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2회 달서구의회(정기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심사도 토요일 진행방법과 동일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도시관리과장 이상명입니다. 98년도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을 제안설명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시관리과 전년도 예산이 18억2,1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는 49억1,800만원 전년대비 증가액이 30억9,700만원입니다. 증액된 원인별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진천 제2어린이 공원에 선사유적공원 토지보상분입니다. 22억7,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두번째, 본리어린이 공원 분수대 및 음수대에 1억원이 작년도 예산에 없는 1억이 더 올라갔습니다. 세번째, 두류정수장 서편 교통섬 정비에 1억. 네번째, 도원지주변개발 주민휴식공간 조성공사비에 7억해서 31억7,800만원이 이 4가지 공사에 증액된 주 원인입니다. 345페이지입니다. (보고)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보고중단)

도시관리과장님,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동의를 구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이어서 제안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보고계속 ) (보고)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서 간략하게나마 도시관리과 소관 98년도 예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5쪽, 346쪽... 예. 신원섭위원님.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신원섭위원입니다. 346쪽에 근린공원 화장실관리 용품구입에서 현장 방문을 했을 때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품을...

위원님, 말씀이 잘 안들립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346페이지에 11번 재료비 2번에 근린공원 화장실관리 용품구입에서 [가]부터 [아]까지 예산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했을 경우에 근린공원 화장실관리가 앞으로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 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넣어 놓은 부분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대곡지구도 두 개소의 근린공원하고 성서2차단지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도에는 5개소가 더 넘어올 예정입니다. 우리 전체 근린공원이 총 16개됩니다. 16개 중에 화장실이 들어가 있는 공원이 1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대곡지구하고 성서2차단지가 넘어오면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화장실 용품은 구입이 더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최소의 부분을 넣었습니다만 물론 화장실 용품이 많으면 관리가 잘되고 이것보다도 근무하는 사람이 애착을 가지고 공원관리를 잘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잘아시다피 저희들도 공원관리에 대해서 먼저번에도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공원에 인부를 교체하는 한이 있더라도 올해보다 수준이 나은 공원관리가 되도록 최대한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자재구입에 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자재구입은 근린공원에 가면 보통 지주목같은 것, 요사이 신설되어 있는 데는 지주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수뚜껑, 노끈이 여기에 필요한 자재구입이 되겠습니다. 지주목은 1년, 2년 보통 뿌리가 활착이 되어야 지주목을 철거합니다만 대곡지구라든지, 성서2차단지가 넘어오면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주목을 못살게해서 자주 파손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자재구입을 해서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주목을 구입할 계획부분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손영일위원님.

예. 손영일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신원섭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근린공원에 현장감사를 나가보았습니다. 갔다오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각자 우리 위원님들이 느낀 바가 많겠습니다만 본위원으로서는 과연 근린공원내에 화장실관리 용품을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해 놓는다고 보았을 때 과연 이것이 몇 달이나 가겠느냐? 참 의아스럽습니다. 지금 기존 시설물도 온전한 곳이 제대로 없습니다. 교체를 하고 나면 몇 주일이 가지 않습니다. 며칠밖에 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유리창이 파손되고 심지어는 철장문이 구멍이 날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부탁하고자하는 부분은 이런 시설도 교체를 해야 되겠고 물품도 구입을 해야 되겠지만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관리가 문제라는 뜻입니다. 매년 예산만 투입을 해서 완전히 소모성 경비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의를 보느냐 하면 편의를 못 본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실행 가능성이 없다면 차제에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손영일위원님 말씀 다음에 우리 신원섭위원님 말씀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 답변이 구차스러운 부분이고 또 근린공원에 대해서 운영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 실태라든지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저보다 더 명명백백하게 더 잘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얘기하면 해명이 될 것같고 말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 내년도 관리부분에 구상은 근린공원과 어린이 공원은 시범적으로 인부가 관리하는 것보다 어떤 단체에 노인회라든가 어떤 자생단체에 들어가는, 법적으로는 안되는 부분인데 그 쪽에 관리위탁을 해서 시범적으로 어린이 공원은 동별로 하 나씩, 근린공원은 두, 세개 정도는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서, 위탁비를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면 민간인이 관리하는 것으로 한 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먼저 동별로도 한 개씩, 근린공원에도 두, 세개정도는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서 관리비를 주는 성질로 해서 될 수 있는대로 지금 잡혀 있는 예산보다 적게 들면서 민간인이 자기 마을에 자기 근린공원과 어린이 공원을 애정을 가지고 잘 운영을 하는 것이 우리가 관리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관리부분에 대해서 손위원님이 관리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셨는데 좀 획기적으로 관리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그 말씀을 드리고 운영은 민간인에게 위탁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근린공원관리 인부임이 나옵니다. 약 6,800만원이 이번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이분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근린공원이 9개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더 들어오는 것까지 합해서 근린공원 16개가 관리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 7개 더 넣어서 16명해 놓았습니다. 9개 근린공원을 4명이 주변청소, 가지치기, 청소, 화장실 청소 기타 근린공원에 따른 휴식공간을 깨끗하고 활용하기 위한 인건비 부분입니다. 계속적인 질타부분입니다만 4명이 9개를 관리했고 올해는 한 사람이 270일을 사역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16명이 150일을 사역하는 기준으로 해서 전체 관리이관을 받게 되니까 16명으로 올렸습니다. 전체예산으로 보면 작년도 수준의 예산 4내지 5명이 쓰는 예산 기준부분입니다. 그러면 7개소가 더 넘어오면 인부임이 증액되는 부분이 좀 추가로 더 되었기 때문에 16명에 150일로 잡아놓았습니다.

전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예산하고 이번에 요구한 예산액을 보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전년도 당초 본예산을 보면 4명이 270일입니다. 그것을 기준해서 2,872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올해는 16명이 관리하는 일수를 많이 줄였어요. 150일입니다. 97년도는 270일이었다가 98년도에는 150일로 해서, 물론 인력이 늘어나니까 예산도 증액이 되겠습니다만 전년도 대비해서 78년도 예산이 약 6,800여만원하고 97년도 예산은 2,800여만원하고 엄청나게 예산증액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특히 전년도같은 경우에는 9개소에 4명이 270일이라는 거의 1년에 한두 달을 빼고는 거의 관리를 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래도 관리상태가 상당히 저조하고 부실한 상태인데 크게는 150일을 기준으로 잡아서 예산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인원이 증원됨으로 인해서 잘 관리가 되겠는가? 이것도 의아심이 간다는 뜻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9개는 4명을 했고 그 중에 월배근린공원에는 한 사람이 관리를 했고 실지 월성 1, 2, 그 다음에 배수지밑에는 한 사람이 관리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도 좋지만 운영면에서도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근린공원이 바로 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관리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 과중적인 요구를 했다고 저는 그래 생각했고, 또 위원님들이 걱정스럽게 관리면이 굉장히 잘 안된다고 하는 부분도 어떻게 반대로 해석하면 인력이 적재적소에 필요한 양을 주어서 필요한 양에 의한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너무 방대한 양을 세 근린공원을 한 사람이 맡으니까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저 과장님,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는 어떤 유형으로 관리를 해 왔는데 98년도부터는 어떻게 하겠다. 좀 다른 방향이 있다면 그 방향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예산이 작년도보다 4,000만원 더 들어갔습니다. 또 더 들어갔다는 것은 대곡지구하고 성서2차단지에 7개소가 더 넘어옵니다. 그러면 전체면적으로 보면 지금 넘어오는 면적이 9개 관리하는 면적이나 대동소이합니다. 내년도에는 그 예산을 한 개소에 한 사람씩 쓰는 것으로 하든 아니면 한 사람이 두 개소씩 하든, 그 옆에 인근에 붙은 경우는 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을 못 맡도록하고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두세 개정도는 관리위탁을 주는 방법으로 관리운영을 조정해서 일단 올해보다 내년에는 근린공원이 조금 더 잘 될 수 있는 관리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근린공원 7개 받으면 시에서 예산을 하 나도 안줍니까?

지금 예산이 어느 공원에 얼마얼마 몫을 지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시에서 예산 내려오는 것은 하 나도 안 적혀있네요? 시비는 내려오지요?

예. 그렇지요. 다음 추경...

관리비도 내려오지요?

관리비는 전체...

전체 관리비가 내려옵니까?

전체 교부금 성질로 해서 교부금에 묶여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공원에 얼마 필요하기 때문에 얼마 얼마 몫으로 정해 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대곡지구라든지, 성서 2차단지에 돈이 안내려와도 교부금을 주었기 때문에 교부금안에 공원관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몫은 없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그 돈을 찾아먹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 돈을 찾아서 인부임하고 관리하는데 다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성서2차단지는 조성권자가 필요한 제경비때문에 시에 공원을 기부체납하면서 관리비 4억1,300만원이 넘어왔습니다. 시에서 성서2차단지를 관리해라, 성서2차단지는 과학기술단지이기 때문에 특별법에 의해서 공원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맡을 성질이 아니다해서 못맡고 있고 대곡지구도 5월달에 조성권자한테 관리 전환을 받아서 우리한테 넘겨 주었는데 거기에도 인건비내지 공원조성에 필요한 제경비가 안내려왔기 때문에 그것만 주지 말고 돈을 따로 달라해서 우리가 못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최종적인 청장님의 방침 결정을 받아서, 내년도에는 대곡지구도 필요한 인력예산을 주면 받겠다하는 뜻으로 교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근린공원은 시에서 관리했습니다. 돈을 주면 우리가 관리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받지는 안했지만 돈을 주면 하겠다는 취지로 안받고 있습니다. 어차피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대곡지구도 받고 대신에 내년도에 필요한 인건비에 따른 각종 예산을 내려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받을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상호위원님.

예. 김상호위원입니다. 근린공원이 보면 14개소, 12개소, 16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몇 개입니까?

지금 우리 근린공원은 9개소입니다. 관리위에 346페이지 재료비부분에 16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16명은 내년도에 대곡지구에 받을 예정으로 있는 두 개소, 다음 성서2차단지에 다섯개소해서 7개소가 더 넘어옵니다. 그래서 16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근린공원 화장실 관리용품은 12개소는 16개중에 화장실이 없는 데가 4군데가 있기 때문에 있는 데가 16개중에 12개가 있다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16개다 이 말입니까?

근린공원이 16개소입니다.

근린공원 수도료를 보면 12개가 되어 있습니다. 근린공원을 몇 군데 다녀보니까 수도가 폐쇄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관리상에 문제도 있는데... 사용을 안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내년도에는 100% 활용한다고 해서...

예.

작년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다 나와 있었는데 관리상에 잘못인지,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도 제대로 수도의 공급이 잘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4번 근린공원 합동제초제 작업이 나와있는데 작년에는 요구한 일이 없지요?

합동제초작업도 작년에 있었습니다.

작년 추경에 있었어요.

예. 추경부분입니다.

작년 추경에 얼마 했습니까?

작년에 850만원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근린공원 안에 고정 인부임이 16개소에 150일해서 6,7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분들을 충분히 활용해도 제초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1년에 90일정도를 합동작업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깁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근린공원 제초작업해 놓은 것은 하절기에 풀이 올라와서 제초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근린공원에도 풀을 안 깎아놓으면 애들이 불장난을 해서 근린공원에 불을 많이 냅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도 제초작업을 밑둥까지 깨끗하게 깎아주어야 애들의 불장난에 의해서 풀이 태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린공원은 전부 겨울철에 제초작업을 대대적으로 풀베기 작업을 해 주어야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합동제초작업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근린공원에 관리인부가 있잖아요. 16개소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 분을 활용해도 충분히 제초작업같은 것은 할 수 있다고 인지가 안됩니까?

그 관계는 김위원님 말씀대로 공원관리를 맡았으면 모든 제초작업, 전지, 화장실 청소, 모든 전분야에 관리가 되어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인력이 고정 8시간 근무시간대에 과연 물론 겨울철과 여름철 하절에는 제초작업, 풀베기 인력으로는 아무나 못쓰기 때문에 전부다 노동에 의해서 낫으로 수작업을 합니다. 기계로 사용을 못하고... 인력부분에 대해서 관리부분에 한 사람이 전체 월동에 필요한 보호장비, 시비까지 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월동에 필요한 각종 근린공원 수목관리라고 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9개소에 관리를 하는데 재료비가 3,2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올해는 16개를 하면 무려 6,400만원의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는 3,2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6,400만원인데 배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 요구를 했지요?

인건비부분이 더 올라갔습니다.

인건비는 작년보다 조금 2,000원정도 더 올라갔네요. 그것은 소수인데 그 나머지는 전체 보아도 작년보다 배내지 어떤 것은 3배 이상의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서를 보면 작년에는 3,200만원이고 올해는 6,400만원 아닙니까? 그것만해도 배 이상이 증액요구를 했는 것입니다. 이관되는 것이 대곡지구 2개, 성서지구 5개인데 내년 1월1부터 다 주는 것은 아니지요? 중간중간에 이관되는 것이 아닙니까? 일괄적으로 다 이관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그 공기의 관리기관도 있고 이관되는 시기하고 돈으로 다하면 거기에 대한 갭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전에 14분기내에는 성서공단이 준공이 되어서 입주가 완료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방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운영되는 부분, 앞으로 늦게 받은 부분의 조정은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도 전년도 대비해서 배가 불었다는 것은 주로 인건비부분에서 증액이 많이 된 부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347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병순위원님.

예. 최병순위원입니다. 과장님 질문에 답변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원감시 공익근무요원에서 중식비, 교통비, 죽 안나옵니까?

예.

거기 밑에 방한복같은 것은 해마다 올라온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해마다 사야 됩니까?

방한복 부분은 전부 소모적인 경비입니다. 한 공익근무요원에게 연간 예산편성지침에도 매 1회씩 주도록 되어 있고, 또 육군으로 근무하는 현역병들도 방한복이나 모든 지급은 연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산절감차원에서 입을 수 있는 옷을 왜 안 입고 또 새것을 주느냐 하면 맞지만 예산편성지침에는 어느 현역병이든,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를 하든 새 옷과 군화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인은 겨울옷을 사놓으면 몇 년씩 입을 수 있는데 방한복의 경우는 한 개 사주면 내년 또 사주고 계속 그러는데 물론 바뀌는 사람은 사주어야 하지만 이런 것은 빼도 안됩니까? 방한복, 명찰, 마크 전부 소모품인데 해마다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것은 빼도 안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현역병이든, 공익근무요원이든... 공익근무요원도 현역을 필하기 위해서 공익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현역병과 같이 예산편성지침에 법적 경비 성격으로써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작년에 사주었기 때문에 올해는 안 사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익근무요원의 사기문제도 있습니다. 방한복을 실제 이 사람들이 쓰는 것을 보면 야간에 불이 났을 경우에는 물에 젖고 불에 타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이 경미한 부분이지만 사기측면에서 방한복이든 모든 지급되는 법적 경비는 그 사람들한테 다 주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원섭위원님.

예. 신원섭위원입니다. 최병순위원님의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도시관리과에 공익요원들이 총 몇 명입니까?

현재 TO는 91명입니다. 지금현재 현원은 72명입니다.

72명 중에 57명이 공원감시로 해 놓았는데 산불감시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공원감시가 57명이고, 뒷쪽에 산불감시가 104명입니다. 아까 제안설명을 드릴때 보고를 드린대로 병무청에서 내년도에 필요한 모든 배치계획에 의해서 공익근무요원 중에 공원감시가 몇 명, 산불감시가 몇 명으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배정된 인원에 의해서 일단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저는 아까 제안설명때 보고 드린대로 전체 TO로 91명입니다. 91명 중에 공원감시가 36명, 산림감시가 55명으로 현재 TO가 묶여 있기 때문에 물론 내년도 TO로 하면 공익감시가 57명, 산림감시가 104명이 될 때 추경부분에 가서 다시 손을 댈 요량하고 지금 올해 당초예산에는 91명 TO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싶어서 아까 제안설명때 언급을 했습니다만 TO 91명가지고 공원감시 36명, 산림감시 55명으로 모든 인건비라든지, 모든 필요한 제경비를 이렇게 조정을 해 주어도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병무청에서 필요한 인력이 더 넘어오면 추경때 증액된 부분은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공원감시쪽에 해당되는 겁니까?

57명은 내년도 계획이 57명이고 지금현재 TO묶인 것이 공원감시가 36명입니다.

공원감시입니까? 산림감시입니까?

지금 347쪽은 공원감시입니다.

공원감시고요.

예. 36명이 TO입니다.

산림감시는 어디에 표기되어 있습니까?

산림감시는 그 뒷쪽에... 364쪽입니다.

산림감시는 산불을 감시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104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TO가 55명입니다. 현원 수준으로 TO를 묶어서 예산에 편성하고, 내년도 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라고 하더라도 일단 지금 현재 TO는 묶어놓고 다음 요인이 발생되는 것은 다음 추경부분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내년도에 TO가 총 104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산불감시가 104명입니다.

그러면 총 몇 명입니까?

104명하고 그 앞에 공원감시 54명하고 그러면 158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병무청 계획이 공원녹지에 57명, 산불감시가 104명입니다. 그러면 161명이 병무청에서 내년도 계획에 예산편성을 하라고 해서 했지만 지금 우리 TO를 묶으면 아까 방금 말씀드린대로 공원감시에 57명을 36명으로 산림감시 104명을 55명으로 조정해도 예산에 지급하는데는 상관이 없고, 병무청 계획에 의해서 인력이 더 내려오면 그 때 증가되는 부분은 추경에서 조정해도 예산집행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현재 산불감시공익요원은 몇 명 근무합니까?

전부 TO로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산불감시현원은 57명입니다.

5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예. 57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공원감시는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해서 현근무는 72명이 하고 있고 병무청에 TO는 공원감시가 현재 36명, 산림감시가 55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TO하고 현원하고...

TO하고 현원하고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여러 가지 중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헷갈리는 문제가 있는데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산림감시를 한 50명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예.

내년도에는 104명으로 늘어난다는 말입니까?

지금현재 산림감시가 TO로 하면 공원감시가 55명입니다. TO하고 현원하고 정원 TO대로 배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TO상에 공원감시가 36명, 산림감시가 55명입니다만 현재 근무하는 요원은 산림감시가 57명입니다. 그러니까 산림감시의 현 TO가 55명입니다 산불감시는 57명입니다. TO대 현원이 산불, 산림감시는 2명이 산림감시에서 더 오버가 되어서 지금 인력배치가 그렇게 되어 있고 공원감시는 감시TO는 36명인데 근무는 15명이 합니다. 그러면 21명의 공원감시인력이 덜 넘어왔다는 얘깁니다.

내년도에는 산불감시요원으로 몇 명을 투입할 계획입니까?

병무청 계획에는 산림감시는 104명...

됐습니다. 그러면 364페이지에 산불감시 사역인부임하고 27명이 별도로 120일 계획이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산불감시 공익요원이 내년도에는 많이 늘어나지요?

예.

이제까지 별도로 투입할 필요성이 있겠나 생각하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인력부분에 조정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병무청에서 산림감시가 104명이 넘어오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산림감시가 55명 TO입니다. 근무는 57명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104명이 내년도에 전부 넘어온다면 산불감시 별도 사역인부는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체제대로 TO대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이 인력은 필요한 부분이 발생이 되고 인력현원대로 104명을 병무청에서 다 배치를 시켜 주면 산불감시사역인부는 필요 없는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 98년도에 병무청에 배치예정해 놓았는 것이지요?

예.

거기에 의해서 산불감시하고 공원관리하고 두 종류로 구분해서 쓰고 있지요?

예.

거기에 상세하게 TO는 몇 명인데 현재는 몇 명이 근무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헷갈려서요. 부탁드립니다.

예.

과장님, 예산편성 지침서 있습니까?

예.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공원감시하고, 산불감시하고 틀리게 내려옵니까?

인력이 우리가 예산편성하는 부기가...

그것이 아니고, 우의같은 경우도 공원감시는 2회고 산불감시는 1회도 되어 있습니다.

어디인지 정확하게 말씀 더 해 주십시오.

공원감시 [카]에 보면 우의가 연 2회로 되어 있잖아요.

공원감시에 우의가...

예. 산림감시원은 우의가 1회로 되어 있습니다. 지침서도 똑같이 내려올 건데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예산편성지침서와 같이 한다면 공원감시가 2회로 내려와 있고 산불감시는 1회로 내려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느 것이 맞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1회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뒷쪽에 공원감시쪽에 우의 2회로 되어 있는 것은 1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감시근무원 우의가 2회로 되어 있는 것을 1회로 한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 맞습니다.

실시설계비에 대해서 의문이 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천제1어린이공원 조성 실시설계비, 그리고 349쪽에 진천제1어린이공원 조성 시설부대비 두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당초 본예산에도 조성 실시설계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아직 실시를 안했습니까? 진천제1어린이공원 조성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1어린이공원에 들어가는 경비가 올해 97년도에 예산이 1억5,000이 들어간 부분이 있고 이것은 내년도에 공원조성분야에 필요한 1억5,000 실시설계비입니다.

97년도에도 조성에 필요한 실시설계비가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전체 진천어린이공원 보상비를 제외한 공원조성에 필요한 제경비가 97년도에 1억5,000, 98년도에 1억5,000이니까 3억의 공원조성비가 들어간 겁니다. 올해 예산에 편성했는 1억5,000 부분에 대한 실시설계비만 들어가 있고, 내년도에 공원조성에 필요한 공원조성에 필요한 조성비가 1억5,000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요율에 의한 것이고, 내년도에 예산 1억5,000 공사를 추가적으로 할 것이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공사비를 나누어서 실시설계비가 책정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찾고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천제1근린공원 조성에는 1단계공사가 1억5,000, 2단계공사가 98년도 1억5,000, 전체조성공사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3억을 들여서 98년도에 조성을 완료시킬 계획입니다. 1단계공사가 발주되어 있는 것은 세부적으로 조금있다가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다시 추가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공사를 단계별로 분할해서 발주하는 것을 지양을 하라고 지시가 안 내려옵니까? 세 번으로 나누어서 이 공사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한 공원에 물론 진천어린이공원 보상비부분이 그 때 많이 들어가 있었고 또 이 공원도 전체 3억의 예산이 너무 집중적인 투자가 되었을 경우에...

과장님,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진천제1어린이공원 조성 실시설계비는 조성에 따른 총괄적인 예산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나오면 그 조성에 따른 실시설계비에 여러 가지 소요되는 예산이 일괄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원칙으로는...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려고 하면 모든 발주가 되면 전체 그 연도에 전부다 보상이 되었든, 아니면 그 익년도에 전체 공사가 동시에 발주가 되어서 전체 익년도에 다 끝이 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구청단위의 예산규모가 적게 들어가는 것이 아닐 경우에는 단계별로 공사를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단계공사 1억5,000을 넣고 2단계공사 1억5,000을 넣어서 내년도에 진천어린이공원을 전체 100% 조성을 완료하겠다는 얘깁니다.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도...

그러면 진천제1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부분 부분마다 단계별로 나누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공사는 1억5,000 부분에 대한 공사비에 따른 실시설계비 1억5,000에 필요한 설계용역을 주는 부분이 공사실시설계비고, 여기에 들어갔는 이 돈은 내년도에 2단계공사 1억5,000 중에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가 요율에 의해서 4.34% 적용한 650만원 실시설계비가 들어간다는 이 이야깁니다.

이 자체계획으로써 마무리가 언제까지입니까?

올해 진천1어린이공원은 이 부분도 1단계는 용역을 주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용역을 주어서 설계가 끝나서 발주가 되면 1단계공사에서 내년도에 명시이월분야가 생깁니다. 보상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되었습니다만 그것이 4월정도 되면 1단계공사가 마무리 되고 연이서 용역발주는 내년도 초에 용역이 발주되어서 1단계공사가 끝나고 2단계공사는 5월부터 발주되는데 늦어도 8월, 9월정도 되면 2단계공사를 마무리시키는 걸로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원으로써는 마무리된다 손치더라도 거기에 진입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에 정리가 되어 될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진입도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진입도로 개설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개설되고 공사가 명시이월된 부분하고 올해 들어가는 2단계공사가 포함되면 늦어도 진입도로가 완공과 동시에 진천어린이공원도 완공시킬 계획으로 과별로 협의체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질의하시기 전에 347페이지 공익근무요원 우의관계는 공원녹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지침에 우의는 1회입니다.

지침서를 말합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8쪽. 김상호위원님.

예. 김상호위원입니다. 348쪽에 시설비에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보수하고 근린공원 시설보완 및 보수에 작년도에 예산을 보면 어린이공원이 개소당 100만원, 근린공원이 개소당 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어린이공원이 200만원, 근린공원 300만원 그러니까 어린이공원 두 배, 근린공원은 3배까지 예산이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보수에서 당초에 김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97년도는 어린이공원이 개소당 100만원해서 동에 재배정해서 이제까지 어린이공원을 관리운영했습니다만 올해 예산이 관리비 부족으로 추경에 3,400만원을 더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동장님이 재량사업비로 사업관리에 따른 시설물 개보수부분에 1,000만원이 더 추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 그래되는 것같으면 약 4,400만원이 예산에 집행되었고 실제 어린이공원에 시설물 보수관리 유지부분에 일단 본예산에 올해 예산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은 50만원 정도가 더 올라가는 걸로 예산을 더 요구한 부분입니다.

지금 71개소지요?

예. 71개소입니다. 그 중에는 어린이공원이 대곡지구에 12개소가 더 넘어오고 성서2단계공사에 15개가 더 넘어옵니다. 그 안에는 두 개소의 어린이놀이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98개소입니다. 어린이공원 98개소, 기존 어린이놀이터가 2개 포함되어서 100개소입니다.

제가하는 이야기는 기 되어 있는 것이 71개소이고 나머지 29개소가 올해 이관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설보수비지요?

예.

시설보수비인데 새로 이관되는 만큼 시설물 자체가 잘되어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옛날 노후된 것만큼에 그만한 보수가 안들어가도 된다는 이야깁니다.

지금 말씀대로 어린이 놀이터 2개하고 어린이공원이 71개해서 기존 운영하는 것은 73개이고 다음 27개소는 내년도에 이관되어야 될 어린이놀이터부분입니다. 100개소를 올려서 작년도 대비하면 어린이공원에 100만원을 가지고 어린이공원 한 개소당 재배정해서 관리운영을 동에 위임을 시켜서 관리운영을 시켜도 관리비 부족으로 인해서 추경이 3,400만원이 더 되었고, 또 동장 재량사업비로 활용해서 1,000만원이 더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어린이공원이 관리유지되려면 최소한 200만원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해서 일단 200만원을 올려 놓은 부분입니다.

그 밑에 근린공원이 작년에 200만원인데 왜 300만원이 됐습니까?

근린공원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서와 대곡에서 넘어오는 것까지 합해서 15개입니다. 작년도 본예산에는 1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만 실제 근린공원의 운영은 위원님들이 자주 질책하시는 부분이고 근린공원이 시설물 보완 내지 보수는 한 개소당 100만원 가지고는 운영을 해 보아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

제 얘기는 좀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요구하는데 50% 증액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무려 300%가 인상된 겁니다.

작년도 1회 추경에 당초 기정예산이 100만원이 되었습니다만 또 경정예산에 300만원을... 일단 200만원이 더 올라서 올해 예산금액 그대로 올린 부분입니다. 당초예산에 100만원, 추경에 200만원 더 플러스가 되어서 300만원을 근린공원쪽에 더 포함시켜서 올해도 개소당 300만원을 가지고 시설물 개보수 내지는 유지관리를 했습니다.

작년에 근린공원 추경에 올라왔을 적에 개소당에 올린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올린 것입니까?

개소당.

개소당입니까?

예.

원만하게 관리가 된다는 겁니까?

그렇게 해도 관리부분은 위원님들이 나가셔서 관리부분과 안전상 문제도 지적하셨습니다. 이 예산 범위 내에서도 그렇게 됐습니다. 근린공원도 올해예산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그 밑에 4번에 본리어린이공원 분수대 설치가 꼭 필요합니까?

본리어린이공원에 별도 1,000평에 대한 공사로...

추경에 2억5,000만원 주었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 부분입니다. 그 이외에 본린공원에 분수대하고 음수대가 내년도 당초 결심을 받았고 위원님한테 분수대와 음수대는 수차 회의석상에서 얘기가 된 것입니다.

기 어린이공원에 분수대가 되어있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 진천제2어린이공원에 신설하는 데도 많이 있는데 본린어린이공원같은 경우는 추경에 2억5,000만원을 받아서 다시 시설물을 하고, 특정지역에 계속적인 사업을 벌여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느냐는 얘기이고 왜냐 하면 본리공원같은 경우에 입지적인 조건은 대로변에 있습니다만 내가 볼 때는 공원이용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분수를 해 놓으면 물론 전시효과도 있지만 공원이용도를 보면 상당히 저조한데 거기에 무리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자금가지고는 각 동네 골목길에 있는 애들이 상당히 많이 놀 수 있는 이러한 공원에 필요한 시설물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 특정지역에 해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리어린이공원은 말은 어린이공원입니다만 실제 근린공원 면적보다 더 넓습니다.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용율이 저조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 롤러스케이트장이 있기 때문에 여름 철에 1일 이용율이 이삼백명정도... 그 이상이 넘습니다. 특히 여름철 저녁에는 인근의 아파트단지에서 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 거기에 각종 편의시설이 많이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밤에도 늦은 시간까지 이용율이 제가 판단하기에도 확인해 본 바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물도 더 보완내지 분수대라든지 정서적인 감각까지 포함을 시키면 이용율이 더 제고가 안되겠나 싶어서 분수대, 음수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작년부터 이 계획자체가 입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차공사가 되면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잘 갖추어진다. 거기에 곁들여서 분수대, 조경까지 넣으면 본리어린이공원에는 더 손댈 부분이 없지 않겠느냐 해서 일단 분수대를 넣은 부분입니다.

제가 보아서는 금액을 가지고 따진다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골목길 안에 있는 어린이공원같은 데도 농구대 하나를 넣는다고 했을 때 더 많은 곳에 넣을 수 있는 자본력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재회위원님.

예. 정경진위원입니다. 과장님 묻겠습니다. 장미축제에 들어간 총예산은 얼마입니까?

예. 장미축제에 총 들어간 예산이 2,590만원쯤 됩니다.

2,590만원요?

예. 축제 총경비가... 일반수용비 성질이 710만원, 운영수당부분이 600만원, 보상금관계가...

기간이 언제입니까?

올해 축제는 6월5일부터 10일간 했습니다.

10일간 경비소요가... 작년에 장미 심어놓은 것 살았는 것이 얼마됩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미는 작년에 우리가 구입을 해서 장미축제를 했는 것이 아니고 전부다 우방랜드, 개인이 전부 출품을 해서 작년에는 500점정도 출품을 해서 장미축제 1회는 했습니다. 그와 곁들여서 그 주변에 홍보물제작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예산부분이 약간 들어갔습니다. 내년도에는 2회입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장미축제의 행사성에 문제가 있다고 재론도 되겠습니다만 우리 구화를 달서구민들한테 대대적으로 홍보되야 되고 주민들도 장미를 출품 많이 해서 내년도에는 규모를 넓혀서 민원실까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입안을 하다가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500만원을 들여서 작년에 설치해 놓은 시설물이 있습니까?

예. 담 설치해서 장미를 올리는 부분, 앵글가지고 올려놓는 부분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민원실 앞에 그 건너편 광장입니다. 그 쪽에만 되어 있고 올해는 배가 더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앵글제작비가 예산에 더 들어가 있습니다.

남는 것은 그것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장미도 그냥 들어오는 것이고, 시설물은 앵글해 놓은 것 그것만 남는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종택위원님.

예. 이종택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했는 내용 중에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본리어린공원 분수대 설치나 터널식 가로수조성지역이나 이 모든 예산이 다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다급한 것은 아니지요?

위원님들 전부 말씀하시는 부분이 터널식 가로공원을 만들었는데 그 안에 들어갈 파고라, 편의의자가 다급하냐 안하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일단 우리가 요구를 했는 측면은 다급하다는 것보다 주민들한테 가로 터널공원이 조성되면 편의제공을 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논리이고 또 위원님들은 말씀은 다급하다 안 하다, 물론 공원이 조성이 되면 편의시설도 안 해도 된다는 논리같으면 제가 답변하기가 궁색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짤 때는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좋다고 보고 짰는데 불과 얼마 안된 이 시점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닙니까? 지금 도시관리과의 전체예산을 보면 30억9,700만원이 증액이 됐고 금년에 170%가 증액이 됐는데 이 중에 상당 부분의 사업예산은 그렇게 급하지 않는 것은 줄이는 것이 안 좋으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삭감을 우리가 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어느 어느 부분은 줄여도 되겠다는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어렵게 우리가 질문을 안 해도 될 것이고 어차피 이러한 사정에 이 예산 이대로 우리가 세워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 줄일 것을 바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진행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전체 공사비가 170%가 올라갔다는 그 내용 안에는 진천제2어린이공원 보상비가 22억7,800만원이 더 들어갔고, 다음 본리공원 분수대하고 음수대 1억, 그 다음 두류정수장 서편 교통섬 1억, 도원지 주변 주민휴식공간 개발에 따른 시설비가 7억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4가지 공사에 31억7,800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하면 이 4개공사 때문에 많이 들어갔는데 우리 이위원님 말씀대로 불요불급한 것만 하고 그 이외에는 시기적인 정서를 감안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무과장의 입장을 얘기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4개정도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공익근무요원 예산부분입니다. 345페이지 57명입니다만 병무청 내년도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올려 놓았기 때문에 올해 현수준 공익근무요원에 필요한 정인원만 올리는 것같으면 공원녹지 중에 57명을 TO대로 36명으로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뒷쪽에 364페이지입니다. 산림감시 104명을 55명으로 해서 TO가 91명입니다. 91명 TO로 조정을 해 주시면 98년도 병무청에서 넘어오는 인력에 따라서 추경요인이 발생되면 그 때가서 요인별로 예산을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올해 TO대로 조정을 그렇게 하는 걸로 말씀드립니다. 두번째는 조금 전에 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터널식 348페이지입니다. 터널식 가로공원 조성지역에 편의시설 설치부분입니다. 의자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올해 계대동문에서 계대네거리까지, 계대네거리에서 대구은행까지는 100개정도만 설치운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것만해도 가로공원에 필요한 편의시설은 갖추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 부분은 20만원에 270개 해 놓았는데 100개 정도로 조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350페이지입니다. 장미축전 공사가 있습니다만 오락프로그램 소요경비해서 꽃말코너부분이 있습니다. 장미의 유래라든지, 장미 출품 받은 것 배치계획을 만들려고 소요경비를 프로그램 제작용으로 100만원했습니다만 일단 이것은 우리 앞쪽에 홍보용 팜플렛을 조치를 하고 오락프로그램 꽃말코너는 일단 제가 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54페이지입니다. 두류정수장 서편 교통섬정비부분입니다. 두류정수장 서편 교통섬정비를 1억했는데 작년도에 3,000만원을 가지고 두류정수장 서편 연석하고 수종개체작업을 해서 추경부분에서 예산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가로공원을 연계해서 삼각로타리 끝부분까지 가로공원이 조성되고 폭포가 조성되어 있고 저희들도 여기에 다가 분수를 설치해서 가로공원분수하고 연계를 ㅤㅁㅏㅊ출려고 넣었습니다만 공원직에 전문인 경대교수하고 현장 답사를 했습니다. 그 옆 공원에 좋은 분수가 있기 때문에 분수를 하는 것보다 다시 화목류로 정비만 하면 오히려 분수를 설치하는 것보다 화목류내지 화훼를 조성하는 것이 낫겠다해서 저는 이 부분을 반이상 삭감해도, 4,000만원 정도만 예산으로 들이고 두류정수장 서편 도로하고 삼각부분은 어느 정도 조화가 안되겠느냐, 여기에 곁들여서 신원섭위원님의 동네에서 얘기하시는 것도 삼각지가 가각이 져 있습니다. 버스가 회차하는 부분인데 그 쪽에는...

과장님, 설명이 너무 길어요.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이 부분은 6,000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더 이상 없지요?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다음에 354페이지 밑에 장미축전 행사에 인공분수대 임차 설치인데 예산이 잘못 편성되었습니다. 인공분수대를 임차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구입하는 예산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임차료는 20만원으로 3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과에서 어느 정도 예산편성에 문제있다고 생각되고 삭감해도 될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만식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미축전에 대해서 작년에 참석했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출품작이 한 500작이 된다고 그랬습니까?

예.

출품한 사람들이 개인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때 우방랜드에서 200점이 들어왔고 화훼업자한테서 200점 가까이 들어왔고 주민들이 낸 것은 극소수입니다만 사오십점정도 밖에 안되었습니다. 연간 계획을 해서 주민들이 출품을 많이 되도록 겨울부터 출품을 다듬고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빨리해서 화훼단지하고 우방랜드쪽만 빌려서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올해에는 장미축전이 보기에 따라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바로 묻고자하는 점이 바로 그 점입니다. 우리 달서구민의 정서함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볼 때 구민들이 정성껏 가꾸었는 장미를 전시회하는 것이 아니고 화훼단지에서 꽃기르는 전문성있는 데서 출품을 해서 전시하는 것이 우리 구민에 효과적인 것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리대로 보는 시각에 따라 다릅니다. 올해 장미 1회축전은 저도 준비과정에 왔습니다만 실지 계획은 화훼업자하고 우방랜드쪽에 힘을 많이 얻어서 장미축전을 할려고 했습니다. 실제 주민들이 많은 작품을 가지고 출전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주민이 출품을 많이 하는 것은 맞는데 잘못되었고, 또 출전을 할 때 주민에게 보이기 위한 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참석 인원이 몇 명되었습니까?

열흘간에 왔는 전체 인력이 학생들까지하면 5,000명정도밖에 안되었습니다. 저조한 실적이었습니다.

5,000명이 아니고... 과장님, 제가 왜 묻느냐 하면 그 축제하는 날도...

10일간을 했습니다.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바로 가까운 월성2동 반장이상 통장들을 동원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원을 해서 전부 "통장님, 반장님 나오십시오"해서 구청행사에 왔더라는 이야깁니다. 월성2동 통장, 반장을 위한 장미축전은 아니지요?

예. 그것은 아니지요.

제가 녹지계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박계장은 구민에게 홍보를 할려면 홍보를 잘해서 축제다운 축제를 해야 되는 것이지, 축제는 만들어 놓고 구민들이 몰려들지 않으니까 가까운 동으로 하달을 해서 반장이상 통장들에게 연락해서 오도록 만드는 그런 축제는 분명히 유명무실하다는 얘깁니다. 2,590만원이라는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전시 효과적인 축제를 해서 되겠습니까?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1회 부분은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들의 호응도가 없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학생들도 많이 왔고 열흘간 밤으로도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2회 축제는 하면 1회 축제가 끝나고 난 뒤에 설계를 해서 동에도 50본씩 기르고 있고 21개 동에 50본하면 1,000본 가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방랜드라든지, 화훼단지라든지, 개인별, 사회업체별로 출품을 받아서 하면 내년도에는 약 2,000본가지고 축제를 하는데 장미를 구입하는 비용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홍보비용이라든지, 각종 시상금 관계로 돈이 들어간다는 그 이야깁니다.

작년에는 그림 그리기에 심사위원에 몇 명이었습니까?

5명입니다.

작년에 1인당 얼마 주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얼마 주었습니까?

작년에 위원들 수당을 7만원 주었습니다.

예. 그런데 올해 5만원씩 심사위원 수당해서 12명되어 있지요?

예.

왜냐 하면 미술에 전문적인 교수 3분하고 저 하고 부구청하고 심사위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만치 인원도 필요없고,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시를 위한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1회성의 행사를 하기 위해서 전시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2회 축제는 주민들 다수가 참석하고 주민들이 출품한 것을 가지고 행사하기 위해서 각종 제경비부분만 들어가기 때문에... 수당부분은 12명입니다만 작년 수준으로 줄인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 이외에 주민들의 사기앙양부분이라든지, 시상금부분은 그 사람들의 노고를 어느 정도는 이 부분으로 흡수한다면 그 정도는 시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예. 잘 알았습니다.

예. 배재회위원님.

예. 손영일위원입니다. 348쪽입니다. 토지매입비에 보면 1번 진천제2어린이공원조성 토지매입비가 22억7,850만원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토지가 매입이 되고 나면 공원조성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시설부대비로 예산이 추가로 불가피하게 소요가 됩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반면에 그 기대효과라고나 할까요. 그것을 부서장으로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제2어린이공원이 3,255㎡입니다. 그 안에는 선사유적공원이 826㎡입니다. 어린이공원이 2,429㎡해서 전체 3,255㎡입니다. 선사유적공원 안에는 유적지내에... 고인돌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고인돌을 그 자리에 원형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그 부분 공원에 들어가는 선형도로계획선 15m 도로를 선형 변경시켰습니다. 우리 달서구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유적과 개인 사유지 땅에 있는 유적을 한 군데 모으는 것을 계획해서 입안이 되었습니다. 어린이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어린이공원 자체는 우리 진천2공원이 당초 도시계획상 어린이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경북성로원까지 인근 주변에는 인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 15m도로가 대명천 복개도로와 병행해서 같이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빨리 연결시켜 주어야 되는 반면에 공원도 유적공원 조성겸 어린이공원을 조성해야 그 주변의 어린이공원의 활용도가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국 소관에 총 투자사업비를 보면 208억7,600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 진천제2어린이공원조성 토지매입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11%, 단일 공사로서는 규모가 엄청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진천동같은 데는 물론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는 우삼기위원님이 소속돼 있는 동입니다만 진천동에는 옛날부터 형성되어 있었던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직까지도 옛날 그대로 구도로 그 상태에서 주민들이 이용을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금도 똑같이 내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도시계획선을 그은 상태에서 도로개설이 늦어짐으로 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서에 도로개설부분을 보니까 서너건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오히려 어린이놀이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을 개설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특히 예산편성 기본지침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주요투자사업에 한해서는 투융자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재정법 [제30조 제3항, 4항]에 근거해서 분명히 단체장은 10억에서 20억미만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인근 주민과 또 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어서 사업에 집행을 하고 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를 밟았습니까?

진천제2어린이공원은 10월말에 중기재정계획 보완을 할 때 진천제2어린이공원 조성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곁들여서 건설사업도 같이 도로가 개설되는 쪽으로 저는 중기재정계획상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침서에도 분명히 유의사항란에 나와 있습니다. 두번째 란에 보면 모든 투자사업은 우선 순위에 의해서 결정이 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실행에 옮겨지는 것인데요. 여기에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된 사업을 대상으로 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을 통해 전문적 심사와 지역 주민 또 지방의회의 공개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도록 하여 심사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고 투융자심사를 거친 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투융자사업과 예산이 상호연계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고 여기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공사로써 10억에서 20억정도 되는 대단위사업은 분명히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주민이나 지방의회에 공개적으로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난 이후에 예산에 반영해서 실시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진천제2어린이공원은 공람공고에 따른 주민 동의부분으로 갈음이 되고 투융자사업의 우선 순위부분도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대로 10월달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운영하면서 진천제2어린이공원이 내년도에 토지매입부분 및 조성계획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곁들여서 건설과에서도 15m도로를 연결시키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돈이 22억7,800만원입니다만 우리 전체 돈이 49억하면 거의 45%가 한 사업에 건당 들어가는 계획부분입니다. 돈은 어마어마하지만 일단 어린이공원만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선사유적공원도 곁들여서 조성이 되어야 되고 또 15m도로 끝부분이 걸려서 선형도 변경하면서 선사유적공원다운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이기 때문에 손위원님이 저희들이 과잉적으로 투자사업을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달서구에 명실상부한 선사유적공원을 만들어서 산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더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 공원조성을... 내년도 부터는 토지매입이 들어가야 됩니다. 저희들은 상반기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해서 하반기에는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천제1어린이공원 조성만하더라도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96년도 추경사업에 최초로 예산이 성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은 거의 예산만 책정해 놓고 사장을 시키고 98년도에 실질적인 집행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조금 전에 본위원이 질문한 진천제2어린이공원 조성관계도 20몇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계상해 놓고 토지매입에 관련해서 잘 응하지 않는다든지 편입지주들이 말이지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언제 완전하게 토지가 매입될는지 확실한 장담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진천제1어린이공원도 작년도에 보상금 협의관계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1공원도 지금 용역까지는 다되어 있습니다만 보상금 협의관계는 거의 다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이 발주가 되면 되고, 2공원도 내년에 보상이 예산에 확정되면 내년도부터 감정을 해서 본인들한테 보상협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제1공원에 예를 들면 내년도 연말까지는 보상협의가 완전히 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 공사는 바로 발주시키는 것으로 계획이 추진되고, 이때까지 보상협의 과정상 보아도 최소한 6개월정도 보상협의 관계는 시간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본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게 된 배경은 과장님께서도 잘아시겠지요? 진천같은 경우에는 물론 공원도 중요하겠지만 투자사업 우선순위로 보아서는 이런 대단위 어린이공원 조성보다는 도로개설에 우선적으로 투자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본위원이 질문을 드렸는 것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상호위원님.

예. 김상호위원입니다. 361쪽에 시설비에 보면 현수막 게시대 설치를 작년에도 했지요?

이것은 연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성서택지하고 대곡지구 조성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올해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단가가 300만원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60만원이 증액됐네요?

올해는 예산이 30만원인데 60만원이 더 들어가는 이유는 그 밑에 2번란에 보면 행정홍보용 광고판 설치가 있습니다. 행정 플래카드 게시대만 만드는데 300만원이고 그 위에 스텐으로 해서 50㎝간격으로 스텐길이가 광고물 길이가 8m입니다. 그것을 홍보간판을 설치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 행정홍보용 광고...

잠깐만요. 60만원 인상 요구했는 것은 형태가 틀린다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게시대위에 홍보판을 더 만드는 부분입니다.

구조물을 보면 일반적으로 스텐으로 해서...

예. 바로 현수막만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쓰레기 오물을 방치하지 맙시다."라는 각종 여러 가지 각 과에서 나오는 홍보물, 정신적인 홍보물까지 여러 가지 구호홍보물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한 홍보판을 만들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거기에 60만원을 더 요구한다는 것입니까?

예.

밑에 2번 행정홍보용 광고판 설치는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기 플래카드 게시대가 만들어져 있는 것이 320만원이고 그 위에 별도로 스텐으로 해서 행정홍보용 간판의 기능성질입니다. 그것을 위에 달아가지고 쓰레기라든지, 불법 주정차라든, 환경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홍보되어야 될 문안을 그 위에 써가지고 연간 게시할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정홍보판으로 보면 됩니다. 맨 위에 부분은...

그러면 새로 신설하는 데는 60만원만 들이면 되고 기있는 데서 추가로 할려면...

100만원이 든다는 그 이야깁니다.

기 되어 있는 현수막 게시대에 다가 추가로 하면 구조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구조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그 위에는 구조의 안전부분까지 설계부분에 풍압이라든지 다 받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위로 홍보물을 50㎝ 높이로 해서 8m 넓이로 해서 세우더라도 풍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는 지장이 없도록 했습니다.

올리면 받는 하중이라든지 바람에 대한 그것은...

그것은 상관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수막 설치되어 있는 데가 몇 개입니까?

14개입니다. 14중에 10개 정도는 홍보광고판을 게시하고 내년도에 성서택지, 대곡지구, 죽전네거리에는 만들면서 아예 홍보판을 같이 곁들여서 만드는 것으로 하면 15개정도는 주요네거리에 구정홍보판이 만들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