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곽종생 의원 발언

김기동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7회 청도군 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적과와 사회복지소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지적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o 지적과
학구
강학구지적과장
지적과장 강학구입니다. 평소에 지적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주신 김기동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지적과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지적과 예산은 세항에서 지적관리와 토지관리로 분류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적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98년도 지적관리 총 예산은 97년도 147,749천원에 비하여 62,922천원이 증액된 210,671천원으로 편성 계상을 하였습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비정규 4인의 보수 35,609천원은 지적업무 추진에 필요한 인부임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인부임은 97년도보다도 기본급 상향으로 1,57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부임으로서는 측량보조수 1명, 지적민원 발급 2명,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보조인부 1명해서 4인이 현재 지적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45페이지, 관서당경비는 지적과 부서단위 운영을 위한 20,054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경상적 경비 27,415천원은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26,015천원은 민원처리를 위한 각종서식 유인과 물품구입비, 장비유지비, 공공요금, 운영수당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50,731천원이 감액된 이유는 신청사 지적서고 지적공부 보관물품 비치 완료 및 민원서류 발급등 최소한의 경비로 계상했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46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있어서는 토지,임야대장등본 서식유인이 250만원,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에 따른 서식유인이 132만원, 지적민원 발급신청서 유인에 135만원, 건축물 관리대장 및 정리신청서 유인에 160만원, 복사용지 구입으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복사기 프린터 토너 및 드럼 구입에 6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47페이지입니다. 토지이동에 따른 서식유인이 66만원, 민원발급 인증기에 필요한 잉크, 용지 구입비에 1,008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비유지비는 복사기, 컴퓨터, 프린터, 인증기 수리비조로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는 공유토지 분할에 따른 우편요금으로 11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운영수당 120만원은 공유토지 분할 위원회의 위원들의 수당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48페이지입니다. 급식비 300만원은 지적업무 추진급식비와 건축물 관리대장 전산화 작업에 따른 급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800만원은 지적민원 현장처리운영과 건축물관리대장 전산화 자료조사 여비, 지적측량 검사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지적민원 해결 및 업무추진에 원할을 기하기 위하여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지적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조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국가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98년도부터 지적도면이 전산화 됨에 따라 용역에 필요한 경비 51,640천원으로 전액 국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도면전산화 장비 구입을 위하여 25,953천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50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지적도 전지복사용 복사기 구입비 1,500만원과 경지정리 확정측량 및 기초측량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입체형광파기 구입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1페이지 토지관리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100,235천원은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편성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97,235천원은 개별공지시가 조사 및 토지거래 업무 처리에 각종 서식과 지가검정수수료 및 공공요금 운영수당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 88,701천원을 개별공지시가 및 토지거래 업무에 관련한 제반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97년도보다 30,649천원이 증액된 사유는 지가검증수수료 개정으로 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는 개별공지시가 조사대장 필지부 유인에 185만원, 토지특성조사표 유인에 185만원, 개별지가 조사용 도면 제작을 위하여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입니다. 개별지가 각종서식유인과 개별공지시가 검증에 따른 수수료 계상입니다. 9개년 지가부유인이 222만원, 그 다음에 개별공지시가 성과품 제작이 185만원. 산정지가 검증수수료가 지방비 50%에 해당하는 55,825천원으로 계상하였는데, 50%는 국비가 전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견제출 지가 검증수수료가 3,238천원, 이의신청 지가검증 수수료가 3,238천원, 이의신청 지가검증 수수료가 3,238천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글짜가 잘못 프린트 된 것 같은데, 개별비용입니다. 개별비용 산정검증 수수료가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산정지가 검증수수료는 종전에는 건설부에서 일일단가에 의해서 시달된 공문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만 97년 1월3일자로 감정평가자의 보고서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계산되기 때문에 55,82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0%가 군비, 50%가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5,034천원은 우편요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가격통지우편료가 450만원, 이것은 엽서가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신고결과 통지서 우편료가 일반우편이 되겠습니다. 30만원, 권고 및 불허가처분통지 이것은 등기로 보내기 때문에 단가가 1,17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4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 200만원은 토지평가위원회 위원들의 수당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 150만원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오류검색 합동작업에 필요한 급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개별공시지가와 토지거래 현지조사에 필요한 여비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 지적과는 민원부서로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와 군민의 재산권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을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천재의원
의장 !

김기동의장
예, 유천재 의원,

유천재의원
유천재 의원입니다. 352페이지에 산정지가 검증수수료 이것은 감정수수료를 말하는 것입니까?
학구
강학구지정과장
예, 감정사에 지급하는, 이것은 세밀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지가담당자가 지가 산정을 다하고 난뒤에 전필지에 대한 감정평가사가 검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수료가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유천재의원
이상입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
의장 !

김기동의장
예, 곽종생 의원,

곽종생의원
곽종생입니다. 350페이지 한번만 봐 주세요. 토탈입체형광파기 하는데 이것이 뭡니까?
학구
강학구지적과장
이것은 주로 우리 경지정리할때나 또 그 다음에 기초측량할때나 도근점 검사를 할때 그때 사용하는 기계입니다. 현재 경지정리 하고 나면 사전에 세부측량하기전에, 그 다음에 기초측량을 해 놓습니다. 세부측량을 하기 위해서, 그때 이 기계를 가지고 검사를 하는데, 지금 우리군에는 비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공사에서 측량검사를 의뢰하면 지적공사 기계를 빌려서 우리가 나가서 검사를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관해야만 앞으로 검사에 철저를 기할뿐 아니라 불편을 해소하지 않겠나 이래서 예산을 했습니다.

곽종생의원
이것을 세부측량을 하고 맞나 안 맞나 확인하는 것입니까?
학구
강학구지적과장
그것이 아니고, 기초측량하고 난뒤에 세부측량을 해야 되거던요, 그래서 주로 우리 삼각점이라고 하는데, 이 기계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삼각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보조삼각을 내려서 경지정리 지구에 세부측량을 하거던요. 그 기준을 기점으로 해서 측량하는데, 이 기계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각도, 거리가 자동적으로 다 나옵니다.

곽종생의원
그 기점을 찾기 위해서 이 기계가 필요하다 이말입니까?
학구
강학구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곽종생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저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이런 기계를 사서 측량을 한다면 토지 농경지 정리를 했던지, 일반측량, 확인측량을 하던지, 이럴 때 우리군 지적과에서 측량기사가 측량을 바로해서 정리해주어야 비용이 적게 나올 것 아니냐, 이것은 우리는 하지는 못하고, 이런것만 찾아서 비용자체는 전부 지적공사에다 다 하면서 지역주민의 편리도 못봐주고 우리가 또 이런 기계를 막대한 대금을 들여서 기계를 사고 이런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타당치 못하다고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군이 아예 안하면 지적공사에 완전히 다 주어버리든지, 그러면 우리군이 다 맡아서 하던지, 법상 안되니까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시던데, 먼저도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뭔가 기초가 되어 있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에 전혀 손을 떼어 버리든지, 지적공사 저희 다 주어서 저희 기계사서 저희가 다해서 측량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 주던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묻는데 어떠신지는 하시고, 그 다음에 354페이지 토지거래 현지조사 했는데, 이결과가 어떤지 있습니까? 거래 팔고 샀는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죠?
학구
강학구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곽종생의원
그것이 잘못되었다. 잘 되었다 현지조사할 것이 있습니까?
학구
강학구지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측량관계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과에 하던지, 지적공사에 할려고 하면, 입법에서 다루어야 됩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적과에서 공부에 정리하는것만 우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에 필요하지 않는 것은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고 20년간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공부 정리할려면 정확한 성과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지적공사에서 했는 것이 과연 이것이 잘되었는지, 잘못 되었는지 이것을 확인한 이후에 공부정리를 하기 때문에 지적공부도 관리를 하고, 또 정리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적상에 대해서는 일부 지적공사에 넘겨줄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공부정리를 위주로 하는 측량에 한해서 검사를 하고, 그 이외에 하는 것은 지적공사에서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우리 도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입법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니까 한번 검토해볼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말았습니다만 앞으로 한번 더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지거래 허가는 현재 우리 토지거래 허가지역과 신고지역, 제외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지역은 이서,각북,운문 3군데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허가지역에는 국토관리법에 따라서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됩니다. 현지조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허가가 들어와서 과연 이 사람이 농지를 사서 농사를 짓고 있는지, 허가만 딱 그렇습니다. 그 외 신고사항과 제외지역은 관계가 없는데, 과연 이 농지를 사서 이 사람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현지조사 해서 우리가 만약 타당성이 있으면 허가를 해 주는 것입니다.

곽종생의원
그런 관계 실적이 있습니까?
학구
강학구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곽종생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박재덕 의원,
재덕
박재덕의원
운문의 박재덕입니다. 350페이지 곽종생의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토탈입체형광파기, 그럼 이때까지 임대해서 사용했습니까?
학구
강학구지적과장
예. 지금까지 기계가 없었기 때문에 지적 공사에서 측량해서 검사의뢰를 하면 기계가 없기 때문에 지적공사에서 가서 기계를 빌려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임대료는 얼마 주었습니까?
학구
강학구지적과장
임대료는 안 줍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우리 관내 경지정리하는 지역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습니까?
학구
강학구지적과장
대부분 다 했습니다만 소규모의 면적, 그것은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에 세부측량을 하기 위해서 도근점을 박아놓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만약 멸실이나 분실될 경우에 그 기계를 가지고 가서 다시 복구를 하는 것입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 없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o 사회복지과
10시21분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희환입니다. 올한해동안 사회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도와주신 김기동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지방행정추진방향은 못살고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불우소외계층에 대해 보다 더 많은 예산과 행정의 손길이 펼쳐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예산과목별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소관 98년도 세출예산 전체 총괄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 세출예산규모는 818,184천원으로 사회보장분야에 53억, 노인복지분야에 24억, 부녀아동분야에 3억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50억, 도비가 13억, 군비가 17억,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5억이고, 의료보호특별회계가 26억입니다. 97년도대비 98년도 세출예산안이 4.9%감소된 실정입니다. 예산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예산이 97년도 대비해서 16.7% 약 13억원이 감소되었고, 대신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11.8% 963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분야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 사회보장분야입니다. 인건비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잠깐만 그렇게 하면 안되는데, 인건비는 지금 현재 금년도 없는 것을 24,659천원 증액되었는데, 설명을 하면서 하십시요.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일용인부임 24,759천원은 장애인 복지회관운영에 필요한 보일러기사 1명과 청소인부 1명의 인건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일반수용비 863만원은 현충일 행사비 427만원과 304페이지입니다. 장애인과 정신질환자 관리카드서식 유인비가 56만원, 장애인 복지회관 목욕탕 운영에 필요한 비누,수건, 소독약품등 소모성 물품 구입비 120만원, 분뇨수거료 30만원과 컴퓨터, 복사기등 장비유지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 150만원은 생활보호 및 장애인 복지업무 추진급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임차료 30만원은 현충일 행사시 앰프임차가 되겠습니다. 연료비 10,505천원은 장애인 복지회관의 목욕탕 및 난방용 유류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688천원은 복지회관 건물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300만원은 생활보호대상자 실태조사여비 200만원과 장애인 복지업무 추진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 340만원은 시책업무 추진비 10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 10,575천원은 현충일 행사 참석자 급식비 210만원, 독립유공자 기념품 60만원, 독립유공자 행사참석여비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재활증진 참석여비 50만원과, 사회복지 유공민간인 시상 525천원, 장례지원반 운영비 270만원과 백마고지 위령제 참석자 여비 50만원, 장애인 군.도단위 행사참석여비 100만원과 흰지팡이의날 행사 참석여비 50만원, 국가유공자 및 유족위로금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상금 105,595천원은 장애인 보장구 교부, 장애인 의료비, 자녀 교육비, 생계보조수당 지급등입니다. 자체사업인 민간경상보조 1,800만원은 장애인 협회운영비 및 사업비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4천만원은 정액보조단체로 지정된 보훈4단체 운영비입니다. 자산취득비 1,130만원은 사회복지과 컴퓨터 및 프린트구입비 750만원과 장애인 복지회관 목욕탕 체중기,온풍기, 책상구입비등으로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의 일반운영비 80만원은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카드 및 조사서식 유인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상금 5,100만원은 저소득 불우소외계층에 대해 수시지원비 2,700만원과 장애인 복지회관내의 가내수공업 공동작업장에 종사하는 불우장애인의 재활의욕 고취 장려금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구료비 400만원은 저소득층 긴급구호비 200만원과 풍수해 및 화재이재민 구호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 보상금 87,307천원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지원이며, 민간이전 구료비 2,026,008천원은 거택보호비, 즉 매월 지급되는 생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보상금 288만원은 기술교육 이수자 취업장려금입니다. 민간이전 구료비 11,676천원은 저소득층 월동생계비 보조입니다. 시설비등 51,648천원은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취로사업비 51,131천원과 그에 따른 부대비 51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7,400만원은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비이며, 융자금 3천만원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랑인 보호의 민간이전 구료비 370만원은 행여사망자 장제비 250만원과 행여걸인 보호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가정복지분야입니다. 부녀아동계의 업무추진에 필요한 일반수용비로서 모자,부자가정 불우아동 조사표유인에 40만원, 여성대학 운영 교재비에 100만원, 여성교육 홍보물 제작에 170만원, 소년가장 관리카드 제작에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 여성교양강좌 강사수당 1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급량비 180만원은 보육,부녀아동 복지업무 추진급식비와 부녀지도 협의회 운영급식비이며, 부녀아동계의 여비 300만원중 아동 및 보육업무 추진에 100만원, 부녀복지업무추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 24,620천원중 모자가정 자립학교 교육비 40만원, 가출아동 귀가조치 여비 20만원, 어린이날 행사 참석여비 10만원, 기.미아 일시위탁보상에 30만원, 소년가장 수학여행 경비지원에 166만원, 전국여성대회 및 여성지도자 교육에 300만원, 연수대회 300만원, 소년가장 여름방학 캠프 행사비 100만원, 여성단체 회의 및 봉사활동 참가자 급식비로, 1,4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19페이지, 구료비 700만원은 소년가장 세대 긴급구호비 200만원, 불우모자 세대 긴급구호비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의 보상금 48,585천원은 소년가장 보호비에 44,897천원, 부자가정 보호비에 2,528천원,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학비지원에 2,528천원,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학비지원에 969천원,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 양육비에 19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의 일반수당 200만원은 여성대학 운영강사료이며, 보상금 920만원은 소년가장 기능교육비 120만원, 여성대학운영 현장실습비에 100만원, 시군자원 보사자 위탁교육비에 200만원, 시군자원 봉사자 위탁교육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 500만원은 모범영세모자가정 자립지원금에 400만원,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대학입학금 100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 1천만원은 취미클럽운영비 200만원, 여성자원 활동센타 운영비에 600만원, 여성회원의날 행사비에 2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 민간 대행사업비 1,200만원은 여성건전놀이 공간설치비입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노인복지분야입니다. 노인복지분야입니다. 노인복지계 업무추진에 필요한 일반수용비로서 노인의 날 행사 및 장묘법 개정홍보물 제작외에 6개항목 79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 140만원중에 노인지도자대회 강사수당이 28만원, 노인대학 운영 강사수당에 1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업무 추진급식비로 225만원, 업무추진 지도여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5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1,750만원중에 경로당 위문격려에 1천만원, 노인치매센타 입원자 위문에 750만원, 민간실비보상금 3,295만원중 경로잔치에 1천만원, 노인지도자대회 참가자 실비보상에 500만원, 경로주간 효행자 시상 및 우수노인회 시상에 각각 50만원, 군민의 등불 자랑스런 노인상 시상에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기 및 바둑대회에 235만원, 노인수련대회 참가자 실비보상에 300만원, 노인의날 체육행사 참가자 보상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3,798만원중 장수노인 무료목욕비 지급에 798만원, 저소득 노인위안에 1천만원, 노인회 자원 재활용품 보상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100만원은 불우노인 긴급 구호비이며, 다음은 국고보조 사업의 사회보장적 수혜금 821,719천원은 노인건강진단비, 저소득노인 지원금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722,040천원은 노인치매요양시설의 증축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의 사회보장적 수혜금 728,175천원은 경로수당, 경로당 특별연료비, 무의탁노인 건강음료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민간위탁금 120만원은 노인교실 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민간대행 사업비 6천만원은 노인회관 건립비입니다. 자체사업에 민간이전 2,210만원은 군 노인회, 읍면분회 및 학구단위 노인회 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800만원은 군 노인회에 대한 정액보조금입니다. 다음 334페이지 유아복지분야입니다. 일반 운영비의 일반수용비 45만원은 어린이집 원아모집 홍보물 제작비이며, 운영수당 50만원은 보육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의 민간위탁금 238,348천원은 보육시설 운영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의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918만원은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입니다. 자체사업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400만원은 보육시설 교재교구구입비 300만원, 어린이집 팩스기 구입비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450페이지 노정관리분야입니다. 노정관리의 보상금 115만원은 노사대표 간담회 및 근로자의 날 시상금이며, 국고보조사업의 보상금 116,776천원은 고용촉진 직업훈련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5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분야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2,613,245천원이며,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인 예금이자수입이 15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이 97년도 초과진료비 환수금 100만원입니다. 보조금중 국고보조금 2,088,178천원은 의료보호 진료비이며, 도비보조금 521,067천원은 의료보호 진료비 및 행정비입니다. 다음은 769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은 2,613,245천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 2,602,245천원은 장부구입 및 서식유인비로 100만원은 나머지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 2,601,245천원입니다. 여비 700만원은 의료보호 업무추진여비이며, 예비비의 반환금 400만원은 이자수입 150만원, 결산잔액 150만원, 초과진료비 환수금 1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이상입니다.

김기동의장
사회복지과 소관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박순봉 의원,

의원이빈다. 326페이지 기타 보상금에 장수노인 80세 이상 무료목욕권 지급, 이것은 80세이상만 되면 어른분들한테 다 나가는 것입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다 나갑니다. 이것은 일반인생활보호대상자도 다 나갑니다.

박순봉의원
그럼 우리 관내에 지금 80세이상 되는 노인 전체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700명정도 되는데, 이것은 숫자가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

박순봉의원
이것은 우리 국고가지고, 국비입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지방비로 하고 있습니다.

박순봉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박재덕 의원,
재덕
박재덕의원
운문의 박재덕입니다. 322페이지 여성건전놀이 공간설치 이것이 됩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저희들 많이 하고 있는 놀이방입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이것이 지난번에는 10몇군데 올라왔는 것을 반으로 줄이고, 없는 읍면만 해 주기로 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까지 각읍면에 한 개씩은 다 들어갔죠?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예, 읍면에 상당히 재량사업비로 가지고 들어가고, 많이 들어갔습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상
의상
김기동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곽종생 의원,

곽종생의원
곽종생입니다. 308페이지, 흰지광의날 행사 참석여비는,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장님, 맹인들,

곽종생의원
행사가 있습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예. 행사가 많습니다.

곽종생의원
군에서 합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도단위로 합니다.

곽종생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박영광입니다. 317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에 금년에 495만원이 줄었죠?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예.
영광
박영광의원
다른데는 보니까 사회복지과 거의 다 불었는데, 민간실비보상금 여기에는 왜 줄었습니까? 줄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내용을 보니까 모자가정 자립학교 교육비 이런 것, 또 가출아동 귀가조치 여비, 이런 것은,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이 관계는 작년까지 모자가정 간담회하고, 저소득 모자가정세대 기능양성 교육비가 있었는데, 이것이 올해 사업이 바뀌었기 때문에 495만원 줄어졌습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사회과 예산에 보니까 거의 다 인상인데, 311페이지도 보니까 작년에 없던 것이 5,10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작년에 없던것인데, 그런데 이 과목에는,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간담회하고 이런 것이 없어지면서 495만원 줄었습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그럼 작년에는 저소득층 불우소외계층 보호 이런 것이 없었습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있었는데 모자가정 간담회하고, 기능양성 교육비가 없어졌습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장애인 복지회관이 없어졌으니까 그런 것이 없었다 이 말이죠?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5,100만원하는 것은 장애인 복지회관 때문에 돈이 많이 올라간 것입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그럼 장애인 복지회관이 건립됨으로 해서 우리군 예상이 상당히 더 많이 예산을 세워야 되겠네요?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예. 직접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한 양이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일년에 토탈 얼마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까? 많이 되죠?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예. 정확한 금액은 지금,
영광
박영광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곽종생 의원,

곽종생의원
319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여성단체가 17개 단체가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습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예. 많습니다. 지금 딱 등록된 단체가 17개 단체입니다.

김기동의장
등록안한 것까지 다 하면 약 30개 단체가 되는데, 등록된 단체가 17개 단체입니다.

곽종생의원
이것이 분산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군내 총괄적으로.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군단위가 17개 단체입니다.

곽종생의원
이상입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2월9일 화요일에는 환경보호과와 민원과,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