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옥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2회 달서구의회(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심사도 토요일 진행방법과 같이 동일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내무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98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8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기획감사실소관) (끝에실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일 수고많습니다. 98년도 기획실 예산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토탈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 금년도 말 대비 내년도 예산이 1억2,487만4,000원이 증가한 3억9,176만6,000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에는 우리 나라가 현 시점에서 IMF 긴급자금까지 받아오는 시점에서 긴축예산을 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약 50% 증가한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71쪽에 인건비 부분에 시간외 수당 어제도 경영관리실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전부 30시간을 계상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요즘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하고 있고 또 가사 한 달에 25시간만 해도 공휴일 빼고 나면 한 달에 25시간씩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전 공무원이 동사무소까지 전체 30시간을 계상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우리 경제를 살리는 의미에서도 그렇고 공무원들이 솔선해서 동참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어느 정도 봉사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전 공무원이 한 시간 이상 매일 시간외근무를 하고 또 수당을 이렇게 꼭 지급을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물론 3억9,000만원입니다마는 수정예산 2,500만원 용역비하고 프린트기를 삭감해서 3억6,500만원입니다. 수정예산을 빼고 3억6,5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 전년도에 저희들이 추경까지 합해서 3억386만9,000원입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을 빼고나면 6,000만원이 조금 오바되는데 약 19%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증가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의 상승이라든지 물가상승에 의한 각종 인쇄비 상승이라든지 이런 등등에 의해서 일부 상승이 되었지 추가로 어떤 특별한 예산이 더 증가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시간외근무수당을 말씀을 하셨지마는 실지 자기들이 시간외 근무를 하고 사실상 근무했는 시간만큼 사실 시간외근무수당을 옳게 찾아먹는 경우가 적습니다. 실지 물론 사업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도 기획실에 온지가 이제 한 1년이 다 되어갑니다마는 실지 매일 야근 안 할 때가 없다 시피합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들이 시간외근무수당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13시간은 고정적으로 초과근무명령없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과 후에 3시간 근무해야 1시간을 인정을 해 줍니다. 100%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마는 지금 저희 구에 저녁에 10시 까지 좌우간 전등이 안 켜져있는데가 없을 정도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시간외근무 예산이 있어야지 그래도 공무원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안 되겠느냐 최소한 예산을 물론 30시간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정도는 있어야지 내년도 업무를 무리없이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물론 IMF관계로 경제가 위기에 처해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최소한의 예산은 있어야지 안 그래도 공무원 봉급이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예산은 어느 정도 있어야지 사기앙양에 도움이 안 되겠느냐 이래 보고 있습니다.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을 3시간 하면 1시간 준다고 하셨는데 지침서에 그래 나와 있습니까?

예.

그러면 전 공무원이 아예 우리 달서구청에는 동사무소까지 5시에 3시간을 보태면 저녁 8시까지는 퇴근을 아무도 안 하겠네요?

그런데 위원님 그런 식으로 보시면 안 되고 진짜 저희들이 각종 단속으로 인해서 자기가 하기 싫은 업무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도 시간외근무수당에 포함이 됩니다. 사실상 공무원이 9시 출근이지마는 보통 바쁜 부서는 한 시간 전에 다 출근을 합니다. 실지 동사무소에도 가보시면 아시지마는 밤 늦게까지 일하는데도 많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최소한의 예산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0시간 이상 할 수 있습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포기를 합니다. 이것은 공무원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지 예산이 없을 때는 아무리 자기가 일을 해도 지급을 못 합니다. 여비도 예를 들어서 한 달에 계속해서 출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없으면 10일 밖에 못 타고 나머지는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도 각종 수당은 마찬가지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기관에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금융기관은 30시간 부터 50시간까지 월 이렇게 다 잡았습니다. 이렇게 예산지침에 다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세법이 통과되고 또 IMF관계도 있고 해서 연간 150시간을 넘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0.6시간 정도 밖에 안 치입니다. 50시간 정도 할 수 있는 것을. 그 정도로 다른 금융기관이나 다른데는 축소를 하는데 우리 행정공무원들은 누구 보다 앞장서고 동참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으면서 이 900여명이 한 시간씩 한다고 하면 엄청납니다. 이런 것도 동참하는 취지에서 기획을 하는 부서니까 구체적으로 절감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인데 위원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판단하셔가지고 공무원 박봉하고 일반 금융기관하고 봉급차이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당초 공무원 봉급이 3% 인상하는 설도 있다가 지금 이것도 3%도 못 한다 10% 5% 더 삭감을 해야 한다는 마당에서 공무원의 최소한의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각종 수당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줘야 안 되겠느냐 저는 공무원 입장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비해서 경상적 경비가 전부다 많이 불었습니다. 심지어는 배가 불었는 것도 있고 또 작년에 없던 항목도 금년에 신설된 부분도 있습니다. 72페이지 하고 80페이지 중간에 죽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작년보다 많이 책정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반경상경비는 각종 수용비라든지 제 경비는 물가인상으로 인해서 증이 되었고 작년예산에 없던 것이 추가로 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정주요시책설명 슬라이더 제작이라든지 그리고 달서문예창작집 발간이라든지 이것은 저희들 구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예산을 최소한 계상했습니다. 예산은 원칙은 제로베이스에서 계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없던것이 금년에 새로 있다고 하는 게 지금 IMF 이런 위기때 이런 것을 넣는 것이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저희들이 봐서는 저희들도 금년 10월달에 기획실에서 타시도를 견학하고 왔습니다마는 구정을 추진하기 위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이것을 답습하는 것 보다도 새로운 일을 하나씩 개발해서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여비라든지 급식비라든지 작년보다 조금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솔직한 말로 기획실의 사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기획실에 온지가 불과 팔구개월밖에 안 되었습니다마는 기타 여기에 위원님들이보시기에는 경상경비가 많다고 판단이 되는데 실지 제가 운영을 해 보니까 아주 예산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부서에는 기획을 하고 감사를 하는 부서에서 자체감사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국가나 상급기관의 감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공식적으로 이야기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마이크를 좀 끄면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겠는데...

속기사 속기를 중지해 주십시오.

소송포상금 50만원 이거 받아도 개인한테 돌아가지 않겠네요?

예. 못 갑니다. 법무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부서 예를 들어서 위생과에서 위생처분으로 인해서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그 소송공무원이 잘 해서 패소할 것을 승소를 했다든지 또 건설과 직원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들어와서 자기가 그 담당부서에서 자료를 잘 챙기고 변호사한테 자문을 잘 줌으로 인해서 승소를 했다든지 그럴때 그 담당공무원에게 우리가 지급하는 포상금입니다.

대충 보니까 여비관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늘었고 업무추진비, 포상금, 사업예산 급량비, 자산취득, 국내여비 등등 이 부분에 예산이 작년에 없던 것이 새로 생겼고 많이 불었다 왜 이렇게 많이 늘었느냐 작년하고 별도로 특별한 차이가 있습니까?

국내여비가 물론 작년보다 조금 오른 것이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 시피 여비하고 급식비는 말씀을 못 드릴 여러 가지 사유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더 계상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내무위원회에서 좀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이 여비는 동에 감사할 때 돈을 가지고 가서 먹는 이외 나머지 여비는 사실상 지난번에 류광현위원님이 과장들 출장을 많이 달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출장을 답니다. 저도 동에 감사나갈 때에 저도 출장을 달고 나갑니다. 왜냐 제가 책임자로서 여비를 받아먹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출장을 달지만 그 여비 돈 10원도 가지고 간 일이 없습니다. 그 담당부서에서 그거가지고 모자라서 애를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장님 질의에 해당되는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많습니다. 76페이지에 보면 208 연구개발비에 보면 01에 학술용역비 1번에 자치구조직 및 인력진단용역비에 대해서 자체 수정예산에 감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 달서구가 태동한지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구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현재 50만 인구에 비례해서 행정조직이 원활하게 움직여질려고 하면 군살빼기도 하고 용두사미격인 행정기구도 개편할 필요도 있고 또 전산장비화라고 해서 전산에 대한 핵심적인 행정조직을 해야 되는데 현재 불합리한 행정기구로 인해서 상당히 예산이 낭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는 확실하게 개선을 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구의 행정인원 가지고 그런 힘이 없다면 자치구인력진단에 대해 용역을 주어서라도 군살빼기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을 왜 자체 수정예산으로 감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오용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우리 인력진단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무원이 기획실에서 공무원이 공무원의 인력을 진단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아마 제가 오기 전이라고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민간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인력진단을 해 보자 각 실과, 동별로 전부 인력이 부족하다는 소리만 하지 인력이 남는다는 소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자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가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지금 시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도 기구조정을 해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전문용역기관에 한 번 용역을 주어서 원칙대로 한 번 기구 인력진단을 해 보자는 뜻으로 2,5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하고 난 연후에 IMF 관계가 문제가 되고 구 자체 예산을 어느 정도 최소한으로 축소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런 시기에 민간인한테 용역을 주어서 용역비를 계상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앞으로 조금 더 경기가 회복이 되면 추경에 해도 안 되겠느냐 이런 뜻으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는 우리가 이것을 포기를 했는 것은 아니고 일단 당초예산은 삭감하는 것으로 하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작년도에 조직진단을 우리 구 자체에서 해 보니까 우리가 정원이 896명인데 우리가 해 보니까 천여명이 소요됩니다. 그러니 한 100명이 더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물론 우리 구가 표준정원이 타 시·군보다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은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 옳게 인력에 대한 조직진단을 해서 감축할 것은 과감하게 감축을 해서 조직을 재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심지어 이런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인력을 자체 진단해서는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원활하게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이 용두사미격의 행정기구가 있습니다. 모 국에는 국장 밑에 바로 계장이 두 사람이 있는 상황이 되어 있고 그리고 보건소에도 보면 타구와 비교를 해 볼때 사무장이 사무과장으로 되어 있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계가 계장이 아니고 과장으로 되어 있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인구가 대구광역시에서 최고 많은 달서구에서 빨리 쇄신을 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능동적인 자세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을 감을 하고 조직정비를 하는데 예산을 투입해서 군살빼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 주 십시오.

좋은 말씀입니다. 보건소에 현재 주사 사무장이 있다는 것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수성구에는 보건과장이라고 해서 구청에 과를 하나 없애고 보건소 사무장을 보건과장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정부방침이 전부다 아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계조정입니다. 어느 과를 하나 없애가지고 새로 신설하는 것은 되는데 증은 불가능하다 그게 원칙론입니다. 그래서 수성구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당시에 가정복지과가 있었습니다. 그 가정복지과를 없애고 보건소 사무장 자리를 사무관으로 주었고 우리도 과거에 가정복지과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없애고 보건소에 방문복지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 놓으니까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재무과를 없애고 총무과를 엎쳐서 경영관리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청에 실과를 없애가지고 새로운 과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 하반기 때 경영관리실 내에 전산계가 있는데 이것을 전산실이나 전산과로 만드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어느 과를 없애가지고 만든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아마 저희들도 앞으로 정보화시대에 전산과나 전산실을 만든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실장님 의견으로는 우리 구에 행정기구개편을 시급히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개인의견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당히 애로사항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는 사정은 1:1 상계조정으로 못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번째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타구하고 여건이 조금 틀려서 타구에 방문복지과가 없는 것을 우리 구에는 새로 신설함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꼭 필요한 지난번에 상반기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단속과를 만들어라 구청에 각 과 건축과, 건설과, 위생과에 분산되어 있는 단속업무를 일원화 시켜서 단속과를 만들으라고 하는 안도 있었는데 우리 기획실에서 자체 연구 검토를 해 본 결과 아무리 과를 하나 축소를 시켜서 만들라고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관계나 여러 가지 이해관계도 물론 따릅니다마는 현 실정 현재의 조직가지고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조직개편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서 좋은 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서재홍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홍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계속 수고많으십니다. 제가 72페이지, 73페이지에 일괄해서 묻겠습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에 다항에 일반수용비에 각 실과 공히 작년에는 기본 30만원에다가 기본사무용품비 2만원 해서 32만원씩 편성이 되었던 것이 올해는 일괄적으로 전부 36만원씩 올라왔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수당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 마당에서 이런 것이 나왔다는 것 하고 또 저희들 위원들이 솔직히 말해서 직원들의 수당이나 여비 또는 복리후생비적인 성격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하고 이것을 삭감한다고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완전히 역적 취급 당하듯이 공무원들한테는 그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나라 사정이 어렵다고 하는 것을 감안하셔서 저 개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경영관리실장하고 다시 수의를 해서 수정예산안을 다시 제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마음입니다. 그리고 73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보면 전체 금액이 작년 예산이 2,726만원이고 올해 4,975만원입니다. 증액이 2,249만원인데 이 중에서 13번 주요구정시책과 달서문예창작집 발간은 놔두고라도 이 두 개 합하면 이 자체 금액이 약 8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이것을 제외하더라도 1,400만원 이상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일반수용비 3번에 구정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은 작년에는 580원씩 천 부 했던 것이 올해는 1,100원씩 1,700부 단가도 100% 이상 높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보면 여섯번째 구정현황도 지난번에는 300부가 이번에는 500부, 구정백서도 지난번에는 2만3,000원씩 했던 것이 이번에는 4만5,000원 이렇게 기타 등등 해서 품목마다 인쇄비가 엄청나게 상향조정이 되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서당경비 내에 일반수용비 이것은 공무원 일인이 내무부예산편성지침에 각종 사무용품비 각종 소규모 각실별 각 실과별 소규모 수선수수료, 도서구입비 해서 기준이 36만원이고 실지 작년도 보다는 물가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많이 올랐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밑에 일반수용비에 서위원님께서 당초예산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당초예산 97년도 예산이 2,726만원이 맞습니다. 맞는데 방금 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구정현황이라든지 구정백서라든지 이런 등등이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예산에 얹어서 최종예산이 4,917만9,000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요구액이 서위원 말씀대로 13번, 14번 작년에 없던 것을 포함해도 4,975만원 57만1,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예산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추경예산에 4,917만9,000원에 대한 것도 구정현황이라든지 이 예산단가가 당초예산에 잘못되어가지고 구정백서라든지 나머지 등등 당초예산에 계상이 잘못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에 계상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류광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새 말만 하면 경제불황 문제 때문에 전체 우리 예산에 많이 문제가 됩니다마는 우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9년 의정보고회 100부는 각 과장하고 의회만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야 되지 이것이 우리가 의회에서 이야기 하는 것 보다도 기획감사실장님이 인쇄부분도 꼭 안 해도 될 부분은 두고 또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일 수 있는데 까지 줄이고 어차피 줄여야 될 판인데 꼭 필요한 것만 다시 산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 소관만이 아니고 전체 다 해당되는 것인데 72페이지 01번 관서당 경비에서 기관 및 부서운영비, 급량비는 점심 값입니까?

이것은 저녁 식대입니다. 야간근무식대입니다. 특근을 하는 직원에 대한 식대입니다.

그 밑에 기본업무추진여비 이것이 일인당 10만원 이것은 월정액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월액여비입니다.

그 밑에 일반수용비 36만원 15 곱하기 했는 것은 부서인쇄비로 대충 이런데 씁니까?

개인사무용품비 공무원 일인당 연간 개인이 사무용품비라든지 과에 의자, 책상의 수선비라든지 도서구입비라든지 5만원 이하 기기 구입비라든지 하는 소규모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한 과에 36만원을 일단 의무적으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액으로 보조되는 것이 아니고 그 과에 놔두고 활동비로 쓰는 것이 맞죠?

예.

그러면 현원이 기획실에 15명입니까?

예. 15명입니다.

임시직까지 포함입니까?

아닙니다. 예산은 정규직원만 계상하지 임시직은 포함이 안 됩니다.

이거 36만원인데 뒤에 97페이지 경영관리실 소관인데 관서당경비가 기본업무추진여비 곱하기 일반여비로 쓸려고 빼 놓은 것 맞죠? 전체 여비로 쓰는 것 맞죠?

이것은 풀예산입니다.

이것은 같은 성질 아닙니까? 목은 똑같지 않습니까? 모자라면 빼쓸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안 해도 좋은데 내용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은 경영관리실에서 풀로 빼놓고 각 과는 각 과대로 빼니까 성질이 이중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알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5일간 월액여비를 주는 것은 각 실과별로 관성당경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관리실에 예산은 예산 비목 이외에 관외출장을 할적에 그것을 해 주기 위해서 해 놓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민선이 되기 전에...

아까 류광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구정보고회 의회 보고용 300만원 해 놓은 것도 계산을 해 보십시오. 의회 33부 하고 의회사무국에 45부 나갑니다. 그리고 각 구청 각 실과 21개 과 또 동사무소 해서 최소한 100부는 있어야 됩니다.

동사무소에는 뭐 하러 보냅니까? 아직 의회에 심의도 안 되었는데.

아니죠. 이것은 동사무소에서도 알아야 됩니다.

동에서 알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동에는 안 나가는 모양입니다. 구청에 25부하고 의회에 45부만 해도...

의회도 의원이 33부만 하면 국장도 필요없고 전문위원하고 계장 2부만 주면은 사십몇부가 되잖아요. 그리고 각 과하고. 그런데 뭐 종이 이거 구정보고서 아무도 들여다 보지 않을건데...

기자실에 또 10부가 나갑니다. 그러면 100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스타 인쇄를 하는데 예산은 50부를 하나 100부를 하나 인쇄비는 똑 같습니다. 80부 가격이나 100부 가격이나...

그 대신에 부수를 줄이면 종이 값은 안 나갈 것 아닙니까? 인쇄비는 좋다 이겁니다. 100부를 인쇄를 하면 소득이 누가 남아도 많이 남고 그런데 부수를 줄이면 필요없는 종이는 낭비가 되지 않을 것이 아니냐 국가적으로도. 마스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종이숫자를 계산하자는 겁니다. 돈은 얼마든지 주어도 좋은데 종이는 안 없애야 될 것 아닙니까?

인쇄 중에서도 제일 싼 것이 마스타인쇄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책 값 자체에 권당 7만원, 4만5,000원이라고 하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제 이야기는 기획실에 전체 일반수용비를 저한테 다 주십시오. 1/3만 주십시오. 제가 다 해 드릴께요. 저도 인쇄를 해 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꼭 인쇄소에 맡길 필요없이 자체에서 복사를 하든지 하면 되는데 이거 이야기를 할려고 하면 한이 없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답변은 안 들어도 되는데 사실 물건비로 본다면 지방자치가 민선이 95년 6월달 부터 되면서 물건비가 배가 올라갔습니다. 금년도 물건비가 얼마냐 하면 170억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다보면 월급은 하나도 안 올라갔습니다. 월급은 현 년도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물건비만 배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전부 소비성만 지방자치단체가 생기고 난 뒤에 올라갔습니다. 공사도 그대로 있고 인건비도 그대로 있고 물건비만 20-하고 30-하고만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거기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있다는 것을 아시고 방금 인쇄비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한 부라도 돈은 얼마든지 주어도 되는데 종이 값은 없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종이는 외국에서 수입해 옵니다. 20부가 필요하면 20부를 꼭 맞추고 30부가 필요하면 30부를 맞추어서 하자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나라로 봐서는 종이가 그 만큼 수입을 덜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인쇄비를 적게 주자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것을 한 부라도 조정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당초예산 명세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추경에서 집행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내년도부터라도 예산서에 본예산이 있고 추경예산에도 집행했는 것을 동시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경영관리실에서 하는데 앞으로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만 보고하니까 추경은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공보담당관실과 민원봉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