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대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11월21일 남구청장이 제출한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1997년12월3일 의장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셨습니다. 1997년12월4일부터 12월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후 의장이 1997년12월6일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셨습니다. 회부된 안건을 심사히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실장 이대수입니다.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예산특별위원회 사상대위원장님과 고수환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2월3일 남구의회 제70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드린 사항으로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우리구의 예산규모는 총 822억6,100만원이고 이중 일반회계는 685억5,100만원이고 의료보호기금외 3개 특별회계는 137억1,000만원으로 97년 1회추경보다 3.2%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규모는 총 685억5,100만원으로 그 중에 세입을 보면 자주재원인 지방세 126억9,300만원과 세외수입 162억5,2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42.2%에 머무르고 있으며 나무지 의존재원인 국·시비 보조금 173억300만원과 조정교부금 222억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직원 인건비에 172억7,400만원 법정 및 기타필수경비가 170억3,600만원 경상경비 97억5,500만원 보조금 사업 178억7,700만원 주요투자사업비 66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3페이지는 일반회계 주요세출내역입니다. 인건비는 일용인부임을 포함 총 172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법정필수경비는 직원복리후생비와 일반업무추진비, 공무원연금, 퇴직수당부담금등 89억5,900만원입니다. 기타필수경비로, 부서운영 위한 관서당 경비와 통·반장활동 보상금, 기채차입금 상환등에 80억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의 경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 총액은 97억5,5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역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위탁비, 쓰레기 민간위탁 수수료와 반입수수료,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의약품 구입과 동 전자주민카드 발급준비 등에 관련된 경비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보조금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 및 시비보조금 총액은 178억7,700만원으로 98년도 일반회계의 26%이며 대부분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이중 국고관련 보조금사업은 92억7,4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62억9,300만원과 시비부담금25억6,600만원 구비부담금 4억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페이지의 시비보조금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비보조금사업은 총 86억300만원이며 시비지원금 78억5,200만원과 구비부담금 7억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의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부문은 구청사 신축 적립금 등에 35억4,700만원 사회복지부문은 쓰레기 소각장 보수비 등에 1억9,300만원 공원녹지부문에 투자비로 산지수목정비와 가로수조성에 1억7,4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 등 도시정비부문에 1억1,000만원 도로건설부문인 도시계획도로개설 및 하천정비에 24억5,400만원 기타 도로교통, 체육시설 보수등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의 특별회계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특별회계 총규모는 137억1,000만원으로 회계별 내역을 보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45억7,200만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7억4,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은 영세민 의료보호비로 45억2,600만원과 기타 의료보호대불금 등에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은 융자금 회수수입 5억2,500만원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3억3,000만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1억2,000만원등 총 5억2,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지원금에 5억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과 주정차 위반과태료등으로 총 78억5,000만원이며 세출은 주정차단속, 인건비와 일용인부임 등에 2억9,900만원, 주차관리 및 주정차선 정비로 4억600만원 예비비 71억4,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총 7억6,300만원으로 세입은 국유재산매각대금 3억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3억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은 문현7지구와 문현1지구 계획도로개설에 3억7,300만원 문현6지구외 5개지구 기본 조사설계비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위일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