시상품입니다. 이것은 활동 수기라든가, 포스터를 공모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잘한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입상자를 선정해서 시상품을 주고 있습니다. 시상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34쪽이 되겠습니다. 행락철 환경안내소 운영 참여자 급식비입니다. 여름철에 행락지에 행락 불편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할 때 참여자에 대해서 급식비로 제공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보호 시범학교 환경시설 견학자 급식비인데요. 이것은 자연보호시범학교 사기진작을 위해서 학생들을 현장에 산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견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때 견학지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예환경감시원 환경시설견학 여행자 보험료입니다. 이것은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혹시 여행을 하는 도중에 어떤 사고를 대비해서 보험가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가입비가 되겠습니다. 43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비 중에서 폐수방류구 실명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에도 12군데 시설을 설치했습니다만 폐수방류구를 맨홀을 만들어서 시민 누구나 볼 수 있게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부 보조를 하고 있는데 그 보조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7,500만원을 세워서 했는데 올해는 줄였습니다. 5천만원으로 해서 작년보다는 조금 더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경기가 어려워서 신청자들이 많이 않고 자기네 돈도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떻게 해서든지 실명화를 해서 투명성 있게 환경 행정을 펼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보호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나 미흡한 점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철 위원입니다. 430쪽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원은 어디서 나와서 하는 거예요?

저희 동에 이 인원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으로 조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에서 조사원을 사용해서 시설 조사해서 저희들에게 올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는 개선비용 부담금을 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해배출업소 단속여비라고 해서 취약시간, 새벽이라든가, 야간에는 이해가 가는데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는 본 위원도 내고 있습니다만 조사원은 근무시간에 동사무소 직원이 다니던데 별도로 두고 있어요?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동 직원이 하는데 근무시간에 하는데 이것도 특별비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환경관리계장 김종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요원의 조사를 하려고 하면 우선 일반적으로 동사무소 담당직원들이 해야 되는데 담당직원들이 업무의 과중으로 해서 일용인부임으로 해서 18일간 임시고용을 해서 조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시설물 조사하는데 일신동 같은 경우는 40건, 50건이 되기 때문에 동사무소 직원이 직접 하지만 부평4동이나 5동, 나머지 큰 동은 시설물 조사가 100건 이상 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직원만으로는 힘들기 때문에 일용인부를 18일간 사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내는 것은 건물의 평수와 규모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환경개선부담금은 주택을 제외한 160제곱미터, 48평 이상 되는 근린생활시설에 한해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도 업무가 많고 바쁜지는 압니다. 그런데 변두리 동이 더 많지, 중심지 동은 그렇다고 해도 변두리 동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곳은 동 직원이 근무시간에 또는 야간에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일과 시간을 이용해서 나가는 경비를 준다는 것은 낭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원 수당에 대해서 다시 설명 드리겠는데요. 21개 동 전 동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시설물 조사가 100건 이상이 되는 동에 한해서만 일용인부임을 주고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 내는 시설물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물 조사원이 몇 명입니까?

이번에 예산편성 한 것은 13개 동에 한해서 13명입니다.

작년에는?

작년에는 21개동이 다 나갔습니다.

김갑준 위원입니다. 오존측정시설이 우리 구에서 몇 개나 되죠?

297개소 정도 됩니다.

그것이 시에서 시 공동주관으로 항공측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1년에 몇 회입니까?

오존정보는 매월 측정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시에서 항공으로 측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환경부 극비입니다. 그것을 시에서 하고 있는데 1년에 몇 번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극비인데 어떻게 알아요.

428쪽 명예환경감시원, 자연보호시범학교 환경견학하고 자연은 6개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명예감시원들은 우리가 지금 몇 명을 보유하고 있죠?

149명입니다.

1년에 몇 회를 합니까?

1회 시설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시료채취용기 구입이라고 했는데 시료채취용기가 몇 가지 있으며 그 견본 가져온 것 있어요?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병이고 하나는 비닐인데요. 채수 뜰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은 비닐 팩은 기름이 붙기 때문에 유분일 때에는 병에 채취하고 있습니다.

한 개당 얼마씩 구입하고 있어요?

비닐 팩은 700원하고 유리병은 2,400원인가 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기욱 위원입니다. 423쪽을 보면 하천부유물질 처리용봉투 125리터짜리 오일휀스에 걸쳐있는 것을 회수하기 위한 봉투예요?

하천에 오일휀스에 걸려있는 것을 거두어내는 오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봉투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전년도에는 67만 5천원이 더 올라갔는데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저희들이 명예환경감시원들이 주기적으로 돌면서 오물이 걸렸을 때에는 잘못하면 오일휀스가 그 무게에 뜯어집니다. 그래서 오일휀스가 비싸기 때문에 수시로 거두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와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장마철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걷지 못하고 오일휀스를 치우거든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일휀스 비싸다고 하는데 그것 장치하는데 얼마나 들어요?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425쪽을 보세요. 자연보호활동시 수거 오물 처리용 봉투 구입비 했는데 관내 자연보호시범학교가 6개 학교가 있는데 어디예요?

명단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봉사대 3개교하고 노인봉사대 6단체, 그것 주무과장님 모르세요? 주무과장 정도 되면,

해마다 학교마다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학교가 많기 때문에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주시고

네. 그러겠습니다.

430쪽에 한 번 보세요. 비디오 감시장비 소모품해서 녹음테이프가 전년도에 비해서 114만원 돈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일은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산이 많아서 삭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전년도에 쓰다 남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적게 사도 됩니다.

432쪽 좀 보세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436만 5천원이 더 올라왔죠?

네.

전년도에는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이나 돼요?

작년에는 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8명입니다. 그래서 3명이 늘었습니다.

그 8명에 대해서 지급하는 식비, 교통비, 목욕비가 436만 5천원이 더 들어요? 먼저 5명 가지고 787만 5천원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요. 이 사람들이 초창기에는 6개월짜리도 있고 18개월짜리도 있고 그래서 중간 중간 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근무하다 간 사람들은 그만큼 적고요, 그런데 이 근래에 오는 사람들은 일정하게 옵니다.

8명에 대해서 787만원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 인건비도 없는 것 아니에요? 내용을 보면 식비하고 교통비하고 목욕비 외에 나간 것이 뭐예요?

봉급 있습니다. 군인에 준해서 봉급을 줍니다.

얼마나 나가요?

공익근무요원을 군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싼 인력을 쓰고 있는 셈이죠.

그러면 전년도에 나간 5명에 대한 787만 5천원에 대한 내역을 한 번 주세요.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언기 위원입니다. 426쪽에 행락지 분뇨처리비해서 간이 화장실로 되어 있는데 철마산, 한봉산, 장수산 등에 설치된 간이 화장실의 분뇨처리비용 해서 이것은 54만원인가요?

네.

이것은 언제 확인해서 처리가 되나요? 한달에 한 번이고 두 번이고, 한달에 몇 번이나 되어 있어요?

이번에도 저희들이 선포약수터에 화장실을 정리를 했는데요. 거기 많이 오시는 분들이 요구할 때 해주고 또 저희들이 스스로 순찰을 돕니다. 그래서 상황 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수기 때,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뇨처리업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쁠 때에는 저희들이 기간을 늘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곳에 가끔 가보면 처리가 안 되어 있고 누가 전화하는 사람이 있나,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에서 한달에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수시로 확인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전화오기만 기다리면 거기 지저분해요.

예산을 적절하게 쓰느냐의 여부지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의 여부는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없다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연보호시설물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이 180만원인데 그 다음에 1,210만원이 되어 있는데 1,030만원이 증감됐죠?

네.

이러면 이 3개 산에 시설물 보수비용에 대한 현황이 있습니까? 당초 예산보다 더 추가된 것이 있죠?

97년 예산에는 1,21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썼습니다. 그런데 98년 예산에는 180만원만 쓰겠다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연보호시설을 97년에 다니면서 시설물을 설치한 것도 많고 보수한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선포약수터나 한봉약수터, 철마산 같은 곳에 올라가면 시설물을 더 이상 설치할 곳이 이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물을 더 이상 설치 안 하고 98년도에는 보수로만 유지하려고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기 위원입니다. 83쪽입니다. 기타징수교부금 수입이 1억 7,2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한 4,900만원 늘었는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1억 4,900만원이고 대출부과금 징수교부금이 2,300만원입니다. 그런데 4,900만원에 어디가 더 많이 어느 비율로 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계장 김종술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97년도 1기분 때에는 기준부과금액이 12,25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기분 때에는 20,250원으로 뛰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올랐기 때문에 비중이 큽니다.

4,900만원 거의가 다 환경개선부담금에서 올라온 것입니까?

거의 다는 아닙니다.

개선부담 징수교부금하고 배출금 징수교부금하고 4,900만원 증액된 것에 대해서 비율이,

배출부과금은 3,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전부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억 4,900만원이고 배출부과금이 2,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1억 7,2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4,900만원이 올랐는데 작년에 대비해서 봤을 때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얼마나 올랐고,

전부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이 전부 올랐습니다. 이번에 저희 부과금이 오른 것입니다.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은 거의 없고요?

네. 배출부과금 징수는 작년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기준이 전국적으로 시에도 다 똑같습니까?

네. 똑같습니다. 고시로 일률적으로 정해놓았습니다.

새로운 자료에 첫 장에 423쪽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위에 총 합계를 빨리 계산해보세요. 수치 맞아요?

이것 오산됐습니다.

왜 오산이 돼요?

이것이 타자치는 과정에서 오타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계산 착오지요. 이것 하나 살폈는데,

97년 예산이 62,801로 오타가 되었는데요. 62,081입니다.

그러면 97년 예산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확인하려면.

오타입니다. 타자 과정에서 틀렸습니다.

이런 것 하나 하나를 우리가 다 검증해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전부 계산을 해보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금액을 오타를 쳐서 헷갈리게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 활성화를 위해서 활동사례집 제작 인쇄하죠?

네.

그리고 자연보호수기도 하죠?

네.

그것을 통합해서 하는 방법 없어요? 거의 비슷한 내용일 텐데 작년도 명예환경감시원 활동사례집을 보면 조금 유치하더라고요. 단가가 얼마입니까? 15,000원이라고 했습니까?

네. 15,000원입니다.

그리고 자연보호수기집도 15,000원인데 상당히 책자 자체가 유치하더라고요. 두 개를 통합해서 내용이 엇비슷할 텐데 명예환경감시원의 활동사례를 넣고 거기에 일거해서 자연보호도 넣으면 어떤 것이든 전체 우리 자연을, 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유치하게 책 같지도 않은 책을 두 개로 분류해서 낼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오히려 통합하면 더 효과적일 텐데요.

알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해배출업소 취약지, 취약시간 외 단속급양비, 240만원 정도가 올해 늘었는데 작년에 300만원 정도 했는데 올해는 60만원 밖에 예산이 안 되어있죠?

네.

작년에는 한달에 10번을 단속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한달에 한번밖에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단속을 안 하겠다는 얘기인데 작년에 10번 해보니까 힘들었고 또 10번 할 수도 없다해서 줄어든 겁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작년에는 과다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돈이 남아서 예산을 다 집행 못했습니까?

과다책정 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올해는,

과다책정 정도가 아니라 10번하던 것을 1번밖에 안 한다는 것은 과다책정이 아니라 완전 사업내역이 확 변경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29쪽 소음측정기 소모품에 돈은 별로 안 되지만 35만 4천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록지와 건전지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비용이 듭니까? 생각해 보세요. 비디오테이프를 편집하고 인화하고 필름 카세트를 구입하는데 46만원밖에 안 드는데 이것을 건전지하고 종이 사는데 35만 4천원이 든다면 얘기가 이상하잖아요.

이 기록지가 비싼 편이고요,

비싸다고 해도 고화질 테이프 사는 것과 편집기 인화지 사는 것과 필름카세트보다 더 비쌀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루마리로 되어있는 기록지가 이미 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개를 책정해 놓았고 건전지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전체가 35만 4천원이기 때문에 소음측정기를 운영하려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비디오감시장비는 별로 필요 없고요? 그것을 대비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구입하자는 내용을 보면 비디오장비소모품이 얼핏 봤을 때 고가품 일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비용 자체가 엇비슷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풀경비 비슷하게 쓰기 때문에 괜히 나열만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433쪽에 일반방송보상금에 민간 실비보상해서 명예환경감시원 활성화로 해서 활동실비보상이 약 380만원이 삭감됐거든요. 작년대비로.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삭감을 시켰죠?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 놓고 봤는데 97년도에 충분한 예산을 편성해 놓고 보았을 때 실제 실비보상은 안 되더라 해서 실질적인 사용액수만 기재하게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돈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정리추경에 나가는 것입니까? 이번 정리추경에서 짤립니까?

이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97년도 예산을 쓰다보니까 실비보상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상제도로 해서 해주다보니까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물품 구입한 것이 현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적게 책정했습니다.

물건을 구입했기 때문에 잘리지는 않습니다. 전에 것을 물건으로 사서 놓았고 내년도에는 그 물건을 안 쓰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자료 정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장세강입니다. 청소과 98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97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까지 본다고요?

지금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97년도 예산액이 추경예산액을 포함한 자료로 뽑았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했다는 것입니다. 비교하실 때에 1회 추경예산액을 포함한 금액임을,

1회 추경을 포함했다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저희가 낸 자료 자체가 추경예산까지 포함한 자료로 해서 제출했습니다. 97, 98년도 예산액에 추경까지 포함시키라고 해서 비교 자체가 1회 추경까지 했습니다. 97년도 당초 예산이라고 드린 자료가요,

추가로 제출한 자료를 먼저 두꺼운 설명자료 들어온 것이 있죠?

네.

그것 말고 이것에는,

97년도 1회까지 하라고 해서 뽑았습니다.

그런데 97년도 당초 예산이라고 위에 써 있네요?

당초 예산인데 그 예산금액이 추경예산금액까지 포함해서 뽑으라고 지시받아서요.

그러면 당초 예산과 추경예산을 포함했는데 추경예산에서 변경되지 않는, 당초 예산을 근거로 했고 당초 예산이 변경된 것을 추경을 근거로 했다는 얘기예요?

네. 때문에 당초 예산과 비교하면 차이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9년도 세입예산액은 76억 3,554만 7천원으로써 97년도 예산의 74억 5,200만 3천원에 비하여 1억 8,345만 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청소과의 주된 세입 재원을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시 63억원을 포함한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수입 1억 5,390여만원, 별도처리용 봉투판매 수입 7억원 등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이 71억 5,399만 6천원으로써 전체 세입예산의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밖의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 1,560만원, 과태료수입인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및 정화조 과태료 수입이 1억 500만원, 기타 잡수입인 폐기물처리반환 예치금 950만원, 폐기물수집수수료 및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의 과년도 수입이 1억 500만원, 기타 잡수입인 폐기물처리반환 예치금이 950만원, 폐기물수집수수료 및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의 과년도 수입이 1,624만원이 되겠으며 그리고 위생공사 종사원의 퇴직금 정산에 따른 시·도비보조금 3억 3,511만 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세출예산액은 150억 4,589만 5천원으로써 97년 예산액 147억 8,540만 7천원에 비하여 1.7%에 해당하는 2억 6,048만 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인데 폐기물처리 종합시설 건립에 따른 용역비와 위생공사 종사원 퇴직금 누진율 적용에 따른 사역 보조분 등으로 전체적으로 세출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으로는 신규사업과 대규모 사업, 그리고 기타 경비 등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는 7건에 20억 6,745만원으로써 공익요원 10명 보강에 따른 272만 9천원, 청소업무용역비 6천만원, 대규모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을 위한 입지선정 및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용역비 3억 9,368만원, 위생공사 퇴직금 누진에 따른 미지급분 14억 5,954만원, 가로변 휴지통 설치를 위한 사업비 3,290만원, 음식물쓰레기 이용을 위한 사업비 3,290만원, 음식물쓰레기 이용을 위한 퇴비화 사업 침 자원재활용센터 운영에 4,028만원, 구기동반 덤프트럭 폐기차량 취득에 따른 차량 구입에 2,00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대규모 예산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8억 9,315만원으로써 그 내역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 견학 등 종량제 정착을 위하여 8,704만원, 무단투기 쓰레기처리 및 단속 등을 위하여 1억 2,320만원, 도로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선별요원 피복비, 보험료 등 1억 9,814만 1천원, 국토대청결운동 및 쓰레기종량제 업무 추진을 위한 기관단체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보상금 및 장비구입비 등 3,730만원, 노면청소차 등 청소과 관리차량 6대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비 8,3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과 세출예산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쓰레기수거처리 대행사업비 95억 4,721만원, 쓰레기봉투 및 스티커 제작을 위한 재료비 7억 1,800만원, 적환장 및 쓰레기수거 현장에서 사용할 탈취제 구입비 5,435만원, 별도 처리 및 대형폐기물 처리대행 사업비 7억 8,570만원, 매립지 반입수수료 12억 5,90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기타 경비인 인건비 등 법정 경비는 8,5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본예산 편성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개요 및 산출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본예산 설명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설명서 청소과 1페이지 세출예산의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설명자료 청소과 부분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은 월 5,250만원 정도의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6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의 97년도 예산은 6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들에게 판매하는 조대쓰레기 판매수입인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수입은 1억 5,93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황색봉투인 별도처리용봉투 판매수입이 98년도에는 약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년도 당초 예산은 5억 9,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은 올해와 같은 수준인 1,560만원을 저희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수입인 쓰레기무단투기과태료 이것은 저희가 540여만원씩 평균치를 잡아서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화조 과태료도 올해와 같은 수준인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반환예치금은 저희가 자원재생공사 등에 재활용품을 판매했을 시에 여기에 예치금에 따른 환경부에서 일정량의 자금을 교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와 같은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인 폐기물수집수수료종량제 실시로 중단되었던 오물 수거료가 되겠습니다. 약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무단투기과태료는 주로 규격봉투 미사용이라든지, 불법 소각 등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까지 체납된 금액에 약 20%를 저희가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약 1,3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위생공사 종사원의 퇴직금 관계는 저희가 시·도비보조금으로 3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세출분야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분야 예산의 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등 관서당경비는 기존의 지침에 의해서 지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4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의 쓰레기무단투기 경고판은 올해 본예산과 1회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저희가 72개소를 설치했고 6개소를 보수하였습니다. 현재 대상은 163개소 중 내년에 설치 못한 지역인 40개소를 추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홍보비가 올해 예산 1,8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1,200만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대는 약 한 16만 세대에 쓰레기종량제홍보스티커를 제작해서 배부하는 사항에 올해 없던 사항으로써 쓰레기종량제 홍보 방송용 테이프를 제작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없던 사항으로써 쓰레기종량제 홍보 방송용 테이프를 제작해서 구기동 차량이라든지, 청소차량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홍보물 제작에 3천만원 곱하기 3천개라고 하는 사항은 저희가 금년도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견학함에 있어서 견학자에게 기념품 및 장바구니를 제작을 해서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따른 보상금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비의 장바구니 홍보물로 해서 제작을 하려고 지금 3천개를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규격봉투라든지 기타 고지서를 유인 하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올해와 같은 수준에서 제작을 하겠습니다. 중간에 재산압류 등기촉탁 수수료는 올해 당초에 810여만원의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만 사실 압류까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자료수집을 위한 등기부등본 발급 정도로만 지불하고 여기에 저희가 오물 수거료라든가 이런 곳에 재산압류를 하기 어려운 사항이지만 무단투기과태료 체납건수가 800여건이 됩니다. 여기에는 최소한의 금액이 1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재산조회를 해서 저희가 판단되는 100여건을 내년에 사용키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원 모자는 저희가 올해도 제작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자사용이 보통 1년만 지나면, 물론 관리는 제대로 하겠습니다만 수량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주로 각 동사무소에서 주 1회 정도 단속을 할 때 동사무소 직원과 인근 자원봉사자라든지, 감시원들이 활동할 때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도로환경미화원의 소모품 경비는 올해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올해와 달라진 것은 인원수가 작년에 170명 계상해서 10명이 줄어든 160명을 기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442페이지입니다. 노면청소차 토사수거매립비는 저희가 내년도에 우선 당초 예산인 저희가 1회 추경까지는 1,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예산계 예산 사정도 있고 저희가 일단 산출해볼 때 하루에 2톤, 한달에 20일 정도 일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830만원이 나오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단가 2만 770원은 매립지 반입료 14,470원과 업체운반비 6,300원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단투기별 처리폐기물 수거 처리비는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동당 한 3톤 정도는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가는 2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97년도 예산에서는 단가가 22만 4,900원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단가는 저희가 97년 9월 16일자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나온 톤당단가로 23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약 1,44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대쓰레기수거 처리비용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다만 올해에는 97년도 여름 수해 관계로 약 3,560만원이 포함됐던 금액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수해와 관련된 예산은 아마 예산계에서 별도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수준에 맞추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제작비는 저희가 보통 1년에 6만매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97년도 10월 현재는 약 43,000매를 저희가 판매를 했습니다. 제작비용을 개당 50원씩 해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 및 쓰레기무단투기 홍보물 제작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플래카드와 홍보전단 등 이런 사항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안 4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감시원의 위촉장은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감시원을 도로환경미화원과 청소업체 종사자들을 한 번 확대해서 위촉을 하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활동을 부여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위촉장 예산이 97만 5천원, 위촉장과 더불어 감시원증도 똑같은 금액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대청결운동이 별로 부과도 안됐고 큰 활동도 없었습니다만 올해 1년을 사업을 추진하면서 내년에도 이런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에 필요한 쓰레받기, 빗자루, 삽 등 저희가 530여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청소안내 우편엽서 인쇄비는 저희가 정화조는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 명단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1년인 되기 전에 사전예고를 하면서 본인들로 하여금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우표를 구입해서 인쇄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 방류수 채수통 구입은 저희가 각종 점검이라든지, 준공시 시료체취시에 사용하는 채수통이 되겠습니다. 올해와 같은 수준인 한 2천여개를 구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44페이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마대구입은 올해에 비해서는 저희가 예산액을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도 올해 예산의 1,300여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현재 저희가 사용하다보니까 96년도 재고분이 일부 있었으며 시에서 무료로 배부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을 했을 때 올해보다는 예산이 900여만원이 삭감된 430만원 정도를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자원재활용센터 현판과, 현황판 제작은 내년도에 부개지구내에 센터가 건립되었을 때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자원재활용센터 쓰레기처리비는 재활용품을 선별시에 보면 쓰레기처리를 하지 못하는 지정폐기물이 섞여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 설명서와 예산안에 금액이 똑같지만 단가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자원재활용센터 예산에는 11만 5천원이 100톤으로 되어있습니다만 당초 저희가 예산계에 올릴 때에는 23만원에 100%를 올렸는데 반을 절감하라고 하는 사항에서 거기서 절감했을 경우에 거기에 톤 수에서 50톤을 잘라야 되는데 단가에서 잘랐습니다. 이 단가는 환경부 고시단가이기 때문에 자를 수 없고 다만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23만원에 50톤으로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아직 이것은 실제 운영을 안 해보았기 때문에 발생되는 예산양을 추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표창바인더 제작은 저희가 청소업무, 국토대청결, 재활용품수집유공자에 대해서 많은 분들에게 사기 진작 차원에서 선정을 해서 표창을 하겠습니다. 다만 첫 번째 나와있는 청소업체 종사원의 8천원 단가와 그 밑에 있는 1만 5천원의 단가는 어차피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계에 올렸을 경우에는 1만 5천원으로 전부 조정해서 올렸는데 거기에서 정리 과정에 단가가 8천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단가와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밑에 4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재활용센터 운영요원의 보호장구로서는 기존의 저희가 현재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노무화라든지, 안전모, 일반모자 이 정도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있는 보안경이나 귀마개, 스티로폴용 용기 운영자 마스크는 실제 재활용센터가 건립이 되어서 건물 안에서 운영이 되어야 예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에 예산이 서 있음에도 저희가 구입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건립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4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감량화 의무사업장 우수참여업체는 올해 없던 사항으로써 내년도부터는 감량화 의무사업장이 확장이 됩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음식점 등 30평 이상이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집단급식소라든지, 음식업소 등 이런 곳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감량효과가 우수한 업체나 업소에 대해서는 모범업소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제작을 해서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인감시카메라 녹화 테잎은 저희가 3개동에 3대가 설치되어서 일정별로 이동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기존 테잎을 사용하다 보면 오래 쓸 수 없기 때문에 각 동마다 돌아가면서 쓰려면 최소한 동마다 월 1개씩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예산 책정을 하였습니다. 11페이지 마지막 청소차량 이용 홍보판 제작은 그동안 청소업체 차량이나 우리 구의 노면 청소차 등 각종 홍보물에 따라서 홍보할 경우에는 주로 플래카드를 이용한 홍보방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쉽게 훼손이 되고 그래서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청소차량에 이것을 양면에 철판 등을 이용해서 영구히 쓸 수 있도록 홍보판을 제작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서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4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감량화 의무 사업장 우수참여업체는 올해 없던 사항으로 내년도부터는 감량화 의무 사업장이 확장이 됩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음식점 등 30평 이상이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집단급식소라든지, 음식업소 등 이런 곳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감량효과가 우수한 업체나 업소에 대해서는 모범업소라는 것을 저희가 제작을 해서 널러 홍보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인감시카메라 녹화 테잎은 저희가 3개동에 3대가 설치되어서 일정별로 이동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존 테잎을 사용하다 보면 오래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각 동마다 돌아가면서 쓰려면 최소한 동마다 월 1개씩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예산책정을 하였습니다. 11페이지 마지막 청소차량 이용 홍보판 제작은 그동안 청소업체 차량이나 우리 구의 노면청소차 등 각종 홍보물에 따라서 홍보할 경우에는 주로 플래카드를 이용한 홍보방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쉽게 훼손되고 그래서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청소차량에 이것을 양면에 철판 등을 이용해서 영구히 쓸 수 있도록 홍보판을 제작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노면청소차량이 4대, 덤프트럭이 1대, 재활용차량이 1대로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6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험료라든지, 환경개선부담금은 지침에 나와있는 금액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중간에 예산안은 4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는 자원재활용센터 공공요금은 1년치를 계상하였지만 실제로 운영을 하다보면 빠르면 내년 상반기 안으로 건립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 하반기부터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1년 예산은 아마 6개월로 조정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료 자동차세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감압건조기 시범실시 전기료는 현재 청천동 양묘장에서 하루에 약 700kg의 음식물을 처리하고 퇴비화하는 그 기계를 운영하는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여기 전기요금 산출방식은 기준에 의해서 산출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446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화조 청소안내는 1년에 한번씩 하는 저희가 사전에 통보하는 사업으로 앞서 나왔던 것은 우편요금에 대한 인쇄비였고 이것은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운영수당 등에서 입지선정위원회의 수당으로써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1년에 4번 정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97년도에는 3월과 4월, 9월에 3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선정위원 비교시찰은 저희가 입지선정위원, 공무원을 제외한 7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입지선정위원회에 해외비교시찰은 없었습니다. 다만 금년에 구내시설에 대해서는 금년 4월에 실시한 바 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쯤 되면 입지선정이라든지 계양구와의 공동설치관계, 아니면 단독이라든지, 협의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때 해외비교시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로환경미화원들에 대한 동복과 하복 이것은 금년과 마찬가지로 동복도 1년에 1회, 하복도 1년에 1회로 금년 예산에 준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올해가 작년보다 예산이 줄은 이유는 인원수에 대한 감소요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4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재활용센터 운영요원 하복도 저희가 도로환경미화원 수준에 맞추어서 책정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은 금년에는 없었지만 내년도에 공익근무요원이 무단투기단속 등 이러한 사항에 10명을 요청했습니다. 아마 병무계를 통해서 공익근무요원이 추가로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4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도로환경순찰에 급식비는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세웠습니다. 저희가 일요일을 제외한, 일요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니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아침 6시부터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순찰이 끝나고 나면 보통 7시 반에서 8시가 됩니다. 이때 근무했던 종사자들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무단투기단속급식비는 저희가 월 4일 정도를 단속지도원을 포함한 저희 직원들을 대상으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예산보다 적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취약지 합동 청소는 저희가 상하반기 각 동별로 하루씩 일수로 따지면 42일이 되겠습니다. 이때에는 저희 직원들과 도로환경정비원, 그리고 노면차량차 등 각종 차량과 장비를 동원해서 그 동에 대대적으로 청소할 때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차료는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세웠습니다. 내년도에도 올해와 같은 약 3천명을 대상으로 차량이 2대지만 구청버스 1대와 임대차량 1대해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한 33회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약 99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원재활용센터의 연료비와 온수보일러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인천지역은 105일로 월동비가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세운다고 해도 내년 연말과 그 다음에 연초까지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4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퇴비화기기 시범실시, 청천동 양묘장에 지금 10월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원재활용센터와는 별개로 들어가는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4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저희가 그동안에 손수레 수리비 이런 것을 개인별로 필요시마다 고치고 나서 수리비를 요청을 하였는데 이런 경우는 저희가 수리를 할 수 있는 장소 등을 업소를 사전에 선정을 해서 저희가 평균 1인당 1대씩 소요한 158대 손수레를 상·하반기 합쳐서 1만원꼴로 해서 1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노면청소차를 올해부터 제작을 해서 예고판을 저희가 설치해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중간에 긁히고 낙서도 하고 흠집이 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리비가 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없었던 예산 등 손수레양광판 설치비입니다. 그동안에 각종 손수레를 작년도까지 최종적으로 새것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1년 반 이상 지나다 보니까 이분들이 작업할 때, 새벽에 차량이 다닐 때 위험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야광판을 설치함으로써 위험 사고 예방을 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압축기의 유지비는 현재 재활용센터가 건립은 안 됐지만 시에서 보조된 비용을 가지고 일단 구입을 전부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페트병 압축기라든지, 캔압축기, 스트로폴용융기, 계근기 여기에 운영을 하게 되면 여기에 필요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퇴비화 기기 유지비도 올해부터 운영을 하기 때문에 내년 이후부터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재활용센터 시설유지비도 저희가 100여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현재 부평 3, 4동, 부개1동에 3대가 설치가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이 이동을 한다든지, 나중에 직원들이 사용하다가 유지보수가 필요한 사항을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 선박비, 노면청소과 4대는 저희 청소과에 완전 이관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덤프트럭과 한약조제부산물 수거차량외 재활용차량 전부 6대가 되겠습니다. 이 6대에 필요한 부품구입이라든지 이것이 전부 차량선박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은 이 금액보다 많이 올렸지만 예산계에서 지침사항에 기준이 있다고 하여 이 금액으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51페이지에 쓰레기봉투제작비는 저희가 올해만도 제작을 고밀도 W절취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00만매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봉투제작비가 7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제작수수료는 조달수수료가 1.4%인 940만원이 되겠습니다. 별도처리용 봉투는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나중에 판매대금에 포함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규격봉투 별도 동판제작은 저희가 올해 일부 해보았습니다만 저희가 쓰레기봉투에 주민들에게 홍보가 필요하다고 할 시에는 홍보문안 삽입, 혹은 상업광고가 필요할 경우에는 여기에 같이 동판제작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쓰레기 탈취제 구입비는 아마 금년도부터 각 구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탈취제를 구입해서 거기에 살포한 후 반입하라는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잡은 단가 49,976원은 현재 어떤 약품을 사용하라고 하는 기준 없이 현재 연구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도권매립지에서 사용하는 탈취제비용으로 100톤 당 49,976원인 쎈센이라는 약품을 대상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 5,435만원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포장폐기물의 분석비용은 건당 6만원이었지만 저희가 이것을 상품을 구입해서 의뢰하는데 구입하는 상품가격이 건당 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기의 4회씩 4세트 48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는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건설, 건축사업장 지도단속, 무단투기발생에 따른 단속활동, 청소업체 및 폐기물사업장 지도점검,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지도점검과 다음장에 보면 준공검사시에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는 것과 한 번 나갔던 지역에 또 다시 시료채취 때문에 나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체 여비가 1,240만원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일반업무추진비로써 지침사항에 나와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4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학술용역비로써 청소대행업소 용역비와 기타 입지선정용역, 환경영향평가 용역 이렇게 잡았습니다. 첫 번째 청소대행사업비 용역은 95년도에는 각 구별로 약 1천만원의 예산으로써 인천시에서 전체 각 구를 취합을 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2년이 지난 지금 다시 획기적이거나 새로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판단하기로는 내년도에는 그동안에 나타났던 단가상의 문제라든지, 계약방법, 구역조정 기타 모든 사항이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인천시 전체로 각 구에서 1천만원씩 부담했지만 이것은 그것과 별개로 우리 구에서 독자적으로 했을 경우 사전에 필요한 견적을 받아보았습니다. 받아본 결과 약 한 6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용역비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해촉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행령에는 폐기물의 일 처리능력이 30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 처리시설인 경우에는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97년도에는 부평구의 단독으로 했을 경우 제1회 추경예산에 한 5,800만원으로 세워서 계양구에서 저희에게 통보를 11월중에 왔고 그런데 지금 그 사항으로써는 시에서는 그 사항을 시에 통보한 결과 같이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절대 시비보조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내년도 시예산에도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 독자적으로 했을 때에는 5,800만원의 예산이 되었지만 결국은 다시 계양구하고 재차 협의를 한 후 단독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양구와 공동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약 9,800여만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 예산은 우리 구에서 추진할 경우에는 계양구에서 부담을 하고 계양구에서 추진할 경우에는 이 비용을 우리가 별도의 목변경을 해서 계양구에게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예산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환경영향평가도 입지선정위원회 용역결과가 끝난 후 몇 개월 내에 바로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환경양향평가는 대체로 기간이 1년 이상 걸리는 장기간 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환경영향평가도 소각시설의 능력이 1일 100톤 이상인 시설에는 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법에 명시가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은 시에서 추진한 것 그리고 관련된 업체에 사전에 견적을 뽑아본 금액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의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은 새로 추가될 10명에 대한 기본적으로 지침에 나와 있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약 1,5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로 여기에 폐기물처리시설, 올해와 마찬가지로 방문자 중식비가 5천원에 2천명으로 잡은 이유는 실제로 우리 구청 구내식당에서 식사하다 보니까 비용이 한 2,500원이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500원짜리가 가능한데 5천원은 우리가 모든 급양비의 기준 단가가 5천원이다 보니까 그 단가에 2,500원으로 할 수는 없고 해서 전체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인원수를 2천명으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각종 청소업체 모범종사원이나 유공자 우수사업장은 앞서서 이 사람들에 대한 표창을 하기 위해서 바인더 제작비용과 맞물려 있는 사항입니다. 앞선 것은 바인더 제작이고 뒤에 있는 것은 부상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국토대청결운동 우수단체표창은 저희가 상·하반기 2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단체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동별 평가시에 각 단체에서 활동했던 사항을 평가하고 우리 구에서 추진했던 국토대청결에 참여했던 실적을 포함해서 우수단체들을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포상금은 청소행정 선진지 비교시찰은 저희가 동사무소 직원을 대상으로 저희가 제주도 등을 대상으로 식사를 한 바 있습니다. 올해와 같은 수준에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에 없던 사항이었지만 내년에는 저희가 각 동에서 각 단체에 시상을 함으로 인해서 각 동의 청소행정업무라든지, 국토대청결 등 기타 업무추진에 관심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평가시상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우수동이 100만원에 1개 동, 우수동이 80만원에 2개 동, 장려동은 정오표를 드린 바와 같이 60만원씩 3개 동, 이런 식으로 해서 47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수집 장려금도 저희가 수집우수자에 대한 분기별 3명씩 4회에 걸쳐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보험금은 현재 산업재해보험료, 근무하고 있는 도로환경미화원에 대한 산업재해보험료입니다. 이것은 요율이 금년에는 위생, 청소분야가 21/1000로 되어있지만 올해 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아마 판단하기에는 내년에는 23/1000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체 보장보험금 3만원은 저희가 97년도 단체협약시에 각 구청장과 인천광역시 노동조합간의 협약사항이 포함된 그런 내용에 따라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액이 주된 부분 중의 하나인 위생공사 종사자 퇴직금 차액분입니다. 그동안의 퇴직금 자체가 지불을 못했던 것은 시에서 관리했던 부분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항이 명시도 안 되어 있고 시에서도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이 그동안 시의 보조를 꾸준히 요청을 했었고 시에서도 그 내용을 받아는 주었습니다만 시에서 보조할 때 관리했던 기간을 저희가 구호간의 서로 이해 차이는 있었습니다. 26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퇴직금은 매년 대행사업 시에는 매년 100/100에 해당하는 적립금을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부평구에서는 94년도에 100/100 지급분 중 약 3억원에 가까운 금액이 미지급으로 되어 있었고 또 91년도 내무부 편성지침에 92년도부터 5년 이상 근속자에 대한 100/150 기준을 사실 저희가 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각 구에서 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각 구에서 이행하지 않았던 그 건이 올해 우리 부평구를 제외한 다른 6개 구에서 위생공사 연합노조에서 이 건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저희가 관련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구청을 통해서 시에서 노동위원회에, 노동위원회에서 노동부에 문의한 결과 이 사항은 물론 청소업체와 노조와의 계약상이지만 그 전에 대행사업으로써 각 구에서 관리를 하고 사업비를 지원했다고 하면 각 구에서 정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판결에 대한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건에 대해서 그러면 시에서 부담하는 조건을 저희가 제시를 했었는데 시에서는 88년 11월 31일까지, 이때까지가 시에서 자치구가 88년 5월 1일자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88년도 계약기간인 11월 31일까지 관리했던 기간에 대해서만 시비 보조를 해주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457페이지입니다. 우리 청소과 예산의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쓰레기수거대행사업비는 금년도에 추경에 포함한 96억 8천원보다 약 1억 3천여원이 지금은 한 95억 4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올해와 같은 예산금액 선에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물론 내년에 청소업체에서 인상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인도 있을 것이고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현재 인구라든지 이런 것은 늘지만 나름대로 저희가 재활용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기타 주민들이 쓰레기양을 줄였을 경우 쓰레기양이 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금년도 예산보다 줄어든 95억여만원을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예산안 4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지통 설치비는 종량제 실시 이후에 기존에 각종 쓰레기통이나 도로변에 있는 쓰레기통은 설치를 자제하고 일부 자치단체에서 철거하는 그런 사항이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도로변에 설치된 쓰레기통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는 한 70여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각종 건의사항에 그것도 좋지만 쓰레기통이 없다보니까 정류소 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 그냥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버리기 때문에 그런 다중집합장소에는 필요할 것 같다는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분류형 휴지통을 나름대로 80여개소를 설치하는데 3,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 퇴비화시설설치공사에 98만원 약 100만원의 예산은 현재 청천동 양묘장에 기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가동을 하고 나온 부산물들을 섞어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바닥이 맨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을 콘크리트화 해서 거기에서 부식시키는 장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에도 없던 사업이었지만 음식물 쓰레기 지렁이사업은 나름대로 청청동 양묘장에 일부 지렁이를 거기에서 별도로 수집을 해서 시범적으로 길러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렁이 사업을 했을 경우 거기에서 나오는 부산물 등을 나중에 퇴비로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치한 비닐하우스 설치비용이 약 1천만원이 예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재활용센터 전기인입 수수료와 수도인입 수수료는 예산이 시설비로 전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전기인입 수수료와 수도인입 수수료는 건물이 완공이 될 시에만 계약이라든지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설치가 안 된 상태에서는 계약이 불가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퇴비화 사업장 정문 설치비는 들어가는 입구가 부서지고 사람들의 출입이 빈번한 관계로 통제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실었습니다만 아마 지난달에 여기를 관리하는 도시정비과에서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삭감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 쓸 수 있는 사무실용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는데 한 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4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에 별도처리폐기물봉투 황색봉투는 저희가 97년도에 5억 4,700만원을 약 한 6억 3,100만원 정도로 약 8,400만원 정도가 증감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의 각종 홍보와 나름대로 이행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판매량이 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대금 자체는 주민들이 부담하고 결국에는 그 대금을 수거하는 업체에 지출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 수거 대행사업비인 조대쓰레기비용도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년도 예산에 1억 5,300만원 올해 예산보다도 1,100만원을 증액해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는 올해 없었던 사업이지만 여기에서 그동안 적환장을 이용한 단독주택, 각 위생공사에서 적환을 해놓은 쓰레기에서 나오는 오수에 대한 비용을 그동안에는 시에서 부담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각 구에서 별도의 기계를 장비를 설치한 다음에 각 구에서 발생되는 오수처리비용은 각 구에서 부담을 하도록 하겠다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루에 2톤 정도, 톤당 5천원씩 했을 경우 약 36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밑에 쓰레기 반입수수료는 저희가 실제로 하면 현재 산정된 금액의 약 2배 정도는 소요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계에서 예산편성 시에 현재 17,170건, 내년도 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여기에 쓰레기양이 6만 6천톤을 잡았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약 11만톤 가까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비용은 내년도에도 아마 추경에 다시 포함을 시켜야 될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4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덤프트럭 대체구입비는 차량 자체는 올해까지도 경영재정과에서 관리하던 사항입니다. 다만 우리 청소원들이 집단청소를 했을 경우 즉시 실어 나를 수 있는 차량을 우리 미화원이 현재 운전을 하고있습니다. 우리 청소과로 관리전환이 되었는데 이 차량 자체를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탑승해서 나가보았는데 중간에 나가는 길에 2번씩이나 고장이 났고 차량의 내구연수가 이미 지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차를 운영을 하려면 내년도에는 아마 대체구입이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무단투기 감시 시스템으로써 현재 우리 구에서 기존의 무단투기를 감시하기 위한 기기를 3대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현재로써는 내년에는 장비를 좀더 보강해서 처리하기 좋은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일단 3대에 대한 정확한 결과를 좀 더 확인을 해 본 다음에 그때 판단해도 늦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 기계성능이라든지, 물론 가격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런 애로 사항은 있습니다. 끝으로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4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재활용센터 사무용품 구입 390만원은 센터가 건립된 이후에 구입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 상반기 중에 건립이 된다라고 하면 하반기에 사무용품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연여과장치 구입비는 저희가 1,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98년도부터 각종 대형경유차에는 부착을 해야되는 그런 의무화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4대를 잡은 이유는 저희가 노면청소차, 기타 경유차이지만 재활용차는 부착이 차량구조상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제외했고 또 한 대는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덤프트럭은 차가 노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 시설을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노면청소차량 4대에 대한 여과장치 구입비 1,200만원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설명을 해주셨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 자료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기욱 위원입니다. 청소과에 97년도 예산이 얼마이며, 98년도하고, 그 다음에 신규사업이 몇 건이 늘었는지 대답 좀 해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예산이 97년도 예산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회 추경 포함해서 149억 8,540만 7,000원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액은 150억 4,589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신규로 늘어난 사업이 크게 잡아서 7건에 20억 6,745만 6,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사업내역으로는 무단투기 등 공익요원 10명 인원에 대한 각종 인건비라든가 각종 장비구입비 등 2,072만 9,000원 청소업무용역비 6,000만원, 대규모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을 위한 입지선정 및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용역비가 3억 9,368만 1,000원 그리고 위생공사 퇴직금 누진에 따른 미지급분이 14억 5,954만원, 가로변 휴지통 설치를 위한 사업비 3,290만원, 음식물 쓰레기 이용을 위한 퇴비화 사업비 및 자원재활용센터 운영에 4,028만원 그리고 구기동반 덤프트럭 헬기차량 취득에 따른 차량구입에 2,004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7건에 20억 6,74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청소과가 사업을 많이 벌려놓았는데 이것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도 이 예산안을 제출할 때 나름대로 많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생각을 다시 한다든가 협의를 해야 될 사업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규모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을 위한 용역비가 3억 9천만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계양구와의 협의, 인천시에서 사업비 지원관계, 이런 것이 서로 협의가 되지 않고서는 사실은 사업추진을 해도 나중에 예산지원을 받지 못하면 사업 자체가 사실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만 빼놓고는 나름대로 다른 사업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폐기물처리시설인 소각로 건설사업은 좀 더 신중히 우리 구에서 독자적으로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히 대처하겠습니다.

4페이지 좀 봐주세요. 쓰레기무단투기경고판 제작으로 해서 40개소 1,200만원 했는데 97년도에는 몇 개소나 경고판을 제작했습니까?

97년도에는 당초 예산으로 44개소, 제2회 추경으로써는 28개소 도합 72개소에 보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무단투기 경고판 제작할 곳이 그렇게 많습니까?

저희가 그 전에 각 동별로 취락지라든지, 그 동에서 아무리 단속을 하고 해도 계속 투기가 되는 지역, 그러다 보니까 주로 동사무소에서 어떤 경우에는 동장명의로 나무판에 설치한 곳도 있고 어떤 곳은 두꺼운 종이판에 써서 놓은 곳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통일이 안 되어서 보기가 흉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카드 관리한 곳을 저희가 전부 받아서 확인한 결과 163개소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개소를 한꺼번에 했을 경우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 내년 점차적으로 필요한 부분씩 내년에는 40개소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필요가 없을 텐데 괜히 예산 낭비로 1개소에 30만원이 드는 것 아니에요?

네.

꼭 있어야 할 곳은 있어야 되겠지만 전년도에도 72개소를 제작하고 그랬는데 금년에는 40개소하면 122개소인데 이것이 동마다 몇 개씩 되는데 그렇게 많이 경고판을 설치해야 돼요?

실제 투기되는 지역마다 하려면 이 수 자체 가지고는 사실은 부족하죠. 그런데 저희가 상습지역인, 물론 이것을 대신하다보니까 평균 동별 8개소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지역만큼은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판단한 장소에 저희가 계획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밑에 쓰레기 종량제 홍보비로 해서 3천만원 했는데 스티커 전단 유인물 이런 것이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올해에는 당초 2천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 예산 10%절감을 해서 1,8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홍보에 따른 것이 올해 추진했던 사업이 전반적으로 한번 그런 사항은 내년에도 공통적으로 될 사항이고 다만 추가되는 사업이 한번 각 가정에, 물론 세대가 많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겠습니다. 16만세대를 대상으로 전부 한 번 홍보용 스티커를 제작하려다 보니까 금년에 비해서 한 1,500여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홍보물제작 해서 견학한 사람에게 장바구니를 준다고 했죠?

네.

장바구니가 뭐예요?

바구니가 접으면 지갑처럼 되는 것이고 시장에 가게 되면 그것을 풀면 바구니가 되어서, 시장 가기 전에는 지갑처럼 들고 갔다가 시장에 가서는 그것에 물건을 담아서 가지고 오는 바구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쪽에 국토대청결운동 장비구입비해서 집게, 빗자루 등이 들어있는데 전년도에 국토대청결운동을 할 때에는 장비가 없었어요?

저희가 이것이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다보니까 환경보호과에 관련된 예산 중에 장비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의 장비를 저희가 빌려서 사용했습니다.

17쪽에 보시면 차량 선박비 해서 노면청소차를 4대를 구입한 거예요?

이것은 노면청소차가 90년도부터 구입이 되어서 작년에 청소과로 완전 관리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청소차가 운행하는데 있어서 고장이 났다든지, 거기에 비품이라든지, 각종 사용물품이 떨어졌을 때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쓰레기 탈취제 구입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구입한 거예요?

이것은 탈취제라고 하는 약품입니다. 매립지에서 쓰레기들이 들어올 때 이런 탈취제를 뿌리지 않으면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에서는 청소차량은 물로 쓰레기를 실고 올 때에는 이 약품을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뿌리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구입을 해서 청소업체에서, 이 청소업체에서 본인들에게 뿌리라고 했을 경우 물론 잘 이행을 하는 곳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예산관계 때문에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구입을 해서 직접 일정 기간동안 저희가 배부를 하면 적환장에서, 또는 단독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를 아침 일찍 한곳에 수월하게 치우기 위해서 모아 놓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런 모아 놓는 장소가 인근주민들에게 바로 옆에서는 무척 악취가 나기 때문에 수거 전에 뿌리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적환장에서 누가 뿌리느냐고요?

적환장에서는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부평구에서 약품을 사서 주는 것입니까?

네. 주기만 하면 자기네가 지금도 가끔 보면 약품에 물 같이 뿌리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 약품을 뿌리는 것입니다.

적환장 들어갈 때에요?

적환장 안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나중에 실기 전에 그런 약품을 뿌리지 않았을 경우에 나중에 매립지에서 제재를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립지 들어가기 전에 적환되었을 때 뿌리는 것입니다.

예산이 5,400만원 돈인데 이것을 뿌리는지, 안 뿌리는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저희가 이것은 지도점검을 통해서 감독을 해야될 사항입니다.

28쪽 보세요. 시설비에 휴지통 설치비를 한다고 했는데 전년도에도 쓰레기통 필요 없고 있으면 더 지저분하다고 해서 삭감한 생각이 나는데 금년도에는 또 3,29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어디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정류장이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집합장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95년도 종량제 이후에는 이런 쓰레기 설치 관련 예산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각종 주민들의 반상회라든지, 각종 제안 시에 이런 것이 주민들로부터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니냐 라는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나름대로 저희가 판단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쓰레기통을 설치했을 경우에 부작용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설치했던 쓰레기통이 거의 유명무실하고 현재 설치된 것이 전체 관내에 한 70여개소로 파악이 되어 있는데 현재 설치된 것도 오래된 그런 휴지통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 번 설치를 해보고 다시 한 번 성과를 분석해 보자는 차원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부평구에 보면 버스정류장이 엄청나게 많은데 50개만 잡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하는데 있으면 버리는 사람 따로 치우는 사람 따로 되어요. 그러니까 치우는 사람이 없으면 이것이 더 지저분하다고요. 버스정류장 같은 곳에 쓰레기통을 오히려 지저분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그것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건의도 나름대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서, 이 숫자로써는 부평구 전 지역을 설치하기는 사실 어려운 숫자입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한 번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쓰레기 지렁이 사육시설 시범사업 건립해서 이것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저희가 지렁이 사육시설은 청천동 양묘장 내에서 기존에 다른 지역을 가보았을 때 기존의 음식물 쓰레기를 그대로 이용하고 있는 곳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각종 냄새라든지, 악취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데 우리 현재 청천동 양묘장 내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 최종적으로 처리되는 부산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70여평 되는 비닐하우스 안에 일부 조그만 공간을 만들어서 뿌려보고 인근에 있는 지렁이 사육을 해서 현재 활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에는 비닐하우스의 별도 시설을 만들어서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가봤는데 근방에 악취 때문에 말도 못하거든요. 그런데 부평구도 굳이 이것을 해야 되는 사업인지 생각되고 이 사업을 하려면 약품을 주지 못하잖아요. 지렁이가 죽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기존에 여주의 노천에서 뿌리고 하는 것보다 일단 기계를 통해서 부식된 그 부산물을 활용하기 때문에, 물론 지금 시범적으로 조금 하고 있는 것은 물론 양이 적기 때문에 냄새는 별로 안 납니다. 크게 확장을 했을 경우 어떤 악취가 날지 모르지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기존의 음식물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과는 달리 악취는 현상태로 보아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언기 위원입니다. 11페이지 보세요. 청소차량 이용홍보판 제작 22 60대 1,320만원 이것 청소업체 다른 것까지 우리가 해주어야 됩니까? 도급을 주었는데 그 사람들 보고 하라고 하지, 우리 관내 부평구청 차만 하지 우리가 그쪽 차까지 우리가 해주어야 되요?

물론 차량 자체는 도급차로 되어서는 넘어왔습니다만 이 비용 자체가 물론 저희가 그 사람들에게 하라고 했을 경우 나중에 이렇게 들어가고 하는 비용이라든지 자기네가 나중에 계약단계에 부담했던 비용이 우리 구청으로부터 제시를 받아서 들어간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혹시라도 나중에 계약 차원에서 이런 것이 포함되는 금액으로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이것을 요구했을 때 그 사람들이 쉽게 응할지도 그런 의문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대행이 아니고 도급을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도급된 차량은 자기가 사업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없는 것으로 해서 그쪽에 맡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합법 부착을 하게 되면 그런 용도 차량에 그런 용도 외에 쓸 수 있게끔 고정이 되기 때문에 차량으로써도 자기네가, 물론 그 차량에 부착하는 것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한 번 고정을 시켜놓으면 말 그대로 그 차가 폐차되기 전까지는 그대로 써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가 부담을 지는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돈 많이 벌고 그 사람들이 청소대행을 하니까 이런 것을 그쪽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복란 위원입니다. 6페이지 조대쓰레기 수거처리비 했는데 많이 근절됐다고 보는데 또 이렇게 무단조대쓰레기가 나올 것을 보고 예산을 세워야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97년도 무단 투기된 조대쓰레기가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이렇게 돈 주고 치워주는데 대행 하나에 만원, 조그만 것 5천원씩 해서 갖다 버려서 금년에 치워준 것이 얼마나 되는데 내년에 4,100만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금년에 이것이 얼마나 나왔어요?

이것은 저희가 어차피 동사무소에서 계속 단속하고 예방해도 나오는 덧은 어쩔 수 없는 덧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매년 이 정도 기존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대쓰레기처리비용이 보통 4천만원 정도, 여기에 나와 있는 동별로 나름대로 산출해 보았습니다만 더 많이 나가는 동도 있고 적게 나가는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나간 것도 각 동에 4천만원이 지급이 됐고 여기 무단투기로 인해서 적발되는 것은 대부분이 여기에서 말씀드린 조대쓰레기는 적발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규격봉투 미사용으로써는 많은 적발을 했습니다만 조대쓰레기를 무단투기한 것은 사실 근거를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대쓰레기로 인한 단속은 별로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예산 자체는 4천원 정도가 지급이 되어서 동사무소로 동별로 배정을 하면 동에서 집행하는데 저희가 12월 말까지 집행한 결과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TV 버린 것이 조대쓰레기인데 그런 것이 300건 되었다는 것인데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건수로 말하면 300건이 더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격봉투 미사용이라든지, 불법 소각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확인이 되고 그리고 봉투를 뜯어서라도 근거가 있는 이름이 나올 수 있는 것을 뒤져서라도 하는데 조대쓰레기는 주로 커다란 공한지나 야산, 하천에 몰래 버리기 때문에 나름대로 단속을 한다고 해도 다른 것에 비해서는 거의 단속 실적이 없기 때문에 300건이 아니라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금액으로 따지면 건수는 정확히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많은 양이 되겠습니다.

97년에 4천만원어치 나갔다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9페이지에서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 방류수 채수통 구입이 2,250개를 더 만들겠다는 것인데 불과 가격은 많지 않지만 과연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내버린 것이 아닌가, 허실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97년에는 몇 개나 만들었어요?

올해도 내년과 마찬가지로 2천개 정도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다 보니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내년에도 이 정도는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실제 재고량을 확인해 보니까 남아있는 것 가지고도 잘만 쓰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재고도 파악을 안하고 예산을 2,200개씩, 내가 요전에 나가보았을 때 몇 개 가지고 나가서 공무원들이 바빠서 제대로 업체에 채수해 나가지 못하는 사정인데 많이 만들어서 창고에 쌓아놓고 나중에 허실이 되어서 돈만 낭비하는 현상이 될까봐 하는 얘기인데 97년에 만든 것 가지고 98년도에도 쓸 수 있는데 왜 2,250개씩이나 또 만들겠다고 예산 올리느냐 말이죠.

이것은 저희가 세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확인을 해보아야지, 탁상행정으로 작년에 2천개 맞추었으니까 금년에도 하자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요.

시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표창 바인더 제작인데 상장 주는 케이스인데 청소업체 모범종사원에게 표창 주는 것 10개 2번 만든다. 국토대청결에 32개 만들고, 재활용품수집유공자에게 24개, 끝에는 8개 밖에 안 만드는데 바인더는 이렇게 건수 별로 따로 안해도 표창장 겉에는 부평구청이라고 되어 있고 금박으로 찍은 것이 있고 해서 다 한꺼번에 맞추어서 동시에 만들어도 상장케이스는 모양은 다 똑같을 것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단가는 상장케이스는 공통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상장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표창 바인더 제작이라고 했는데 상장은 따로 따로 건의되어야 되지만 이것도 예산을 줄인다면 상장 내용이 거의 같은데 그 안에 붓으로 몇 가지만 써넣게 해서 소위 말해서 행사명만 넣어서 하면 동시에 만들 수 있고 표창 바인더는 부평구청 이름 금박으로만 찍어서 이것을 동시에 다 만들어도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보는 것입니다. 15,000원씩 들어가지 않는다고요. 상장 만드는데 조금 더 들어간다고 해도 상장 케이스는 질이 융단이에요? 종이에요? 하드보드지죠?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겉표지가 일반적으로 딱딱한 것입니다.

딱딱한 하드보드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3천원이면 만드는 거예요. 상장은 매년 할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해놓고 연도만 바꾸어서 붓으로 쓰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절약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엄청나게 이것 때문에,

그래서 예산계에서도 각 과별로 이것을 산출하는 금액이 전부 각 실·과별로 다르게 올라오기 때문에 상장을 포함한 바인더까지 해서 15,000원을 각 과별로 공통적으로 통일시킨 내용입니다.

삭감해도 넉넉히 구청에서 할 수 있고 12페이지 자원재활용센터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이것이 금년에 계양구와 관한 것입니까,

이것은 부개지구에 건립 예정인 사항으로,

이것이 12개월로 안 하고 6개월만 하면 된다는 것 아니에요?

현재 저희가 공사가 내년 1월부터 시작해도 공사 기간이 6개월에서 7개월로 설계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산정했을 경우에 내년도부터 가능한 것으로 했지만 실제로는 내년 하반기부터,

그것을 충분히 예측하는 사람들이 왜 전기요금을 1월부터 12월까지 전화요금, 전기요금, 건물 안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그런 것 충분히 예측해서 예산편성을 바르게 해야지, 그냥 보통 12개월로 넣느냐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정화조 청소해라 하는 것 때문에 알려주는 것 가지고 110만원이나 쓰겠다고 하는 것인데 97년도는 금년에는 어떤 식으로 전달했는지 하나도 안 나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도 이런 것은 통·반장 두었다가 무엇해요. 공문만 하나 인쇄하고 통지서만 주면 통·반장들에게, 통장에게 수당도 나가잖아요. 그러면 자기 통에 몇 사람 된다고 그것을 전달하면 110만원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것 다 우편료해서 110만원씩이나 충분히 행정비를 절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 금년에는 어떻게 한푼도 안 들어갔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올해까지는 이러한 사항을 시행을 하면서도 사실 청소업체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자기네가 구역별로 맡은 정화조 청소를 해야 될 그런 대상 가구를 일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청소업체에 요청해서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이 사항이 우리가 금액적으로 물론 얼마 안 되지만 업체에 부담시키기가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 구에서 별도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반장들에게 물론 연락이나 이런 것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포괄 사항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직접 만들어서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업체에서는 거부할 이유가 있습니까?

거부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물론 금액적으로 봤을 때 저희구에서 업체에다가 하는, 지난번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부평구청장 명의로 나가야 되는데 업체에서 자기네 돈으로 하면서 부평구청장 명의로 만들어서 내보낸다고 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직접 예산을 세워서 제작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업체에서는 저희가 요구를 하면 들어 줄 수 있는 사항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얼마 되지 않는 금액 가지고 업체 부담을 주면 다른 문제가 발생될 염려도 있습니다.

업체에서 거부한 것도 아니고 결국 업체를 두둔해서 봐준 것인지, 여러 가지 판단이 나오는데 일단은 이런 것이 통·반장을 통해서도 배달될 수 있는 것이죠. 150원이라고 해서 등기도 아니고 보통 일반우편인데 거기서 일반우편으로 가도 거기서 이행 안해서 과태료 물릴 때에 배달 근거가 등기우편으로 남는 것도 아닌데 통·반장이 돌려도 오히려 가서 한마디라도 더 얘기를 하면 이행이 더 잘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인데 통·반장 통해서 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가능한 것이죠?

물론 저희가 별도로 공문을 만들어서 통·반장을 이용하면 못할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통반장들도 나름대로 하는 일도 많고 각종 고지서라든지, 다른 전달 사항이 사실은 많이 잇습니다.

알겠습니다. 삭감해도 어떻게 해도 하긴 하겠네요. 통반장한테 하던지 종전대로 업체에 하든지,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 비교시찰했는데 위원이 7명이 다 가는 것입니까? 위원이 몇 명이나 돼요?

위원은 공무원 2명을 포함해서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2명을 제외한 대학교수, 위원님, 주민대표 이렇게 7명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위원들도 가봤지만 이렇게 다 100% 민간인들이 다 데리고 다녀보아도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지, 만약에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서 레포트 낸 어떤 대표자격으로 한 두사람 간다든지 해도 충분히 되고 외국에 나가는 것을 선정위원 전체를 끌고 다니는 것이 본 위원은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삭감 여부는 나중에 판단할 일이니까 넘어갑니다. 21페이지를 보면 청소대행사업용역비 했는데 이것을 설명을 해보세요.

95년도에는 인천시 주관으로 각 구청에서 1천만원으로, 인천시 전체가 8천만원 예상해서 각 구에 각종 청소업체의 각종 관련 자료를 받고 그리고 톤당 단가를 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96년, 97년 2년 동안 적용하다 보니까 구에서 구대로 업체에서는 업체대로 서로 용역결과를 사실 인정을 못하겠다는 나름대로 서로의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어차피 2년 동안 톤당 단가를 적용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구에서 지금과 같은 체제로 갈 것인가, 또는 톤당 단가로 간다고 하면 지금 2년전에 했던 톤당 단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개선을 해달라는 건의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인천시 전체로 하기 때문에 인천시 전체 결과에 의해서 따랐다고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 독자적으로라도 나름대로 필요한 사항을 요구해서 결과가 나온 것에 의해서 다음에 청소업체와 계약관계라든지, 아니면 직영방법상의 문제라든지, 업체간의 구역조정이라든지 모든 것을 한 번 포함시켜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조정을 하려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대행사업으로 하다가 도급제로 전환한 것인데 다시 도급제에서 대행사업으로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겠는지, 용역으로 조사를 해보겠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도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인 추세로는 기존에 대행사업 아니면 구에서 직영을 하든지 이런 쪽에서 대부분이 업체에 도급식으로 넘어가는 것이 지금 추세입니다. 그런데 그런 추세에 나오는 톤당 단가에 대한 결과라든지, 그 구역에 대한 조정 문제 이런 것을 서로 우리 구는 구대로 단가를 인정해주기가 너무 금액이 큰 금액이고 업체로써는 이것이 적용이 잘못되어서 자기네로서는 손해보는 금액이다라고 그동안 문제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번 기회에 전면 재조정해보고 우리가 필요한 사항을 전부 포함을 시키고 그래서 나온 결과에 의해서 그러면 방법도 직영이라든지, 아니면 지금과 같은 도급을 준다든지, 이런 방법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런 청소행정이 왔다갔다하면서 엄청난 예산이 낭비되지 않느냐 그런 느낌을 받는데 지금 용역을 주어도 지난번 같이 인천대학해서 용역팀이 문제가 되고 그런 대한민국에서 전문가들도 많을 텐데 시간에 쪼들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서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제대로 연구 실적도 우리가 보기에도 미흡하다 구체적으로 산출 근거가 명시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온 것을 우리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서 그냥 금액만 나와 있지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용역 자체에서 산출해 놓은 단가에 대한 의혹 자체를 벗을 수 없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 청소행정 선진지 비교시찰 30명은 누가 가는 거예요?

각 동사무소 직원과 구청 청소과 직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비교시찰 하고 와서 얼마나 실효를 거두었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많이 돈 쓰면서 과연 30명씩이나 필요하느냐 말이죠. 지금은 긴축예산을 운영해야 되는 마당에 여기저기에서 30명씩 다녀야 된다는 것이나, 혹은 우리가 가보아도 그렇게 필요한 책임자 한두사람 가려면 가보고 그렇다고 보는데 어쨌든 여기 계획을 하는 사람이나 구청에 책임자가 간다면 모르지만 동사무소 이 사람들 중 몇 사람을 선발해서 30명씩 데리고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 청소과에서는 한 명이나 두 명으로 가능하지만 동사무소 직원들은 동에 한명밖에 없기 때문에 한명씩인 21명은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29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사업장 정문설치는 도시정비과에서 완료했다고 하는데 왜 편성에 올라왔죠?

저희가 그 지역에 출입문이 고장이 나서, 사실 그 작업장을 이용하는 것은 도시정비과와 우리가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 예산을 올릴 때에만 해도 그런 계획이 없었는데 저희가 올리고 난 후에 정문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사업에서는,

이런 것 하면 구청장이 결재 안 합니까? 같은 청내에서 과에서 업무협조가 안 되어서 해놓았는데 여기 예산편성에 올리고, 그러면 저쪽사람이 하는 것과 바로 옆에서 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고 다 해놓았는데도 예산편성에 올라오고 이 업무협조가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국장은 뭐하고 청장은 뭐해요? 이것 청장 결재 나면 "이 예산 올리지마" 하고 저쪽에서 "하기로 했어" 라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누구도 통제하는 사람이 없고 이것이 의회에까지 편성해서 올라온 다음에 이것을 다시 삭제해야 되는,

이런 것을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31페이지 쓰레기무단투기감시 시스템, 이것을 무인카메라는 은행에서 도둑을 잡으려니까 현금을 취급해서 하는데 이 무단쓰레기투기하는 것 잡자고 설치하려면 아까 광고판 세우는 것과 같이 싸면 투기 장소가 많으니까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사실상 꼭 해야 되느냐, 이렇게 비싼 것 가지고 설치해서 그래서 아까 보니까 3대 있는 것 가지고 현재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 효과를 보고 옮겨 달면 되니까, 그런 의견을 주무과장도 가지면서 이것을 예산편성에 왜 올렸어요? 5,300만원이나 적은 금액도 아니고 큰 금액을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통과 시켜주면 하고 삭감하면 될 대로 되라 하는 식으로 이 예산편성은 신중을 기해서 꼭 필요할 때 올리고 예산심의에서 삭감하자고 해도 어깨 딱펴고 이 예산은 꼭 필요해서 올린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삭감해도 그만 주어도 그만, 설명하면서 현재 있는 것 3대 가지고 해도 되고 없어도 괜찮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올리니 말이죠.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학 위원입니다. 24페이지 좀 봐주세요. 국토대청결운동 우수단체 표창을 했는데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했는데 이것이 21개 동에서 같이 합니까?

여기서 말한 우수단체는 일반기관 동사무소가 아닌 각종 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단체를 평가하기는 힘들지만 동사무소 평가시에 각 단체에서 활동했던 사항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주관했던 행사에 참여했던 것은 우리 구에서 기본적인 실적을 받아서 나중에 동사무소에서 평가된 실적과 포함을 시켜서 나중에 저희가 시상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작년도부터 해왔는데 주로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국토대청결에 현재 국토대청결은 원래 기본적으로 월 1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93년도 10월에 처음 시작이 되어서 매월 1회 한번씩 했는데 그러다가 작년에는 상반기, 하반기 2번, 올해는 4, 5회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국토대청결이 우리 구에서 지정된 날짜에 하는 실적뿐만이 아닌 동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잡아서 수시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할 때에는 구 주관행사 때에는 많은 인원이 모여야 되기 때문에 모이기 쉬운 공간인 공설묘지라든지, 커다란 사람 집결하기 쉬운 하천주변이라든지 하는 곳을 우리가 하고 있고 동에서 주체적으로 하도록 할 때에는 동별 자체 실정에 맞게 하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구에서는 동 평가시에 그런 것을 같이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년 전에 부개산에 국토대청결 쓰레기 줍기를 했는데 그때 각 동에서 심사 기준이 쓰레기를 많이 주은 동이 최우수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를 줍지 않고 동네 있는 쓰레기를 가져가서 계량기에 달아서 심사한 적이 있고 그래서 최우수상을 주고 30만원, 20만원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사 기준이 어떻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쓰레기 무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지금 그런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행사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93년도까지 분기별로 자연보호경진대회라고 분기 1회씩 하던 행사가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국토대청결운동이에요.

국토대청결에 쓰레기를 주어서 무게를 달아서 준 것은 제가 알기로는, 물론 청소과에서 시행한 것은 없었고 다만 그런 업무를 계장 당시 그 업무도 담당했습니다만 자연보호경진대회 때에는 있었지만, 그 대신 국토대청결운동시에는 그때 참여한 단체 인원이라든지 그 단체에 나름대로 자기네가 활동했던 실적이나 사진 등 별도로 준비해서 제출해서 평가에 의해서 준 적은 있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에서는 전혀 심사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쓰레기를 주은 것으로 주지 않았지만 각종 행사에 참여했던 실적이라든지, 그동안의 성과를 전부 취합을 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준 적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현장방문 보험가입비가 있는데 올해에 실시를 하지 않았는데 내년부터 꼭 해야 됩니까?

그래서 지난번 추경 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물론 시설 자체가 장소가 인천시고 혹 소각장일 경우에 인천시를 벗어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올해도 일부 벗어나서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만의 하나라도 사고 예방 차원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본인들에게도 이런 보험혜택을 주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차원에서 올렸습니다만 지난 번 추경 때에는 인천지역에 굳이 이것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라고 하는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대상 자체는 인천시, 수도권 매립지역을 대상으로 하겠지만 수도권 매립지에서도 우리가 요구한 횟수를 수용을 못할 경우에는 관내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습니다.

현장 방문중에 다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약서 가지고 왔어요? 퇴직금 관련에 대해서 상당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 충분히 연구해 보셨습니까?

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감시원 현재 있습니까?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 구 청소과에는 감시원 5명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5명인데 350명으로 늘어난다는 얘기입니까?

거기에는 저희 과 직원으로서는,

433쪽 설명서 7쪽을 얘기합니다.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원 위촉했는데.

이것은 그동안 일반 주민들을 위촉하기도 했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350명은 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 도로 환경미화원의 160명하고,

도로환경미화원은 자동적인 환경무단투기 감시원을 하고,

그리고 부원산업을 포함한 청소업체 종사자들도 한 200명 가까이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위촉할 예정입니다.

자원재활용센터 현판제작과 현황판 제작해서 약 8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현황판을 이렇게 비싸게 합니까? 현황판이 어떤 거예요?

현황판은 그 안에 처리 절차 순서라든지, 어떤 내용으로 일하면서 처리되고 나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천농장에 있는 그 정도의 현황판이 50만원 되는 거예요?

그것 보다 크게 잡았습니다.

거기는 얼마예요?

거기도 한 5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는 공익근무요원이 청소과에 배치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저희가 요청을 해서 병무계를 통해서 지금 요구중에 있습니다,

뭐 하려고 공익근무요원을 배치 받습니까?

저희가 무단투기감시원을 사실 동사무소를 통해서 했지만 사실 동사무소 직원의 담당이 21명이고 우리 지도원들은 5명입니다. 그런데 실제 단속하는 건수라든지 내용을 보면 그 업무만 전담을 하는 사람이 효과가 있습니다.

압축기 지금 4대가 있는데 이것이 전부 스티로폴용융기는 저쪽에 민간업체에 있고 다른 것은 어디가 있어요?

PET병 압축기는 말 그대로 시비 보조금이니까 재활용센터 건립에 따른 것으로, 일단은 PET병 압축기는 회사에 있고, 캔압축기는 부평 4동에 있습니다.

한약조제부산물 수거 차량 유지비인데 한약조제부산물을 지금 무료로 수거해 주고 있죠?

네.

배출자 부담원칙이면 한약상은 돈을 많이 버는데 여기를 무료로 해줍니까? 이제는 일정 정도 행정서비스를 했으니까 이것은 정상적으로 돈을 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거기 유지비는 우리 소유의 차량 유지비입니다.

차량유지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약조제부산물에 대한 전혀 비용을 받지 않죠. 이렇게 하는 것도 결국 일정 정도 우리 예산을 가지고 여기에 인원도 투여되고 여러 가지 등등의 비용을 공짜로 치워주고 있는데 배출자부담원칙이면 여기에도 돈을 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 2년 되었지요?

작년 7월부터 했습니다.

그 정도 서비스했으면 이제는 영세민 같지 않고 돈을 많이 버는 한약상들인데,

그쪽 이론도 일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관에서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런 것을 각 개인이나 다른 곳에서도 서로 화초 가꾸는데 쓰기 때문에,

화초 가꾸는데 가져가는 데까지 막아가면서 우리가 할 필요가 없죠. 가져가라고 해요. 그것까지 가져가라고 해요.

이왕이면 같은 일을 하더라도 통일을 시켜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화초 키우는 사람들이 가져가면 우리야 좋은 일이지 왜 우리가 미리 가져갑니까. 협조가 뭐예요. 한약사들이 협조해 주니까 우리가 해주는 것 같은데 쓰레기 배출자부담원칙에 비해서는 이 부분은 처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료로 제공할 수 있지만 이것은 정상화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협회와 의견을 나누어서 거기에서 필요한 사항은 자체 구입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곳도 그런데 공익요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담배값도 주고 했는데 공익요원들에게, 그런데 올해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 것은 전부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기문제에 안 들어가나 모르겠네요. 좋습니다. 퇴직금 관련된 사항 간단하게 확인하고 갑시다. 다 아는 얘기지만 94년도에 95년도에 추가경정예산안에 퇴직금 누진부분에 관해서 94년도 미지급분에서 2억 9,000만원 정도가 나왔거든요. 한 3억 정도가 들어왔었는데. 그런데 어떤 계산에 의해서 15억까지 올라간 총액은 나와있는데 계산 내역서가 없어요. 자료는 안 내놓았죠?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가지고 온 것이 이 많은 인원에 대한 개개인별로 전부 더한 숫자가 되기 때문에,

총 인원이 얼마인데 그 근속연수는 평균 얼마이고 그것을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했을 때 얼마가 된다고 나와 있어야 되죠? 이것이 89년도부터입니까?

개인별로 전부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정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나 이런 곳에서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것을 우리구가 단순히 따라가는 것 같은데 여기 내용에 보면 우리구청에서 위생공사에서 저사람 잘라라, 저사람 징계하라 이렇게 지시한 것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보통 계약서상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죠?

금품수수라든지, 기타 부당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징계토록 한다든지,

징계요구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그쪽에서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대차대조표 등등에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익을 보고 있는데 단순 노무도급이라고 규정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역회사가 아니죠. 노동력 공급회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단순노무만 도급을 준 것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판단이 맞다고 봅니까?

그곳에서 결정된 내용 그대로를 명시했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용역회사 차원은 저희도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상법상의 법인이고 이익을 추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영업활동을 해서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가 전혀 간섭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위생공사에 예산편성이 잘못됐거나 결산에 대해서 감사하거나 그렇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근로자에 대해서 지휘감독, 물론 대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에게 부당한 징수 요금을 한 것이야 지금이라도 징계요구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단순 노무를 한 노동력 공급회사인 것처럼 비하시켜서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라는 유권해석을 그냥 받는 것은 옳지 않은 것 아닙니까?

저희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실은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깊은 내용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해보았습니다. 다만,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노동유권에서 자료로 놓았는데 그런 정도를 사용자와 똑같이 한다는 것은 옳지 않죠. 사용자라는 것은 근로자와 근로 계약 위치에 있을 때에 사용자이지, 제3자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을 사용자와 똑같이 해서 사용자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노동부 유권해석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단체협약 맺을 때 구청장이 도장을 찍었습니까? 단체협약 맺는데 전혀 간섭하지 않았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단체협약을 맺은 것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단체협약 맺은 것에 대한 의무를 사용자인 것처럼 구청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저희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상급기관이 노동부 해석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받은 내용 외에는 다른 방법을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95년도에 우리가 연초에 북구가 계양구와 부평구로 나누어지고 그 다음에 청소구역도 분구가 되었고 그 때 당시 인천대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가계약 상태에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95년 11월 이전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저희가 95년도에 용역을 준 결과가 거의 95년 11월에 연말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나온 것을 말 그대로 그 다음부터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연초부터 소급해서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냐, 그런 문제 때문에 각 구간에도 약간에 적용하는데 해석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95년 11월 이후부터 톤당 단가로 적용을 하고 95년도는 톤당 단가 2개월하고 대행사업비의 10개월로 그렇게 기준을 잡은 것입니다.

결국은 가계약서상에 의거한 계약 대로 안 했죠?

그러니까 당초에는 이런 사항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못했던 것이 연말에 나온 것 가지고 말 그대로 소급적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95년도 초에 구 계약에 관해서 95년도 회의록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인건비, 현행대로 60%, 종량제 대행료 40%를 감안해서 산정한다고 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이 대행이 아니고 거의 도급에 준하는 가계약서가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인천대 용역의 결과에 의해서 톤당 단가가 적정하다고 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분기회를 작성한다고 되었단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95년도 가계약이 본 계약에 의해서 95년 1월부터 톤당 단가로 계산하는 도급계산이 맞을 텐데 왜 그것을 자꾸 대행계약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을 저희가 적용 자체를 95년도 기준에 따라서 업체에 나가는 비용 자체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가 어디를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업체와 구청간의 예산관계가 있기 때문에 각 구청에서, 물론 처음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각 구청이 그 기준에 맞추어서 통일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95년도에 가계약에는 인건비를 책임진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내용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금 산정기간을 놓고 95년도 10월 30일까지 했으면 우리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검토하셨어야지 맞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 기간 자체는 확인해 보겠지만 저희 인천시 전체가 통일시키는 시점에서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10월 30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법률적으로 검토를 계약서를 보고 안 할 수도 있는데요. 얼핏 찾아보지 않았지만 94년도 것도 이런 것이 나옵니다. 수수료 지급에 관해서 있는데 중요한 것만 얘기합니다. 다만 사업운영에 의한 장비 인원의 증원 고시가격 또는 시장가격의 변동, 처우개선 등의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인건비 인상 등이 포함됩니다. 그럴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산이 없으면 안 주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 책임진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계약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퇴직금을 다 주어야 된다고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판결문을 해놓았는데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사장이 도장을 찍었으니까 부원산업 사장에게 청구한 것이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것은 여기 필요 없는 것입니다. 거기 노동조합하고 사장하고 체결한 것은 어떻게 되든 이것은 주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참고 대상도 아닙니다. 판결문 자체는, 진짜 판결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어서 행정소송을 하거나 계약금 위반 청구소송해서, 당시 위생공사든지 현재 부원사업이 이 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계약금 위반에 대한 청구소송을 하던가 그래서 그것이 판결된 것을 여기에 해 놓아야지, 이 부분은 전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서 노동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일방적인 질문서를 낸 것을 가지고 노동위에서 낸 것 가지고 이것을 무슨 근거가 있고 지켜야 되지 않는 것이냐 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차라리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조건에 대해서 서로 흥정하지 않습니까? 그냥 주는 대로 계약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요구조건이 있으면 당신네 계약료를 이것 밖에 못 주겠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약서라는 것이 상대방과 협상을 해서 계약 맺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노동위원회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행정관청에 요구사항을 거부할 입장이 없는 사업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을 맺을 때 서로 협상해서 하는데 왜 요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까? 그 다음에 사업주의 역할을 수용해 왔는데 도대체 이것은 맞지 않고 또 하나 환경미화원에 대한 내무부지침은 환경관청에서 채용하고 있는 임시직 환경미화원에 대한 지침이지 이것을 곧바로 적용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죠. 다만 위생공사가 단체협약을 맺을 때 내무부와 연합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을 준용하도록 한다는 간단한 협약에 의해서 환경미화원이 적용 받는 것이지,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들이 맺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 그것을 여기에 전용하는 것은 옳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이 그동안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요. 그동안에 그런 지침에 의해서 내년 대행료 요구하는 사업에 그대로 포함이 됐었습니다.

95년도에는 이 부분 가지고 상당히 했는데 대행업체이기 때문에 임금이라든가 이 부분을 다 지급해야 된다는 당시 국장이 답변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까도 보면 계약서를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 예산을 초과해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해에 이런 예산을 잡았는데 그것이 오바 될 때에는 전혀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있단 말입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변동은 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를 주어야 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 했을 때 지방공기업법에 지방공기업이 행정관청의 업무를 대행할 때 그 인건비 등등을 부담해야 된다 이 조항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위생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기업이 아니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 조항도 맞지 않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 이것이 법률적인 판단을 소홀히 하면서 11억이 남의 돈입니까? 이렇게 큰 예산을 법률적 검토를 하지 않고 널름 올릴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언기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구에는 어떻게 했는지 그런 배경 설명을 간단히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었나?

제일 큰 남구와 비교하겠습니다. 남구에서는 이미 100/100에 대한 것은 기존에 다 나간 것은 물론이고 94년도에는 대게 150/100으로 누진율을 적용하는 그 금액으로 나갔기 때문에 남구 같은 경우는 구비 부담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남구는 150/100까지 해서 일부 나갔습니다.

남구만 되었습니까? 다른 구는 확인된 것이 없습니까?

이 예산 자체가 우리 구와 계양구를 제외한 6개 구청에서 연합노조 소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시비보조금 지원과 함께 예산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시비 보조 나왔죠?

네.

그 나머지는 구비로 해서 하라는 것 아닙니까?

네.

그 배경 설명을 정확히 하고 우리도 해야 된다면 해야 되는 것이고, 해서 안 된다면 안 되는 것이지, 또 다른 구에서 다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우리 구만 안 된다고 해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꼭 해야 될 일 같으면 해야 되는 것이고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우리 구비를 낼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것을 잘 알아서 정확히 해서 해야죠.

이것을 정확히 설명하자면 3시간 걸려야 됩니다. 다른 구에서 똑같은 입장이라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면 해야 되고, 위원님들이 아는 분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몰랐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내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법률적인 검토는 저희가 세부적인 것을 못 했고 다만 인천시에서 또는 각종 관련된 단체에 의뢰했던 회시문 이것을 전부 인천시에 각 구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차원에서,

인천시가 한 것이 아니고 여기 나온 자료는 노동위원회가 단일 노조로, 6개 구면 단일 노조로 되어 있죠. 쓰레기청소업체노동조합이 단일 노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파업을 하겠다고 각 구청하고 파업쟁의, 쟁의신고를 하니까 노동위원회에서 조정한 것 아닙니까, 조정할 때 노조에서 일방적으로 노동부에 질의한 것에 대한 회신 나온 것 가지고 여기에 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인천시가 한 것이 아니라 노동위원회에서 질의한 것이죠. 노동위원회가 본 내용 중에 그것을 노동위원회가 각 구청을 사용자의 개념으로 보고 질의했기 때문에 문제란 말입니다.

이 지급 관계는 혹시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천시의 고문변호사에게 의뢰한 사항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자료가 빠졌다면 추가로 저희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는 법률적으로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고문변호사가 얘기하는 것이 기준이 될 수는 없죠. 참고사항이죠. 법률이라는 것은 법원을 통해서 나온다든가, 아니면 구체적인 법조문이 적용됐을 때 참고가 되는 것이지, 고문변호사가 기준이 됩니까? 참조사항이고 자문을 구할 뿐이지 그 사람의 얘기가 곧 법은 아니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예산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12인) 박남수 신현기 장석리 김갑준 이복란 이보근 이언기 권상철 배영선 최용남 이기욱 안원학 출석전문위원 박현수 출석공무원 사 회 산 업 국 장 유동렬 사 회 복 지 과 장 변주영 환 경 보 호 과 장 황관영 청 소 과 장 장세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