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정기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제67회 정기회 제2차 도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도시위원장께서 개인사정으로 조금 늦겠다는 연락이 와서 위원장 도착 시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 일주일간 의사일정은 98년도 본예산, 97년도 정리추경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부의 무능력과 정치가의 무책임, 기업가의 문어발식 사세확장에 따른 기업의 부실화, 소비주체인 국민들의 무분별한 과소비에 따른 외화유출 등이 합작품이 되어 국가 경영상태가 부도위기를 맞이하게 되어 OECD 가입으로 한층 들떠있던 국민들의 자존심에 먹칠을 하고, 1인당 국민소득은 1만 달러 이하로 떨어지고 수백 달러에 달하는 IMF 구제금융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이 전반적인 경제여건의 악화로 내년도에는 초긴축 재정에 따른 실업자의 양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국가적 위기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 경제주체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절약하고 저축을 증대하여 국가자본을 확충하고 건실한 기업 발전을 도모하여 국가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일이 급선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98년도 부평구 예산도 국가시책에 부응하여 낭비적이고 전시적인 사업비가 단 한 푼도 계상되어서는 안 되겠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불요불급한 경비는 삭감할 수 있도록 긴축적인 예산심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98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권오정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구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이춘우 위원님과 또한 도시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부평구청에 부임한 지도 벌써 9개월째이고 금년이 다 가고 있습니다. 부족한 탓인지 모르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충고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서 42페이지 세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외수입은 경상적수입 9억 400만원과, 임시적 수입 17억 765만원인 총 26억6,900만원입니다. 세부적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먼저 47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9,222만5천원으로 전년보다 3,265만7천원 줄여서 반영하였고, 480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480페이지 시설비는 불량하수도 정비 등 부평여중 부일하수도 정비공사 앞에서 1억 7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 적립금으로 재해대책기금으로 1억2,527만원을 98년도에 올렸습니다. 다음에 인건비, 관서당경비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482페이지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에서 노상적치물 과태료 유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별적으로 관내에서 쓸 수 있는 사업비를 5억7천906만7천원을 반영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6만8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으로 483페이지는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84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도 작년에 대비해서 금년에는 8,172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 특수 활동비, 복리후생비, 자산취득비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에서 과년도 토지매입비를 못 준 부분에 대해서 98년도에 49억9,814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안 설명서대로 각 사업별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가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예산 설명서 489페이지 부개2동 동산아파트 중1-30호선 도로개설하고, 청천1동 49호선 부근 도로개설공사라든가 해서 신규가 도로개설분이 보상비만으로 해서 9건을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위원님들께 하나 양해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금년 98년 세입예산 중에서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를 누락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산안 설명서 490페이지에 있는 건물철거비 5천만원 중에서 우선 2,50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명을 바꿔서 심사해 주시면 98년도 추경 때 건물철거비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 다시 반영토록 하는 것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연대에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75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3,323만8천원으로 작년보다 21만 8천원이 감소됐습니다. 다음으로는 576페이지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작년보다 12만4천원이 줄어든 2천6백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작년보다 211만 5천원이 줄어든 4,48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건축사 업무 대행수수료 지급과 안내홍보물 제작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578페이지 여비, 이것은 작년보다 278만2천원이 증가된 1,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부분은 부설주차장 점검에 대한 사항이 그동안 동에만 맡겨져 왔었는데 점검이 부실해서 그것에 대한 사항은 구에서 직접 동에서 점검한 사항에 대한 확인이라든지 사후조치에 대한 사항을 재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저희 구 담당직원들이 출장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9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는 4,69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80페이지 특수활동비는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은 작년보다 84만원이 줄어든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개인지급으로 했는데 그것은 당초에 건축행정 건실화 측면에서 개인지급보다는 기관을 포상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돼서 올해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최우수기관 1개 기관, 우수기관 2개 기관으로 해서 포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1페이지 자산취득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120만원 줄어든 31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팩스와 TV, 만능사다리가 되겠습니다. 팩스와 TV는 5년이 지나서 내구년수가 지났고, 팩스는 작동불량이 현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TV는 저희가 VTR을 따로 작년에 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려면 좀 더 큰 TV가있어야 되겠기에 화면조정이 필요해서 TV 한 대를 추가로 한 대 사는 것이 되겠고, 만능사다리는 무허가 철거할 때 2층 부분에 대한 철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고 올라가서 철거하는데 이용하려고 이번에 구입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연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강상석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98년도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크게 예산이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원관리, 녹지관리, 도시계획관리, 도시정비 등 4개의 세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98년도 총 요구예산은 48억683만5천원으로 97년도 본예산이 63억9,654만7천원이었기 때문에 98년도 예산은 97년도 본예산보다 15억8,971만2천원이 감소되어 25%가 감소돼서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공원관리 분야 일반수용비부터 시작해서 공공요금, 부평공원 조성자문위원회 수당, 피복비 등 공원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유지비, 재료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88페이지는 공원관리에 필요한 각종 용품구입과 놀이시설 보수용 물품구입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89페이지 시설비에 토지매입비로 45호 산곡공원 보상에 대한 6억7,2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590페이지는 공원관리 수시정비비로 5천만원, 부평 근린공원에 분수대 보수공사 전기시설하고 백마상 조형물이 퇴색됐기 때문에 보수하고 도색하는데 1천만원, 80정비대 조성공사 1차분으로 4억을 계상했습니다. 80정비대 지장물 철거공사로 건축폐기물처리비 3억9,100만원, 건물철거비 2,1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금액들은 591페이지 중반까지는 전부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591페이지 중간 부분에 부평공원 공원 내 수목식재 공사로 3천만원, 어린이 놀이시설 보수공사로 상·하반기 1회씩 2회 4천만원, 공원시설 보강공사는 백운하고 부평 근린공원에 노후된 수도배관하고 전기시설 보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원 내 화장실 보수공사로 상·하반기 1회씩 4천만원, 45산곡공원 조성공사 3단계 공사비 9천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592페이지는 잔디보호를 위한 스프링클러 공원 내 구입비 400만원, 테니스장 면 고르기 해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는 나무은행 제도의 추진사업과 각종 산불방지를 위한 예산홍보물 제작, 어깨 띠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594페이지는 공공요금과 도시녹화 인부관리, 피복비, 급양비와, 시설장비 유지비, 596페이지는 병충해 방제 각종 원예용 복합비료 등 녹지관리를 위한 필요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98페이지 산림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국·시비 포함되어 있는 456만6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599페이지는 부평구 십정동 산사태 지역에 8월 3일부터 8월 4일 집중호우 시에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8천만원을 복구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수목식재 공사로 관내에 유휴공한지 국·공유지에 대한 내년도에 수목식재공사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신촌로 가로수 식수대 정비공사에 2천만원, 부흥로, 청천로, 동암로에 대한 가로수 식수대 정비공사에 3천만원, 갈산동 중앙분리대 향토식물 식제공사로 3천만원, 가로수 정비공사에 6천만원인데 가로수 정비공사는 산곡로에 동아아파트, 우성아파트 옆에 가로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식을 하고 갈월로에 가로수 식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전지공사에 2,400만원, 청천동 양묘장 수목이식공사에 5천만원, 녹지관리 수시 정비비가 1억원, 위험수목 재공사에 3천만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쥐똥나무 수변 전정부터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601페이지까지 전부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2페이지 제방을 위한 옹벽설치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경찰학교 뒷산에 부남배드민턴장이 마대로 쌓아 있고 우기 시 붕괴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재해예방 차원에서 옹벽을 설치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깃대종 숲 조성공사로 장수산 주변에 때죽나무 등 향토 깃대종을 식재하는데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각종 수당과 상여금, 기관운영비, 일반수용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09페이지 도시정비예산이 되겠습니다. 우선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 광고물 허가신고 관련한 서식인쇄, 홍보물 인쇄, 제작업자 교육을 위한 책자인쇄 등이 계상되어 있고, 현수막 불법광고물 제거를 위한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추진을 위한 입안공고료, 도시재개발사업 대상지구에 따른 입안공고 및 도시계획 측량공고료가 되겠습니다. 612페이지는 각종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소모품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613페이지 하단부에는 구획정리사업추진 관련한 인부임이 계상되어 있고 각종 연금부담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614페이지 시설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희망천 3지구에 주거환경개선지구 진입로 개설공사 소 1-1호 선으로 시비 7억9천만원 계상했고, 3지구 내에 도로개설공사로 1-2호선 외 4개소 시비로 2억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15페이지 시설비로서 기존 펌프장 개·보수활용, 마을회관 활용관계인데 희망천 2지구 내 상수도 펌프장 건물을 활용해서 마을회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98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연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인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춘우 위원님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위원님들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서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7페이지가 세입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발이익환수금 징수위임 수수료가 있습니다. 97년 예산을 기초로 해서 7/100의 위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받는 금액이 2,198만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징수위임수수료는 모두 국비로 귀속되는데 15/100만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세입이 되겠습니다. 금년 기준해서 1억7,850만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7페이지 개발이익환수금입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이익환수를 했을 때 50/100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와 비교해서 약 3억을 세입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입니다. 이것은 등기 의무자의 의무이행 여부와 관련된 유동적인 건으로 금년도 기준으로 봐서 세입예산을 1천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입니다. 이것도 평균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면서 보조원 신고나 교육을 안 받았을 때 부과하는 수수료인데 약 20만원씩 평균 되겠습니다. 금년과 비례해서 900만원 세입을 예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토이용관리법위반과태료라고 토지이용 목적대로 이용을 안 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과 비교해서 1천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부동산등기해태 과년도 수입을 미수금이지요, 3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중개업 위반 과태료 과년도 수입은 200만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인건비 수당으로 2,634만6천원인데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20페이지 관서당경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292만원인데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안 6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적측량결과도 보관 바인더 구입인데 저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측량결과도를 영구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부족분 50권을 사는 것으로 해서 1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카드대장 바인더 구입입니다. 아직 바인더에 넣지 못한 카드가 있어서 300권을 예상해서 3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관리대장 신규 작성 및 훼손분에 대한 바인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50건에 50만원 계상했습니다. 건축물 대장 민원서식은 건축물대장 민원 발급하는 서식이 되겠습니다. 38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산발급용지는 온라인 돼서 지적공부 전산 발급하는 민원처리 서식용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 공시지가 확인서 전산발급용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민원청구에서 발급되는 확인서 서식이 되겠습니다. 84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전산화도면 수정 및 출력입니다. 저희가 개별 공시지가 전산화도면을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는 게 그동안 1년 동안 토지이용이 되고 그런 것들을 수정,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가조사용 지적도면과 도시계획도면 복사입니다. 매년 한 번씩 조사하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면이 되겠습니다. 표준지도면 1천원씩 해서 10매 15부 해서 15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지적 및 부동산 관리 전산용품 구입, 저희가 전산단말기를 사용하는데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통지용 전산엽서입니다. 저희가 매년 한 번씩 결정되는 개별공시지가를 각 소유자들한테 모두 엽서로 통보해 주고 있는 엽서가 되겠습니다. 18원 1회 4만 2천 필지인데 4만 2천매해서 7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홍보 프랭카드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를 할 떄 1년에 연 3회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지가조사 시작할 때하고, 다음에 열람하고 의견서 제출할 때 2번하고, 맨 마지막에 결정 공고 난 다음에 이의신청할 때 3번 해서 3번 홍보 프랭카드를 각 동에 하고 구청에 하나 해서 22개해서 3회 330만원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지가조사 서식 및 각종 홍보물입니다. 지금 현재 각 동사무소에 개별지가 활용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조사되고 있습니다 하는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각 동에 비치돼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50원씩 해서 2,500매 125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약식검증 수수료인데 수수료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예산에 계상했는데 35필지당 3만3천원씩 해서 저희 부평구 관내 4만4천필 해서 2,074만3천원을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이의신청 검증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결정공고 했을 때 의견제출 하고 이의신청한 토지에 대한 검정평가사 검증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필지 당 1만6,500원씩 해서 모두 500필지 잡아서 825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개발부담금 토지감정평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개발비용 산정할 때 처음 개시시점을 매입가격으로 했을 때 종료시점 지가는 감정평가를 해서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모두 1,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비용 원가계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개발비용을 제출했을 때 돈이나 모든 것을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는 인가 받은 원가계산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해서 산정하는데 1년에 1회 정도 해서 금년하고 거의 같은 횟수가 되겠습니다.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2페이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등기촉탁에 따른 수입증지 구입하는데 1천원씩 해서 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22페이지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120원씩 1회 3만원해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에 따른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117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적전산 전용회선 사용료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월 4만원씩 12월 4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3페이지에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수당입니다. 이것은 1회 위원회 할 때마다 수당 5만원씩 해서 8명, 연 4회 해서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수당은 6명 5만원씩 8회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현지출장 여비가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개최하면서 현지 확인이 필요할 때는 현지에 나갔을 때 지급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의 급양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적서고에 항온항습기를 1대 보관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유지보수하고 냉매교환이 되겠습니다. 1대 해서 2회 14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UPS하고 AVR, UPS는 정전됐을 때 온라인이 꺼지지 않고 계속 민원발급을 할 수 있게 관리하고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배터리 교체라든가 해서 24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적전산기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적전산 온라인 전용으로 사용하는 PC의 소모품하고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전산기 유지비, 개별공시지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PC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총 4개인데 1년에 2회 해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24페이지 일반운영비 재료비인데 개별공시지가 처음에 조사할 때 국비지원이 옵니다. 국비지원 온 것에 50%만 계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0%는 국비에서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서 97년도 금년에 국비 지원한 것을 보면 당초에 84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820만8천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4페이지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 여비는 건축물대장 현장조사 해서 건축물 신규작성이나 표시변경 같은 게 들어왔을 때 건축현장에 나가서 확인할 때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총 4명이 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측량검사하고 도근점 조사여비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토지측성 조사할 때 필요한 여비로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624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25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25페이지 특정업무 수용활동비라고 해서 864만원, 직원들한테 지급되는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863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625페이지 특수활동비 지적전산관리 해서 1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6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26페이지에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2억2,1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현재까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수작업으로 현재 발급하고 있는데 인천시에서도 일부 구는 전산화가 돼서 발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발급상의 문제가 뭐가 있냐면 수작업으로 발급하는 직원이 토지이용 용도지역이라든가 도시계획시설, 사업군사보호시설 이런 모든 항목을 전부 확인하려면 총 한 43개 항목이 됩니다. 발급할 때 하나라도 잘못하면 민원피해는 물론이지만 나중에 잘못돼서 구상권까지 청구되고 그러는데 이것이 전산화 되면 그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해서 저희가 93년부터 계속 전산화를 하려다가 못 하고 금년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7페이지 사업에서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가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지적도면을 전산화 시키는데 지방비는 하나도 없고 국비로만 연구개발비 해서 1,260만원, 자산취득비 해서 2,069만9천원 해서 총 3,329만6천원이 국비로 전액 지원되는 겁니다. 다음 627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항온항습기 전산실에 하나 있는 것이 87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수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대체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허가신고용 프린터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을 4조로 바꾸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27페이지 건축물대장 전산화 대비용 프린터 구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에서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고속으로 나갈 수 있는 프린터를 대체하려고 총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연대에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역교통과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일반회계 지역교통과 세입은 기타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해서 금년보다 1,620만원 증가한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서 징수율의 교부율이 10%입니다.

몇 쪽에 있어요?

133페이지에 있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과태료 수입으로 금년도 97년보다 1억6,575만2천원이 증가한 12억7,225만2천원으로 내역을 보면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2억,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가 1천만원, 주소변경 지원 과태료가 2억5,500만원,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로 8억725만2천원으로 임시운행지연과태료 외 4종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31페이지 인건비와 632페이지에 관서당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3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첫째 일반수용비가 금년도보다 151만4천원이 증가한 1억1,231만3천원으로, 주요내역을 보면 복사기 수리비 120만원, 전산소모품 구입비 324만원, 복사기 소모품 구입 180만원, 책임보험 우편관련 봉투가 88만원,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제작비가 15만원, 방치차량 폐차안내문 스티커 제작 115만원, 책임보험 전산용지 504만원, 책임보험 과태료 독촉고지서 인쇄 36만원, 책임보험 프로그램 유지비 120만원, 자동차등록번호 통지서 120만원, 차량등록계 민원제서식인쇄비 600만원, 634페이지에 자동차등록 원부인쇄 180만원, 자동차 등록원부 발부신청서가 120만원, 과태료 고지서 인쇄 75만원, 과태료 전산독촉장 OCR독촉장입니다, 50만원, 자동차 등록증 인쇄가 420만원, 양도증명서 인쇄 225만원, 검사기간 경과안내 엽서제작 75만2천원, 차량등록계 민원실 비치용 도서구입비 28만8천원, 사업용차량 단속용 필름구입비 120만원, 특별수송대책에 따른 플래카드 제작 60만원은 설날과 추석절 시내버스 파업 등 특별수송대책 운영 시 주민홍보용 플래카드 제작비입니다. 그 다음 버스전용차로 플래카드 설치비 100만원, 교통지도관련 각종 홍보물 75만원, 다음 635페이지에 교통위반부담금 관련 제서식인쇄비 50만원, 교통위반부담금 플래카드 설치비가 50만원이고, 죄송한 얘기지만 거기에 교통개발부담금 등기촉탁 관련 증지 구입비 7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636페이지에 있는 제세공과금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 양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35페이지에 특별수송 대책에 따른 입간판제작, 이것은 설날과 추석절 부평 공동묘지에 성묘객에게 제공될 주차장안내 입간판입니다. 그 다음 관광사업체 종사원 교육에 따른 유인물 제작비 100만원, 98 관광관련 안내책자, 부평 알리기 종합책자 인쇄비 500만원, 다음 임시번호판 처리비용이 150만원, 6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차량압류에 따른 제세 해제 촉탁관련 전화요금 360만원, 전용회로 사용료 24만원, 책임보험 전산이용전화요금 144만원, 책임보험 미가입 청문에 따른 우편료 170만원,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고지서 170만원,

지역교통과장님,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638페이지 운영수당 14만원은 관광사업체 종사원 교육에 따른 강사료로 14만원이 되겠고, 639페이지에 급양비는 특별수송대책에 따른 급양비와 운수사업심야단속급양비입니다. 특별수송대책에 따른 급양비 192만원과 운수사업 심야단속급양비 96만원, 시설장비유지비는 보차도분리대 유지비가 500만원이고 교통안전시설보수 1,250만원, 그 다음 639페이지에 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40페이지 직책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40페이지 학술용역비가 1억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이면도로 일방통행료 지정 및 노상주차장 설치에 따른 용역비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642페이지 시설비는 교통시설물 설치에 대한 교통시설물 설치시설비로 1,750만원과, 정차선 도색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97년보다 3천만원 증가한 1억3천만원이고, 그 다음 순세계잉여금 체납처분과태료수입, 체납처분수입에서 체납처분수입은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과년도분 수입입니다.

건설과장님, 지금 얘기는 예산설명안 570쪽에 도로개설구간 건물철거비가 5천만원인데 이것을 1/2로 삭감해도 됩니까?

삭감이 아니고 내년 초에 1회 추경 전까지는 철거비가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시설부대비를 돌려주시면 추경 때 부족분에 대해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안 준 거예요, 과에서 누락시킨 거예요?

저희가 누락했습니다.

담당계장님은 그런 것을 잘 챙기세요.

시정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예산설명서 580쪽이오. 기타포상금 해서 건축행정 건실화 유공기관 포상이라고 그랬는데 어디에 주는 거예요? 유관기관이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건축과장입니다. 이것은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다른 조사라든지 검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점검이라든지 있지만 무허가 건축물 단속에 대한 사항이 가장 비중이 큰 것으로 해서, 물론 저희가 연말쯤 돼서 잘못한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제재라든가 방안을 강구해서 무허가 단속이라든지 업무에 효율성이 기하는 반면에, 또 거기에 반해서 잘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유공기관을 표창함으로서 사기를 북돋아주고 앙양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는 개인으로 했었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서 무허가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담당자 한 사람 뿐 아니고 동장, 사무장, 그 동 전체의 관심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관포상으로 해서 올린 겁니다.

그리고 581쪽 물품취득비에 팩스가 작동불량이라고 그랬고, TV가 내구연수 초과 돼서 130만원으로 잡혔는데 TV가 어떤 TV길래 130만원짜리예요?

저희가 실물화상기를 구입했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 때 사용하려고 구입 했는데 그것이 지금 TV에는 맞지 않거든요, 그 크기가 작아서 화면 전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인치 가지고는 부족해서,

지금 현재 몇 인치인데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30인치 정도,

30인치로 구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에 대한 사항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몇 인치짜리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한 28인치 정도,

28인치인데 한 30인치로 해야 된다?

예, 그 이상으로 해야지만 화면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구입하는 겁니다.

화상기 구입할 때 이쪽 TV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고 구입했어요?

그것을 확인을 못 하고 했습니다.

건축과는 계장들 안 나왔어요?

나와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지도계장 혼자 계시는 거예요?

예산분야기 때문에요,

화상기 같은 것 구입하는 것도 지도계에서 해요?

지도계 소관입니다.

거기서 잘 모르잖아요. 실질적인 업무는 심의 담당하는 1계나 거기서 알 거 아니냐고요.

실제 사용은 1계에서 사용하지요. 그런데 총괄계장은 지도계장이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다른 계는 총괄계장이 누구시오. 또 총괄계장 아닌 사람 중에 나온 사람들은 그럼 들어가세요.

화상기는 얼마 주고 구입한 거예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사용 못 하는 것을 구입해서 어쩌려고 구입했던 겁니까?

그것을 켜 봤더니 화면 자체가 전부 잡히지 않아서요.

건축과장님, 팩스하고 TV가 작동불량이라는데 근거 및 필요성에 내구연수 초과, 작동불량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내역하고, TV 몇 인치인가, 화상기 구입은 얼마인가 등, 앞으로 30인치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내구연수 초과 됐으니까 언제 구입했으며 하는 것을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예산안 596쪽이오, 이색화분 구입 및 제작비 1식 해서 1,800만원이 있는데 꼭 필요합니까?

사실 청사 내에 설치하는 화분인데요,

얘기만 하세요, 답변만 하세요.

그렇게 긴급한 예산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예.

그 다음에 597쪽 양묘장 관리 인부임 얼마로 계상한 거예요, 1인당 1일?

550,080원을 했는데요,

작년도에 얼마였어요?

작년도에 24,280원을 했습니다.

금년도는 100%를 인상해서 했어요?

지금 인부가 1명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양묘장을 단순히 관리, 지키는 차원에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원에 대한 금액을 인상시켜서 책임감을 부여하고 병충해라든지 이런 것을 보강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차원에서 배려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99쪽에 신촌로 가로수 식수대 정비공사비 5천만원, 부흥로 외 2개소 가로수 식수대 정비공사 3천만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원인자 부담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원인자 부담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두 가지만 물어봤으니까,

맞습니다. 원인자 부담으로,

원인자 부담으로 해도 되는 거지요?

네.

그 다음에 예산안 610쪽 불법광고물 스티커 제작비 240만원, 240만원 세워서 실효성이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실효성은 적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정비대상 광고물에 붙여서 정비효과를 사전에 홍보하는 효과를 노려보려고 했는데 의도하고는 달리 실질적으로 효과가 미약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왔는데 시비보조사업이 지금 1,042만원 세출예산에 시비보조사업으로 계상이 됐는데 예산안 124면 쪽에는 미계상 됐지요?

저희가 과실로 착오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저희 판단은 인건비기 때문에 일단 집행을 하고 추겨에 집어넣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639쪽이오. 버스전용차로 단속여비 1,800만원, 그 다음에 특별회계 1063쪽에 불법 주·정차 단속여비가 4,5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과는 차이가 어떻게 돼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1063쪽에 있는 4,500만원 말이죠?

예.

그것은 저희 단속요원 15명이 주간에 매일 단속 나가는 거고 아침 9시에 출근해서 9시 30분에 나가서 저녁 5시까지 단속하는 거고, 639쪽에 있는 심야 사업용 자동차 단속여비는 전용차로 이것은 아침 근무시간 전에 07시부터 09시, 그 다음에 오후 17시부터 19시, 서울은 24시간인데 저희는 서울하고 달라서 전용차로가 시간대 별 단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근무시간 전에 나와서 단속하는 사항입니다.

단속요원이 지금 15명이라고 그랬는데 실제 몇 명이에요?

전용차로 단속은 3개 구간인데 거기는 10명이 나가고, 불법 주정차 단속은 저희 단속원 15명이 다 하는 거고요.

15명이에요, 13명이에요?

현재 13명입니다.

됐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1055쪽은 단속은 급여인원이 13명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1065쪽 특별회계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관련 유공자 표창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역되는 공익요원한테 반상기 지급이라고 그래서 150만원 있어요. 전례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안 했는데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예, 내년에요.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1058쪽부터 1060쪽까지 보면 일반수용비 계상한 것이 있지요.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과다편성한 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일례로 1058쪽에 과태료부과 자동차 스티커 제작비 있지요. 작년 건수가 몇 건이었습니까?

저희가 금년 10월달 업무보고 할 때 아까 유재경 전문위원님이 4만 몇 건이라고 그랬는데요, 1만매는 하루 평균 단속이 300건에서 400건입니다. 그럼 25일간 하게 되면 1만 건이 되는 거고, 저희가 단속하고 나면 이의신청이 무척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경찰, 군부대, 일반 응급환자들, 이의신청 제기 받아서 하는 것도 월 평균 100여건 되거든요. 실제로 단속한 건수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보고 한 사항하고 차이가 나고, 또 불법 주정차 단속여건이 강화돼서 지금 현재는 근무시간에만 했는데 내년부터는 밤 10시까지 야간에도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한 겁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에서 스티커제작 부착건수는 한 5만 건도 안 되는데 10만 건으로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린 겁니다. 이의 신청해서 빠진 것은 단속은 실제로 했는데 스티커는 붙였는데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한 사항이고, 지금은 일과시간에만 했는데 주·정차 단속이 강화돼서 밤10시까지 해야 되는 사항,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현재 스티커 붙이는 것은 하루에 한 300건에서 350건 매일 단속을 하거든요. 스티커 실제로 붙이는 거고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린 것은 과태료 부과한 건수고 그 차이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1062쪽 1063쪽에 피복비 계산이 15명으로 되어 있어요. 불법 주·정차 단속여비 해서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원칙은 지금 현재는 13명으로 해야 되지요.

네, 13명입니다. 현재 급여를 주고 있는 인원은 13명입니다.

그 다음에 지적과장님, 일반운영비에서 624쪽 개별공시지가 일제조사 지가조사 보조인 부임이오, 구비로 820만8천원 세워져 있지요. 그럼 국비보조가 아까 84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금년 97년도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합 1,600만원 이상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626쪽이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전산화해서 2억2,150만원을 세워 놨는데 맞습니까? 연구개발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비나 시비보조를 받을 수 없어요?

받은 적이 없는데 국·시비 보조가 아닌데요.

그 성격이 아니에요?

개별공시지가하고 성격이 다른데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전산화에 대해서는?

네, 그렇습니다.

국비나 시비를 받을 수 없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지역교통 특별회계 전반적인 것을 묻도록 하지요. 지금 특별회계 세입을 얼마를 잡았어요? 예산안에 지금 13억8,600으로 해 놨지요?

네.

그러면 전년도에 들어가 있는 잉여금이 얼마예요? 지난번에 10몇 억이라고 그러셨잖아요.

현재 저희 정기예금 들어가 있는 것 말입니까?

그럼 여기도 나와 있어야지요. 그러면 전체 세입은 이것은 지금 올해 예산해서 계산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표시를 했어요. 이 이자수입이라는 게 1억3천인데 1억3천이 어느 원금에 의해서 나온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럼 항상 여기에서는 순세계잉여금에서 그 적금된 금액이 나와야 되고 총 세외수입에는 현재 정기적금 들어가 있는 것 플러스, 올해 남아있는 순세계잉여금 플러스, 또 나머지 임시적 경상적 세외수입인 이자수입 플러스 총 금액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올해 것만 이자만 가지고 하면 본전은 어디 가서 찾아요? 다시 작성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본전을 찾아야지 10몇 억 어디 있어요. 이것만 보면 10몇 억 없어져도 몰라요. 자료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용희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592쪽 봐 주실래요. 자산취득비 있습니다. 거기 보면 테니스장 면 고르기 로라 그래서 500만원 1대로 돼 있는데 지금은 어떤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인력으로 끄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테니스장 면이 몇 면이지요?

5면 있습니다.

그것으로 도저히 안 됩니까?

인력으로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사용했어요?

지금은 인력으로 했는데요. 저희가 인부를 두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위탁관리 되면서는 인부임이 없어졌기 때문에 인력으로는 곤란하고 엔진식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꼭 있어야 된다?

예.

599쪽을 봐 주세요. 시설비 보면 신촌로 가로수 정비공사 해서 2천만원 서 있고, 그 밑에 부흥로 해서 3천만원 서 있는데 그 내막을 말씀해 주세요.

당초에 시 교통기획과에서 TSM사업으로 버스차선이 버스정차장에 버스베이를 설치해서 교통난 완화하기 위해서 인도 폭을 줄이고 차도를 확장하는 그런 버스베이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버스베이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에 지장이 되는 가로수를 이식하게 됐는데 가로수이식을 당초에 시 예산에서 부담해서 하지 못하고 식수대 가로수만 옮기고 식수대 공사는 못 한 그런 상태가 계속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로 보수공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원인자가 시의 교통기획과에서 버스베이를 했으니까 그쪽에서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625쪽 봐 주세요. 일반업무 추진비 중에서 맨 아래 항목입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이래서 대민활동비 이랬는데 대민활동비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인근입니다. 편성지침에 의해서 전 직원이 취급하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4명이 그 쪽 직원입니까?

예, 저희 직원이 24명입니다.

지적과의 급여성에 속해 있습니까, 627쪽을 봐 주실래요. 자산취득비 위의 항목에 보면 항온항습기 구입 해서 이것이 있는데 대체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87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수가 8년이거든요. 내구연수가 지나서,

지금 고장 난 상태입니까, 아니면 내구연수가 지났으니까 단순히 교체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냉매만 교환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희가 2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그냥 사용하고 하나는 자주 고장나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지금 교체하겠다는 것은 금년도에 몇 번이나 수리했어요?

확실한 수리횟수는 관계서류를 봐야 되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한 2회, 3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꼭 교체해야 되는 겁니까?

얘기하세요.

꼭 교체를 해야 되느냐는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